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건에 대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후보자는 충북지방공업기술원 원장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직위로 근무한 경력과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으로 재임시절 충북 진천에너지클러스터 구축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충북명예도민으로 선정된 경력과 업적에 높은 평가를 주었으며, 청문회 과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개인별 인사검증 평가표에 의한 자질과 능력은 평균 84.25점으로 우수한 점수로 채점되어 임용에 적합함을 도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별첨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 후보자가 주 여태까지 분야가 기계·금속 분야인데 지금 TP는 기계·금속보다는 반도체라든지 IT, 태양광에너지, 천연물센터 이런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들이, 후보자가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원장으로서 중요한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질의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내용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후보자가 발표 속에서 SB플라자라든지 충북산학융합본부,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이게 현재의 TP의 범위가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발표할 때는 중심적으로다 다 그쪽에 대한 업무영역으로다가 다 답변을 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조절돼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드렸고 후보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라 그거는 좀 딴 거는 몰라도 그 두 가지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제가 질의드렸던 거 한 네 가지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그동안 테크노파크가 주력산업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지나치게 치중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책무를, 의무 같은 거를 내버려 던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한 거고 이렇게 저발전 늪에 빠져 있는 남부3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갖고 있냐 질의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엄청 중요해요.
그때 제가 자료를 다 보여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센터라든가 이런 걸 조성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영동, 보은 그다음에 괴산, 단양 이런 데는 다 빠져 있거든요.
테크노파크가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방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 이 내용은 질의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의 조직 관련 문제 여성이 30%가 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 하나 외에는 보직을 가진 여성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 그 후보자께서 이거는 검토사항이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경우가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도 이런 채용에 있어서도 잘 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안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서 이거를, 물론 속기록을 우리가 제출은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의견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컴퓨터에서 앉아서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져 가셔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 주어야 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청문회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분 원장 후보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답변을 해 준 게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다가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근거만 남기는 거죠, 근거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운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기록 전체를 다 포함해서 보고서 채택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의문점이 있는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이런 사항들은 꼭 첨부해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합니다.
우선 내용의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속기록이 다 들어가니까 그게 박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이게 부족했던 부분들, 필요한 서류가 부족했거나 다음 청문회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갖다 첨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주요내용을 갖다 수정하는 걸로 할까요, 그냥 하는 걸로 할까요?
조건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을 해서 첨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합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속기록 전체를, 속기록 전체를 첨부해 주는 것이 맞고요. 혹시라도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이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속기록에 있는 내용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그 내부적인 사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서에다 채택한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약점이 되는 내용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을 그대로 첨부하고 추가 우리가 요구사항은 조건으로 넣어 주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첨부한다지만 속기록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몇 가지 중심으로 여기서 실무적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속기록이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실무적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주로 강조했던 부분들이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특별히 문제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용 잠깐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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