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전농 충북도연맹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녹음, 녹화, 촬영 및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3분)
이상혁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농정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2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농촌 실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소비자 맞춤형 유통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73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부분에 정예농업인 양성 433억 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3,893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1,410억 원, 식량작물 육성에 4,550억 원, 기업형 지역특화작목 중점육성에 1,092억 원,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1,661억 원, 소비자만족 고품질농산물 명품화 육성에 827억 원, 축산업 경영안정에 1,164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1,0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5쪽,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내수면산업 활성화에 434억 원 등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651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향후 5년간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2,543억 원보다 507억 원이 감소한 2,036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 4조 479억 원의 5%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5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3,153억 원보다 125억 원, 3.9%가 감소한 3,027억 원입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 5조 1,071억 원 중 6.7%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25억 원, 약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사업 577억 원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타수수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후계농업인교육 외 20개 사업에 74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에 433억 4,800만 원, 기금은 농지 이용관리 지원 외 1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 등 총 51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0개 사업에 946억 5,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2억 5,500만 원, 기금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5억 100만 원, FTA기금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외 13개 사업에 100억 5,700만 원, 축산발전기금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에 5,000만 원 등 총 1,05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61쪽에 국고보조금은 GAP시설 보완사업 외 8개 사업에 36억 5,800만 원, 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51억 4,700만 원 등 총 8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외 17개 사업에 43억 6,500만 원,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외 28개 사업에 73억 4,700만 원, FTA기금으로 축산 ICT융·복합사업 외 1개 사업에 30억 1,200만 원 등 총 14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외 8개 사업에 139억 2,700만 원,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43억 3,700만 원과 FTA기금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5억 700만 원 등 총 18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15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 보강사업 외 1개 사업에 7,000만 원 등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8억 700만 원, 남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1억 9,800만 원, 북부지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4억 7,600만 원, 음성축산물검사소는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11억 5,500만 원 등 총 4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숙소 임대료 외 2개 사업에 총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외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3,027억 원 중 계속사업은 381개 사업으로 2,803억 원을, 신규사업은 53개 사업으로 2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원별로 비교하면 국비는 1,990억 원으로 농정국 세출예산안의 66%에 해당되며 도비는 1,037억 원으로 34%에 해당됩니다.
2019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2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67억 1,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33억 9,800만 원보다 266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분권에 따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억 7,000만 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에 1억 6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9억 4,000만 원, 기초거점 육성사업에 53억 1,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1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96억 1,600만 원,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4억 9,800만 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8,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에 1,500만 원, 충북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에 900만 원, 농지정보관리 지원에 2억 3,400만 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에 40억 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10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8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446억 4,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474억 1,000만 원보다 27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농식품부 쌀 생산조정제의 목표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유기농산물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28억 9,9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5억 9,1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0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7억 7,4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9억 8,3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7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20억 1,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38억 5,600만 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7억 5,500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3,5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6억 4,9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7억 8,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2,7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6억 4,200만 원,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4,700만 원, 과수거점 APC 건립 지원에 32억 9,500만 원, 과수화상병 방제 농작업기록부 제작에 1,300만 원, 과수화상병 이동식 소독기구 지원에 9,000만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3,300만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2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98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62억 9,5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2억 9,600만 원보다 7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지유통센터 등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에 1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53억 700만 원,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4억 6,500만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1억 5,900만 원, 정부양곡 관리에 3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GAP 안전성분석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2,100만 원,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4억 6,500만 원, RPC 집진시설 개보수에 4억 2,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0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36억 2,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09억 7,400만 원보다 2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축산 ICT 융복합사업 및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사업 19억 8,000만 원,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에 3억 2,5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1억 6,100만 원,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억 100만 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에 8,500만 원, 액비생산시설 설치에 9,8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1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 5,700만 원, 퇴비발효 촉진제 지원에 3,700만 원, 가축분뇨 악취 저감에 6,200만 원,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6억 900만 원,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1억 8,000만 원, 퇴비살포비 지원에 9,100만 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에 1억 5,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11억 5,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77억 8,600만 원보다 3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구제역 백신 지원 등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 14억 9,50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비 등 지원 10억 8,2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1억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5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에 2억 3,400만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1억 7,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25쪽부터 16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4억 2,7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35억 5,3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비 등 신규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에 3억 6,600만 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보강사업에 8,000만 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7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7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1억 4,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5억 900만 원보다 1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충북 찰옥수수연구동 신축비 등 신규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양잠생산시설 설비 지원 1억 4,100만 원, 우량잠종 보급 5,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벼 종자생산기반 조성 8억 원, 충북 찰옥수수연구동 신축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95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7억 2,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93억 5,8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수산물직판장 및 유통시설, 담수자원 종보존시설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식당동 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 물고기체험 및 요리경연대회 6,500만 원, 야외 어류사육지 탐방로 설치공사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0쪽부터 3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117억 2,600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7,700만 원 등 총 12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35억 원보다 5억 원을 감액한 2,030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27억 원보다 6억 원을 감액한 3,02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유기농산과 소관으로 12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외 2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예산 제출 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외 1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인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발전기금인 학생 승마체험 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439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46억 4,3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식품부 사업량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외 1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64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2억 9,5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7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9억 6,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외 5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7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인 507억 8,908만 원이 감액된 2,035억 6,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인 1억 5,981만 원이 증액된 127억 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2020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원금수입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인 125억 5,149만 원이 감액된 3,027억 3,714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0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인 1억 5,981만 원이 증액된 127억 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51쪽 충북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 62쪽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76쪽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167쪽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 199쪽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 225쪽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247쪽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249쪽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340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356쪽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533쪽 야외 어류사육지 탐방로 설치공사 등 11건의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으로 매년 농어업인 대출수요에 따른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증감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인 5억 3만 원이 감액된 2,030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인 6억 4,605만 원이 감액된 3,020억 9,1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첫 번째, 사업명세서 76쪽 충북 농촌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농손생활 마중물 교육프로그램은 수도권 소재 기업체, 그다음에 출향인단체 등의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이주 계기를 만들고자 도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정착사례지 방문 등으로 농촌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충주, 옥천, 진천에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님 핵심 공약사업으로 고령화 및 과소화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촌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1단계로 4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별 1개 읍면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전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영동군 황간면, 증평군 증평읍, 괴산군 괴산읍, 단양군 매포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시군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각 시군별 10억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고자 도비 4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에 있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입니다.
이 사업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10억 4,000만 원과 시군비 2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 0.5㏊ 미만의 4,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재배면적 또는 우수농가에 대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반면, 이 사업은 농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고자 취약계층인 영세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영세농업인이 걱정 없이 우리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있는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해 바이오·제약·식품산업 원료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을 하고 우리 농업인,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공공분야가 상생협력 협업해서 농업 혁신성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총 322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아쿠아포닉스 단지, 수직형농장 단지, 채종·기능성작물재배 단지, 그다음에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이 사업이 충북의 첨단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먹거리 순환체계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충북 먹거리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먹거리 준비위원회가 활동할 계획으로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워크숍과 포럼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성공적인 충북의 푸드플랜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6쪽에 있는 충북낙협 치즈공장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의 광역단위 축협인 낙농업협동조합이 2005년도에 설치한 폐수처리시설 40톤 규모 시설의 노후화와 폐수 방류량의 증가로 인해서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2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치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청과 집유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분리정화하는 폐수 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시장 개방과 수입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일의 낙농 광역조합인 충북낙협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비 1억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시 부숙도를 기준에 맞게 준수해야 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고자 악취저감 및 퇴비 품질제고를 위해 축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퇴비유통 전문조직 8개소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퇴비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퇴비의 부숙시기를 단축시키고 악취를 저감하여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비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축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악취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서 기존 개별농가단위의, 농가단위의 악취 지원에서 시군 또는 마을단위로 광역 지원체계를 전환해서 맞춤형 악취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증평군과 음성군이 선정되어 국·도비 1억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원인으로 알려진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600만 원과 시비 1억 700만 원을 들여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생위험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 농장으로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곤충매개성 질병으로는 돼지 일본뇌염, 아까바네, 유행열, 큐열 등이 있는데 2018년도 검사결과 항체 형성률이 낮아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유해곤충인 파리, 모기, 진드기 등의 구제를 통해서 전염병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야의 분뇨, 냄새, 위생환경 개선과 방역예방사업의 양대 현안인 위생과 방역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에 있는 야외 어류사육지 탐방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수면산업연구소 남부내수면지원과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견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관상어 체험교실 육성에 따른 유치원생들의 방문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관련돼서 임대농기계 종류 이것 좀 주시고요.
14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중에 2019년도 멧돼지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금액이 있으면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지원, 이거 2019년도 시군별 지원현황하고 2020년도 혹시라도 배정이 돼 있으면 2020년도 배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최초 시행시기부터 2020년까지 대상 업체가 포함된 사업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충북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관련한 사업현황 및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2019년도 사업현황하고요. 충북형 농시 기초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어류사육지 탐방객 현황, 2019년도 탐방객 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관련된 유기농산과,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건.
지금 여기에 있는 4개 군, 4개 군에 대한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이 얘기한 기초인프라 포함해서 거기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이것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84쪽인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세부계획이요. 그리고 명세서 96쪽에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세부계획.
그리고 명세서 104쪽인데요, RPC 집진시설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각 도내 RPC에 벼 수매가격이 있거든요, 자체 수매가격. 그거랑 아마 전국의 RPC 수매가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농협 쪽에 다 있을 건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이것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녹음·녹화·촬영 및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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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공개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에 관련돼서 상당한 논란들이 있고요,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또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실시되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이 공익형직불제는 경작면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죠?
지금 65세 이상이 전체 농업인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충북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그다음에 농민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민수당의 문제, 또 하나는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공익형직불제 거기에다 더 첨부시킨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주는 노령연금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 위원들이 검토도 했고 논의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익형직불제 또 농민수당 또 그다음에 이거 농가기본소득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별도로 지급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 공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재원이 국비냐 지방비냐라는 다른 점, 또 지급조건이 이걸 면적에 근거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경지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또는 농업인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지급조건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입목적과 취지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같은 어떤 직불금 내지는 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 시 전남이나 전북에서 도입한 농민수당에 대해서 중복성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은 중복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2만 4,000명이라고 하는 서명을 받아서 주민조례를 신청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때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크게 봐서는 우리 농업계에서 지난해부터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보자는 운동을 전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발단 또는 기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 풀뿌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의 문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왜 그러냐, 적어도 공익형직불금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농민들의 수당과 같이 연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공익형직불제에 매칭사업으로라도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의 수당도 거기에 같이 얹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해 주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덜컥 올려놓고 이 문제를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은 이게 공익형직불제와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는 이 공익형직불제가 태동되기 이전부터 민선7기 공약으로 농가 소득기본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벌써 오래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를 지난 11월 달에 했다고 해서 우리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농민수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사 선거공약사업으로 내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대체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농민수당에 대한 서명지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농민회 쪽에서 농민수당의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말 한마디 없다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이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거를 농민수당을 대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우기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또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농민들한테만 수당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통상국 소관이지만 그쪽하고 형평을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65%가 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노령연금도 나가요. 그다음에 농민수당이 제정이 되면 농민수당도 줘야 돼요. 또 공익형직불금이 나가면 그것도 줘야 돼요.
또 지금 얘기했던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업농이 아닌 그냥 자기의 어떤 식량을, 자기가 먹고사는 식량을 생산하는 정도의 0.5㏊ 미만 연 500만 원 미만의 수입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나이는 거의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나갈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농사지어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중 삼중 사중의 어떤 국가재정이 소모되는 이런 상황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갈 거냐 하는 부분도 농정국에서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따지고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농민수당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소득보장제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농정국에서 좀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가소득, 농가기본소득보장제를 민선7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발의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집니다마는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농가기본소득보장제와 공익형직불제와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안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실무진들의 어떤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조금 늦어지면서 11월 달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11월 말에 발표한 것은 내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민조례 발의사항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는, 그것이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중복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런 것들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재정여건에 맞게끔 검토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 1,500평 미만의 농가들 중에서 1년에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농가들을 고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 이하의 농가들 중에서 연에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죠.
농가들의 실제 소득을, 그러니까 전체 매출, 농산물 판 거랑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소득이 이게 파악이 되나요?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의 개별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인 농민들에게 차등해서 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어떤 우리 농식품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농가경영체 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통계의 자료를 가지고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농가는 나는 0.5㏊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군에서 통보가 “당신은 6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 500만 원 넘은 600만 원인 농가가 군에 가서 항의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300만 원밖에 실제 남은 거 없다.” 그렇게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0.5㏊를 해서 5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 뭐 “300만 원 소득이 있었다” 제기하는 그거 가지고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농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각각의 개별농민들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을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0.5㏊ 하우스농사, 1,500평 하우스 농사하고요, 밭에서 논농사 1,500평 논농사 소득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도 가격이 좋을 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정의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청에서 조사하는 작물별·재배면적별 통계조사는 가장 천차만별인 어떤 해마다의 작황에 대한 시세, 그다음에 작물별, 말하자면은 벼농사를 짓느냐 하우스 농사를 짓느냐, 하우스에서도 토마토를 짓느냐 뭐 오이를 짓느냐 방울토마토를 짓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사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개별농가소득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로써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차등 안 하고 다 120만 원씩이나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농사짓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인데 제가 농사짓지만 저도 제가 실지로 농사지어 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저도 계산이 안 돼요. 파는 거는 얼마인지 있지요.
그리고 제가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얼마가, 비용이 얼마인지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농정에 30년 이상 근무하셔 가지고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실제로 현장 농민들이 이해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그리고 이거 엄청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빼도록 하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농민수당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 올린 도에서 10억 농가기본소득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취지는 되게 이렇게 사실은 그럴싸하게 농가들의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10억이에요. 도에서 예산이 10억입니다.
이 10억 갖고서 실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시군 일선 우리 공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신청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행정 추진여건을 감안을 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지급요건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말하자면은 이 금액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 도입초기에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어떤 시범사업적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억이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인 기본수당제로 해 가지고 농가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650억 원을 도의회에서 통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650억이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들에게만 1,400억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참 이게 답답한 게 뭐 10억도 10억이지만 똑같은 취지의 사업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이게 30%예요. 지금 다른 시도는 다 4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출발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당장 전라도, 지금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경남, 이렇게 다 도단위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시화 될 건데 우리 충북만 전체 10억으로, 뭐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35억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지금 오히려 농민들과의 갈등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같은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 사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다 어려움을 공감해서 농민들이 그거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들도 같은 어려운 소외계층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제도 경제통상국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 또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왜 우리 농정국에서 농민들만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 의견은 농가기본소득제는 전형적인 현실성 없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이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을 연간 120만 원으로 할 경우 우리 7만 5,000여 농가들에게 지급할 예산총액은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 약 900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그중에서 도비를 30%로 할지 40% 할지의 별도의 문제는 차치하고 현행 지금 시군 간 예산 분담비율 30%를 가정할 경우 30%를 하면은 3×9=27, 270억 정도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요.
270억의 재정규모는 우리 농정예산의, 지금 현재 농정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3,027억 중에 대개 한 70∼80%가 국비가 들어가 있고 실제 도비는 약 480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 480억 중에서 융자사업인 우리 농어촌특별회계 융자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 불요불급한 거 빼고 나면은 실제 가용한 도비예산 투자액은 320억입니다.
그럼 320억의 지금 우리 농업 쪽에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270억에 해당되는 재정을 농민수당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농정예산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분야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정분야 지금 예산은 도 전체 분야별 예산에서 3순위입니다.
첫 번째가 복지 쪽 예산, 두 번째가 행정분야 예산, 세 번째가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분야로 타 분야의 예산을 끌어다가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남·전북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충북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도의 재정형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 재정형편에 맞게끔 저희들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하실 말씀을 왜 국장님이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올해 지금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거 전체 순수증가, 도 예산 증가액이 4,807억 원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부서별 예산에서 추가로 올해 올라간 예산이 4,807억 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예산으로 얼마나 왔는지 아시냐고.
똑같은 비율이 전체 예산비율이 11.9% 올랐는데 지금 농정국 포함해서 기술원 또 다른 농업부서 포함해서는 실제 증가율이 4.5%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 평균 11.9% 올라갔는데.
그리고 농정국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보다.
물론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시군으로다가 예산이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정국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예산 심사한 경제통상국도 다 비슷하게 시군 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 다 빠졌어요. 그래도 경제통상국은 16.5% 예산 올랐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예산 확보를 잘못하신 거예요.
일단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하고 농민수당으로 인해서 우리 방송국이나 또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KBS하고 전화통화상에서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통화를 했던 내용이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생명산업인 먹거리산업을 지켜가는 것은 가장 우리의 기본이고 또한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께서도 다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기본소득보장제나 농민수당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본 위원은 걱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가 이 실타래를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치인들을 뽑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들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인들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도 정책적으로 정치인들이 농민수당이라든가 기본소득보장제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정책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모든 혜택 받는 분들이 골고루 받고 이에 대한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고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라도 정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계속적으로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 입씨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서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서로 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실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제 KBS하고 통화 중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계, 농민단체들 중심으로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그 배경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농업인단체들이 얘기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공익형직불제가 이전의 논밭직불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예산 규모를 산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된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께서 국회에 농민수당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우리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농민수당 내지는 그 이름이 무엇이 됐든 그러한 것들을 중앙정부, 국회 차원에서 지금 일정부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도도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거 제정을 할 때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뭐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없고요, 사실상 여기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떠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각 시도의 지자체보다도 중앙부처에서는 1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소예결위가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해 줘서 최소한의 우리는 복지예산에도 당연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생명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민에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농업의 손을 놓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 결국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민들은 물론 또한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의원들 또 여의도1번지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이로 인해서 청와대나 각 각료들 이런 분들한테 이 주장의 목소리가 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이것의 사회적인 분위기, 공동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민들에 대한 그런 입장을 지사님이나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그런 정책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달 11월 29일 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그다음에 공직자들 모여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 공익형직불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 농업계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많은 국민들이 우리 농업이 지금 얘기하는 공익적 기능뿐만 아니라 부(不)의 기능도, 마이너스 기능도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그래서 그 마이너스 기능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더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냐 고민하고 실천해야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전제돼야지만 우리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어떤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 그게 우리 농업계에서 할 일이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농민수당도 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데 실제 그 재원을 부담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아직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공감대가 전제가 되고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상반된 논의가 계속 지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족 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나 정책 수립단계는 의견의 다양성을 서로 좁혀가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당연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방법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선택이냐 선택적 지급이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 지급과 선택적 지급인데 보편적 지급이 지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수당이 되겠고 선택적 지급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농가기본소득보장제가 되죠.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시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농가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분위 선정에 대해서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농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기본소득보장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수당을 대체해 갈 수 있다라고, 단계적으로 대체해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마스터플랜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호성 예시만 가지고는 저희나 농민들이 다 같이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라고 하면 그 삭감이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후퇴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원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 그리고 집행부와의 그동안에 좁혀지지 않은 간극을 우리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동의 수준도 저희가 그런 논의 속에서, 도민들의 동의 수준이죠. 좀 높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집행부, 농민, 그리고 의회가 같이 하는 협의체 TF, 이거 구성이 가능할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KBS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로 참석한 우리 농민단체의 사무처장이신가요? 아니,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회를 시청을 하면서 일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대화채널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만을 위한 협의체는 저희들 안 할 겁니다.
다만, 농정 전반에 대한 틀을 바꾼다면 모를까 농민수당만을 위한 거버넌스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양쪽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수당이 거기서 논의가 된다라면요 일단 기본을 깔고 가기 때문에 농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농민수당도 그 공익적 기능 속에서의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수당만 떼어내서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나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은요, 의견의 다양성을 좁혀가는 거고 서로가 대화하고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수당이, 농민수당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 줄 거냐?”, “우리는 얼마 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왜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이 농업 전반이죠. 이게 농정 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수긍하기 힘들고, 어쨌든 간에 그런 협의체나 TF에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게 될 겁니다.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의 대안 속에서 농민수당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동의수준, 동의과정은 어떻게 거쳐갈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충청북도에 제출이 돼 있죠, 농민수당을?
국장님!
그래서 어떤 서명부 열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요건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내년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들이 다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27일 날까지 의회에 우리 소속 산경위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우리 산경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에 채택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밑의 과장님이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농민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뭐가 됐든지 토론하자, 농민수당을 포함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은 아, 그러면 그거 갖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은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농민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넓혀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자세지, 처음부터 대화하자라는데 이거로다 딱 해야지, 딱 농민수당으로 정하면,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제발 농민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서 농정을 해라,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좀 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 농가기본소득제도 의회하고 얼마나 상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의 그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당장 11월 달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추이를 보고 연구를 해서 내년 봄쯤에 이렇게 발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느닷없이 의회하고 전혀 얘기도 없고, 사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첨예한 문제이고 저희 농민단체도 지금 와 있고 경청을 하고 있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참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양쪽으로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농정정책이라든지 농업·농촌이 상당히 소외돼 있고 심지어 박탈감까지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FTA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농업·농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이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정부에서 농정을 다루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잘 전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소외받지 않고, 특히 충북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리고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넘어오면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본소득보장제는 마치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오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밥을 먹고 해야 되니까,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됐네요. 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아서, 더군다나 오전 시간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다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설명자료 31쪽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의 전체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인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1인당 교육비가 500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기타 자부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504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 총사업비 11억 2,000만 원 중에서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농민분들이 224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눈 숫자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도 포함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타사항에 2억 6,700만 원이 자부담인데, 그러면 약 8억 좀 넘는 금액인데요.
1인당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산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사과 과정이 있고 블루베리 과정, 복숭아 과정, 낙농·인삼·한우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별로다가 나눠지는데 그게 총 22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밑에 물론 설명은 돼 있어요. 간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50%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교육비는 국비 50%, 도비 20%, 자담 30%로 돼 있고 여기에는 아마 해외 연수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또 국비 50%에 자담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총괄적으로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다가 224명을 나누다 보니까 그게 오백 얼마가…
그 농가가, 직접 마이스터로 선발된 농가에 계신 분들이 직접 또 한우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교육을 농가들한테 시키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에.
4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보험가입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뭐 제가 다 확인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미숙 팀장님 계시죠? 74개 마을이 맞아요?
취소했는데 다시 재지정을 하고 해서 원래상태에서 73개 마을이었는데 다시 추가가 돼서 74개 마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용역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73개 마을로다가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 74개 마을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55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천 몇 년도까지 도비가 반영됐나요? 지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한 201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시군 자율로 시장·군수가 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그때서부터는 계상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양사업이 많이 거의 다 이양이 됐고 중앙에서 갖고 있는 사업은 이제 3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기초생활거점이 40억 플러스알파이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50억 플러스알파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6개소가 지금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54개 마을은, 54개소는 전부 준공처리가 됐고 현재 상태는 26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심지사업이 원래 계획할 때는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덜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뭐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60억의 중심지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사무장이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장 봉급이 나가고 또 이것저것 경비 나가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20억을 가지고 과연 어디다가 무슨 사업을 할 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 안 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지사업이 일부 추진위원회가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도점검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농촌테마마을, 체험마을, 뭐 이런 마을로 각 농어촌공사 내지는 농림부 또 기재부 이런 데서 지정한 농촌의 마을사업이 몇 개나 있죠?
뭐 마을기업사업도 있고 마을 활성화사업도 있고 농촌 테마사업도 있고 농촌체험마을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중복돼서 농촌에 지정돼 가지고 농촌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지금 농촌테마공원 연계 프로그램사업도 역시 그런 일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게?
이거는, 농촌테마공원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이네. 영동 과일나라테마공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균특사업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신청을 받은 거예요,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기이 테마공원 전에 조성이 완료된 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테마공원이든 농촌중심지 활성화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기간 동안만 대개는 하드웨어비 플러스 일정부분의 소프트웨어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후속적으로 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도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했던,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9개소에 580억이 투자돼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그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그동안 지원된 것들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커서 조금 더 후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지금 보조사업의 기간이 5년인가요, 5년? 관리 대상기간이.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이 또 획일적으로 그동안 9개 지원했으니까 9개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의지가 있는 곳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정조치나 또 내지는 관리 또 내지는 건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없이 많은 투자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예산만 자꾸 투입해 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한테 그냥 장밋빛 어떤 이런 것들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개발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 농민들의 의식도 좀 바꾸고 이래서 비록 국가,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소중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일원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체험마을 현장을 가 보니까 이거는 뭐 엉망이에요, 엉망.
진짜 아까 물어봤지만 73개 마을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느냐.
잘된다고 하는 마을도 1년에 마을 수입이 뭐 최고 많은 데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는 다 그냥 일이십 만 원, 일이백 만 원 이런 정도 수익을 내는데 그런 마을도 10의 1 정도, 전체 73개 마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농촌지역에다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농촌 농민들에 대한 의식의 교육을 반드시 먼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마을단위로다가 지금 보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장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신 내용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비단 이 농촌체험휴양마을뿐만 아니라 대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많은 농정예산들이 소기의 성과를 못 보고 거의 소위 속된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온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집행부 공직자들도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절실하게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실태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재 상황이 돼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먼저…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정말로 깜짝 놀란 건데, 7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우리가 2011년도에 이시종 지사님하고 해서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정말로 복지차원에서의 미용실 가는 거 목욕 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자기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두 번 갈 거 한 번도 안 가려고 하는 이런 농촌 주민들의 생각을 좀 담아서 저희들이 첫해부터 해서 계속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데, 뭐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정국에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세까지 주죠? 73세까지 주나요?
그런데 20세가 된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작년에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이게 물론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바우처사업으로 주는 인원수는 줄어들고 하니까 기존 예산 세웠던 것을 해마다 1만 원씩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내년까지는 20만 원선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도의 목표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여성농업인들을 왜 발굴해 내지 못할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농정국에서 관심 가지고 젊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답변으로 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추경 때나 행정감사 때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충북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좀 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예산 관련해서 관심있게 봤는데요. 사실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러운 거 같습니다.
농업예산이 우리 농업인구수에 비례해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해야지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연초부터 해서 지사님 도정질문하면서 계속 농업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질의드렸고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이 최소한 농업인구비율 10.9%만큼은 하시겠다. 그래서 598억 원 정도의 농업예산을 올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지로 올해까지 추경 오면서도 별로 안 늘렸고 내년도 본예산 보면서는 좀 오르려니 했는데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농정국 예산을 보면은 어쨌든 총액이 줄었어요.
이건 뭐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시군으로 빠진 게 있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농정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도 다 그런 사업이고 어제 경제통상국도 상당히 그런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절대량을 별로 많이 올리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농정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예산을 보시면은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신규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 예산당국과 여러 가지 예산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나름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타당성도 중요하지마는 도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에 대한 어떤 실링이나 포지션 이런 것도 도 예산당국에서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시킬만한 사실 여건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1인당 농업예산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GRDP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GRDP는 우리 충북이 지금 농림어업분야가 3.4%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남은 7.8% 그다음에 전북은 8.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우리 충북은 우리 농업인구, 지금 농업인구가 전체 우리 도 164만 명의 10.3%를 차지하는데 그 10.3% 비중에서 생산해 내는 GRDP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우리 도내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충북이 어쨌든 농업도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에 의해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농업이 위축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국에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이 이렇게 못 올라가고 다른 데보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 이거를 지사님 말씀처럼 “농업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예결위 담당 실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정국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지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지 전체예산이 11.9% 올랐는데 우리 농업분야는 지금 거기에 훨씬 턱없이 미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자라고 하시는 국장님 말씀은 서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감사에서도 크게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유기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충북이 말로만 유기농업도다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 관련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부터 좀 질의를 드리면, 설명서 89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8억 5,000인데 지금 청주시 일원에 1개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애영농조합법인 이렇게 8억 5,000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은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참여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원칙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1개 법인이거든요.
법인에 8억 5,000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집적,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는 굉장히, ’0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03년도부터 ’18년도까지 70개소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받았는데요. 저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있을 때 보면은 충북이 사업신청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맨날 가장 충북에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신청량이 적냐라고 도한테 물어봤더니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지정은, 농식품부가 신규지정은 잘 안 해 주고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대개는 보완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요건에 해당이 잘 안 돼서 신청도 적고 신청하더라고 많은 수가 탈락하는 그런 현실인데, 중요한 원인은 당초 지정받을 적에 일정면적에 친환경인증 면적을 증가하겠다고 계획서에 약속을 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현상유지하는 것도 많지 않고 다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실제 신청하기도 어렵고 신청을 해도 공모에서 많이 떨어져서 1개소밖에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 설명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저도 현장에 있지만 실지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쪽에 해 봐야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농사를 친환경으로다 어렵게 짓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들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판로들을 조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액수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역시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억 8,000으로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산모 친환경사업이 18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급방향이나 기반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작년에 친환경농산물사업도 감사 때 지적하면서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소비자들에 맞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으신지.
올해는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도 1만 586명에 대해서 1인당 48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지금 내시가 된 상태고요.
올해 자체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공급주체를 시군별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시군에 말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청주가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12개 공급자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작은 지역의 공급업체들은 어떤 공급의 물량, 품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번에 내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광역단위로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공급업체를 단일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농식품부도 사업지침을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어떤 한 주체가 1만여 명에 대한 꾸러미 공급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3개 업체 정도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고 나머지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던 참여한 공급업체들은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급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통업체가 성격이 농민들이 모여 있는, 생산자 농민들이 뭉쳐진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이걸 그냥 농민이 아닌 중간의 유통조직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생산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래야지 이게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있지 그러지 않고 농민들은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거래만 하는 이런 업체,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그래서 다 농업법인, 농업인들이 만든 법인,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들만 지금 구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요새 농민들이 로컬푸드 쪽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들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 학교급식처럼 엄청난 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거래나 이런 꾸러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농민들을, 지역의 시군단위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안 되는 거는 좀 광역 차원에서 서로 컨트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생산자 쪽에서 원하는 것이 조금 서로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을 꼭 넣고 싶은데 소비자들은, 지금 쌀은 필수선택 품목으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품목의 다양성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계획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생산된 것을 가지고서 공급하려고 하니까 품목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의 보완이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농사 짓지만 쌀 줘야 서로 반갑지 않아요. 쌀 중에서도 아주 기능성 쌀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쌀은 사실은 별로 취향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웃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92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성격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관광산업인지 아니면 유기농 생산과 판로 그쪽인지 좀 초점을 명확히 해야지 사업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지금 기본계획 다 만들어 놓은 건가요? 저도 이거 별로 자세히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유통, 소비, 체험, 교육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지역에 필요해서 대개는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고 그중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충주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체험, 교육 쪽에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도 이것 좀 세부자료 받아보는데 이 부분은 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미래첨단농업단지가 그럼 사실상 취소됐다라고 봐야죠, 미래첨단농업단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을 이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래첨단농업단지 거기에 공모했던 자치단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이라도 다시 이 부분 가지고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군수님이나 지역에 있는 공모한 최소한 공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기대 걸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뭔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사과공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돈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은 이건 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제천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실상 결정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사실 공문이라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경위 설명도 하고 좀 미안하게 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도 지금 스마트농업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도는 그런 어떤 이전에 신청했던 시군들, 그런 시군들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배려와 함께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드리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운영 지원 이거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학교급식, 공공급식, 아까도 얘기한 이런 친환경급식, 당장 55억 정도의 친환경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쳤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인데 지금 그냥 2,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거 갖고 계속 회의만 해서 할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결단을 내리고 얼른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지난번 먹거리준비위원회 발족 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더 일정을 앞당겨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장 이번 달 23일·24일 날 1박 2일로 먹거리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일정을 앞당겨 갈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올해 편성된 2,100만 원은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조기에 우리 먹거리위원회가 발족돼서 우리 충북의 푸드플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만 15억의 예산으로 된장·고추장·간장에 대해서 NON-GMO로 당장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임산부 친환경사업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농림부 과장이 직접 와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드플랜 하는 데에 6개월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 됐던 거고.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죠.
공공용 학교급식센터 건립 지원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어디인가요? 명세서 102쪽이고 설명서는 200쪽입니다.
행정과 쪽에서 예산만 담당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거는 결국 저희는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다른 시도도 다 그렇거든요.
어차피 푸드플랜하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산과가 됐든 유통과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어디서 해야 될지를 좀 정확히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 2개 과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준비작업들에 같이 좀 참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식품유통과에 지금 로컬푸드팀을 신설을 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요청한 상태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은 꼭 반영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로컬푸드팀이 신설이 된다 하면은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이쪽에서 한곳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다르게 좀 훈훈한 거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좀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현장견학 농민회 관해서인데요. 우리 한여농충북연합회하고 한농연충북연합회 이게 있어요.
열다섯 분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해외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 선진지역 농업기술 습득이에요. 농산물유통, 농촌관광 등 견학인데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이 자부담 포함해서 1,600인데요, 이게 약 100만 원 정도인데 해외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이게 대체적으로?
예들 들어서 한여농 같은 경우 2017년에 일본 후쿠오카 또 2018년에는 태국 치앙마이 이런 데를 다녀왔고요. 한농연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2017년은 태국 방콕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보다 다른 기술이 있는 지역, 배울 수 있는 지역이지, 나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재배라든가 품목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전수를 좀 해 주고 농기계도 지원을 해 주는 쪽인데, 사실 거기 가서 선진지교육이 되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 목적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 봤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제가 이게 분명히 동남아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실제적으로 동남아보다는 지금 저희가 유기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유기농 선진지역에 가야죠.
그러면 여기가 유기농이라고 하면 여기는 농업기술이 안 돼 있으니, 그리고 농업자재나 그런 약품들이 안 돼 있으니까 유기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진지는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분명하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더 세우든 아니면 말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중띠게 어영부영 예산 세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성과나 이런 평가는 하나요?
성과평가는 일단 전체 임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갔다 온 결과를 임원진하고 모임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식 위원 그 뭐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음에 한번, 오늘 예산 얘기니까 다음에 한번 또 짚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리든지 또 가는 나라를 협의를 해서 선진국이라는 그런 데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농업기술 현장견학 있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는 국내인데요. 실제적으로 국내나 국외나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도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벼운 질의인데 궁금한 건데요, 농민회 충북도연맹하고 새농민회하고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는 왜 나죠?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지금 농민회 충북도연맹은 825만 원이고요, 자부담 포함해서죠. 도비만 해서 750만 원, 우리 새농민회는 600만 원인데 이거 왜, 인원수는 스무 분이 똑같이 가시고.
이런 것들도 괜히 저기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실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변화를 주기가, 이번에도 좀 변화를 주려고 했었는데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이쪽은 뭐 우리 농민회하고 새농민회하고 인원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떠한 단체의 규모나 관례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들 감안해서 연례적으로 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등한 선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는 또 차이가 나더라도 성과가 차이나면 성과에 대해서 대비해서 기준을 달리 한다라면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 단체들이 연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자칫 이렇게 하면 외유성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기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해 주시고 동등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지표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까지는 이게 100% 예산지원에 의해서 갔는데 자부담을 일부 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농민단체들을 설득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자부담 10%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자부담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 예산의 어떠한 금액 때문에 맨날 동남아로 가는 상황인데 동남아가 우리가 ODA니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인데 후진국으로 배우러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 아니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실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데에 가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과 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역제안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마 자부담을, 동의를 구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이번에는 진짜 선진지로 가보자 해서 성과나 그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저희가 오히려 거기서 자부담을 조금씩 내려서 법적 기준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사업목적에 맞게끔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작은 액수부터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1,302개소입니다, 사업 대상이. 그리고 네 분이서 하고요, 3일 동안 2회 이렇게 실시하는 건데 이래 가지고 시설 안전점검이 과연 가능할지.
사업 대상이 사실상 좀 과다하죠. 과다하고 아마 사업 대상끼리의 이격거리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오히려 제가 그냥 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일상적인 안전 때문에 그냥 세운 예산 아니냐, 이게 실효성 없이,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02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민박 80개소가 넘는 시군이 6개가 있거든요. 그 대상 시군만 하는 거라 예산은 좀 작게 잡았습니다.
80개를 그래도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소규모예산이지만 이렇게 세워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보여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제공 이걸 봤어요. 보고 나니까 한국농어민신문을 주2회, 한농연 회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거하고 유사한 게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은 또 도내 농민회 회원 1,391명한테 지급하는 게 있고요. 유기농업전문기술지를 600명, 유기농업하시는 분들한테 600명한테 보급하는 게 있고, 한국농업신문 쌀 전업농 1,390명한테 또 농업신문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제작하는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농업단체에서 하는 거는 농업단체가 그때그때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거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이거 신문 그냥 유가보급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있나요?
제가 아는 일부 집에 가 봐도 이거 쌓여있기만 하던데, 이건 그냥 언론홍보비 아닌가요?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농업기술정보지 라고 해 가지고 도내에서만 8개의 말하자면 신문·잡지가 공급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기술원에서도 등록된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보지들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현장에 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정보지를 받고 있고, 보면은 다행인데 거의 안 보고 뭐 거의 펴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양이 제 느낌으로는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 보자라고 이번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보지 제공되는 사업을 다 통폐합해서 시군으로 일괄배정을 하고 시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신문 내지는 정보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발행하는 기관 단체에서 좀 자기 몫을 별도로 떼어줘야 되지 그냥 통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의견들을 내서 이번에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다가 하지 못한 그런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농업인들이 50%도 안 보고 있다.
그렇죠? 농업신문이나 농정신문이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그냥 언론 대응비인데 이거 조금 난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 본목적은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농정국의 목적은.
그러나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상당부분 목적이 변질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신문사 챙겨주기 이렇게밖에 전락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니까 그렇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 다른 객체가 보면 이건 분명히 오해할 일이죠.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비판에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대안을 가지고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몇 가지 다 합치고 나면.
이게 사실 1억 가지고 1,000만 원씩, 많게는 1,600만 원 이렇게 지역에 나눠주는 건데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축제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그 축제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목적에 보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이렇게 말은 멋있는데 사실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이거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 주민화합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업도, 이게 뭐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이것도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도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마을단위의 축제가 많다 보니까 잘, 규모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되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화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축제가 해를 거듭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화합이라도 잘 되고 농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면 그걸로써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이 사업이 2개가 있어요, 따로 따로.
51억 갖고, 이것도 또 22억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좀 비슷해요. 이 사업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해 줘보세요.
사실 이게 2개 다 보면 시설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 2개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조그마한 설명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사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지금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사업 보면은 제조가공시설, 상품개발, 뭐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지원의 내용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향토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기반 위에서 그러한 지속성과 지역에 이미 내재돼 있는 것을 키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탕이 깔려있는 사업이고요.
단순하게, 뒤의 농산물 제조유통 가공시설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융복합산업을 융복합화하겠다, 1·2·3차산업을 합해서 6차산업화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배경은 다릅니다마는 내용은, 사업 지원내용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이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2개 다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농가 제조가공, 생산유통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넘겼다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저번에 추경예산할 때 감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감액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내용 설명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때 감액이 상당부분 됐는데 그때보다 예산은 더 늘지는 않았지만 감액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의 목적부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쭙니다.
감액사유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태동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전에는 1960년대·’70년대에는 화학비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지원의 방식은 이차보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업인들은 실제 사 쓰는 가격에 국비가 들어가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사 쓴 거죠.
예를 들면 ㎏당 요소비료가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원가가 1,000원인데 농업인들은 800원에 사 쓴 거죠.
그렇게 하고 200원은 비료회사한테 직접 보전해 주는 형식의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지원받는 것도 전혀 모르고 체감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화학비료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지원방식을 변경을 하자 해 가지고 ’80년대·’90년대에는 그거를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에 물량을 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화학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정부가 소위 친환경법을 제정을 하면서 친환경의 가장 핵심을 화학비료·농약을 감축을 하는 게 뭐 가장 정책목표로 설정이 돼 있고 그 일환으로 화학비료의 지원을 없애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사업이 태동이 됐는데, 지금 현시점까지 약 20년 동안 사업이 오면서 이것도 또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사실 없애는 게 맞다고 방향 설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비로 사업량을 지방예산으로 보전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충북도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국장님, 전쟁 한번 치른 거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대두되다 보니까 방청객이나 방송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한 거 같은데, 이것이 다 함께 우리 농민들이 잘되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고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이 부족한 예산을 갖고 또 여러 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머리 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간단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궁금한 점을 여쭤봤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또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지만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악취 문제인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면 각 정부사업이나 우리 지방비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축산 관련돼서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이 안에. 뭐 액비부터 분뇨부터 처리 문제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 진천하고 음성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본 위원들이, 우리 산경위 위원들이 추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자원화시설이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단일시설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단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화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투자가 다 끝나서 가동 중인 것도 있고 이런데 고리는 끊어야 될 거 같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것이 축산농민이나 또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가축분뇨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기술적으로 환경적인 피해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이것을 자원화 해 가면서 다시 토양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있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여럿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북도도 그런 모범사례들을 잘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진들도 그런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직 시설 인근의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들, 미래의 자원화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가동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례들을 이해시키고 또 견학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주의가 환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 충북지역에서도 위원님들이 직접 둘러보신 그러한 시설들을 도내에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중앙부처에 가시더라도 이런 충청북도에서 산업경제 위원들이 정말 지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축산분뇨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자원이라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 속에서는 꼭 중앙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자원화시설을 유치하고 가동하기 위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국비를 좀 배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술로 충분히 그런 사회가 구축이 된다고 미래학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가축분뇨가 정말로 우리 농업계에서는 경축순환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축순환을 위해서 가장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축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94페이지, 앞서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 이게 시군별로 이 농산물꾸러미가 다르죠, 지원액수도 다르고?
지금 여기 전체적인 것은 약 10억 8,00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일률적이지 않죠, 이게?
총액을 말하자면은 포인트 개념으로, 예를 들면은 48만 원을 1년에 어떤 때는 3만 원을 구입할 수도 있고 금액을 넘어서 6만 원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자율성을 갖고서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쌀이라고 해도 유기농 쌀이냐 무농약 쌀이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면은 ‘어떻게 가격이 시군별로 다르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작년에, 올 연초에 참 우리 과장님 속 많이 끓이셨죠, 이것 때문에?
총사업량을 보면은 496두로 나와 있어요.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야, 7,400만 원? 7,4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량 할 때 이거는 수의사들한테 연락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계산방법이?
처음에 추진 절차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타도는 더 많이 하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도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시군비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만큼 개체수 조절은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연초에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좀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도내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 현황이 지금 한 1,8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숫자를 늘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288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약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충주에 이거 유치했죠?
예, 충주공설운동장 옆에 설치했습니다.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또 문암생태공원 쪽에 조성을 했습니다.
443페이지 야생동물 사양관리 및 치료비 이걸 좀 여쭤보겠는데, 야생동물이라고 그랬는데 괄호열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어요.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산출근거는 맹금류로 돼 있고, 또 “야생동물” 이렇게 돼 있는데 야생동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멧돼지부터 고라니부터 너구리 이런 게 다 야생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맹금류라면 독수리라든가 매, 부엉이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맹금류하고 야생동물하고?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설립할 때는 천연기념물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시설 운영하고 민원 수요를 저희들이 해결하려다 보니까 야생동물까지도 저희들이 진료해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피해액수가 56억 정도 되는데… 아, 5억 6,000. 5억 6,000 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는 약 17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멧돼지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뭐 나름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때문에 많이 잡아들이다 보니까 피해가 덜 일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앙부처에도 각 관련 부서마다 한쪽에서는 “보호하라”, 한쪽에서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야생동물하고 천연기념물하고 해서 사업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꼭 야생동물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으로 따지게 되면은 저희들 축산수의분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 걸로 판단은 되지만 그 지역에서 민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생멧돼지는 진료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부엉이, 수달, 이런 좀 희귀한 것들 또 고라니 정도는 있습니다. 고라니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치료를 요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척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에 한한 그런 치료와 구조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보는 시각들이 상반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구조업무도 어떤 우리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간이 동물들한테 베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농기계 임대 종류를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실적이 꽤 있어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드론 방제사업.
이 드론이 뭐냐 하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축사의 방제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엔실리지 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드넓은 옥수수밭, 호밀밭 이런 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축산과 관련된 분들이 드론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드론을 작목반별로나 내지는 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드론을 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게 운영실적이 좋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비로다 계상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드론을 구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못하는 게 아닌데, 다만 임대 시 발생되는 높은 수리비 그다음에 또 배터리의 수명 또 그다음에 드론의 운용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조사료의 종자살포나 우리 축사의 지붕 같은 데 이런 데 방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수요가 있다고 하면 몇 군데 임대사업소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물론 수명 문제라든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아마 드론의 운전이라 그럴까요, 면허라 그럴까요. 그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들은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지금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조사료 부분도 저희 중앙정부의 조사료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기계장비사업에 포함돼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충북의 현실은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그런 사업단이 많지가 않고 또 규모도 작기 때문에 사업단별로 그런 고가장비인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농산사업소 소장님!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 분류한 거는 채종단계별로 구분을 시켜서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상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합쳐서 편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쪽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냥 1억 5,900만 늘었어요, 보니까.
사업명세서 어디입니까, 이게. 사업명세서 305쪽인데, 예산안 사업명세서 305쪽에.
그런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만 하는 거죠?
예, 융자만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해에 융자되지 못해 가지고 남아 있던 금액이 그다음해로다가 이월이 돼 가지고 넘어오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3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제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다, 그럼 매년 몇 프로 정도 우리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현재 이율 1%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해 가지고 선정된 농업인들을 대출기관인 농협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은 소위 담보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대출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실집행률이 70% 내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꾸로 수요는 많은데 실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지금 70%뿐이 쓰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특별회계,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기금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받아가지고 항상 적립을 해서 농촌에 자금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한번 봐 주실래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여기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부터 시작해서 승마에 관련된 질의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27쪽에 있는데 이게 예산이 7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시군에 교부해서요 시군에서 사업비를 추진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박문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예산집행 채널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실질적으로는 이건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지금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그러한 말씀의 취지의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국비로, 국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사업 집행체계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교육부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른 채널로 학교에서 이거를 집행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승마장이 몇 군데 있죠, 과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도별로 돼 있는 건 없어서 별도로 이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없고요, 할 때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마사회에서 심사팀이 와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수사 중인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직접 승마장마다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가 가지고 출석 확인사항이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던 승마장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먹고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체험하는 학생들한테 일정부분 자부담도 시키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내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주고 체험을 시키고 승마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또 예산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유소년승마단 운영.
물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걸 구입해서…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요, 이게? 자부담 50%…
물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가축질병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작년에 우리가 도비는 삭제를 해서 도비는 매칭을 안 했는데 각 시군비에 매칭해서 일단 내려갔죠, 사업은?
그래서 고양이가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동물병원으로 가져와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삼 일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방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개가 고양이들이라는 게 집주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주변에서 거의 생활을 하거든요. 뭐 산에서 생활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눈에 띄는 게 길고양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성화사업하면서 포획을 어떻게 하나,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됐었는데, 아무튼 사업을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313쪽 설명자료 보면 청년 어촌정착지원 행정비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돈은 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100만 원이네, 100만 원.
아! 200만 원이네, 20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80만 원 이래서 국비 100만 원 그런데 이게 나는 아무리 봐도 뭐…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주시에 처음으로 청년 어업인이 하나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행정경비로 이렇게 행정비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소프트웨어 성격으로…
쏘가리 양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철갑상어 양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데…
335쪽 보면 소독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만 제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시군별로 어디어디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시군별로 지원했던 횟수가 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이 섰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이게? 이게 폐사체 양 자체가 똑같이 마릿수 맞춰가면서 폐사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15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1,396두 기준으로 1,400두를 책정했는데 연도별로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가 1,491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865두까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 무조건 늘어난다는 거는 아니지마는 최근 발생한 걸로 보면은 폐사소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내년에 추진해 보고 모자라면 8월 달, 9월 달경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사체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그냥 자가적으로 처리하고 신고 안 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적었었나, 아니면 계속해서 방역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난 자꾸 해마다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 안 가거든요.
이거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폐사 원인분석까지 완벽하게 해 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부분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고요. 아마 농가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농가들이 다 알게 되면서 늘어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걸로 봅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우리 방역과에서는 원인 분석까지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산 달라 그런다고 덥석덥석 예산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살려낼 것도 ‘아이고, 죽으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포자기하는 농가들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낳을 때 어떤 불구나 이런 거 낳음으로 인해서 그냥 처리하고 폐사체 처리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방역과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좀 내년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원인분석부터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아! 이거는 동물위생시험소 관련된 건데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대표가 이길수 씨인데 큰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2,74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보면 도비 80%에 자부담이 2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보조금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비율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거는 50 대 50, 어떤 거는 십몇 프로밖에 도비를 안 세우고 나머지 뭐 해서 50%, 거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조가 되는데 이건 보면 도비 80%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칡소·흑우 사육단지 조성은 지금 거기 안에 지금 표에, 기준표에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 도비 80, 자담 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100% 도비가 붙는 게 있고요, 어떤 부분은 자담이 20%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 칡소의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보전하고 저희들이 산업화하기 위해서 한 마리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공수정을 한다거나 초음파를 해서 육질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80%, 자담이 20%를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기네. 인공수정 시술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20%인가요? 2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게 중점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금 칡소 농가가 몇 가구가 있죠, 우리 충청북도에?
칡소를 낼 때 성장시켜서 팔 때 몇 개월에 내는 건지. 칡소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 토종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종소인데 토종소가 성장이 더뎌요. 성장이 더뎌서 일반 한우라고 하는 소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전에 나가 가지고, 가격 형성은 대부분 저희 농가들이 전부 청풍명월한우, ‘청풍명월’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청풍명월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70마리 정도가 도축이 됐는데 이건 전부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거기의 가격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우는 1+나, 1등급 1+나 1++ 정도 되게 되면은 한 ㎏당 1만 9,000원 정도씩 받는데요, 이거는 1등급하기가 1+ 받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1만 3,000원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활성화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생산장려금을 두당,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마리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송아지 사들여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려금이랄지, 또 다른 어떠한 칡소를 보전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조금 넉넉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 한우하고 같아요, 아니면 더 떨어져요, 더 높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쪽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칡소는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청풍명월한우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청풍명월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농협경제지주 거기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롯데마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풍명월 판매장,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형성은요, 설이나 추석 때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그때는 조금 농가들한테 도움은 되는데 평상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것이 올레인산이 많고 하는 그런 장점은 많지만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마블링이 적기 때문에 기호성 문제 때문에 아마 가격 형성이 덜 돼서 한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뭐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토종가축에 대한 종에 보존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의 보존을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내에 있는 종축장에서 일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서만 보존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일정부분 민간 부분에서도 사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얘기한 어떤 사육기간에 따른 경쟁력이 부족하고 또 소비자의 기호 문제에서 마블링 위주의 지금 소비구조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의 보존 차원에서 민간부문에서 일정부분 계속 사육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 한우와 비교해서 어떤 소득이 부족한 갭을 메꿔주는 정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의 이전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우리 소장님.
저희들 실무안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장고 중에 계십니다.
(장내 웃음)
이게 참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주문했던 부분인데 수의팀하고 축산팀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
다만 지금 동시에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의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전대상지가 저희들이 1·2·3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2·3안의 장소가 적정한지 부분.
그다음에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종축기능을 강화하려고 어떤 면적규모, 그다음에 사육규모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실무안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실무진들한테 지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김창섭 소장님 이하 또 수의팀을 관리하는 수의사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의 가축위생연구소가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우리 국장님 손에 많이 달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독촉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낮은 도비사업들이 많아요.
이거 저번에 하유정 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다가 가셨는데 좀 뒤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짜리, 6%짜리, 9%짜리, 10%, 뭐 15%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좀, 이게 시군에 가면 좀 민망해요. 이런 거, 몇 프로짜리는 사실은.
시군에 가면 우리 공직자들이 차라리 그런 거 빼라고, 그것 때문에 감사만 받고 더 힘만 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번 쭉 뽑아 보세요. 많아요.
그 4%짜리, 3%짜리 이런 것들은 세부사업 내에서 지역별이나 아니면 사업의 성격이 예를 들면 운영비냐 아니면 기반설비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숫자지 실질적으로는 청주시 20%, 기타 시군 30% 적용을 원칙적으로 철저히 실무선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큰 건인데, 아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농시요.
이럴 줄 알고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충북형 농시잖아요.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문화와… 문화와 뭐죠? 문화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융합된 농시인데.
이게 지금 사업 세부적으로 보니까 각 면별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갖다가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10억씩 지원을 해서 농촌커뮤니티, 뭐 커뮤니티가 사실은 쉽게 보면 회관이나 이런 건데 그런 거, 도서관, 아트 공간, 체육센터, 주차장 이런 거에 이렇게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농시 맞아요? 충북형 농시?
이게 제가 보기엔 농시가 아니라 기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는.
이 내용 가지고서 지사님 결재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네 군데에 지금 농촌중심, 각 4개 군에 읍면별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충북형 농시’ 그래 가지고 이렇게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농시를 만드는 데 새롭게 어떤 면에 또 읍에 몇 백 억을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마중물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심지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또 여기에 연계사업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4개 읍면에 70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8,200억 정도,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사업을 잘 매칭을 하면 중심지랑 연계사업하고 각 부서·부처별로 나눠지는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면 그게 농시가 아닌가.
또 거기다가 하나 부족한 거, 부족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면 농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묶을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다시 농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이거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업 확정하면 여기다 용역을 갖다 맞출 건 아니잖아요.
용역이 내년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가 늦어져서 우선은 예산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서 용역을 해서 충북형 농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복지와 연결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원칙을 정해 놓고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가야지,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먼저 이렇게 다 정해 놓고 읍면별로 다 정해 놓고 거기서 각각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10억씩 이렇게 붙여 넣어서 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당연히 이 사업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 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서 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가져가 가지고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용역이 나와서 용역이 이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사업하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올 3월부터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팀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같이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지난 11월 달에 중간보고를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 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저는 농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농시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우리 농업·농촌 공간을 새롭게 개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개발기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결국에는 농촌 공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도시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듯이 우리 농촌도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농촌 공간계획이고 우리 농시도 같다고 봅니다.
같은 개념으로 농촌에 어떤 시설물을 단편적으로 그냥 예산을 따다가 설치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 간 연계나 아니면 시설물이 들어갈 적에 종합적인 그림 속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시너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농시는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텀업(bottom up) 식으로 반영을 해서 그것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종합적인 읍면단위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느냐 그런 비전과 목표프로세스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담은 10억 원이라는 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 10억은 지역에서 필요한 시급한 사업을 우선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는 4개소는 이미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내에서 지금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소소한 사업들을, 주민 요구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휴양마을 사실상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거기 돈 처들인 거 다 실패하고 거기서 자생력 다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시골현장에서는, 농촌현장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거는 일부 지역에 돈 갖다 쏟아 부은 거다 그런 아주 혹독한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일부 몇 개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몇십 억씩 이렇게, 육칠십 억 이렇게 쏟아 붓는다고 이렇게 해야 농촌이 나아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기본적으로 소득이 좀 나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공간 속에서 농민들의 문화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도 사실 그렇고.
지금 결국은 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다 연계돼서 이렇게 갖다 붓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건 이게 또 용역이 이거하고 벗어나면 안 되겠다고 조정하겠다 그런 비슷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합적인 말씀하시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농시의 기본개념들이 정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역이라든지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를 예산에 쫓겨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 봄까지 저기 되고 용역 나와서 밑그림 전체적으로 합의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동의가 돼서 “이 공약이 지사님 공약이니까 추진해 보자”라고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은 구체적인 지역 선정이나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 결정해 놓고 그러는 건, 이거는 저는 사업하는 방식이 안 된다, 안 맞는다, 잘못됐다 그런 의견 드리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줄기와 내용들은 이미 중간보고 단계에서 이미 다 결과가 나온 상태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각 4개 시군 지역별로 자원조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들어가야 될지 그러한 미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을 드립니다.
명세서 78쪽인데 이거는 참 궁금해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가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요?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하지요?
설명자료 72쪽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궁금해서. 이 학교가 좀 특수한가요?
근거가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 교육청에서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 빼고 이 사람들은 숙식을 하기 때문에 밤에도 자고 아침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이상한 게 FAO 한국협회 부담금 이건 뭐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건 이상한데, 이건 왜 FAO는 국제유엔기구인데 이거를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나눠서 내죠? 이건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거기 부담금인데.
이거 만일에 우리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 안 내면? 정보를 우리는 못 받나요?
다른 정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똑같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전문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괜찮은 사업인데 감액된 2지구는 이거 포기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되게 농민들한테 환영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개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사업인데 ’19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인데 내년에도 상당히 이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 엄청 힘들어질 거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퇴비부숙도를 판정을, 측정을 해서 안 된 농가는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계를 여기 3개, 빠진 음성이나 증평이나 단양, 여기 3개 시군은 아예 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지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좀 양이 적은 그런 지역 그런 쪽,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할 계획이고 또 연차별로 일단 8개소는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신청한 시군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로 또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할 게 많은데 아까 조금 얘기했고 다음에 우리 한번 따로 농지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하고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속에서 나가야지 이게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로 하고요.
우리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련해서요. 도 게 있고 시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시군에 행정비용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4억 7,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 행정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전년도에도 일정정도 조사가 됐을 텐데 올해도 똑같은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동일하지는 않아도 될 거 같은데,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농업소득보전직불제 관련해서 행정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용도가 현장 현지출장여비라든가 또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좀 개괄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는 걸 텐데.
이게 쌀의 고정직불제, 밭농업직불제의 지급요건이 영농을 실제 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청서를 받아놓고 있다가 실제 9월 달, 10월 달 경에 실제 영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지점검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는 출장비, 그다음에 그거를 시군 간 교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반복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저온 수송차량인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합니다.
연간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건 자체적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외부적인 어떠한 관계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가 동일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동일 지원, 중복 지원되는 데가 혹시 있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농가나 법인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밑에 보면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 추진하면서도 15%밖에 사실 안 됩니다. 이게 공약을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는 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아예 저희가 없애버리면 다시 매칭비율 맞춰가지고 공약 이행사업으로 해서 좀 더 상향조정할 수 있나요?
사실 뭐 어떤 공약사업은 필요에 따라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되는 그러니까 국비가 있다 한다고 하면은 국비와 매칭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방비 분담을 7 대 3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국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
이게 자부담 50%거든요. 자부담 50%고 우리 공약사업인데 오히려, 저희는 적어요.
어차피 11개 시군이니까 나눠 가면 저희가 1개 시군에 지불하는 건 저희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러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 기준이 있다라면 저희하고 같이 좀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례를 보고 같이 얘기해 보고 어떤 것들이 적정선인 건지 그것 또한 같이 좀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요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산업연구소 이런 데 연구나 시험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만 학회 및 세미나 44만 원 진짜 이거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3개 사업소 중에.
그런데 연구나 시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보를 습득 차원에서 학회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도의 장기적인 발전들을 위한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예산들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우리 찾아가는 양조장 이거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한 지역의 관광상품화도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 중에요 ‘주당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심영 작가가 쓴 건데요.
사실 전통주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것까지 얽혀서 그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책을 보고 지역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찾아갈 때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엮어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찾아가는 양조장사업들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좀 한번 우리 도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전통주를 한데 모아놓고 우리 도민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인데 이게 사업주관 자체가 충북연구원이에요. 거기에 6차산업 지원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저기에 있는 거죠, 농협 충북유통에. 용암동에 있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홍보는 무형의 가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비 2,000만 원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홍보판매되는 거가, 아니 판매액이 연 700만 원이에요. 사실상 이익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의 가치는 그럼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 사실 판매액을 봐서는 그 무형의 가치도 굉장히 작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매년 해 오던 거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와 발전의 모습들을 예산 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야외어류사육지 탐방로. 제가 방문객 수를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일단 충주에 있는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1만 명이고요, ’18년도에 1만 2,000명, 그리고 ’19년도에 2만 2,000명, 대폭 배 이상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게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여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남부 내수면지원과는 2020년 내년부터 개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19년에 시설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도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과 우리 기관이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산들은 그때그때 해마다 오히려 도민들과 같이 향유하는 거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도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FTA기금을,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며 지금 기금이 얼마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미FTA, 한중FTA 이런 걸 하면서 기금이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운영규모는 약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 지금은 규모가 줄어서 7,5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단위 종합계획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계획을 2차 계획, 3차 계획을 계속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수립에 필요한 일반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그래서 재정규모가 늘어나다가 한·칠레FTA 운용기간이 10년이 끝난 후에 운영규모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같은 것은 재원이 일반회계 또는 농특회계의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농특회계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 마디도 안 하셨죠? 그렇죠?
자연산 같은 경우에 A급으로 친다 그러면 국내에서 양식한 캐비어는 D급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고급호텔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은 했는데 이걸 대체방안으로 횟감이라든지 매운탕으로 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기호도에 좀 안 맞는 그런 어종이라서 대중화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또 철갑상어에서 추출해내는 화장품의 원료라든가 아토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효능이 상당히 좋던데, 그다음에 요즘은 암환자들까지도, 암환자들의 치유하는 그런 식품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철갑상어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서 연중 공급이 되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이 돼야 되는데 철갑상어가 국제 보호어종으로 사이테스(CITES)에 가입된 그런 어종이라서 양식하는 데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저희들이 연구소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어종은 아닙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한은 없는데 앞으로 이걸 대중화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아서 유통이나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를 2만 8,000원 받는데, 제가 시식해 본 걸로는 정말로 회가 요리하는 데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은 있는 거 같아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산단지에 그걸 좀 하면 특이한, 일반인들이 먹어보지 못한 이런 어종이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혁 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5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김호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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