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7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도정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내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 집행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 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모두 다 함께 노력한 결과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2년 연속 달성, 32년만의 쾌거인 제94회 전국체전 종합순위 8위 달성,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선정 등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60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6,542억 원보다 0.9% 증가한 3조 6,86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3조 1,73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증가한 5,1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고, 자체 사업은 올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올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즉각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86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1,735억 원, 특별회계는 5,13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6,542억 원보다 0.9%가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0억 원,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바이오메디컬지구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77억 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라 지방교부세 7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중앙의존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19억 원과 단양소방서 신축비용 삭감에 따라 지방채 18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은 먼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41억 원을 감액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의 취소 및 변경과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161억 원,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141억 원과 분권교부세사업 7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19억 원, 태양광 테스트베드 25억 원, 충북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비 40억 원, 보은·괴산소방서 신축 30억 원 등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해 1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37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13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48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 6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자본적수입 246억 원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에서 음성군의 융자금 신청 취소에 따라 기금 융자금 80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5억 원이 증액되어 징수교부금 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5억 원, 예비비 5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츨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토지소유자의 매각 동의가 되지 않아 분양·임대용 토지매입비 40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39억 5,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3억 원이 증액된 3조 6,86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03% 증액된 3조 1,7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5% 증액된 5,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조 1,734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5% 증액된 3,16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2% 증액된 5,920억 원, 보조금은 0.8% 감액된 1조 5,079억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보다 2.6% 감액된 68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20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전분 및 이자 등 기타수입이 57억 원으로 총 7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가칭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70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변경에 따라 조정된 내시액을 반영하여 1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단양소방서 신축 대체부지 미확보로 청사정비기금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특징은 2012회계연도 결산과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재해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재난대응 소방안전기반 구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61억 원, 보건 7억 원, 일반 공공행정 5억 원, 예비비 138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수산 47억 원, 사회복지 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5억 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 증액된 5,13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52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5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예정인 가칭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 건립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지원받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2015년까지 도비 46억 원을 포함하여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75건 679억 원으로 균형건설국이 63%인 42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추가 변경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에 따라 지방비부담액을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나,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체 감액된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유치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2006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00만 원을 감액한 72억 원으로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율이 낮아 토지 매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분양 임대용 토지 매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매각 동의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적절한 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교육청 전입금으로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시·군의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가정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제공을 하는 사업 이게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느 데는 도시락 배달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체크카드로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럴까, 지정돼서 또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3,500원짜리 티켓 하나 들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집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김밥 한 줄 먹으면 딱 맞아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거를 체크카드로다가 운영을 하면은, 하루 어떻게 해서 밥을 한 끼를 안 먹게 되면은 그다음에 7,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국장님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당초에 3,000원 하던 거거든요. 오랫동안 3,000원을 하다가 점심 한 끼 주는 거지만 식대가 너무 빈약해서 한 끼 식사하기가 어렵다 해 갖고 사실 이게 500원 올린 것도 금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한 5,000원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지만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자카드라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도 주고 있고 또 도시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게 시·군 자체적으로 그거를 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고, 그러면은 그거를 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3,500원에서 4,000원, 5,000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 결산검사 하면서 내가 지적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하고 있지만 서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러닝메이트가 돼서 이 부분이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다가 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것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갖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이게 5년 거를 봤어요, 5년 내내 그렇게 됐어요, 5년 내내 현황이.
그래 똑같은 현황으로다 이렇게 계속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3,500원 티켓을 주면요 그게 그냥 사장되고 말아요.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 응?
쪽팔리게 어디 가서 그거 3,500원 짜리 티켓 주고 밥을 달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체크카드로 싹 바꾸어서 금액을 좀 올려서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다가 수립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늘 이거를 책정할 적에 대상 아동 수를 과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변명 같지만 매년 이렇게 돈이 남고, 특히나 올해 이렇게 되는 거가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사통망으로 해 가지고 더 수급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결식아동한테 밥 주는데 그래 숫자를 과대 계상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그게 맞는 답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게 결식아동이 정해진 숫자인데, 그 숫자가 어떻게 증액을 해서 숫자를 산출해 갖고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설명자료 80쪽 거 보시면은 복지정책과인데, 여기 보면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생이 학교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80명분 9,7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린이집 이용 학생 수 감소로 금번 추경에 30명분 2,301만 원을 감액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도내 전체 이용 인원이 50명뿐이 안 됩니다. 재원도 어디서 받아오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방과 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50명 이거를 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재원도 또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이래 감액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과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50명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군 수요 측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이래 또 과에서 일을 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과후 보육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왜 이게 나오냐 하면은 이제 어린이집 죽 다니다가 애들이 취학을 하면은 교육청 돌봄교실 그쪽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요, 그 어린이집을 얘들이 계속 또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일부가.
그래 가지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12세까지 되면서 자기가 늘 다니던 어린이집을 얘들이 계속 가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루 한 4시간 정도 이상씩.
그래 가지고 그런 애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한 건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하러 이렇게 일을 벌여 가지고 이래 하시느냐 그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는 하는데 얘들이 기존 환경에 익숙해 있던 데 자기가 늘 다니던 데 거기를 선호해 가지고 현재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많지 않은 인원을 도에서 도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원 많지도 않은 거를 이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사업설명서 100쪽, 설명자료 165쪽 도청운동경기부 카누경기정 이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청 카누경기정 3대 구입비 3,000만 원을 이래 계상하셨네요, 여기 보면.
금년도 도청 카누 감독 횡령 건으로 감사원 고발 건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그다음에 2013년도 12월 11일 조달청에 카누 구입 입찰공고를 하셨어요, 보니까.
하셨는데 추경예산 확정 전에 입찰절차를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카누 감독 횡령 건으로 감사원 고발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었는지, 그다음에 본 건 추경과 관계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법원에서 종결이 됐고요. 이번 카누정 구입하는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카누 네 정을 추가로 구입하는 건이라 별개의 건입니다.
그다음 12월 11일 카누경기정 구매 입찰공고를 이래 하셨지요?
대한체육회 적립금에서 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의회 예산 승인 확정도 이렇게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11일 날 공고하고 16일 날 낙찰자 다 정해졌고 3,0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 차라리 올리지 말고 그런 돈으로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뭐하러 의회까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다 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거 아주 공고 다 하고 입찰일 낙찰자 12월 16일 4시 이래 가지고 아주 다 정해졌고 여기 보면 죽 다 이래 됐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의회 승인 전에 아무리 그런 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돈은 그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의회 승인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의회 예산 반영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 반영해서…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갔던데 보니.
의회는 의회고 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고 이런 거예요, 다.
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절차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설명자료 89쪽에 보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이 현재 우리가 한 300명을 받습니다.
이거는 당시 주간보호시설에 이용 가능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정도는 다 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0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는 월 12일로 단기 보호하는 걸로 했고 또 주간보호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매환자들이 주간보호만 해 가지고는 보호자들에게 어떤 큰 혜택도 되지 않고 금방 한 12일 하고 나머지 남은 기간은 보호자가 봐야 되고 이런 불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또 하나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와 협의를, 각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얘기를 듣고 이 주간보호만이 아니라 방문요양, 단기보호까지 확대를 하고 지원한도도 월 12일에서 월 20일로 확대하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현재는 9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게 수용인원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전혀 아니다 이거 충분히 이 예산 갖고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예산을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굳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계상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되겠느냐,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이게 의욕이 앞서고 또 치매환자 수가 도에 한 8,200명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한 300여 명은 할 걸로 여겼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추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제대로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전에 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 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충진재를 2년에 한 번씩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조잔디 만들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만드는 바람에 사실은 마사토를 했을 때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인조잔디를 처음에 구상을 어느 지역이건 도와 관련돼서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만들어질 경우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인조잔디 만들어지는데 7∼8억 이거 충북대 같은 경우 넓으니까 대략 한 12억 정도 들어갔을 텐데, 그 돈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5년, 6년에 한 번씩 또 전체를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만들어진 거에 똑같이 준하는 것만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6년에 십몇억씩 들어가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인조잔디는 웬만하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거 파쇄 5∼6년에 교체하는 그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니까 기왕에 충진재 이렇게 돌아와서 이걸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립전에다가 이건 기금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자꾸 낭비되는 거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조서에 계속비 사업 설명서가 하나 붙었네요.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편성에 계속비 사업 편성 안 한다고 해 갖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붙은 이유를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 건립.
저희들이 당초 지난번 5월 달에 새만금 가서 예결 위원님들 모시고 계속비 사업 제도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었고 해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한 저희들 경위는 어차피 이 재원이 스마트 플라자를 해야 될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이 계속 건축비 재원 확보에도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 완공을 하는데 그 재원 편성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에 국비 내시가 됐어요, 갑작스럽게. 뭐 신청해서 광특 원래 예정돼 있었던가는 모르지마는, 이건 전체 건설 금액의 국비 22%는 더 변함없이 그냥 이대로 결정이 된 거죠, 여성정책관님?
예, 13억 특별교부세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예산 운영을 못하게끔 계속비 사업 조서를 적용을 하면은 연도별 투자 액수가 정확하게 명시돼서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내에 딱 끝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면 편한 대로 그냥 올해 보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세우지 말고 또 후년에 예산 세웁시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현장의 수는 늘어나는 대신에 그 사업의 완공 속도가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한 군데 집중해서 예산을 빨리 집중 투입해서 그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빨리빨리 높여질 것이고, 신규 사업을 새로새로 자꾸 개발하지 말고 현재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라는 뜻에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쓰라고 항상 요구를 하는데,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는 3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명시이월 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사업 성격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 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재정이 자체 재원 가용 재원이 많은, 그런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도로 분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항상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한곳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스마트 플라자는 저희들이 건축 공사는 예산 확보가 중간에 끊기게 되면 상당히 부실 공사의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만이 이 건축물이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고,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비 공사로 올린 겁니다.
우선 계속비 조서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연도별 재원 대책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달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방재사업의 한두 가지라도 정해서 계속비 조서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특교세를 지금 22%를 확보하기로 돼 있는데 건축비 전체를 따져봤을 경우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 어떻게 건축비가 2,400㎡에 207만 6,000원 곱하기 26%, 왜 26%를 여기서 부담시켰죠? 1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특교세는 22% 내려오는데 왜 계산할 때는 26%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냥 계산서 맞추기 좋으라고 이렇게 계산해 놓으셨나?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
이거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은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이 예산 갖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가칭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라고 그래 갖고 건물 이름이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칭이라는 건물 이름을 누가 정한 겁니까, 여성정책관님?
지금 가칭은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 건데요, 그전에 시작은 여성발전센터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여성들이, 충청북도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상생 협력의 장으로 복합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플라자의 내용으로 특별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저희 충북 여성들이 부족한 IT라든가 미래라고 하는 의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라는 개념,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이 내용성의 설계를 하거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여성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얻어낸 제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 이름만 스마트를 붙여서 오히려 스마트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임신·출산·육아실과 스마트 임신·출산· 육아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임신이라든가 출산·육아실은 기존에 있던 임신·출산·육아실과 달리 이 IT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10개월을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몸의 변화를 가져오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여성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스마트니 플라자니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좀 부적절한데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는 정책복지위원회의 제일 그 자료 처음에 여성정책관실이 있어 가지고 여성정책관실에 물어보는 건데요, 19쪽입니다.
19, 20, 21 이렇게 성립전예산들이 죽 나오는데 이 성립전예산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공감을 받으셨나요?
상임위에 올려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날짜는 7월 달… 예, 7월입니다.
며칠이라고는 지금 찾아볼 수 없어서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많은 부서가 다 나와 계신데 이 성립전예산은 사실 의회로서도 예산 심사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후에나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 이전에 이것을 집행하기 전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가끔, 가끔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의회 예산 심사기능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4쪽에 자연학습원 관련이 있는데 자연학습원 공공요금·제세 납부 그다음에 비품구입 사안이 있는데요, 자연학습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준공시기를 예상을 하셨나요, 못 했나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상은 저희가 14일로 했습니다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암반이 많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을 추경 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저희가 이걸 해야 합니다. 예, 위원님.
보통 납부는 11월에 대한 것은 12월 그다음에 12월은 1월 그래서 전기요금이 항상 그 다음달에 나오기 때문에 12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납부를 체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거 없어요. 지난 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거를 시운전을 하면서 전기요금의 어떤 예상치를 통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단가를 지금 이번에 계상한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직은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14일 준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상대로 준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시기는 예상을 하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비품구입비, 이 비품구입비는 더더욱이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리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대답 중에 모순되는 것이지요. 배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분명히 예상하셨다면 그렇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또 공공요금과 세금 관계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기에 따르면 저희가 올 12월 14일을 예상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14일에 그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반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5월에 2회 추경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 우기를 지나면서 3회 추경에는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3회 추경이 가을에 안 생기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 여러 답변 중에서 모순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월 중에 공사가 완공될 거라는 저희의 예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자연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저희가 올 봄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아시니까 예산 수립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 일인데 설명자료 95쪽에 장애인 정보화 신문 발간비가 있고 96쪽에는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 수립의 정확성이라든가 계획성 문제인데요.
장애인 정보화 신문 발간은 보니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발간하는 것을 장애인들에게, 재가장애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연말에 봤더니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력도 사업 수행능력도 결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로서는 좀 책임성이 약한 얘기지요.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 단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2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1,200만 원도 큰돈이지요.
자, 96쪽의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 지원비도 각막 확보가 수월한 미국에서 무료 각막 이식 수술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뜻이 있는데 그런데 또 연말까지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수술 가능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전액 불용이다 감액이다 이거 역시도 우리 국내에서 또 도내에서 외국에 가서 각막이식수술을 원하는 그런 수요층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파악은 적어도 누구냐, 누구냐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하고 필요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감액 조치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라든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계획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는 사실 문제가 있어서 지난 2011년 9월에 점검을 해 가지고 환수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바뀌고 그 회장이 계속 이거를 좀 잘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차제나 이렇게 기다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계상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일찍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게 단체와의 문제가 있는 문제라 그래도 좀 기다려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도 이게 좀 진작 해도 될 걸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청주 상당라이온스에서 수술비용하고 뭐 환자이송 이런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시·군의 대상자를 신청자를 받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대상자가 점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를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그래도 대상자가 1명이 있었고 ’11년도에는 3명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그나마도 1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투자분이 있는데 회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걸 정상화시킬 걸로 여겼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설명서 161쪽, 162쪽 충북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리모델링 금액까지 4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11월, 12월 중에 매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리모델링을 급하게 할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회관은 오랜동안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도 그동안 검토는 계속 하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LH에서 LH 우암동 사옥 매각계획이 있었습니다.
매각계획이 있어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까지 현재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건물의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들어가서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리모델링을 금년 예산에 반영, 리모델링비는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거는 금년에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본회의 통과되는 대로 본 건물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예술단체에서 현재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입주시키려고 하는 단체들이 보면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신관 5층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몇 명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현재 한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워낙 협소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사무실 마련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문제를, 우선 사무실을 확보해 주고 또 도립교향악단이 현재 성화동에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인원수에 비해서 사무실 그러니까 연습실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연습실 확보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총, 거기 들어갈 단체를 계획하고 있는 게 예총이 있는데 예총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 문화원 건물을 오래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또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민예총 같은 경우도 청주시 건물을 무상으로 지금 빌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우리 송정동의 옛 건물을 지금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문화예술인들 쪽에서, 문화예술단체 쪽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급적 빨리 입주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추경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페이지 바이 페이지(Page by page)라는 개념으로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해 오시고 또 예산서 한 쪽, 한 쪽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8쪽 식생활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바른 식생활 체험 학교 혹은 농어촌 체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에서 금년에 처음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 사업을 시행해 놓고 평가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잘했다, 우수한 그런 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4,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서 이 4,300만 원을 가지고 조리 실습 기자재나 조리 실습 기구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어느 학교에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교실 하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네트워크에서 주관이 돼서 계속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이미 6,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잘했나 못했나…
교육은 계속하는 거고…
지금 사업을 뭘 하나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 옥수수 사료 자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사료 자급률은 한 9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부분은 대부분 종자는 지금 수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종자는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일부 써 보고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자급률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 52%나 삭감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거 확대돼야 할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금년에 팔게 되고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여서 생산해야 된다, 또 올해 당초 계획대로 생산을 해 놓으면 그게 또 다시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난해에 넘어온 17톤하고 금년도에 생산을 40톤 정도만 하면 57톤 정도면은 금년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40톤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잘 아시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좀 과다 생산을 했는데 농가에서 국산보다는 수입종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공급 과정에서 저희 국산은 수수료가 대개 한 3% 정도 되는데 수입산은 한 4% 정도로 축협이나 낙협 같은 데서 수수료도 더 많이 받고 하는 관계로서,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입종이 국산보다 더 생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산보다는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수입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17톤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월된 것이 ’12년도 게 17톤 남고 또 그러면 17톤 남으면 금년 예산에서 생산할 때 맞추어서 해야지, 다 예산 세워서 했다가 금액으로는 52%씩 그렇게 삭감을 시키면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당초 농정 계획이 잘못된 거죠.
당초 계획할 때 80톤을 계획했는데 40톤을 생산하고 하마 57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이거죠,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앙하고 관계도 없이 도비에서 세워서 도비에서 지급하고 공급하는 거지. 중앙하고 아주 관계없는 건 아니지마는 일단 예산은 도비로 세운 거 아닙니까?
설명자료 251쪽 농정국 세계유기농엑스포 교류 협력 사업 2,000만 원, 엑스포 실행 계획수립에 12억 7,2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25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55억 9,2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5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99억 400만 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직원들이 농민과 어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농정국에서 핵심 사업으로 판단되는 5개 사업의 1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됩니다.
농정국장님은 이 사업들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엑스포 실행 계획 수립 용역비 12억 7,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출연금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의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중에 옥천농협이 경영 진단 대상으로 별도의 투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변경이 된 것이고요.
영동의 어촌체험마을 조성 이 사업은 당초에 영동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을과 어촌계의 협조가 안 되고 아주 불화가 나고 이렇게 이르게 되자 군의회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영동군에서 군비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계유기농엑스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51쪽의 세계유기농엑스포 교류 협력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세계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8월 말경에는 적어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월경에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기재부로부터 재심사 결정이 나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 2일 자로 국제행사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계획했던 엑스포와 관련된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포기를 하고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252쪽의 엑스포 실행계획은 당초에 8월 달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현재 수립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에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금년에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설 문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 세웠지요, 2013년도에. 그죠?
단양지역 현장을 가서 보니까 부지가 원래 적습니다. 수몰지구로 이전한 데하고 강이 빙 둘러싸여 있어서 부지가 좀 부족해서 군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내버려두고 삭감을 다 시켰는데 땅도 없는 데에다가 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설계비를 세워 놓은 건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예산을 세워줬는데 1년씩이나 땅을 못 산 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땅이 왜 없어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양군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소방본부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이건 사업꼭지가 잘못 달린 거 같아요. 땅이 없는데 설계비까지 삭감을 다 시키는 게 맞아요. 명시이월시키려면 같이 명시이월시키든가 전체를 다, 그죠?
내년에 1월 달이고 2월 달이고 땅이 나오면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 단양군에서 일정 부분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대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건지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전체 예산 39억 중에서 1억 5,000 설계비만 내버려두고 삭감시킨 부분도 이거 바른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둬도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삭감을 다 시키든지, 아니면 원래 종전대로 그냥 39억을 명시이월로 다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단양군에서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한 대체부지가 제공될 경우에는 현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1억 5,000 설계비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도 최대한 부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설계비까지도 삭감을 할 예정이었는데 단양군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단양군에서는 설계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그럴 수는 없고 설계비 1억 5,000만 남겨주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예산과장님이 나와 계시는지 잘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땅도 없는데 부지가 없는데 어디다 대고 설계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땅은 단양군하고 러닝메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단양소방서가 필요성이 절실하면 함께 가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뒷면에 단양소방서나 옥천소방서, 괴산소방서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꼬이려면 밑에 첫 단추가 잘 꼬여져야 되는데 설계비 하나 계상 가지고 단양 주민들의 마음을 산다, 이거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39억 명시이월을 다 못한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설계비만 남겨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가요.
방금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체 39억을 명시이월시키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따져 보니까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체 예산 명시이월이 사실 불가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가 부지가 대체 조성이 돼 있고 모든 사업이 돼야 되는데 부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설계비만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보은하고 괴산을 이번에 계상한 사유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을 때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상당히 좀 세입의 축소 우려가 돼 가지고 금년도 3회 추경에 인건비 41억하고 그다음에 사업 취소한 160억 정도 돼서 가용재원이 됐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삭감시키고 같이 합쳐서 보은하고 괴산의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수완 위원님께서 어차피 2회 추경에 단양소방서도 다 계상했다면 전체 통으로 가서 부지가 확정이 되고 단양군에서 제공이 됐다면 가능하겠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설계비만 남겨놓고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는 얘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세서 191쪽, 설명서 321쪽에 보면 소도암거 확장 공사가 있는데 감액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설계가 거의 완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에서 20억을 부담하고 군에서 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사업비 전체가 조정이 되면서 20억 아닌 15억으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때 경부고속도로 옥천을 통과하는 부분이 종전에는 6차로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교통 유발요인이 많이 줄어들어서 4차로로 변경이 되면서 종전에 소도암거가 비용이 한 16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했다가 한 72∼73억 정도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러면서 지방비 부담액도 같이 따라서 줄어드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30억 중에 20억이 도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다가 상임위에서 1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20억으로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내년도에 변경요인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물론 산출근거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건 행정의 문제점이고 예산 20억은 우리 도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천군에서는 도가 20억 부담하는 거를 알고, 또 거기가 지방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감액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5억 차이인데 20억을 주기로 했을 때 그 고마움보다는 5억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려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하겠다는 건데 절임배추시설 보강 사업내용 좀 설명 잠깐 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 생산 관련해서 이번에 추진계획은 사업내용이 절임배추 세척기, 헹굼탱크, 이절기, 전기 설치 및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인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게 총체적으로 8억 5,000씩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설명자료 25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예산의 편성이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의, 각 시도의 경지 면적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고 그해에 한발이 오면 집행하라는, 그런 어떤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시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지시에 의해서, 만약에 한발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13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국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이것은 농림부에서 전국에 5개소에 산지유통센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도의 경우는 괴산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괴산을 포함해서 영월, 안성, 상주, 전남의 영암 이렇게 다섯 군데가 산지유통센터, 결국 그러니까 이게 무, 배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섯 군데를 시설할 계획으로 전국에 동시에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군데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또 259쪽 보면 지열난방이죠, 지열난방 사업도 55억이 또 감액을 했어요.
이거 뭐 사업 계획 세우다가 포기하고 사업…
당초에 충주와 진천에서 지열난방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충주의 경우는 지난해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와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사업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된 것이고요.
진천…
그리고 가축시장, 다시 말해서 경매장 현대화 사업 이것도 4억이 감액됐어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영동 축산물유통센터에서, 그러니까 옥천하고 영동이 합쳐진 축협이 되겠죠. 거기에서 양평 유통공사, 경기도의 양평 유통공사에 납품 건이 지금 양평 유통공사에서 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한 40억 원 정도를 지금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5쪽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이것도 5억이 넘게 수요량 감안을 제대로 못 했던 건지 또 국비 조정됐다고 돼 있고요, 뭐 한 페이지 건너입니다.
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협업 가능성이 부족하고, 아까 이건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그래 영동군 사업 포기하면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료용 옥수수 이런 부분도 당초 이월 재고하고 또 차기 이월 재고하고 이런 부분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절반이 싹둑 감액되는, 제가 농정국 예산서를 보면서 좀 너무 무계획하고 사업자 포기할 거라든지, 경영 개선 요구라든지, 또 재고량 예측 이런 것들이 업무가 뭔가 적확하게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총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한 국에 말 그대로 예산서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예산이 무계획하게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국 전체의 직무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어쩌다가 1개 사업이 특단의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액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페이지 건너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국 자체의 업무 어떤 직무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매몰비용을 계속 발생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도 계획 세웠다가 틀어지고 잘못되면 감액하고 그러면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일하다 계획 변동돼 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말 그대로 직무에 몰입을 할 수가 없죠. 직무 몰입을 못 하면 결론은 사업성과는 계속 안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산 개념도 있고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용역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직무분석과 업무효율화를 기하는 방안을 좀 제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11억 900만 원의 국비를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310㎞ 정도 되는데 금강, 한강하고 미호천, 달천, 청미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 하천 유지 관리 비용으로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11억 정도가 이번에 감된 거는 세수나 이런 것이 많이 확보가 덜 돼 있어서 그만큼 감이 돼서 11억 원이 추경에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가져 왔는데 개별로 찾아 뵙겠지마는, 지금 전체 우리가 국가 하천 정비할 데가 지금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안 해 준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계상했던 것보다도 11억이나 적게 와 가지고 지금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비 우리가 요청한 것이 다 100% 와 가지고 좀 지방, 국가 하천, 뭐 지방 하천은 별도로 하겠지마는 국가 하천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다시 시·군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집행된 정도를 봐서 잔여기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1억 비율대로 감시킨 게 아니고 사업 진척을 봐서 감을 시켰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감되지 않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앞으로는 시·군에서 일찍 일찍 사업을 해서 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211쪽 이거는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이 이번 정리추경에 잡히는데 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일이 없었나 보죠?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에서 당초에 100억을 출연을 해서 설립이 된 우리 출연기관으로서 그동안 죽 출연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2년도하고 금년도에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연 재산이 우리 도 신보가 1,118억 규모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균 출연금이 2,038억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도의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2억 정도 추가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 1,118억 중에서 도비가 25%인 285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251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184억이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게 403억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이전에 출연한 게 한 556억이고 2009년에도 173억, 2010년에는 48억, ’11년도에 일부 이렇게 했었는데 ’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출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출연 필요성이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연말에 편성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을 이쪽에 투여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서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보증을 할 때에 신청을 받아보면은 소상공인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해마다 보면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의무 출연금이라 해서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0.02%를 이 신보에다가 출연을 해 주게 되는데, 그 출연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강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심사를 해서 배분을 각 시도에다 해 주는데 그 배분기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출연을 했느냐 하는 출연실적을 또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0%의 배점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2억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은 의무 출연금에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우리 도의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기본 재산이 워낙 아직은 미흡한 그런 규모라서 저희들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마는 금년 추경에 2억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하고 221쪽 태양광인데요.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금액을 기정액 1억 5,000에서 1억 2,500이나 감액하고 2,500만 살린다는 건데 감액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신용담보 조건 적용을 함으로 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또 이차보전 계획을 짜면서 아주 처음부터 파악해야 될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해서 담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나보죠?
그 부분은 태양광 시설을 하는 업체들은 태양광 시설이 위치한 부지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물 자체도 담보로 잡아주기를 희망하는데 현재 태양광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보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어떠한 자금을 쓰려고 해도 그러한 담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한 대출 규모만큼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자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태양광 시설물에 대해서 담보 인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실을 파악도 안 하고 편성했느냐는 내용이고요.
221쪽의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문제도 애시당초 이거는 전액 감액인데 편성할 때에 오송역 광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주차장과 철도역사를 활용한 태양광 민자 설치는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준비 없이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차보전이나 이미지역 조성이 모두가 다 예산 편성할 때 꼭 해야 될 이건 기본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안 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수요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 거고요.
다만 태양광 발전자금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태양광산업을 어떠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이렇게 육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한 100억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출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송역 관련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태양광 이미지 상징물을 공공시설물 쪽으로 봤고 당초에 협의할 때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태양광 이미지 상징물이 어떠한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홍보물이다 이렇게 이견이 도출돼서 결과적으로는 설치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수요라든지 어떠한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인데요.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269쪽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 내수면 어업계와 마을 주민 간의 협업 가능성이 부족했다 또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영동군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감액사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고요.
이런 이유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야말로 사전에 반드시 짚고 준비하는데 반드시 판단의 근거로 삼았어야 되는 일 아닌가, 또 하나는 영동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 이런 업무 협력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276쪽의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생산공급 부분인데 생산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반 이상을 감액시켰는데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다, 생산 계획상 생산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변경 주체는 어디입니까, 변경 주체가?
이 계획을 변경한 데가 어디예요?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절감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예산 비효율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예산 운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99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지요. 항공MRO기업, 해외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부분인데요.
감액된 이유가 코트라의 사업 취소로 인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트라가 사업 취소한 거 맞습니까?
코트라의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사업은 항공MRO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코트라가 이 사업을 취소했다고 해서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들어서 MRO기업 투자유치활동이 실적이 안 보여요. 부진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MRO는 사실 온 데 간 데 없이 쑥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거는 해당부서가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사업에 적극 안 나선 이유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은 기이 편성된 예산이 코트라 부분을 겨냥한 거기는 하지만 코트라 계획이 취소됐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연말에 감액 조치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계속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데에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354쪽의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 예산이 역시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한 마디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라서 곧 녹색성장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인 녹색성장기획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우수사례 공유대회라든가 녹색성장 활성화 세미나를 할 필요성이 없다, 할 긴박감이 없다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전 정권에서 하다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녹색성장, 얼마나 이 녹색사업, 녹색성장, 녹색환경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방향은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짰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해 왔던 일일 텐데 그 성과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잘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는 이 녹색성장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로를 모색하는 그런 내용의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해야지 판에 박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계획이 약간의 변경이 됐다고 해서 감액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건 이것대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구역청하고 바이오환경국 두 가지 업무에 걸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지금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활동 예산의 전액 감액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코트라가 그 행사 자체를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취소됐던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충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방위사업청,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그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 결정 문제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 불참을 통보를 하게 됐고, 이런 경우에 산자부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 행사 자체를 취소한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MRO 기업 투자유치 활동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 여유가 없었고, 그다음에 MRO가 좀 이렇게 실종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MRO 유치활동이 실종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우리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있을 그런 물밑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 기업 간의 협약에 의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 밖으로 공표를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확실한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고 곧 아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MRO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비단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투자유치 파견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MRO 관련 국제 전시회도 참가해서 우리 한국 청주공항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를 해서, 이때 발굴한 기업들이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 및 연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2억 원을 갖다가 다른 데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효과가 중앙정부까지 보증을 하는 이런 활동에 쓰는 것보다, 괜히 뭐 예산을 있으니까 쓴다는 식으로 추진할 생각은 솔직히 없었고요, 또 그러고 그렇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달에 취소 통보가 왔다는 거는 저는 잘 납득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MRO 사업이 약간 주춤하다는 그런 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사업이 단절됐다거나 더 더욱이 성과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력과 또 협의를 통해서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성과물이 나온다면 그건 참 잘된 일이고 그 실적을 올리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뭐 바이오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예산은 녹색성장 우수사례 공유대회라고 안전행정부에서 해마다 해 오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치르는 예선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깎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 정부 출범에서 안 하기로 했으면은 이 1,200만 원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녹색성장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썼으면 되는데,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업무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고요.
각종 시장, 여기에 우리가 현대화를 위해서 4억을 세웠죠. 4억을 세웠는데 영동축협 거기는 2년 전에 벌써 부도가 난 상태예요, 농협이, 축협조합이.
사고가 나서 직원이 지금 40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거기 언론에도 나고 계속 그런데 여기에다가 작년에 예산 세웠다는 거부터 신중을 못 기한 거고,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2년 동안 군청, 어업계, 마을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던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작년에 지사님께 항의하러 오신다고 그 주민들이 하는 걸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했어요.
그 당시 저도 지사님하고 얼굴을 붉혔는데 왜 붉혔느냐 하면은, 조금 어업 담당하시는 분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어민들 말보다는 어업계 말에 더 편승해 가지고 조례를 빠꾸시킨 거예요, 승인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런데 그게 되돌려 보낼 사항이 아니에요. 결국은 됐습니다.
그 위의 중앙부서에 질의하고 해 가지고 그 조항을 해 가지고 통과됐는데, 왜냐하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어업계 때문에 고기를 마음대로 못 잡는다, 다슬기를 마음대로 못 잡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건 마을 주민들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5억이 다 그냥 못하게 되잖아요. 그 많은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공무원들이 어업계의 돈을 받았느냐, 뭐 한 거냐, 부정이 있으니까 그쪽 편을 든다 이래서 지사님한테 마을 주민들 대표들이 다 올라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리고 또 지사님한테 왜 결재를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막 공무원들이 오죽 잘 알아서 했겠냐고 나한테다 해서 저도 막 큰소리 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이긴 거예요. 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공무원들, 내 담당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좀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냥 참은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4억 원을 다 전액 삭감을 시켜 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서 할 때 신중을 기해 주고요.
2건 다 영동 거네요, 관계되는 거에 영동 옥천.
예산에서 9억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이제 다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국가 하천 유지관리 사업,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4대강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확실해요?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그래 시·군별로는 이미 다 집행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전혀 감액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에 감으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정 공기나 예정 예산 정도를 봐 가지고 각 시·군별로 차등 있게 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4대강 유지보수비를 국가에서 주는데 실지로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쓸 데 없는 데 썼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이 보고 여기에는 왜 쓰느냐, 여기 유지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나, 도랑가에 맨날 가서 청소하면 뭐 합니까? 강바닥을, 예?
트랙터 갖다가 밀고 지사님 오신다고 하면 청소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돈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11억이란 돈이 국비가 뭐 삭감되든, 올려 보내든, 적게 왔든 그걸 떠나기 전에 4대강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쓸 수가 없어, 지금 다 유지 보수하고.
왜, 써서는 안 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4대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영동 신천 우리 금강 유역의 위에 심은 감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수를 해야 돼요. 내가 여름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방 둑 위에 심은 건 좋은데 밑에 심은 것은 제가 왜 심었냐고 도정질문도 했잖아요. 하고 뭐 5분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손대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것 좀 국장님 잘 살피셔 가지고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한 것은 진짜 유지 보수해야 될 나무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죽었어요. 제방 둑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죽고 없거든요, 말라서.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에 나무 심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고요.
왜 감나무를 영동에 상징적으로 둑에다가, 4대강 사업의 둑에다가 다 심었는데 그건 왜 다 죽었는지, 산 게 한 그루도 없어요.
그것이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그때 조사할 때는 열 몇 그루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는데 금년 여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그루도 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유지 보수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 돼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살펴 주시고요.
일단은 사업 한 것이 다 죽고, 이제 강바닥에는 우리가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다, 그걸 하면은 주민들이 언젠가는 또 말썽이 됩니다.
저런 데다가, 왜냐하면 1년 내내 강바닥에 다른 자전거도로, 도보 해 놨는데 한두 사람 다니는가 몰라요. 그거 다 수억씩 넣어 가지고 그 비판 받는 게 요새 4대강 사업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때 아무리 했다고 하지마는 지금 와서 쓸모가 없으면은 과감히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오는 것을 잘 살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 하천 정비하는 데 꼭 거기에다 써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천 정비에 또 쓸 수 있는 건지 살펴 가지고, 뭐 위에서 주는 돈만치 우리가 하겠지마는, 국비로 주는 건, 우리 도에서도 좀 살펴 가지고 예산 책정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세요.
많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는 제방이나, 하상에 문제가 있는 수목 제거라든지 또 하상 정비라든지, 제방 정비하는 데 쓰이고 또 친수시설 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운동시설 같은 이런 경우에 쓰는데, 지금 11억 원에 대한 거는 조정이 감 내시돼서 11억을 조정을 했지만 그 비율대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된 게 아니고, 11월 13일 자에 시·군의 집행실적을 보고 이후에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이 배정됐는데 한 푼도 조정 안 하고 15억 4,000만 원 그대로 쓰도록 했고, 청원 같은 경우에도 16억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 한 14억 5,000 정도 해서 1억 8,000 정도만 감시키고, 이제 시행 여부를 보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물론 영동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도 많이 죽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감을 시켰습니다만, 향후에도 가급적 연도 폐쇄기 이전에 집행이 다 돼 가지고 감 편성됐을 때 우리 도에는 감 편성될 요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 예산이 조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어야 할 곳에는 나무가 있고, 하천 밑에, 위에서 살아야 할 데는 한 그루 없이 다 죽었어요. 그거 한번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오늘 추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이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있으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5쪽인데요, 사일리지 제조비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 사일리지 제조에 관련한 것이 바로 옆의 볏짚 처리비, 종자대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사일리지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감액이 돼서 볏짚으로, 물론 조사료 사용하는데 볏짚이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일리지 제조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주재료가 보통 옥수수가 많이 사용되던데 감액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낙농가의 어떤 우유 생산량에 상당한 볏짚보다는 사일리지, 엔실리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일리지 제조비는 사일리지의 원료가 되는 호밀, 호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이라고 하면 가물다든가 일기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하필 올해, 지난해 말 그리고 금년도에 생산된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볏짚 처리비로 그 예산을 전환해서 그걸로 조사료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옥수수가 여물기 직전에 보통 많이 하던데 주로 옥수수를 많이 사용하던데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옥수수 관련해서 반 정도 예산을 집행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돼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사료 증산 내지는 조사료 공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개 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12월 20일에 열리는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예산담당관정사환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세정과장이상칠
회계과장김호기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허경재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윤충노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김종석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농산사업소장김주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장화진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조병옥
교통물류과장이태훈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김동원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개발사업부장윤신부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사무국장오범진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농촌자원과장이희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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