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충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권정임 님 외 한 분, 남산유치원 학부형 이미선 님 외 한 분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정하고 희망충북교육 구현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급식 6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5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5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60억 원을 감액하여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46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조 1,119억 원에서 2.4% 포인트 증액된 2조 1,6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또 교육감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냈고 서로의 의견도 나누었고, 할 걸 다 했는데 현직에 있는 분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단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이렇게 대립이 돼 가지고 지금도 밖에 많이 계시잖아요, 오신 분들이.
어제도 하루 종일 추운데 바닥에 앉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어제 저는 전화기를 꺼놨습니다, 하도 양쪽에서 전화가 와서. 밤에 전화기를 꺼놓고 아침 새벽에 켰더니 새벽에 전화가 와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대립적인 이런 형태가 아닌가 지금 정치권부터 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것이.
그러면 단설유치원을 세울 때는 그만한 어떠한 사립유치원의 저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을 합쳐 가지고 그 좋은 시설에 다 가고 싶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또 사립유치원 대로 고통이 있는 거죠.
왜?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적은데 자기들은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좋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의원들의 개인의 고유권한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편 25명 쪽으로 써놓고, 기사를.
그다음에 새누리당, 민노당 한 명, 교육의원 해 가지고 어떤 편 가르기 식으로 글을 쓰셨는데 민주당 의원을 ‘조삼모사’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현직 직원이에요, 교육청의.
저는 굉장히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예결위에 저 있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찬성을 하고 본회의에 가서도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새누리당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의 엇갈린 의견이 찬반이 차이가 났는데 그걸 민주당 의원 전체를 몰아가서 정치성향으로 글을 쓰셨어요, 제가 볼 때는.
현직 직원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 의회 금년도 2013년 마감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럴 수도 있구나 했는데 그 글을 보고는 현직 교육청 직원이 쓸 수 있는 글인가, 그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전체를 다 삼아서 그렇게 조삼모사라는 글까지 써야 되는가 그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한 해를 넘기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전체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소견을 표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렇게 찬성하신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또 교육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왜 의원들을 그렇게 전체를 몰아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러한 민주당 쪽으로 그렇게 편향적으로 나쁘게 썼는지 또 과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평가해 봐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글만 싹 써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까지 드리고 속시원하게 지나가려고 지금 부교육감님께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것이 잘못된 게 있다 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할 게 있으면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부분인가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그러면 “세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꼼수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읽어보고…
지금 이 홍순규 씨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꼼수를 의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꼼수로 민주당을 폄하하고 민주당을 아주 우습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으시고 사과할 의사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어떡하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이 예산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마칠 테니까 이광희 위원님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했을 때 질문에 제대로 답변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님이 상임위 예산심사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이 있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이 정한 권한입니다.
그 법이 정한 권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가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그만두시고 밖에 나가서 정치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한번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소견과 의견은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와 관련,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달라는 요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천유치원과 관련돼서 삭감을 했었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표결을 해서 올렸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료 제시)
이게 당시에 우리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보셨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간담회 시 보고가 된 내용인데 “택지개발지역으로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어린이집, 사설유치원에 반대의견 없음” 어린이집 칸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면 다시 빨간 글씨로 “현재까지 유치원설립 반대의견 없음” 2013년 11월 8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16명 참석 간담회 “단설유치원 설립인증 및 특수학급 학생의 단설유치원 수용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담회 자리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반대가 없다는데 우리가 안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간담회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보고가 사실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 단설유치원 문제는 찬반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행정집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 충주 단설유치원도 부결이 된 거였고 똑같은 의미에서 진천유치원도 이런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비민주성이고 이런 거짓 보고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할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여기 홍순규 씨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듯이 이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쨌든 교육청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소수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수렴이 돼서 공무원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고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교육감님 아시죠?
상급자로서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도 분명히 잘못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급자의 일은 상급자가 사과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도 단설유치원 문제를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제를 시키면서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각자 지역구에 3만 명, 4만 명을 대표를 해서 오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중립성을 가지고 또 이런 단설유치원 신설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 어떤 거시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평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까 박노화 국장님도 그렇고 윤기성 기획관님도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교육청 관련해서요. 그 정도 사리분별력 있고 저희들도 판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느니 정치적 꼼수, 삼척동자도 아느니 이렇게 현 직속기관 현직 공무원이라는 분이, 물론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글 기고는 곧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개인적 소견 표현이기 때문에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행여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의회가 무시됐고 또 경시돼 있고 우리 예결위가 매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 그럼 잠깐…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 여기서 또 그런 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박노화 국장님 이거는요, 팩트를 가지고 팩트만 오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 의견이, 진천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반대 의견이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해하시고 상임위에서 통과돼 갖고 예결위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특위에서도 해명했어요.
특위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을 상임위에서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특위 위원들은 설득 안 됐습니다. 설득 안 됐고…
최미애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잠시 분위기 냉각과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장의 분위기가 너무 고조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냉각시간을 좀 일부러 갖고요.
또 모 현직 단체장 정치적 기고에 대해서 논의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회하는 시간에 오히려 그 단체장님 기고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어떤 답변이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심사까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부교육감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도전적이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듯한 그런 식 발언 그리고 또 자세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이 고압적이시라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단초를 제공했다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관련해서 또 홍순규 원장님에 관한 내용도 어떤 관리책임자로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도외시 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위원님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어떤 관리책임자로서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에 답변하시는 태도라든지 고압적 자세 좀 저돌적인 답변, 또 불성실한 답변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을의 입장에서 고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답변하는 태도는 전에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어떻게 고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무슨 여기에 갑입니까? 저는 을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소 제가 답변을 너무 끊고 맺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불쾌감이 있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그런 자세는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한테 발언도 신청하지 않고 멋대로 그렇게 불쑥불쑥하는 겁니까? 이거 의회 경시태도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불손하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의원은 집행부하고 다른 처지예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이 뭡니까?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성실히 의원을 설득하고, 이것은 주인을 설득하는 거죠. 주민을 설득하고 이게 주민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의원들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아닌지 왜 그런지 증거가, 증인을 가지고 철저히 설득하고 설득이 그럼에도 안 됐다면 그것을 승복을 해야죠.
그게 의회의 권위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태도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게다가 직원이 말이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말도 안 되는 폄하를 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직원 관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견이다.’
아니,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심의한 거에 대해서 도청의 각 국장들이 다 나서서 정치적이고 꼼수고 조삼모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의회를 국장님들이 다 나서서, 과장들인들 못하겠습니까? 계장들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직원관리 제대로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견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부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이 왜 와 앉아 계십니까?
답변은 위원장님이 허락할 거예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
지금 부교육감님이 사과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지금 앉아계신 자세도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교육감이 불성실한가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앉아 있는 자세를 흉내 내며)
이거 뭡니까? 지금 너무 하시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김대성 부교육감님이 관리하고 있는 그 밑에 부하직원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이걸 지금 부교육감님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이거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부교육감님이 판단을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썼던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금 그 누구도 보세요. 그게 지금 한마디 한마디 그냥 불쑥불쑥 답변하시고요.
지금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어떤 사과자세라든지 이런 태세가 지금 안 돼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정회요청이 있고요.
해서 더 많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과정을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모 단체장님 기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처분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 조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좀 고압적인 자세로 우리 위원들이 느껴졌고요. 또 눈에 거스르는 듯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량 자세를 조금 질타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사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회를 거쳤고요. 또 다시 한 시에 우리 김광수 의장님께서 중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실에서 대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불참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법이라는 말도 있고 조금 누구나가 여유 또 여백의 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또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자세와 태도, 답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쾌감이 상당히 증폭돼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여유 있게 또 사과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어떤 냉정함을 잃어서 본질을 왜곡 시켰거나 또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는 집행부 관계자께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얼마든지 대응 논리를 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을 무시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발언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태도가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한테는 공손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거나 그런 게 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개인 개인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 공직자들의 대의회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개인적인 소신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겠지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이해는 가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성옥 위원님.
전번에도 제가 또 지적했는데 “부교육감이 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퇴장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또 부교육감님도 여기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속기록으로 갈음하고 내가 대외적인 행사가 이러 이러한 게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떼쓰는 건 아니죠, 여러분 눈에?
지금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넓게 혜량하셔서 어떻게 퇴장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같이 말씀하신 것은 공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마치 사적으로 참여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적으로 참여한 모습 속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그리고 뭐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이런 태도 이거 문제 있습니다.
만약에 도민을 존중한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사과할 때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사과를 어물쩍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의회까지도 존중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무시한다면 부교육감님, 도민이나 학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만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을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부교육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기성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영어체험 및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화장실 확충 및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 예산 집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및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으로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4% 증액된 2조 1,634억 9,0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07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73억 원, 자체수입 576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60억 원을 감액하여 총세입예산액은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교수-학습활동 지원 2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7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9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97억 원 등 1,085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적자원운용 567억 원, 교육복지지원 51억 원 등 618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4억 원, 직업교육 2억 원 등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분의 기관운영관리 77억 원은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6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기타 18억 원 등 3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하고 전국의 단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왜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하셨습니까?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했고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위원들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을 충분히 해서 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예산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게 답변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어쨌든 그런 진천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 예산을 승인 주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승인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지금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예산만 그러면 다 의회가 통과시켜주면 교육을 사랑하는 거고 그 예산을 깎으면 교육을 폄하하고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회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않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예산 대비 현재 아동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에는 영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단설유치원이 꼭 있어야 할 데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적인 면이나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깎았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먹고 그거를 말이야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안 심사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충주교육청 답변하도록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충주 행정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그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성유치원, 진천유치원 마찬가지입니다.
설립계획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립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하셨다, 저는 그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결위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주의 절차문제는 충주의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우리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갔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충분히 설명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면 여기서도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원회만 하지 뭐하려 예결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결위를 만드는 그 의의를 좀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관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일방적으로 “과장님한테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의사진행 절차상 틀린 겁니다.
그 의사진행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충주 예성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성 단설유치원 설립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두 가지를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한 번 됐었고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신뢰성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국리서치에다가 조사의뢰를 별도로 다시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주시민을 무작위로 해서 한국리서치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찬성 67%, 잘 모르겠다 23%, 반대 딱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 쪽에서는 또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은 찬성만 67%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10%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충주시민들은 유치원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찬성이 67%가 아니고 반대가 10%라고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충주교육청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행하기 위해서 11개 사립유치원을 저하고, 또 교육장님은 교육장님대로 저하고 해서 각각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찬성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11개 유치원 중에서 4개 유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개 유치원은 유보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치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 뵀을 때는 원장님들께서도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동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설유치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사립유치원이 그동안에 교육을 위해서 이바지한 공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를 학부모님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주는 54억이라는 큰 예산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유치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좀 더 저렴한 학비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남산유치원 하나뿐이었는데 앞으로 이게 되면 2개, 3개 해서 더 많은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드리는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질의드릴 테니까, 단설유치원 설립을 중앙 교과부로부터 연락받은 지가 언제죠?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교육청으로 오면은…
통상 2년 정도, 2년 전에 예정 교부를 받습니다.
현재 1개 남산유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원유치원이 2015년 3월 1일자 개교…
개원을 예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원래는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회 그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을 했지마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믿지를 못 하겠다, 신뢰도가 떨어져서 못 하겠다, 공공기관 믿을 수 있는 리서치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라.
돈 1,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설립을 하는데 토론회, 공청회가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학부모 의견이 그렇게 충분한 찬성이 나왔다라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옳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공익적 문제로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입을 뻥긋할 수 없는 설득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야죠.
굉장히 힘든 것 아니에요. 2년 전에 이미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섰으면 그동안에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이런 일체 그런 관련 없다가 이제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그때 리서치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이런 절차가 없는 속에서 의회는 굉장히 시달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시달리고 그리고 의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정말 원하는지 안 하는지, 공익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론화 합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도 단설유치원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단설유치원을 지금 10여 개를 지금 설치를 했으면서도 그런 절차를 언제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위원회 할 때마다 단설유치원을 한꺼번에 승인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죠?
지역 학부모가 90% 이상 찬성하는 그런 유치원을 토론회, 공청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가 또 1,000만 원 들여서 리서치기관에 설문조사 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토론회인지 이런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12년 8월 6일, 8월 8일 도의원님들하고 교육위원님들 모시고서 도의원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2012년 8월 27일 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90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2012년 9월 10일서부터 9월 16일까지 유·초·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1만4,4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대상으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충주시민 766명을 대상으로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4일에는 작년에 남산유치원 유치원대표 학부모 대상 단설유치원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설명회를 작년 9월 17일 날 73명이 참석한데 했습니다.
또 9월 28일, 10월 10일 날에는 사립유치원, 10월 10일하고 10월 16일입니다. 이틀간 사립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대표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열두 분이 참석한데 했습니다.
또 금년 12월 26일 날 관련되는 유치원 원감님들 의견을 다시 또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 금년 3월 13일 날 예성유치원 통합대상 병설유치원에 학부모들, 그러니까 2개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80명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를…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정말 찬반양론이 있는 전문가들 관련자들 해서 토론회를 한번도 한 적은 없지요. 물론 이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고 다양한 찬반의 의견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이거 단설유치원 하나 하는데 80억, 90억씩 들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보육이라고 하는 예산에 갑자기 투입을 하고 또 단설유치원 원장을 새로 뽑아서 공무원을 거기다가 놓고 또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다른 보육에 관해서 예산에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일 보육이나 24시간 보육 같은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화판으로 지은 유치원에 일부 1%도 안 되는 아이들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 충북지역만 정말 마구마구 지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굉장히 견제하고 의회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교육감이 들으라는 거예요. 교육감이 다양한, 왜 제가 공청회, 토론회 왜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그런 다양한 찬반의 의견을 듣고 교육감이 이런 단설유치원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조절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단설유치원 TO만 나면 “우리 주세요. 주세요.” 해 가지고 막 갖다놓고 다른 반대 의견은 전혀 귀 닫고 그거에다 몰입하게 되면 그런 갈등 속에서 부담은 누가 안는 겁니까? 의회가 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안고, 이거를 말이야 삭감하면 교육을 사랑하는 무슨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꼼수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집행부를 공격… 의회를 공격하고…
제가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인성이 뭐 우리 도의 교육의 모토라고 하고, 인성의 구성요소를 보니까 갈등관리, 배려, 나눔, 협력 이렇게 돼 있던데 왜 교육청이 이렇게 늘 갈등과 다툼과 불화가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없습니다. 시집간 여동생이 어린이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어린이집을 한다는데 여러 개 어린이집을 좀 찾아줬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한테도 이거 표를 달라고 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의원님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고 중심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립유치원이나 지난번에 제가 국공립유치원이나 모든 유치원에 편파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법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고요. 장학지도와 감독이 모두 똑같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와 교사가 더불어서 아동 원아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이 헌법과 법에 맞는 이치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감 때 나온 자료에 보면 무려 130만 원, 58만 원, 아동 1인당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은 불과 1%에 해당되는 특권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이 좋거나 추첨을 잘 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권력과 힘이 있는지 그것이 통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거나 불과 1%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아까 말한 대로 큰 차이가 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반대 논리와 찬성 논리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도내에 사립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가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자도 또 살펴보니까 일신여고가 1위더라고요. 사립학교도 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과 공부의 효과 이런 문제의 차원인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충주에다가 인구 비례에 맞게 이 많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 교육청에서 뭘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육청이 인성교육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유치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공교육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하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가 그동안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방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유아교육은 공교육화 되도록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가운데 유아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에게 너무 가슴에 못을 박는 일도 안 해야겠지만 문제는 서비스 대상들에게 골고루, 세금도 골고루 걷어야 되는 것처럼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단설유치원을 표현한다면 초호화판 호텔로 비유한다면 사립유치원은 마치 여인숙으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런 문제가 여기 의회까지 제발 안 올라오고 본인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억측과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청에서 잘 관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누구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사실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 시설을 설비하고 인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을 이 국가가 지어주고 시설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어준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갈등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음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우선…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관련한 것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쟁점이 돼왔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경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에 대안과 논리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는 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바일 텐데 오늘 전개된 일은 불미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위원들이 참담한 심경을 가지고 가급적 절제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저 역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께서 단설유치원 관련 질의를 했을 때에 행정국장께서 대답하는 내용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행정국장께서 그러셨죠? 설립계획도 통과됐고 공유재산 검토도 했는데 그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홍순규 원장께서 기고를 통해서 단설유치원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했다고 거론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도의회가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간접적인 화법으로 비난한 그 기고문이 떠올려집니다.
홍순규 원장께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의 뒤통수를 친 이 기고문의 문구가 떠올려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강변입니다, 강변!
이러한 느낌은 아까 부교육감께서 누가 봐도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기고문을 통해서 감시·견제기관인 의회를 정말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 매우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이 처사를 두고도 그것은 개인 의견이요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강변과 심지어 홍순규 원장의 그 기고문은 교육을 아끼는 마음에서 쓴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생각을 스스럼없이 밝히는가 하면 질의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태도, 위원님들의 자세는 똑바릅니까?” 항변하는 이 맥락에 다가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홍순규 원장과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과 박노화 행정관리국장의 발언내용과 이 태도는 한마디로 매우 일방적이고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강변의 논리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산심사상에서 2차 추경예산을 논의하는데 예결위와 본회의가 의결한 사안을 가지고 피감기관의 부서장이 그것을 조롱하듯이 한마디로 부정하십니까?
박노화 국장님! 이거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본회의까지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보시죠.
지금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아시다시피 복도에도 학부모님들도 와서 계시는데, 저희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 유치원의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국장님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까지 의결이 된 진천 단설유치원 결정사항에 대해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설립계획도 의결이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결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고 하는 정면 항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여기 추경하고 관련된 발언을 제가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홍순규 원장이 우리 진천 단설유치의 결정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정했다, 도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또 김대성 부교육감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지휘계통에 있는 부교육감께서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강변과 거기에 배어있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경시의 그 맥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비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천 단설유치원 결정에 대한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조롱하듯이 부정적으로 항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승인이 나고 일부 진천 유치원도 삭감되고 그랬지만 교육감님께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으니까 겸허히 수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 답변은 최미애 위원님께서 진천 유치원 설립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관리국장님은 행정감사라든가 상임위원회 의결에서 충분히 답변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왔지 다시 진천 유치원이 삭감된 게 부당하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말을 이어가게 되는데,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방금 얘기는 제가 그것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설유치원, 진천 단설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자체를 놓고 박노화 국장께서 교육청의 입장으로 제시를 하셨고 언론에서도 나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제가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했는데 어떻게 같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이런 논리죠. 아까 박노화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 의제와 기관의 업무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설립계획을 심사하는데, 설립계획을 심사하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거 검토합니까? 안 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하는데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는지 그것까지 심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심사는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는 절차입니다.
설립계획과 공유재산은 각각 그 의제에 맞는 심사의 내용과 과정이 있어요.
예산심사 역시 그런 게 있는 것인데 그 지역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민주적으로 수렴·반영됐는지 여부는 바로 이때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에 지역민의 의견수렴 여부를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심사절차는 다른 앞선 두 과정에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와 예결위의 업무가 다르죠. 박노화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예결위에서 존중해 주지만 예결위의 주체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깎은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안 깎은 것을 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제 안건과 각 기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는 이제 더 이상 교육청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박노화 국장께서 지역민의 90%가 찬성하는데 왜 자꾸 이것을 반대하시느냐는 매우 답답하다는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 또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수와 소수에 대한 철학의 부재 아닌가 ‘바로 저런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단설유치원 문제가 이렇게 꼬여왔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수 90%가 아니라 99%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1%가 아파하고 1%가 피해를 보고 1%의 논리가 일리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조사하고 기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농익게 만드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한 행정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부안에 방폐장,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안에서 거의 항쟁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했습니다.
국민들 99.9%가 다 동의했습니다.
단지 저 부안 사람들 자기들이 피해 보니까 저 사람들만 반대하는데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볼 것도 없이 해야 됩니다.
이 논리와 여론조사 했는데 90% 이상이 찬성했으니 무조건 하면 되지 그렇게 말이 많냐고 답답해 하는 박노화 국장님의 논리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을 다수의 논리와 다수의 이익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최종 판단에는 다수의 의견이 더욱 존중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숙성과정과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익히 들었던 교육청 주변에서 나오는 단설유치원 강변의 논리가 박노화 국장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 우리는 알고 있지요. 국력 소모, 국력 낭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노광기 위원님께서도 갈등관리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설명회를 거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해 주시고요.
또 아까 그 공유재산이나 설립계획 승인할 때 지역주민 동의 위원님들께 충분히 다 설명드리고, 심사하셨습니다.
설립 계획안에 그게 다 예정이 되고 계획돼야만 예산이 포함되는 거,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먼저 하신 관계로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이 첫 번에 나왔을 때 저는 국가정책이고 또 앞으로 교육은 공교육에 중심을 둬야 된다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재정 부족이나 또 국가가 가난했을 때에는 개인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공교육을 대신한 그 공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의 차를 둬서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을 세울 때는 단설유치원 세우는 건 좋은데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의 수준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고서 단설유치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담당자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거 뭐 쭉 지원해 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단설유치원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안 되고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이나 모든 정신적이나 물질적인 투자나 이런 게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반대할 거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하고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때 제가 부탁 했을 때 그 사항을 얼마만큼 노력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신청할 때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마는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에서 사교육이 차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지금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 수용능력은 저희들이 5%입니다.
병설유치원이 14%, 사립유치원이 21%, 나머지가 어린이집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었죠.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에 그 공교육의 공은 아주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판단합니다.
방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어린이 교육, 유치원 교육에서 공교육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투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을 통합을 해서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원아나 유아를 모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국장님이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사설유치원한테 얘기를 해서 단설유치원 아무리 서도 우리집에 우리 학원에 학생이 줄어들 염려는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고 또 이해를 시켰으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됐고 또 지금 국장님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수익만 따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순전히 수익만 따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조금은 모독한다고 그럴까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야 어쨌든 간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이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 없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 있어서 단설유치원하고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토론회는 별로 안 한 거 같고 설명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많이 했는데 학부형님들 모아놓고 단설유치원이 이렇게 생기면 학부형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이득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점진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럴 때 저도 내가 어린이집을 하거나 사설유치원을 하더라도 내 손자가 있으면 저도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생기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거기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는 세력이나 또 거기에 대해 피해를 받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도 전번에 제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은 빚나간 애기지만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윤성옥 의원만 믿는다 그러고 단설하는 데에서도 윤성옥 의원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절대 저는 믿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단적으로 제가 좀 정치적으로 발언한다고 그럴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를 안 쓰고 반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그러면 첫 번에 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갈등을 조장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거지같은 논리인데 국비를 많이 따왔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조건 국비를 따와요. 이 국비를 따왔을 때 이 국비를 시행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국비를 따와서 모든 우리 학부부형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여지는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고려하고 국비를 따 왔으면은 또 이런 갈등이 적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는데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따왔는데 왜 안 쓰느냐 국비 따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반납하느냐 이런 심리가 조금은 작용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해 주시는데 또 한번 마지막 강조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의 지금까지의 공로나 희생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보충해 줄 거에 대한 생각과 계획 또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용어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교부액을 교육부에서 감액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좀 더 안심이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미흡한 답변이니까 다시 답변을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로 모든 것을 함축해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단설유치원을 갈 경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할 거 아닙니까? 정책 사업에 의해서 할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 유지관리비가 전체 예산에 우리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도교육청에 상당히 비중이 높고 또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예산서는 거의 다가 70% 이상이 다 성립전 예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게 없어요. 조그맣고 시설비 외 빼놓고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단설유치원은 이렇게 계속 증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나중에 노후화되고 계속 유지관리 인원도 확충이 돼야 되고 막 그럴 경우에 도교육청에 운영의 압박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는 것도 또 문제예요.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계속 늘려나갈 경우에 재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정식 학교죠.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교부금 산정하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운영비도 자연스럽게 교부금으로 교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교부금으로다가 말씀을,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게 뭐냐 하면 교부금을 주기는 주죠. 주기는 주는데 한정된 금액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죠.
커지면 타 초·중·고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일반교육 등 이런 쪽 저런 쪽에서 어쨌든 간에 간접적인 피해도 볼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간에 모순, 뭐라고 그럴까요. 만들어서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도 아마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마디로 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외된 부분을 쫌 끌어안아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제가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째 저 밖에 와서 계시는 분들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 찬 맨바닥에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참 저렇게까지 의회를 저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다 오셔서 다 사전에 사전정리 싹 하고 싹 오면 우리 위원들이 일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찬반이 갈려 가지고 이게 말이여 갈등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낳게 만들고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온다는 내용도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세세하게 챙기셔서 진짜로다가 가려면 잘 가야 된다, 기왕 갈 거면.
그런 쪽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 기관이 서고 그러면 예산은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줄고 교육수요 경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부금 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대두되는 게 소외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관계입니다.
지금 솔직히 넉넉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인건비라든가 담임수당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원폭은 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원하는 만큼 다 지원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다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드려도 됩니까?
최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충주지역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하고 이거는 집행부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충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의 충원율 있잖아요. 충원율을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는 이 단설, 병설, 사립유치원 충원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관련해서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그거는 이따가 집행부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단설유치원 문제는…
그런데 민간 우리 어린이집은 수익사업을 낼 수가 없거든요. 제로포인트예요, 비영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수익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해당 지역에 우리 민간 어린이집 쪽 물론 국공립도 포함해서 전체 충북도가 정원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70∼80%밖에 안 차기 때문에, 유치원도 포함해서요. 아마 제가 그렇게 자료를 지난번에 봤는데요.
정원 대비 수요가 이렇게 100%에서 70∼80%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70∼8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설유치원을 지난번에 보니까 증원 안 하기로 했지만 80% 정도가 증원을 또 다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단설유치원이 수요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정원이 더 떨어질 거고 또 앞으로 증원을 80% 계속 대부분의 시설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최미애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잘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괄적으로 개선하셔서 이렇게 잘 수요공급 조절하셔서 그나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피해가 막심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청의 지원체제를 국공립에 비해서 살펴봤더니 약 한 80%가 국공립만 지원하고 불과 20%만 같이 지원하는, 아니면 사립유치원 별도 지원도 있기는 하지만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주체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체뿐이지 내용이 공교육이나 공보육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셔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문제.
제가 윤기성 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각해요. 그리고 수도권 비대와 그리고 지방 양극화도 심하고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도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밖에서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예결위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갈등구조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지금 답변들은 다 우리는 설문조사도 제대로 지적을 해서 했고 또 리서치에 의뢰해서 객관성을 띠어서 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몇 개 단체에 몇 개 어린이집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밖에는 동전 앞뒷면이에요.
찬성하시는 분들 50여 명 100명 오시고, 반대하시는 분 50여 명 100명 이렇게 오셔 갖고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분명히 위원님들 그렇게 믿었건만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다 이 말 나올 겁니다. 또 이거 삭감해 봐요 민주당 도의원들 정말 정치적 꼼수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어떤 쪽의 결정을 하더라도 예결위원회가 욕먹고 이해를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지게끔 조장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적 꼼수…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 정말 자부심 갖고서 의원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 꼼수니 그리고 또 모 도의원이 유치원을 몇 개를 하느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노광기 위원님이 이런 삭감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객관적인 독립기관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자부심 갖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사회적 파장이 갈 것인지 또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할 일 다 했다고 하지만 왜 밖에 저렇게 소란스럽게 동전 앞뒷면처럼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지 그 원인 제공이 실질적으로 교육청 이 단설유치원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왜 원인제공을 이렇게 했고 제대로 봉합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 무죄한 의원님들 나중에 책임만 묻게끔 하고 있는지 윤기성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85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유아교육에 정부에서 눈뜨기 시작해서 갑자기 개조된 게 병설유치원 제도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유아교육은 거의 사립에서 책임지고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언젠가는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시설을 좋게 해서 유아교육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갈등이 되는 건데, 물론 깔끔하게 찬반 의견을 딱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유지한다거나 그걸 떠나서 사립유치원도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이라든가 교육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립유치원을 나 몰라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입학할 가능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까?
입학 경쟁률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충주.
제가…
그래서 현재는 국원초와 용산초 두 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인원은 120명인데 새로 개원되면 112명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학지원을 했다가 추첨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입학자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좋지만,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아이나 학부모 관련자들의 박탈감이 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퀄리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탈락자들 박탈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치유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기성 기획관님!
지금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립의 단설유치원 취원을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원아를 다 수용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원 못하는 원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도 많은 논의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언론 방송사에서 오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건 정말 소신껏 자기 중립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거시적 판단을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치적 오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단설… 예,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아침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그 내용을 겸허히 수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반대하는 교육가족이 많기 때문에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렇게 선의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문제는 이정도 논의하고요. 다른 의견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계수조정에서 다목적교실 분평초하고 율량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분평초등학교하고 율량중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그런데 율량중학교는 급식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급식소하고 연계가 돼 있으면 만약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게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분평초하고 율량중이 다목적교실 설계비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는데요. 그게 자치단체보조가 지원을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고 청주시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청주시에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예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오는 것을 보고 의결하자 해서 이건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청주시에서 어떻게 대응이 오나 그거를 감안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급식시설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대로 참고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뭐 두둔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급식소만 없으면 똑같이 1회 추경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급식소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다음 추경에 해 준다고 공문은 왔고요.
그 급식소 관계는 청주시 시설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 갖고 다목적실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 지금 현재 급식소가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빨리 급식소를 개선해 줘야 될 처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급식소하고 다목적 시설이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1년, 2년 연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급식소를 먼저 짓고 나중에 다목적 시설을 진다 이랬을 적에는 추가 예산 소요가 많이 소요될 겁니다.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서는 누락이 됐지만 1회 추경에 가능하면 4월 전에 해 준다고 확약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날짜는 딱 안 정했겠지만 내년 초반에 바로 해 준다는 확약을 받은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교육청 예산이 항상 보면은 제2회 추경에 시설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이유가 있죠?
기획관님,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원인이 많이 있나요? 그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시설예산이 유별나게 많이 편성되는 이유.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경을 할 적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데 왜 정리추경 하면서 시설비를 많이 넣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교특 성격상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반 경상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남는 게 이제 3/4분기 돼야지 불용액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하면서 시설비를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전 2년 전 예결에서 제가 자료를 취합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2011년서부터 해 갖고 2011년도에는 937억 원, 50건 정도… 55건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는 61건에 2,251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2013년도 정리추경 2회 추경에 64건에 777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만 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운영이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이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높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예산운용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 예산운용이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는 그런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도 직선제 교육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교육감이시니까 교육감이 임기 중에 공약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뒷받침해야 됩니다.
각자 지역에 교육감이 공약을 걸고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으면 그 공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의무가.
그런데 진짜 현안사업이 각 지역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구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내 북부권 교육에 어떤 소외를 좀 해소해 보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공약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고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우리 영어체험센터 예산이 반영이 됨으로써 나름대로 그 지역민들에게 어떤 많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기셔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도민과 약속하고 출마하셨을 때 했던 약속, 공약이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간 예산편성서부터 좀 더 성의를 가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빨리 다 완료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공약한 사항은 저희 실무진도 다 100%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에 영어체험센터 관계는 돈보다도 예산보다도 부지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까지 끌었는데 다행이도 부지가 선정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또 충주교육청 청사이전 관계라든가 그것도 행정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어쨌든 그건 공약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지 될 거 같은데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뭡니까?
대기전력 차단시설이라는 것은요 각종 전열기기는 꺼놓아도 항시 전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원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함으로써 전기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전기요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력소비에 몇 퍼센트 정도가 절약이 되고 이걸 투자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이거 전부 데이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용량이 학교에서 1년간 최고 피크전력용량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순간적으로 많은 전력이 동시에 흐를 경우에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 계약용량이 높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정요금으로다가 적정전력으로 흐르게끔 그 이상이 순간적으로 흐를 때는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정 최대전력 정도로 피크전력을 맞춰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전기 기본요금이 많이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여름철에 순간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 그런 시설이 그걸 조사도 해야 되고 모든 배선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학교별로 삼사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기요금을 7,8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용량이 6,300만 원을 사용하고 1,500만 원을 전기요금을 절약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에너지절약 대책 차원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1월, 7월에 저희가 유아 체험학습을 실시예정이었으나 체험시설 공사로 인해서 유아체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기전력 차단장치나 최대전력 관리장치에 약 3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학교나 우리 직속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한 데 있어요?
기획관님, 저희는 없죠?
태양광시설 되어 있습니다, 2층에.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에는 한 10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신설되는 데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것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했고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학교에 1,000㎡ 이상, 예를 들어 강당이 1,000㎡가 넘는데 그렇게만 설치가 돼도 그 강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새 법이 개정된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법이 개정돼 갖고 그 이후에 돼 있는 것들은 다 돼 있습니다.
요새 짓는 것들은 무조건 1,000㎡가 넘으면 태양광발전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력난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돼 있고 또 학교의 공공요금도 절약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설치토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산보다 전력난에 대비해 갖고 특히 여름철이나 동절기에 전력이 차단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진행할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물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기전력하고 최대전력 관리장치요.
아까 저희 시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 단위학교로 봐 갖고는 전기요금 절약하는 것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대기전력 차단장치라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시설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남성유치원에 하는데 1,422만 원… 1,402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도 지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여기 직속기관 시설관리에는 대기전력 차단장치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쭉 보면 남성유치원에 최대전력 관리장치가 1식 하는데 1,402만 2,000원 이렇게 천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2,000만 원씩…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월 달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 갖고 학교에 공문지시를 내려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실소요액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전력하고 일반전력하고 구분돼 있어야 되고 또 최대전력 차단장치도 모든 시설이 한 군데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야 되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동시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기존 학교는 몇 십년 동안에 증축을 계속 해 왔고 또 각종 전력기기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 와서 전기배선이라든지 모든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조사사항이라든지 새로운 배선을 깐다든지…
지금 타 시도에도 다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도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부에 시설현황하고 앞으로 할 계획하고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조금 휴식을…
우선 관련해서 윤성옥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건 하시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기전력이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짧게 애기하면 플러그 빼놓는 것하고 같은 논리죠?
그래 갖고 이번에 태양광을 설치했더니 실컷 써도 누진세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해서 평소에는 누진이 안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쓸 때만 누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차라리 최대전력 관리장치에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 가능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평소에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또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해서 누진세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 최대전력 관리장치보다 태양광시설을 조금 더 설치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 제가 드린 말씀 100% 확실한 겁니다.
그다음에 대기전력 차단장치는 국가에서 막 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 하면 저희들 책임 묻겠다 이래서 부랴부랴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에 이걸 쭉 조사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 갖고 교육청에서 이거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하라고 그래서 착실한 학교에서 그걸 한 학교도 있어요. 배짱으로 안 하고 다른 데부터 쓴 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언제까지 안 하면 고과점수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한 데는, 일부에서 부족한 데는 그것만 할 수 있는 예산을 보내도 하나도 안 한 데는 처음부터 그 예산을 다 보내서 일선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에이씨 우리도 이거 안 했으면 이번에 그냥 그 예산 받는 건데!’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각 학교마다 전화해 갖고 너희 그런 불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정확하게 얘기 안 하니까.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한번 변명해 보세요.
최대전력 관리장치는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 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계약용량이 보통 청주 같은 경우에 한 1,000㎾ 가까이 넘는 데도 있는데 보통 600㎾ 이상씩 다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아무리 커도 보통 한 30에서 50 많게는 100㎾까지, 100㎾짜리도 하는데 보통 50㎾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 내는 것이 최대 피크치를 갖고 1년을 계산하고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650㎾가 넘어 갖고 700㎾가 되면 그 기준으로 해 갖고 1년 동안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설치해 갖고 누진세 붙는 거하고는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걸 비유해서 내가 가정에서 누진세를 안 내려고 태양광을 조금 설치했지 학교에서는 또 기본단위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최대전력 사용량은 오버도 안 되고 그 전력사용량을 안 쓸 때는 또 전기요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하는 것보다 그 비용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최대전력까지 피크전력에 그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미리미리 시설한 학교하고 미리미리 시설하지 않고 배짱부린 학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또 이걸 국가에서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으면 이거에 따로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았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안 그렇다고 한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세요.
많이 설치할 수 없는 게 부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 위에다가 설치한다고 해도 50㎾, 100㎾ 이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한다고 해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계약용량이 보통 교육용 300, 심야 300 이래 갖고 최소 600 이상이 다 되는 학교인데 태양광으로 그걸 커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지금 50㎾만 돼도 저희들이 예산상 보통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태양광발전이 설치되는데 그걸로 학교 전기 커버하기는 채 10%도 안 됩니다. 태양광발전을 크게 설치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안 보여서 일부러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시설사업 관계는 시설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최대전력 관리장치는요 저희들이 182교에 35억 9,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아까 청주시 시설지원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10%도 반영이 안 된 최대전력 관리장치하는 거에 의해서 실익이 훨씬 적지만 그래도 또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래도 이거보다 한 대여섯 배가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 옛날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태양광 시설을 할 수도 없고 또 인근 운동장 부지도 없습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은 몇백 평씩 차지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10%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건물 옥상에 전체를 태양광으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뿐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게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학교에서 설치한데는 손해라고 말씀을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나 학교 예산이나 같은 것이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전력이라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교육청에 배부를 못한다면 학교에서 여건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자기들 공공요금도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을 학교에서 절감을 해서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그거를 이 시설을 하면은 11월, 12월에 요금을 이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부족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지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20만 원 내지 50만 원 들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전원하고 일반전원이 분리가 돼 있었다고 하면은 20∼30만 원 뿐이 안 듭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지로 알고 보니까 모든 전선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정리를 하고 그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학교만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반영했고 나머지 한 100여 개 학교는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학교는 내년 올해 본예산에, 학교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다면 내년 저희들 추경예산에 한번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학교라도 선이 막 지저분하게 깔려있고 그러면 대기전력 차단장치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예상보다,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로 9월 말까지 다 하라고 했는데 못한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것을 학교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 과학직업교육과 일입니다.
여기 보면 특성화고의 해외 인턴십 운영비가 기정예산 1억 3,8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거의 100%가 느는 셈이죠. 2억 7,500만 원이 되는데 해외 인턴십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운영비는 본예산에 1억 3,84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1억 3,660만 원이 와서 2억 7,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해외 인턴십 운영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긍지와 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잘 됐네요.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외 인턴십 운영비만.
그다음에 393쪽 예산안이고요.
교육과학연구원 일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천체관측체험센터 LED간판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 3,000만 원 들인 그 예산편성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연구원의 위치를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옥상 쪽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절약 문제라든가, 또는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위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제기가 돼서 올해 집행에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봤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다든가 위치가 부적합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계획성이라든가 준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진로체험센터 운영인데요. 이 진로체험센터 운영을 보면 체험센터 상담요원수당 4,000만 원 이거 말고는 이것도 1,000만 원이 감된 겁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제로가 됩니다.
전액삭감 그 세부사항이 13개나 됩니다, 13개. 교육과학연구원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액삭감 항목이 물론 이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13개를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 영상진로체험 운영이라든가 융합진로체험 운영 그다음에 진로야 놀자 콘서트 운영 전액 삭감 시킵니다.
곧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진로체험센터 운영사업은 참혹할 정도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육정보원이 생기면서 저희들의 업무가 추진하기가 힘든 인력 조직에 기인한 점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인데 저희들이 그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냥 나둬도 될 것인데도 그냥 이렇게 예산의 재분배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삭감을 한 거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장님께서 오늘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출타 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마는 그다음 워크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 융합진로체험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과학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도 예산 절감이 됐고 또 강사수당의 예산들이 절감된 내용은 학교 현장에 진로담당 선생님들이 배치됨으로 말미암아 본원에 찾아오는 이런 횟수가 줄어든 거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에서 진로야 놀자 콘서트 같은 거 합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원은 IT, 컴퓨터 이런 쪽 다루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크게 영상진로체험, 융합진로체험, 진로야 놀자 콘서트인데, 예컨대 진로야 놀자 콘서트를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을 안 했다, 예를 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전달이 잘못 전달되어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영상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이 정보원과 분리하기 전에는 저희들 연구원에 배치가 되어져 있었는데 정보원이 분리되어서 독립돼서 나가면서 영상담당 인력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원에서는 영상프로그램을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무자가 없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다른 예산이 깎였다면 사람이 없어서 못했나보다 하는데 여기 영상진로체험 운영사업비나 융합진로체험 운영사업비의 깎인 예산이 대부분 강사비예요.
강사비를 깎아놓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순서가 바뀐 얘기죠. 그렇죠? 순서가 바뀐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센터 상담요원 수당은 1,0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마는 4,0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이. 체험센터 상담요원 수당!
그러면 체험센터 상담요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리라든가 청소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함으로써 주당 하루가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로체험센터에서 다른 사업은 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체험센터 상담요원만 있었어, 그러면 체험센터 상담요원은 완전히 개점 휴업상태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사업 세 가지는 다 안 하고 사람만 덩그마니 두고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겠는가, 사람을 두고 편성된 계획된 사업을 안 한 꼴이 되죠.
이것은 예산편성의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업계획 짜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사업을 전혀 안 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업무태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예산심사 해 봐도.
이런 일이 어떻게 1년 내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과학교육연구원의 관리감독 책임 아닙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직접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면 영상진로체험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융합진로체험은 인문과 과학분야들의 융합된 이런 분야로 되어져서 일부 과학교육부에서 흡수하여 그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중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진행이 좀 배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체험센터 상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해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당 운영일수가 줄어듦으로써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았고 진로야 놀자 콘서트는 충북진로직업축제가 전에는 본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산편성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짜고 예산편성 해 놓고 일을 안 했다. 체험센터 상담요원수당만 주고 개점 휴업상태였다.
조직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일 바로 오시는 대로 찾아뵙고…
그리고 상당히 저희들 원에 진로상담부가 생기면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만 명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원이 아주 시끌벅적할 정도로 학생들로 벅차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근무태만은 저로서는 듣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일인데요. 여기 보면 맞춤형 교육지원센터 신축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에서 31억 8,500, 약 31억이나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지원센터 추진계획을 올 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 9,0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시설비까지 다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일부만 반영하고 시설비는 이번 2회 정리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인데 설계를 하다가 설계변경은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하기도 전에 설계비를 50%나 이렇게 올려서 바꾸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설계비를 50%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는 1층에 특수센터 하고 2층에 Wee센터를 짓는 걸로 계획을 처음에 수립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조금 중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마련까지 하면서 지을 바에는 3층에 시청각실을 겸한 회의실을 더 짓자 하는 요구가 있었고, 지역의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 층 회의실이 더 올라가는 바람에 설계비 4,38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는 50% 올리고 건축비는 8∼9억 정도면 한 4분의 1 정도 올라간 건데 이게 합리성이 있나요?
대개 설계비가 전체 건축비의 3 내지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 요율이 그렇게 금액이 31억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요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요율 적용한 부분이 이제 4,380만 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학교 재정지원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1개월로 돼 있는데 기획관님이 소관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6억 7,600만 원이 전체 예산편성의 34.4%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해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환경조성으로 돼 있는데 12월 달 1개월에 왜 추경에 이 34%나 되는 금액을 한몫에 편성을 했고 그 전에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타 학교 재정지원은 학교별로다가 교단선진화 장비라든가 교실 환경개선비가 필요해 가지고 계속 요구가 지금까지 돼 왔었는데 저희들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 줬다가요 이건 타 불용액을 감안해서 이건 학교로다가 배정한 거고요
이거는 학교로다 바로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배정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학교에서 쓰는 거니까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예측해 가지고 좀 일찍 늦어도 1차 추경에, 본예산에 못 주면 1회 추경에 줬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34%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하지 마지막 추경에 안 줘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55%가 2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돼 있어요. 1년 1개월 되나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내년 2014년 본예산에 올리지 이걸 구태여 추경에 해 가지고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55%라는 예산을 총예산에, 이것도 사업비에 55%라는 예산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공고가 호텔관광고등학교로 되면서 기숙사 수요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해서 학생들 수용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글쎄요, 설계하고는 다 나갔잖아요. 설계하고는 다 되어 있거든요. 내년 사업에 쓸 거거든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쓸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일부는 다 아마 중요한 부분은 12월까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가급적이면 지금 정리추경 때 시설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은 그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면 또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이번에 명시이월도 넣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더 좋은 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8쪽에 보면은 현도중학교 야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현도중학교가 학생 수가 총 몇 명이 되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48명입니다.
많은데 이쪽 현도중학교에 전교생이 48명인데 여기에 야구부를 창단한 이유는 야구명문중학교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농·산촌 소규모 학교가 이렇게 줄어들고 폐교위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학교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원하는 바람에 그렇게 야구부를 창단하는 것을 용인했고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가는데 일부 군에서는 이 금액이 크니까 군단위에도 야구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3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교생이 48명인데 여기다가 야구부를 창단하고 30억 넘게 들어가서 야구장을 만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학교가 만약에 폐교가 된다고 그러면 더 문제고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체육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여기는 아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군 단위에도 금액 때문에 야구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저도 생활체육회장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계획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도중학교가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당초에 11월 초에 39명이었습니다. 야구부가 창단되면서 그나마 48명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초등학교 야구부가 4개 학교가 있는데, 이 야구부원들이 중학교는 2개 교고 그러니까 중학교를 진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 진학을 못하고 그것을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야구단체에서는 중학교에 하나 더 야구부를 창설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현도중학교가 이렇게 학생 수도 적고 그러니까 여기를 야구명문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야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러면 거기를 야구에 그런 특성화된 명문중학교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야구장을 그러면은 신설해 줘야 되겠다. 지금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에는 전부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설이 야구부가 창단이 되면서도 야구장이 없을 때에는 또 선수 수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야구장을 이렇게 설립하는 걸로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개 초등학교 야구선수 중에서 중학교로 가서 야구를 하는 그 선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만두지 않고 중학교에도 야구부로 진학하는 학생 수는 그 파악한 게 있나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90% 이상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도 야구부를 창단하면서 파악을 안 했다는 건 더 큰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야구장을 조성해서 활용도가 크다면 당연히 찬성을 하겠지마는 군에서는 수백 명이 야구장 조성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 문제로 야구장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옥천군만 해도 야구동호인이 약 600명이 돼 갖고 지금 3년째 야구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야구명문을 만든다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체육단체만 한 20년 있었는데 이게 야구명문으로 될 확률이 많지가 않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천구장에 있는 것이 리틀야구장입니다.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아마추어 애들이 가서 매주 그냥 거의 임대해서 쓰고 또 소프트볼이 그 경기장이 쓰기에 알맞기 때문에 소프트 애들이 많이 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도중학교는 거의 중·고 선수를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에도 거기 학교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도 일반인들에게 상시 개방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 갖고 리틀야구장은 일반인들 생활인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도는 거기는 지금 아마 리틀야구장에서 약 6.6㎞가 떨어져 있는데 상당한 이용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일반부가 쓰기에는 조금 작은데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지경이라 그 정도는 중·고등학교는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도중학교를 야구명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자꾸 학교측이라든가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엘리트 저기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소가 33억씩이나 투자해 갖고 야구장을 건립 했는데 활용도면에서 그 가치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든다.
그래 이 계획은 이 금액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 신중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외에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 야구장 조성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아깝다 명문야구중학교를 만드는데도 어렵고 활용도 면에서도 떨어진다 이거를 재고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학교측은 지역사회나 그런 것은 그것도 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오면 학생이 늘어난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40명이나, 50명이나, 60명이나…
그래 갖고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B급 선수가 올해 가서 창단을 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또 A급 선수를 영입해서 명문학교로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면담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몇 번을 만났고 또 현장을 가서 확인했고요.
하여간 이 자리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이 금액 대비해서 활용도 면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B급 선수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선수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약간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 중에 창단할 때 약속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창단을 했고, 이미.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 야구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창단하는데 학교에서 지역세가 작아도 무리가 없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 줬고요.
의무적으로 거기서 주게 돼 있습니다. 1억 5,000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일인데요.
거기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예산이 있는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원인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대응처방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교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2억이 서버구축비로 예산지원이 됐는데 당시에 그게 교육부에서 사업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9,160만 원만 프로그램 구축비로다가 KERIS에다가… 분담금인데, 각 시도별 분담금으로 KERIS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에서 감액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게 프로그램이 5개 시도에서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아직은 보지 못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KERIS의 중앙서버에다가 탑재를 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해서 중앙서버와 연결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습부진 학생들을 처치·보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학습종합클리닉 운영분담금이 9,100만 원이 있는데 이 운영분담금은 어디에 내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2억 2,000을 교육부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안 주고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탑재비로 9,16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을 주는 데는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서버구축비가 2억 2,000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9,160만 원은 왜 새로 계상을 했느냐 하면 목이 달라서 탑재비로 준 것을 분담금으로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번에 9,160만 원은 프로그램 탑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학술정보원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서버구축비 2억 2,000을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잡았단 말이죠.
확실하게 특별교부금이 나오기도 전에 확정되거나 내려오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못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계획이 바뀐 거죠. 저희들이 바꾼 게 아닙니다.
설명서 421쪽,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서 통합교육청 준비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에 각각 설계, 리모델링,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선 청주교육지원청의 리모델링비하고 전기시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의 사무실이 지금 행정지원국이 4층에 돼 있습니다.
4층에 3개 과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앞에 Wee센터가 청원교육청 쪽으로 나가면 그걸 사무실로 재배치하는 비용입니다.
칸막이 조정하고 전기설비 고치고 이러는, 사무실 용도로 환경개선하는 비용입니다.
어차피 지금 전기는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인원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인원이 증 됩니까, 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업무를 청주·청원에 있는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약간은 준다고 보면 됩니다.
위센터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무용도로 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어렵게 예산심의 승인받는 과정들 지켜보시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교육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변경 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분평초다목적교실 등 2건에 대하여 30억 2,76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학교정책과장유철
교수학습지원과장조성준
교원지원과장정정희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이원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돈희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라기복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김진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영희
·중앙도서관
열람과장남승우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홍순자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안효명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최문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황경상
·충주학생회관
문헌정보과장안승헌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윤숙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노성호
시설지원과장조성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준식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조중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