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5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경숙 님 외 세 분의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먼저 김대성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신장, 창조교육, 품성함양, 참여행정, 복지향상 등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희망충북 교육 구현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충북교육은 학교폭력예방 근절노력,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01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5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5대 교육시책인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바르고 건강하며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책임행정 구현,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9,645억 원에 비해 1.9%p 증가한 2조 12억 원으로 3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1조 8,1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 442억 원, 전년도 이월금 353억 원 그리고 보통교부금 중 학교신증설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1,0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9,273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0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행복한 학교교육의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감님께서 해외순방 중이시고요. 또 교육감님 역할과 또 제 본연의 역할, 이걸 위해서는 제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를 비워야 제가 현안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일정 그 행사를 가서 참석하시는 거하고 여기서 예산심사를 들으시면서 ‘아,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시죠?
그런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나 없나, 어느 교육청이 인성교육이 제일 잘 되어 있나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런데 인성의 교육은 옛날보다 많이 저하돼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학습신장의 성적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그래서 교육감님은 여기 안 오시고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오셔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못 가시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학교 교육여건 시설 개선 등 국가 및 충북교육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건전재정 기반확충과 재정운영 개선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10∼2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9%가 증액된 2조 12억 3,334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6,137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048억 원, 자체수입 442억 원, 지방교육채 1,032억 원, 순세계잉여금 353억 원으로 내국세 및 지방세 징수 전망에 기초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 2013도 세입세출 추계액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영 1조 1,22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139억 원, 교육복지지원 3,09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2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630억 원,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 1,067억 원 등 1조 9,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82억 원, 기관운영관리 177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1억 원 등 709억 원을 편성하여 누리과정 내실화와 학부모 보육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돌봄교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에 역점을 두어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7개 정책과제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에 반연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9% 367억 원이 증액된 2조 1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1조 8,185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442억 원,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이 1,031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3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9,272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30억 원, 교육일반 부문 7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부문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2.3%인 429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 또한 전년도 대비 -4.4%인 2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신설을 위한 차입금은 817억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0.3%인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교육이 전년도 대비 4.2%인 77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 대비 28.9%인 693억 원이 증액된 교육복지지원비는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비와 방과후교육비,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천·영동·단양 기숙형중학교 등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0.7%인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대비 -36.5%인 40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정책홍보 6억 원, 교육감선거 관리비 61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9억 원, 예비비 491억 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쪽부터 39쪽까지 분야별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이자수입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이 366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자수입은 감소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운영 정책비에서는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3개 과정이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서 연수기간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비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운영 전체사업비 2억 8,000만 원 중 운영서버 구축에 2억 원이 편성된 사유, 기초학력향상연수를 위해 담당자, 학부모 등에 대한 연 3회 연수를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 단위학교형 영재학급운영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및 영재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운영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글로벌 선도학교는 다문화 학생수가 다수인 학교에 500만 원씩 4개교를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복지정책 사업비에서는 교과서 지원이 -37.8%나 감액된 사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1인당 60만 원씩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유, 학교 석면전수조사 계획과 향후대책,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선수 상해보상금이 필요함에도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사고발생 시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행정 일반정책 사업비에서는 교육정책 홍보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변호사 자문료 및 송무 수수료가 전년 대비 46%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한마음축제 세부 사업내역 좀 제출해서 13부를 작성하셔 갖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재무과에 예산서 564쪽, 565쪽 설명자료 1004쪽인데요. 매입 토지에 관련된 그 관련자료 그리고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주시고요.
요즘 단설유치원 설립된 지역 있죠. 충주, 제천, 진천 그쪽 지역에 유치원 정원과 현원 관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6쪽 설명자료 489쪽 2-1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인데 이 학예행사 내용이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삼락회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489쪽에 학생축제 및 학예 행사는 삼락회 지원을 통해서 삼락회에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에 설명자료 379쪽은 어린이날 큰 잔치 또 모범어린이 표창, 대외행사 지원 이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민간단체보조금을 이런 명목으로 주는 건 뭐가 잘못된 편성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설명 좀, 해명 부탁합니다.
퇴직교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또 관련해서 주로 활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선도 활동 또 학부모 교육 기타 발간지를 통해서 교사논단이라든가 또 충북 교육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삼락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중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건 그냥 학부모 교육, 청소년 선도, 삼락회지 발간, 테니스동호회 지원 이건 그냥 전관예우입니다.
이거 참 제목에 삼락회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계에서 열심히 하시다 교육계에서 헌신하다가 나가서도 그 재능을 다시 교육계에 기부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항목을 세웠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계 나가서 삼락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계에 기여를 하려면 회원들이 회비 갹출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몇 푼 지원받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삼락회 설립의 목적이나 활동의 목적에도 조금은 명예스럽지 못한 지원 같습니다.
한번 그렇지 않다 이거 꼭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진짜 국장님 말이 맞구나, 이거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 시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 회원님들께서는 사실은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학생들 인성함양이라든가 또는 생활지도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지금 발간지를 통해서 1년을 총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활동해 온 내용, 또 교사논단 이런 거를 실으면서 충북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쯤 더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락회 회원의 자격이 아까 교사출신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장·교감 수준 이상만 삼락회에 들어갈 회원자격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이거 충청북도 전체에다 3,700만 원 지원해 주어 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만히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은 십 원도 안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전관예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삼락회 관계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법적으로다 활동하는 경비이고 원칙적으로다가는 본인들 회비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원되는 거는 시·군당 200만 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학부모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계속 소요되고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입니다. 예산안 1254쪽, 사업설명서 2095쪽 과학탐구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과학을 무시할 수 없고 과학탐구에 대한 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한번 봐 주세요.
설명서 2096쪽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2.5배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래 보니까 4번, 네 번째 과학작품 지도교사 컨설팅비가 16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다른 건 조금씩 늘었다고 인정하는데 이 과학작품 지도교사 컨설팅은 ’13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13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14년도에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160만 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컨설팅 해서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경진 대비 지도교사 컨설팅은 학생들 과학작품을 지도하는 교사, 학교별로 방문해서 한 10회 정도 하는데요. 거기 준비하는 재료용품이 한 10만 원 정도 있고요. 학교별로 18개교에 대한 방문여비를 학교별 2명씩 1만 6,000원 해서 없던 사업이었지만 과학교육의 활성화 및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의 특색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예산서에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감해서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금에 대한 기준금리가 하락이 돼서 내년도에도 하락될 걸로 보고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3%대였었는데요. 금년에 2%대로 기준금리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이 2.6% 정도 그러니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감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몇 % 증액이 됐죠?
1.9% 증액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청예산은, 충청북도 예산은 세입예산을 아주 최대한 가용하는 풀 예산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물론 중앙정부 이전교부금이 많다고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다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설예산을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함으로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세입관리 예측을 똑바로 못하는 게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같은 경우에 2014년도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24%나 감한 걸로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세입을 그러니까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적게 해 놨다가 많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추경에 시설예산에다 갖다 대폭 밀어 넣는 계속 그런 행위가, 행태가 반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구든 이거 한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번에도 2회 추경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물론 시설비가 상당히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적게 잡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한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일 수는 있지마는 저희들 시설비라든가 각종 집행잔액 그거를 반영했고 또 저희들이 국가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게 늦게 교부돼서 그걸 다 포함해서 정리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 시설예산 추경 반영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성 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큰 몇 십억씩 되는 시설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는 그거는 세입예측 잘못하고 세출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이자수입 감소, 정확하게 세출일자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자금운용을 하게 되면은 금리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이자수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자금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심사결과에서 보면은 삭감금액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수련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유로 제주수련원의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 승인이 안 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조기편성 됐다라는 판단 아래서 삭감이 된 것이 몇 항목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교육원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교육부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부결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독립기관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직속기관 부설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 운영에 있어서 제주교육원을 운영을 하려면은 부서장이 가 있고 또 부서 직원들이 있으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주거를 해야 되는데 관사가 두 동밖에 책정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승용차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제일 시급한 것이 제주교육원이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서 여러 체험학습장 또 제주특별자치도 또 그리고 제주교육청과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체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차량구입과 관사운영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관리자가 몇 급이 나가시죠?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말씀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독립된 기관으로, 독립된 직속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설립계획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설립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도 별도 직속기관으로 12월 중에는 승인을 해 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4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제공된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보니까 진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떤 기준 아래서 편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참 답답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1157페이지 정도 68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교직원연수 부분인데 보통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하기 위해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에 하루 보통 연수시간을 몇 시간으로 편성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일반 직무연수인 경우에 60시간을 하는데요 60시간 중에서 보통 기간으로는 열흘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7시간 이 정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그러면 중등 신규임용 및 복직예정자 교육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되죠? 국장님께서 안 되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신규임용 30시간 정도 지금 계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초·특수 신규임용 및 복직예정자 교육.
신규예정자 교육하고 복직예정자 교육을 당초에 예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3일 하루에 5시간씩 15시간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복직예정자 교육은 30시간 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30시간으로 5일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중간에 교육부에서 복직자 예정교육은 30시간 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거 부장님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은 이래 섰지만 집행과정만큼은 나중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391쪽에 보면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사업 설명자료 675쪽입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급식비가 1인 1식 해서 3,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작년에도 3,500원으로 그냥 책정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물가인상분을 또 감안을 할 때에 이 3,500원으로 아이들이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 상황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몇 군데 보니까 예산이 선심성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한 500원 정도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3,500원 단가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단가책정은 급식 담당부서에서 책정한 건데요. 혹여 내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3,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러면 제1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을 하는데 사업시행 주체인 자치단체로부터 전액 편성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원방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다른 거 다 접고 3,500원 가지고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 주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도도 3,50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도가 지원하는 거에 우리 교육청에서 500원을 인상을 해서 4,000으로 인상을 하면 우리 도도 당연히 4,000으로 인상하겠죠.
기획관님, 그러니까 추경에도 어쨌든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열 끼 식사비를 3만 5,000원을 받았는데 3만 5,000원 가지고 열 끼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6끼나 7끼를 해결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3,500원이 적다고 하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나 저희들이나 3,500원 가지고 식사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체육행사나 이런데 급량비가 보통 다 7,000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다 공히 7,000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최소금액이 한 끼 식사비가. 그런데 왜 여기만 3,500원 책정이 되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좀 보고 여기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이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건 과하다는 예산들을 정리를 해서 이 예산을 좀 한 500원 증액하면, 4,000원 정도로 증액을 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95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하면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전부 내려주잖아요. 집행이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하다고 하면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증액분에 대한 걸 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청으로 보내주면 도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어른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3,500원 그냥 주면 알아서 먹겠지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쨌든 예산안을 그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에서 107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게 교육홍보 활동지원 사업설명자료 57쪽서부터 65쪽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영상 제작에 600만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충북교육시책 홍보로 해서 이게 당초에는 5,17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5억 9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충북교육시책 홍보를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그 주된 원인이 뭐냐하면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국 최상위권 최우수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5년 연속 그것도. 그런데 굳이 또 왜 이렇게 해서 교육시책 홍보를, 안 하던 캠페인을 무슨 4억 9,000 약 5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캠페인 같은 거는 올해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정부 4대 악 척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3.0 시책추진, 어린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린이 안전캠페인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렵고, 저희 노력만으로는. 그래 언론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소요됐던 비용이었습니다.
그래 공동으로 도민 전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돼서 편성했었고요. 올해도 사실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자료 275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통일안보교육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늘어났나 보니까 통일월간지 보급이 갑자기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올해도 없던 예산 5,000만 원이 내년에 또 갑자기 이렇게 5,000만 원이 늘어났는지 제가 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일월간지 보급으로 해서 5,000여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늘날의 국제정세라든가 학생들에게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월간지를 또 보급하겠다고 하면 이것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죠. 설명됐습니다.
그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비교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까? 3,300만 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교육활동 우수학교 홍보지원도 갑자기 1,000만 원이 또 늘고 그리고 고교동아리 축제지원, 그리고 바른가치관 정립교육 지원, 이것도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난 것 같은데, 3,900만 원.
고교동아리 축제지원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고교동아리 축제는 충청매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자료 424쪽에 보면 학부모회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씩 100개교에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100만 원씩 지원했던 거죠?
2013년도에는 똑같이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50만 원씩 증액된 거 아니에요.
물론 2013년도 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한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청소년 한마음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학생축제, 또 학부모교육, 학력진단평가 그다음에 학생축제 학예사, 그다음에 통일안보교육, 교육홍보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죽 증가를 했는데 이 전체예산을 좀 취합해 보니까 약 1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우수학력평가 해서 제주도로 선생님들을 연수를 보낸다거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보다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급식비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절실하게 해 봅니다.
저기 기획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홍보라든가 일부는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이 된 거를 올 당초예산에 넣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서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아까 지적하셨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관계는 어떻든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건 가서 검토해 가지고 부족이 되면은 재원을 별도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아직 교부금이 확정교부는 안 됐고 내년 2월경에 확정 교부가 됩니다.
그 재원을 이용해서 부족된 급식비만큼은 더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교육청 예산만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등 설명자료가 759쪽, 찾으셨나요?
음악, 미술 등 입상자 발표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문화제 같은데 여기 단재추모행사가 있습니다. 단재추모행사는 별도 사업이 아닌지 또 의문이 가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단재추모행사 지원은 별도 예산입니다.
무려 9,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0개 기관이 어떤 종류의 기관인지 왜 증액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최근 3년간 평균지급 인원 및 지급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기준 소득 월액이 2011년서부터 매년 20만 원씩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또 3년간 지급액 평균이 약 490명 정도가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3년치 사망지급 실적이 평균 한 490명 한 500명 돈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기준소득월액 20만 원 매년 상승분을 감안해서 추정한 겁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예방교육으로는 UCC공모라든가 흡연예방 선도학교 컨설팅 또 금연교육담당자 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내려 보내는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각심도 주고 흡연예방 교육을 그 학교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씩은 거의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같이 일정하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왜 데이터가 안 나오죠. 굉장히 안이하시고 전국 학생 음주 흡연율이 강원도에 이어서 2위잖아요. 전국에.
어려서부터 흡연이나 음주에 노출된 아동들이 뇌가 손상이 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서 2위 그리고 계속 흡연과 음주율이 높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속 도교육청이 할 일이 뭐예요?
음주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은 이 교육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건 너무 안이한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예산안 심의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솔직히 국장님 책임이시잖아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대책도 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학생들은 흡연과 음주에 노출이 돼서 지금 전국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양성평등 교육지도 예산도 줄었습니다.
아주 그냥 양성평등 예산은 거의 그냥 없앨 수준으로 하셨던데 이렇게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많이 실현이 돼서 이렇게 줄이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도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아닌 그래서 그냥 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성평등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평등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에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강사를 데려다가도 이렇게 성평등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아예 그런 예산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도교육청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성평등 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런 부분들은 학교 회계에서 이렇게 예방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고 특히 학생생활지도와 학생교육 예산이 주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굉장히 불균형적이고요 계속 ‘인성 인성’ 하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과도한 학습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 결과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등학교 교사 그 초등학생 성매매 사건이라든가 우리 충북 교육계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게다가 교사와 여기에 강사들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심지어는 코치가 애를 때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강사가 뭘로 찔러서 상해를 입히고 교육계가 엉망입니다.
학교폭력예방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서 1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줄었습니까?
학교폭력은 확실하게 줄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계속…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 또 그 학교폭력 사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평가에서 1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폭력예산도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실제 아동들의 인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청의 예산서류 기술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교육위원회 위원들 말고 다른 예결위원들은 평소에 교육시책을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할 때 말고는 사실 접하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 이 서류가 참 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힘들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안 겸 요청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끼리 비교하게 되어 있고 추경예산의 씀씀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함께 기입해 주시고 증감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그런 결과물로서의 증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성 및 증감사유를 제대로 기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목적은 항상 있는데 사업목적과 편성사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편성사유 그리고 증됐든 감됐든 증감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요. 실무작업에서는 더 뭔가 부담이 추가되는 것 같아도 사실 예산 심사할 때 집행부가 더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기획관님 하실 수 있습니까?
매번 심사 때마다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도청 같으면 국별로다 예산서가 나오고 저희들은 총괄회계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고.
전년도 예산 비교 추경예산 반영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다음 예산제출 시부터는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총괄사업이 전년도 비교증감은 되는데 단위사업 세부별로다 안 돼서 지금 오늘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공보관실 교육캠페인 예산 관련인데 교육시책 캠페인,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2014년도에 올리네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추경 씀씀이를 여기 기술하면은 오해를 풀 수 있어요, 불필요한. 추경 때 4억 8,080만 원을 편성했나 보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가면서 도민 모두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의 캠페인, 그다음에 정부시책인 4대 악 근절 관련 캠페인, 그다음에 정부3.0시책 캠페인 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 캠페인 지속적으로 한다는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은 약 5억 정도인데 지금 광고 공보예산은 10억 6,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예산이 배가 넘는데 그것은 일회적이니까 효과가 없고 교육시책 캠페인은 반절이 채 안 되는데 더 효과가 있다 이것도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두 번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예산이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이고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이 공보예산인 것이죠, 현실이.
여기 나타나는 교육시책 캠페인 예산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보예산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물론 언론을 통한 것이 가장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일방 홍보효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광범하게 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캠페인이잖아요.
그런데 15억 원어치를 다 공보에 돌리고 있으면 이것은 교육시책 캠페인의 효과성이라든가 다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바로 저는 이런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보예산과 달리, 공보예산과 다름없는 교육시책 캠페인 방법과 예산을 잘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언론을 통한 거 외에도 다각도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매체 저희 교육방송, 자체 하는 방송이라든가 뉴스레터도 매월, 매주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한다거나 저희 전광판, 소식지 이런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내부매체 가지고는 부족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778쪽 학교폭력예방대책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방금 최미애 위원께서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관련한 말씀으로 음주흡연문제 또 양성평등 교육문제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학교폭력근절대책 예산도 약 1억 4,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면 좋은데 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에 있는 학교문화선도사업 운영 관계는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특별교부금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큰 금액이 감액된 건데 이거는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다시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될 겁니다.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에서는 1등을 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학교폭력예산은 줄었어요, 또.
그러니까 학교폭력예산이 줄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상관관계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반면에 학교폭력근절 체제구축 예산이 또 있어요, 뒤에 바로.
학교폭력근절 체제구축 예산이 있죠. 이것은 3억 6,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줄고 체제구축 예산은 증액된 이 상관관계라든가 여기에 포함된 어떤 교육청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폭력근절 체제구축은 주로 인프라 구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현재 여기 늘어난 걸 보면은 주로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CCTV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에 이제 힘을 쏟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바로 이 두 가지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체제구축 예산의 상이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체제구축은 인프라 예산이기 때문에 긍정성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예방대책이고 예방예산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줄었습니다.
반면에 학교폭력 체제구축은 그리고 그 예산은 사후적이고 자발적이기보다는 외부에 타율적이고 그리고 강제성이 짙은 그런 성격의 시책이고 예산이죠. 근절대책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자녀안심 학교보내기운동 1,200만 원 줄었고요.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언어문화 개선사업에서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원 및 학부모 연수가 700만 원 줄었고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발간 이것도 또 720만 원 줄고 행복한 동행캠페인 이런 게 한 1,300만 원 정도 줄었단 얘기죠.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죠, 반면에 체제 구축 예산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CCTV예산이 5억 1,000, 청원경찰관 운영이 3,800 늘었습니다.
이렇게 예방 그리고 자율성 이런 거보다는 사후적이고 사후대책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이런 정책들의 예산이 판이하게 차이나는 것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방향성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방이 기본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근절대책 예산을 긴요하게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설명서에 보면 779쪽에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학교 언어문화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응체제 구축 이런 것들은 특교사업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억 정도의 특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크게 줄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CCTV나 청원경찰에 의존하는 그런 대책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쪽의 예산은 또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차츰 단계적으로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실적 및 계획표 첫 장에 보시면은 교육청에 빚이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도 한 220억을 기채를 내셨는데 기채를 어디가 그렇게 급해 갖고서 기채를 내게 됐는지 그 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학교신설과 학급 증설 분에 대해서 국고가 전액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850억 정도는 국고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거고요. 또 그것도 부적정한 150억 정도는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이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실적 그 맨 뒷장을 따로 떼었어요. 하도 책이 두꺼워 가지고.
2009년도에 한 870억 정도가 있어서 계속 2024년까지 이게 상환합니다.
그런데 ’13년도에 기채발행을 하고 또 올해 기채발행을 합니다. 계속 없었는데 학교는 꾸준히 지어왔고 그런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기채를 내서 필요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재미있어요. 증감된 부분이 있고 또 감소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풍선을 어디 한군데 누르면 튀어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풍선을 어디를 쥐면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데고 그죠? 그럼 예산을 이렇게 기채까지 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어디 튀어나와야 된다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또 교육 그 예산 죽 자료를 보면은 줄여서는 안 될 부분은 줄고 또 편성해서는 안 될 부분은 또 이게 풍선마냥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창의성 교육 그래서 한 12억씩 이래 예산을 줄여버렸어요. 1억 2,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영어교육 활성화에서 한 11억 이래 줄고 그러면 이게 계속 특화교육 한다고 그러고 예술교육 한다고 그러고 계속 창의교육이니 뭐니 창의 쪽이나 이런 인성교육 쪽에는 예산이 계속 줄었어요.
한번 보세요. 확 줄었어요.
그런데 증감요인이 생기는 데는 학교 신축이나 땅 사는데 이런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채를 많이 내서 제주도에 연수원도 꼭 필요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돼요. 하도 이게 두꺼워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들 지방채 발행한 거는 전액 국가부담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자체 경비 가지고 그 사업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올린 거는 학교신설 경비가 국고 발행 지방채 발행이 적게 왔기 때문에 150억 정도를 이번에 자체 부담재원으로 넣었지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체 부담으로 한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게 2년 거치예요, 2년 거치인데 이게 만약 학교 신축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2년 거치로 땅 사겠어요, 학교 짓겠어요? 2년 거치로.
지금 자체 부담 157억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 거는요. 내년도 재원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다가 충당한다고 그런 건데 이거는 내년도 연말에 가서 재원이 여유가 되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지 되는데 학교신설을 하게 되면은 총 소요액을 100% 다 지원해 주면은 괜찮은데 한 80%, 90%를 지원하고 10%는 자체 재원으로다가 해라 그러기 때문에 이번 157억을 감안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면은 1005쪽에 자료 좀 찾아보세요. 1005쪽에 보면은 공유재산매입 그래 가지고 토지매입도 3억씩 들어와 있고 이게 빚을 내서 이렇게 땅을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게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할 거 같아요, 국장님도.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은 전반적인 게 어쨌든 상임위에서 다뤘겠습니다마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분량이 하도 많아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게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료 찾아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자료 찾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주세요. 끝나기 전에.
그 교직원 예술문화행사 운영 그래 가지고 745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게 행사기간이 3월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 여섯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이게 교직원은 학생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학생을 누가 돌봅니까 교직원이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다 좋아요. 인성교육 하는 거 다 좋은데 이렇게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학생관리를 누가 합니까?
수업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그런 때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활동입니다.
여기 명세서를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게 뭐가 잘못 됐구나 이게 다 한눈에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학생하고 교사하고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전부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어쨌든간 청주까지 와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청주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천, 단양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가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방을 해서 뭘 한다든가 다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 좋아요. 예산 세워서 밥도 사 주고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학생하고는 떼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이유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교행사에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이에요. 저는 그것부터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병학 의원한테다 콱 찔렀어요. 이게 교육이 이래서 되느냐고, 여담입니다. 그때 장병학 의원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전교조 때문에 그려” 그러더라고.
“전교조가 몇 명이나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1,000명 쯤 된데, 몇 프로 되느냐고 말이에요. 왜?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다 그건 잡아 주어야 돼요.
더 열심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 내서 이렇게 올해 상당히 기채를 많이 냈어요. 이거 쓴 내용 어디다 어떻게 사용해서 썼다는 내용이 저한테 설명이 안 되면은 기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만큼 제가 삭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요불급하게 이거는 기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당위성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식사를 하고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치원 교사들 해외연수 간 것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년에 갖고 오실 건가요?
이거 본예산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도 좌우간 내가 또 여러 저항을 뿌리치고 다시 회생시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 비율을 안배를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항의 들어온 게 사설유치원은 3명 보냈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예산 세울 때 그걸 제가 다시 살리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해 달라고 했을 때 답변을 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사연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공립학교에는 신청한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을 보냈고요.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신청하신 선생님이 다섯 분이었어요. 그래서 3명을 보냈습니다. 신청한 선생님들 고려해서 적절하게 인원을 조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설유치원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건 생각 안 나고 또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지원 숫자가 적은 데도 나중에 보낸 숫자만 갖고 ‘우리는 이렇게 괄세 받습니다’하고 저한테 와서 또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서상으로 지원한 숫자가 공설유치원이 더 많아서 지원한 숫자에 비례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정서적인 걸 고려해서 신청한 숫자가 적더라도 사설유치원의 교사들한테도 우리가 이만큼 신경을 쓴다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조금은 사설유치원 교사들의 소외감을, 신청 안 하고 안 간 사람도 지금 불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정서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1위 했으니까 충청북도는 뭐든지 통계만 내면 1위가 되는 건가요? 누가 답 하실래요?
흡연율조사가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청소년 건강해서 표본조사를 아마 정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위탁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표본조사한 게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참 민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이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데서 충청북도가 어떤 통계든 제일 많이 나왔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교육감은 이것도 1등 한 것 몰랐든가 아니면 이것도 1등 하면 좋은 건 줄 알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교육감님이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국정감사 때 이게 나온 자료였는데요. 흡연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파악이 됐고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 파악하는 데는 흡연율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표본조사한 것이 표집조사 해 갖고 한 것에서 자료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교육감님께서 우리 충북교육의 지표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인데요. 그래서 능력과 품성을 조화롭게 신장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137쪽, 예산안 명세서 1273쪽인데 청산고 기숙사 증축계획입니다. 지금 청산고 기숙사가 몇 실이 있죠?
예산안 페이지 1273페이지입니다.
’11, ’12년도는 대개 아마 비슷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총 학생수가 한 25명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4, ’15년도에는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졸업 예정학생이 2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에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옥천고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원이 앞으로 대폭 감소되어서 입학하지 못한 차순위 학생들이 관외가 아닌 옥천지역 청산고로 진학을 유도하려고 하는, 기숙사 제공을 통해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입학이 탈락된 학생들이 모두 대전이나 다른 관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순위 학생들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옥천의 인문계고등학교 탈락 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학생들이 옥천에서 청산까지 통학거리가 왕복 2시간입니다. 더구나 시내버스 운행횟수도 하루에 몇 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통학이 어렵고요.
또 학부모들이 열화와 같은 강한 요구가 있고 옥천서 통학하자면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하는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기숙사 제공은 필수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청산중학교 학생들 청산초등학교 배드민턴이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배드민턴 지정학교가 될 예정인 청산고등학교에서 숙식제공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첫 번에는 나도 교사 출신이라서 여러분들을 100% 신뢰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 퍼센티지가 작아지는데, 이건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가 혹시 또 속는 것 아닌가 계산해서 계수조정 때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보면은 아주 현저히 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일선에 있어서 아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이 잘 가르쳐도 지진아가 있고 평균적으로 하는 아이 있고 선생보다 실력이 더 좋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면서 이 사항만은 꼭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하고 설득 시켜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예산 반영시켜주면 하고 안 시켜주면 그만두지 뭐 내 자식도 아닌데 이런 배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잘못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좀 조치해 주셔서 이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계되는 이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신장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수련원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뽑나요, 아니면 여기 공무원이 그리로 파견 나가나요?
일부 계약직 공무원은 현지인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여기서 파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어떤 특별수당이나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줄여도 이 4개가 되면 좋고…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거기서 각 전국에서 우리 전국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거기 연수하러 가거나 재충전으로 갈 텐데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이 공항으로 가든 항구로 가든 와서 마중하고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 제주교육원이 설립되면 할 일이 각 자치도나 또는 교육청 각 체험학습장과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차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차 없으니까 또 일반 교통편을 써라 제 생각에는 구입하지 않고 렌탈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할 거 같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의 의견 상의해서 정하도록 할 테니까 렌탈이 좋으냐 대중교통이 좋으냐 사는 게 좋겠느냐 그거 국장님의 의사만 말씀하세요.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나서 정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관님 되십니까?
우리가 투자 계획을 하는데 5년 동안에요 지금 작성을 언제 하신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2.7% 그 이후로 4.8% 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작성했는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이거 검토를 잘 하셨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기계획서에 지금 연도부터 내년도부터 이게 안 맞아요. 한번 대조해 보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안 맞는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건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죠. 바로 뒤편에 거기에 보면은 비정규직은 ’14년도에는 6.2%, 2015년도에는 1%, 2016년도에는 4.3% 또 2017년도에는 4.4% 해 가지고 정규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앞에 정규직은 몇 %로 완전히 표시를 하는데 그게 안 맞고 뒤에는 퍼센티지를 하나도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만약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이 중기계획서를 봤을 때 왜 정규직은 더 높은 인상을 하고 인건비를 왜 우리 비정규직은 인건비를 이렇게 낮게 책정했느냐, 차별화 했는데 이걸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또 따질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두 부분이 지금 어려우시면 그 자료를 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비정규직들이 인건비 때문에 데모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잘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규직 5개년 중기계획서에는 더 높은 데도 1.7% 이렇게 표시만 해 주고 5.5%, 2.7%, 4.8% 갔는데 표시가 제가 잘됐다고 보고요. 뒤편에 비정규직이 한 것은 1%, 4.3%, 4.… 이렇게 나가니까 비정규직들이 봤을 때는 차별화다 이거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이 안 되면은 다음 시간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49쪽하고 예산서는 3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의무교육무상급식비 지원이 나오는데 급식비 지원이 중기5개년계획서를 보면은 첫해 ’14년도 게 나옵니다, 이게.
’13년도 거는 금년에 결산이 되니까요.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담당국장님이 어려우시면은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649쪽.
여기 보시면은 중기계획서에 인건비는 제가 대강 봤지만, 대강본 게 아니라 계산을 해 보니까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2014년도 인건비 참 여기 급식비가 1억 8,000, 합계가 1억 1,466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제하고 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급식비가 649쪽에 있는 의무교육, 그러니까 2014년도 급식비가 6,200, 아이고 죄송합니다, 621억 5,200만 원이 나타나는데 이 차액이 안 맞아요.
여기에 있는 것하고, 여기에는 621억 9,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첫해부터? 2014년도의 현재 사업계획서는 지금 여기 승인을 맡으러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이 안 맞아요.
그것 한번 그것도 지금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번 맞춰봐야 돼, 이게 안 맞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은 평가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시도교육청평가회가 선의적으로 경쟁을 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이걸 금년에는, 아 내년에 2014년도에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평가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올해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재원이 상당히 열악해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일반 국외연수는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영어선생님들 해외연수 가는 것만 내버려뒀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가 재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텐트 및 데크설치 캠프장인데 여기에 1식 해 가지고 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시설보수가 5억 7,500만 원이 또 삭감됐어요. 그것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야영을 위주로 했지마는 지금은 수련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저희들 수련원에는 지금 텐트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 텐트를 데크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설은 타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시설은요. 저희들이 도내 학생하고 교직원이 25만 명 정도가 평상시에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이 공연장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무대연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해서 위험한 시설로다 판단이 돼서 저희들 시설과에서 다른 사업에 최우선으로다가 반영한 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갖고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 갖고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학생들이 모든 공연에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해당기관의 부장님이 참석했으니까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의 문화기획부장으로 있는 김영석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공연장에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사전에 설명은 드렸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로 예결위에 올라온 점 상임위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의 공연장은 지상 4층에 지하 2층으로 무대면적만 한 30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1,05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223일 운영해서 16만 391명이 이용이 됐고 금년에도 11월 말 현재로 217일 운영에 12만 7,355명이 이용이 됐으며, 학교축제라든가 각종 문화예술공연 그리고 1,0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공연장에 대해서는 「공연법」이라든가 「공연법 시행령」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밀·정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정밀·점검을 받은 결과 무대 하부마감에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무대 하부마감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주무대 바닥 하부구조가 지금 철구조물이 아니라 목재로 시공돼서 하중에 대한 버팀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 무대에서 바닥까지, 지하 바닥면까지 11미터 정도의 깊이가 안전장치 없는 빈공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도하고 나중에 승인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재분배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꺼워서 보지도 못하는데 앞에 백 몇 쪽에서 천 몇 쪽으로 가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 사업이 성질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교육감 인정도서이고 그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보내는 그 개발된 중등인정도서 35책을 개발하게 되는데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담당 장학사가 교육과학연구원에 1명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많고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거는 한 책에서 이렇게 적극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분류를 했느냐 이걸 합쳤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우리 신현대 과장님께서는 자꾸 연구와 이거 집행을 별도로 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길어졌어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사항 답변 자료가 와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지방채 발행계획 그래서 1,850억 원이죠. 그다음에 국비가 873억 그다음에 지방채가 157억 그래서 1,030억 원을 기채 내는 거 맞죠?
국비가 873억, 지방채 157억 해서 1,030억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신규 신설도 그렇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기채를 1,000억씩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통합 증개축 학교 기숙사형 중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700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괴산에 기숙사형중학교가 성공작이라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저희들 도내 기숙형중학교가 속리산중학교 하고 괴산에 오송중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속리산중학교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성공작이라서 전국에 롤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중학교는 올 3월달에 개교돼서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학교를 한목에 세 군데씩 할 게 아니라 기채를 1,000억씩 내가면서 한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순차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을 두고 결과를 보고 연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돈을 빌려가면서 굳이 이렇게 빨리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3개 중에서 1개만 줄여도 한 230억, 300억, 220억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3개를 합치니까 한 7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혁신도시 내 같은 경우도 중학교를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이 설계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하는 게 돈도 덜 들어가고 애초에 그 정주여건 서울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급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학교가 작아 통폐합해서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천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서 영동, 단양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유치원 증설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그것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벌써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토지 개발단계 아닙니까, 이런 데는?
그다음에 뒤늦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제천이나 영동, 단양 이런 데는 개교한다고 날 잡아놓고 개교하는 경우가 10개 중에 한 개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2016년도 같은데 이걸 벌써 기채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돈을 미리 앞당겨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기숙형중학교하고 유치원 설립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국고 부담으로 한 국고부담 100%를 전제로 한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숙형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기간 동안 협의가 되고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맞춰 써야 된다고 봐요. 중앙에서 국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미리 그냥 집행한다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또 예산심의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39쪽에 세입세출 예산안(2-1)번지요. 이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148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 기본운영기금에서 148억씩이나 삭감을 시켜놓고 학교가 잘 돌아가는지 그것도 이거 방대해서 어떻게 며칠 동안에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참 난해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앞전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수에서도 한 60억 정도를 또 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수가 절감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참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 이거 해서 통폐합, 증개축 제천, 영동, 단양 문제는 한 군데로 가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년에는 혁신도시 내에도 한 개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나머지 삭감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중을 한번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기숙형중학교 3개 학교는요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의견을 들어서 1년 전부터 계속 수렴해서 학교가 선정된 거고요.
또 이거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고 이 국고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까지는 다 가서 이게 타당하겠다 몇 개 학교를 통합해서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속리산중학교나 오송중학교 괴산에 전부다 국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번 이 3개 학교도 국고에서 당연히 지원되는 그 사업인데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기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채한다는 게 원안이 올라왔겠죠.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고요.
저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교육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일견 주장하시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거는 기숙사형중학교 문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한번 할 것이고요. 또 보충 질의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인데 CJB어린이 합창단 뮤지컬콘서트 이게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음악한마음축제의 일환으로다가 우리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을 구현하고 4대 악 중에 하나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CJB어린이 합창단이 뮤지컬을 창작을 해 가지고서 상시적으로 공연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2의 CBS전국청소년씨름음악콩쿠르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앞에 그 홍보활동비는 주로 언론에 광고를 했었는데요. 저희 교육청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단가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 했을 때 단가를 개당 330정도로 180에서 330만 원 정도로 좀 인상을 하고 주간지나 월간지는 100만 원선이었는데 그거를 또한 220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온라인에 대한 광고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캠페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시책을 좀 더 도민에게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우리가 예결위원들이 못 보는 다른 맹점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초등학교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기초학력보장정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도 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비교평가가 되고 서열화가 되고 이러니까 초등학교는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폐지됨에 따라서 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을 마지막에 그 보정 처치하고 했던 그 결과를 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에 별도로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는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혹시 그 학교기본운영비 148억 원 주는 거에 대한 답변 안 가지고 계시죠?
학교운영비 감된 거는요 내년도에 기본 학교운영비를 지금 예산에는 10개 월 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열두 달 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해서 반영시켰고 이번 2회 추경에 내년도 1∼2월분 학교운영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1년이 반영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것 좀 다시 저 좀 갖다 주실래요? 복사해 달라니까 왜…
그래서 저거를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매년 들어가던 거예요. 학교증설이나 이런 거는 계속 들어가던 거고 여기서 보니까 학교증설 명지초, 율량초, 오창2초 이렇게 학교 신증설 5개 들어간 거는 매년 그랬고 학급증설도 7개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통폐합 개축과 관련돼서만 보면 700억 정도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해도 700억이 있어요. 그런데 기채가 1,000억을 발행을 한 거죠. 그러면 1,000억 발행한 게 어디서 있는지를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게 제가 4년 하면서 이 급하지 않은 것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하는 게 이게 좀 지역의 누군가가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1,000억씩이나.
그리고 말씀대로 다 계속 이 얘기를 해 왔으니까 국가에서 줄 거다, 국가에서는 ’15년도에도 주고 ’16년도에도 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는 돈이 이 돈 빼고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더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만큼은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기에 오는 분이 얼마나… 저는 이것 보면서 이 예산이 지금 하시는 분이 너무 무리를 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차기 한 2년 동안은 아시는 대로 이 기채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더 증액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전체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계속 그와 관련돼서 질의해서 계속 왔다갔다 거렸는데 저도 보면서 이것 좀 많이 무리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내려줄 적에는 기존 수요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기존수요가 총, 충북인 경우에 충북교육청의 총 소요가 얼마가 된다, 그게 나오면 자체수입을 빼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신설이라든가 수용계획시설은 어떤 시도교육청은 학교신설이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용계획시설로서 타 시도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시도도 있을 테고 충북은 1,031억이 소요된다고 올렸고 학교신설 관계는 교육위원회에다 설립계획을 다 의결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학교수용계획시설은 일반 기존 기준수요하고 별도로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수용계획시설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됐던 사안입니다.
지원됐던 건데 국가재정이 조금 나빠서 못 주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써라 그러면은 국가에서 연차적으로다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700억도 있고 여기서 아낀 700억도 있고 그런데 기채 또 1,000억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럼 1,000억은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학교환경개선으로다 투자할 거를 이리로다 한다면 그만큼 저희들은 손해가 되는 거죠, 재정적으로다.
그래서 이 수용계획시설만큼은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를 못 주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해라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그 정도에서 한 50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정말 배나무 아래서 갓끈 매면 안 되거든요. 교육감님 바뀌시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입예산 총괄표를 봤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좀 2.3% 줄었죠?
(…)
예?
아까도 지방채 발행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방교부금을 정부에서 내줄 적에는 총 내국세 총액의 20.17%를 지방교부금으로다 재원을 해 가지고요. 각 시도교육청마다 통일된 지수가 있습니다, 산정하는 지수. 그거에 의해서 해당 소요액을 산정합니다.
산정하고 그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재정수입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라든가 자체수입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부족액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적다 하는 게 저희들이 잘못해서 적은 게 아니라 내국세 총액 거둔 거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산정된 금액 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잘못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항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억 정도 줄은 게 자체수입은 금리 인하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감소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줄은 원인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질을 한 것 같아요. 손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이게 예산안 416쪽부터 419쪽까지인데 시상금을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건가요?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도 아까도 학교폭력 관계 줄었다는 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품비라든가 교재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마는 대체로다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또 거기서 보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외연수가 너무 많지 않냐, 특히 영어 관련한 해외연수가 지나치게 많다 그럴 때 계속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또 사실 여기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을 때 예산을 재배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치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어민 영어라든가 또 굉장히 영어 관련한 예산을 팍팍 줄였어요. 영어의 중요성이 줄은 겁니까, 그냥 예산 줄이니까 일률적으로 조금씩 줄인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될 때는 분명히 정책의 방향과 가치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손질한 식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정말 경중과 예산에 그런 학교정책의 방향성이 없는 거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된 이걸 반영하고 또 감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부는 예산이 적게 삭감되고 어느 부서는 많게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균형적으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 뭉텅뭉텅 깎아주면 재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심의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성의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보조금이 딱 깎이니까 이거를 재조정할 때에 분명히 경중을 따져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중을 따져서 한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예산의 방향을 저희가 알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불필요한 해외연수 부분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계속 주장하고 이거를 해 왔다는 거고요. 시상 같은 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를 굉장히 과도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삭감의 방향이 지금 같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뭉텅이로 딱딱 깎아주면 거기서 알아서 재조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교과교실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과교실제 예산 같은 것은 15억 정도가 줄었는데 교과교실제는 이 정책이 얼마 되지 않은 정책인데 이렇게 예산을 15억 2,789만 2,000원이나 줄였다고 하는 거는 교과교실제를 폐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과교실제가 처음 첫해 시행할 때 다음에 시행할 때 이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교과교실이라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다가 교과교실제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이 그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해서 수준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쨌든 예산감소에 따른 거는 아니에요.
교과교실제가 지금 일단 퇴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설을 확보를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마는 지금 시·군단위 지방에 있는 그 읍·면단위에 있는 학교에서는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설학교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지금 교과교실제 구축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다 깎였어요, 78억이.
78억이 깎인 게 아니고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가 그만큼 적다는 거지 깎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가 이렇게 정부 교과부 지금 뭐죠? 교육부가 지난 정부 때 교과교실제를 또 하라고 그래놓고 제대로 된 예산 지원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속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고 사실 교육현장은 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시들해지고 하면서 굉장히 학교 현장은 특히 학생들은 혼란만 가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수선하기만 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정말 그 교육자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한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중에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건 교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과의 숫자에 비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내가 그분께 제가 또 전화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봄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과장님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바뀌어서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작년에 1명 했으니까 올해는 2명만 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심을 써서 3명 해 준 것이 아주 크게 3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때요? 아까 5명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도 또 5명을 했든 3명을 했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에서는 38명 중에서 16명을 선정을 했고요. %가 42.1%입니다.
그다음에 사립에서 들어온 것이…
다음 질문 사업설명서 955쪽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소송과 행정심판 제도가 있죠. 그런데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구조적인 차원에서 관련 상위기관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달랑 3건이거든요. 관에서 우리 도청 쪽에 보니까 행정심판 제도가 매달 있고요. 139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률을 봐도 22.5%나 돼요.
그런데 여기로 보면 우리 전체 3건이고 다 기각이에요. 그렇다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소송을 살펴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건수가 30건에 불과하고 패소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에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구제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반해서 우리 교육청을 보면 19건 중에 무려 패한 게 패가 8건에다 19건 중에, 그다음에 강제조정한 게 2건이에요. 그럼 10건인데 무려 58%나 돼요.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승소한 것이 7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2건이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반 이상이 원고가 승소를 해 버렸어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도가 승소한 거고.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구제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건수도 적지만.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숫자상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2년도 이후에 교육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관련해서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심, 3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그…
행정소송으로 패하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죠. 변호사 선임뿐만 아니라 기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50% 이상의 그 관련된 것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것 구상권 청구하거나 다른 것 청구하면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용들이,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면 소청행정심판 관리에 비해서 소송의 비용이 엄청이 많아서, 도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제도의 구술심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까지 다 웬만하면 80%까지 다 받아주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걸러지게 되면 해당되는 민원인도 피해가 소송비용이 별도 안 들고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오히려 소송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적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나오니까 이것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도 잘못하면 변명으로 들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체투영실의 관람 학생수가 감소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천체투영실 관람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천문교사동아리 선생님들을 활용하여 야간 천체관측교실이라든가 또는 월 1회 실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천체관측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고등학생들 측면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그런 체험활동에 여유가 없고 또 학교에서 학사일정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하는데 40억 이상 들었고 그러면 그것이 잘 운영이 돼서, 그것에 대해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안 보잖아요.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 활용을 잘해야 될 거로 보여줘요. 프로그램 비용보다는 설치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도 중도에 가다가 두 번인가 세 번 멎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는 누가 오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건성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설명서 1117페이지에 보면 전자현미경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전자현미경 지난번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게 억대로 기억하는데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신 분들이 극히 숫자가 적다 그래서 그때 한 대도 없는 시도도 많았는데 우리 도는 그래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 설치했나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고 지금 품위요구가 다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설치가 완료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요. 주차장 우리 과학연구원의 예산을 한번 점심 먹고 살펴봤더니 약 한 6억 원이 감소됐어요. 26% 정도 되던데요.
우리 도 예산도 감소됐지만 우리 연구원 예산은 아주 그냥 많이 감소됐던데, 그러면서 주차장 부지를 3억 8,000만 원이 또 계상돼서 가봤거든요. 제가 거기를 자주 출근하면서 지나와요.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이 많이 비워있기 때문에 차를 말하고 주차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아까 부채 발행까지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연구원도 나왔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사가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던데, 1년 중에 한 30일 빼면 335일 정도는 주차장이 70%밖에 안 찬다고 이렇게 보여지던데 어떻습니까?
평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육과학연구원에는 현재 주차면이 한 105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된 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요. 5월에 과학의 달 그리고 6∼7월 중에 학생과학발명품전시회 그리고 직업교육축제, 연구학교박람회 등 큰 행사가 네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연구원 주변도로에 많은 주차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진로진학체험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고 시청각실 사용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원 이용현황을 봤을 때 부족한 주차시설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금번에 연구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좀 주차부지로 활용하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 설명서 220쪽에 보면은 영어교육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언제쯤 됐죠? 학교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또 입상자 학생들이 그다음에 시상식 때 동영상 등을 통해서 후배 학생들한테 감화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갔다 온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서로 공유를 해서 추후에도 상호 연락이 되고 또 모든 자료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 성격이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안유지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점심 대용으로 간식비를 200명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독위원 40명하고 관리위원 30명에 점심 대용으로 중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날 대회준비를 하기 위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일 했던 사람들 저녁식사 또 아침 새벽에 일찍 와서 준비한 사람들 아침 대용 식사 그다음에 저녁에 한 4시 이후에 끝났을 때 저녁식사로 협의회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산안 212쪽, 설명자료 287쪽에 보면은 수업연구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 2013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예산이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유치원과 우리 중등수업스타를 발굴해서 사기 진작에 역점을 둔다 해서 어렵게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기 진작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나 국제 비교연수는 다 빠지고 오직 상패만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기진작하고 거리가 멀은 거 같은데 이렇게 사업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줄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패만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 수업연구발표대회 준비에 오히려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면 가용예산이 생기면 추경이라도 일정 부분 국내 연수비를 넣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안 하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 항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외연수 비용을 감하다 보니까 대폭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해 주신다면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 수업스타 관계 말고도 각종 해외 연수비가 전부 다 삭감됐는데요. 어쨌든 내년초에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산안 429쪽, 설명자료 749쪽에 보면은 예술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다가 예술강사를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5 대 5 대응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악강사라든가 예술교육전문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 이거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엄청 고민입니다. 그래서요.
그다음에는 예산안 433쪽, 설명자료 760쪽에 보면은 체험활동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주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체험활동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교육원에 소규모 학교의 체험학습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신규입니다.
같이 이어서 저희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차량은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차종은 그랜저 급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에 들어가는 차량 보험료, 세금, 유류비 포함해서 약 한 8,000만 원 정도가 돼요, 구입할 경우에. 렌트했을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감가상각을 따지면 렌트가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거론이 여러분이 됐었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청소년한마음축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759쪽입니다.
어제 A방송사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를 몇 시간을 찾았어요.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청소년한마음축제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A방송사에 실용음악콩쿠르가 2,000만 원이 있고요. B방송사에 어린이합창단 갈라콘서트 이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이게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 제가 759쪽 보는 거죠. 그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비가 740만 원씩 곱하기 20개 기관 그래서 1억 4,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고요. 전년도 예산이,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가가 9,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금년도에 5,000이었던 게 갑자기 1억 4,800으로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연차별로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점진적 상향정도는 인정이 되겠지만 갑자기 여기 누가 봐도 오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A방송사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하기는 740만 원씩 20개 기관을 동일하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산담당관이 정확히 좀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 2,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까?
거기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1억 4,800만 원을 20개 기관에 나눴는데 편의상 그렇게…
이거를 무슨 수로 찾아내요. 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설명 앞에 사업개요란에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여기 방송에 ‘방’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언론이나 방송사도 지금 사실 재정 여건이 녹록치가 못하고 이 부분이 전국의 청소년들이 콩쿠르 이 대회에 나가려고 1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삭감 됐어요.
왜? 삭감이 될 수밖에 없도록 예산편성표가 그렇게 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감을 유인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제 해석으로요.
제가 몇 시간을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 편의상 740만 원씩 20개 기관에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편의상 하셨다고 하시지만 예산에 기록을 다 못할 경우에는 그 옆의 증감내역을 해 줬었으면 이렇게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있었나 해서 어저께 속기록을 받아왔습니다, 예비심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받더니 12개 기관이었는데 8개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충북예총, 청주예총 이 부분이 있었고요. 유관기관들이 교육행사 지원신청이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충북오케스트라 얘기가 좀 나오고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단체당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이게 언론, 방송에 가는 건지 이것 알 수가 없어요. 수 많은 청소년들이 콩쿨대회라든지 갈라콘서트라든지 사제동행 콘서트를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언론사 입장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가주어야 되는데 이게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성했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 건지,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 교육청은 예산을 잘 세워 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도의회하고 방송사하고 갈등구조를 양산해 놓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요.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심의내용을 우리 예결위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청소년문제, 방송사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것을 증액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또 예비심사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졌는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세하게 나열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민간단체 지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오픈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이 가서 설명서에는 묶어놨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타당성보다도 2013, 올해비교해서 내년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예산이 됐든 이런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적배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제가도 어제 몇 시간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끝내.
또 하나요,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지금 이해는 갔지만 사실 어제까지 우리 도교육청이 특히 공보관실 예산이 당초에 8억 9,000 정도 있었는데 금년 2013년도에요. 2014년도 15억 9,200으로 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7억이나 예산편성이 폭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오인을 했었습니다.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와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65쪽입니다. 뭐 아까 이해는 됐습니다만 교육시책캠페인이라고 해서 4억 9,600이 없던 게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4억 9,600이 작년, 올 금년 추경에 세워졌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그 옆에 거까지 확인해 갖고 ‘이게 추경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것 판단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그럼 누가 봐도 어떻게 홍보예산을 이렇게 더블씩 올릴 수가 있나? 오해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획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비교를 당초예산끼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위에 보시면 사업비 재원은 총괄금액은 추경금액을 포함시켜 놨는데 단위 세부사업에서 추경금액을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최종예산을.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시는데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서 작성하는데 그것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물가상승 감안해서 언론사가 됐든 방송사가 됐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그런 수준에서 또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만 그냥 단순히 봐서는 7억씩 증액이 갑자기 된 걸로 이렇게 오인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었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런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예산집행은 내년 상반기에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집행할 겁니까?
연중 균형 있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도 일부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러다보면 또 시기, 내용에 따라서 지금 같은 생각을 한다면 5월 달 같으면 스승존경 풍토를 한번 조성해 보자 그런 캠페인도 생각해 봤었는데 올해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고요. 그 시기를 고려해서 연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을 해 보면 아까 콘서트라든지 방송사에 가는 부분도 예산의 어떤 완전공시, 적정공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오인부분이 크고요.
또 아까 공보관실 부분도 실질적인 예산은 연차별로 가던 건데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표기되고 적정공시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오인하게끔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어떻게 홍보예산이 막 8억 주던 걸 갖다가 7억이 증액이 돼서 15억을 주는구나 이렇게 오인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방송사는 지금 삭감되어 있죠. 신문사, 언론사는 지금 증액이 된 것처럼 되어 있고요. 형평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을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서로 이해가 된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앞으로는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추경 사항도 최대한 적정, 완전공시 쪽으로 가주어서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누구나가 봐도 합목적적으로 이해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식별가능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강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책도 굳이 이렇게 두 권에 목 맬 필요 없습니다. 네 권, 다섯 권으로 쪼개세요. 사실 제가 들기도 힘듭니다. 뭐 하러 이렇게 해요. 4권, 5권으로 쪼개십시오, 그렇게 양이 많으면.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난에 그걸 다 표기할 수 없으면 그건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게끔 그렇게 하고, 그런 예산이 행여라도 전국 청소년들이라든지 방송사가 됐든 언론사가 됐든 그들의 계획 또 미래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의 어떤 표기, 적정공시가 제대로 안 돼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윤기성 기획관님께서 최종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예산을 총괄하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변명인데 어떻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54쪽 교원지원과 일인데요. 거기 초·중등 교원 임용관리 문제입니다. 454쪽은 초등이고 그 뒤에는 중등인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고사장 관리경비, 고사장 관리경비가 한 개소에 13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한 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개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학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원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10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교원 임용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시험장 운영시간이 평균 10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험고사장 운영을 위해서 또 교실도 30개 이상의 교실이 필요하고 특히 2차 시험인 수업실연이나 심층면접 같은 경우에는 1개 시험실당 대기실, 구상실, 평가실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시험의 경우는 보다 더 많이 해서 3배의 교실이 소요가 되고 시험시기 또한 겨울에 11월 말, 12월 초, 1월 중에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경까지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30만 원도 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130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족한 경비가 해당학교에 기본운영 경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학생 등 교육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이렇게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왜 이렇게 깎일 거를 예상해서 겁을 주십니까?
예, 그런데 방금 오랫동안 하는 과목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 말씀하실 때 특별히 오랫동안 하는…
이거를 보면은 한 학교당 10만 원을 줘요. 10만 원을 주고 별도로 시험장 1개실에 임차료를 냉난방비 하루 종일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만 7,000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10만 원 아까 교원임용 고시할 때 한 학교에서 30개실 쓰신다고 그랬죠? 보통.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차, 2차 이러한 것이 6시부터 빠르면 5시 그리고 늦으면 8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기준으로 해서 학교당 10만 원 그리고 시험실당 2만 7,000원이 든다. 30개실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이 채 안 든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는 임차료를 안 낸다면서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교원지원과장님이 설명이 있었듯이 시간이 60분에서 10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크게 교원과 달리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임차료는 행정, 저희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관리용품 전기, 냉난방,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소요금액만 지원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실당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30실을 갖다가 45만 원을 계상한 거고 그리고 공공요금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1월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 난방, 수도요금 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대로 1만 5,000원씩 30실에서 45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취지는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대학수능시험 관리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수능담당자 연수위탁비라고 해서 1명 5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떤 겁니까?
교육부에서 수능담당자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비용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가는 곳은 대개 미국 쪽입니다.
수능시험 과정에서 방송이라든가 또 오류 시비 문제 때문에 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내겠다고 했다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거요.
그래 내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987쪽 재무과 일입니다.
설명서 98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어떤 훈련인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4∼5월경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엊저녁에 숫자 맞추느라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한 2시간을 고생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또 설명서 자료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 아까 제가 설명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장님이나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주고서는.
담당분이 가져오셔 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 이거 “다 합쳐야 합니다.” 이러는데 그것 자료를 내가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이 자료를 저희들은 이 무거운 자료 이 두꺼운 자료를 교육청 것 보고 또 바로 연결해서 예결위원들이 또 보거든요. 어떻게 힘이 들어요, 저희들도 솔직히 해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거 다 한번 넘겨보려면 몇 시간씩 걸려요, 이렇게 읽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 주시고.
책자를 한 권, 두 권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서다 수정계획서다 사업명세서 내실 때는 중요한 부분만 딱 볼 수 있게끔, 연결하면 ‘몇 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은 찾는 사람들도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오해도 안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중기계획서부터 첫 해부터 잘못 세웠으니까 이거는 내가 큰 지적사항으로 해야겠다고 왔더니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해를 했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들락날락 두 번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업무 때문에.
뭐냐하면은 영동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마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는 잘 아실 거예요. 영동의 우리 기숙사형중학교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나갔다, 반대하는 쪽에서 극렬합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제가 입장이 의원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잖아, 그렇죠? 이쪽으로 해 달라, 이쪽은 반대한다 이랬을 때 의원들이 참 힘들어요, 전화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 전에 예결위하는 줄 알고 전화가 왔는데 소수인이지마는 반대하는 사람이,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은데 우리 영동서 오신 우리 정원용 과장님, 교육청 입장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어 보세요. 지금 내가 들은 것하고 참작을 할 점이 많거든요. 지금 기숙사형, 과장님들 안 오셨습니까? 행정과장님 안 오셨어요?
영동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정원용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용산면 발전위원장이라든지 체육회장, 교육계 원로, 용문중학교 동문들을 상대로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좀 더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면 분위기가 처음에는 반대한다고 현수막 20개 이상 걸어놓고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철거해 놓은 이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의회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로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오고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다 냈냐 하면은 국가권익위원회에다 냈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위에서도 곤란하고 저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냥 집으로 찾아오고 이러다가 집으로 오는 건 없는데 이 시간에 지금 나간 게 그 전화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 여기 와 가지고 우리도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는데 위원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되어 있는데 왜 민원이, 그분 알거예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누가 그러는가 다 알잖아요? 몇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싶어요. 지금 내가 전화 받아 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어지간하면 선거 때 좀 그런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의식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동지원청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어떻게 아껴두셨다가 내일 좀 더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보면서 방금 전에 지역교육청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교육청 할 때는 교육장님들이 원래 안 오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걸 뭐 권위적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질의가 각 지역교육청 별로 이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요할 경우가, 물론 예산만 볼 때는 해당 과장님들이 커버가 되겠지만 그 외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예산과 연계된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육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예산심사하면서 교육장님들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걸 말씀하시면은 충분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공보관김옥진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교수학습지원과장조성준
교원지원과장정정희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이원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돈희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라기복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김진완
총무부장유근영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영희
·중앙도서관
열람과장남승우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홍순자
문화기획부장김영석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안효명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최문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황경상
·충주학생회관
문헌정보과장안승헌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윤숙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노성호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준식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조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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