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5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바이오산업 균형발전 전체 구축계획에 동북 자치단체연합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개최인데 세부계획서 7,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설명자료 104쪽에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등 제작·홍보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사업의 주최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업의 주최가 어디죠?
이거는 충청북도하고 충북지방경찰청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정영상 홍보물을 동시에 같이 공동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북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한다 리플릿인가 그거는, 그러면 리플릿은 공동사업에서 빼고 그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니까 공동 사업에서 빼고 나머지를 갖고 50 대 50으로 하면 되는데 한 군데는 50 대 50이라고 그러고 한 군데는 55 대 45라고 그러는 이유는 왜 그래 돼 있죠?
그래서 50 대 50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는 동영상 제작하고 그 송출하는 비용이고요. 그게 50 대 50이고 나머지 캠페인 리플릿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750.
그래서 4,250 속에는 750 리플릿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동영상 제작하고 송출하는 비용이 그게 7,000만 원이 되고요. 리플릿 만드는 게 750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하고 송출하는 거를 50 대 50 즉 3,500만 원씩 공동 부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리플릿 만드는 750 그거는 저희 도에서 순수하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리플릿은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를 갖고서 리플릿만 빼고 나머지 갖고서 50 대 5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이 지나가는데 큰 개울이 지나가는데 그 개울에 중간선이 강원도고 왼쪽이 강원도고 오른쪽이 충청도인데 강 가운데도 강원도 쪽은 개발을 해 놓고 이쪽 둑은 그냥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몰제까지 없어지고 일몰제가 없어졌으면 그런 데는 찾아서 그런 데를 적어도 강, 개울 가운데까지 강원도에서 했으면 충청도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했느냐 이런 민원을 듣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계지역마다 서로 인접한 마을이 도계를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타 시도보다 잘된 곳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안 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도비 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계마을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간혹 시·군비 부담이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80%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사업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고 물론 우리 지역에 청원이라든지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희망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한데 결국 도계 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사업지원을 통해서 그건 좀 우수한 우리 도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 지역이 타 시도보다는 적어도 경계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또 이게 일몰제로 끝나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균형건설국이죠, 그렇죠?
균형, 앞에 균형이 붙었죠?
그런데 북부는 제천·단양 남부는 보은·옥천·영동, 중부는 괴산·증평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걸 제가 이해하면 맞습니까?
시·군 단위로다가 균형개발을 따지다 보면은 시 쪽에 해서 면단위는 충주시에 있는 면단위는 굉장히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군 단위로 균형개발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 소태면이나 산척면 같은 데는 제천에 변두리 면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충주 산척 같은 데는 제천하고 접경돼 있는데 제천하고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강 이쪽에는 그냥 시멘트고 그냥 흙길인데 강 저쪽에서 똑같이 보면 거기는 아스팔트로 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척 면민들은 소외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따지면 균형개발특별 자금 갖고 제천은 한 거고 충주는 그런 게 없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균형개발지원 경계를 군·시로 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따지면 좀 더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런 여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시청이나 이런 것이 시·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단위 지역이 소외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또 읍·면단위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주신 거 같습니다.
특히 소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접하고 또 산척 같은 경우는 제천 같은 곳하고 접하면서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한데 향후에 지금 주민행복생활권역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할 때에 소외된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주변하고 연계할 때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이 개발해 주는 이런 개념을 찾아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 1월까지 저희가 행복생활권역 설정에 대한 신정부 들어서 하는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읍·면지역에도 충분히 시·군에서 의견 개진이 돼서 읍·면단위별로도 소외되는 것이 없이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균형발전 사업을 7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16년도에 마무리되게 돼 있고 2017년부터 다시 5개년간 3단계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 균형발전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또 시·군별, 권역별, 토론회할 때도 많이 제기됐던 내용 중에서 읍·면별로다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 개발방식을 모자이크 지원방식이라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해서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단계부터 이걸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건 모자이크 방식은 모르고, 소외지역의 구분에 대해서 바뀐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포석한 거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전에는 아주 우리 지역이 화려했었어요. 그런데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이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체됐으면 소외감이 적은데 화려했다가 침체되면 소외감이 더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집에서 내 용돈 100만 원씩 받다가 요새 5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갖고서 아주 빈곤감을 느끼는데 시·군 단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충청북도의 현상이…
그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그런 기분이나 그런 분위기 그거에 대해서만 제 말이 맞다 틀리다 말씀해 주세요.
특히 우리 수안보 같은 데는 옛날에 왕의 온천이라고 그래 갖고 굉장히 화려하고 거기 있는 모든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이 호황을 누렸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은 빈 가게도 많고 집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온천 목욕비를 다운시켜도 안 돼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안보온천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처음 도에다가 그걸 신청했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첫 번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충주 수안보를 우리는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지켜주셨어야지 그거 5,000만 원도 안 지켜주고 소외지역이나 쇠퇴지역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임시 변명밖에 안 되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안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민이나 특히 공무원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까지는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관광지나 SOC가 많이 확충이 되면서 쏠림현상이 전국적으로 희석이 되면서 아마 수안보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보다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수안보온천제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예결위에서 잘 반영이 돼서 수안보 지역이 다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그것만 갖고 질의하면 또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균형발전부터 일몰제부터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0회 수안보온천제가 지금 어제오늘 각중에 30주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 수안보온천제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 4월 달에 하게 되는데 하게 된 것도 온천이 유일하게 용천이 되면서 물을 식히면서 사용할 만큼 상당히 뜨겁게 올라옵니다.
용출온도가 섭씨 한 53℃ 정도 돼 가지고 유황온천으로 이렇게 유명한 데인데 초기에 많이 활성화가 되다가 좀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전국에 많은 관광이 개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해졌는데 그걸 다시 살리고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인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하면서 축제나 행사를 하는 일환입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3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10주년, 20주년, 30주년 하면 남다른 의미를 갖고 보다 더 큰 의미를 두는 게 있기 때문에 30주년이면 이때 활성화를 기하는 원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동안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 질의는,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 그전에 30주년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도비를 했는데 그전에 29회라든지 27회, 28회 그전에 우리가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전에 지원한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국비도 1억이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도비도 1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비 2억 5,000이 보태져 가지고 4억 5,000만 원에 행사도 한 적이 있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얼마나 담당 부서에서 잘못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길래 도비만 딱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게 매년 연례적인 행사라면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고 또 온천관리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는 행사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들도 꼭 필요한 행사 지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도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309쪽 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이 되나요?
여기에 보면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한 50건으로 잡고 100만 원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건수로 봐서도 50건인데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환경신고를 하면 주게 돼 있는데 어떻게 100만 원밖에 못 세웠는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설명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6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돼 갖고 지급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과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음에는 검토해 가지고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인데 사업 설명서 410쪽 되나요? 소방본부장님.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가는데 모든 것을, 제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연수비가 비싸다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외 선진국을 가는데 의용소방대가 해외 선진국하고 지금 매년 가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해외에 연수를 가잖아요?
지금까지 매년 갔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한국하고 선진국하고 차이점이 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배워올 게 뭐냐 이거죠?
다녀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 임용절차나 그다음에 설치단위, 그다음에 예산 지원현황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역할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 왔는데 우리 의용소방대도 그동안 우리 의용소방대가 다녀온 해외연수 국가에 비교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우리 의용소방대도 선진 의용소방대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46곳인가, 제가 잘 아는가 몰라도 소방서가 없어요, 시·군에.
맞습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예산을 좀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전문가들이 의용소방대를 다 가입을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 구조하는 분.
그런데 우리는 의용소방대에 없어요, 한국에는.
그것을 한번 추진해 가지고 이왕 선진국에 가서 배울 것 가지고 돈을 써서 나갈 것 같으면 그런 분야도 의용소방대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온 데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나가는 것도 열악합니다.
그러나 의사나 전문 구조대원이나 이분들이 훈련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인명은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몇 분 사이에 죽고 사는데.
의용소방대에 의료진 부분이 있을 때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방향에도 예산을 생각해 봤으면 해외 나가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 다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준이 같다고 그러니까 매년 가지 마시고 그 방향으로도 예산을 생각해 봤으면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질의하고 서로 논의해 본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7쪽하고 241쪽 처음에 237쪽 먼저 보면은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KTX 오송역사 2층에 설치한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에 판매 운영에 따른 공간 사용비용 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송역 보면은 사실 썰렁한데 볼거리도 해 주고 또 향기로운 냄새도 주고 이랬는데 그 좋은 분위기를 이래 주는데 공간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 공짜로 안 해주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을 내 주게 되면 그 사용수익료를 받거든요. 이분들 「국가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식당도 들어가 있는데 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241쪽 운영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가고 이거 하는데 시설비는 소요된다는 것도 없어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매년 고정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반해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효과가 검증되었는가 이런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얼마나 듭니까?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37쪽에 있는 그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렇게하고 우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계상을 안 했는데요. 이 홍보나 전시는 저희 도가 부담할 몫이고요. 판매를 하게 되면 화장품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익이 나게 되면은 이걸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일부 주고…
매년 운영비는 또 얼마요?
그래서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운영을 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데 기준하면 많이 팔릴 거고…
그래서 3분의 1이 남는다고 이래 칠 때 월 3,000만 원 이상 팔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되고 밑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밑지는 장사를 이건 분명히 밑질 것이다 이런 장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 장사꾼은 아니지만. 그런 거 같아요.
그중에 판매도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하루에 3,000만 원 팔 수도 있고 한 달에 3,000만 원 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해 봐야지 되는데…
낭비성 예산편성으로 나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홍보관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명자료 367쪽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자녀 도내 고등학교 전·입학 장려 및 선진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장학금을 준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진천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녀를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 시킬 경우 여기 보면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네요.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 일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내규로 이래 정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거의가 그런 거를 또 염두를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1인당 50만 원 장학금 이걸 받는다고 큰 유인효과가 있고 우수인재가 우리 도에 오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아요. 이게 외부 장학금 학교마다 오는 거 50만 원 이상 전부다 와요. 5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못 받아 더 손해인데,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학교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50만 원 준다고 이게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우수한 사람이 오느냐 또 50만 원 받은 뒤에는 그다음에 100만 원 못 받는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청에서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나 이장 아들딸들한테도 장학금 줘요. 장학금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수립할 당시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연구해 보셨어요?
저희 여기 공공기관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저희들이 여기 이전하시는 분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원특별법 이것이 있고 또 이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도지사가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그때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내가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주는데 뭐 왜 가면 자꾸 주느냐 그거예요. 줬다 하면 또 난리가 나…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응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는데요. 237, 241쪽,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전응천 위원님께서 그 수익성의 문제, 그래서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응천 위원님 말씀을 조금 제가 보충하면은 월 3,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야만 손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뭐냐 하면 수익을 도와 위탁자가 또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 그 수익을 예를 들어서 수익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배분 비율에 따라서 5 대 5로 나눈다면 6,000만 원의 판매고를 월 올려야 됩니다. 맞죠? 계산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세는 냈는데 1년 내내 그 상가를 비워놓는 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대로 간다면.
집을 짓고 집세를 내고 장사는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수수료 부분을 불용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이 30평 규모로 들어가거든요.
관리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용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집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수수료를 예결위에서 수수료마저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위탁금을 다시 살리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상황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이 깎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조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송화장품박람회는 그냥 끝나서 안 된다, 끝나고 나서 우리 기능성화장품의 판매와 연구와 또 생산 이런 게 박람회 끝나고 쭉 집적이 돼야지 우리 박람회 개최한 성과도 있는 거니까 우선 가장 빠른 게 오송역사에 화장품 홍보·전시·판매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첨복단지가 있으니까 화장품 연구기관 유치를 하고 또 생산하는 건 진천에서 단지를 만드니까 생산하고 이런 구조 하에서 이거를 계획을 하고 지사님도 맞다고 해서 지금 코레일하고 상의를 해서 30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사도 하고 내년에 1월부터는 여기에 전시홍보도 하고 판매도 들어가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못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놓친 것은 세입부분을 놓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 판단으로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았고요.
어쨌든 한 달에 6,00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그러나 박람회 할 때하고는 천양지차죠.
박람회 할 때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때는 한 달 동안 120만여 명이 몰렸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판매수익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 72쪽이요.
이게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10억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2012년까지 100억을 투자했고 ’13년에 15억, 내년에 10억을 또 올렸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이 확보된 예산을 많이 못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척이 좀 늦습니다.
진척이 늦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위해서 5월 달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보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현황하고 지적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려고 하다가 다시 재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재측량을 하면서 변경 결정고시를 하는 관계로 한 4개월 정도 보상 추진을 못하다가, 보상을 못하게 되면 시설공사도 같이 따라서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확정측량 이후에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하고 나서 편입용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잔여지를 또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또 같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진척이 낮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교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진척이 많이 늦어 가지 고 그래도 당해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 진척관계로 전체적으로 이게 타절이 되게 되면 익년도에 사업할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사업이 연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 115억 섰던 데에서는 46억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2012년 예산이 100억이 있었고 2013년에 15억이 있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것은 1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공 가능한 금액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금년도에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2012년까지 100억, 올해 15억인데, 그럼 5억밖에 안 썼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115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요.
어쨌든 110억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잡았을 때에 남은 보상을 마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집행계획은 150억 정도입니다, 공사비가.
다시 바이오국으로 가서 235쪽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인데 이게 몇 번째죠?
열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미경사진전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렇게 시기별로 분산이 돼 가지고 3월 이후에 12월까지 연중 분산 개최됩니다.
이것도 2002년에 저희가 바이오엑스포 치른 이후로 심포지엄하고 이 페스티벌을 열어가면서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작게는 우리 도민들, 넓게는 전 국민들, 특히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의 이해를 돕고 바이오산업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 11월에 있었던 바이오퀴즈대회를 가봤습니다, 오송역에.
그게 저희 도내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몰려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름 의의는 있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 사후 조치로서 이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도모하고 국제경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성이나 프로그램하고 내년도에 개최될 바이오엑스포하고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12년 동안 해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하는 바이오엑스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바이오엑스포가 끝나도 이 부분만큼은 빠지겠죠, 바이오엑스포 프로그램에서.
또 내년 바이오엑스포가 끝나도 이 심포지엄,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 투여되는 예산만 230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바이오엑스포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이래저래 있어 가지고 총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바이오페스티벌을 엑스포와 큰 프로그램이나 내용, 취지, 차별성도 없는 이 행사를 강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죠.
중복투자고 또 역량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도 신경 써야죠, 엑스포에도 신경 써야죠,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고 그런 판단이 서는데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벌써 12회째 해오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내년 한 해 쉰다 하면 도의 어떤 브랜드에도 훼손이 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계속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바이오환경국에 한 가지 더 할게요.
238쪽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238쪽에 K-뷰티 포럼이 있고 240쪽에 국제 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가 있어요.
K-뷰티 포럼의 구체적인 계획수준의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사업내용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상 취지랄까요, 이런 것이고. K-뷰티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려고 합니까?
K-뷰티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때 대한미용사중앙회라든지 대한화장품협회라든지 또 피부 미용사 이런 화장품단체 또 산업계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저희 박람회 쪽으로 인력들을 도움도 받고 이분들하고 이해도 많이 구하고 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포럼을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계신 분들 전국에 계신 화장품이나 뷰티 쪽 인사들을 저희 충청북도 또 오송 쪽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으로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뷰티라는 데가 경기도 하고 인천 그리고 대구 제주도가 있는데요. 저희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 뛰어들어서 이러한 우리 충북을 위한 화장품 업계나 뷰티 서비스업계에 이분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해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요. 저희가 12월에 이 인사들 실무위원회도 꾸리고 본위원회도 꾸리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돼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동향을 국제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하고 신기술을 발표한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K-뷰티 포럼은 이거 막연하다. 그러면 올해 K-뷰티 포럼은 이 국제컨퍼런스로 대신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요.
K-뷰티 포럼을 굳이 개최하지 않고 이 K-뷰티 포럼의 취지라든가 필요성을 이 컨퍼런스에 수렴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봐서 방금 바이오페스티벌과 엑스포를 말씀드렸듯이 중복적 요소가 있다. K-뷰티 포럼은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부정확하고 불명확하고 이런 상황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K-뷰티 포럼에 참여할 그런 주체들을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하고 거기서 이렇게 화합 행사도 같이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나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예산절감을 위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K-뷰티 포럼은 화장품산업계나 뷰티서비스산업계 학계나 산업계나 연구계나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자는 취지고요. 이 국제화장품시장동향 컨퍼런스는 외국에 있는 화장품업체 생산하시는 분 유통하시는 분 다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메이저급보다는 중소기업들 화장품을 수출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 가지고 서로의 상품이나 화장품의 트렌드 같은 것을 소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성질은 다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뷰티용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주로 저희 업체들이 밖에 나갔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화장품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유럽이나 미주나 아시아에 있는 분들을 불러 가지고 또 우리 같이 화장품이나 뷰티용품 같이 모여 가지고 화장품의 트렌드라든지 품질이라든지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단답형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남아 계셔 가지고요. 설명서 44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4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가 있는데 광특예산이 줄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물량이 없어서 주는 건지 그러니까 개선할 도로가 없어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국가에서 지원되는 광특예산이 축소가 돼서 거기에 대한 50% 부담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 산출근거에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물건비, 이전경비 등 이래서 두루뭉술해 갖고 한꺼번에 금액을 상정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목록을 다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 따로 해줘야지만 이게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알 수가 있지 이게 어디서 빼고 어디서 늘려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알아서 다 해 올려 왔겠지만 이런 설명서가 보기 드문 설명서 같아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세부내역이 어디 있는 건지 있겠죠, 있으니까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출을 할 적에는 내역을 자세히 표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자본지출 교육물건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부담금 시설보조금 이렇게 해서 다 구분해서 나오는데 페이지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이 2012년 ’13년은 도,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가게 됐고 2014년 이후에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조금 관리규칙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5월 그래서 도비보조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 같은 면이 있어 갖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 그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그래 갖고 또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찾아보니까 바이오밸리에서 그 오송, 제천, 옥천 특화 이렇게 3개, 3대 축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구상을 하는 거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이오육성과에 이러한 식물이나 약초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아프면 치과로 가야 되는 거고 배가 아프면 내과로 가야 되는 거지 내과선생한테 가서 이빨 아프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업무 분장이 잘못됐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수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방산업이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겠는데 이건 1차에 채취나 재배에 해당되는 거고 또 인원 좀 보강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없는 한방바이오팀이 또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용수목이나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또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게 제천시에 가게 되면은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거들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마다 조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 쪽은 어쨌든 간에 이게 서로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도청 내에 다 있어요.
기술원에도 보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와인만 갖고도 그래요. 기술원에서 하죠, 도에서 하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죠, 자체 연구소 있죠, 광특예산에서 하죠, 5∼6개씩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누가, 한 사람이 5개 예산을 집행한 한 군데서 내려다 보면 모니터링이 없는 거야, 하긴 다 하는데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예산을 줬으니까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해서 이게 아젠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으로 보급이 되든지 아니면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됐든 간에 이게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운영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자꾸 되기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이런 문제 이번에 삭감을 해서 기술원으로다가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주체를 만들어 주세요.
‘너네들 전문가들 너네들 이거 해라’ 그리고 이런 분야에 이런 거 어시스트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이수완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술원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 농정국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심도있게 토의를 거쳐 가지고 업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하셔 가지고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진천에 1일 처리가 100톤으로 증설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네!
이제 신규가 아니고요. 보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후된 것 교체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진천에 1일 처리용량이 100톤 가지고 적어요.
용량이 적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기왕 노후설비 교체를 하면 150톤 정도 이렇게 증설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아서 기왕 설비를 하는 게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게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0톤 갖고도 가능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축산폐수를 처리를 못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런 기계 설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증설을 시켜줘야죠, 여분 좀 더 만들어서.
그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가 80%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에 오래돼서 노후교체로 장비를 교환해야 될 것 같으면 100톤에서 150톤으로 올려달라.
그 점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런 적, 진천군에서 그런 질의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요구사항이.
이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하고 교감이 돼서 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검토해야 되는 건데, 그 용량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이게 올해 처음 발주되는 사업이니까 내년 기회도 있으니까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내가 공표를 할 것이고 서로 책임 있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건 내가 축산업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잘 안다고.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아달라.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안 가져가니까.
그럼 여기서 처리를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부대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액비탱크 덜 해 달라고 그럴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원절감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꼭 좀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검토로 끝나지 말고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당연히 증설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5쪽에 보면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5년 계획으로 이게 총 24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5억을 계상했어요.
새로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5억 편성을 한 것은 이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다음 보면 66쪽에도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약 250억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5년 계획으로 예산이 내년에 10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설계비예요?
이 도로는 청주 산성하고 미원 간을 연결하는 512호 노선인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노선이 설계는 다 돼 있고, 구간별로 구분해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정∼이목 구간을 2.68㎞ 구간을 별도로 나누어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시행하고 보상을 주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5년간 240억, 250억 가지 고, 2014년도에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다락∼태성 지방도도 시급한 거죠?
우리 도로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증펑IC에서 대율 간 도로가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었고 예산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하지 못했죠?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MRO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건 이거 진짜로 어불성설이에요.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내수에서 미원 간, 미원에서 보은 간 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 거기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대율까지가.
대율에서 증평IC 구간을 MRO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낸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금년 12월경이면 아마 국가에서 그것이 결정이 될 건데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면 국비로 해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김형근 위원님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수수료의 문제 이거 짧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홍보·판매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응천 위원님하고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어도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KTX 오송역에 유동인구라든가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측이 돼야죠.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사업계획이 지금 이미 우리 홍보관은, 예산을 5억 들여서 이미 홍보관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우리 운영위탁금 예산 삭감이 됐던데 이거 삭감하면 홍보판매관 수수료도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두 개 다 살리든지 두 개 다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설명자료 256쪽에 보면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지원이 돼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LED식물공장에 대한 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충북도가 아직도 이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기술원에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도 아직 그 식물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하신 거에 사실은 이 사업이 의구심이 들어서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수경재배를 하는데, 우리 한약재를 수경재배 하는데. 다만, 광선을 천연 태양광이 아니라 LED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제천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제천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전문가의 박사급 인력이 하나, 기술인력이 하나, 작업인부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달라붙어서 수경재배를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자료 317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청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이게 확정된 겁니까?
321쪽, 사업장 위치가 강내면 학천리 2-1번지로 돼 있는데.
지금 321쪽에 있는 것은 지금 2015년 5월 말로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다 차 가지고.
이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그때까지 쓸 걸로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을 늘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전문소방대면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축돼 있는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악 전문을 다루는 산악 전문의용소방대가 속리산 하고 월악산에 있고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는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청주산업단지에 화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민의 전문 영역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지역에 다시 작은 차를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난 곳을 직접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건데 물론 화재 현장 출동하면은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위험 대비해서 저희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가봤지만 독일은 의용소방대에서 고가사다리차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충분한 그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22개의 지역에는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1차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가지고 출동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동의를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재진압 연소방지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 약 220개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그 22개 대를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완 위원님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니까 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4쪽이고요. 광특예산 때문에 12억이 깎였고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7쪽에도 또 그와 관련해서 14억이 깎여 있네요. 우리 도에 그 소송 들어온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민사소송에 2분의 1이 교통사고 관련 사고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안전시설물 미설치 또 관리 하자 뭐 도로관리 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가 20 내지 40%를 책임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소송건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14억 내지는 이 금액들이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늘어서 우리 도가 소송비용과 또 손해배상을 이렇게 물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에 보충질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저희들 예산서 44쪽에 있는 거는 시·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고요. 저희들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지구가 5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는 949개소가 되겠고 지방비부담이 9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98억 원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사고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점점 늘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도 또 이렇게 어찌 됐든 우리 도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이 도비가 들어서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증액된 건 사실이지만 이 비용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손문규 위원님의 보충인데요.
수안보온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일부러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 8시경에 가봤는데요. 아주 그냥 사람조차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상가 문 닫았고 식당만 이렇게 몇 군데 열려 있어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온천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비해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너무 침체해도 많이 침체했다, 도로는 잘 뚫려있어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 온천과 연계선상으로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수안보 지역이 옛날에 상당히 명소였습니다.
’80년대 말까지는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가는 사람이 많이 몰릴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 영화를 다시 반복하고자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화관광사업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30주년을 맞이하는 온천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을 행사지원비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렇게 좀 내년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이 과거에 와이키키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상당히 못하다가 이번에 이랜드라고 하는 레저 쪽에 상당히 큰 기업이 그걸 인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행사를 같이 비교적 크게 30주년을 맞이해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움을 준다면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됐었고 또 다른 종합적인 대책도 균형건설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더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다른 어떤 행사도 있었는데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따른 지원 5,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그게 고개 넘으면 바로 인접해서 스키장도 있고 또 주변에 충주 유람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면은 사실 관광자원이 이 충주만큼 무궁무진한 곳이 사실 또 없습니다. 연계해서 다각화 하고 주변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경마장 유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시·군뿐만이 아니고 충주시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아지면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돼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군 생활에 대해서 군복무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된 의사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더 성과급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진료활동 장려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군부대 생활을 대신해서 소방본부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중보건의사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90만 원씩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82쪽, 설명서 236쪽에 보면은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이후 계속 해온 겁니다.
이 강사들이 몇 분씩 발표만 하고 가는 건가요?
심포지엄 자체가 연사들이 발표도 하고요. 또 객석에 있는 참석자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명세서 88쪽, 270쪽에 보면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게 12개 사업에 2억 사업이죠, 이 사업이?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한 장을 주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정도 됐어요, 이 사업 시행한 지가?
총예산 2억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조직 운영비가 한 8,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되는지 평가도 하고 하지 이거를 그냥 통으로 세워주니까 저희들 위원한테도 한 장짜리 자료를 주지 않나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안 그런가요?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사업 자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가지고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업 자체는 튼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조직에서 자료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안 그런가요?
국장 입장에서는 삭감되기를 바라지는 않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힘 있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깎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청풍명월21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다든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또 자원순환형 도시 만들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깎이게 되면, 아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 2억 원 예산 중에는 8,800만 원 정도가 사무국의 사무처장, 부장, 간사 세 명의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좀 들어있습니다.
인건비만 한 6,100만 원, 여기에 인건비에 부속되는 퇴직수당 같은 게 한 2,000만 원 돼 가지고 8,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이걸 깎으시면 당장 1월부터 급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구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지속발전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명박정부 이후에 청풍명월21 등 두 가지가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를 또 설치하라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시·군에는 아직 몇 군데 남아 있는데요.
원래는 좀 더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활동가들이 좀 많이 모여서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내년부터는 좀 국장님께서 청풍명월21 활성화에 관해서 적극 제안하고 여기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적극 환경정책에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해서 여기가 실질적인 직접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충청북도 환경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단체로 키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께는 자세히 담당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은 25.2%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대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불필요한 도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장들께서는 국도라든가 광특회계 도로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요구 때문에 도로에 쓰여지는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든 여러 예산이 부족하다. 뭘 좀 해 보려고 해도 도로예산에 치어서, 그리고 갑자기 멀쩡한 길이 쑥 올라오게 새로 국비로 만들어지고 나면 또 멀쩡한 다리까지 높여야 돼서 멀쩡히 쓰고 있는 다리를 부수고 높게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까 김도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통행량이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조사 없이 그냥 한두 명 주민이 요구한다거나 지금 계속 농촌에 인구가 줄어서 거기에 정말 이런 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새롭게 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특으로다가 지원되는 도로들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도로들은.
그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행부에 요구도 하지 않는데 그냥 팍팍 내려오는 겁니까, 이걸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5개년계획이 별도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수량이 잘려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로로 다 가고 그리고 실제 도 도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도로와 도로 사이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그 도로로.
그래서 이 도로 예산이 주는 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렇게 도로가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최미애 위원님이 보신 것마냥 도로관리사업소가 한 8.6%가 줄었습니다. 금년도 대비요.
그래서 한 22억이 삭감돼서 8.6%가 줄었습니다.
하여튼 저의 말씀은 부분별한 도로를 만들지 말자. 굉장히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요구나 필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획조정과 372페이지, 사업명세서 112쪽, 혁신도시 홍보 예산입니다.
올해 혁신도시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홍보 예산이 1억 1,000인데 이게 전자 광고판, 신문광고 홍보도 있지만 생활정보지 책자,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다고 하고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생활정보지 책자에까지 이 홍보를 하는 게 혁신도시 홍보에 대해서 맞는 건가?
저희들 이 예산은 저희들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얼마 이상 그것을 홍보를 해라 그래서 기업혁신도시의 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래서 그분들 유치하고 직원들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그 책자는 이거는 저희들 내려오는 이전공공기관 11개 기관 그분들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주변의 정보나 혁신도시의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1,000부를 각 기관에 한 100부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혁신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문화탐방 이거는 이전한 가족에게 이거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정부의 권고안대로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치셨는데 앞으로 이 박람회가 또 2016년에 다시 또 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된다든가 그런 기대효과나 예측이 있는 건가요?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이나 뷰티용품 기업의 유치효과도 있고요. 또 이미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화장품 기업이나 뷰티용품기업들의 또 수출도 촉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명확한 그런 기대효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한번 했고 그리고 명확히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경제 효과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 있고, 왜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셔서 제가 굳이 또 지적은 안 하지만 화장품박람회와 이 바이오엑스포에서 느끼는 도민들의 느낌은 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홍보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도민에게 이익을 갖다 줄 것인지에 대한 뭔가 청사진이 딱 나오지 않고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도민들의 돈만 없애는 행사다 이런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낭비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예산도 일단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일단 여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죠. 빨리 정리를 할까 해서요.
특히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또 애매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거의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도 사실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없고 대충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성인지 예산 계속 예산결산 심의 때마다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맥이 빠져서 얘기도 하기도 싫은데 일단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인지 예산은 이 예산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힘센 남자 중산층 남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산이 더 불리하게 짜여졌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도로나 교통에서 약자는 누구인가 여성입니다. 장애인이고 노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도로를 만들 때 분명히 그 부분을 명심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어떻게 해야지 여성과 약자에게 공원을 만들어도 여성과 약자에게 어떻게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이게 왜 그런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간단히 좀.
바이오환경국장님 제가 좀 질책을 해야겠어요.
작은 것부터 살펴 가지고 큰 것으로 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지금 바이오환경국 관계 직원들이나 보면은 큰 거에 신경을 쓰고 작은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이오엑스포 이런 거 큰데 농촌에 조그마한 빈병 수거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당해도 어느 직원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저도 집에서.
그런데 아침에 농약을 치고 빈병을 갖다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거함이 넘쳐서 버릴 수가 없어요. 넘쳐서 땅에 있으면 그러면 오염 되죠. 그 물이 흘러서 흘러서 실개천을 따라서 큰 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왜 삭감 당했는지 폐비닐을 아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분이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때문에 신경 쓴 분이 어느 분이 계시는지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지금 환경에 조그마한 거라도 또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에 실개천에 오염을 시키는 주 범인인데 그 담는 그릇을 이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금액 여기에다 삼천몇백만 원 삭감을 시키는데, 시키려면 시켜라, 그거 금액 적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 쪽이라도 신경 써 달라고 이거 위원들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부분이에요. 농약병이 얼마나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담을 그릇이 적다는데 이걸 삭감시킬 수 있는 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깎으려면 깎아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 환경을 우려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걸 알뜰하게 챙겨주시는데 다만 저희도 설명이 부족했고 또 상임위 당시에는 깎는지도 몰랐고 그냥 결과 통보되고 보니까 깎여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혹스러운데 물론 저희들 불찰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환경에 대한 걸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불찰은 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열띤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균형건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 소방본부 정말 하나하나 부서마다 우리 도민의 생명 그리고 특히 SOC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 업무이고 치수방재라든지 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공공재를 공급하는 이런 부서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어떤 예비심사를 거쳤었는데 그런 식견 차이도 좀 있고요. 뭐 사람은 누구나 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관련된 업무가 우리 도민들의 영향을 주는데 아주 우리 도정의 핵심 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부심을 좀 갖고 자긍심을 갖기를 기대하면서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돼서 내년도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후에…
(「정회하고」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충북선 열차, 영동,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충북선이 국철입니까? 아닙니까?
국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 전역이 연결되는 철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영동에서 단양까지로 연장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동∼단양 간 열차운행 손실 보상금 이러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충북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소외된 충북지역 철도교통 편의증진 및 국민생활 불편 개선을 통한 철도복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충북 남북을 연결하는 단일노선 신설, 철로를 새로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왜 자꾸 소외된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외된 충북에 산다는 그런 충북 사람들 잠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나는 그거예요.
여기 문서상에도 이래 “소외된” 이랬고,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말은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신을 자꾸 그래?
대전에서 제천까지를 하루 16회 하고 제천에서 서울까지 2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영주까지 간다고 이래 돼 있네요.
왜 영주까지 간다고 했어요?
열차의 특성이 여러 객차를 싣고 가기 때문에 차량처럼 회전을 못합니다.
그럼 선로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천에는 그런 회차시설이 따로이 없고 영동에도 그런 시설이 따로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차시설이 있는 곳까지 연장을…
이 포인트만 제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철도는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구나!’ 내가 제천에서 여기 오근장까지 차를 타고 의회 때 오는데, 주로 제천에서 차표를 끊으면 4번차를 많이 줘요, 4번호차. 갈 때도 내가 4번호차를 타야 되겠다 이러는데 4번호차를 제천역에서 왜 주느냐 하면 오근장역 출구에 제일 가까워, 그 사람들이 알고 잘 내리라고 거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4번차 타고 이래 오면 맨 뒤에인데 또 올 때 그걸 타면 4번이 맨 뒤에 가있단 말이에요. 아니, 맨 앞에 와 있어, 4번이.
그러니까 가던 게 그대로 와, 그래 기차가 이래 빙 돌아서 회차를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차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꾼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느낌이.
그래서 위에 단양에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주까지 가느냐 이런 의구심이 간다 그거예요.
아, 100m 길이가 다 되는데, 단양역에도.
영주 경북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철도공사하고 그런 관련으로 해 가지고 많은 회합이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양지역에는 한편으로는 도로하고 호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이 있기 때문에 회차로 시설이 전혀 불가능한 걸로 분석이 되고, 영동 같은 경우에도 시내 한복판에 역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전기차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디젤차입니다.
디젤차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천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양은 기술적으로 지금 전기차는 되지만 디젤차는 안 되는 걸로 시설공단에서 판명이 났고요.
이게 글쎄 어마어마한 돈이…
또 오늘 알았는데 지자체에서 노선을 새로 이래 신청을 할 때 적자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대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오늘 알고 그랬어요.
의문점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3+1프로젝트 전략사업 지속투자와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평생복지구현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3개 사업 4억 5,017만 7,000원을 삭감 총예산액은 3조 639억 8,733만 9,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44개 사업 31억 2,838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등 3건에 대한 국비 등 4억 5,017만 7,000원을 제외한 26억 7,821만 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개 사업 5억 2,680만 원을 삭감하고 각각의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전체 관광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과 자연학습원 체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위험요소의 철저한 예방대책마련 촉구를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12월 10일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정사환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태훈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정인성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김동원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신상수
대응구조구급과장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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