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6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사전보고의 건과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009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별책)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에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개회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충북 교육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전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이외에도 우리도가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을 펼쳐 나가는 가운데 제2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에서 영광의 대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 교육청이 명실상부하게 미래 과학영재 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교육애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정부의 교육복지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기회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소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570억3,184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1%인 9억2,47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재원별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세부내역 그리고 세출분야, 성질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7,893억4,485만9,000원, 학교운영비 지원 1,071억5,080만2,000원, 학교신설 435억1,370만원, 교단선진화 및 교실현대화 추진 156억4,288만7,000원, 교육복지 지원 342억7,323만5,000원,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255억9,271만1,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수입 대지료는 2005년도 추경예산 대비 2,498만1,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수업료수입이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7억2,595만8,000원이 감액된 사유 기타 잡수입의 변상금 8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 입장료 수입이 전년 당초 예산대비 4억2,131만원, 기타시설물 사용료수입이 3억563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성질별 규모에 있어서 인건비를 전년대비 486억6,674만4,000의 증액편성에 대한 산출근거 경상비중 학교운영비가 전년대비 28.1%가 증가된 사유 사업비가 전년대비 35.3%로 대폭 감액된 사유와 과목별 규모에 있어서 학교교육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4.4% 증액된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대비 20.1%가 감액된 사유와 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예산안 증감에 있어서 본청의 경우 학교운영지원과가 전년대비 381억719만6,000원 증액, 시설과는 전년대비 185억2,743만원이 감액된 사유, 청원교육청의 경우 전년대비 221억4,094만6,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단위사업별로는 토론토교육청과 교사 교환사업 외 별첨 17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 장기간 교사교류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및 교과지도 능력배양,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내실있는 수업진행 방안마련 해 가지고 토론토교육청과 교사 교환 갑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론토교육청과 지난 5월 3일날 그 협약에 의해서 2006년도에 초등교사 중심으로 양 교육청이 소속교사 3명씩 연 2회에 걸쳐서 서로 상호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기간은 6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내역에 명시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 8일날 10시 30분에 개원합니다.
외국어교육원에 교수요원은 원어민 10명을 우리가 고용했고 파견교사를 초등교사 5명, 중등교사 5명 해서 10명이 지금 원어민을 보조해서 연수활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 모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발생 학교는 청주시내 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1학년이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어제 5일부터 실시되는데 12월 1일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학년 학생이 시험문제지를 선생님의 가방에서 유출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그날 다른 분실물도 있어 함께 조사과정 중에서 바이올린 쇼케이스에서 답안지와 정답이 발견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일날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시험, 문제지가 유출된 교과목에 대한 출제를 다시 해서 인쇄를 해서 5일날 차질 없이 기말고사는 실시되고 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서 유출을 한 학생은 등교 정지시키고 나머지 두 학생은 봉사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을 곧 감사를 통해서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에 따른 조사사항이 나오는 대로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번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추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감소원인이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감소가 되고 사업비도 대신 그래서 감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가 된다면 교육환경 개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학교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예산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게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2004도의 국고부담결손액이 350억 정도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대폭 줄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는 바람에 각종 사업비에서 상당히 감액이 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떤 앞으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좀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운영비가 늘은 것은 저희들이 학교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학교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을 학교에 많이 이양을 해 주었고요.
또 학교에서 각종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학교운영 경비를 2005년도에 70%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2006년도에 79%로 상당히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바람직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느냐, 표준경비가 지원되느냐에 대해서 정책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에서 79%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재원 확보방안 거기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운영하도록 줬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100%의 70%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책연구로 해서 그것을 내놓은 것이고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확정한 그러한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가지고 70%다 79%다 되어 있지 그것을 꼭 100%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한 관점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하간에 단위학교에 굉장히 부실하게 지원을 해 주어서 9% 더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교육관계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100%에서 70%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운영 잘 하라고 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 거다.
지금 본 위원이 학교지원비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하니까 그런 답변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KEDI에서 산정한 표준교육비에는 뭐냐하면 학교에서 이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표준교육비를 산정한 것으로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70%에서 79% 증액했다는 것은 운영비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제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중심으로 했을 때 70%에서 79%로 올라간 것이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단선진화기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은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미처 산정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최대한 교육청에서 잡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학교로 넘겨 줘라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학교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냉·난방 되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기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학교별로, 각각 대부분의 학교가 공공요금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늘려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것도 학교로 넘겨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건 다 학교로 넘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학교운영비가 적다많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실링으로 봐서 시설사업비가 그만큼 준다는 건 교육환경 개선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이쪽에만 일방적으로 많이 올려줘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특교라든지 해서 오게 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청원교육청의 경우 전년도 대비 221억1,094만6,000원의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179억원이 감액되었고요. 학교 증·개축 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전산망 구축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29억이 증액되었고요. 학교급식운영비 중 11억원, 교육환경시설 비 6억원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만 줄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올해 각리초를 오창산업단지 수용계획에 따라서 올해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상금이 85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에 쓰시는 거죠?
2006년도 예산에 변상금이 850만원 이렇게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이제 잡수입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사전에 얼마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결산된 금액을 참고로 해서 그 평균 금액으로 2006년도에 850만원을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월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 제가 우리 의장님 판공비나 우리 상임위원장 판공비고 업무추진비고 전부다 감사를 해서 영수증을 어디어디 내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장이 위원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의장 하나 부의장 빼고 그런데 이 양반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갖다 달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부교육감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내가 삭감을, 깎으려고 그래요. 돈은 우리가 주는데 도대체 돈을 400만원씩이나 다달이 의장이 위원들 6명밖에 안 되는데 부의장이 또 200만원씩 다달이 가져가고 여기 아마 교장선생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일선에서만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대개 어디 쓰는 거 내용이라도 우리 상임위원장님 돈 쓰는 것도 우리 다 들어와요.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용을 갖다 달래도 안 주고 자기 집에 갖다 쓰는 건지, 어디다 갖다 쓰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의회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인원에 비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나름대로 또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든지 해서 또 격려도 하시고 또 의견수렴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해 봤다든지 그러한 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장 쓰는 것도 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다 했어요. 의장, 부의장 쓰는 거 요새 정보공개하고 다 그러는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만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자기 멋대로 써놓고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어디에 썼나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도대체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신문에 부교육감이 있으면 안될 자리에 왔다느니 이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급식조례안 뭐 하면 또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시켰더니 함량이 미달이 됐다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거 앞으로 좀 내줘요. 이런 내용을 오늘 예산심사 때 이거 이따가 내가 삭감하려고 그래요. 한 반 팍, 반도 안되잖아요 부의장 빼놓으면 5명밖에 없는데 돈을 700만원씩, 800만원씩 갖다가 도대체 도민의 혈세를 갖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큰소리는 뻥뻥거리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맞지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206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부강공고 폐수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강공고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에 있어서 1억5,500만원씩 들여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사업에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공고 폐수처리장은 현재 19년간 사용됐기 때문에 노후되고 부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이 저하돼서 폐수가 그대로 하수도로 유입됨으로서 수질환경보전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기 때문에 이 「수질환경보전법」그 기준에 맞도록 처리공정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개수비용이 거기에 있는 철구조물이라든지 배관공사를 비롯해서 기계설치 전기시설 또 애폭시 바닥공사 등 코팅 건축공사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입되면 결과적으로 학교의 폐수를 우리 충청도의 금강의 수질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를 보면 실고전문교과교원 산업체 현장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업체 현장연수 교육이 100명이 들어가서 예산이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산업체 연수대상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산업체연수를 가는 회사는 여기 하이닉스 또는 터보테크 산업현장입니다.
그런데 며칠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청주에 있는데는 출·퇴근 할 수 있고요 또 안성이라든지 안양이나 이런데 있으면 거기 가서 기숙을 하는데 기숙할 때는 학교에서 출장여비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5년 주기로 받지 않는 이런 회사 또 지금 얘기대로 여기 상공회의소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계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도교육청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충북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실업계고등학교에서 다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체에 예를 들어서 꼭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뭐냐하면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학과를 갖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선생님들을 갖다가 산업체에 내보내는 것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나가서 근무해야 될 취업해야 될 산업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아무리 최신 기종의 기자재를 갖다가 학교에다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산업현장의 그 빠른 변화속도를 갖다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서 ꡐ아, 지금 나는 이러한 기자재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애들이 나가야 될 산업현장에서는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ꡑ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기술을, 능력을 가르쳐서 내보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감을 갖다가 익히고 오는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재교육을 하고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생님을 선발하는 과정 또 추후에 관리 이런 것을 우리 도교육청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을 보내서 “당신 돈 30만원 주고 가서 자고, 먹고, 보고와!” 이것이 과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과연 교육을 잘 받는가, 효과가 어떤가 이래야지 이게 과목이 말이죠. 산업체, 실업계고등학교의 교과목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많아야 우리 도내에 10명 아니면 20명일 것 같은데 한 단위가 이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효과가 가서 보고만 오는 거지 이걸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공장장한테 배웁니까? 그것누구한테 배웁니까?
가서 배우는 것은 거기에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충북에서만 5명 보내는 게 아니고 충북에서 5명,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수가 끝나면 열흘 정도 연수받고 오면 전 성적이 나옵니다. 100점 만점 해서 연수성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 과학실업교육과에서 연수받던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회사에서도 그렇게 받고 그래서 저희가 받고 그 내용을 피드백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감님 답변이 제가 그걸 걱정을 했어요. 전국단위로 같이 가서 받느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과목이 같은 선생님들은 같은 공장에 가서, 산업체에 가서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까 부강고등학교 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페수처리는 국가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서의 폐수처리는 학교단위 폐수가 아니라 각 학교에서 실험실습하고 나온 폐수를 집중 관리해서 하는 폐수처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처럼 단위학교의 정화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강공고의 중·고등학교에서 폐수를 집중 관리해서 모아진 것을 처리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서 이런 것을 폐수처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폐수처리를 어디 지방비로 들여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가사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에도 정화시설을 다 설치해서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여부를 매년 환경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공고의 폐수처리도 우리 도 교육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질의한 정찬구 과학실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실업계교 전문교과교원 선생님들을 100명을 1년간 아까 답변 내용으로 보면 하이닉스와 터보테크 두 회사에 산업체 위탁 연수시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최소단위가 되어 가지고 20명…
실업계 전문교원들에게 특정 산업체에 우리 충청북도 교원들만 갈 수도 있고 일부 업체에는 전국에 있는 실업계 교원들하고 합동으로 산업체 연수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구분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연수 위탁교육으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 산하의 실업교육의 교원들하고 할 때도 산출기초가 30만원씩…
100명 정도는 개략적인데 이 수준은 유지합니까, 내년도에?
1인당 혹시 50만원 위탁경비도 이렇게 30만원이 아니고 차등되어 있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여한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 연수할 때 내년도에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서 산업체 위탁연수를 배운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그런 데는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부강공고의 실험폐수가 발생량이 상당히 양이 많은가 보죠?
그 양은 제가 지금 확인치 못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폐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강공고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고 정화가 다 된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실험재료이기 때문에,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반 실업계고등학교도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나요?
실업계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아다가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모아 놓으면 지역교육청에서 종합해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주기계공고가 학교규모는 크지만 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여기는 주로 부강공고는 화공과, 화공·약품을 취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수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같은 125페이지의 진천농고 유리온실 이게 환경제어장치인가요? 환경제어장치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의 식물이 온실에 들어 있는데 문의 개·폐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온돌조절 같은 게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온실에 들어 있는 식물이…
오전에 외국어학원을 하라고 그랬지요?
외국어학원 교육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외국어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예산대비 2006년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0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월간의 운영예산이고요. 2006년도는 1년간 운영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개원도 하기 전에 운영을 먼저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2기라고 그랬어요. 2기수인데 2006년도에는 40기수가 운영될 계획이에요. 그 기수 대비 해 보면 사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학생 외국어교육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운영비가 앞으로 들 전망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9페이지 재산수입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 재산수입에는 대지료와 대가료 또 임야수입 3개 항목에 금년도에 8억3,878만7,000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도보다 904만4,000원이 감소한 8억2,974만3,000이 세입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중에 감소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가료의 경우 이 대가료는 건물임대료를 의미합니다. 1,593만7,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추계를 했는데 대지료의 경우는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도에 2,498만1.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세입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지 임대수수료는 여러 가지 경제변동 요인이나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대지를 매각하지 않고 그 대지를 재임대할 경우에는 현 수준 내지는 증가하는 것이 재산수입을 옳게 적정하게 추계한 건데 여기에 2,498만1,000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 감소사유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 예산보다 2,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충주에 있는 금능초등학교 부지임대료가 금년에 2,261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내년에 5월 2일자로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 만료된 이후에 추가 임대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아직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에 앞서서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추계가 돼야만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해서 하는데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감액돼 가지고 아주 긴축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임해수련원의 경우 사용료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데 1일 1실 1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한다지만 곧 개원예정인 충주 종민동에 교직원복지회관의 경우도 내년도에 사용료 수수료로 2,8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1가족당 1만원 하루 1박 하는데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용료조례를 바꿔서 현실적으로 2만원을 한다든지 3만원 정도만 해도 몇 억 임해수련원하고 교직원복지회관 됩니다.
저도 다녀와 봤지만 한 방에 한 가족이 충분히 묵고 또 동료나 친구들이 갈 때는 10명까지도 이렇게 묵을 수 있는데 1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근에 다른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아지면 우리 재정수입에는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기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계정에 금년도에는 변상금으로 전혀 계상이 돼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850만원 그리고 위약금계정은 금년도에는 3억2,32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7,440만원이 감액된 1억4,8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변상금액으로 850만원 계상한 어떤 근거 또 위약금의 경우는 한 60% 가까이 이렇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상금 세입예산액을 책정을 할 때 지난 3년간의 세입결산액을 참고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대부분 공사라든가 또는 설계용역 이런 걸 할 때 지체상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금액이라든가 예년에 이렇게 지체상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3억2,320만원 내년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억4,880만원 그래 작년도에는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위약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예산에 세입을 잡아넣게 되면 나중에 또 결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균에서 밑도는 그런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추가적으로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을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50%이상 세입 차이 있는 건 앞으로 각별히 더 이렇게 세심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53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세입예산의 경우도 전년 대비 특단의 사전 변경이 없으면 전년 수준 감안해서 적정 세입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세출예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은 금년도 6억3,255만원이 출연금으로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2006년도, 내년도에는 50% 이상이 감액되어서 3억3,255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학교안전공제회가 3억만 갖고도 기관운영 하는데 별 문제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출연금은 출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기금형태로 해서 증식되는 이자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을 사업에 직접 보상금으로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학교안전공제회 출연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3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인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명을 감축해서 3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후관리, 보상 또 의견이 충돌할 경우의 어떤 소송 대행업무 또 거기에 따른 이런 법률적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연금을 적게 해서 기관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 이런데 내년, 2007년도에 가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확 출연금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기관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방점검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현재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고가 점차적으로 경미한 사고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금 지급액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출연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목적교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목적교실 두 동을 짓죠, 그죠?
감곡초등학교 하고 괴산중학교 하고 짓는데 그 중에 소방시설 보완 해 가지고 2억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시설 즉 강당에는 소방법에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서 기존의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 시행령에 학교용어 정의를 정확히 해서 그전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교사 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을 학교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그 규정하기 전까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정된 것이 11월 1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학교시설사업촉진법」적용을 받아서 학교 구내에 하는 다목적교실의 소방시설을 일부 예외를 두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4층이거나 4층 이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소방시설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소방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관계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생활지도 등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급 학교에 책임교사라든가 생활지도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적정한 건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 생활지도 지원하는 그 목적은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 밖에서의 학생 비행 사전예방 및 청소년 선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외 생활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개요는, 사업근거는 생활지도 기본계획인데 지원대상은 지역별 교외생활지도위원회의 지원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11개 지역 교육청별 교외생활지도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담당자 및 유관기관 단체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활동은 교직원, 경찰 그리고 지역인사 합동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활동이고 그리고 각종 학생사고의 미연방지 및 밝은 청소년 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2,000만원 세웠는데 11개 지역에 각 2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밖에서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을 예방하고 또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외생활지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에 계속해 내려온 대로 이렇게 학교폭력예방이나 학생생활지도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래가지고 여태까지 학교폭력 예방 한번 막아본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냥 어떻게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이렇게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온 거지 하나 예방한 사실이 없고요. 이거는 위원들이 나가는 그냥 하나의 수당 이거는 전혀 학교폭력예방이나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고 숨기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나 학교폭력예방은 절대 막아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회, 대회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깎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이 사업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의 주관을 예총에서 맡아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후원을 3개 기관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행사도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폭력예방과 실질적으로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데 답변을 아직 못하시는데 몇 명이 참석하고 뭘 어떻게 하고 강연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고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묻는고 하니 여러 가지 행사가 문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자꾸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지요. 하여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실무자나 담당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있다고 하실 겁니다. 있다고 하시겠지만 실무자 입장 이외에 제3자 입장으로 봐서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보다는 좀더 우리 학생들의 지도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활지도가 잘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존재 가치를 느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승인여부를 떠나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그 발랄한 문화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소년체육대회를 겸해서 그때 축하행사를 했었습니다만 매년 5월달에 도내 전 초·중·고 학생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예선을 거쳐서 그리기, 글짓기, 시, 운문, 산문이죠. 그 다음에 음악에 독창 또 합창 또 합주까지도 되고 무용, 국악 이런 연극 그래서 모든 분야에 동원해서 그 활동을 전개해서 그거에 대한 시상과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예총으로 하여금 이것을 유관기관이 협찬기관이 한 8개 기관이 돼 가지고 예총에서 이걸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청소년문화의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로 효율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문화의 통로를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1년에 자주 있으면 좋은데 단 한번에 그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효과성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청소년들의 어떤 다른 길로 비행으로 빠지는 그런 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또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는 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말이죠. 전년 비례해서 중·고등학교 합쳐서 1억2,226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학비지원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되받아 들이는 방법으로 저소득층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세입예산에서 아예 감액 편성함으로써 학교에서 자체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학비지원 관련 사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하거나 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해야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한번 이해 가게 설명해 줘보세요.
조계숙 위원님 하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순회교사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이 순회겸임교사를 임용하여 학교별 순회 지도에 따른 여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회교사들이 주로 무엇을 담당해서 하는 교사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의 자격증과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상치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는 교과를 정원상 다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학교로 하여금 전공교사를 순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교사에 따른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교사를 매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배분되는 데를 보니까 본청과 지역교육청까지 합쳐서 전 교육청 13개 교육청에 분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역이 전부 이렇게 교사 수요가 모자란 건지요, 아니면 예·체능계인지요?
학급수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정원이 증가돼야 되는데 정원은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회교사의 수가 증가되고 또 학교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작년대비 한 4,350만원 증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삭감된 이유를.
왜냐하면 저도 학교운영위원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도의원도 현재 하고 있지만 교육발간 또 교육소식지 숱하게 오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또 내용을 보면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식발간인가 충북교육발간 이것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북교육소식지를 없애든가 하나로 해서 하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용상 합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네요.
이렇게 전국에서 수상을 한 발간한 책을 삭감한다니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발간지를 내버려두고 교육소식지 5,000만원을 싹 없애고 여기다 더 보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간행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엇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물론 내용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북교육 발간하고 소식지하고 한 페이지 더 붙여서 아주 한데 붙여서 하면 보기도 좋고 우편료도 덜 들고 엄청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북교육은 계간지로 2,000부 발간하고 충북교육소식지는 월간지로 8,500부 발부되기 때문에 배부처가 각각 다르고 내용상 합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금년과 같이 나누어서 발간하는데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동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보완관계 2억6,600만원 11월 11일자로 소방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추가적으로 스프링쿨러 소방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 계상할 당시부터 법규에 개정된 걸 감해도 된다는데 그 내용은 새롭게 신설되는 감곡초등학교, 괴산중학교가 아니고 기존의 지금 건축 중인 남일초, 예성초, 충일중학교 여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추가예산이죠? 맞으면 맞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2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날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이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생 9,08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 한끼당 3,000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25억8,92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언급되어 있듯이 충북도청의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교육청에서는 12억9,461만2,000원만 계상됐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소관 사업부서인 여성정책관실에는 내년도 당해 예산으로 25억8,922만5,000원 두 배가 계상이 되었어요.
사전에 업무조율이 충분치 않아서 이런 건지 왜 도청 사업 부서에서는 25억8,922만5,000원이고 교육청 평생체육과 당해 사업 부서에서는 절반인 12억9,461만2,000원만 계상되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저희 예산계상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난 번 예산편성시 도청에 이걸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서 이번 예산에 50%를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어떤 업무협의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인데 도청 거는 200원인데 교육청은 1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협의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
그러면 우리 충주에 한림학원 충주여상과 북여중의 내년도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의 예산액이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에 사학시설지원비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 충주관리과장님이 하시고 본청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파악이 되면…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여상하고 충주북여중인데 충주북여중은 별도로 예산지원 계획이 없고요. 충주여상에 대해서 생활관 옥상방수에 1,684만원 그 다음에 고정식 책·걸상, 조절식 책·걸상 교체에 574만6,000원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철거에 1,060만원 해서 총계 3,318만6,000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사후조치나 관리가 썩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도교육청에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꼭 우수기에 내년에 못해도 안 해도 우수, 비가 올 때 물이 새지 않는 상태라면 이런 예산은 패널티 성격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됐나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충주여상에 생활관 방수는 생활관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진 찍어 가지고 얼룩진 거 얼룩이 질 정도면 사진 찍어 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원에 차등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자료를 연도별 비정규직 보수현황을 보니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에 122억, 2003년도에 117억, 2004년도에 103억, 2005년도에 127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129억으로 지난해보다 1.9%가 늘어난 2억4,524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예산파트에 하는데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 정원운영 현황을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10명, 중앙도서관 3명, 학생종합수련원에 13명, 학생회관에 19명, 외국어교육원에 6명 이렇게 돼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현황은 교육과학연구원에는 10명 갔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데 1명이고 학생회관의 경우는 총무과에서는 19명인데 예산부서에서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22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증가돼 있어요. 또 중앙도서관은 2명이 적고 학생종합수련원의 경우는 총무에 기구정원 T/O는 13명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예산부서에 편성내용은 17명으로 4명이 많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은 6명 같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그 비정규직 정원과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부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정규직만 관리하고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원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행정기관이 정원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또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정원관리가 먼저 된 이후에 관계기구정원에 대한 조직편제가 그게 조례든 규칙이든 정해진 이후에 거기에 걸맞게 각 직속기관이든 본청 사업부서든 간에 정원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이건 아주 상식과 순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원이 이번에 개원하고 또 충주 종민동에 교직원복지회관 해 가지고 일반기능직 비정규직 채용하면 그 기관장이 마음대로 2명, 3명 채용하게 한다라는 그런 시스템 답변내용입니다. 총무과장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원을 100% 다 배정해 줬으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일단 배정을 해 주고 배정해 준 그 범위내에서 그 해당기관장이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임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학교육연구원에 기능직 18명 정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10명이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은 18명 등등해서 아까 학생종합수련원도 13명이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도 정규직이 8명으로 배정이 되고 그 범위 밖에서 도저히 이 정규직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기관장이 임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산보조원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안내도우미도 있을 거고 난방원, 간호원 수 없이 많은 직종에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그런 것도 교육감님이 적정하게 인력운영 채용하는 걸 정해야지 직속 기관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속기관 예를 들면 지금 직속기관에 저희들이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직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무원, 사무원, 전산원, 난방원, 운전원 등등 그래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최소 필요 인원을 우리가 배정하고 나면 그 해당 기관장이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도저히 정규직 가지고는 기관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비정규직을 임용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총무과에서 정규 기능직을 배정하고 나서 그리고 해당 부서장이 꼭 더 정규직을 임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해수련원에 수련원 활동을 하면 그 시기에 조리원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총무과 인력관리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예산 올라온 거예요?
기능직, 비정규직 한 명 인건비가 1년에 모든 보수, 급량비까지 다 포함해서 1,700만원입니다.
지금 여러 시·군교육청 관리과장님 다 오셨지만 기능직 사무보조원 제가 공식적으로 표현이 적정할지 몰라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일명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 한 명 결원 되었을 때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 학벌을 보면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도 3분의1씩 돼요.
지금 그런 형국인데 우리 교육청의 일선 산하기간이 얼마나 방만하게 비정규직 이것 수시로 ‘우리 이번 성수기에 학생들 많이 들어오니까 조리사 자격증 있으니까 하나 더 쓰자’ 예산부서에서 들어줬다 이겁니다. 이런 인력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청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해서 이게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규정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이것만 규정이 다릅니다. 제목명만.
제3조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항은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에는 제3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이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충청북도상근인력 관리규정 이렇게 해서 정수책정 승인 관리부서와 사용부서로부터 상근인력 정수 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 인원, 기간, 급여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것은 우리 도 본청의 경우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근인력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지에 의거 인사부서,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이렇게 지금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보면 상근인력의 정수표 해서 각 기관별로 정원이 비정규직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설기관 하나 충주 종민동의 교직원복지회관 이번에 개관 예정인데 거기도 난방원, 기능원 다 들어가고 청소하는 아줌마 다 쓸 수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지금대로라면.
원장이라는 사람이 일가친척 있는 사람 이번에 그런 것 있으니까 이번에 응시해라 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 교육청은…
잘못되었죠? 인정하시면 솔직히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원관리 비정규직 들어오면 2년 근무하고 그러면 퇴직금 다 줘야 돼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취업하려고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사람까지 이런 데 응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고 관련 규정 정비 없이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영했는데 정원관리에 대한 규정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비정규직 인력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정비계획을 비정규직에 관한 인력관리 운영에 관한 요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과장님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네요. 하단에 보니까 사학시설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지원비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외부환경개선비 두 번째 항목에 왜 학교외부환경개선비가 어느 학교에 국한된 겁니까? 여러 학교가 한데 묶인 것입니까?
학교급수시설개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4개교가 합쳐진 것입니다.
청주에 있는 성신학교가 921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충주 성모학교가 4,850만8,000원, 충주의 성심학교 5,690만원 그 다음에 제천의 청암학교가 1억4,42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교수학습 방법이 변경되어서 e-Learning을 통해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차원의 학교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이유는 학생수가 41명 증가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 2,072만4,000원이고요.
또 타 교육청에서 취급하는 액수와 강의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주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만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2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강의수당 증액이 2,55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 앞서도 말씀드린 e-Learning 교육을 통한 시행에 따라서 원격교육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6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6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운영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그 학생수가 늘었고 그리고 교사들 강의 수당이 인상됐다는 얘기죠?
다음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또 감액이 됐어요. 감소가 됐죠.
이거는 무슨 사유인가요. 저소득층자녀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소득층 자녀중에 중학생 수가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감액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하십시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대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립유치원도 원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교육과 똑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국고와 지방비 5대 5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교육환경이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아는 똑같이 공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지원을 여기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게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서 1억315만원을 본 예산에 책정했는데 전년대비 약 5.5% 증액된 482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재·교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비 시설환경이 아니라 이것은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데 우리 병설유치원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서 사립유치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자금을 대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걸 싹 없애면 공교육이 더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사교육 이거 괜히 돈만 해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런 교재도 제대로 구입 못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뭐하러 돈을 줘요. 이런 걸 삭감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변경될, 그렇진 않습니까? 삭감해도 관계 없죠?
이것은 사학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오히려 교육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실정으로 원아교육의 학습의 선택권이라고 그럴까 원아들의 그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학과의 차등적이라고 그럴까요. 사학에서는 교통수단인 통학버스 문제가 우리 공교육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의 지원체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학에 그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관계로 사학에 있는 원아들에게도 우리가 균형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책사업으로 국고에서 5, 지방비 5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양도 우리 병설유치원도 있고 단설유치원도 있고 또 여기도 개인이 뭐 단양에 하는데 사립유치원 어디입니까? 하나가 있는데 하나에 100만원 지원 1년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교재구입비로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교육도 지금 부실해 가지고 어상천, 영춘 이런데 가봐요. 유치원 시설이 말도 못하게 열악해요. 교재도 그렇고 옛날 거 그냥 갖다 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방비를 보태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걸 시정할 수가 없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단양의 사립지원은 광법사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원당 100만원씩 94개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고 사립유치원의 그 학급수 크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 국가재정이 충분하면 공립유치원에 더 배분을 시켜서 월등한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또 사학의 발전을 또 그냥 방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학도 균형적인 우리 국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일선에 오면 사고 안 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간만 되면 내가 청주로 들어간다, 어디로 간다 이래가지고 복지부동입니다. 아주 꼼짝도 안 해요. 군청 소재지 교장선생님은 잘 안 찾아요.
그런데 면사무소 이런 데는 일류 기관장입니다. 1등 기관장이래요. 면장, 지소장, 교장이래요. 조합장 방위협의회도 하고 뭐도 하고 다달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양반도 꼼짝 안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교육을 학생도 우리 유치원이 어떻다 가서 얘기도 하고 같이 차도 한잔하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되는데 요새 교장선생님은 지방에 가면 얼굴도 한번 못 봤다대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른대요. 단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충청북도 전체 교장들 다 그래요. 꼼짝도 안하고 들어앉아 있다가 그냥 2년 딱 되면 시간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사고만 안 내고 가만히 잘 있으면 그냥 2등은 가는데 뭐하러 떠들고 돌아다니느냐 이래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이유가 뭐 있고 지금 공교육이 학생들도 모자라 가지고 유치원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인데 사학까지 이렇게 도와주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한다니까 별 할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공교육에 돈을 대야지 사학에 이거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교재 사주고 간식비 대주고 이것까지 전부다 나중에 학교 그냥 떠맡아요. 나중에 교장, 교감 봉급 이런 거 우리가 다 떠맡아야 돼요. 이런 건 정책적으로 저는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돼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또 앞서 지적해 주신 질책을 반영해서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그런 학교 경영이 되고 유치원 경영이 되도록 적극 연수를 실시하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1, 고교생 진로지도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대입전형방법 설명회 개최 및 자녀교육 진로지도를 위해서 지도자료 제작 보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자료, 장학자료 제작이 4,000부 그리고 대입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설명회가 5회를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8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고교생진로지도 설명회가 5회로 해서 산출내역을 낸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 강사료가 100만원, 강사교통비가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사료 따로 주고 교통비 따로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수기관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강사료와 원고를 제공했을 때는 원고료 또는 그날 당일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했을 때도 교육문화회관, 다른 기관을 사용할 때의 사용비입니다. 충주 같은 데서도 문화회관이나 이런데 사용해서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정책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대입을 대비해서 입시설명회를 저희들이 지역별로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생회관 도서관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 상당부분 예산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국비 3,000만원, 지방비 2,485만6,000원 해서 5,48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방비만 3,008만2,000원 그래서 상당 부분 지난해보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도 줄어들고 또 줄어든 만큼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유와 이렇게 2,477만4,000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도서관 운영에 별 지장이 없는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은 현재 5만1,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 성인용 도서 3만7,000권 나머지 아동도서 1만4,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이 도심공동화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상태를 3년 간의 실적을 볼 때 아동들 이외에 중·고등학교들은 현재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동도서를 뺀 중·고등학교 성인도서의 경우에는 특히 벽지학교, 희망지 학교에 의해서 이관을 시키고 아동도서만 가지고 도서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과 아동열람실.
그리고 학생회관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업으로 한글사랑관이라든지 박물관,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간도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특별활동의 장으로 많이 전환을 기존에 학생회관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다보니까 현재 도서구입비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예산, 보유한 도서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아동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요.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박물관 운영하는데 새롭게 2,207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항온항습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식되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줄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것이 항온항습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저희들이 시중의 도서관에 있는 항온항습기 견적을 받아본 결과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기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전 시장조사와 구입했을 때 과연 유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정확한 전문, 예비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복수이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반영, 예산 부서에서 그런 근거 없이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컴퓨터 구입할 때 어떤 데는 150만원, 170만원, 130만원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일괄해서 대당 PC구입비로 120만원으로 해서 계상 하셨는데 이런 항온항습기 학생회관에서든 별도 기관이 됐든 하면 이게 적정한 1,000만원이니까 이것 확인하고서 예산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확인하는 건 조달가격에 의한 거나 시장조사에 나온 건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품은 해당 부서에서 해서 올리는 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듯이 이런 게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 항온항습기 1대 구입하는데 절반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사업부서에서 신규로 이런 기자재구입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조달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보고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온항습기 자료를 전화로 알아본 업체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내라고 하세요.
연간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1,564만3,000원입니다. 여러 가지 취업난, 경제난 감안하면 신규채용 적은 급료가 아닙니다.
이 조직관리부서 모르고 직속기관과 예산부서에만 알아서 이게 인건비 올라온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관계부서 어디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예산부서 어디하고 협의하셨어요?
교육감이 알아도 그 밑의 산하에 주무과장, 주무계장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업무의 최고 결심권자, 기관장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업부서가 유기적인 협의가 사전에 잘 조율되고 작동되어서 최종안을 단계별로 해서 기관장한테 보고가 돼야죠.
이것 채용 1,564만3,000원은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했다손 치더라도 채용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이었습니까?
학생회관에서 공개전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추가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늘어나는 것만큼을 공개 다 통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체험에 관한 기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교관요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비정규직이 20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이런 부분이 교육계의 수장이 행정을 모르는 교직자 출신들이어서 이런 게 올 거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걸 보완하고 하는 분들이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 또 일반교육행정 직원들입니다.
본 위원도 진작에 2년, 3년 전에 알고서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알고서 한 거 저도 위원으로서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운영, 그러니까 교육청에 사람 채용하는데도 좀 여지가 있다 교육청 사람들 알면 사람 하나 넣기 쉽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20명, 학생회관, 임해수련원, 외국어교육원 또 새로 생긴 종민동 교직원복지회관 하여튼 이런 비정규직 인건비는 이번에 저희 예산심사하기 전에 기존에 기구정원 T/O에 있지 않은 거는 과감히 우리 의회에서 감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학생회관 증축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1일 수용인원이 한 50명정도 1회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탈의실이나 샤워장 증축이 더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인데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3대를 증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월서부터 해 가지고 12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사업만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수지타산이 한 1억5,000정도의 현재 그 주수입이 생깁니다마는 수영장 운영함에 있어서 8레인 중에 3레인을 선수활용으로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지 않는 선수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교육도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분기당 10시간 이상을 체험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서 수지타산만 맞추기 위해서 아동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고 봅니다.
특별활동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비례해서 758만원이 감소됐는데 무슨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이게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과 중복되는 것은 학교로 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만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특별활동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잘못된 거라고요.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지금 그래요. 다른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자교실 같은 경우에 60명을 아마 수용할 모양인데 교재를 더 받아가지고 또 기타 교실 같은 경우에도 40명인데 교재를 더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 그 세부내용을 보면 과다편성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홍보 유인물 발간한 것은 참가인원 보다 많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의 학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안내 책자는 많이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교재가 현재 있는 학생보다 많이 발간된 것은 그 학생들이나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재를 또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분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은 필요로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다국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을 120명을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팜플렛 같으면 500부씩 이렇게 박고 이런 것도 이게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318페이지에 지붕보수는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본관 건물 1동하고 경비실이 1동이 있습니다.
면적이 한 10평정도 됩니다. 10평이라는 것이 중앙도서관 본관이 아니고 경비실 건물 옥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에 하는 이 있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붕방수는 제천 학생회관하고 진천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제천 학생회관은 19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20평에 7,157만원이 책정된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200평에 7,157만원이면 평당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90㎡ 기준으로 해서 842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업계획 잘 받으셔야 돼요.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방수하는 것은 기존 방수층에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시공을 다시 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당초 시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웬고하니 어떻게 철거하는 게 지붕방수입니까? 지붕방수는 방수고 철거하는 것은 철거하는 거로 딱 나와야 우리가 예산심사하지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저렇게 형편에 따라서 답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콘크리트를 치면 방수공사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몰탈방수도 있고 시트방수도 있고 우레탄방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몰탈 콘크리트 강도 높은 걸 딱 치면 끝나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방수를 해요. 옛날 건물은 몰라도 어디 처음 짓는 건물이 그렇게 하는 공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난 그 얘기 처음 들었고요.
지금 지붕방수 7,157만원 이렇다면 이 내용을 방금 제가 물었을 때는 지붕방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따로 알기 쉽게 설명을 처음서부터 하든지 해야지 철거하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지붕방수가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보수한다면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고 거기에 방수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수층 철거하는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방수층이 노후 되어서 보수하는 부분을 그냥 두고 방수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것 이해가 안 되네요? 건물 지을 때 원래 방수를 새 건물에 하는 겁니까?
건물의 바닥이 예를 들어서 400평이다 하면 400평 전체를 몰탈 칠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단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 지은 거예요?
다목적교실 보수에 6개교입니다. 6개교인데 그 건물의 건축연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가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안 밝혀주시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2,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7,000만원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데 어떻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안용균 원장님, 그간 임해수련원 운영 또 진천학생종합야영장 두 기관 운영하는데 오가시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재 내용과 내년도 예산 상당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금년보다 한 1억4,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다른 세부사업 항목에서 증가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대비 총 1억4,850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예산계상 되었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 중에 그 용역비에 당직용역비가 있고 해양활동용역비가 있는데 해양활동용역비 금년도에 없는 세부사업명인데 1기당 154만원씩 해서 34기 해서 5,236만원이 신규로 세부항목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용역 내역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용역은 어떤 데 주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는 우선 저희가 대천임해수련 활동하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바다에서 보트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보트가 보통 10대 정도 띄우는데 그 보트 지도하고,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씩 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수련기간에 임용을 해서 쓰는데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갖다가 비정규직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비정규직 과목보다는 용역비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비정규직 인건비 수련지도직 인건비에서 8,000만원 감액해서 5,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넣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감액시켰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날 시작해서 10월 1일날 끝납니다. 5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지금 용역비로 계상하면 그 기간동안만 그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야영수련 운영에 금년도 예산 3,730만원인데 이 부분 예산은 부쩍 늘었어요. 5,435만원이 늘어서 9,165만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단체 일반인 포함 무슨무슨활동 대소집단 놀이 친교활동 캠프파이어 및 촛불의식 행군하는데 연인원 1만2,000명에 9,165만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금년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배 이상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소요가?
지금 진천수련원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전년 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고 증액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진천의 수련원은 일반 텐트에서 자고 밥도 학생들이 직접 해 먹고 하는 것이 야영수련원의 목적인데 지금 학교에서나 학생들이 텐트에서 자는 것도 기피하고 특히 밥을 해먹는 것도 기피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수련원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식사를 제공을 해 줬습니다. 한끼당 2,500원씩 받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해 줄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정식예산에 학생들 식비를 받아가지고 세입예산에 조치를 하고 대신 세출예산에 지출경비로 계상하면 좋겠다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실지 운영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학기중 그 학생들한테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방금전에 했는데 평생체육과장님 이게 2004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일괄 주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50%, 50%는 도청에서 이렇게 부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부담하는 그 재원의 원천을 보니까 복권기금에서 6억4,700 그래서 순도비에서 3억2,300 그리고 일선시·군에서 또 우리 도청에 도비 부담하는 재원만큼 3억2,30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사업의 주체가 일선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업무 사업부서로 내년부터 이관된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기초해서 금년도 수준인 한끼당 3,000원씩 해서 금년 인원과 동일한 추정인원 9,085명 해서 25억8,922만5,000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회신을 “50%만 반영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 내용 같으면 내년도 방학중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학기중 토·공휴일날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금 우리 도청과 교육청간에 이 업무협의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협의조정 하시겠어요?
금년도에 지금 인건비를 빼고 우리가 지금 급식예산이 한 177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예산을 지금 계수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도청에 이렇게 지방회계 전출해 가지고 25억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5대 5로 편성 못한 점은 우리들이 이렇게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2006년도에 50% 부족한 이 12억5,000 정도 대략 이거는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만 도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그렇지요?
구분이 돼 있는데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육청과 이렇게 도청하고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금년부터는 또 사무관 1명, 6급 2명 이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평소에 잘 업무연락이나 이런 걸 교류하기 위해서 여기 파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우리 도청과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죠 아까 설명도 들었고요. 그 사학시설 지원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4개 학교중에 청암학교에 1억4,420만원이 지원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별 지원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에 청암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뒤편에 아마 절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00m정도 옹벽을 하는데 한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배수로 설치 한 150m정도 되겠습니다. 150m 배수로 설치하는데 한 2,550만원 그 다음에 교실에 개별냉방기를 설치하는데 8,370만원 해서 총 1억4,42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현대화 시설비로 우선 이 시설을 해보고 현대화 시설이 뭡니까? 거기서 같이 맞춰서 해 보시고 향후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청암학교 현대화사업으로 국고에서 4억8,000만원, 자체예산 3억2,000만원 해서 총 8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실 등 교실 증축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냉방기는 옮길 수 있는 이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증축이전에 설치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축이 되면 또 이전을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 예산에 1억4,420만원이 이거가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답변 내용중에 4억8,000에다가 또 자부담이 얼마예요?
이렇게 확인도 제대로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합당한 예산반영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그 개별 교실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 교실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실증축 사업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지금 학생이 2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교실 환경을 개선을 해 줘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기존 교실에 냉방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상당히 교육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에 역시 사학시설지원비입니다.
3번항에 내려가니까 냉·난방 개선해서 예산이 2억7,800여만원입니다.
이게 학교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학교별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명고등학교 냉방시설 54실에 1억6,740만원, 양업고등학교에 3실 930만원, 청주 대성고에 9실 2,790만원 또 제천 세명고의 수변전 시설증설에 7,363만원 그것이 그렇게 합쳐서 2억7,823만원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완료되면 57%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난방교실 연계학교 그 다음에 항공기소음피해 학교 그 다음에 사업비 소요가 적은 학교 순으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초에 바로 설계해서 사업을 하면 내년 여름 전에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냉방시설을 2007년도까지 전체 학교로 시설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상 2007년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 국정감사 시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께서 2009년도까지 전 학교에 대한 냉방시설을 완료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9년도까지는 전체 완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료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을 보면「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해서 기록물의 이관, 보전, 검색, 활용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업대상을 보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 2개 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개 청이 어디어디죠?
음성교육청하고 진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D/B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전자 D/B화 해서 나중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력물을 해서 민원인에게 제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관이라는 게 원래 돈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각 교육청마다 앞으로 다 실시할 건지요?
그런데 예산반영이 늦게 되어서 저희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들 본청하고 11개 지역교육청인데 현재 저희들이 3개 교육청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8개 교육청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복지담당관님 계신가요?
지역인적자원개발비로 작년에는 97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72만원을 뚝 자르고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4페이지.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와 연계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인 건 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획 같은 걸 자꾸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12월 2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충주교육장님이 이모양 자살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애들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언론보도를 제가 보고 있어요.
충주사건도 그렇고 또 증평공고 사건도 그렇고 애들이 자살을 하거나 타살을 당하는 이런 상당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육의 수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는데 이게 교육계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충주 현장방문까지 하고 많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견해가 신문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교육자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교육정보화활성화 추진단을 TF팀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하도 어려워서 우선 사업내용을 좀 알아야 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과 후에 15명으로 조직을 해서 과학교육원에서 일과후 화요일, 목요일 저희들 교육정보화 전반에 걸쳐서 연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무보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312 지붕방수 1,684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12 건물철거 2,106만원 중 1,060만원 삭감, 페이지 312 책·걸상(고정식) 2,496만원 중 416만원 삭감, 페이지 312 책·걸상(조절식) 951만6,000원 중 158만6,000원 삭감, 페이지 314 청암학교 옹벽 3,5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14 청암학교 배수로 2,55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14 청암학교 냉난방개선 8,37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90 학생회관 기타상용인부임 4억3,547만6,000원중 4,692만5,000원 삭감, 페이지 403 학생종합수련원 기타상용인부임 3억2,537만3,000원중 7,770만3,000원 삭감, 페이지 480 예성초 다목적교실소방시설 7,2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0 예성초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1 예성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70만원 삭감, 페이지 488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2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8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488 충일중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547 제천학생회관 지붕방수 2,947만원중 1,505만7,000원 삭감, 페이지 564 남일초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00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564 남일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4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725 진천교육청 지붕방수 4,210만원중 2,151만원 삭감 총 6억692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사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지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본 위원회의 간사인 조계숙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안 중 페이지 243 아동급식지원(학기중) 25억8,922만5,000원중 12억9,461만3,000원 삭감, 페이지 285 환경정책개발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페이지 30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8,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페이지 339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공사 6,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페이지 339 선풍기설치공사 2,280만원 삭감, 페이지 340 전산교육용 S/W 구입비 3,210만원 전액 삭감, 페이지 348 사무용컴퓨터 7,02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페이지 61, 62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억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페이지 61, 62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청풍명월21 재작성 사업비 2,0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목으로 조정토록 하고 당초예산 14억6,971만3,000원, 수정예산 2,000만원 등 총 14억8,97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중 등 교 육 과 장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 설 과 장안세열
학 생 회 관 장신건한
학생종합수련원장안용균
청원교육청관리과장황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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