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2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공무원교육원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라. 충북과학대학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충북과학대학
(10시28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전 보고의 건과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0시2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6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아동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다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6쪽입니다.
먼저 2005～2009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여성과 아동이 살고싶은 충북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 아동 및 보육복지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을 중기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웰빙충북 실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권익증진 정책방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6세미만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복지시설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를 15개소로 확대 운영 지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및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가족해체예방과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주류화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2차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을 확대하며 여성 취업알선창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건전한 아동육성과 어려운 아동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10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결식아동을 9,1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와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 그룹홈 등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며 어려운 아동의 사회성 강화프로그램도 적극 활성화하여 자활능력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장애아동, 만5세아, 2자녀이상 가정 자녀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확대해 나가고 휴일보육 및 시간연장 시설의 확충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1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노후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및 아동복지실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지출규모는 총 6,018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 비율로 재정을 지원해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써 여성정책관실의 경우 2006년 국고보조금은 2005년 313억원보다 93억원이 늘어난 406억원으로 29.7%가 증액되었으며 향후에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따라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문제의 발생과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따라 국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 지출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우리도의 재정지출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기간중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20억원 미만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의 경우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내실화, 여성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 25개 사업에 169억원 정도의 재정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서 17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지출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과 보육사업에 대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한 아동육성 사업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62억,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1억,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사업에 129억,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에 111억,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에 38억,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6억,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94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육복지 사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026억,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40억, 보육시설 증개축에 89억, 보육료 지원비에 1,688억,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4억, 보육아동 간식비에 185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소득가정지원 사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73억,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지원비로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자치제의 실시와 지방분권화의 정착에 따라 지방의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국가의 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실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살고싶은 충북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총예산 규모는 686억4,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인 478억1,000만원보다 208억3,400만원이 늘어나 약 43.6%가 증가하였으며 1회추경예산을 포함한 2005년도 예산 549억3,900만원보다는 약 24.9%가 증가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보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보면 여성복지 예산이 26억5,977만원으로 3.9%, 아동복지 예산이 646억9,406만원으로 94.2%,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12억9,021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1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 세항 26억5,977만원 중 231쪽부터 233쪽까지의 경상예산은 모두 1억8,525만원으로써 과 운영 및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3,510만원, 국내여비로 2,720만원, 업무추진비로 2,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목에는 충북여성포럼 사업 운영비로 1,200만원, 여성취업지원에 3,360만원, 충북여성대회에 1,000만원,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에 500만원, 여성 해외교류지원에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행사에 8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우리문화겨루기 사업에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에 400만원 등 총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237쪽까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로 18억4,613만원과 자체사업비로 6억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4쪽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교육비로 7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같은쪽 하단의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교육비 4,2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현장투입전 실무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1,260만원은 전액 국도비 또는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성폭력상담소 운영, 통합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등 8개 국비보조사업은 소요되는 예산을 내시 비율에 맞춰 총 15억6,317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235쪽 하단의 보조사업은 전액 복권기금사업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가정 및 성폭력행위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등 모두 4건에 총 1억4,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모자복지시설인 자모원 난방시설공사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보호시설인 엘림의 집의 시설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부터 237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236쪽 하단의 민간이전 항목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등을 포함해 센터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제11회 여성주간사업비는 2005년도와 동일한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여성문화제 사업에 2005년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여성의 맞춤식 직업훈련과 취업활성화를 위해「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비」1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11개소의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로 2,772만원,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위한 전문가교육비로 42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동교육비로 1억1,912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호시설인 성가마을 퇴소자를 위한 자립정착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미혼모시설인 자모원과 모자보호, 자립시설인 상록수, 성가마을 등 모자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미혼모 등 저소득모자가정의 보호와 사회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아동복지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부터 239쪽의 경상예산은 1억4,2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어려운 환경아동 및 시설아동들의 교육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의 민간이전 사업은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쉼터 7개소의 운영비 및 생계, 교육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연수비로 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비로 1,000만원을 보육아동들에게 건전한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심어주기 위한 시설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뮤지컬 순회공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인들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위한 보육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어린이날 행사, 후원자 아동 만남의 날 행사 등 복지시설 아동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부터 243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589억4,157만원과 자체사업비 56억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589억4,157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239쪽 하단의 민간이전사업은 1억2,600만원을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비 내시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6건에 대한 534억5,991만원으로써 지역아동센터 53개소 공부방 운영비에 9억5,400만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4개소에 3,600만원, 장애아 입양아동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2,958만원, 그룹홈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비 5,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따라 도내 864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금 207억3,6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료 지원단가 증액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316억5,22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이 살고 싶은 충북 건설을 위한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사업을 위해 21억7,1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 신축사업비로 6억7,716만원을, 보육시설 20개소 증·개축 사업으로 14억8,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보육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비 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47개소에 장비비 지원으로 7,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서 46쪽부터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 예산에 당초예산보다 6,160만원이 증가한 27억2,137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87억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46쪽 여성복지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633만원 증액내역은 여성가족부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며 가정 및 성폭력 행위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가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700만원 증액내역은 여성가족부 가내시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4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충주와 음성여성회관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에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그러면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성정책의 효율적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우리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 당초·수정예산(안), 200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686억4,405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6%인 208억3,38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아동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36.8%, 자체사업이 200.6%, 경상사업이 134.4%가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54.6%, 자체사업이 88.0%, 경상사업이 18.9%가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발전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2.2%, 자체사업이 76.7%, 경상사업이 11.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복지분야에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교육 4,200만원,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 4억8,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우리 문화겨루기 1,000만원, 아동복지분야에 보육시설의 개·보수 11억4,000만원, 농촌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지원 4억560만원,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사업 1,500만원, 여성발전센타운영에 강의실 개·보수 8,000만원, 대강당음향 및 영상시설 4,000만원, 정보화교육장 집기 교체 3,925만원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중, 여성인턴 및 취업매니저 교육과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사업과의 차이점,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사업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내역, 농촌 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과 별첨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액은 전년대비 3억3,526만4,000원이 감소한 30억8,448만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이월금 29억2,267만5,000원과 적립금이자 532만1,000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1억5,649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여성발전기금사업비 지원 1억4,000만원, 적립금 29억2,267만5,000원, 예치금 2,181만1,000원입니다.
검토결과는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은 기금의 고갈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687억56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6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복지분야만 6,16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60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 증감이며 자체사업은 충주여성회관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음성여성회관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감액사유와 충주·음성여성회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딱 자르시지 말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생각나면 또 묻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이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아면 대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은 도내에 있는 보육시설 864개소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폭력, 유아성폭력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것이고 참석하는 아이는 5세에서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무대에서 뮤지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시나 군에 소재한 그런 보육시설의 아동들을 한꺼번에 큰 기관의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커가기 때문에 올해 4세 된 아이들이 내년에 5세가 되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올해 공연에서 빠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을 증축, 개보수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0개소에 해 주는데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4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2개소도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4개소도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4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실사를 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와 합동으로 점검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설들의 우선 순위를 매겼습니다. 시급성에 따라서 안전성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는 숙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연차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위를 매겨서 10개소를 저희가 사업확정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좀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 지원사업비 이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단양에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은 평균 70～80만원 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나는 율이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없지만 점점 교사들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교통비라든가 격려금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만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좀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데는 자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가 없어요. 교사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그건 누가 와요? 시골에 오지도 않아요. 정책관님 말대로 시골에 누가 옵니까? 애들 7～8명 있는데 보수도 얼마 안 주는데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둘 수도 없고 운영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시설에 지원이 아니고 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회계연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주시하고 음성군 여성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요를 살펴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컴퓨터 구입비로 계상되었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에 바닥공사 등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짜리 컴퓨터를 20대 정도 저희가 기능보강을 해 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음성군은 제가 가봤더니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더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카펫 새로 까는 거하고 위에 상드리아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을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여성회관 예식장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걸 조금 더 고치면 지역 여성들이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성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전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지만 3,0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식장을 갖춘 여성회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 지금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07년 회계연도에 이와 유사한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요구해 왔을 시에 똑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해 줄 용의가 있는지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님이 하셔야 마땅한데 되도록이면 많이 재원을 확보해서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의 여성들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에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정책관님 입장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소규모사업비가 됐든 대규모사업비가 됐든 이것이 계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냐 하는 부분은 정책관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도, 시·군 공무원 성인지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꼭 위탁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성인지교육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여성부 소속 기관에 의뢰를 해서 1박2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장님들이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바쁜 시기에 그곳에 가서 1박을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일정이라든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 일정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일반 우리 시·군에 있는 우리 단체들, 예를 들자면 무슨 부녀회니, 바르게니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1박 하기가 사실상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자기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루 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 이렇게 1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지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의식을 개선하는데 거기 보면 보통 1주일, 2주일 이렇게 숙박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1박2일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도 예를 들면 단양이라든가 증평의 여성단체들도 한 30명씩 와서 1박2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박2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충북여성포럼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작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증액시킬 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소모임 운영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회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꼭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그런 차원에서 분과 소모임 운영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성정책관님, 시·군의 여성회관 예산지원 얘기가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동의 경우라고 해도 사실이지만 여성회관이라는 게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식장을 아주 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걸 한다고요. 그러면 싸게 하니까 어디엔가는 도움은 되겠지만 본래 사업의 취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업체들하고의 마찰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의 본래 기능을 하라 그런 얘기지.
결혼사업을 주로 하지말고 여성들 세미나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그걸 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통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 운영지침이나 이런 방향으로 좀더 여성복지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정말 저소득층 가정에 결혼에는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예식사업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성들이 모여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그런 수익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나는 예식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라고.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갖다가 돈을 투자해 주고 결국은 여러 가지로 전연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국가의 현재 우리 경제 체제에서 빗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해야지 그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 하는 걸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걸.
아주 보통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그건 아주 신중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고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김문천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시 여성회관 시설기능 보강사업과 음성군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또 추가 수정예산에 계상된 걸로 보면 각 일선 시·군에 여성회관이 또 여성회관 성격의 여성발전센터가 명칭은 다르지만 있으면 수정예산에 이 내용으로 보면 왜 유독 우리 도에서 충주하고 음성만 이렇게 3,000만원 기능보강사업을 한 거냐고 이렇게 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천 위원이 그런 요지로 질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미처 마지막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보완기능이 있는 것이 수정예산인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수정예산에 보면 이런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는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없고 이를테면 이 수정예산에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사업 12개소 6억200만원 경로당 보수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12개소 2억3,500, 경로당 분해 창고건립 3,000만원 이런 예산이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 권한은 전적으로 이원종 도지사님한테 있지만 지역의 소규모사업의 시급성 필요한 게 이런 것을 여론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81억을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수정예산 과정에 두 예산이 들어갔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유독 음성, 충주만 여성회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특단의 배려를 도비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시·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보수공사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관님은 가능하면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런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정책관님은 의지가 있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완강하게 부정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를 답변하실 때는 좀 감안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촉구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2,080만원인데 금년도에 64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2,080만원 갖고는 국내여비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모자랐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13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 여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3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3개 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20개 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38개 시설, 장비비 47개소 이 증감사유 설명에 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두가 다 가내시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사업부분은 확정 내시 되기 전이라도 여성정책관님이 여성가족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가 아니고 예산운영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그런 게 늘 문제 제기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해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는 2006년 내년도에 아주 의욕적으로 역점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개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2개 시·군에 총 사업비 규모가 4억8,300이고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초년도에 활동비 개발매니저 12명 그러니까 시·군당 1명씩이지요?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약간의 금액이 더 많이 소요되고 적은 데는 적게 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할 때는 5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1,180만원과 680만원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다손 치더라도 교부하는 운영비는 가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 차이가 한 500만원 정도 나고 있는데 이 차이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와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원의 차이가 이런 보험료나 퇴직급여, 교육비, 출장비 이런 것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고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똑같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돼서 내년 1월초에 사업계획 해서 내려보내서 이게 시행되려면 내년 2월이나 3월 빨라야 그때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4대 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이 되는데 1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서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를 마땅히 줘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일 때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산출기초는 대단히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방금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시혜성 예산임은 분명하니까 아무리 여성취업이 어렵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인턴기간을 8개월 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발과정이 대단히 투명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준호 위원님.
여성일터 찾아주기에 대해서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취지는 그런 대로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군에 몇 명씩이에요? 취업여성인턴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지역민 중에서, 시·군민 중에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시장·군수가 하고 저희가 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이, 도에서 도저히 방법은 없어요. 도에서 이걸 다 선임할 수는 없는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도에서 시·군별로 다섯 명, 매니저 한 명까지 여섯 명 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아무리 공개모집을 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시·군 자치단체장들에게, 여섯 명의 사람을 취직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점 꼭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그것을 꼭 개선시킬 수 있다면 저는 이 사업은 해 볼만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냥 지금 정책관님 답변대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뽑아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도의 여성취업지원협의회에서 여성인턴제 운영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전문가로서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을 면접을 하고 그래서 자격기준에 맞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인고하니 제가 봐서는 지금 자꾸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보강이 되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선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 거 심사하는데 헷갈려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이 5년간 것을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금년도 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여기는 62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12억4,800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계획이 우리한테 나와줘야 이 계획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지, 지금 여러 가지로 다 그래요. 여기 나와있는 게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비도 금년에 422억원인데 5년간에 1,688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진한 부분은 마지막 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할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는 잘못됐다,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계획에 2006년도의 계획 그것만 우리한테 밝혀줘서 이 중장기계획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연 그걸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충실하게 저희가 중기계획을 반영해서 2006년도 당초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하는 이 있음)
이것이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이 나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무슨 말씀인가 이해 잘 못합니까? 지금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전년도예산액 증감내역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예산액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안 되고 본예산 것만 나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여성정책관실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이 보기가 힘들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틀림없이 우리 후배 도의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비하기가 쉬우니까, 여간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해외여행 가는 게 뭐뭐 얼마나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한일여성정치포럼을 이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일본의원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저명한 분들 우리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어떠한 이론, 또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이론, 여러 가지를 할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는 잘못된 사업이다…
올해는 그렇게 초청을 해서 포럼을 했고 지난해에는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해외에 가서 단체와 단체들간에 교류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고정된 것은 아니고 해마다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하는데 사실 1,000만원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이 많이 합심을 해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거 괜히 외국여성단체 시찰한다고 금년에는 그러면 해외여성단체 외국 보내는 것 이런 것 하시겠네요?
교류인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 답변이 말씀을 다 잘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확실한 소신이 없는 답변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행사에 있어서 사업목표를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부모와 자녀로 해서 80명을 선정했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시며 또 이 행사가 끝난 후에 어떠한 성과를 보셨는지 행사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자립 의지가 높고 모범적인 한부모가정 그리고 여행의 기회가 없었던 소외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명 정도 해서 강원도지방 동해로 YMCA에 위탁을 줘서 굉장히 성황리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그리고 소외된 가족들이 좀더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사업의 필요성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연구집 발간외 해서 사업비 계상이 1,9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맞습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요.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연구조사팀이 그동안 있어도 가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자로 연구팀장이 발령이 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정책연구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중장년층들의 여성인적자원개발조사를 일단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의 생활실태라든지 욕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식 교육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도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서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굳이 여성발전센터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조사연구팀이 이제 가동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여협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부적으로 그리고 도내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주요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니까 아동건전육성 수련회 및 행사지원비인데 이것도 소모성 경비 같은데 꼭 효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후원자·아동만남의 날, 아동복지시설 극기훈련,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 이렇게 있는데 한 사업당 500만원씩밖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탁받는 기관에서 자체 기금도 많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구대회에 출전해서 저희가 2등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더 해 달라고 500만원 갖고는 선수들을 기르기 어렵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모성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설아동들 그 다음에 소녀소녀가장들에게는 1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큰 행사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자긍심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가 있네요. 2005년도에 사업을 하셨고 2006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시·군에다 이양해서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시·군에서 자체 여성폭력추방행사를 갖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마일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배지를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비도 같이 달아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낭비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지원해 주고 시·군비 포함해서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명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아주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2개소에서 11개가 증가해서 53개소인데 우리 도내에 공부방 전체 수가 53개는 아니지요?
그럼 74개 중에 21개는 아직도 지원을 못 받는데 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되도록 1시·군당 1개씩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 중에서 시·군별로 1개소를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물론 사후 지원되는 기관의 감독?
여성발전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최정옥 센터소장님 가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또 열성을 갖고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평소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유지보수비 내지는 자산취득비가 교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세미나실에 음향시설 구축인가요, 이게 다목적강의실인가?
먼저 이기동 위원님의 치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음향시설 구축은 전용강의실에 강의실 음향설비로 그리고 또 무선마이크라든지 파워앰프라든지 강의실에 필요한 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향설비가 좀 부족하고 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전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당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무대를 리모델링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강당의 음향설비가 부족해서 마이크성능이 아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청 대회의실처럼 빔프로젝트 같은 게 설치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교육시키고자 하는 곳에서 그거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베이션 설치 같은 것을 해서 LCD프로젝트 같은 것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교육에 그런 성능이, 기능적인 면이 지금 전혀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설비까지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음향이 지금 현재 있지만 그건 성능이 아주 떨어져서 격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한 300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보강을 좀 제대로 해야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복수견적 같은 것 다 받으셔서 이 대강당 음향설비는 약 2,500만원, 영상해서 1,500만원 그런 산출기초 가지고 계시죠?
우리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노후PC 교체를 많이 하네요. 사무용하고 교육용하고 해서 전체 몇 대를 교체하죠?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집기 사무용 컴퓨터 25대 그리고 내부 휴게시설에 2대 또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1대 해서 총 2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PC는 몇 년도에 구입한 PC입니까?
그리고 내부 휴게실에서 쓰는 2대는 지금 현재 1층 현관 로비하고 거기에 수강생들이 많이 대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있고 그럴 적에 또 만남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대는 1366긴급전화 그곳에 지금 PC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대를 교체해 주셨고…
장준호 위원님.
여성정책관실 오전에 끝낼 거죠? 어떻게…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주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조류나 시대요구에 따라서 아마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보면 국고예산은 36%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도비부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을 좀 많이 못 딴 거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를 많이 못 딴 게 아니라 이것은 국고사업은 분권교부세로 도로 온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국비예산은 우리 정책관님들이나 해당 우리 담당자들께서 보건복지부나 해당 부서하고 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따야 이거 예산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봐서는 도비 증가액수보다는 국비확보가 미흡하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같은 부분에 보면 국비로 작년에 11억 정도 하던 것이 이번에 도비로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래서 시·군비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방이양사업 같은 것은…
그런데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일반회계가 0.3%가 감이 됐는데 지금 자체사업이나 경상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아동복지나 여성복지나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큰 원인이 뭐예요?
그리고 보육시설이 작년에 850개에서 864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분보다는 아동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증액이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도는 더 많이 간식비도 지원하고 차량유지비도 지원하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하는데 200만원씩 시·군에 줘야 될 특단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제는 여성주간 사업에 행하는, 도여성주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군에서도 같이 하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시·군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높여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정된 금액으로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좀 향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의료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우리 의원들이 접근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국비내시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군비죠?
잘 된다니까 잘 된다고 믿어야죠. 가 볼 수도 없고 이건 참 그러네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은 기이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42억9,711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인 1억1,74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당초예산안은 에이즈 환자 및 조기 확진체계 도입과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과 프라즈마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실내 공기질 검사 장비 등 자체예산에 의한 장비 구입 및 교체 등 검사장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기 위한 화장실 개·보수, 청사 내 화재 예방에 필요한 방화셔터 교체 등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신규 고가장비의 필요성 및 활용범위,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368페이지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개·보수 경비입니다.
그런데 남녀화장실이 아직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화장실은 지금 현재 ’88년 신축할 때 건물로써 남녀화장실이 구분돼 있는데 아주 평수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고 2층, 3층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로 별도로 구분해서 넓게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니까 에이즈 환자 및 조기 확진체계 도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이고 저희 도에서 70명인데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진검사도 각 시·도 연구원에서 그것을 시행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확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시·군 보건소에도 저희들한테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사업설명서 370페이지에 금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다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상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교류를 맺은 하얼빈시 쑹화강의 벤젠오 염 사건으로 인해서 식수가 일정기간 중단되고 또 그것이 하류에 있는 러시아에까지 미쳐서 먹는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런 거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는 걸로 사회적으로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를 먹는물검사과에서 새롭게 고가장비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수돗물이나 지하수, 먹는샘물 검사기능을 하는 장비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장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입연도는 언제였고 또 새롭게 구입하는 거는 기존의 장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각 시·도 연구원이 장비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먹는물 검사장비는 ’9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질량분석기인데요. 이번에 구입하려는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비로서 저희들이 미량원소를 정량분석을 할 수 있고 방사선동이원소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장비를 구입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먹는물 검사에 대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 한 10년 됐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하면 지금 적정하게 새롭게 신규구입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줄 수 있는가요?
이 장비 하나로 저희들이 먹는물검사 46개, 54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1쪽의 중금속 종류 검사하는 기계는 질량분석기하고 또 하나는 GC, IC 크로마토그래프 또 적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담해서 다 측정하기 때문에 이 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장비에 대한 매년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업 필요성 설명에 보면 ’87년 청사신축시 설치되고 그럼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키폰전화기 교체를 전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87년도 청사 신축 시에 설치된 것으로써 그 동안에 수 차례 수리도 하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367페이지를 보면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병·의원에 대한 임상적 감시 및 보고체계 구축,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진단시약 및 기자재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감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균 및 바이러스 설사질환 감시사업도 하고 호흡기질환에 대한 감시사업,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시 사업 그와 같이 해서 각 병원도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10개 병원과 협조를 하고 각 시·군 보건소와도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감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76페이지를 보면 바코드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요. 폐기물분석 해서 1대로 돼 있습니다. 1대에 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코드시스템이라 하면 대형 할인매점 같은 데서 물건 계산할 때 거기에 있는 시스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시료접수나 시약 구매 시에 시료 또는 시약에 대한 정보를 바코드화하여 프린트로 거기에 시료나 시약에 붙여서 저희 스캐너로 읽어서 컴퓨터에 자동으로 시료나 시약을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써 지난해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각 시·도 연구원을 자동화컴퓨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바코드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서 그런 장치를 저희한테 구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말이지요. 각종 기기 구입하는데 어떤 장비는 국비가 돼 있고 어떤 거는 도비가 돼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기들 감시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나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게끔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이즈검사 장비 같은 것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국·도비 지금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국가사업이지 이거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에이즈방역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우리 도에서 이거 뭐, 그러면 돈을 다 주든지 아주 100% 그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렇게 많이 떠밀고 말이야 이런 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공기관계 같은 것도 국가 업무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가 어떻게 손댄다는 게 사실은 이것도 제가 봐서는 설령 우리 원장님이 이런 대로라면 이것도 국비를 좀 줘야지 이것도 완전히 지방비에다 다 떠밀고 말이지.
그래서 권고기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장비는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구입함으로 해서 더 강화시키는 거죠? 검사방법을.
이상입니다.
중앙에서 업무는 자꾸 지방으로 떠밀면서 그에 따른 예산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도가 입장이 난처한 것은 매번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면 주로 국비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장비교체 또 장비 구입사업인데 그 장비구입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도예산 사정 때문에 1년에 얼마씩 해서 하는데 장비구입이 어떻게 한 반 정도는 되는 겁니까?
저희 의원들은 감도 못 잡겠고 작년부터 장비 교체나 구입비를 쓰고 계신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한 50%는 교체나 구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부서하고도 사실은 어렵게 사정하고 하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 편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한 80% 정도 세워 주고 또 어느 때는 한 50%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안설명 내용은 속기사들께서 속기록에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42억3,775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인 3억7,94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8.5%로, 전년도 90.5%에 비해 2%가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54.6%가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87.8%가 증액되었으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유비쿼터스 교육시설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관, 생활관, 식당 등 선풍기 설치의 필요성과 예산절감 효과, 행정실무 기본교범CD 제작, 행정실무 Cyber상담코너 개설 및 명강의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효과,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사업의 내용과 별첨한 주요사업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36페이지 선풍기 설치 공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증감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요사항설명서 336페이지 설명자료.
이범윤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올려드린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합숙생활하는 생활관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여름에 선풍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방에 물론 냉방시설은 됩니다마는 냉방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냉방을 돌리기 전후의 시기하고 틈틈이 선풍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전체를 가동하기에는 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경비가 너무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풍기를 활용하고 아주 혹서기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냉방가동을 하고 웬만하면 선풍기로 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생활관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윤 위원석에서 설명하는 이 있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께서 하는 것은 겨울철에는 18℃에서 20℃ 또 여름철에는 25℃에서 28℃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돼야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혹서나 혹한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돌릴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틈새에는 선풍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한 연료비를 계상하라 하는 편성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풍기를 설치하도록 계상한 겁니다.
에어컨은 집중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방마다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선풍기는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생활관이고 교육생이 위치한 데가 거의 장소가 같기 때문에 천장식으로 부착하는 것뿐이지 에어컨이 지금 제 상식에는 여름철 냉방도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동시에 가동해야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경비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사무실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1인 1대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풍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료비나 냉·난방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비하고 또 효율적으로 입교생들이 지낼 수 있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기요금 실적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풍기는 여름 거니까 여름에 결국은 몇 도가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정한 적정온도는 얼마든지 더워도 사람이 충분히 활동하는데 편리한 온도로 지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굳이 뭐 하러 투자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그렇게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중앙 집중식 냉·난방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방에 어떤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놓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적정온도라고 규정된 온도라도 더울까봐, 못 미치는데 더울까봐 이걸 놓는다 이런 말씀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중앙냉·난방이기 때문에 다른 방은 켤 수가 없고 이방은 교육을 하니까 적정온도가 덜 돼도 선풍기를 놓는다든지 그런 이유라면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활관은 이제 합숙은 없어도 희망자가 있으면 대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여 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분이 들어와서 지내신다고 그러면 아무리 혹서기라도 대여섯 분을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선풍기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규정온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더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47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54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강의실, 정보화교육장, 교육관, 생활관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인데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노트북이 1대고 교육용컴퓨터가 54대인데 교육용컴퓨터가 모두가 꼭 전부 노후돼서 사야 되는 건지요?
조계숙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상,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중에 노트북 1대 구입하는 내역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노트북은 강사분들이 강의를 할 때에 강의실을 왔다갔다하는…
그런 데에 있는 컴퓨터들은 조금 더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복합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342페이지를 보면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중견간부양성 과정을 위해서 또 논문집 발간에 쓰려고 지금 도비 100%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00만원이네요. 부수를 혹시 줄일 수는 없는지요?
너무 총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기교육과정이 50명이 들어와서 금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5명분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5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개인별로도 논문을 작성해서 논문집을 만들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각 시·군이나 관련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기 논문집뿐만이 아니라 해외연수보고서 해외연수에 가서 보고 느낀 것,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수보고서까지 같이 만들다보니까 총 액수가 이 정도 소요되는데요. 논문집 발간에 1,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외연수보고서 유인하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유인에 필요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1,000만원에서 내년 2006년도에 1,0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도 총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예산은 1,000만원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은 당초에 1,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600만원을 더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1,60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해 보니까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라는 걸 증감사유에 명료하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이유도 없죠.
이런 자료를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속된 말로 대충대충 한 것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대비하라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사항에 당초예산에는 얼마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이루어진 사업비 확실하게 표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부서하고 이런 자료를 앞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교육용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제1전산실, 제2전산실 2개소인데 제1전산실에 43대, 나머지 그리고 11대 해서 54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명시해 놨습니다.
교육용컴퓨터 제1전산실에 43대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우리 앞서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발전센터 거기도 교육용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교육용컴퓨터 했는데 거기는 2000년도에 만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확실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대강당 7.1CH멀티사운드시스템 이거 예산 3,490만원 산출기초 하기 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부품회사에, 제품회사에 견적내용을 복수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는데도 가격을 같은 제품, 동일 사양이라도 조달구매방법이라도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동일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교육기자재, 장비를 적정하게 같은 값이면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이 사업에 적정합니까?
저는 교육정보 장비 뭐 교체 이건데 거창하게 유비쿼터스, 제가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확실히 몰라서, 원장님.
그런데 여기에 강의실 무선인터넷 구축시설 이것은 거기에 좀 근사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통칭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사업내용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자료를 놓고 또 외부에 우리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과연 이런 사업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적정한 건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쪽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전에 가격 조회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까지, 오늘이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지하수 영향조사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산정근거를 보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 1식 해서 900만원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정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은 생활용수를 지하에서 펌프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수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5년마다 영향조사 비용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반 도민은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청원군청에 연장허가를 득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나는 평범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금 영향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하수개발업자한테 영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 허가기관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해당 청원군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다음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332페이지에 교육관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2004년도 사업에 방수공사사업비가 반영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다른 건지 같은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옥상방수공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다만 생활관에 일부분 창틀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 교육관 옥상방수는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래 옥상방수는 강당부분 일부만 한번 한 적이 있고 전체 옥상방수공사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방수예산 세운 게 맞는데요. 교육관 후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아니고요. 교육관 후면 방수공사로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실적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옥상방수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방수가 다 완료될 수 있느냐 향후에 또 청사관리를 위해서 방수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당시 원장님 답변이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 향후에는 그런 옥상 방수 같은 이런 공사비 계상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묻는 것입니다.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좀 그걸 보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가 되는 생활관하고 본관하고 생활관 입구라든지 후면 로비 이런 데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린 옥상방수는 저희들 건물이 ’94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한지 10년차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 본관 건물만 해도 지금 교수부 쪽에 누수가 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을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 하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도민교육관 지붕 리모델링 공사비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지붕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지붕이 옥상 아닙니까?
도민교육관 지붕이 있어요, 아니면 옥상이 지붕이에요? 사업명이 지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교육관 또 공무원생활관, 도민교육관, 도민생활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교육관이 아주 좀 특이한 건물로 돼 있습니다.
스레트건물 형식으로 해서 옥상이 있으면서 가에는 상당부분을 지붕식으로 해서 둘러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하게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린 예산은 리모델링한 것은 바닥보다도 가장자리를 따라서 설치 돼 있는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옥상방수하면 옆에 같이 맞물려서 칠하고 방수하고 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공사비가 각 계상되고 하면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만약에 내 집을 수리한다 했을 때 옥상방수비에 포함돼서 다 같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 돈 따로 세우고, 저쪽 돈으로 세우고 해서 우리의 세금이 자꾸 낭비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문천 동료 위원이 한 주요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나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학교도 가보면 지하수를 해 가지고 식수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데 거기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도 우리 집에 펌프물을 쓰고 있는데 이제껏 30년을 쓰도록 검사도 안 받고 쓰는데 이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좀 알아야 돼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래요. 답변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학교는 안 해도 되는가요?
이위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고 관련규정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관계조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그렇게 받는 것이 일정규모 이상인데 차제에 그 규모까지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버스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이상 과정은 저희들이 현지견학, 현지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과정의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할 때에 쓰는 버스임차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맞도록 학생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학습효과도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계상하기에는 2주 이상 과정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퇴근에 이용하면서 시내 가까운 거리는 최대한 교육원 버스를 활용하고 교육원 버스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외 부분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660만원은 당초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근 1,000만원 예상이 되는데 미처 표기를 못했습니다.
현지견학 이것은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
3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편제상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제상 계상하고 도민교육은 도민교육대로 별도로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교육에 소요되는 거고 또 현지견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민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관외, 충청북도 이외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 가는 것은 대개 충청북도 내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임차료가 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쪽에는 전부다 뭐라고 하나 충북도내에만 현지체험 보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교육과정도 도내를 많이 가지만 도내를 벗어나 타 도도 확실히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교육쪽이 원거리를 많이 가게 됐습니다. 이건 그렇더라도 단비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니 이 돈을 과대 책정한다고 해서 다 쓰실 것도 아니고 그럴 테지만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전년도에는 우리 신과장님 소관에 5회에 200만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만원이잖아요. 회당.
그런데 금년에는 38만원 했는데 절감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무언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확하게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원하고 도민교육관하고 여러 가지 방수 이런 것 질의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이거 11년 된 건물입니다.
11년 된 건물이 공무원교육원은 전체를 다 아마 방수를 하는 모양 같아요. 450평인가 400몇십평이니까? 옥상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는 거죠?
원장님 책임도 아니지만 현대 건물이 ’94년에 지은 것이 11년밖에 안 됐는데 방수를 해야 된다니 말이죠.
저는 이걸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누군가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부실하게 했고 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94년이 굉장히 오래 된 것같이 뉘앙스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달리 봅니다. 30년 아니라 50년이 가더라도 절대 새면 안 됩니다. 이 옥상방수가.
우리나라의 건축공사나 각종 공사가 여러 가지로 부실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앞으로라도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방수라든가 코킹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는 손 안 대도록 완전한 건물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인고하니 이것 방수도 보통 철저히 해 가지고는 이거 또 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어떤 식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방수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 하셔야 되니까 암만 해도 안 돼 가지고요, 스레트로 갖다 해 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이 방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면 조금조금 자꾸 해가 갈수록 가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공사 좀 철저히 해서 다음 해에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제가 보니까 충분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거니까 하여튼 공사 좀 잘 해 주세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4페이지에요, 위탁교육비가 전년도에 6,700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에 2,01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원인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2005년도 6,700만원, 2006년도 8,710만원이 계상이 돼서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위탁교육은 혁신마인드과정, 상담 및 갈등관리 과정, 협력적 리더십 과정 해서 이런 새로운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보다 추경에 중견간부양성반, 혁신마인드과정 이런 과정의 교육회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증가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한테 교육할 때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혁신 관계 때문에 혁신마인드과정이라든지 지역마케팅과정, 여가활용과정 이런 과정들을 민간전문 교육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산정근거에는 13개 반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범CD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어떤 교범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이대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범CD는 현재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실무를 잘 익히기 전에 신규반들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조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나 문서실무나 회계실무 이러한 것을 CD에 수록을 해서 일선 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원활하게 일선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CD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러한 사업을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시·군, 읍·면·동에 교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읍·면·동에 배부를 하여서 행정실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 저희 교수단에 전화가 와서 “일을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고 담당 과목별로 전문성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CD만, 요즘 전부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CD를 열어보면 기획실무에는 이런 일을 하고 회계실무에 품위는 어떻게 하고 하는 절차를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일선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시책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도민교육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보다 9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감액된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9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용비를 집행하다보니까 한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자체 교재는 유인물로 별도로 안 주고 저희들 자체로 해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비가 많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도민의식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교재로 나누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CD로 해서 나누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조금 세월이 흐르고 온 사회가 더 정보화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라. 충북과학대학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충북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학 발전방향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200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4쪽입니다.
충청북도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의한 교육분야 교육지원정책사업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총 384억5,7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규모는 68억1,000만원입니다.
178~17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 예산규모의 내역을 보면 경상지출이 46억1,300만원, 가용재원은 21억9,700만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수입 등 사업수입 16억1,000만원, 도비전입금 40억 등 사업외 수입이 52억원입니다.
재정계획에 의한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비전입금 40억을 계획대로 반영하였고 총예산규모는 재정계획 68억1,000만원의 84%인 57억94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1쪽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7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1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57억941만4,000원으로 전년도 54억3,284만2,000원보다 2억7,65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입학금·수업료·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잡수입등 자체수입 17억941만4,000원으로 29.9%, 도비전입금은 40억원으로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으로는 매점사용료·입학금·수업료·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15억9,969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1억9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4쪽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57억941만4,000원으로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46억3,897만6,000원으로 총예산대비 81.3%, 사업예산 7억120만3,000원으로 12.3%, 예비비등 3억6,923만5,000원 6.4%의 예산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27억3,245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7.9%, 일반운영비 15억4,905만8,000원으로 27.1%, 여비·업무추진비·보상금등 기타 3억5,746만8,000원으로 6.3%의 예산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1억415만원으로 총예산대비 1.8%, 출연금 2억4,000만원 4.2%, 시설비 8,890만원 1.5%, 자산취득비 1억8,770만원 3.3%의 예산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0쪽부터 403쪽까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학홍보비·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1억6,939만원, 전기료·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962만5,000원, 겸임교원수당·교원초과강의수당·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 4억2,980만5,000원,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임차료 2억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97쪽으로 실습기자재·청사관리·기타학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2,780만2,000원,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학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10만원, 학생 국외교육문화연수 인솔, 교원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02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등 일반보상금 8,4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원, 학생 실험실습지원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9,415만원 산학협력단운영지원, 장학기금 등 출연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양호약품구입, 청사무인경비, 청소용역비 등 민간이전비 7,7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습동 옥상 방수공사 2,990만원, 대학주차장 승강장 설치공사 2,400만원, 담장 및 캠퍼스 정비공사 3,000만원, 전산실습실 정비공사 500만원 등 시설비 8,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5,500만원, 개편학과 실습기자재 구입비 1억원,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기 1,700만원 등 자산취득비 1억8,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는 예비비 3억923만5,000원, 등록포기 및 자퇴학생의 수업료 반환을 위한 반환금 6,000만원 등 3억6,9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서 64쪽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특별회계에서 출연·운영하는 기금입니다.
65쪽 장학기금 규모는 총 2억8,501만8,000원으로 재원별 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4,430만8,000원, 특별회계 출연금 1억4,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00만원, 교외 장학금 등 기타 9,971만원입니다.
67쪽 2006년도 지출계획으로는 학생 장학금 2억1,638만5,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6,863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대학구성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주신 덕분에 대학의 최대 현안사업인 기숙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숙사 신축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대학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북과학대학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4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인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7억941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인 2억7,65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 및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은 대학 대외 홍보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신입생 등록 및 취업률제고를 위한 자격증취득특강, 원거리 통학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노선 증선, 안정적인 학사행정관리, 기계자동차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의 학과 개편에 따른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원 및 외래강사 운영수당 증액사유, 대학청사 청소용역비 증액 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총액은 2억8,50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인 3,00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 장학금이 전년도에 비해 3,247만8,000원 감소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당초예산안 및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학장님 그간 학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임기가 불과 한 3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각별한 노력 기울여 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충북과학대학이 발전하고 개선된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세입예산 항목에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인 2,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2004년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개략적으로.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정확한 계산을 한 겁니까? 6,000만원 내외 선에서.
산출기초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잉여금을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잉여금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너무 쉽게 세입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요.
또 잡수입 중에 이건 오히려 지난해에는 5,532만원이었는데 한 560만원 감되어서 4,972만원입니다.
이렇게 금년도보다 기타 잡수입이 560만원씩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 운영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 평생교육 운영에서 직무연수가 91시간에서 6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이 한 600 정도 덜 삭감되어서 지원됐습니다.
당초 평생교육을 91시간 하기로 했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30시간이 줄어든 61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운영비에서 56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됐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업예산액의 경우는 주요사업설명자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의 일반운영비가 한 1억2,526만9,000원으로 1억2,5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계상됐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기본운영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아마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작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과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많이 1억2,500만원 했는데 비교해서 어떤 게 많이 증액 계상된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서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명자료가 없어요.
일반운영비 증액사유가 전산실에 저희들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 관계에서 많이…
학과실험실습비 실습기자재 구입 11개 학과 곱하기 500만원 해서 5,500만원 또 쭉 있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11개 과에 실험실습기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건만 그렇게 된 겁니다.
실험실습기자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3,036만원의 산출기초는 뭔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저희 학교에서 쓰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학교에 라이선스를 항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계약하고 있는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PC에 백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것하고 또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개 항목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 DB (오라클)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또 방화벽 소프트웨어 이런 예산이 3,583만7,000원이고 학사행정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 1,121만6,000원 이 산출기초, 지금 이거 질의·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사전에 예산 계상한 구체적 기초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이거하면 아주 중요하고 새롭게 하는 건 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 예산이 근 1억원이 넘어요.
이거 잘 이렇게 용케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심리상태가 우리 집행부에 깔려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전년도 전산개발비 목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돼서 그게 1억…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05쪽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과 신설 인터넷정보과에 따른 기자재 구입 증가, 500만원 증가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1개학과에…
그런데 저희들이 실험실습기자재…
어떤 학과는 교육기자재가 많이 수반되는 학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는 게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5,500만원의 2006년도 실습기자재 구입 시장 가격 조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똑같이, 실습기자재 구입이 거의 유사하게 500만원씩 동일하게…
그런데 사실은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험실습기자재가 아무리 고가의 장비다손 치더라도 학생들 교육을 위한 그런 거라면 그건 예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거라도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개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이것도 전년도 1억인데 올해 또 1억이에요. 기계자동차과와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5,000만원, 5,000만원인데 어떻게 장비구입을 하는데 아무리 시장조사를 했어도 딱 5,000만원이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나 저희가 예산의 한계성을 느껴서 대우로부터 자동차를 2대나 저희가 기증을 받고 또 엔진을 4대나 기증을 받고 지금 계속 기증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학과를 1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실험실습기자재를 우선 갖추고 학생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을 뽑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1억 예산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또 그 이하이든 재원 범위 내에서 과연 2개학과 중에 학생들 실험실습기자재로 어떤 게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학과장들은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학과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학과간의 충돌과 의견대립이 있을 때 조정은 누가 합니까?
학장님과…
이거 2개학과 5,000만원씩 맞추는 데도 대개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가격 맞추기가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신설과 명칭을 기계자동차학과하고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바꿔가지고 내년도에는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로 했는데 실제로 장비 구입비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2억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 그거를 중요도를 따져서 우선 급한 거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교롭게 1억을 5,000만원,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잘랐지만 실제로 요구한 금액은 2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내년도에 꼭 필요한 거만 하다보니까 5,000만원씩 된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5,000만원씩 맞추려고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동차학과에도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자동차 3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대우 또 한다면 삼성 SM 나오는데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같은, 여기 휠얼라인먼트세트 924만원 해 놨어요. 이게 어디에서 한 뭔가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해 가지고 정말 한눈에 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 설명자료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다소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동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니까 여기 개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인데 아까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1억씩 투자돼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2006년도까지 투자하면 투자는 완료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년에 2개과에 대해서 기계자동차과하고 인터넷경영정보과, 인터넷경영정보과는 새로 신설이 됐고 기계자동차과는 명칭이 변경돼서 금년도에 1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1억만 투자하면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그 과에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금년으로써…
그런데 기계자동차과는 워낙 실험실습장비가 많이 소요돼서 금년도, 내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하는 거고요.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는 내년도에 과 명칭이 변경돼서 거기만 5,000이 되는 거고 금년도에 인터넷경영정보과는 기이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경영정보과는 금년으로 끝이고 기계자동차과만 금년하고 내년 그 다음에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는 내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험실습기자재 여기도 실험실습기자재 똑같은 사업내용이 같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 명칭변경이나 학과 개편이 결국 입시난 타개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등록률 제고와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계과를 기계자동차과로 또 인터넷경영정보과를 신설해서 2개과 학과 개편을 했고요. 2차년도에 들어와서 기계자동차과는 기계과의 모든 교과내용이나 교수진을 자동차학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기자재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는 내년도부터 전자정보과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로 학과 개편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비를 계상한 겁니다.
계상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기존 학과에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자재…
물론 기존학과에 기자재 운영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 과가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이리로 개편이 됐으면 이쪽에서는 계산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입니다.
개편했다고 해서 학과의 성격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운영되던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면서 새로 개편된 학과의 성격을 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방화관리자 교육 참가비 해서 9만원인가 2회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방화관리자를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책임자로 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학생자격증 취득 특강이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학생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없는지.
이게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격증 취득 특강에 따른 계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특강은 주로 중기청이나 노동부 지원에 의해서 특강이 간헐적으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업이 곧 입학과도 직결되는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학생들 자격증 취득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좀더 밀착해서 학생들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전공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특강을 실시해 왔습니다.
방학동안에 이루어지는 특강은 주로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고요. 보조강사를 저희 대학 교직원을 활용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는 외래강사를 학교에 모셔다 놓고 학교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저희도 컴퓨터특성화 학과가 있지만 그 학과 교수님들이 입시 문제에 많이 방학을 이용하고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대학 내에서 지역에 평생교육 강의를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 또 강사로 투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외부의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부, 중기청 또 도청에서 공무원시험을 지도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초청이 되셔서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을 위한 특강을 저희가 실시했었습니다. 작년에도 7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0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01페이지입니다.
대학 시설물 환경개선 시설비에 대해서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캠퍼스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갈 때마다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대학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캠퍼스 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습동 옥상방수공사 공학관 옥상이 심한 누수로 인해서 학생수업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방수공사 예산을 올렸고 주차장 승강장 설치비가 또 하나 올라와 있고 전산실습실 정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차장 승강장 설치와 담장 및 캠퍼스 정비, 전산실습실 정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를 않아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승강장 설치는 옥천군으로부터 한 1,000여평의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포장을 못해서 그냥 자갈만 깔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차량을 탑승할 때 차에 물론 비 피할 때가 없습니다. 그 승강장을 설치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저희 담장 있는 데의 도로를, 다 인도를 다시 새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담장을 철거할 때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장하고 이쪽 주차장 있는 쪽에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학교하고 다 경계를 없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 전산실습비에 정비공사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학교에 11개 학과에 17개의 실습실이 있습니다.
실습실에 네트워크 공사나 밑에 바닥에 네트워크 선이나 라인이나 허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교원 및 외래강사 운영수당이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3,968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로 봐서 3,9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지만 2005년도 원래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 게4,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증감사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임교원 확보율이 지금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을 활용해서 교원확보율을 높이면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그렇게 해서 겸임교원 강사수당과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고 그거에 따른 시간 외래강사료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 당초예산으로는 3,968만원이 증액 돼 있지만 실제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실소요 경비만 정확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00페이지도 똑같은 대학 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1,384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청사 청소용역을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관동하고 정보관, 공학관 이렇게 해서 총 8,500평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인원이 남자 1명, 여자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통인건비가 0.9% 상승됐습니다, 예산편성단가에. 그래서 그 상승분하고 타 기관에서는 용역인건비에 상여금을 다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상여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도청 같은 데는 연간 400%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한 300%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300% 증액해서 1,3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외래강사 문제를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8,940시간의 외래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우리 전임 이상 교원들의 강의시간하고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임교원 확보율이 2005년에 4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수 중에 전임교원 확보율과 같게 전임교원들이 강의를 점유하는 비율이 45%가 되고요. 겸임교원이 19%, 시간강사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과 같은 내용의 그런 사업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100% 삭감하고 싶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당초예산 설명자료 만들 때 이 때도 저희들이 문제점은 갖고 새로운 계획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자료로 작성을 못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자료를 만들어온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저희 학생들과 동행을 하셔서 학생들의 해외문화체험에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은 여태까지 132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국외문화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행했던 연수가 교직원들이 인솔해서 주로 자매결연 도시나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이 볼 때에 안정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시키고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관광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단점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은 그룹별 해외배낭연수나 그 다음에 국제적인 안목 있는 학생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어우수자 중국이면 중국어, 영어권이면 영어에 대한 외국어우수자 이런 학생들을 해외방학캠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전공영역과 관계돼서 해외대학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배낭여행 쪽으로 생각한다면 배낭여행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연수비의 일정액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계획을 잡고 해외에서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거기에서 실제 가서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도록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 대학간의 관계 소홀과 인솔자 없이 학생들만을 보냈을 때 위험성 부분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대학이 목적하는 바대로 학생들이 국제적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그런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자료로 계획을 못 올려드리고 이렇게 설명으로 드린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 내실있게 꼭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학교에서 걱정이 돼서, 아이들이 그룹으로 갔다오면 아무런 사고가 없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 배낭여행으로 가면 걱정이 될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 문제를 제일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쪽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이거 일이 안 됩니다. 그런 거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과감하게 실천해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에 옥천고등학교 때 당시부터 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당 2만6,000원 제가 봤어요. 봤는데 무슨 방식인지 그런 거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인력관리를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청소관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찌할 도리 없지만 1월, 2윌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3월부터 하는 거로 하면 매달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학장님 말이에요.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금년 예산증가가 주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억1,800만원의 인건비가 증가됐는데 이 인건비 증가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호봉승급하고 내년도에 교수님들 승진이 또 있습니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아니, 저희들이 정부 호봉 인상분은 반영이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4페이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장님!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는 다 기성회계 처리로 되고 일반회계에 지난해에도 1억, 올해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연구과제 지원비 3,000만원 또 전담연구원 채용 및 활용 2,000만원, 산하기관 운영관리 지원 2,000만원,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말합니다, 취득관리에 1,000만원, 산학협력단 일반관리운영비 2,000만원인데 이 중에 금년도에 일반회계 산학협력단 운영하는 과정에 전담연구원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담연구원 채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출범하고 정식으로 전담연구원이 채용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바이오경진대회 예산으로 보조인력을 지금 1명 채용해서 바이오경진대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산학협력 관련 사업진행이라든가 회계관리 지원에 아주 필수적인 요원 1명을 선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0만원씩 5개월간 고용을 했었습니다.
(…)
그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산학협력단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셔서 차후에 더 소상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학협력 전담연구원하면 전문가 요원 아니겠어요? 능력 있고,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대학에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라면 학위 소지도 일정부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내용 보니까 전담연구원 채용 및 활용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됐고 실제 지적재산권 취득 관련된 금년도 특허권 취득한 게 있습니까?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
별도로 지금 일반회계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해서 1억이 지난해 저희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하고 얼마나 현실하고 괴리가 있나 그걸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담연구원 채용도 하지 않았고 지적관리 취득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산학단 운영예산으로 또 1억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올해 같이 전담연구원도 채용 안 하고 또 지적재산권 특허관리 취득도 못하고 했을 경우에 당초예산 계상이 금년, 내년 다행히 내년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그렇게 운영되면 퍽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건 너무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저는 충북과학대학에 여러 가지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지만 대학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산학협력단 운영도 크게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건대 지난 1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가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학장님, 내년에는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는데 2,000만원이었는데 이 2,000만원 가지면 한 달에 한 180만원 정도 보너스까지 모두 170만원 정도, 170만원 갖고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거며 또 운영하면서 특허권 같은 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서 앞으로 대학의 재정을 산학지원단이 일조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늘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산 환경속에서 1억이라는 것은 아마 420개 대학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최저 수준을 우리가 한 5년 정도 1억씩 지원을 하면 5개 자본금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1억 내에 그 사업의 내용 집행계획서에 보면 전담연구원 채용하는데 2,000만원, 지적재산권 취득 관리하는데 1,000만원, 1억 중에 3,000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이 다르면 액수가 적더라도 그게 사실과 부합하도록 그게 또 산학협력단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된다. 또 전담연구요원을 2,000만원 갖고 안 되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사람을 꼭 채용을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또 특허권이 지금까지는 우리 취득을 못했는데 충북과학대학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운영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학장님으로서는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태영 산학단장이 콜라겐에 대한 특허를 아마 내년도쯤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식품생명과학과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 지금 생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과정이 대단히 많은데 1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반회계 별도 1억과 또 기성회계 예산 이게 연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년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성회계 수입 출연금으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액수를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됐거나 운영되고 있는 과제가 24개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 지금, 여러 기관에서 또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반 산업체에서 연구용역을 내면서 충북과학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또 기이 결과물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교수님들이 학생 가르치는데 수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과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산학협력단 운영이 일부 교수들의 사이드잡 학생들하고는 전혀, 또는 학교에 장기발전이나 중·장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제물로 인해서 연구요원 즉 교수님들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몰입을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수업준비는 소홀히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 뺐기다보면 아이들 교육은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학교 운영에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는 정말 냉철한 점검 분석이 되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2006학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센터소장최정옥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총 무 과 장송병태
미 생 물 과 장조상기
식의약품분석과장조경주
환 경 조 사 과 장곽한용
대 기 보 전 과 장홍성호
수 질 보 전 과 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석태광
·공무원교육원
원 장한문석
총 무 과 장김원선
공무원교육과장장용대
도 민 교 육 과 장신익수
공무원교육과수석교수박영철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대 외 협 력 과 장김종구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전 자 계 산 소 장류은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