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공보관실소관업무보고
2. 1995년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
3. 1995년도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공보관실소관업무보고
2. 1995년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
3. 1995년도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
(11시00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와 충북선 조기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공보관실소관업무보고
(11시01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도의회가 개원이 되어 오늘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일자로 공보관의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저희 공보행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공보행정이 우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먼저 다짐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일자로 저희 공보관실 계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응 홍보기획계장입니다.
( 인 사 )
이범석 홍보2계장입니다.
( 인 사 )
홍보1계장도 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행사 때문에 출장을 가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공보관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하 위원님.
우리가 현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살면서 지금 민간 간행물을 이용한 홍보자료에 보면은 주로 도내 홍보자료만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다른 시·도의 사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리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집안의 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수익자원을 타 도에도 알리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니까 도내 사보라든지 여기에만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가까운 충남 대전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 사보 같은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천청사 민원실에 가니까 거기에 각홍보책자를 많이 꼽아 놨는데 경남 어느 시의 관광보호 자료가 꼽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좀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사보라든지, 간행되는 자료를.
지난해에 충주호에서, 댐에서 사고나고 나서 단양 같은 데는 전연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그에 대한 홍보자료의 대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이게 대개 보면은 관광과하고 공보실하고 이러한 문제가 이중성이 아니냐 그것을 좀 더 규모 있게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차원하고 또 관광과에서 하는 차원, 이중성으로 같은 도내에서도 이중으로 뭡니까, 홍보가 되면은 업무상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협조해서 어떤 간행물이나 홍보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95년도 시책 추진방향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은 시대적으로 시의 적절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에 도민의 자율실천과 동참유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그런 목표고, 또 기본방향에 있어서 도민의 일상생활에 궁금증을 풀어 주는 그런 홍보에 주력하겠다 또 이것 또한 방향자체도 잘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라고 하는데 세계화를 향해서 또는 국제화를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계화 추진, 지방화 추진을 대비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냐 유도하는 그러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할 거냐, 또 어떤 방향으로 알리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차원에서 홍보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의 대안을 내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부 맞는 것이 아니지마는 지금 우리 아까 공보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세계화 추진, 또 국제화 추진하는 데에 원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원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WTO체제가 출범됐고, 또 우리 ’95년말에서부터는 환경보호문제가 이게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리오선언의 일환으로써 그린라운드가 제정이 돼서 선포가 됐고, 또 유엔에는 CDS라는 기구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95년, ’96년도에서부터는 환경보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실천한 것을 그걸 유엔에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유엔에 환경보호 기준치에 만일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강력한 제재가 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품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공보관실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머리를 짜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다 해서 주민들을 지방화,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고 상식을 갖고 있도록 이런 홍보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립하시지 않으면은 이건 구태의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수고가 많으셨지마는 우리가 좀 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순응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도민의 하나의 교육홍보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금년도가 지방자치단체 4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무슨 부정선거, 공명선거 많이 이러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에 순응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여기에서는 불미한 일이 없도록 이러한 홍보계획도 세워서 주기적으로 그런 도민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공보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15페이지에 보니까 국민홍보위원이 있는데 이 임무를 여기에는 보면 「국민홍보위원의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국·도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기반을 구축하여 동참분위기를 확산」이렇게 돼 있는데 공보관님 지금 새로 오셔서, 금년도에 여기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상인원이 9명인데 이 9명이 공보관님 생각에는 좀 적다고 보십니까? 적정인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봐서 1개 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처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인원조정은 못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보처에서 이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1개 군에 하나 물론 청주는 광활한 구역이라 이렇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이 1군데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영동·옥천 같은 데는 2개 군에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결국 이것이 지역적인 면으로 봐서 이게 편중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거니까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활동상황이나 혹은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이런 데는 군단위로 하나를 더 조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오셔서 그 내용관계를 잘 모르실 것 같고 이러한데 실무자들이 말씀…
이상입니다.
금년도 ’95년도가 공보관실에서는 아마 제일 바쁜 한해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사를 이용한다든가 CATV 등 이런 모든 지면을 애용해서 또 아니면 방송국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4대 지방선거 및 또 관광문제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앞에 보면 홍보예산액이 작년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 안 되는 이러한 정도의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94년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줄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매우 궁금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가 WTO체제가 출범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물밀 듯이 서로 세계상품의 유통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본 위원 같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국가 대 국가의 국경은 있으나 경제의 국경은 없는 시대에 돌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도민의 또 우리 충청북도의 몫을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느 상품을 사라, 말아라 이걸 간섭을 하면 아마 유엔 국제기구에서 제재를 하고 또 가혹한 항의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홍보물이나 홍보매체로서 홍보할 수 는 없고 국민홍보위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연수를 개최했을 때 이때에 우리 경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세부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은 하더라도 그것은 증거가 없는 거니까 어떤 체계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몫으로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하는 그런 홍보계획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충북관광의 활성화가 도정시책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충북관광과 관련해서 충북이 관광특구 지정이 안 됐다 해서 상당히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모 지방일간지에 「정밀조사 않고 수안보 관광특구 요청, 충청북도 탁상행정 무리」해서 1면 톱기사로 그것을 다루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저는 과연 지역 지방언론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더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언론의 역할이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지방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해서 어떤 우리 공보관실에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언론의 목적이 어쨌든 우리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그런 차원에서 부응을 해야 되는데 모든 다른 언론이나 모두가 원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비판적으로 나와 가지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또 무슨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세미나나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방안이 되지마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김재근 간사, 김기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1995년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
(13시31분)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이제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을해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에게 더 커다란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기획경제위원회가 보다 발전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국정목표를 세계화로 정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지방화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막중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여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나름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추진해 오던 행정의 경영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세계화 시책 추진 등 도정의 종합추진 기능을 강화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자료실을 확대 개편하고, 법무행정 기능을 강화하며, 행정 전산화와 정보화의 촉진 및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등 기획조정과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우리가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각오입니다.
모쪼록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초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 인 사 )
다음은 오완진 법무담당관입니다.
( 인 사 )
끝으로 김재평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 인 사 )
감사합니다.
(1995년도기획관리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좀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기획단에서 각 국별 시책이 나오면은 그것이 체계화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세계인 수준의 생활질서의 확립문제라든가,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특산물의 세계 일류화, 지역경제국에서 취급하는 지역공산품의 세계 일류화, 그리고 관광지의 세계
일류화 등 몇 가지 시책이 현재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별로, 각 국별로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떄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아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의료원의 운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점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영개선을 통해서 적자폭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흑자로 전환하는 문제를 작년도에 의료원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우선 강력하게 추진하면은 금년도는 상당히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따 오후에 청주·충주의료원에서 직접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같은 데에는 현재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현재 충주의료원 스태프들이 성의껏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도심지에 있는 비싼 땅 그것을 매각을 해서 조금 외지로 돌려서 새로 짓는다든지 어떤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의료업계도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자의 누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극적인 변화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충주 가보면은 시내 한복판에 비싼 땅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은 아주 빈약하거든요.
그런 시설가지고는 앞으로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현재까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 왔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그걸 매각을 해서 조금 변두리로 요새 충주시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서 새로 한번 져 보는 방법도 하나의 그러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강력추진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94년도 내용과 어떤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경영화 시책도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분야로 나가야지, 여전히 원론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떠한 애로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신규지방사업 심사 해서 도심사 117건 중에 심사제외가 103건, 그 이유가 보면 계속사업이 98건으로 해서 한 84% 정도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제외가 되고, 또 중앙심사 44건 중에서도 40건이 계속사업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여부를 냉철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감하게 축소하든지 변경하든지 그러한 여지가 상당히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의 경영화 강력추진이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시책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특별한 시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영마인드를 더욱 우리가 뿌리내리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는 지사로부터 밑으로는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종이 한장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또 친절하게 봉사하고 하는 이런 행정의 성과를 높이는데 모든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경영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분임조 활동발표회를 가졌다든가, 세미나를 했다든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밑에 마음속에 모두가 경영화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조 위에서 우리가 다시 모두 노력한다면은 경영화가 그래도 성과를 고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경영화 추진에 있어서 시책을 더 발굴해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된 것은 계속사업의 경우 당초에 다 이것이 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제외가 된 것입니다.
계속사업은 5년차 계획을 계속사업으로해서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보완적 장치로서 우리가 집행과정에 있어서 확인평가라든가 또는 중복예산의 심사라든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완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자치경영협회를 통해 가지고 용역비를 1,600만원 들여가지고 의료원 경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95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이것은 지금 단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금년초에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충북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검토해 본 자치경영협회 용역진단결과를 보니까 저희들 수준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실지.
저희들이 평소에 의료원 그동안에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생각했던 방안을,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과감하게, 대구의료원하고 거의 경북대학병원하고 계약 상태에 거의 임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자치경영협회나 또 의료원 연합회의 경영진단결과라든지 평가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보다 경영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새로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고 예산을 요청할 때는 도 차원에서 한번 걸러주십시오. 그걸 액면 그대로 바로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개업의들도 고가장비는 가능하면 서로 공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T다 하면 2억 5,000만원이나 3억 합니다.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몇 개 병원이 같이 쓰는 그런 추세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대의대 부속병원이 생겼으니까 의료원이 고가장비 사려는 것을 좀 차단해 주시고 충북대 부속병원과 연계해서, 브렌치를 맺어가지고 웬만한 고가장비를 써야 할 환자가 있을 때는 충북대의대 부속병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아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충주·청주의료원이 공히 그렇습니다. 충주에도 건대 부속병원이 있는데도 자기 독자적으로 비싼 장비를 사놓고 하겠다 이게예요. 이것은 의사들 욕심이 다 이거예요.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청주시내 고가장비가 저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나 사다가놓고 같이 나누어서 쓰고 해야지, 그것이 결국 환자한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거기다 투자돼야 되고 말이죠. 이런 악순환을 도차원에서 좀 차단을 해주세요.
의료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문성이 없다해서 무조건 예산요구가 되면 그대로 바로 여과 없이 의회로 넘어오는데 이제 충북대학교 의대도 생겼으니까 의대교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데의 자문도 얻고 해서 뭔가 앞으로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에 지역특산품 직매장, 주말농장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요. ’94년도 82억의 지원이 되었고 ’95년도 92억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지역특산품직매장하고 주말농장하고 이 결과가 ’94년도에 결과평가를 한번 해 보셨나요? 어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상에 어떤 실익이 있었고 또 신규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직매장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대도시 주변 우리 충북에도 청주시라든지 충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주요지역이 돼 있는데 그 관리운영을 누가 직매장을 만들어놓고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관리주체는 농협의 단협이 될 경우도 있고 또 생산자단체가 될 경우도 있고 각각 틀립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어느 것이 주체가 많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로 지역특산품 직매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더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각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주말농장은 다만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일부 시·군비를 부담한 다음에 민자도 일부 유치되어서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예를 든다면 주말농장이 민자부문에서 유치해서 추진을 했는데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해 보겠다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해서 예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청원군에서 북일면 초정리에다가 이번에 약수목욕탕을 하겠다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이런 특산품 직매장이라든가 주말농장이다 또는 이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지 꼭 이것 두 가지만을 자칭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의 경우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했더니 경영수입결과가 82억이라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를 상향조정을 해서 92억원으로 하되 사업을 신규로 더 발굴을 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제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해당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걸 인수한다 이러면 도에서 승인할 용의는 있나요?
그래서 결국 인제 지역자치단체에서 필요로 다하는 것은 아니겠고 물론 이 사업이 전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지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도에서 도비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이중효과로 농산물집하장도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겸해서 효율적인 면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서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선사업자금이 내려왔다 이러면 결국 연도별로 각 자치단체다 그러면 그것을 그 자치단체에 딱 맡겨서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사업선정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선정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군 자치단체에다가 맡겨서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실례를 지금 보게 되면 농산물가공에 대한 좀 삐뚫어
진 얘기 같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농산물가공공장을 해라 하고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과연 농산물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자원이 전체적으로 있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연중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례로 보게 되면 이것이 옥천에 지난해에 7월달인가 농산물가공공장을 30억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해서 포도도 가공을 한다 이래가지고서 했는데 결국 하고 보니까 그때 7월달이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해 가지고 연중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휴업상태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다시 농산물가공공장을 개인이 하더니 얘기를 할 적에는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봐가지고 지금 개인 농업단체 법인에다가 주는 계획관계는 우리가 좀더 연구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다 해서 그냥 주지를 말고 이런 것은 어떠한 개발을 해야지요.
하물며 농협에서 한 데는 지원을 개인법인에서 1년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자원 사기는, 원료를 사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재력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지금 현재 세계화다 해서 자꾸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도만이라도 농림부면 농림부, 경제기획원이면 경제기획원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 도에서 시급하고 도민 전체가 바람직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예산, 농림수산부, 지역경제 등 14개 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나와 있는데 지난 ’94년도에 얼마만큼 활용이 많이 되어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전산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 뒤에도 지금 24페이지도 보니까 전산화개발에 의한 정보관계 뭐 죽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 지하 대수층 도면을 신규 관정개발에 활용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기본자료의 전산화개발 이래가지고 GIS를 이용한 지하수맥도 개발추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실지 지금 금년도 가뭄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방에 보게
되면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러한 GIS에 대한 수맥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가 가지고서 이걸로 활용을 해서 뚫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아니하고 이리 저리 자기네 나름대로의 찾아다닐 데 다 찾아다니고서 실패를 하고 또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하수개발을 해서 한해대책에 이용을 한다, 지금 식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공사 발주를 해 주고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이러한 좋은 도면이 있다든지 했으면 이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되지 이것은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는 이용 못한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데서 제가 어떠한 질책보다도 이런 것을 좀더 유효적절히 해 주 십사, 그저 나열하고 매년 흘러가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경영화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정의 경영화나 행정의 품질관리제나 이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지난번에「도정의 경영화는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이제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도정의 경영화를 펼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도정의 경영화는 이것으로서 막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연 한달 사이에 많은 상황이 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의 경영화와 행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정이라고 하면 도의 행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시정 그러면 시의 행정 그래서 저희들 행정의 경영화는 결국은 도정의 경영화와 그 의미라든지 기본취지는 같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경영화는 즉, 아까 말씀드린 도정의 경영화라는 것은 이 경영화라는 것은 특정 주어진 일을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경영화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경영화에 대한 개념파악이라든지 경영화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형식에의 외부적인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서 경영화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영화혁신팀 운영이라든지 품질관리제 운영 등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경영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의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낭비를 줄이고 내가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을 때만이 경영화가 되는 것이지 어떤 허례적인, 형식적인 이런 사업만 추진한다고 해서는 그것은 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이 경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나름대로 추진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전부터 저희들이 경영화팀을 구성을 하고 품질관리제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각 단위 부서별로 경영화에 대한 개념파악이라든지 취지가 충분히 성취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도 주로 어떤 품질관리조를 해라, 뭘 보고서를 내라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 오던 경영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화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전문가 초청강연회라든지 또는 발전토론회 등등을 개최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꼭 낭비적인 요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간소화하고 조직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 도정경영화 전체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의 도정이 아니고 이제는 일부분 낭비적인 그런 요소만 지양하고 또 아니면 의식을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도정의 경영화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강력하게 도정의 경영화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직이 벌써 축소되고 기구가 축소됐다면 이 문제는 일단락 지은 거 아니겠느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녀도에 도정의 품질관리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서둘렀던 것이 작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개발계의 연구팀들이 일부 원대복귀되고 또 오늘 제시한 경영화 추진시책이 후퇴한 감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영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도입된 모든 추진계획이 죽 정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시를 하지는 않았지마는 각 실·국별로 품질관리제도 그대로 추진하고 또한 그것을 종래에는 의무적으로 계단위로 했던 것을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국·원별로 1~2개조 분임조를 실·국장이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우리 경영화를 담당하는 정책개발계에 사람도 한 사람 다시 또 보강이 되었습니다.
고등고시에 행시를 합격한 우수한 직원이 그 자리에 또 하나 한 사람이 보강이 돼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도정전반에 비용개념을 작년에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단위사업별로 비용편익분석을 한다, 뭐 비교행정체제도 확립을 한다, 공공시설의 활용도도 제고한다, 높인다, 또 지금 적시해 주신 기구문제도 일정기간이 되면은 저희 도에도 그것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감하게 기구문제에 대해서 까지도 터치가 될 것이고, 또 실·국 ·원별로 전체 지속적인 행정실천과제를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능률향상 체제를 위해서 는 구두, 전화, 메모보고를 생활화한다, 앞으로 전산에 의한 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문서재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이 되고 한다든가, 부서단위로 목표관리를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 이런 모든 것이 저희 나름대로 작년부터 정립을 해서 이것을 올해 시책화 하는 것을 각 부서별로 저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기에 표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정의 경영화, 품질관리, 행정의 경영혁신 이러한 것이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번에는, ’03년도에는 41.4%였습니다.
’94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보다는 많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통 한 37~38%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중앙에 있을 때 자립도 관계를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보고 용역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금도 평면적인 자립도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현재 산출하는 방법상 자체수입이 늘면은 당연히 자립도가 늘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같은 것이 많으면은 자립도는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체수입을 높인다고 해서 자립도가 높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수입에 절대 수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재정력이 좀 좋아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정해야지 단순한 이 자립도 수치만 가지고 양개 년도에 재정자립 수준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수치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집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런 예산 운영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보고가 어디까지나 금년도에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적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필요한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은 의료원에 적정한 인력관리로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여기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 한은 의료원의 경영혁신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자연인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구축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례를 들어서 관리부장이 만약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임명을 몇 개월 늦춰 가지고 그런 부장의 인건비를 축소, 줄여 나갈 수 있다는 등 그 자연감모…
그런데 우리 예산운영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인건비 절감방법의 한 일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원을 즉시 메꾸지 않고 그래서 하는
것은 보통 임금의 0.1% 수준은 결원을 유지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계획으로 절감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니까 사람을 임명을 늦게 해 가지고 월급 늦게 줘서 인건비를 절감한다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가폭에 맞추어서 원칙적으로는 인력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그 쪽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적자폭이 크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거기에 맞추어서 증원시키지 않고 현존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한다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인력감축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은 행정조직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관리에 있어서 정원의 5%다, 1%다를 감축운영하는 방법이 저희들한테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은 어느 관리직이 결원이 됐을 때 즉시 보충하지 않고 적정한 과정을 겪으면서 보충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예산절감액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로써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기구 통폐합 차원에서 작년도에 농수산국이 폐지되고 또 몇 개 부서가 폐지되면서 기획관리실에 통계담당관실하고 전산담당관실이 통합이 됐는데 이 자리에 통계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계계장으로서는 상당히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고충을 호소합니다마는 통계분야가 점진적으로 전산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우선 작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산직이 전산담당관으로 해서 지도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관리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전산담당관이 전산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선 전체 부서관리라는 조직관리라는 측면에서 통솔범위 관련해서 아직은 부족하나마 행정직이 맡아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전산담당관은 적어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때 딴 데가 돼서 뭣 합니다마는 보니까 충북에 대표적 상품을 세계 일류로 육성한다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시·군 1명품 지속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영동에 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부터 거기에 그러면 거기가 유명하다 이래서 특산지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신농정 5개년 계획에 그것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림부 규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과수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산림과에서는 그것은 또 산림품목이 아닙니다.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의 계획과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의 이것이 상이가 돼 가지고 도의 전체계획으로는 특산품으로 한다 자원지원을 해서 단지조성을 하자니까 그것은 자원지원은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뛰어 넘어서 영동의 감을 세계 명품화 하도록 우리 나름대로 내부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95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3. 1995년도충청북도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소관업무보고
(14시58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95년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장께서는 ’95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사 )
한차원 높은 지방화의 시대로 열어가고 있는 이때 도민을 대변해서 도정을 살펴주시고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하시는 일들이 잘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금년도 청주의료원은 새로 태어나는 비장한 각오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지표로 삼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갖고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공익성이 강조되어 기업성이 다소 뒤처진 바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세입확충과 비용절감의 기업 경영내실화를 기할 방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저희들 자신도 밝은 병원상 정립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유인물로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에도 저희 의료원을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덕으로 대과 없이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병원은 지역도민에게 의료시혜의 편익증진과 의료수요 충족이라고 하는 공익성과 경영의 합리화라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제성 이 양면성을 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욱 더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신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충주의료원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충주의료원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도 1년은 이사오면서 지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내지는 어려운 점들이 직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16% 이상은 충분히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부분은 저희 병원에서 없던 부분을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가장비 같은 것은 시내에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론이 나와야지 조그만 병원에서 비싼 장비갖다가 놓고 사장하거나 이용도가 낮으면 그만큼 불이익이나 손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 그 돈이, 손실은 우리 도민한테 돌아가는 거고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도민환자들한테 돌아가는 결과다 해서 「모자병원 협력체제 강화」는 참 아주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제 청주의료원에 투자는 차단하고 시내에 있는 병·의원의 장비를 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괴산분원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것 자꾸 계획으로만 제시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것 추진하세요.
괴산분원은 진작 문을 닫았어야 할 병원입니다.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도 나와 있는데 이걸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 작년도 이사회 때 군보건의료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괴산군, 도, 저희 병원과 금년도에 의견을 교환해서 매듭을 ’95년도에는 저희들이 괴산분원을 깨끗하게 또 괴산군민이나 청주의료원, 군이나 도에 무리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협조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을까 합니다.
지금 원장께서는 수년간 원장직을 맡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도의회에 출석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좀 서로가 이때까지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소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사실 공기업이지만 적자까지 계속 봐가면서 공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우선 기업은 이윤을 전제합니다.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이 다른 병원과 진료수가 똑같습니다. 싸게 받아가지고 영세한 도민들한테 도움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의료원이 없어도
청주지역권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만큼 민간 의료시설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 4억 5,400만원 적자인데 이걸 환산해보니까 하루에 13만원만 절감하면 됩니다. 하루에 13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5,400만원의 연간 적자를 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방대한 시설에서 하루에 13만원 절감운동을 한번 펴보세요. 의료기관이라는 게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데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루에 13만 5,000원씩만 절감하면 됩니다. 전기를 아끼든지 수도를 아끼든지 위생조를 아끼든지 그러한 운동을 펴서 이 적자를 빨리 해소하도록 하세요.
금년에는 아까 98%라고 했습니까?
충주의료원은 금년에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은 ’94년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95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120병상을 가동을 하면서 진폐환자 80베드, 일반환자 80베드를 거의 풀가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가 모자란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너무나 비약적인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병원 병상수를 증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러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차라리 4,500평의 충주의료원이 시가로 약 100억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을 외지로 옮겨서 병원도 새로 깨끗이 짓고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저희들 병원에 있는 간부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더 여론화가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천단계에 올라온다
든지 하려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할 지금 원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지를 사가지고도 충분히 병원을 건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뭐 5년씩 걸립니까?
지금 이게 한 100억 받는다고 그랬죠?
약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
그러면은 무언가 그런 경영혁신을 이루어서 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5년씩 걸릴 것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년을 참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바로 실천에 옮기는 방안이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시내 한복판에 4,500평 규모에 거기 시설투자에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도에 의존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연구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판단이 서면은 즉시 실천에 옮기세요. 그것도.
5년씩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외곽에 새로 짓는 그러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1년, 2년 필요없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간에 도에서 계속 또 지원해 줘야 되고 말이죠, 작년도에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충주의료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0만원 꼴 됩니다.
그런 것은 경영자가 경영자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끼다 보면은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어느 구멍에서 찾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청주의료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이제는 자꾸 도에만 믿지 말고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청주나 충주나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이것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떤 과감한 자기 변화가 없는 한은 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청주의료원의 수입증대 시책 중에 의사성과급제 도입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한 성과가 올랐을 때는 연구비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별정수당을 상한선까지 지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식당수입이 많이 올라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당수입 영안실 식당수입이 늘기 때문에 의업외 수입이 영안실 수입이 증가돼서 약 1억이 이렇게 증가된 요인입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서 병상 운영 가동률이 141%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자립도가 96%로 계획이 돼있는데요, 8,700만원 적자가 거의 한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가장 큰 새한비디오 이러한 업체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최신시설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현대식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약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몇 년도 구입된 기계죠?
예산담당관 말이죠, 괴산분원 문제는 이게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이고 보건소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폐쇄하는 게 타당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장님, 금년도 상반기 6월말로 우리 도측과 협의해서 그것을 매듭을 짓도록 하세요.
끌지 마세요.
끌수록 우리 도에 손해입니다.
그렇죠? 6월말까지, 그래서 금년 4월 달이나, 5월달에 이동되는 공중보건의 수요도 그 때 조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매듭을 져 주세요.
관리부장, 같이 참석하시는 것 어때요?
6월말까지 도와 협의해서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방침을 굳히세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은 지금 시설투자, 장비투자는 좀 유보하고 매각을 해서 새로 짓는 방안을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 시가가 100억 된다고 합니다. 100억.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추진관계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 단, 절차라든가 방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는 30억 가지고 또 시설장비 투자하고 그럼 도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재산매각하는 절차는 내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도에서 어떤 방침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빨리 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어때요?
약 5%~7%가 늘었습니다.
원인을, 사회 어떤 불만현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나요? 유형을.
그런 부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통계로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논문계에서나 이런 것도 참고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의료원은 진폐환자율이 조금 줄죠? 이제는요?
그런데 80명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진폐환자는 저희들이 시설만 허용된다고 하면은 더 늘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유념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주·충주의료원 소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충북선 전철화조기 착공 및 오송역 조기개통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기한 김재근 권용하 김준석
윤태한 이병규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한철환
홍보기획 계 장김동응
홍 보 2 계 장이범석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통계전산담당관김재평
·청주의료원
원 장이병현
관 리 부 장이원갑
·충주의료원
원 장최의길
관 리 부 장김홍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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