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3일(월) 오전 11시 8분
의사일정
1. ’95년도실·국별업무보고(계속)
2.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감사실소관업무보고
2. ’95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업무보고
3. ’95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
4.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채택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11시08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충북선 전철화 조기 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 설치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감사실소관업무보고
(11시09분)
저희 감사실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1월 1일자로 직제개정이 돼서 소속과 명칭 그리고 직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전에는 기확관리실장 산하의 감사담당관으로 사무관이 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지사 산하로 돼서 감사실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국가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94년도 지난해 세무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감사가 어떤 봐주기식 감사 내지는 전문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점이 작년에 부각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세무비리와 관련된 분들이 대통령상이나 표창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신상필벌의 원칙이 공명정대하게 지켜지는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도 이제 6월 27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출마예정된 현직 기관장들의 선심성 예산집행 내지는 판공비 등 소모성 예산을 선심용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혈세를 가지고 개인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지방세 비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범죄조직집단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처신하기가 사실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는 정밀 100%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도에서는 별로 지방세비리가 1건도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야 이번 비리 적발기간에 적발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적발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감사에 지적된 사람을 소칭 「봐준다」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감사실장으로 가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느낀 것이 봐주는 것이 범위가 있는 것은 절대 봐주면 안 되고 그냥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한다든지 또는 뭐 경미한 사항은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부천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 지방세 비리를 엄청히 저지른 사람들이 대통령표창도 있고 국무총리표창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 내부에 관한 사항이지만 사실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표창을 주는 것이 이것이 좀 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저도 해 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표창을 줄 때는 반드시 감사부서의 협조를 맡아서 그 사람이 과연 표창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 되겠다, 받을 사람이 받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감사실장이 표창 상신하는데 개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입후보할 분들이 현직에 있는 군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본인이 「나는 시장과 군수에 입후보하겠다」그래서 공식 표명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공식으로 이렇게 전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람이 6명 있는데 지금 기간이 1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23일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내사를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다음에는 출장관계도 불필요한 출장을 가서 괜히 쓸데없이 만나고 다닌다든가 유권자를 이렇게 좀 선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사찰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2. ’95년도국제통상협력실소관업무보고
(11시42분)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살펴주시고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위하여 불철주야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차게 밝아온 을해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정부에서 선포한 세계화의 원년이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역사적인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공직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자세를 갖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게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호명예대사제의 1차 위촉이 10개국에 22개 지역 이게 선발기준하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게 대충 얘기가 됐나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내에 외국어 구사 우수능력 공무원을 지금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일단 본인들이 하고 또 주위에서 평가하기를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어를 비롯해서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까지 많은 우수한 공무원도 있어서 앞으로 이 우수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또 가급적이면 기회가 있는 대로 물론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도 세계화를 위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한 인력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가능한 대로 도에서 전입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실이
설립이 되었고 또 새로운 운영 체계를 세웠을 때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바로 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할 생각은 없는지, 시·군에 좋은 인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일본어는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하고 세대차가 있기 떄문에 행정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는 아직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가진 사람은 아마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있으려고 안 할 거예요.
딴 데로 빠져 나가 면 몰라도,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분야에 과감하게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배치하는 그런 구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구체적인, 국제화가 세계화로 바뀌었고 국제협력실이 세계협력실로 명칭이 안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정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인적, 인사맥락으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우리 실장님 의견을.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다각적인 노력을 사실은 기울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군에 있는 직원 중에서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을 사실은 발탁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바로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챙겨가고 있는 중이고, 인사형편이 가능한 대로 배치를 그렇게 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다 통상협력실로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있는 곳에서 활용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일본에 파견돼서 아주 능란하게 일본어를 하는 직원들 둘도 지금 딴 곳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유능한 어학능력자들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전문직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때 다 보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충이 됐는지.
보충 못한 것은 금년도에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수립돼서 지난번 여기 공고가 됐습니다마는 과학기술쪽의 연구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쪽에 대한 의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과학기술쪽에 중점을 두고 채용을 하되 우선 먼저 제가 공고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쪽 불어하고 중국어를 유능하게 구사하는 그러한 인원을 좀 뽑아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용은 못했습니다.
지금 새로 지난 가을에 뽑은 전문직 직원을 활용할 구체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현재까지는 앞에 보고드린 세계인이 됩시다라는 우리 도민의식 세계화를 위한 의식개혁 교재를 지금 전문위원 4명이 집중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것에 착수를 해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들한테
최대한도로 자율성을 보장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할 줄 알고 또 기회를 줘야 되고, 따라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사고를 떠나서 정말 이 분들에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1시 30분에 재개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분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5년도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
(13시32분)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꿈과 행운이 함께 하며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고,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지난해에 저희 지역경제 정책 추진 등 당초계획된 사업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95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내실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지역경제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정립을 위해 위원님들 혹시 다른 데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료를 모았습니다마는 혹여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교통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충북선이 전철화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전철화가 지금 현재 추진되는지 그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 말씀을 드렸더니 오송에 과학의료단지 그리고 오송에 전철역 이것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차피 청주광역권 개발 계획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상당하게 물동량도 많아질 것이다 또 하나는 성수대교 붕괴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면서 우리 저쪽에 제천·단양지역에 있는 시멘트를 수송하고 하는데 자동차만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철도로다가 수송능력을 좀 증강시켜야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철화가 되지 않고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돼
서 중앙부서나 저희들 도에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는 하지 않고 지사님이 시·도 연도순시 때에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할 때에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말의 잔치가 아닌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주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차를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열악한 재정가지고서는 이차보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앞으로도 이차보전 문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쓰는 사람들이 이차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이 3%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1년 갖고서는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간도 한 2년이고, 3년으로 늘려주고, 금액도 1억원까지 하니까 1억원갖고서는 기업에 큰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금액도 한 3억이나, 5억 정도 늘려다고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재정을 다루는 부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1년에 9억원 10억씩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도 좀 벅차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차보전은 조금 줄여나가고 융자알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자금 쪽으로 자금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저리자금을 융자해 줘야 될 입장이고, 또 시민들이 부담하는 원칙에 따져서는 1년에 9억 정도가 이차보전을 하는데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금년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금년도에 우리 관공서에 주차하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은 주차공간을 이용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용할 수 있는 형평에 따라서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주차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에서도 한번 관공서에 주차하는 차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떠신지.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차도 좀 고급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택시도 고급화하면서 친절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교통정책이 기본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대해서도 유료화하자 그래서 이것이 수입도 올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고 차를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날 같은 떄 꼭 필요한 때만 쓰고 출출근은 좀 지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대도시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청주시부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인 김준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할 때는 그 업종 또는 성장 또 앞으로 얻는 효과 이런 것을 전부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에 의해서 이 업체는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의 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섰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냥 무계획적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3자가 봤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꼭 우리가 육성하고 유망업종에만 지원되느냐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좀 100점짜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성장 또 권장하는 업종, 앞으로의 성과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누가 보든지 그래도 100점에 가깝도록 해 보려고 지금 다각도로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 100%는 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70～80%는 국가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지원해야 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할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잘 선별을 해 주셔가지고 좀 보다 많은 그러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을 많이 필요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데가있으면 하나라도 제하지 말고 지원을 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중소기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기술 순회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무슨 대학교에다가 의존해서 이분들한테 이론적으로 하면 뭐 참고는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큰 기술지원을 득하는 효과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효과를 얻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 가지고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는 뭐뭐를 갖다가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분야에 대한 하나의 전문연구팀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연구소로서 그 몇 개 기업에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렇게 육성을 하는 그런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 뭐 20개 업체에 한 2,000만원 정도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나는 항상 어말무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말무지라는 말이 뭐냐 해갖고서 요전에 답을 물어왔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꼬리, 말의 형태는 있으나 그 뜻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는 있어도 속이 빈 거다」 그런 말을 제가 답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또 제가 쓰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기술을 우리 지역에 맞는, 즉 육성하는 그런 몇 개의 육성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이게 감사 때도 지적하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2회에 있어서 금년에도 20개 업체에 약 4,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거 보니까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작년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요전에 감사 때는 그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하고 컨소시엄 구성도 할 수 있고 또 중진공 같은 데 찾아가서 또 아이템도 받을 수 있고 막말로다가 저희 카이스트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도 자료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소기업 또 소기업 이런 데에선 말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 기술이 최고인줄 알고 뭐가 잘못돼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죽 답습을 해오는 그런 기업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번 둘러봐서 「당신네 기업은 이 분야는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은 고쳐져야지 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는 외부에서 오시는 초빙기술자들 그 여비보상 해 주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서 같이 죽 둘러보면서 이 기업에는 뭐가 문제다, 뭘 어떻게 고쳐야지 하겠다 이런 적극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 3,000여 개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관광성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 송구스럽지마는 상담하러 나갔다고 그래서 참 그 상담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관광도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우리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넓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친소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는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과연 그래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해외에 가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업체 이런 걸로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대개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역선정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이 어떤 게 그쪽에 먹혀 들어가겠다 또 어떠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어느어느 나라를 갈 테니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해 달라고 기업체에다가 전부 다 공개 서안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다 더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거 이러한 것을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그러한 예방책을 세워가면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신설할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통행량이 많은 데는 절대 노상, 노외주차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단속을 하라 이런 방향이고 또 이면도로라든지 시 외곽지대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다가 주차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부득이 허용을 해 줘야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다만 이런 지역이라도 구급차라든지 또는 소방차 같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그거는 철저하게 계도, 단속을 해라 이런 지침 하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질서 바로잡기 차원에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그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증설이 아니고 줄이고 노외는 좀 늘리고 그리고 부설을 늘리고 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노상주차장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걱정하다보니까 과연 여기에는 지금 신설, 확충하려고 하는 데는 그러한 외 지역인 것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95년도 시책방향은 세계화로 포장이 돼 있는데 실지 내용을 보면 작년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경제행정이 1년 정도 YS보다 더 앞서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서부터 우리 국은 물론이고 시·군까지 지금 총동원해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계화, 개방화에 성과가 있겠느냐 또 예산이 아닌 우리의 의식, 형태, 관행 이런 분야에서도 과감하게 우리가 탈바꿈해 들어가야지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초안이라도 이달 말까지 좀 만들어보려고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 아주 고심을 하고 많은 양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초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리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초안이라도 마무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시계의 할증요금 20%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요금제 이것은 변동이 안 됐는데, 택시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부의 회의에서도 각 도가 한번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을 해 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몇 달 동안 고심고심 해 봤습니다마는 시계 할증요금은 그것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구간요금문제 이런 것까지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하나 시내버스 문제는 그것은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 답변을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다가 아주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290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3,000원 받던 거리에 있는 오지지역에 들어가는 것까지 290원을 받는다면은 도저히 시내버스 업체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 적자를 전부다 보전을 해 주면은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과연 시 재정능력으로 봐서 전부다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저희들이 그냥 대충 추산을 해 보면은 한 시·군당 한 30~40억원 정도를 보전해 준다면은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재정 형편상 30~40억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문제는 충주시의 경우 음성군하고의 대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음성군에 감곡면이 예를 들어서 오생리로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한 2,000원 정도, 같은 거리를 가는데 2,000원 정도 받는데 충주통합시의 경우는 290원이다 이러면 이것은 통합시하고 인근에 있는 군지역의 농촌지역하고의 언밸런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심도 있게 검토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현행 교통요금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범칙금이라든지, 과징금, 이 재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만 벽지노선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던 것을 시·군에서도 같이 좀 보전을 해 주자,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벽지노선이라고 한 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그런 대로 수익의 형평을 유지할 수가 있던 노선도 농촌인구가 격감이 되면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수지가 안 맞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이 같이 보전책을 강구를 해 주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지역에 실지 택시요금도 시계 20% 할증요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 통합 이후에 그러면 시계의 요금을 안 받느냐고 그러면 전 요금하고 똑같이 받고, 시내버스 요금도 통합 전하고 동일하게 받는데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죠?
약속을 주민들한테,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제천군에 통합의 주역이었으니까 주민한테 약속을 했으면은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지켜진다, 뭐 어떤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고, 그리고 적자보전은 꼭 해당 시·군에서만 떠맡은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부처에서 얼마든지 대국민 약속을 했으면은 지켜야죠. 그것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못 지켰다면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 지킬 수 없으니까 이해를 구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계의 할증요금 문제,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지켜라, 단속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지시도 했고, 질의도 들어와서 답변을 올렸고요.
시내버스 요금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저도 그때 제천에 있을 때 요금 자체를 농촌지역하고 시내지역하고 동일하게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여기서 제가 아주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소장님이 지금 예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무슨 급으로 예우하고 있습니까?
비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원장 자리를 지역을 사랑하고 어떤 능력과 덕망이 있는 분을 명예직으로 모신다고 하더라도 희망자가 있을 것 같고, 개발연구원 운영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종전의 처우,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수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퇴직하신 분들만이 아니고, 전문적인 성격을 띤 분들을 모셔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관광특구개발은 문화체육부에 지금 신청하게 돼 있나요? 중앙부처가.
그래서 지금 다른 보따리 끌러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좀 보채지 말고 조금만 있어다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직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몇 군데가 같이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줄 테니까 여유 좀 다오, 아주 그쪽에서 거꾸로 통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아주 큰 관심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도 단위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경찰국 외사분야에서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그 쪽에서 자료를 얻고 있는데 그래서 도가 직접 여기에 관여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아주 나쁘게 혹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상을 통해서도 상당히 공방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딱 이거다, 아니다 단언을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정을 상세하게 중앙관련부처에도 건의를 드려서 유망 중소기업체가 도산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다오 이렇게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저희들 도나 유관 산하기관에도 광림에서 생산되는 제품 좀 구매를 촉진을 해서 도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다오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부도에 처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때 보고드린 대로 거기가 사원들이 전부다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임이 좀 체불되고 있어도 작업하고 일하는 데는 소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업하고 인수협약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역 경제계에서도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6페이지 보니까요, 근로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세계화 하고서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 행정력이 동원되다시피 돼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이나 혹은 대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좋은 물품을 만들어야만이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봐서 근로자 자세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하나 만들면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물건 하나 만드는 것이 세계 제일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라나라에 하루 나가가지고 내가 근무하고 오게 되면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 교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난해에도 갔다오고, 금년도에도 72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갔다 온 분들의 정신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그와 같은 근로자의 자세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사장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근로자 하나하나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계획이라든지 혹은 여기 근로자 교육계획이 1,300명이 있으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일본을 가보니까 어떻더라, 혹은 미국을 가니까 자세가 어떻더라, 혹은 서독지방이나 서구지역에 가더라도 가보니까 근로자들 자세가 어떻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다같이 살아 남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있는가 잠깐 그냥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업가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성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분 아니면은 안 되는 이런 관계가 돼있으니까 특별히 저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은 관광명소해외 홍보가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한국방문의 해였었어요.
22페이지에 보면 관광명소 해외 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94년도 관광해였었는데 ’93년도 대비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충북도에서.
바로 분석한 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요, 오지공영버스 운영제를 11대 3,600만원, 농어촌 특별세로 지원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신 건가요?
못했는데 금년에도 이게 또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운행방법은 시·군에서 직접 운행을 해도 좋고 농협에서 단위조합이죠, 단위조합에서 운영을 해도 좋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 버스회사에 차를 사줘 갖고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 버스회사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조합 같은 데에서 운영해 주면은 더욱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 김위원께서서 충주시나 제천의 통합지역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도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면장이 면전 보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주민숙원사업에 나오는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택시요금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도에서는 이것이 다 군소재지 단위는 구간요금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됐다 이랬는데 그때 경찰청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 인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관에서는 뭘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비싼 것을 알지만도 어떤 사람이 한번만 듣고 6하원칙에 넣고 고발될 수 있는 고발사항이 없으니까 처리가 곤란합니다」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만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은 못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혹시 남 모르는 지역에 갔다가 보게 되면 대개 교통계에 근무하시는 분이면 지역 구간이 얼마고 1km에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충 그 기준을 알고서 한 건데 그런 단계가 안 되면 「이놈의 자식들 어떻다 하고 해서 내가 도의 교통과에 있으니까 너희 이놈들 이것 비싼 거 아니냐」이렇게 하고 또 말은 못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단속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주민의 관에 대한 불신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는 「이런 거 왜 단속을 안 해 주느냐」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봐서는 택시요금, 구간요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서 지금 많이 공지사항이 되고 각지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게재가 돼 나가게 되면 이것이 대개 알고 이렇게 되면 본인하고 택시기사하고에 대해서 대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그 관계를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요금문제, 불친절문제 그리고 승차거부문제는 아주 뿌리를 뽑는 쪽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정당하게 하게 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여기에도 보니까 행정기관에 고발센터 184개 단체가 있고 또 단체에 14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꼭 고발보다도 많이 생산돼 나온 업주들한테 주로 좀 단속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인제 제가 봐서는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거래질서가 제일 품질관계에서 상거래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만이라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제가 보기는 상거래질 서로 해서 지금 보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금결제관계가 공정거래질서로 보게 되면 90일인가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120일이나 150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아까번에도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이 주는 대로 받지 안 그러면 그것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 내버려둬라, 이런 데도 있으니까」하고 뭐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당신하고 거래 못하겠다」하고 거래 끊어버리면 모가지가 잘리는 판이니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어음관계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좀 특이하게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에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행처럼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 조금 풍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금결제를 늦게 해주고 또 너무 깎고 그러니까 부품이 들어오는 게 시원찮게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대기업 스스로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네도 돈도 미리 넣어주고 값도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줘야지 하겠다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요새 자꾸만 변신을 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주마가편 격으로다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실·국별 ’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북선 전철화 조기 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 설치 건의안의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4.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채택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15시09분)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청주를 중심으로 청주 국제공항, 보건의료 과학단지, 오송 신도시, 청주 및 충주 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150만 규모의 청주 광역권 및 충북선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교통체증, 도로파손,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철도수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철도수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북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등 산업물자의 주수송로로서 역할이 지대한 면을 생각할 때 기존의 충북선으로서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연계 충북선 전철화의 조기 착공을 하여 줄 것과 또한 역세권 인구 100만 도달시 오송역을 개통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부고속전철화의 상업운전시점인 2001년에는 역세권 인구가 100만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부고속전철개통과 동시 개설하여 줄 것을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재근 간사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충북선 전철화조기 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건의안 내용만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전철화조기착공및경부고속전철오송역조기설치건의(안)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 경재시대에 돌입했고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위해 진력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도 21세기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실천전략에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 솔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이 혼열일체가 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정책입안이나 결정에 있어서 관주도가 아닌 민의 의견을 최대 반영할 때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분담할 것입니다.
현재 청주 광역권의 국토개발계획을 보면 첨단기술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입지를 공급하여 충북지역 경제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청주과학산업단
지」를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일원에 1 992년부터 2001년까지 286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선진국과 경쟁 협력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청원군 오송 신도시 내에 「보건의료과학단지」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30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수출입 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UR타결로 인한 농·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항공수출의 내륙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청주공항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공항주변에 30만평 규모의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2만평 규모의 농산물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전철 인근인 오송에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주광역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송신도시개발계획」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수립돼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주권역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전철화의 조기 착공과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개통을 조건부가 아닌 경부고속전철개통과 동시 개설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북선 전철화 조기 착공입니다. 충북선은 경부선, 중앙선, 태백선을 연결하는 주간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래 철도망 위주의 교통체계의 변화와 수송량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고 청주국제공항,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청주 및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150만 규모의 청주 광역권 개발과 충북선 주변의 가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교통체증, 도로파손,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철도수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철도수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북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등 산업물자 주수송로로서 역할이 지대한 면을 생각할 때 기존의 충북선으로서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북선의 전철화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경부고속전철 오송역의 개통이 조건부가 아닌 조기 설치입니다.
역세권 인구 100만명 도달 시 오송역을 개통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역세권 인구가 84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인구 150만 수용의 청주 광역권 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속전철의 상업운전시점까지 역세권 인구 100만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오송역 건설에 필요한 부지 3만평과 역사건설을 전제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설될 호남고속전철의 분기점을 오송역으로 할 경우 충북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동북부지역인 태백권과 연계함으로써 막대한 경비의 절감이 가능하고 호남권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권 및 태백권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광활한 분지를 활용한 대규모 역세권 개발로 수익성 제고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막대한 국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건부가 아닌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동시에 오송역 개설을 전제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 광역권내 충북선의 전철화 조기 착공과 오송역의 조건부 개통이 아닌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동시 개설하여 주실 것을 본의회 의원일동은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1995년 1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전철화 조기 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선 전철화 조기 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건의안 채택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충북선 전철화 조기 착공 및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조기 설치 건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기한 김재근 김준석 윤태한
박상호 차주원 이병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감사실장안창국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역경제과장오복식
중소기업과장박도순
관 광 과 장김종록
교통행정과장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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