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이동옥   행정부지사 이동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시장금리 하락 및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경제는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예산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3,139억 원으로 기정예산 8조 2,644억 원 대비 49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7조 5,431억 원, 특별회계가 7,708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활용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원,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등 금년도에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집행 예상 잔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투자진흥기금 2건으로 금융기관 예치 2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지사가 설명한 대로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8조 3,139억 원으로 일반회계 7조 5,431억 원, 특별회계 7,70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8조 2,644억 원의 0.6%인 49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27억 원, 특별회계 6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2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국고보조금 382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6억 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지방채 101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를 증액한 것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5,000만 원과 생활방법용 CCTV 설치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5,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105억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를 감액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107억 원 감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억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를 감액한 것으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11억 원과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 8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3억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를 감액한 것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7억 원 증액과 도시 침수 대응 18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4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를 증액한 것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17억 원과 아동수당 급여 39억 원이 증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 분야는 17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를 증액한 것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5%를 증액한 것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 원과 소득안정자금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84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정예산보다 2.7%를 증액한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14억 원 증액과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4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를 증액한 것으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 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기정 예산보다 0.4%를 감액한 것으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청주 오스코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82억 원, 인건비 등 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708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는 58억 원이,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58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2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타 부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2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 9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기관 예치 23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연내 추진이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K-유학생 관련 국외업무여비는 총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2024년도·’25년도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에 6회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4회, 5개국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K-유학생 유치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동안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K-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가 선도적으로 많이 나서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RISE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학들이 대학 중심으로다가 많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유치는 일단 대학 중심으로 가고 저희는 우수한 인재들을 취업하고 정주하는 데 좀 신경을 쓸 계획이고요.
  이 예산은 사실 2024년도 예산도 집행액이 한 40% 정도로 지난해 결산 때도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차라리 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저희들 지금 현재 유학생은 도내에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석박사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유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유학생 유치로다가, 유학생 신입으로다가 입학으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충북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대학과 함께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을 사전에 유치 차원에서 홍보한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0%는 총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 1만 2,000명 중에 석박사급이 30%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F-2-R 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F-2-R 비자는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F-2-R 비자에 맞는 자격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F-2-R 비자 받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상으로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전체 사업이 58억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회 추경에는 지금 25억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돼서 인원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에 대기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업장별로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감에 대한 확보는 저희 사업장별로 협력업체를 별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한테 일감을 제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사업장별로 중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연결하는 체계인데 아마도 하나 거쳐서는 가진 않았을 텐데 중간에 그게 무슨 착오가 좀 있었든지 아니면은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잘…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마이너스 한 65억 1,400만 원 정도 하고요.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800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세출예산 도비 총액에는 시군 등으로 반납받아 반환할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포함돼서 중복 계산된 부분은 제외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도비 순계는 도비 총액에서 세외수입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총액만 따져보면 한 4,946억 6,200만 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신규사업에 대한 건수는 몇 건 되지는 않고요. 이게 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없는 건 아닌데 한 몇 건 되지는 않고요. 정확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어쨌든 이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신규사업 건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건, 신규사업 건수는 3건입니다, 3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여기가 총 3억 3,700만 원 규모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궁평2지하차도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랑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또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 이렇게 3건이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RISE사업이 아마 이게 기존에 했던 거를 재배분하고 정리하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내용 부분은 해당 실·국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내용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국고보조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앞으로 좀 더 숙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RISE 사업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이것도 같이 감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총 16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1조 3,120억.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일단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민선8기에 3,973억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지역개발사업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3,973억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973억! 민선8기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973억.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게 이자율이 2.5%부터 3.0%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거는 이제 이자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가 빌린 거는 2.5에서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상환금액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다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자금이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자를 160억 정도, 167억 올해 지금 이자를 상환했고요.
  내년도에는 188억, 2027년도에는 190억 이렇게 이자 상환계획이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에 이렇게 내부의 기금에서 쓴 것 또 외부에 지방채 발행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도에 재정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2030년도까지 정확하게 원금·이자 상환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고요.
  또 어차피 이거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본예산에도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채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랑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다른 시도 평균보다 낮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시도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다른 시도도 지금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세수 여건 악화로 채무를 많이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유사한 상황인데 저희가 채무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더 채무 관리 또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지방채 같은 경우는 금융채를 지금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채를 쓰지 않고 다 공공자금에서 지방채를 쓰고 있거든요.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든지, 기재부에서 하는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해서 자금을 조달해 오기 때문에 이게 시중 금리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2.5%, 2.75% 이렇게 지금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이자율이 더 낮은 곳을, 조금이라도 0.1%라도 낮은 곳의 자금을 빌려오고 필요하면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개인별 인건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폐원이 있었습니다. 폐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2026년도 균특 예산은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내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확정됐다기보다는 우선 내시된 자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을 하고요… 예산을 추계를 하고요.
  나중에 인건비에 대한 편성 사항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사했을 때 도내 유학생은 1만 2,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K유학생추진팀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K-유학생 추진과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RISE센터에 업무가 인계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대상이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RISE 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 K-유학생 유치에 대학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사업은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 균특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보전액으로 되면서 이걸 광역계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출산가정 중에 저희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단 5일부터 최장 40일까지 산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서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458명이 증가한 5,477명이고요, 출생아 수가요. 이용자 수도 작년 대비 610명이 증가한 3,33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3회 추경에 6,717억 100만 원으로 저희가 1,468만 원… 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서비스 신청기간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80일입니다. 그리고 바우처도 90일 이내, 그리고 서비스 이용 완료 제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한국사회보장원으로 지급하고 시군의 실적,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9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현재 이옥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지금 광역계정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년부터 추진하고 ’25년에 전환해서 ’26년부터는 저희가 지방비하고 도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는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인공수정이나 아니면 시험관 수술을 할 경우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하는 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난임으로 판정이 나면 이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가 없고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하는 또 다른 복지부 사업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 예결산 시 지적이 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을 해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도 한 2명이고요 올해 ’25년에도 2명만, 지금 지원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돼 있지만 본예산도 복지부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온 상황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라고 해서 꼭 결혼, 즉 제도권 안에서의 결혼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여기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그게 어떤 정책적으로 비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유사중복이라고 해서 국회나 이런 외부의 지적사항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시군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신청받아서 변경 가능합니다. 11개 시군 다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 그 당시에 2024년도에는 5개 시군 대상으로 한 거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이나 설문이나 후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단 다녀가신 분들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우리 도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말씀에 일부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산벙커는 원래 면적으로 따지면 주차장을 한 15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연계된 어떠한 저희 문화관의 시설과 해서 좀 주차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관의 16대와 이 부지 매입을 하면 저희가 한 24대를 추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이 국비 확보가 어렵게 돼서, 그리고 이 부지 매입비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좀 약간 조건부, 국비 확보가 될 경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을 못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은 청주 원도심 주변으로 해서 근대문화유산도 활용하고 관광자원도 활용해서 도청 주변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이것이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당초 계획에는 480억 규모의 대단위 사업이었습니다만,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체 도비 재원으로만 투입하기에는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선은 단계별로 해서 일단 기존 시설을 활용한 어떠한 전시 문화라든가 공연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사업 중심으로 펼치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이라서, 문주 철거하신 거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폭 넓게 보면은 그렇게 속하는데 청사 안에 재정비를 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 LED는 사실 한 10년 정도 돼서 수명이 거의 다해가는 상태였습니다.
  서문 위에 LED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최병희   그거는 사실 지금 한 10년 넘어서, 저희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좀 교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전시를 위해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은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위탁 근거는 마련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시설에 대한 미비점도 있고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가기에는 어떠한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운영 정도로 해서 직영운영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건상 이용객들이 왔을 때 골프채가 약간 손상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골프채 없이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상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 서류가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중순경 허가가 나면 바로 개장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시범운영을 거쳐서,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지금 저희가 겨울 휴지기도 포함해서 시범운영은 한 12월부터 개장해서, 12월부터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준공 허가 전이고요. 준공은 12월 중순경에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준공 허가가 나면 바로 임시 개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시범운영 체제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민간… 지금 조례상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위탁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조금 자료가 부족해서 직영 체제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위탁체제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파크골프장 도립에서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 거는,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이런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또 시범운영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직영 체제로 해서 시범운영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동분 반영한 증액분이 일부 반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집행한 거는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청사 전부 합해서…

○행정국장 최병희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네네.

○행정국장 최병희   윤슬관 포함해서…

○행정국장 최병희   윤슬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까지 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게 제가 답변이 부족하면 그때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 의회동 리모델링 감리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이게 저희가 예산이 총 서 있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감리비 같은 경우는 1억 4,6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8,400 정도로 계약이 되면서 남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돌려서 다른 데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최병희   예산과목 변경은 아니고 세부내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네, 같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로 소요됐던 금액을, 저희가 잡혔던 금액을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의 내용 변경은 가능한데 예산과목의 변경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 전용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의 전용도 그 정책사업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거는 전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취지는 우리 청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문화유산과 또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원도심 활성화도 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때 이 정부에서도 국회 증액 사업으로 저희 사업 내용을 공감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예산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에서 계속 또 ’24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 행정절차, 정부예산 사업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사전절차 투자심사도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투입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몰비용, 예산 낭비라고 보여질 수도 있긴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전절차에 필요한 용역이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그리고 그 내용은…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국에서 편성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문화국에서 편성한 금액 180억인가 그거를 제가 별도로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합문화… 여기 앞에 그림책정원인가 그거 만드는 거는…

○행정국장 최병희   네, 그걸 포함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첫 번째 사유로는 글로컬대학, 충북대하고 교통대하고 통합하는 사업비가 올해 400억 있었는데요 중간 평가결과 미흡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2.8% 국비가 감액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 감액분이 반영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글로컬대학 30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통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지역하고 협업하는 사업은 RISE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충북대하고 교통대 통합 과정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통합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 조정 갖고 문제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략산업인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학과과정 개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기본적으로 두 대학이 합의 과정이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통합심사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중재를 하고 저희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글로컬대학 30과 RISE 사업은 조금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맞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앞으로는 계속 지금 통합 과정이 이루지고 있는데 올해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년도 한 5월까지는 통합이 완전 합의가 돼서 ’27년도에는 통합하는 거로 일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다행히 두 대학에서 통합한다는 데는 의지도 강하고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심사위원회 하는 데 참여해서 저희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다만 두 대학의 첨예한 문제,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원 문제 때문에.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양쪽 총장님 뵙고 의견도 나누고 계속 이렇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맞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반공사가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착공이 지연되면서 거기서 전력을 인입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면서 딱 접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전기가 먼저 준공이 되면은 그걸 기다려야 되고 그러한 일련의 어떤 절차가 안 맞다 보니까는 지금 전기공사는 늦춰야 되는 거고 건축공사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발생한 예산의 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그럼요, 그렇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네, 맞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기반공사를 최대한 저희들이 ’29년도 12월까지 완공을 시킬 겁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총 청주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도내에는 현재 인정시장이 한 67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인정한, 인정받은 전통시장 그래서 미인정 시장이 또 있고 이래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67개가 인정이고요. 거기에 열몇 개가 미인정이라서 한 팔십몇 개 됩니다, 저희 전통시장이.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전기설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중앙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차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예산은 추후에 연말에 추가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국비 예산을 179억인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시군별로 수요를 맞춰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놓으니까 저희 지방에 수요조사 없이 그냥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우리 3회 정리추경 이후에 이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돈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 협의하기를 그냥 나중에 받고 반납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래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시기적으로 너무 이건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거 돈을 내려줬고, 수요조사도 안 거치고 이런 돈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반납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도의회 2회 추경 예산이 끝나고 나서 아마 유족분들하고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유족분들하고 건소위, 그다음에 유족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유족분들한테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족분들이 완강히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절차가 없는데 추경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6월 달에 유족분들하고 만나서 도청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뭐 우김이다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하여튼간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협의도 신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에 입각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도청 광장이라는 그 개념은 저희 도하고 그다음에 유족분들하고 협의사항이지 도의 일방적인 사항으로 도청을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들은 거는 있습니다.
  들은 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분들하고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유족분들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도 유족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일단 사고장소 위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24년도에 유족분들한테 그 장소를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유족분들이 그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하겠지만 유족분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교육의 장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장소는 사람이 많은 뭐,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데 조형물 성격상 차량으로 그 내용을 인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래도 도청은 도민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왕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추모 조형물은 그 위치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 아마 찬반이라는 논리는 항상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는 유족과의 협의도 행정의 신뢰가 접목되는 거다, 그런데 일방에서 그걸 원치 않는데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파기해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달리했는데 2010년, 2017년 그리고 금년, 이렇게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2010년, 2017년 그리고 2025년.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 관람객은 당초 150만 명을 상회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기간 30일 동안에 19일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개막식 때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136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는데 행사 당초 목표 대비 한 86%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관람객은.
  그렇지만 산업엑스포는 일반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출 계약이라든지 어떤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는, 특히 국비가 한 41억 정도 투입됐는데 수출 계약이 482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목표보다, 목표에 이르지 못한 건 관람객 수만 목표의 한 86% 정도 이렇게 약간 부족한 수치를 보인 겁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수익사업은 당초 입장권 판매를 26억 그리고 후원사업 3억 4,900 그리고 휘장사업 4,800, 시설임대료 2억 4,000, 그래서 한 32억 8,800만 원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실적은 한 26억 4,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입장권 판매에서 한 4억 정도 덜 들어왔고 후원사업에서는 한 2억 정도 초과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임대료라든지 약각 하회해서 목표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저희가 행사 기간을 설정한 건 우리나라 기후 통계로 볼 때 그 기간이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기간을 잡은 거고 우리 행사 기간에는 가을장마로 인해서, 최근에 기상 이변이 있다 보니까 가을장마가 갑자기 와 가지고 금년에만 이렇게 우중 행사를 개최한 거고, 평년 통계로 볼 때는 제일 쾌청하고 날씨가 좋은 날짜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재 국제행사 승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행사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금년에 행사할 때도 당초에는 한방엑스포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로 해서 천연물을 가미해서, 한방 플러스 천연물을 가미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산업의 영역을 확장해서 엑스포를 개최한 거고, 동일 분야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당초에는 한방산업으로 했는데 사실 한방보다는 천연물이 더 광의의 개념이고 또 천연물은 우리 바이오산업의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산업이 어떤 기반 토대가 돼야 바이오산업,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제약이라든지 어떤 바이오산업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천연물산업을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예, 국가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먼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에 인건비가 한 350억 정도, 그 정도밖에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담배세 중에 개별소비세의 45% 중의 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청에서도 내년도 정도에는 담배소비세를, 우리 교육세 부분을 다 소방 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남은 부분이, 저희가 45% 서니까 한 55%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게 환산을 하면 한 1조 1,000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소방 쪽에 갖고 온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인건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한 배 정도 올라가니까 실제적으로 한 칠팔백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시 부족한 형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국가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통계로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 수뇌부 쪽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또 관련해서 정치권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여론까지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백 프로 공감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사유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부분은 기존 폐기물처리 부지 내에 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걸 이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총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이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좀 딜레이되면서 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교부가 돼서 ’27년, 당초 계획된 ’27년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공되리라…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없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당초 절차적으로 좀 지연이 돼서 이번에 교부가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교부가 되면 당초 계획대로 ’27년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유족분들이 지난 7월에 VIP 면담 시에 추모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 공간을 하기 위한 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마 그 금액 중에 한 1억 2,000 정도가 월 1,000만 원 기준으로 해 갖고 한 1억 2,000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러니까 1년 치 임차료만 소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그거는 아닐 건데 일단 예산은 1년 주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1년 주기… 1년 동안 사용하는 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사업단 운영비로다가 편성이 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분들도 명확하게 어떤 방식을 원하고 있다라고는 아직 얘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족분들도 조금 지금 혼선이 있는 상태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VIP 만났을 때 건의해서 행안부에 추진지원단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서 아마 그 예산을 요구해서 소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유족분들하고 협의해서 장소적인 문제나 공간적인 문제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어떤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깁종필   매번 협의만 하신다고 하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데 그 유족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유족분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연내에 선급금으로 한 120억 정도를 지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조달 경쟁입찰에서 최종적으로 외국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올 11월 중순에 최종 선발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이행보증서라든지 또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끊는데 절차적으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내년도 1월 중에 선급금이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선제적으로 이월사업으로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도입시기는 차질이 없이 ’28년도 중으로 들어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추모 공간을 만드는 그 장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게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 내의 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유족분들하고 한번 또 협의가,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다, 어느 면적이다, 어떤 거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공간을 하는 임차료로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한테도 연락해 줘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문제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협의나 뭐 그런 게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족분들이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어느 장소가 됐든 시간이 됐든 처음 건의한 게 심리치료 관계하고 추모 조형물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추모 공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도에서는 추모 조형물이나 아니면 심리치료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둬 갖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유족분들하고 어떤 협의사항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중에 추모 공간 얘기가 생기면서 행안부에 추진지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단에서 지금 그 추모 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 해서 행안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어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어차피 그 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아마 국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나 기타 제도개선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조금 필요할 거고.
  실무적으로 아마 움직이는 건 도에서 추모 조형물이 됐든 아니면 추모 공간이 됐든 그걸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아마 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느 기관이 우리가 쳐다보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상호 의견 교환하면서 서로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각자 업무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글쎄,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하여튼간 저희 도에서 나는 재난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경각심 플러스 유가족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유족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족들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서 그 목적의 취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금 매월 유족분들하고 만날 때 행안부 지원단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유족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의를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맞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잘 아시겠지만 수량, 수질, 재해, 친수·여가 이 사업들이 총 170개 사업에 1조 8,000억 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2032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대상도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자료를 이번 추경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