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직속기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이동우 위원 이 사업내용이 지금 보니까 통학차량 운전자 과정 연수 2일, 14시간 이런 교육인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 운전자들, 통학 차량의 운전자 교육하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 지금 보면 강사, 특별강사, 일반강사, 1급·2급, 여기에 뭐 강사님들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 강사 급여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 강사료에 원고료나 교통비도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 강사 급여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 강사료에 원고료나 교통비도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동우 위원 아, 그러면 강사료 외에 또 교통비, 원고료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지급을 한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강사 같은 경우 이게 뭐야 5명, 기본이 이게 뭐야 12만 원씩, 12만 원 외에 교통비하고 또 원고료 이렇게 들어간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네, 맞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통합운전자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통학 차량의 운전이 조금 방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참여 인원은 그때 신청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통학 차량의 운전이 조금 방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참여 인원은 그때 신청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1,158페이지,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도 같은 맥락이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기술직 공무원도 그렇고 통학차량 운전자도 그렇고 이게 실제 기술직 공무원은 우리 설비 관련 또 통학차량은 실제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이틀에 14시간, 이것 가지고 과연 교육이 실제적으로 현실감 있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이틀에 14시간, 이것 가지고 과연 교육이 실제적으로 현실감 있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또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는 사실 9급 공무원부터 모든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설직하고 운전직은 주로 방학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이면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거, 또 직무 분야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고 있고요.
○이동우 위원 이 통학차량 운전자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이 교육을 안 받아도 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특히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운전을 꼭 받아야 되는 필수 시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수원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또 이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연수원에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수원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또 이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연수원에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그 통학차량 운전자나 기술직 공무원은 필수다? 필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거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교재 발간 부수가 45부에서 43부, 뭐 2부 정도 감액이 줄어들고 또 기술직 공무원도 35부에서 33부 이렇게 감소, 그래서 감액이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설령 만약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시는 어떤 그런 운전자라든지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면 교재라도 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은 지금 2부, 3부가 줄은 부분은 기존에 원장이나 부장에게 지급되던 책을 저희가 인쇄물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은 지금 2부, 3부가 줄은 부분은 기존에 원장이나 부장에게 지급되던 책을 저희가 인쇄물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이동우 위원 PPT로 하겠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예, PPT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는 것으로 하고…
○이동우 위원 아, 그렇게!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예, 원장하고 부장에게 지급되던 그런 책을 줄인 부분입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거라도 같이 동참하겠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네, 그래서 최소 부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좋은 아이템 같고요.
어쨌든 특히 통학차량 운전자, 제가 저쪽 제 지역구 상당초에 정말 그 차도에다가 학생들을 내려 주는 거 이거 당장 고치자 해 갖고서 지금 이렇게 가변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 저쪽에 또 운동초는 보니까 무슨 현장학습을 갈 때 그 큰길로 어린이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교문 밖을 나오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우리 통학차량 운전자들 철저하게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특히 통학차량 운전자, 제가 저쪽 제 지역구 상당초에 정말 그 차도에다가 학생들을 내려 주는 거 이거 당장 고치자 해 갖고서 지금 이렇게 가변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일부 저쪽에 또 운동초는 보니까 무슨 현장학습을 갈 때 그 큰길로 어린이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교문 밖을 나오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우리 통학차량 운전자들 철저하게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네.
○안치영 위원 예, 그래서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원, 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담당하고 계신데 ’26년도 예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원 연수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감액 계상이 돼 있어요.
보니까 65개 사업 중에서 지금 50개나 감액 계상됐네요?
보니까 65개 사업 중에서 지금 50개나 감액 계상됐네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지방공무원 연수의 경우에 37개 사업 중에 27개 사업이 감액 계상됐고요.
사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마는 대부분의 연수 인원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현장 체험학습이 미실시되고 그리고 대민연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지금 감액됐어요. 그렇죠?
사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마는 대부분의 연수 인원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현장 체험학습이 미실시되고 그리고 대민연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지금 감액됐어요.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예.
○안치영 위원 이렇게 해서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도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치고 연수원에서 연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비도 최소 부수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버스 운행을 한다든가 기숙사, 저희가 문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여비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감 자격 연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 100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박 2일 정도 현장체험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체험비는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내에서 내실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사실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몇십 년 교직에 계시다가 승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료성도 키우고 또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한 번쯤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지만 사실 서울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감 자격 연수에서 제주도도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모든 연수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비는 줄이고 거의 없앴습니다, 사실은. 다 삭감을 하고 연수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특히 퇴직 예정자 연수 같은 경우에 올해 청남대를 저희가 개발해서 사설 연수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절감하되 내용은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도청에서 새로 나라사랑 연수원을 청남대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생의 최고의 연수였다’ 그런 평가까지도 받았는데 정말 뼈아프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 최소한 현직에서 정말 애쓰는 분들의 마음을 좀 저희가 힐링도 해 드리고 감성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위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도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치고 연수원에서 연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비도 최소 부수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버스 운행을 한다든가 기숙사, 저희가 문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여비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감 자격 연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 100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박 2일 정도 현장체험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체험비는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내에서 내실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사실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몇십 년 교직에 계시다가 승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료성도 키우고 또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한 번쯤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지만 사실 서울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감 자격 연수에서 제주도도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모든 연수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비는 줄이고 거의 없앴습니다, 사실은. 다 삭감을 하고 연수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특히 퇴직 예정자 연수 같은 경우에 올해 청남대를 저희가 개발해서 사설 연수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절감하되 내용은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도청에서 새로 나라사랑 연수원을 청남대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생의 최고의 연수였다’ 그런 평가까지도 받았는데 정말 뼈아프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 최소한 현직에서 정말 애쓰는 분들의 마음을 좀 저희가 힐링도 해 드리고 감성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위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아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각종 연수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연수원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연수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각종 연수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연수원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연수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채숙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말 수차례 연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정말 올해 못지않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모든 연구사님들 주무관님들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말 수차례 연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정말 올해 못지않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모든 연구사님들 주무관님들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안치영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6년도 예산이 ’25년에 비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우리 충북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기관장님 그리고 특히 국제교육원 서강석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예산안 46쪽에서 59쪽에 보면, 지역교육청에만 기초단체 전입금을 지원받는 걸로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국제교육원에 기초단체 전입금을 지원한 게 있네요?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예산안 46쪽에서 59쪽에 보면, 지역교육청에만 기초단체 전입금을 지원받는 걸로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국제교육원에 기초단체 전입금을 지원한 게 있네요?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게 회계원칙상 가능한 건가요? 혹시 어떤 근거로 지원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북부운영팀 충주교육장에서 충주지역의 학생들의 영어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영어교육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충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충주시에서 충주교육장에 교육경비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4조에 재정지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입학금까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북부운영팀 충주교육장에서 충주지역의 학생들의 영어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영어교육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충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충주시에서 충주교육장에 교육경비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4조에 재정지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수업료나 입학금까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모든 시군이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영어교육에 2,1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영어영재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영어교육에 2,1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영어영재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예산안 1,262쪽이고요. 설명서는 1,392쪽 관련입니다.
사실 국제교육원의 가장 중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제교류사업이 보면 예산안에 베트남과의 교류사업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다른 나라와의 다른 교류사업 같은 건 없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예산안 1,262쪽이고요. 설명서는 1,392쪽 관련입니다.
사실 국제교육원의 가장 중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제교류사업이 보면 예산안에 베트남과의 교류사업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다른 나라와의 다른 교류사업 같은 건 없나요?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 하노이교육청에 비엣득고등학교, 응우옌 중학교, 판주찐중학교 학생 16명이 충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매년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 한국의 학생들이 2026년 1월 달에 베트남을 가기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산은 베트남 사업의 경우에는 한 6,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베트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일체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베트남에 가면 항공료를 뺀 나머지는 베트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류사업은 2015년에 충북교육감님이 프랑스를 방문하시고서 2016년 3월에 MOU를 체결하고 격년제로 방문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소속 에밀리 뒤 샤틀레라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저희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1월 14일 날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 하노이교육청에 비엣득고등학교, 응우옌 중학교, 판주찐중학교 학생 16명이 충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3월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매년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 한국의 학생들이 2026년 1월 달에 베트남을 가기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산은 베트남 사업의 경우에는 한 6,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베트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일체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베트남에 가면 항공료를 뺀 나머지는 베트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류사업은 2015년에 충북교육감님이 프랑스를 방문하시고서 2016년 3월에 MOU를 체결하고 격년제로 방문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소속 에밀리 뒤 샤틀레라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저희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1월 14일 날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외에도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타국과의 교류사업 예정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들 있을까요?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예, 저희 주관부서는 유초등교육과 글로벌인재팀이기 때문에 각종 국제교류에 대한 MOU는 거기서 맺고 저희는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올해도 13명의 선생님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셔서 한국어 지도 멘토링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올해도 13명의 선생님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셔서 한국어 지도 멘토링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사담이긴 하지만 우리 서강석 원장님께서는 예전에 진천교육청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도 늘상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시는데 공부할 게 많나요, 우리 기관장님들이 하실 공부들이?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많습니다.
제가 유능하면 공부를 안 하겠지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고3 수험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능하면 공부를 안 하겠지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고3 수험생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다른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교육을 통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배정된 예산이니만큼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고 좋은 영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배정된 예산이니만큼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고 좋은 영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서강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예,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예, 202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지금 저희 원이 노벨과학 창의 100인 100 창의과학페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그리고 과학전람회 각종 과학 관련 대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그 이외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매년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그리고 과학전람회 각종 과학 관련 대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그 이외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발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예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여러 가지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예,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일반 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100팀의 과학팀들이 나와서 포스터대회를 거치고 거기에 선정된 그런…
○황영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해마다 대상 국가라든가 아니면 연도별 어떤 주제,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벨과학리더키움의 대상국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으로 타이틀에서 나와 있다시피 노벨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영국과 스웨덴으로 타이틀에서 나와 있다시피 노벨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황영호 위원 그럼 하여튼 대상국가는 스웨덴, 영국 두 군데 나라를 격년제로 돌아가든 두 군데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1인당 연수비용은 755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정액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그때그때 항공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비용에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매년 예를 들어서 물가연동이라든가 등등 여기 기타 사정에 따라서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현재는 아마 이 가격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 사업 시작을 했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사후 만족도 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는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예,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입니다.
다녀와서 매년 사례 공유회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다녀와서 매년 사례 공유회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아니면 다녀온 학생들이 공유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보고서라든가 리포터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가서 팀별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와서 성과공유회를 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료는 그럼 우리 과학교육원에서 계속 축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연과학교육원장 지성훈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황영호 위원 사업설명서 1208페이지 사업항목은 통섭의 광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통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물에 널리 통함’, 또 ‘서로 사귀어 오감’ 이것이 제가 살펴본 사전적 의미인데 사업 항목을 봐서는 사업내용을 쉽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 통섭의 광장이라는 사업 항목을 정하고 운영하는 이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통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물에 널리 통함’, 또 ‘서로 사귀어 오감’ 이것이 제가 살펴본 사전적 의미인데 사업 항목을 봐서는 사업내용을 쉽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 통섭의 광장이라는 사업 항목을 정하고 운영하는 이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예, 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섭의 사전적 의미는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통섭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과거에 정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학이나 철학이나 인문영역의 다양한 영역을 같이 통합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 모두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넓게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섭의 사전적 의미는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통섭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과거에 정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학이나 철학이나 인문영역의 다양한 영역을 같이 통합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 모두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넓게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내역 또 예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제안서평가수당 25만 원, 7명, 1회 해서 17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세부사업 내역 또 예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제안서평가수당 25만 원, 7명, 1회 해서 17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이 사업 운영은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통섭의 광장을 1년간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그걸 용역회사가 내가 강사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용역제안서를 냅니다.
이 사업 운영은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통섭의 광장을 1년간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그걸 용역회사가 내가 강사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용역제안서를 냅니다.
○황영호 위원 저희가 그러면 제안공모를 하면…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각각의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대상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는 이런 성격인가요?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동안 이것도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시행을 해 온 거죠?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3년 됐으면 계속 해마다 제안서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것이 계속 매년 바뀌나요?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참여하는…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역을…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역을…
○황영호 위원 제가 이거는 예산심사와 직접 관련은 없는 거겠지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도 집행부도 제안사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게 한번 어떤 제안심사 대상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천편일률적인 계획서를 내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지금 그리고 또 아까 과정에서 인문학 소양이라든가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문학 소양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빠른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제안심사 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도 집행부도 제안사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게 한번 어떤 제안심사 대상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천편일률적인 계획서를 내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지금 그리고 또 아까 과정에서 인문학 소양이라든가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문학 소양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빠른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제안심사 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예, 교육도서관장…
○황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 대상자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대상자는 그럼 주로 누가 되는 겁니까?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예,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학생입니다.
사실 학생이고 교직원이고 학부모, 지역주민까지 아울러 가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학생입니다.
사실 학생이고 교직원이고 학부모, 지역주민까지 아울러 가는데…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서관을 와서 이 사업, 그러니까…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MBC 대공연장을 대관해서 위탁하신 분들이 거기 대관을 요청해서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황영호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도서관에도 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구비가 돼 있지 않나요?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이 부분이 통섭의 광장에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다시 방송에서 송출하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재라든지 기반 시설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기관이…
이 부분이 통섭의 광장에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다시 방송에서 송출하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재라든지 기반 시설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기관이…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통섭의 광장은 지금 한 300에서 350명이 갑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신규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육도서관 도서관 운영 교육과정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길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신규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육도서관 도서관 운영 교육과정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길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위원님, 저기 설명자료가 몇 쪽이죠?
위원님, 저기 설명자료가 몇 쪽이죠?
○이옥규 위원 1,212…
설명자료를 보시게 되면 1,212에서 1,214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설명자료 1,212쪽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게 되면 1,212에서 1,214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설명자료 1,212쪽입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월 달부터 진천문학관이라고 진천군 백곡면에 저희들이 진천문학관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감성 입문 체험활동이라는 사업의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 개관이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존에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보다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교육과정과 더 연계돼서 운영하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월 달부터 진천문학관이라고 진천군 백곡면에 저희들이 진천문학관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감성 입문 체험활동이라는 사업의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 개관이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존에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보다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교육과정과 더 연계돼서 운영하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사업으로 3개 사업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에 교육과정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1억 1,400만 원이 있고요. 독도체험프로그램 해서 1억 1,600만 원, 또 기념품 물품 관리해서 진천문학관에서 7억이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각각 따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따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진천문학관의 개관에 앞서서 거기에 7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다시 준비하는 비품이라든지 전산, 이런 예산에 소요되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계획이 좀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일 운영하는 사업에서 독서캠핑 같은 경우를 새롭게 구상해서 거기 진천문학관에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진천문학관의 개관에 앞서서 거기에 7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다시 준비하는 비품이라든지 전산, 이런 예산에 소요되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계획이 좀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일 운영하는 사업에서 독서캠핑 같은 경우를 새롭게 구상해서 거기 진천문학관에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독서 프로그램은 유사 사업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있는데 통합해서 연계해서 한다는 건가요? 따로 신규로 계상을 하는…
제가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것 같고요.
신규사업인 만큼 기관 부족이라든가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못 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쭉 진행되는 8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기관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것 같고요.
신규사업인 만큼 기관 부족이라든가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못 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쭉 진행되는 8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기관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교육문화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교육문화원장 서종덕입니다.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명칭이 바뀌어서 신규로 잡혔지만 기존 금년도까지는 관현악부 운영교 지원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던 것을 오케스트라 운영교 지원으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사실.
○이동우 위원 이게 변경한 사유가 뭐 있어요, 혹시?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저희가 사실은 관현악단이나 오케스트라나 같은 말인데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학생 오케스트라단도 운영하고 교직원 오케스트라단 이렇게 운영하고 또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관현악부라는 표현을 그동안 썼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관악부, 관현악이 아닌 관악부 운영 학교 지원사업도 있었거든요. 이게 혼란이 있어서 용어를 오케스트라로 통일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관악부, 관현악이 아닌 관악부 운영 학교 지원사업도 있었거든요. 이게 혼란이 있어서 용어를 오케스트라로 통일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학생, 교직원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다?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예, 같은 용어를 쓰자 이렇게 해서 용어의 통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 지금 여기 보니까 공립학교 17개교, 또 사립 3개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용어 자체를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차원인 거 같고?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관현악부를 오케스트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통일해서 한 가지로 해야 혼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어를 바꾼 겁니다.
○이동우 위원 이 지원교 선정 기준이 있나요, 혹시?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예.
○이동우 위원 이거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악부,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가 도내 초중고에 약 60개 정도 됩니다. 단원 수나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욕심 같으면 운영하는 학교 전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이번에 금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학생 수나 또 운영의 적극성, 또 도 교육청이나 전국 대회에 참여가 많은 학교, 이런 학교를 심사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있습니다.
저희가 관악부,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가 도내 초중고에 약 60개 정도 됩니다. 단원 수나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저희가 욕심 같으면 운영하는 학교 전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이번에 금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학생 수나 또 운영의 적극성, 또 도 교육청이나 전국 대회에 참여가 많은 학교, 이런 학교를 심사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이 어떤 단원 수냐 아니면 단원 수가 좀 적어도 알차게 잘 운영하는 이런 학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의 어떤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운영의 어떤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지?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단원 수나 또 내외부 행사 참여도, 또 다양한 악기를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혹시 학교 간에 우리가 같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선정이 안 되면 또 그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서로 학교 간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 잘 좀 이것 좀, 기준을 잘 하나 잡아주시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고맙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러세요.
○교육문화원장 서종덕 고맙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 배상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489쪽부터 1,491쪽까지, 중원예뜨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원예뜨락합창단이 언제 창단이 됐죠?
3년 차?
중원교육문화원 배상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489쪽부터 1,491쪽까지, 중원예뜨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원예뜨락합창단이 언제 창단이 됐죠?
3년 차?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중원예뜨락합창단은 저희들이 지금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3년 차?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예예,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올해가 3년 차?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합창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저희들이 중원예뜨락합창단은 창립 목적이 중북부 지역의 청소년을,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아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제가 순간…
○이종갑 위원 1,489쪽부터 1,491쪽까지…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중원예뜨락, 저희들 그 작년에 예산이 1억 300이었고요. 올해가 1억 700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없네요?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예,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금 늘은 이유가 예뜨락합창단이 제주도에서 3개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3개의 합창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2년 전하고 올해까지는… 아니구나, 작년까지는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참여를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또 합창단의, 이 세계대회에 참여하려고 예산을 조금 올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세계청소년합창축제를 제주도에서…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네,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는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매년 제주도에서 한다?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맞습니다, 네.
○이종갑 위원 제가 중원예뜨락합창단 정기공연을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몰랐어요. 예산은 처음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북부지역의 중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던데.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네,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중학생, 그냥 어느 일개 학교에 된 게 아니고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그리고 주로 주말이나 방과후에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는데 수준이 상당하더라고요, 수준이.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정기공연에 한 두세 번, 뭐 올해가 3년 차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정기공연 참여한 것만 해도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창단이 3년 차 이건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두 번 이상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정기 공연에. 대단히 수준이 높더라.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느꼈는데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 예산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항공료가 15만 원인데 해마다 제주도에서 하니까 항공료가 이렇게 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 거구만요?
학생들은 15만 원이면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두 번 이상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정기 공연에. 대단히 수준이 높더라.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느꼈는데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 예산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항공료가 15만 원인데 해마다 제주도에서 하니까 항공료가 이렇게 15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 거구만요?
학생들은 15만 원이면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단체로 저희들이 좀 싸게 아마 항공비를 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종갑 위원 하여튼 중원예뜨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휘자들도 그렇고 강사들도 그렇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기연주회 참여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합창단이 이게 뭐 연속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또 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
그래서 하여튼 예뜨락합창단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합창단이 이게 뭐 연속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또 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
그래서 하여튼 예뜨락합창단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 배상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예,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안치영 위원 설명자료는 1752페이지고요.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목적으로 인해서 4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비가 7억 3,525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맞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목적으로 인해서 4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비가 7억 3,525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맞죠?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설명자료가 1757?
○안치영 위원 1752페이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아, 52.
○안치영 위원 예.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말씀하시죠.
○안치영 위원 ’25년도에 5억 9,327만 원에서 지금 1억 200 정도가 증액돼서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학교폭력이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죠, 학교폭력이?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그거를 사실은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이게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학교 내의 전담기구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육청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안치영 위원 제가 여쭈어본 요지는 학교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를 여쭈어본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저희 교육청은 제가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준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치영 위원 ’25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좀 예산을 더 증액하는 건 아닌가요?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아,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할 때 한 팀당 9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과반수 5명만 회원이, 구성원이,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회의를 속개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거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하 7명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자치위원 구성 수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늘었다 줄었다보다는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자치위원 수를 저희들이 7명 이상으로, 9명 중에 7명이 구성, 성원이 되어야지만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수당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과반수 5명만 회원이, 구성원이,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회의를 속개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거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하 7명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자치위원 구성 수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늘었다 줄었다보다는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자치위원 수를 저희들이 7명 이상으로, 9명 중에 7명이 구성, 성원이 되어야지만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수당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행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심의하는 경우도,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재심의하는 경우가 청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재심의든 아니면 또 한 번 회의를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460회에서 550회로다가 심의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요지인데, 우리 교육장님 파악 안 하고 계신가 봐요, 학교폭력에 관해서.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상반기에 보고를, 7월 20일 날 저희가 상반기 보고를 했거든요, 교육장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하반기에, 사실은 여름방학 때에 학교폭력심의회는 건수가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제가 정확하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상반기에 보고를, 7월 20일 날 저희가 상반기 보고를 했거든요, 교육장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하반기에, 사실은 여름방학 때에 학교폭력심의회는 건수가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제가 정확하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입니다.
○안치영 위원 충주교육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충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요. 이번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 계상하는 방법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학생이 여러 학생들과 관련이 있으면 여러 건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요즘 계상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한 건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 건수는 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건수는 더 늘어난 이런 현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청도 심의 건수는 늘어났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학생이 여러 학생들과 관련이 있으면 여러 건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요즘 계상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한 건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 건수는 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건수는 더 늘어난 이런 현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청도 심의 건수는 늘어났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래요?
전 제가 설명자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은 지금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의 우려스럽고,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상 우리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의 사업에 7억 3,525만 원이 지금 ’26년도에 계상이 되었어요.
네 가지 사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우리 박종원 교육장님이나 이정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학교폭력사안 처리 원스톱지원단 운영이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그리고 생활교육 권역별 자율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별로 거의 없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만 증감이 1억 2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총 ’25년도보다 ’26년도에 계상된 금액 1억 200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 수당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 제가 설명자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은 지금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의 우려스럽고,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상 우리 학교폭력 예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의 사업에 7억 3,525만 원이 지금 ’26년도에 계상이 되었어요.
네 가지 사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우리 박종원 교육장님이나 이정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학교폭력사안 처리 원스톱지원단 운영이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그리고 생활교육 권역별 자율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별로 거의 없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만 증감이 1억 2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총 ’25년도보다 ’26년도에 계상된 금액 1억 200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 수당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학교폭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자, 사실 이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자, 사실 이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많이 해도 사실은 이것이 학교 현장에 착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
학교는 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학년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자주 거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이 더 이상 들어갈지 아니면 5,000만 원만 들어갈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돈이 덜 들어가면 좋겠죠, 그만큼 안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학교에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생활협의체에 우리가 4개 구가 되어 있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이것이 학생부장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가 금년인가요, 금년에 처음 1차 추경 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 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초중고 구별로 되어야지만이 형제자매도 있고 동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많이 해도 사실은 이것이 학교 현장에 착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
학교는 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학년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자주 거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억이 더 이상 들어갈지 아니면 5,000만 원만 들어갈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돈이 덜 들어가면 좋겠죠, 그만큼 안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학교에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생활협의체에 우리가 4개 구가 되어 있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이것이 학생부장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가 금년인가요, 금년에 처음 1차 추경 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 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초중고 구별로 되어야지만이 형제자매도 있고 동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 맞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사실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열 번 열었는데 올해 스무 번 연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줄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4명으로 두었다가 1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원인규명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아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예방을 해 주어야지만이 학교폭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만 예산을 이렇게 증가시키지 말고 정말 예방하는 데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우리 교육장님 말씀에 사실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열 번 열었는데 올해 스무 번 연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줄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4명으로 두었다가 10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원인규명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아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예방을 해 주어야지만이 학교폭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만 예산을 이렇게 증가시키지 말고 정말 예방하는 데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예,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동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육청 또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동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육청 또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네,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입니다.
○안치영 위원 설명자료 1914페이지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1000?
○안치영 위원 914페이지.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지원 관련해서 사업목적 그리고 근거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과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 교육 기회 확대”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지원 관련해서 사업목적 그리고 근거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과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 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 교육 기회 확대”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산이 지금 3개 프로그램에 1억 5,280만 원이 ’25년에 비해서 감액돼서 지금 계상했어요.
특수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이랑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방과후과정 종일반 운영 관련해서 3개가 전부 다 감액해서 ’26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제가 계상된,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신청대상자 수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특수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이랑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방과후과정 종일반 운영 관련해서 3개가 전부 다 감액해서 ’26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제가 계상된,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신청대상자 수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공립에서는 400명에서 330명으로 줄었고 사립에서는 170명에서 155명으로 줄어서 감소에 따른 감액이 계상됐어요.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학급수도 지금 1개가 줄었고, 맞죠?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 신청대상자 수가 왜 감소하고 학급까지 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실까요,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지금 여기 저희들이 계상한 인원수가 사실은 85명이 준 걸로 예상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인원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 중도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의 숫자로 적정하겠다 싶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의 통계치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인원은 이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 중도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의 숫자로 적정하겠다 싶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의 통계치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안치영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예.
○안치영 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는 사실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 방과후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네, 많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 원인 혹시 들여다 보셨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저도 이 방과후 과정과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센터장님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에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신청을 했다면 끝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센터장님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에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신청을 했다면 끝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의 의견은, 본 위원의 의견은 신청 대상자가 감소한다고 해서 예산안 감액하지 말고 차라리 신청하지 않은 원인을 잘 더 파악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질 높은,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용한다면 이 대상자인 많은 특수교육의 학생 대상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의 의견은, 본 위원의 의견은 신청 대상자가 감소한다고 해서 예산안 감액하지 말고 차라리 신청하지 않은 원인을 잘 더 파악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질 높은,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용한다면 이 대상자인 많은 특수교육의 학생 대상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치영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이 학교 예산하고 또 우리 지원청의 예산하고 회기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도 추경에 또 증액을 할 요지가 큽니다.
○안치영 위원 예예, 어쨌든 우리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을 위해 잘 보살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해 주시고 많은 담당 선생님들한테 격려 부탁드릴게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네, 고맙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산과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38페이지부터 이게 교육지원청의 공통된 내용인데요. 학생 통학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이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이게?
설명자료 1,838페이지부터 이게 교육지원청의 공통된 내용인데요. 학생 통학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지원이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이게?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신기철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제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비 지원에 한 6개 정도, 이게 공교롭게 또 전부 시골 쪽에 당초예산 대비 ’25년 예산 대비 30% 이상 이렇게 증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신기철 제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명지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차를 타서 오는데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제천교육장 이범모입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2025년도 청풍초등학교 통학 차량 교체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편성됐었는데 이제 교체가 완료돼서 올해는 그 예산이 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2025년도 청풍초등학교 통학 차량 교체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편성됐었는데 이제 교체가 완료돼서 올해는 그 예산이 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그럼 학생들 통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네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갑자기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한 30% 이상 감액이 돼서 과연 아무리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몇 개, 또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 영동, 영동중학교, 괴산초등학교, 음성유치원, 단양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만 공교롭게 40%씩 감액이 되니까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학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거나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 건지,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통학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거나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 건지,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 가장 큰 거는 지금 학생 수들의 감소에 따라서 통학차량이 통학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통학비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쭉 봤을 때 작은 시군들 위주로 해서 저도 데이터를 쭉 봤습니다. 학생 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45인승 버스가 35인승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13명… 뭐 12명 이하 돼 있는 경우는 통학택시 같은 걸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학생 수들이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 가장 큰 거는 지금 학생 수들의 감소에 따라서 통학차량이 통학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통학비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쭉 봤을 때 작은 시군들 위주로 해서 저도 데이터를 쭉 봤습니다. 학생 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45인승 버스가 35인승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13명… 뭐 12명 이하 돼 있는 경우는 통학택시 같은 걸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학생 수들이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우리 청주교육장님, 우리 청주도 지금 11%나 줄어들었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이 통학비 지원은 1.5㎞ 이상이 돼야지만이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를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명 이상일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25인승, 34인승인가 5인승, 45인승 이렇게 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12명 이하가 되면 통학 택시나 통학비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상초하고 북의초의 통학택시가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 비봉유치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에다가 단설유치원으로 되면서 학생 수가 늘어서 통학 차량이 또 2대가 증가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때는 45인승 버스에서 35인승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25인승에서 45인승으로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증감의 원인에 의해서 통학비의 지원이 해마다 아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통학비 지원은 1.5㎞ 이상이 돼야지만이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를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명 이상일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25인승, 34인승인가 5인승, 45인승 이렇게 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12명 이하가 되면 통학 택시나 통학비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상초하고 북의초의 통학택시가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 비봉유치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에다가 단설유치원으로 되면서 학생 수가 늘어서 통학 차량이 또 2대가 증가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때는 45인승 버스에서 35인승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25인승에서 45인승으로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증감의 원인에 의해서 통학비의 지원이 해마다 아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우리 학생들 통학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학생들 통학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동우 위원 공교롭게 시골 쪽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어쨌든 이 산간벽지 지역의 경우 통학차량 운행에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어제저녁 같이 이렇게 눈비 오고 이럴 때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청주 관내에도 더 꼼꼼하게 한번…
혹시 실기가 된 부분이 있나 확인도 하겠습니다.
혹시 실기가 된 부분이 있나 확인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택시 가능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서로 약정을 해 가지고 택시비로 이렇게 하면 요즘 통학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예산이 막 30%, 40% 이렇게 감액이 됐길래 그냥 예산 긴축재정에 맞추느라고 막 요일별로 한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예산이 막 30%, 40% 이렇게 감액이 됐길래 그냥 예산 긴축재정에 맞추느라고 막 요일별로 한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예산과장 신기철 그거는 아닙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692페이지, 글로벌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청주 글로벌 스쿨 9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표기가 돼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내용…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몇 번을 예산서를 읽어봤는데,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청주 글로벌 스쿨 9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표기가 돼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내용…
그런데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몇 번을 예산서를 읽어봤는데,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원래 이것이 과거에 청주, 청원이 통합되기 이전에 청원군에서 청원구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이, 그때 당시에 청원교육청이 하던 사업이 통합이 돼서 청주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차 때에는 국내에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년 차 때에는 호주에 가서 2주 정도로 홈스테이와 실제 수업을 아이들하고 같이, 호주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가고, 중학교 3학년 때 1년 차 해서 고등학교 때 가서 80명 정도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과거에 청주, 청원이 통합되기 이전에 청원군에서 청원구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이, 그때 당시에 청원교육청이 하던 사업이 통합이 돼서 청주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차 때에는 국내에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년 차 때에는 호주에 가서 2주 정도로 홈스테이와 실제 수업을 아이들하고 같이, 호주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가고, 중학교 3학년 때 1년 차 해서 고등학교 때 가서 80명 정도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때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학생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황영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내 프로그램을 하면 그다음에 2년 차인 중학교 1학년 때 국외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때 국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이 중학교 입학해서는 또 다른 학생으로 변경이 되고 국외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돼서 또 참여 학생이 바뀌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너무 뭐라 그럴까, 선호도가 좋아서요. 절대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 더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걸 자꾸 더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들이…
○황영호 위원 자, 교육장님, 관련해서 그러면은 제가 아이비 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중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경산초하고 동주초에는 각 학교당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 학교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상 학교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게 되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지금 거기에 현재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8월 6일날 교육발전특구가 돼서 청주시로부터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그런 돈입니다.
○황영호 위원 아, 이건 청주시에서 전입금이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청주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했던 돈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전입금인데 전입금을 어쨌든 단위학교로 저희가 다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형태는 그렇습니다.
형태는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단위학교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집행은 단위학교에서 하게 되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비스쿨은 그게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N분의 1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준비학교가 있고 관심학교가 있고 후보학교가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초 같은 경우는 준비학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경산초는 후보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아니 어디죠? 그러니까 동주초는 후보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이비스쿨은 그게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N분의 1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준비학교가 있고 관심학교가 있고 후보학교가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초 같은 경우는 준비학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경산초는 후보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아니 어디죠? 그러니까 동주초는 후보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황영호 위원 무슨 학교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동주초등학교, 후보학교로 들어가기 때문…
○황영호 위원 후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후보학교.
그래서 단계가 관심학교, 준비학교, 후보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월드스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주초등학교는 후보학교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지원하고 경산초등학교는 준비학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관심학교, 준비학교, 후보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월드스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주초등학교는 후보학교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지원하고 경산초등학교는 준비학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선정될 학교가 매년 이게 바뀌게 됩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이게 처음에는 공모를 해서 합니다. 사실은 아이비 학교라고 하는 게 제주도 표선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대구의 수성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 보지 않은 길이라 뭐랄까 조금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성원들이 되고 특히 선생님들이…
그런데 거기 구성원들이 되고 특히 선생님들이…
○황영호 위원 제가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질의시간이 있어서 요지만 답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거의 뭐…
○황영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다음에 공립중에 금천중학교에 내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럼 금천중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관심, 준비…
자, 그다음에 공립중에 금천중학교에 내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럼 금천중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관심, 준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후보학교.
○황영호 위원 후보, 관심, 준비 중에 어디에 해당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후보학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후보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는 절차가 가장 첫 번째 사전절차가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이게 준비학교를 거치고 그다음에 관심학교를 거치고 후보학교를 거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비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준비학교에서…
이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비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준비학교에서…
○황영호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아이비라는 기관에 자기네가 이수에 참여를 하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아까 첫 번째 단계가 관심…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준비학교.
○황영호 위원 준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관심학교, 후보학교.
○황영호 위원 준비학교로 아이비 기관에 신청을 해야지만이 이게 그 이후로 연계가 되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아이비 기관에서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그 단계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본 건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제가 어제 직속기관, 본청 관련해서 질의 과정 중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관련해서 예산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건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제가 어제 직속기관, 본청 관련해서 질의 과정 중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관련해서 예산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황영호 위원 어제 본청 질의과정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행사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지금 이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등록대원 수와 지원액을 보면 기이 단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은 등록대원 수가 63명인데 지원액이 5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산술적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9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등록대원 수가 1,616명인데 지원액은 500만 원 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3,000원이에요.
또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은 지원액 530만 원에 등록대원 수가 321명 해서 인당으로 계상을 하면 1만 6,51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이것은 단순히 계산을 대원 수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본 것인데 이 이외에 이렇게 지원금액에 차등이 되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은 등록대원 수가 63명인데 지원액이 5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산술적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9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등록대원 수가 1,616명인데 지원액은 500만 원 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3,000원이에요.
또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은 지원액 530만 원에 등록대원 수가 321명 해서 인당으로 계상을 하면 1만 6,51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이것은 단순히 계산을 대원 수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본 것인데 이 이외에 이렇게 지원금액에 차등이 되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담당 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담당 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RCY나 보이스카웃이나 여기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A라고 하는 활동을 할 테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적정성을 보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당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래서 RCY나 보이스카웃이나 여기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A라고 하는 활동을 할 테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적정성을 보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당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황영호 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것이 그냥 지금 국장님, 교육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마다 공모를 받고 그걸 심사를 해서 하여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해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이것을 예산이…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그건 아닙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39쪽에서 1640쪽인데요.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1억 7,653만 원을 ’2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6년도 본예산에 또 4,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감액을 하셨어요, 1억 3,000만 원 돈을. 그런데 예산이 폐교를 하겠다 아니면 철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조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감액을 또 계상을 하셨고 또 1640쪽에 보면 낭성초 갈산폐교 여기는 또 안전점검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방안을 당초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비용으로 세웠던 예산을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운영비로 또 신규로 계상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주십시오.
설명자료 1639쪽에서 1640쪽인데요.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1억 7,653만 원을 ’2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6년도 본예산에 또 4,6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감액을 하셨어요, 1억 3,000만 원 돈을. 그런데 예산이 폐교를 하겠다 아니면 철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조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감액을 또 계상을 하셨고 또 1640쪽에 보면 낭성초 갈산폐교 여기는 또 안전점검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방안을 당초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비용으로 세웠던 예산을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운영비로 또 신규로 계상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설명자료가 1680쪽인가요?
○이옥규 위원 1640입니다. 39쪽·40쪽, 1600.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폐교는…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폐교는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건 건물이건 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부가 돼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주체교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초등학교 무슨 분교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내구연수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할 경우에는 미원 용곡초 용곡분교같은 경우는 저희…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폐교는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건 건물이건 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부가 돼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주체교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A초등학교 무슨 분교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내구연수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할 경우에는 미원 용곡초 용곡분교같은 경우는 저희…
○이옥규 위원 교육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예산과장님이 이 부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폐교를 미원중하고 운암폐교를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서 1억 7,000 맞죠?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네.
○이옥규 위원 그 금액을 ’25년도 전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감액을 하셨어요, 1억 3,000만 원을.
감액은 뭐고 신규로 4,600만 원을 계상하신 거는 뭔지?
감액은 뭐고 신규로 4,600만 원을 계상하신 거는 뭔지?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폐교가 건물이 있고 강당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건물이 있고 강당이 있는데 강당은 E등급 받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금년에 폐교를… 철거를 했습니다.
운암폐교가 건물이 있고 강당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건물이 있고 강당이 있는데 강당은 E등급 받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금년에 폐교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아니 철거를 했는데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셨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전년도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감액을 또 1억 3,000을 하신 이유는 사전에 폐교를 하겠다,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감액을 하신 건지에 대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감액을 또 1억 3,000을 하신 이유는 사전에 폐교를 하겠다,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감액을 하신 건지에 대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옥규 위원 운영비로는 또 4,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고 신규로.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신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강당 철거비용이 1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26년도에는 감액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강당 철거비용이 1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26년도에는 감액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상야폐교.
○이옥규 위원 상야폐교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예.
○이옥규 위원 이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냥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게요. 급하게 이번 주가 아니고 시간 나시는 대로 이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만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네, 청주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7쪽 학생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어느 부서가 하시죠? 담당 운영기획부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1307쪽 학생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어느 부서가 하시죠? 담당 운영기획부로 되어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그건 저기 학생수련원 직속기관에서 답변하게…
○박지헌 위원 아, 그래요?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네.
○안치영 위원 오전에 했어요.
○위원장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본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과 교육행정정보화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 총 9개 사업 41억 1,5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시급성·적 적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과 교육행정정보화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 총 9개 사업 41억 1,5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시급성·적 적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