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저마다 한 명 한 명 빛나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충북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 교육의 기반 위에 공부하는 학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까지 학교 현장의 실천과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44개를 포함 총 133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 상업경진대회와 전국 영농학생 축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3개의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충북교육박람회에서는 학생과 학교가 주인공이 되어 배움의 과정을 공유하고 교육 주체들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6년도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충북의 미래교육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수리력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 및 수리력 강화를 위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수학,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프로그램 운영교 확대, 모든 교육 공동체가 배움과 성장을 나누고 소통하는 모두의 다채움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테마가 있는 자연 예술학교, 우리 학교 예술 프로젝트, 마음 건강 챙김 학교 그리고 실천 중심의 마음 건강 운동인 관심 표현 365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 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 교육으로 전인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유·초 연계 이음교육 전면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사업 추진으로 장애학생 전환교육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11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배움터의 경계를 확대하는 개방과 공유의 온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고, 청주와 영동·증평 등 추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생태·환경 교육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적 역량, 실천적 역량, 신체·정서적 역량, 예술적 역량, 미래 기술적 역량을 길러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전인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5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05억 원 감액된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59억 원 증액된 4,021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4억 원 감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전년보다 40억 원 증액된 2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전년보다 110억 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학자대여금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25억 원을 감액하여 2,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조 4,946억 원, 평생교육에 53억 원, 교육일반에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29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몸 근육과 마음 근육 성장을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 사업 추진에 130억 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 맞춤형 실력다짐과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운영 등에 148억 원,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역량강화 등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434억 원, 맞춤형 학습 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97억 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3,422억 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와 학부모 부담 완화에 4,256억 원,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3,27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학교 교육의 본질 및 내실화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인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값진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몸활동, 마음활동 강화를 통해 전인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격차를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중심 지원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충북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21억 원, 기타 이전수입 30억 원, 자체 수입 265억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81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359억 원 등 총 3조 6,1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8,669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6,91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479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금 166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 103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21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3,16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30억 원은 수능지원금 등 기타지원금 18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12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6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8억 원, 행정활동수입 7억 원, 자산수입 45억 원, 이자수입 64억 원, 기타수입 14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81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2025년 불용예상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한 800억 원과 학자금대여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35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5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2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서 인적자원운용 24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575억 원, 교육복지 2,408억 원, 보건급식 2,35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04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329억 원으로 1조 4,94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분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에서 교육행정일반 832억 원, 기관운영 552억 원, 재무활동 259억 원으로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분에 29억 원, 인건비 부분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1조 4,9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복지 113억 원, 교직원역량강화 67억 원, 교직원인사 61억 원 등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658억 원, 특별활동지원 376억 원, 특수교육 321억 원, 직업교육 309억 원, 학교정보화 285억 원, 기타 626억 원 등 2,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지원 1,734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8억 원, 학비지원 84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32억 원 등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급식관리 2,220억 원, 보건관리 133억 원 등 2,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2,386억 원, 사학재정지원 1,654억 원 등 4,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개선 2,040억 원, 학생배치시설 1,289억 원 등 3,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운영 32억 원, 독서문화 21억 원 등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은 1,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241억 원, 학생배치계획 223억 원,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116억 원, 기타 252억 원 등 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시설 408억 원, 기본운영비 144억 원 등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39억 원, 내부거래지출 20억 원 등 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1조 5,495억 원과 근로자인건비 3,989억 원 등 1조 9,4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566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63억 원을 조성하고 1,783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946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779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 예금이자 수입 13억 원을 조성하고 122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 연도 말에는 67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568억 원입니다.
  2026년에 예금이자 수입 14억 원을 조성하고 석면제거 등 학교안전사업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71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1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성액은 2,478만 원입니다. 
  2026년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0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3,525만 원으로 40억 3,525만 원을 조성하고 40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6,003만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충북교육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으로 이전수입 590억 원이 감액된 3조 2,721억 원, 자체수입은 40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 기타 110억 원이 증액된 810억 원, 내부거래 1,525억 원이 감액된 2,359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에서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2,999억 원이 감액된 1조 4,946억 원, 평생교육 3억 원이 감액된 53억 원, 교육일반 159억 원이 증액된 1,643억 원, 예비비 208억 원이 감액된 29억 원, 인건비 1,086억 원이 증액된 1조 9,485억 원입니다.
  다음 26쪽부터 28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본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95건으로 총사업비는 7,276억 원이며 2026년 기준 1,3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완료되도록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 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명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불확실한 정부 세수 결손에 대비하고 기금 전출금 및 사업비를 감액하여 금회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3년 연속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부터 33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금의 세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자산의 매각·활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3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00억 원이 증액된 800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4쪽부터 12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34쪽,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 재원 사업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 등 53개 사업으로 361억 9,7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쪽, 자체 재원 5,000만 원 이상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 사업은 전국교육정책 네트워크운영 분담금 등 312개 사업으로 3,816억 9,7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과다 증액 및 감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필수교육사업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부터 122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14억 감액된 111억 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편성 비율은 0.31%로 전년도 0.85%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6쪽,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입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 총 5년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재정규모는 20조 4,892억 원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충북 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재정 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투명성을 목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35개 사업 1,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자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 균형과 양성평등의 목적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다음 133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보장된 성과계획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 이전수입 감소에 적극 대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충북 미래교육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 맞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여기서 민원상담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2023년 서울에서 모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특이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민원상담실에 특이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CCTV라든지 웨어러블카메라,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 곳에 모두 다 설치를 하다 보니 학교 여건상 단독실이 있는 곳도 있고 겸용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있는 곳이 13.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담인들이 왔을 때 상담내용이 어떤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활용률이 낮아서요 민원상담실을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와 함께 민원인의 권리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상담실을 구축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는 기본이고 거기에 또 민원인이 존중받고 있고 대화가 서로 정서적 조절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별도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교육활동 보호환경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상담실에 별도 공간 분리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31개 교가 저희가 조금 이거 민원상담실을 구축하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반영상 조금 학교 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샘플링 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했고요.
  이것이 모델화돼서 조금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대처방안이 훌륭하다는 어떤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보호 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형식적으로는 100%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실이 있는 곳도 있고 겸용실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무실, 행정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휴게실도, 휴게실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거기서 의견들은,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민원상담실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저희가 17개 시도를 했을 때 이 민원상담실은 어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물리적 안전망의 기초이고요.
  여기에서 또 민원인의 권리까지 이렇게 저희가 존중하는 공간으로 해서 상호 존중하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교육활동 보호에 집중을 했다면 민원인과 함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가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고 모든 위원님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가 기본적으로 되면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학교 학생들이 그 아래에서 학습권의 보장 아래 건강하게 성장할 때 학부모님들도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문화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데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구축을 했고요.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에서도 이거를 운영해 보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알맞은 민원상담실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상담실 구축은 어떤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니만큼 저희가 최고…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최고 모델…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그래서 잘 좀 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 교육활동…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감사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특정경비가 일부 아니면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의 모호함 그다음에 특정업무에 대한…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재검토를 해 갖고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기획조정담당 특정업무 경비 역시 전체적인 범위 내 전체적으로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네.

○기획국장 최동하   네, 맞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   네, 맞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다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료가 좀 없어서 예산과장이 좀 답변을…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특정업무 분야에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고 해서 어떤 특성에 맞춰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특정업무 경비로 월정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타 시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사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예산과장 신기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업무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예산과장 신기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음번 예산 짤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성격을 다시 재분석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할 수는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건 10만 원으로 해라, 어떤 건 8만 원으로 해라,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교육재정계획, 물론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도 거치고 타 시도의 그런 사례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예산 그렇게 짰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업무의 성격, 이런 걸 고민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N분의 1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 업무 특정업무비, 이 자체 운영하는 데 조금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특정업무에, 물론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밤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밤새워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타 시도 사례, 이런 걸 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비상대응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이 생겼을 때 초기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서부터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시대적으로 맞느냐, 지금 휴대폰에 긴급도 있고 안전문자도 날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좀 더 앞선,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비상대응시스템 체제 중에서, 시스템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비상대응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에 보게 되면 안심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자 학생들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화장실에 가면 일단 안도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행지 가서도 보면 화장실 같은 데 다 요즘은 국가 차원에서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고 그런 안심벨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이 서면 어느 학생이든지 그 안심벨을 눌렀을 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지금 저희들이 계상은 시범학교 운영을 한다고 고등학교 위주로다가 큰 학교 규모, 중규모 학교 또 적은 학교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제작비가 그건 한 번만 초기비용 들어가는 것이 4억 1,500이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에서도, 사실은 각 학교에서도 처음에 초기비용 시스템 제작비만 들어가고 단말기는 학교에 최적화시켜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시범사업에 아, 아이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1년에 1건이라도 생기면 안 되지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늘봄학교 운영할 때 안심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그 자료는 제가…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작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심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고를 했을 때 팀장이 중심으로 해서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넘버 제로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들음과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교내입니다.
  교내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은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런 데에 연동이 돼 있지만 학교 교내에는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흉기 난동이다 그러면은 빨간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가 가고 교직원들한테 문자가 가고 그다음에 모니터에 다 뜨고 거기에 맞게끔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진 대피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됐을 때 파란 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 적용돼서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적응하려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다채움활용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저희 사업들이 지역거점학교 그리고 선도학교, 선도교원운영, 교육연구회, 그리고 교육연구대회 등 이렇게 여섯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지정하여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등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서 실행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삭감이 된 이유는 선도학교 같은 경우 본예산 확정 전 신청안내 공문을 시행하여서 절차상 타당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신청안내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하여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안내가 가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12월 초에 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이 12월 안에 다 나와야지만 학교가 3월부터 선도학교라든가 연구학교의 주요 해야 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좀 일찍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맞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제 8월부터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8월에 한 번 또 12월에 신청 안내가 가는데요.
  8월에 한 수요조사와 이번에 신청 안내해서 수요조사 한 학교가 13개 교로 일단은 그렇게 1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작년에는 500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이미 감액해서 400만 원씩 저희가 책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13교로 하면 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맞습니다.
  선도학교가 이제 모델학교로서 일반학교 확산을 위해서 먼저 운영해 보는 학교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도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의 강사로서 또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로서 또는 다채움 베타테스트의 테스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회 같은 경우는 다채움 플랫폼… 교육연구회는 4개를 지정하는데 다채움 플랫폼 디자인, 그러니까 UI·UX 관련해서 디자인 분석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채움 기반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대회는 연구점수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다채움 활용교육 사례를 발굴하거나 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관련해서 다채움 활용수업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선도학교와 선도교원, 교육연구회, 교육연구대회가 다 연결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3월에 종료가 돼서 ’26년 4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그에 따라서 ’26년 4월부터 ’29년 7월까지 약 34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2단계 입찰방법이고요. 총사업의 추진금액은 원가계산 용역단가를 적용하면 임차 1대당 3만 1,960원에 2만 370대 34개월 해서 소요 추정금액이 약 221억 3,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6년도 예산편성이 61억 2,377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 중에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임차 61억 2,377만 9,000원에서 1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찰단가를 조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1대당 2만 2,750원이면 입찰에 대한 문제가 3년 전 낙찰단가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참가 업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또 업체가 요구하는 낙찰금액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임차에 대한 물량 조정인데요. 약 5,544대를 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의 약 28% 정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입찰을 봐서 원 가격대로 적용을 해 주시고,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는 것이 기존 시스템이고 그렇게 돼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26년 3월까지는 기존 계약금액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26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고 1월하고 8월의 방학기간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원가계산 용역단가에 적용이 돼서 총예산 편성한 것이 61억여 만 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말씀을 올릴 때 원가계산에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입찰방식과 계약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놓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지금 조례에 의해서 유보금의 50%까지 다음 연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지금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것부터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요.

○기획국장 최동하   최고는 2022년도에 세수가 확대되면서 약 한 6,000억 정도가 더 저희들 예상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부 이전금 받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을 조성한 ’22년도에는 세수가 확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 이전금을 받았지만 그다음 해부터… 기금이 만들어진 거는 2019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그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거는 ’22년도에 최대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때 약 6,490억 원의 기금이 더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7,000억 정도가 감액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그렇습니다.
  이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교육감님께서 기획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재정의 효율화를 말씀해 주셨고,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3년간 계속 정부에서 교부가 줄어들고 통합을 해 보면 약 한 7,000억 정도가 지금 3년 동안에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업 간 중복성 또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저희들이 내년·후년 가서는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이런 단계까지 해서 내부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이제 해야 되겠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 불용액,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서 이월시키는 금액이나 불용시키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여서요.

○공보관 노재경   충북교육 소식 화보집은 지금 A4 사이즈 정도의 크기로 해서 매년 1회 발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교육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수량은 800부고요, 제작되는 화보집의 페이지 수는 1페이지가 아니고 교육정책을 담다 보니까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 그 배부되는 곳은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도민 일부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번역본은 기본적으로 영어 번역과…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다 거의 여덟 번에 거쳐서 협의도 하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 더 숙지하고 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과장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는데 세부내역까지 성실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감사합니다.

○공보관 노재경   위원장님!

○공보관 노재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노재경   다섯 종의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발간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도 배포해서 활용이 적극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현재 옥천에는 옥천군청 실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도 있고요, 옥천여중도 있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충북생명산업고의 테니스장은 4면이 있는데 교사동 별관 신축에 의해서 차량 진입을 하기 때문에…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없습니다. 정구부는 없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거기까지는, 동호회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기존에 4면의 코트가 있었고 테니스 동호인과 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도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교사동 별관 신축 때문에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훼손이 돼서 훼손 차원에서 다시 복구하는, 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과정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보은군하고 동호인들도 운동을 해야 하니, 그래서 보은군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대응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방침은 대응투자의 방침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거는 훼손이 됐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차원이고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준비됐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청, 직속, 지역교육청, 이렇게 직원들이 1,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특히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의 처리를 단순화시켜서 업무경감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진짜 초안 작성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경우도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업무 경감 차원에서 요약기능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업무 분량이 자꾸 많아지고 새로운 업무도 많아지는데요, 짧은 시간에 처리할 것들의 분량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반복적인 것들은, 그다음에 초안 같은 거 요약 기능 같은 거를 저희들이 부여함으로써 직원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5년도에 본청 66명을 대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1추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검색 기능이라든가 초안 기능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해 봤을 때 만족도 조사에서 꽤, 100%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이제 6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제도에…

○예산과장 신기철   4개 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좀 설명 같은 것도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삭감을 조정하면서…

○예산과장 신기철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00% 만족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사립유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신기철   사립유치원이 저희들이 무상급식비가 식품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식품비 같은 경우는 1식 평균이 2,950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 일수가 220일인데 1식 평균 해서 642원 정도 되고 공립유치원의 식품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 일수가 182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 것만큼은 우리 시도 단위에서 1원이라도 최고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먹이자는 게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식품비라든가 그 운영비 같은 것이, 특히 식품비 같은 거는 양질,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최고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양질의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식품비라든가 운영비 단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 일수도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가 물론 이제 학교가 크다고 해서 학교가 작다고 해서 이런 단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큰 학교, 큰 유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더…
  물론 이제 예산은 곱하기 학생 수하고 단가이기 때문에 더 많긴 하겠지만은 특별히 큰 학교라 해서 더 인센티브를 준다, 작은 학교라 해서 페널티를 준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체건과장님께서…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227쪽에 보시게 되면 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가 식품비하고 보면 50명 이하, 100명 이하, 200명 이하…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래서 지금 도농·벽지하고, 벽지는 조금 단가가 좀 있고요, 4,140원이고. 도농은 똑같이 50명 이하 3,600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고 저희들 1,000명 초과까지 이렇게 규모별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26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저희들 전 학교에 다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풋, 아웃풋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교외 활동하고 들어올 때 좀 잘 털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은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1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맞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일단 지금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구축 관련한 비용 그리고 유지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또는 콘텐츠 라이선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활성화 관련 부분의 총액이 그렇게 포함이 되고요, 올해도 같은 영역에서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가입 인원은 지금 비율로 말씀드리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3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는 그 인원 중에서 87% 아이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 기간제와 지금 휴직하고 계신 선생님 포함한 인원 중에서 81%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잠시 인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맞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맞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2.0 개통 이후에 지금 현재 사용률은 매달 평균 1만 4,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사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지금 현재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증가가 됐냐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증가 인원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월 중에서요, 아니면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월은 지금 아이들, 일단은 진단평가를 보는 그 기간에 학기 초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간대는 아이들이 보통 수업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업시간대에 많이 아이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면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예, 무형과 유형에 대해서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네, 맞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위원님의 일부분 그 활용률이나 사용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11개, 이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청도 지금 올해 또 다시 개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e학습배움터, e클래스나 또는 ‘잇다’ 교사 전용 플랫폼 등이 이번 달 31일 또는 다음 달 1월 27일 날 종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채움은 공공재로서 그 기능이 더, 기능요구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께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능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맞게 또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변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꼭 해야 될 필수 역할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지금 4대 기금, 보고드린 대로다가 4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6년도에 저희들이 1,946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운용은 약 한 670억,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1억 원 정도, 그다음에 주택임차지원금은 약 6,003만 원,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드…

○기획국장 최동하   아니, 이거는…

○기획국장 최동하   남는 겁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네.

○기획국장 최동하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6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것 1,783억을 사용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50%의 기금을 사용하는 거로 해서 1,783억 원을 했는데요,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다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5.5% 감액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통교부 부분이 주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재원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우리 충북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학교 현장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시급한 그런 현안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청에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안의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또는 적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교육 현장의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

○기획국장 최동하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예산, 시설사업이나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편성해 놓고 하면서 교육 위원님이나 또는 우리 지역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그게 현장에서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학교교수학습활동, 학교의 안전, 보건·급식,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액한 부분도 있고 최소한 ’25년도 예산 범위로다가 대부분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교수학습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액한 그런 내용들은 학교의 시설, 학교에 군 단위로다가 학교 과학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같이 해서 수리력 향상이라든가 과학활동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학교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시급성에서 조금 기숙비나 이런 걸로 뒤로다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구장이나 체육관 보수 또는 학교 운동장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기획국장 최동하   네네, 감사합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 폐교가 263개인데 현재 140개가 매각이 되고 123개 정도가 현재…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123개 정도고. 그중에 자체 활용하고 있는 게 27개 그리고 대부하고 있는 게 67개, 미활용이 2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20년부터 2020년도에 1교 그리고 2021년도에 5교, ’22년도에 6교 그리고 ’23년도에 2교, ’24년도에 5교 그리고 ’25년도에 2교를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26년도에도 3교를 지금 매각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이렇게 사실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가 700억이었었고 지금 이제 800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아직 이게, 어차피 결산이 끝나봐야지 정확한 거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25년도의 재정여건상 지금 여러 가지 재정악화 이런 거, 보통교부금이 780억 원이 감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 1추 이후에 중간에 원래 예년 같았으면 추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9월 달이 됐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게 어차피 이번에 엊그저께 11월 달에 2회 추경하면서 정리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최대로 그 기간 동안에 정리추경하면서 꼭 안전하고 학생 교육에 것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26년도가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는 꼭 쓸 것만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6년도를 향한 대비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출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다음에 낙찰차액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지출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26년도에 세입 재원,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도 특히 ’25년도도 그렇고 쓸 것만 쓰자 그러니까 ’25년도에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국·과장님들 회의라든가 할 때도 계속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여건이 계속 3년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고 ’26년도도 안 좋아진다는 걸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해에, 넘기지 말고 ’25년도에 쓸 만큼만 쓰자는 차원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천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해서 한 2,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청호마라톤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약 3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참가비를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치르기 위해서 사실은 인원을 더 신청한다는 거를 사실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대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첫해는 작년도에는 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이게 마라톤대회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등등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족분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산이 너무 녹록지 못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대회 행사를 하나 치르기 위해서는 참가 인원 사전 파악서부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영요원이 봉사요원하고 한 170여 명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섭외부터 그런 거를 진행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요일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육상연맹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도 육상연맹의 운영위원이 한 50여 명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잘 잡아서 거기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봉사직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협의회가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따로 위원님들은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체육팀에서 담당 장학사하고 지역 장학사하고 그래 갖고 연맹하고 아니면 체육교사라든지 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전반적으로 다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교육박람회 할 때 사실은 그 센터에서 충북형 몸활동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꿈 잔치를 열고 또 부스별로, 거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 2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꿈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한 50여 개 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종합적인 아이들의 꿈 잔치…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큰 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포(4)유 마라톤대회는 무심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형 몸활동 어울림은 밀레니엄타운에서 했는데 그게 외지의 뭐, 충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단양,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도 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청주 아이들만, 친구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도 오고 학교별로 이렇게 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사 있기 일주일 전에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하신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라톤대회 할 때 구급차 6대를 배치했고요… 아, 4대를 배치했습니다. 4대를 배치했고, 또 마라톤대회 하기 전에 응급상황 됐을 때 심폐소생술도 저희들이 시범을 보였고 최고의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행사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업인데요.
  추경 반영에, 구급차는 추경 반영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 도내에 청소년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15개 사업을 하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지금 말씀하신 6개 단체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6개 단체는 공모 사업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공모사업.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이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단체 보면 기관명으로 보면 조금 활성화가 잘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 미진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등으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산상에 올라와,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그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 값으로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당연히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할 때 담당 장학사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비상벨…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지금…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여기에 비상벨구축 사업 예산은 올해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안전종합대책 계획을 세우면서 이 비상벨을 학교에 응급 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상벨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학교에 이거와 같은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학교 내에는 비상벨이 위클래스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교내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위클래스에 그 비상벨이 돼 있어서 연동이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게 학생들이 가장 우선시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문자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교직원들한테도 문자가 날아가서 또 방송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아마 비상 대응이니까 뭐, 칼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들었을 때 대응팀도 필요하거든요.
  대응팀도 움직이는 것들을 다 그 안 속에 매뉴얼 돼서 지금 현 시스템보다는 초기대응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으냐.
  전 교직원들이, 교내의 전 교직원들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긴급 대응을 해 갖고 그다음 오는 데까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시스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충분히 호환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순천에 가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안심벨이 화장실에 돼 있더라고요, 또 안에도 안심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사업 담당자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거를 부착해서 운영을 해 보니 어떻더냐?”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는 예방 차원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 있는 데에서는 사고가 없잖아요.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학교 현장에서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첨단화돼 있는 연동이 되는 제작을 해서 초기비용만 4억 1,500이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단말기는 우리가 모든 학교에 보급을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초기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단말기만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저희들이 단말기를 보급해서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교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안 나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실효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비상벨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교육위에서 이 비상벨 사업은 사전 정책용역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책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 사업의 추진범위 이런 부분을 사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셨고 그렇게 계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만 원 사전용역 실시 이 예산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책용역이나 사전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전에는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없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거 정확한 자료는 찾아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방채, 아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도 이제 기금 걱정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4년 정도에는 저희가 3,300억, 2014년 ’15년 넘어가면서 저희가 5,000억까지 저희가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채기금 조례도 있었고 지금보다 저희가 전체 재정 사이클로 보면 예전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2019년부터 안정화기금도 생기고 그래서 지방채를 다 갚고 그래 갖고 좀 좋아졌는데 지금 다시 교육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교육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채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국장 박영균   그거는 다 상환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예, 그때 당시 그게 상환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정화기금을 만든 겁니다, 201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갖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30억 이상 그 사업만 있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은 잠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신규사업 중에서 자체 재원 5,000만 원 이상 사업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한 걸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안전 그다음에 학생들 보건진료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해서 현대화기구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 외국 국적 학생들 무상 지원 그다음에 학교 조리원들 근골격계 개선을 위한 그런 급식기구 지원 그다음 특수학교 학급 신·증설 이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꼭 필요한 이런 안전과 아울러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거는 구독하는 게 맞고요. 기존에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 구축비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보면 월 개인당 1,000원씩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고, 그 대상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직속기관, 행정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청, 직속, 지역교육청 1,800명 정도가 업무경감 차원에서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