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산업경제위원회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산업경제위원회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조성돈 혁신도시발전과장께서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조성돈 혁신도시발전과장께서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 설명자료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여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121억여의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인적경비 70억, 운영비 40억, 이거 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립대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도립대 말썽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미래인재육성과, 설명자료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여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121억여의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인적경비 70억, 운영비 40억, 이거 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립대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도립대 말썽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총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인적경비, 운영비, 이게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는 거쳤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지금 예결위에서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걸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더 보충설명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자산적경비, 운영비, 대략 어느 정도에 어떻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더 보충설명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자산적경비, 운영비, 대략 어느 정도에 어떻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자료 작성 서식이 1장으로 요약돼 있어서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보고를 드렸고, 말씀을 드리면 교직원이나 인력 인건비가 ’26년도에 70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48억, 자산취득비가 2억 7,000 정 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너무 상세한 자료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보고를 드렸고, 말씀을 드리면 교직원이나 인력 인건비가 ’26년도에 70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48억, 자산취득비가 2억 7,000 정 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너무 상세한 자료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덧붙여서 또 175페이지 보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여기에도 똑같아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2개 사업.
12개 사업이 뭔지 정도는 기술해 줘야 그래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 이런 데 예산이 편성이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고, 또 처음에 여기 아마 출연금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할 때도 이런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최소한 12개 사업 정도, 그거 뭐 한두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예산 편성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또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조례에도 소상하게 어떤 산출근거나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2개 사업이 뭔지 정도는 기술해 줘야 그래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 이런 데 예산이 편성이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고, 또 처음에 여기 아마 출연금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할 때도 이런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최소한 12개 사업 정도, 그거 뭐 한두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예산 편성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또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조례에도 소상하게 어떤 산출근거나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 사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 자료가 너무 상세하고 많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별도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인평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평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사업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평원에서 지금 뭐, 인평원 관리 또 거기에 RISE사업본부가 있으니까 RISE사업, 그러면 그쪽으로 어떻게 구분이 돼서 운영비는 어떻게 쓴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글자 몇 자로 몇십억 이렇게 써서 예산 심의받는다는 것은 충북도 예산 지침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주세요.
그러면 큰 사업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평원에서 지금 뭐, 인평원 관리 또 거기에 RISE사업본부가 있으니까 RISE사업, 그러면 그쪽으로 어떻게 구분이 돼서 운영비는 어떻게 쓴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글자 몇 자로 몇십억 이렇게 써서 예산 심의받는다는 것은 충북도 예산 지침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주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재 양성 부분에는 장학사업이 제일 크고요, 글로벌연수, 인재관리, 다자녀캠프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평생교육 과정, 도민 아카데미, 평생교육조사, 이런 사업이 있고요.
위탁사업비로는 대학 학자금 지원, 청년부실 채무자 신용 보전, 이런 사업들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재 양성 부분에는 장학사업이 제일 크고요, 글로벌연수, 인재관리, 다자녀캠프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평생교육 과정, 도민 아카데미, 평생교육조사, 이런 사업이 있고요.
위탁사업비로는 대학 학자금 지원, 청년부실 채무자 신용 보전, 이런 사업들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부터는 어쨌든 예산, 물론 상임위 동의안 구할 때부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한 기초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하고, 우리 지금 예결위에 올라올 때도 여기 보이잖아요, “사업비(12개 사업) 8억 1,200”
자, 12개 사업 정도, 사업명 정도는 그래도 써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예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내용도 모르고 심의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사실 어떤 관습성 예산 편성 또 심의,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의안 구할 때부터 정확하게 기초까지 이렇게 좀 서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12개 사업 정도, 사업명 정도는 그래도 써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예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내용도 모르고 심의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사실 어떤 관습성 예산 편성 또 심의,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의안 구할 때부터 정확하게 기초까지 이렇게 좀 서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산담당관님, 오늘 여기 자리하셨죠?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거 꼭 기조실하고, 어쨌든 기조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연 예산을 우리가 몇조씩을 다루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를 한번씩 꼭 짚어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거 꼭 기조실하고, 어쨌든 기조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연 예산을 우리가 몇조씩을 다루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를 한번씩 꼭 짚어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경자청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39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 및 외부 전문가분의 자문을 위해서 활동비 차원으로 지급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로 몇 년째 해 온 홍보대사 운영인가요?
경자청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39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보면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 및 외부 전문가분의 자문을 위해서 활동비 차원으로 지급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로 몇 년째 해 온 홍보대사 운영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제가 몇 년째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꽤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째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꽤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그 사항은 ’17년부터 하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사업명에는 “홍보대사”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았을 때 자문의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홍보대사는 저희 경자청의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국내에 있는 분들도 관련 분야에 저희 자문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지금 13명이 돼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25년도에는 4명을 신규로 위촉을 했고요, 임기가 다 된 분은 해촉을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25년도에는 4명을 신규로 위촉을 했고요, 임기가 다 된 분은 해촉을 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 규모를 봤을 때는 열 번으로 사업비 산출근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럼 열세 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2년, 개인당 2년씩 임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한 해에 한 번도 홍보대사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발생을 한다는 거네요?
이게 어쨌든 1회당 10만 원,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쨌든 1회당 10만 원,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 저희한테 특별히 어떤 기업을 안내하든가 하면은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해서 국내 기업들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의 관련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랬을 때 발생하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략 1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이게 내부 인력도 아니고 어떻게 위탁을 주어서 수행하시는 것도 아니라서 지급을 사실 기타보상금으로밖에 하실 수가 없으셨을 텐데, 사업명은 홍보대사고 그러고 지급하는 보상금의 규모로만 봐도 사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주변에 구두로 널리 알리고 이러한 역할을 했을 때에 대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정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까지 도움을 주셨는데 그거를 홍보대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지금 사업과 사업내용 그리고 타 사업대상, 이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규모를 뭐, 키우는 건 사실 우리 경자청의 업무 목적과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콤팩트(compact)하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쪼록 이거에 관련해서 저도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경자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육성과 소관에서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는 163페이지, 설명자료 기준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께서 답변을…네, 인재국장님.
사업 내용을 보니 도내 뿌리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지원 및 뿌리기업 간 연계협력을 도와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3억 6,000만 원이고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중 대부분이 기술개발, 공정고도화,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인데 우리 도내에는 뿌리기업 확인받은 기업은 몇 개나 있나요?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규모를 뭐, 키우는 건 사실 우리 경자청의 업무 목적과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콤팩트(compact)하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모쪼록 이거에 관련해서 저도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경자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육성과 소관에서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는 163페이지, 설명자료 기준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께서 답변을…네, 인재국장님.
사업 내용을 보니 도내 뿌리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지원 및 뿌리기업 간 연계협력을 도와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3억 6,000만 원이고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중 대부분이 기술개발, 공정고도화,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인데 우리 도내에는 뿌리기업 확인받은 기업은 몇 개나 있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뿌리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1,470개 정도 됩니다. 1,475개입니다.
뿌리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데가 1,470개 정도 됩니다. 1,475개입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핵심 뿌리기술 보유한 전문기업은 혹시 몇 개나 되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64개입니다, 현재.
○안지윤 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여러 개, 6개 있는데 여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전문뿌리기업 공정고도화지원” 이 예산은 전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 이 지원 대상자는 매년 어떻게 선정하시는가요?
일반 뿌리기업도 굉장히 많고 전문 뿌리기업도 우리가 1년에 3개 회사, 4개 회사 이렇게 지원하는 거치고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어서 선정하실 때 좀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정 기준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 뿌리기업도 굉장히 많고 전문 뿌리기업도 우리가 1년에 3개 회사, 4개 회사 이렇게 지원하는 거치고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어서 선정하실 때 좀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정 기준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봐 가지고 선정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기업 지원 수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뿌리기술 사업이 단순히 뿌리기술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사업에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좀 예년하고 같이 했고요. 앞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우리 위탁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좀 예년하고 같이 했고요. 앞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우리 위탁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도내 뿌리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에서 그럼 선정을 할 때에는 이 사업 공고가 먼저 나가고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에서 그럼 선정을 할 때에는 이 사업 공고가 먼저 나가고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시는 거죠?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여기 R&D 기술개발에는 전문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다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안지윤 위원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선발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 기업의 비중이 좀 높다고 봐야 되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아무래도 전문 기업이 매출액이나 아니면 3년간 이상 매출액, 기술 보유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액이라든지 매출액 아니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뿌리기업 그 안의 연구인력을 따지는 것도 선정 기준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 기업의 성장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마침 또 예산실에서 나와 계셔서 이걸 어떻게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뿌리기업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 안에서 그분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더 큰 뿌리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고 북돋아드리는 것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잠시 언급한 뿌리기업 네트워크 지원에 관련해서도 잠깐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연 2,3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나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마침 또 예산실에서 나와 계셔서 이걸 어떻게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뿌리기업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 안에서 그분들 간의 연계 네트워크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더 큰 뿌리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고 북돋아드리는 것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잠시 언급한 뿌리기업 네트워크 지원에 관련해서도 잠깐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연 2,3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뿌리기업들을 연결하는 사무국에다 일반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관련 행사, 세미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도내의 더 많은 뿌리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기업 간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드리고 우리 도의 뿌리기술산업 경쟁력이 다른 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조은희 원장님, 이동우 위원이에요.
설명자료 83페이지인데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업량이 10과정에 20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하는 대학 공부시키는 거 그건가요, 전문과정?
설명자료 83페이지인데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업량이 10과정에 20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하는 대학 공부시키는 거 그건가요, 전문과정?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인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농업마이스터라는 제도가 농식품부에 있습니다.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과정은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인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농업마이스터라는 제도가 농식품부에 있습니다.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과정은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편성사유 보니까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필요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전년하고 똑같아요, 글씨 하나도 안 틀려.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전년하고 똑같아요, 글씨 하나도 안 틀려.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 국비·도비 거기서 매칭하는 건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국비가 기본 지침이라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교육비가 많으면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25년·’26년이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서,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또 인원도 똑같은 거 같고.
그러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과연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더 의뢰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거기에 맞게, 아니면 꼭 그 예산이라면 인원을 줄이는 수밖에는 또 없잖아요. 어쨌든 질 높은 교육으로 우리가 농업인을 육성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과연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더 의뢰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거기에 맞게, 아니면 꼭 그 예산이라면 인원을 줄이는 수밖에는 또 없잖아요. 어쨌든 질 높은 교육으로 우리가 농업인을 육성하려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은 또 강사진들대로 매년 해 오던 강사진들께서 그래도 양해를 해 주셔서 그 금액에 또 와주고 계셔서 어렵지만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은 또 강사진들대로 매년 해 오던 강사진들께서 그래도 양해를 해 주셔서 그 금액에 또 와주고 계셔서 어렵지만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원장님께서 작은 예산이지만 알찬 교육을 좀 해서…
어떡합니까, 예산은 딱 짜여져 있고 또 인원도 짜여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 농촌 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예산은 딱 짜여져 있고 또 인원도 짜여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 농촌 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0쪽입니다.
전용 전력시설 구축 사업비 90억 원이 지금 편성 요청됐는데요. 방사광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이 전력인입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국장님?
과학인재국 소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0쪽입니다.
전용 전력시설 구축 사업비 90억 원이 지금 편성 요청됐는데요. 방사광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이 전력인입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국장님?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거 시공사는 이미 정해졌나요? 착공 들어갔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5월 19일 날 국제전기 컨소시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 공정률이 25% 정도 되고요.
명시이월한 사유가 당초에 건축하는 기반공사가 제대로 착공이 됐더라면 전력인입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예상치 못하게 기반공사가 지연되면서 케이블 매설 작업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가 당초에 건축하는 기반공사가 제대로 착공이 됐더라면 전력인입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예상치 못하게 기반공사가 지연되면서 케이블 매설 작업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이미 장치 발주, 부지 개발, 제반 환경 마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만 이제 잘 되면 사업에도 진행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은데 지금 시공사 선정과 관련돼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금 다시 한번 입찰공고를 냈는데…
○박진희 위원 그게 11월이었나요, 국장님?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12월 1일 날 마감을 했는데요, 포스코 컨소시엄 하나만 들어와가지고 또 유찰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12월 초에 과기부의 사업추진위원회라고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고를 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KBSI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과기부의 사업추진위원회라고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고를 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KBSI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승인이 됐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일종의 수의계약 전환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들어오게 될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걸 조달청에서 지금 입찰한 그 상황을 보고 포스코한테 수의계약 의사를 묻고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 유찰됐던 게 단독입찰이 계속돼서 유찰이 됐었던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이게 산업재해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중간에 산업재해 이슈가 있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해야지, 우리가 이거 완공을 언제로 잡고 있죠? 2029년인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29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지금 저희 진행상황을 보면 4월 말에 계약을 하고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사업비도 증가할 테고 막대한 어떤 불이익, 국가적인 손실도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사업비도 증가할 테고 막대한 어떤 불이익, 국가적인 손실도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서 과기부하고 KBSI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지노 119종합상황실장께서 재난 대응 상황 관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지노 119종합상황실장께서 재난 대응 상황 관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3쪽부터 198쪽에 따른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질의예요.
지방도 확포장 공사 사업은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충북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죽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도까지는 지방도 사업 예산이 500억 이상 반영됐었는데 최근 3년간 지방도 사업 예산을 제가 이걸 보고서 죽 집계를 내보니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023년에 354억, ’24년 300억, ’25년 358억 정도인데 지방도 사업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26년 본예산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885억 정도 대비 18.7%, 165억 원이 편성됐어요, 지금 이 자료로는. 이는 작년 전년도 본예산 반영 당시 200억보다도 더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 중인 사업도 그렇고 설계 중인 사업도 그렇고 사업지구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아마 건설국이나 여기서는 예산을 요구하였을 텐데 이 13개 지구 중에 6개 지구는 전혀 1원도 반영이 또 안 됐어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방도 사업이 계획 대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방도 사업의 ’26년도 본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3쪽부터 198쪽에 따른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 관한 질의예요.
지방도 확포장 공사 사업은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충북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죽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도까지는 지방도 사업 예산이 500억 이상 반영됐었는데 최근 3년간 지방도 사업 예산을 제가 이걸 보고서 죽 집계를 내보니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023년에 354억, ’24년 300억, ’25년 358억 정도인데 지방도 사업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26년 본예산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885억 정도 대비 18.7%, 165억 원이 편성됐어요, 지금 이 자료로는. 이는 작년 전년도 본예산 반영 당시 200억보다도 더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 중인 사업도 그렇고 설계 중인 사업도 그렇고 사업지구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아마 건설국이나 여기서는 예산을 요구하였을 텐데 이 13개 지구 중에 6개 지구는 전혀 1원도 반영이 또 안 됐어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방도 사업이 계획 대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방도 사업의 ’26년도 본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방도 관련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방도뿐만 아니라 또 도로에서는 국지도도 있고 또 국도도 있고 또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또 나름대로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지방도가 조금 못 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추경이나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속 좀 더 건의드려서 예산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방도 관련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방도뿐만 아니라 또 도로에서는 국지도도 있고 또 국도도 있고 또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또 나름대로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지방도가 조금 못 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추경이나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속 좀 더 건의드려서 예산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국장님,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이, ’26년도 추경 예정을 몇 월 달 예정하고 계세요, 혹시?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국장님께서, 지금 이게 곧바로 추경 예정이 있나요?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국장님께서, 지금 이게 곧바로 추경 예정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저희들은 3월 정도 회기 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 정도 회기 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3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것이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이동우 위원 만약에 없다면?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3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국비 가내시된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내시돼야 될 본… 아, 본 내시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국비 가내시된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내시돼야 될 본… 아, 본 내시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비 관련 말씀이신 거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비 관련 말씀이신 거죠?
○이동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최근 ’24년부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대규모 SOC 사업이 조금 준 사업들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긴급한 거 확보하지 못한 거는 계속 당해 연도 추경에서 또 긴급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게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재정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게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재정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예산담당관님, 이 지방도 사업비는 100% 지금 도비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우리가 어떤 선별복지가 됐든 보편복지가 됐든 이 부분도 100% 도비를 지출하는 거고요. 그렇죠? 맞는 거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 지방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바 예산 확보가 미진하다면 계획된 공기도 늘어날 테고, 지역주민이나 또 도로 이용자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또 제천 황석-월굴 간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중에 유일하게 확포장이 안 된 지방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아마도 2026년 말 준공 예정인데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준공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제천 황석-월굴 간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중에 유일하게 확포장이 안 된 지방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아마도 2026년 말 준공 예정인데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준공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월굴 아니 월굴… 금성-월굴은 지금 현재 마지막…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월굴 아니 월굴… 금성-월굴은 지금 현재 마지막…
○이동우 위원 황석-월굴 간.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황석-월굴, 지금 현재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6차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다 그렇지만 이게… 아, 지금 공기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 사면이라든가 토사… 절도 사면에서 약간 낙석 같은 게 우려가 돼서 안전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해소하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차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다 그렇지만 이게… 아, 지금 공기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 사면이라든가 토사… 절도 사면에서 약간 낙석 같은 게 우려가 돼서 안전에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해소하면서 내년도에 준공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이동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바로 뒤에 지산-호정 간 지산… 아니, 현암-지산 간 이게 ’27년, ’28년 준공인데 지금 현암-지산 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5억 담았는데 남은 잔여 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 돼요.
그러면 1년에 한꺼번에 이 예산을 준다고 해도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라는 것이 그렇게 예산 준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단계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꺼번에 이 예산을 준다고 해도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라는 것이 그렇게 예산 준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단계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이상으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은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이상으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은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6개 지구, 계속사업 지구인 신돈-쌍정 간 또 평곡-석인, 연곡우회도로와 설계 중인 동량-산척 또 옥현-수리, 성산-장대지구 등 예산이 1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이게 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도로 이용자 간에 안전사고 등도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예산 집행이나 안전 대책 등은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6개 지구, 계속사업 지구인 신돈-쌍정 간 또 평곡-석인, 연곡우회도로와 설계 중인 동량-산척 또 옥현-수리, 성산-장대지구 등 예산이 1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서 시공업체가 이게 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도로 이용자 간에 안전사고 등도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예산 집행이나 안전 대책 등은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이동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급한 것대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간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급한 것대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간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지방도 사업은 공사와 함께 보상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해서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도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우리 국장님께서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요 사고 우려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막아놓고 공사들을 하고 또 물론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유발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나 또 담당 관련 부서, 여기에서 같이 고생들을 해요.
그래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요 사고 우려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막아놓고 공사들을 하고 또 물론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유발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나 또 담당 관련 부서, 여기에서 같이 고생들을 해요.
그래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바이오식품의약국 114쪽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해 갖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강사료하고 교육자료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건지 좀…
저는 우리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바이오식품의약국 114쪽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해 갖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강사료하고 교육자료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건지 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약류 예방 관련 교육을 현재 마퇴본, 충북약사회에서, 마퇴본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강사업무에 종사하려면 전문교육을, 어떤 소정의 원하는 식약처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충족해서 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에게 주어지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약류 예방 관련 교육을 현재 마퇴본, 충북약사회에서, 마퇴본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강사업무에 종사하려면 전문교육을, 어떤 소정의 원하는 식약처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충족해서 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에게 주어지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시행주체가 직접수행으로 돼 었는데 이거는 마퇴본부와 같이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지난해까지는 마퇴본에 위탁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식약처하고 마퇴본 의견이 그러면 도에서 전담인력 지원을 받든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약은 사실 예방 관련 업무에 치중하는데 인력까지 지원하고 또 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까지 추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렵게 판단돼서 우리가 직접 강사풀 강사진을 활용해서 예방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약은 사실 예방 관련 업무에 치중하는데 인력까지 지원하고 또 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까지 추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렵게 판단돼서 우리가 직접 강사풀 강사진을 활용해서 예방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26년도부터는 마퇴본부와 업무협약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식의약과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강사 섭외가 되는 상황이 마약과 관련이 돼 있는 그래 갖고 마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가 잘되어 있는 건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지난해까지 마퇴본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인력풀이 충분히 있고, 또 이 업무는 식약처와 업무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맺어 가지고 상호 연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인력풀 확보나 이런 거의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유상용 위원 연 30회 정도로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대상자는 어느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약을 투약하는 계층이 보통 보면 외국인노동자, 그래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약간 틀립니다.
일부 마약 같은 경우 특히 동남아, 미국 같은 데서는 합법적인 사항이 국내에서는 불법 마약 투여로 이렇게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현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거나 다른 운반책을 통해서 들여와 가지고 이렇게 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외국인근로자 뭐, 이쪽에 중점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약 같은 경우 특히 동남아, 미국 같은 데서는 합법적인 사항이 국내에서는 불법 마약 투여로 이렇게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현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거나 다른 운반책을 통해서 들여와 가지고 이렇게 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외국인근로자 뭐, 이쪽에 중점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 마약사범들이 근 한 3∼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갔다고 하는데 연 30회는 상당히 적은 수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 30회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 30회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마약 업무가 각 부처별로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그리고 많이 식약처를 비롯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중앙부처에서 하는 마약 업무는 예방 차원이 아니고 처벌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 홍보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마약 업무가 워낙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릴 때 마약 관련 업무는 사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이양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그리고 많이 식약처를 비롯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중앙부처에서 하는 마약 업무는 예방 차원이 아니고 처벌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 홍보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마약 업무가 워낙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릴 때 마약 관련 업무는 사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이양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학생들을 위한 마약교육은 또 교육청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노동자라든지 이쪽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고 볼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단속 위주고 또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교육이 아닌 나중에 마약사범으로 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거예요.
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가 된다면 대상자도 좀 늘리고 좀 더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노동자라든지 이쪽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고 볼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단속 위주고 또 마약사범에 대한 예방교육이 아닌 나중에 마약사범으로 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거예요.
예산이라도 좀 더 확보가 된다면 대상자도 좀 늘리고 좀 더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업무는 상당히 확대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대규모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여타 사정으로 인해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마약 예방 홍보활동에 더 많은 시군과 협조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대규모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여타 사정으로 인해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마약 예방 홍보활동에 더 많은 시군과 협조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네, 국장님이 다음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수록 마약류는 더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빈곤할 때는, 사회가 빈곤해지면 마약 사용자도 줄어드는데 사회가 좀 안정화되고 또 부유해지면 마약류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초기에 이 마약 관련된 거를 좀 잡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마약 교육에 관한 거, 특히 예방 교육에 대한 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수록 마약류는 더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빈곤할 때는, 사회가 빈곤해지면 마약 사용자도 줄어드는데 사회가 좀 안정화되고 또 부유해지면 마약류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초기에 이 마약 관련된 거를 좀 잡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마약 교육에 관한 거, 특히 예방 교육에 대한 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8쪽, 미호천 선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9년 동안 실시가 되는데요. 설계는 ’19년에서 ’21년, 공사는 ’22년부터 ’27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323억 4,500만 원,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26년 사업비가 74억 정도 되는데요, 도비가 100%예요.
이게 시군비하고 왜 매칭이 안 되죠?
재난안전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8쪽, 미호천 선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9년 동안 실시가 되는데요. 설계는 ’19년에서 ’21년, 공사는 ’22년부터 ’27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323억 4,500만 원,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26년 사업비가 74억 정도 되는데요, 도비가 100%예요.
이게 시군비하고 왜 매칭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지헌 위원 해당 부분이 음성 삼성 덕정리에서 천평리 일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지방하천에 대한 이 부분은 알겠고, 이 차원에서 지방하천이니까 도가 전적으로 다 부담해야 된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지금 하천 관리상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그다음에 소하천은 시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 분담이 있는데 도 하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미호천이 미호강으로 언제 승격이 됐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정확하게 지금 연수를…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정확하게 지금 연수를…
○박지헌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전에 아마 ’22년 7월에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때쯤에 승격이 됐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14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이렇게 보면 그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102억 9,402만 5,000원 이렇게 되는데 ’26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 부분에 청주, 충주… 9개 시군이 이렇게 들어가요.
국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사업 내용을 보면 하상 정리, 수목 제거, 하천시설물 보수 이렇게 되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량이 48개인데?
국가에서 기준이 뭐래요?
국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사업 내용을 보면 하상 정리, 수목 제거, 하천시설물 보수 이렇게 되는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량이 48개인데?
국가에서 기준이 뭐래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공사에 관련된 거는 국가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공사는 국가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하상 준설이라든가 수목 제거라든가 예초라든가 정밀안전진단 그렇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9개의 국가하천…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공사에 관련된 거는 국가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공사는 국가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하상 준설이라든가 수목 제거라든가 예초라든가 정밀안전진단 그렇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9개의 국가하천…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사업을 9개 시군에 하는데 사업량이 48개가 되다 보니까 이 100억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이 유지관리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1년 동안 이 유지관리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100억을 내려줄 때 우리 충청북도에 48개의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기준이 뭐냐고요.
그쪽에다 물어봤어요, 이 기준을?
그쪽에다 물어봤어요, 이 기준을?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기준은 지금 예산 편성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48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기후부로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확정이…
○박지헌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로부터 그 48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도에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 예산이 충분하시냐고요, 100억이.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의 국유하천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더 필요한데 국가에 저희들도 올리는 게 이거보다도 더 많게 한 10배 정도 그렇게 올리는데 최종적으로다 확정이 되는 게 100억 정도만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의 국유하천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더 필요한데 국가에 저희들도 올리는 게 이거보다도 더 많게 한 10배 정도 그렇게 올리는데 최종적으로다 확정이 되는 게 100억 정도만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전년도에는 79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90억이 확정됐습니다.
작년도에는 90억이 확정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90억으로 됐네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당초에 79억 됐다가 추경에 10억이 더 편성이 돼서 90억 정도.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63개소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63개소입니다.
○박지헌 위원 총사업량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하천이 163개소라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미호천, 미호강의 주변 지류하천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지금 병천천, 무심천, 보강천, 칠장천, 응천, 백곡천 그렇게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몇 개나 된다고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여섯… 7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류하천을 포함한 소하천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각 지역별로,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발원지는 음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음성 삼성면 망이산에서부터 출발하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미호강 구간이 몇 킬로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죄송한데 지금 정확한 킬로 수는 기억이 좀…
○박지헌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미호강이든 우리 지방 천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3개소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는 490억, ’26년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3개소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는 490억, ’26년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하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위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10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이 된 하천이 34개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올린 거는 2개소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2개소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10년이 도래하게 되면 법적으로다가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하천 공사를 할 때 하천 공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10년이 경과된 34개소에 대해서 다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올린 거는 2개소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2개소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10년이 도래하게 되면 법적으로다가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하천 공사를 할 때 하천 공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10년이 경과된 34개소에 대해서 다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 취임 이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또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점검도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 취임 이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또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점검도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의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인데요, 이 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충청북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면서 바이오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렇게 부지매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도 이제 본궤도에 올랐는데 이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쪽의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인데요, 이 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충청북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면서 바이오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렇게 부지매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도 이제 본궤도에 올랐는데 이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더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오송 제3산단 부지에 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19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7,178억 원입니다.
7,178억 원을 ’3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청주시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104억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일단 내년에는 256억 원을 저희 도에서만, 도에서 부담한 금액만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은 50%만 올렸고 나머지 50%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 정부 관련 부처인 과기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국가바이오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실에 수십 차례 가서 건의하고 꼭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께서 가셔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학계는 KAIST, 서울대병원 그리고 충북대하고 계속 공조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KISTEP, KBIOHealth, 국립보건연구원 그리고 KASBP 등과 협업해서 논리를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새 정부 대선공약으로 반영됐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의 반응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과기부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기부에서는 바이오 분야 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여타 IT를 비롯한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AIST에서는 현재 오송 캠퍼스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금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임기가 곤란한 상황…
임기를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총장이 연임… 연임이 아니라 기간 연장이 되므로 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K-바이오 스퀘어 부지에 대해서 현재 지난달 27일 날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타 면제 제도를 맞춤형 심사 제도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맞춤형 심사 제도뿐만 아니라 KDI 예타 면제 그리고 민간투자방식, BTL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이렇게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꼭 정무적으로 결정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측면을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은 오송 제3산단 부지에 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19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7,178억 원입니다.
7,178억 원을 ’3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청주시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104억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일단 내년에는 256억 원을 저희 도에서만, 도에서 부담한 금액만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은 50%만 올렸고 나머지 50%는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 정부 관련 부처인 과기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국가바이오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실에 수십 차례 가서 건의하고 꼭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께서 가셔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학계는 KAIST, 서울대병원 그리고 충북대하고 계속 공조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KISTEP, KBIOHealth, 국립보건연구원 그리고 KASBP 등과 협업해서 논리를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새 정부 대선공약으로 반영됐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의 반응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과기부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기부에서는 바이오 분야 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여타 IT를 비롯한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AIST에서는 현재 오송 캠퍼스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금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임기가 곤란한 상황…
임기를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총장이 연임… 연임이 아니라 기간 연장이 되므로 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K-바이오 스퀘어 부지에 대해서 현재 지난달 27일 날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타 면제 제도를 맞춤형 심사 제도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맞춤형 심사 제도뿐만 아니라 KDI 예타 면제 그리고 민간투자방식, BTL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이렇게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꼭 정무적으로 결정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측면을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옥규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핵심인 켄달 스퀘어라고 그러나요? 그 모델로 한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충청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입니다. 잘 추진되도록 좀 조기에 됐으면 좋겠고요.
2032년이면 앞으로 6∼7년 후에는 이 사업의 총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핵심인 켄달 스퀘어라고 그러나요? 그 모델로 한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충청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입니다. 잘 추진되도록 좀 조기에 됐으면 좋겠고요.
2032년이면 앞으로 6∼7년 후에는 이 사업의 총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한 1조 5,000억 정도, 그러면 정부에서 특히 정책 사업으로 조기에 이렇게 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게끔 정말 많이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송산단을 중심으로 임상연구병원 R&D 연구개발 또는 상업, 금융 그리고 이렇게 주거도 혼합형으로 오송산단에 유치된다고 하면 정말 저희 충청북도나 대한민국의 아주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주변이 좀 활성화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32년 이후에, 지금 조기에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떻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앞으로 빠르게 되면 5년, 6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1조 원이 투자되는 만큼 예타 면제도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우선 하게 되면 어떤 기반 조성을 해 놓고 국가에서 좀 답하라 하는 의견도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오송산단을 중심으로 임상연구병원 R&D 연구개발 또는 상업, 금융 그리고 이렇게 주거도 혼합형으로 오송산단에 유치된다고 하면 정말 저희 충청북도나 대한민국의 아주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주변이 좀 활성화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32년 이후에, 지금 조기에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떻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앞으로 빠르게 되면 5년, 6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1조 원이 투자되는 만큼 예타 면제도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우선 하게 되면 어떤 기반 조성을 해 놓고 국가에서 좀 답하라 하는 의견도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중앙부처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각 부처의 입장이 약간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미래산업 특히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K-바이오 스퀘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전통산업은 차치하고라도 신산업 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2배 이장 커지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 분야는 앞으로 10배, 20배, 많게는 100배까지 커질 수 있는 게 바이오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이 분야는 각계 석학들이 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런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세대의 먹거리 또 국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선투자해서, 특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KAIST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해서 의사과학자를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서, 의사과학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거의 90%, 100%가 진료의사로 빠집니다.
진료의사가 평생 1만 명을 진료한다면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 1명이 신기술,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약과 연계한 어떤 치료기술을 개발한다면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저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통산업은 차치하고라도 신산업 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 산업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2배 이장 커지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 분야는 앞으로 10배, 20배, 많게는 100배까지 커질 수 있는 게 바이오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이 분야는 각계 석학들이 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런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세대의 먹거리 또 국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선투자해서, 특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KAIST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해서 의사과학자를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서, 의사과학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거의 90%, 100%가 진료의사로 빠집니다.
진료의사가 평생 1만 명을 진료한다면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 1명이 신기술,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약과 연계한 어떤 치료기술을 개발한다면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저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 과학인재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답변…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답변…
○이옥규 위원 94억 정도가 정부 예산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제가 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96억이에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이옥규 위원 아, 그렇구나.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타당성도 용역비에 5억 원… 6억인가, 5억인가… 5억 원에 맞춰서 이번에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첨단바이오 혁신 허브가 조성될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민관연이 잘 협의해서 꼭 조성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타당성도 용역비에 5억 원… 6억인가, 5억인가… 5억 원에 맞춰서 이번에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첨단바이오 혁신 허브가 조성될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민관연이 잘 협의해서 꼭 조성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예.
○이동우 위원 지금 282페이지, 설명자료 282페이지, 자연재해 대비 비상근무자 대기실 조성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 조정결과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길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로 해서 목적이 그렇고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그런데 사업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이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이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로 해서 목적이 그렇고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그런데 사업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이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돼서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공공건축 심의가 11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 용역 발주하려고 설계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설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돼서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공공건축 심의가 11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 용역 발주하려고 설계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설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 용역 나가면, 다음 주에 설계 용역이 나가면 그 설계 납품은 언제 되나요, 언제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아마 그게 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2∼3개월 소요되면 늦어도 한 3월 말이면 설계는 납품이 되는데, 지금 설계 납품되고 그러면 설계만 해 놓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이둥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는 지금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됐고 2∼3개월 소요된다니까 1회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둥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는 지금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됐고 2∼3개월 소요된다니까 1회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1회 추경이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월에 한다고 그러면 3월 말에 납품되면 2회 추경이 거의 한 9월이나 이때 진행되면, 그동안 어떤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정말 잘 조건을 만들어 주고자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일단 이게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특히 또 설계가 끝나고 나면 감리비, 어쨌든 누군가 이거 감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 것이고요.
다음 설명자료 212페이지부터 아마 이게 교통철도과 소관인데 교통철도과에 관련되신 분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어쨌든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 것이고요.
다음 설명자료 212페이지부터 아마 이게 교통철도과 소관인데 교통철도과에 관련되신 분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기록장치는 보통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기록장치는 보통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10년 주기로 바꿔준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여기 산출근거 보니까 대당 27만 원, 27만 원을 시군과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10년 안 된 차들도 있잖아요, 지금 차가?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우리 교통철도과장으로 하여금…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 주세요. 이게 과연 실제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를 일단은 ’16년도에, 2016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10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원하게 되면 10년 만에 지원을 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다만 2021년도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액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를 일단은 ’16년도에, 2016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10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원하게 되면 10년 만에 지원을 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다만 2021년도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액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21년도인가 그때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예산을 내려서 이게 그때 무슨 재난지원금인가 이쪽으로 무슨, 실제 사용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이 관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시군에다 맡겨주는 거죠, 관리?
’21년도인가 그때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예산을 내려서 이게 그때 무슨 재난지원금인가 이쪽으로 무슨, 실제 사용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이 관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시군에다 맡겨주는 거죠, 관리?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사실 영상기록장치를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택시업계들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고 또 공익적 측면에서는 택시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가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 영상기록장치를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택시업계들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고 또 공익적 측면에서는 택시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가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이거에 따른 관리,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주기 아니면 8년 주기 이렇게 해서 도에서 시군과 매칭해서 사업을 하되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216페이지,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 검토용역이 하나 있어요, 2,000만 원.
지금 이 연구용역이 우리가, 어떤 택시 운임 관련된 용역을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업계에서 올라온 검증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이거에 따른 관리,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주기 아니면 8년 주기 이렇게 해서 도에서 시군과 매칭해서 사업을 하되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216페이지,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 검토용역이 하나 있어요, 2,000만 원.
지금 이 연구용역이 우리가, 어떤 택시 운임 관련된 용역을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업계에서 올라온 검증용역을 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택시요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택시요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예.
○이동우 위원 만약에, 제가 이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용역을 돌렸는데 업계에서 도저히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의 대비는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용역을 돌렸는데 업계에서 도저히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의 대비는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따른 대비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뭐 조정, 운임 같은 게 계속 매년 택시 업계의 요구대로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주기로 해서 조정 여부를 계속 검토하면서 택시업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뭐 조정, 운임 같은 게 계속 매년 택시 업계의 요구대로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주기로 해서 조정 여부를 계속 검토하면서 택시업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택시요금을 어쨌든 검토는 하되 만약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우리 시중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같이 괜히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본인들의 어떤 업계에서 용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차피 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검증용역으로 돌렸을 때 정말 택시업계와 우리 도와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필요 없는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업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우리 도에서 또다시 검증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이 그때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됐던 거예요. 2년 전엔가, 2년 전에.
그래서 2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2년 주기에 우리가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업계에서 해 갖고 온 거를 검증할 건지,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필요 없는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업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우리 도에서 또다시 검증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이 그때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됐던 거예요. 2년 전엔가, 2년 전에.
그래서 2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2년 주기에 우리가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업계에서 해 갖고 온 거를 검증할 건지,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 검토용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국토부 훈령에 이번에 새로 지정이 돼서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회계적으로 택시업계들이 어떤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자료와 저희 자료들을 비교 검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은 바로 요금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를 거쳐서 인상 수준이나 인상 시기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할 절차적인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 검토용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국토부 훈령에 이번에 새로 지정이 돼서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회계적으로 택시업계들이 어떤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자료와 저희 자료들을 비교 검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은 바로 요금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의를 거쳐서 인상 수준이나 인상 시기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할 절차적인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동우 위원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 검토 차원에서 이걸 용역을 하는 거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업계하고의 소통은 전혀 아닌 거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도만의!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네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보시면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해외연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연찬회,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연찬회 이렇게 선진지 견학하고 연찬회 비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요, 못해 주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충주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충주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다 가진 못했지만 일부 가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보시면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해외연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연찬회,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연찬회 이렇게 선진지 견학하고 연찬회 비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요, 못해 주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충주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충주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다 가진 못했지만 일부 가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정한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근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판이하게 틀리겠지만 그분들이, 역량 강화나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따로 인원에 맞게 편성해 줄 수는 없는지?
이게 지금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연찬회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연찬회, 이분들도, 여성의용소방대장님들도 여기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연찬회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연찬회, 이분들도, 여성의용소방대장님들도 여기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실제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역대장님 이상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각 대별로 추천을 받아서 대원분들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각 대별로 추천을 받아서 대원분들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대원분들도 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우리 연합회 임원진 분들이 많이 가시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조금 비중으로 보면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 대원분들이 15년 이상, 17년 이상 돼야지 대부분 대장님으로 취임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시면.
근데 그분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오래되셨어도 대장 취임을 못하거나 임원이 안 되셨더라도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시군 매칭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이 1박 2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오래되셨어도 대장 취임을 못하거나 임원이 안 되셨더라도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시군 매칭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이 1박 2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위원장님 말씀에 백분 공감합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거에 우리 본부도 같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일반 대원분들도 본부 단위에서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거에 우리 본부도 같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일반 대원분들도 본부 단위에서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시군 단위로 대장님들 두세 분씩 해 가지고 대별로 해서 버스 1대나 2대 정도 해서 당일로 이렇게 다녀오시는 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정남구 버스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대장님들 그 비용을 시군 의용소방대원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매칭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걸 좀 줄여서요.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높이기는 하겠지만…
근데 대원들이 어떤 데는,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600명 정도, 5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괴산 같은 경우도 삼사백 명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 좀 적어요. 그렇죠?
대별로 해서 그거를 좀 비율을 맞추셔 가지고 인당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크게 예산은 많이 안 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높이기는 하겠지만…
근데 대원들이 어떤 데는,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600명 정도, 5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괴산 같은 경우도 삼사백 명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 좀 적어요. 그렇죠?
대별로 해서 그거를 좀 비율을 맞추셔 가지고 인당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크게 예산은 많이 안 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방본부장 정남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1개 사업 4,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 국제교류 등 총 11개 사업 52억 4,0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 사업은 운영방식을 공공기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8,154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운영방식에 맞는 일반운영비 등의 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로 세입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기차충전시설 1개 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및 산출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1개 사업 4,1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 국제교류 등 총 11개 사업 52억 4,0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 사업은 운영방식을 공공기관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8,154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운영방식에 맞는 일반운영비 등의 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로 세입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기차충전시설 1개 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및 산출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예산 편성목 변경과 관련하여 동 사업 예산은 충북개발공사에 1년 위탁을 전제로 위탁사업비 4억 8,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운영방식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일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목이 위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편성목 변경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도 동의하며 개장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민간위탁 전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일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목이 위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편성목 변경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도 동의하며 개장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민간위탁 전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필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