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도민 맞춤형 복지강화,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7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 복지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갖추고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은 지난 4월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메뉴구성 및 자료이관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인·시설 종사자 1,02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복지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5년 대비 3.24% 인상하였고, 시설 종사자 3,699명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5,000여 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 5,094가구를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 5만 2,000여 명에게 의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였으며, 장기 입원자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로 의료급여의 합리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13개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참여자 교육, 사업 개발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였고,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층별·대상자별 맞춤형 지역 서비스 사업 4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공기관 컨설팅 확대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쉼터 등 42개소에 운영비 173억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아동 3만 6,0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요보호 아동이 자활·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88개소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165명을 파견하는 등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2만 3,600여 명, 영유아 2만 7,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료 경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증가 등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315개소를 지원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84개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돌봄 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하여 사회활동 사업을 확대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과 기초연금을 적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찾아가는 중풍예방 교실 등 치매·중풍 없는 충북 2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활기찬 노후와 여가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시설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비롯해 재가노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대처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지원하였으며,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및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천·진천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원하였고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가사, 이동,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원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뇌병변·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등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교육,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단위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 및 일반형 일자리, 안마사 파견사업 등 총 693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해 734명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왔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0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1개소, 장애인체육관 운영 등 장애인 재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주시설 30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7개소, 개인운영 거주시설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료 지원, 시설이용 청소년들의 교재 및 문화체험비용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20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55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옥천군 보건소 증축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이며, 시·군 보건기관 차량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기관 현대화와 의료장비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초청설명회를 1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외빈들을 대상으로 의료체험을 통한 의료 홍보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에 의료홍보관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쪽, 평생건강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치매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고, 국가 5대 암 예방 조기검진, 암환자 1,673명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지원 서비스, 산부인과 없는 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시책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과 도민 3,390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27개소를 지원하였고,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농약 음독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자살예방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병·의원, 보건소 등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3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및 대응훈련 실시 등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맞춤형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 31만 1,000여 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19만 5,000여 명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및 조기퇴치를 위해 학생검진, 결핵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한센인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지역대표음식 명품화를 위해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밥맛 좋은 집 100개소를 발굴·육성, 우수모범·대물림 업소 188개소 지정관리 등 지역특화음식 발굴·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등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5쪽,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6,550개소 지도점검, 유해물질·방사능·다소비식품 집중 수거 검사 3,222건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60개소, 집단급식소 등 2,852개 위생업소 중점 지도점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 8,554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2,655개소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유통식품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207개소, 찾아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의약품·화장품 등 수거 검사 101건 등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및 재배농가 지도관리 등 마약류 취급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938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화장품·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7년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을 완공하여 이상설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양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쪽,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8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부모·아동·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으로 아동학대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과 아동인권 지킴이단 구성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찰과 동행 현장출동으로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피해아동 쉼터, 아동보호기관 확대 운영 등 신속한 대응 체제와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와 31쪽, 건의문 채택 후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쪽부터 34쪽까지의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우리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4대 운영 맞습니다. 
  네 곳에서 4대 운영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2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5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 당초에 곰두리체육관 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게 있고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자체 운영하는데요, 이건 청주시 거는 청주시에서 운영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곰두리체육관은 저희 도비 자체 운영비가 있는 겁니다. 
  곰두리체육관 도 장애인체육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가 자체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건 자체로 있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청주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것만 청주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위원장님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돼 가지고 4차, 5차 해 가지고 다 의견수렴이 됐고요.
  또 어떤 강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요구가 왔었는데 한 사람이 요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진행노선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그분이 안 타서 일단 금년도 6월 13일 날 운행 정지한, 협의해 가지고 정지한 상태가 됐고요. 
  또 장애인운송사업에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노선에 어느 날 일정시간에 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충북장애인연대에서, 충북지체장애인연대는 대규모행사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가 지체장애인의날 운영하는 바람에 아마 일정을 알려 주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장애부모연대에서는 단체라든가 법인 임대하는 게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민원 부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것이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어떤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로 이렇게 행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권역별 재활병원은 역시 지역단위에 꼭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의 치유를 위한 병원으로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법적근거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취지는 100%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 도내에 재활병원이 치유할 만한 병상이라든가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안 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때 2014년 말부터 해서 ’15년 사이 그때 검토해서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는 우리 도내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글쎄요,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설이나 의료인력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모신청을 안 한 이유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건립비용에서 국가에서는 건축비의 50%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장비구입비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100% 부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장비구입비 같은 거는 100% 지방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경북은 금년도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15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16년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서 3차에 걸쳐서 공모를 받았는데요 우선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1·2차에 아마 전국에서 공모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갔고요.
  우리 도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우선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는 약 270억 정도 예상해서 국비에서 135억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실지 저희가 건축을 하자면은 부지매입비에다가 그 안에 또 건물 내에 들어가는 장비비까지 해서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국가에서 50% 135억을 대준다 해도 우리 도가 이백 한 칠십억 그 정도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문제인데요, 이 운영을 직접 운영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지금 설치한 6개 시도는 전부 다 위탁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을 하면 현재는 거기에 적자가 발생을 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연 작게는 한 10억에서 많게는 20억, 30억까지 우리가 운영비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거기였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내의 민간영역에서 재활병동이라든가 병상 또 재활인력, 우리 의사분들 그분들이 현재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청주는 앞으로도 수년간은 이 재활 서비스를 요하는 환자분들이 병동을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기이 설치한 지역에 민간영역의 병상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다만 설치해서 운영과정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일부 시도에서는 직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법인이나 병원에다가 직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또 현재 초창기에는 보조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보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충분한 영역이 있어서 공모를 안 했는데 앞으로 사정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영역에서 이게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든가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공영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수년간 추이 봐 가면서 진짜 필요하다면은 저희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 내의 의료계, 특히 재활의료계에 또 저희가 파악도 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민간영역이 충분한데 우리가 적극 거기에 사업을 뛰어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 변동이 된다면은 민간영역이 좀 어렵다, 감당하기가.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는 그건 없다고 확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 변동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참 저희도 이해하기 곤란한 점은 총구매액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그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 자체 발주사업이 많은 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예방과라든가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데는 자체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비율 낸다는 자체가 사실 좀 의미는 퇴색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법이 잘못…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10조3항에 보면은 장애인생산품구매는 총금액 그러니까 공공기관별 총금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산식이,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산식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에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총구매액만 포함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는 일반지출결의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출결의서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구매액 대비 그 의미는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중앙 평가부분 그 부분하고 또 법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산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들어갑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에어컨은 우리 도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생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렇죠, 구매실적에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체제가 이래서 그런데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장애인생산품 중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얼마나 구매했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회 있으면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간주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타 법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자활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영역에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우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으로 할지 처우개선으로 할지 문제가 아니라 대우수당으로 할지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하고요,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조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청소년진흥센터에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대우수당 지급 영역에 들어오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우수당 영역에 안 들어오면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닌 곳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대우수당이라는 명분으로 판단을 해서 주려고 하면은 우리 복지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대우수당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다른 명분으로 해서 주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대우수당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도청 내에서는 통일된 지침으로 가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초에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세워 주는데 그 명칭을 각 시도가 공히 대우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성격상으로는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급여수준이 열악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그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쪽에서 생겨난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수당 개념은 아닙니다. 
  지급하는 형식이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수당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수당 개념은 아니지마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지급의 성격이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우수당이나 처우개선비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급여가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하고 있는데 대우수당이라고 명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명칭의 차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런데 처우개선비도 각 분야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관실대로 영역이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대로 영역이 있는 건데 그 공통분모를 찾아 갖고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처우개선비 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농촌지역하고 중소지역하고 정부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그래 갖고 약간씩의 차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일단, 위원님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거는 일단 제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10만 원으로 대우수당 때문에 통일된 부분은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각 부서별로 10만 원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분야가 많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대우수당보다 낮게 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한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을 못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대우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대우수당하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명칭상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칭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대우수당 명칭을 갖다가 일정 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 별도의 명칭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편의상 대우수당이라는 명칭을 쓴 거죠. 분명히 공무원법상에 의한 대우수당과 같은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한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거는 법상에 정해진 거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법상에 그렇게 나온 용어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무리죠. 다만 명칭을 우리가 그렇게 썼을 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우를 갖다가 해 드리기 위해서 수당 명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명칭을 정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 대우수당이라는 걸 갖다가 처우개선이나 어떠한 종사하는 부분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특정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 비용이라든가 직접비용을 사용하는 여러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대우수당을 갖다가 잣대로 댄다면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금 대우수당이라는 명칭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요. 가족수당도요 우리 시설이나 거기서 100% 공무원 기준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설 내에서는 인건비에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목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민간경상보조의 비목에 부기명이 대우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가 편성할 때는 분명히 따로 편성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따로 편성했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 명칭문제는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다른 의미로 썼지만 말씀하시니까 명칭문제는 수당 붙이느냐 마느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명칭문제는 바꾸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3회 추경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은 30%까지는 안 되고요 29%에서 30% 사이 그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법인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돼 있는 사항은 직접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 조치명령을 내리고요,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군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기능을 갖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 행정행위를 하면서 불법·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감사 기능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최근의 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보조금 지급을 잘못해 갖고서는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징계양정위원회회에 들어가 갖고 그 담당 직원들을 직접 징계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는 게 정례화가 돼 있는데 법인 관리는 최근에 저희가 도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어떠한 사항을 몰라 갖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저희 지침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주기를 당겨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점검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알고 있습니다. 
  보생원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는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당초에 관선이사 파견할 때 저희들이 도에서 A, B 어떤 두 분을 파견을 했죠.
  했는데 하면서 A라는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법에 없는 관선이사 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등기이사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간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하고 그간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당초에 파견될 때는 그분이 대표, 도 단위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신 두 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는 노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뭐한데 노인학대 그쪽에 관련되는 단체장이었고 또 하나는 전체 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학식과 어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파견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 저희가 인력 풀 해 가지고 도내에서 덕망 있는 분들 전체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노인 나누미·지키미에 근본적으로 치매의 예방 측면은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키미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강한 노인이 좀 더 어려운 노인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본론 쪽은 갖고 있지 않고요, 행복나누미사업에는 치매예방, 검진이라든가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9988 나누미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나누미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생체라든가 보건소 또 건강보험, 저희 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한 10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도 그랬고, 금년부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저희들이 4개 시설 단체 부장급·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완성단계에 가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미비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서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회의가 있어서 아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그 원인 관계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전부터 의회에서 장선배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충북대학병원에서 그걸 연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충북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글쎄 우리 도의 상황이 문제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그런 용역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별도의 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높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충북대병원에 권역호흡기질환센터 그게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때 생길 당시에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니까 역시 호흡기질환의 메카 중심축은 충북대병원질환센터가 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지으면서도요, 거기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 나와 가지고 혹시라도 미진하다든가 그러면은 그때는 도에서도 또 별도 용역문제는 그때 검토할 일이고요.
  일단은 당초 저희가 협의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전문적으로 질환센터를 작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5년 정도 걸린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 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납품되는 식자재 공급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거 검사를 했고 학교급식소나 또 학교에 공급하는 공급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또한…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학교급식소, 학교마다 집단급식소가…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조치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뽑고 있습니다. 바로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또 교육청하고 같이해 가지고 이런 점검이나 수거 검사는 했는데 그 밑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도 한 3,22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5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시·군에서 이루어…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 검사결과 부적합업소가 있고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건 없고요, 유통식품이나 우려식품 해서 조금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또 이런 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호흡기질환 대책 관련해 가지고 원인은 말씀하셨으니까 대책, 우리 도도 정책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분명히 가장 큰 문제가 오염원이 공장 그쪽에 오염원이 많다는 거를 인정해 가지고 우선 금년부터 앞으로 외부에서 투자유치할 때 보다 좀 엄격한 잣대로 오염원 배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준통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인 엄격한 잣대를 대고 선별적 투자유치 그쪽으로 금년부터 저희가 바꿨고요.
  그다음에 대책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1단계로 현재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2단계, 3단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거 재활병원은 국가에서 하는 거는 비용면에, 소비자들의 비용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병원은 수가가 정해져 가지고 건보 쪽에서 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나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는 그래도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청주의료원에다가 80병상의 재활병동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도에서 또 이거 공모하기가 그래서 그때는 유보한 거고요.
  또 타 시도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용을 하고 부담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원부담문제, 예를 들어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돼서 민간에서 부담하면은 그때는 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소유권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현재 두 군데 돼서 한 군데 되고 아직 한 군데 추진 중인데요 그게 공모는 끝나 가지고 선정만 안 된 겁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가 공모는 안 되는 거고 추후에 공모가 있다면은 그때는 원점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이쪽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를 누리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에 저희가 한 83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거는 재원 예산의 유부족을 떠나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834억 전액을 우리 도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내년 가서 집행문제는 일단 교육청에서 전입이 돼야만 집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운 이유는 일단 돈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돈이 생기면은 바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조차 없으면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834억이라는 돈이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전입이 되리라는 가정하에 100%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전국의 시도 편성현황을 보니까 17개 시도가 일단 시도는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전출해 주는 교육기관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거기는 교육기관에도 편제를 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나머지 시도는 교육기관에서 편제를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일정 부분 전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산편제 떠나서 교육기관으로부터 전입이 안 됐을 시에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은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돈과 누리과정 예산을 매칭으로 연계해서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누리과정은 100% 공교육입니다.
  100% 공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산편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는 834억 전액을 일단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 그렇게 지금 보도자료 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1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모르고요 ’15에서 ’16년도 넘어가면서는 저희가 이월액이라든가 결산상에 상당히 있었던 거로는 아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제 유무는 교육청 내에서 판단을 하고 심도 있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 소관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어쨌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보육이 먼저 돼야 되니까 그거를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촉구는 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공식적으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내년도 누리과정이 원만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돈이 꼭 편제돼야 되는 거니까 좀 편제 유무를 우리한테 알려 달라 해서 두 번 촉구한 바는 있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선집행 유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에 전출해 주는 그 교부금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으로 검토해 볼 일이고요, 그 연계해서 집행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전출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하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육대란의 문제 저희도 늘 걱정이고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거기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2016년도에 진짜 어려운 사정이지만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일단 보육대란을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보육대란만은 피해 갈 수 있도록 하여간 관계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의 임기가 24일 자로 만료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우리가 의료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이사진 구성 절차를 보면은 첫째로 심의위원 대상자가 총 8명에서 12명 사이에 이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에는 도지사가 추천한 공무원 중에서 그 관할지역에 있는 보건소장 1명과 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 하나로 돼 있고요, 또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 중 공공부문 의료 또는 병원경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분, 그리고 또 지역보건의료계에서 추천한 사람 한 분,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8명 이상 12명 사이에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임원추천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분을 해당 의료원장한테 통보해서 의료원장이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임원추천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 의료원한테 통보해서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의회 추천을 받게끔 돼 있어서 도의회사무처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임원추천회를 2월 달에도 또 한 적도 있지만 몇 년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로 공문을 보내면 알아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상 그 내부적인 절차는 의회 소관사항이라 저희들이 관여할 저기는 아닙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물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 의회의 추천이기 때문에 혹시 정책복지위원회에다 협의가 돼서 올라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은 명단이 와서 저희들은 그분을 추천해서 이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기관의 이사라든가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런 거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도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할 때는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회사무처를 보고 항상 공식기관인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다가 추천을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요. 
  다만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 대표는 의회사무처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 협조 요청을 할 때도 충청북도지사 그렇게 오지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국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는 협조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하느냐 그 문제는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따라가는데요 집행부에서 의회도 기관이고 집행부도 기관입니다, 하여튼 독립기관. 
  거기에 업무 협조할 때는 기관의 대표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 요청하는데요 혹시라도…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하면은 의회에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얘기인데 의사담당관실에서 소관 상임위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후 절차 이행되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의회 내부에서 실행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의회 의사담당관실 문서 보내고 의회 의사담당관실에다 그거 어떻게 소관 상임위 거치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은, 절차가 그렇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회 내부의 행정처리과정 절차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혹시라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는데 변경 추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가로 변경해서 변경 추천이라든가 오면은 역시 거기에 따라갑니다, 저희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 쪽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수조사할 때 하여간 우리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신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의심사례로 열 몇 건 정도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해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정확한 건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당초 전수조사를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는데요 저희들 전수조사 결과 소재불명자가 10명 있었습니다. 10명 있었고 읍·면·동 신고가 17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소재불명자 10건 중에서 현재는 2명만 남고 나머지는 찾은 상태고요, 읍·면·동에 신고된 게 20명, 지금 20명이 됐죠, 그 뒤에 3건이 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사의뢰를 9건 했고 단순제보가 11건 총 이런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저희들 조사부분은 기존에도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전화하고 방문조사 병행했고요, 또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은 농촌·산간지역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고요, 또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2인 이상 가구일 경우는 직접 방문조사 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운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수조사라든가 장애인 부분의 인권 부분은 오늘내일이 아니고 십수년간 이루어졌던 사실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사 부분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하나 기존에 있던 묻혔던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부분이 비록 애호박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그 후에 3건이 터졌지만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전수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부분들이 서서히 인식개선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수조사 개념이 100% 다 조사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이 우리가 지금 기존 통계상으로 부모님하고 잘 계시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굳이 전화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행정력도 못 미치고 해서 그런 데는 사실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런 데는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거는 다만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전수조사 홍보를 계속 언론이나 또 행정 매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신고를 주민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 또 우리 시스템상에서 조금 관리가 잘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부모님하고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그 부모님이 받았으면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요.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수조사라고 하면 모든 부분을 다 전수조사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득이, 일명 만득이사건이죠. 그때 일이 있을 때 일단 소재 불명자가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 맞추는데 짧은 시간에 일단 1차로 한 게 전수조사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 위주로 한, 공무원과 이장, 통·반장을 통해서 한 그것도 주민들의 신고 그거에 의해서 한 게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을 보면은 부모든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은 이분 장애인은 확실하게 소재불명이 아닌 확실히 있구나라는 판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전화라든가 현장방문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감정 모든 걸 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렇게 진행됐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야 할 일,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걸 다 집어넣어서 더욱더 세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다만 금번에 한 이런 어떤 저기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고 도민들에게 홍보도 되면서 인식개선이나 고발을 해야 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군에 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분, 이분들 저희들 뼈저리게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많은 시책들 그런 부분들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전수조사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 놓고 했는데 기간이 끝났다고 현재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자체적으로고 계속, 지속 조사, 관리, 제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충주시 같은 경우는 2건을 조사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나오니까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특별 중점으로 했지만 계속적으로 신고센터 그리고 짬 날 때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좀 의심 가는 데는 그렇게 조사해서 인권학대라든가 노인착취, 특히 노인착취 문제 가지고 오늘도 2건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사 그다음에 조치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3년에 한 번씩 또 대대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시·군 단위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지금 「약사법」에 의한 처벌 기준에는 업무정지 대신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도 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처분 기관에서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굳이 업무정지를 시키면은, 사실 마약류 취급업소가 대부분 약국입니다, 약국.
  그래서 그런 위반을 해서 하는 처분도 중요하지만 또 약국이 업무정지를 당해서 문을 닫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 처방전을 갖고 찾아가는 환자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건 아닌데 또…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면 업체명이 영동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 병원을 사실 업무정지를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법에서 영업주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고 하면 어떤 행정심판이나 했을 때 너무 또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저도 동의를 표하는데요.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문책 문제는 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 처분하는 거라서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 그거는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래서 주민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사건을 보고서는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인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이런 분들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이 우리 사회에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죄책감, 책임감보다도 진짜 제 스스로 많은 자각, 반성,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동안 저희 역량이 여기까지 못 미쳤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여간 예방이 사후 치유보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적으로는 구천 한 사백 명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발달장애인이라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두 가지를 말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밖에 다른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발달지원센터 저희들 도에 지금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날 개소를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12월 1일 날 개소를 하고요 현재 10월 12일부터 업무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전국으로 지금 각 시도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충족해 나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역발달지원센터의 역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가장 큰 게 그거고 또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또 발달장애의 초기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 또 발달장애인과 또 그 가족에 대한 지원상담 이런 등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전에 말씀한 그 내용인데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복지지원 정보제공이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9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226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한 6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개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나가면서 다소 안착이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역할이 된다면 더 해 나가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고, 중앙장애인개발원이나 이런 데서의 권고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공고를 몇 번에 걸쳐서 장애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보면은 면면이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이 와 있지만 사람에 대한 선별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도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와 유사한 성격인데요, 그래 지금 5명 선정돼 가지고 일단 10월 12일 날 업무개시는 했고요, 그래서 개소만 지금 12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9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바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고 중이고요.
  사람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자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권 장애인개발원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훌륭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며칠 늦는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올 12월 초쯤이면 거의 다, 두어 달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인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 개별계획이라든가 여러 역할의,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역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도 제가 계속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도민 모두가 인권인식에 대한 어떠어떠한 조그만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하고 이 부분이 인권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붙일 수 없을 그런, 충북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타 시도도 지금 점차, 이렇게 전수조사가 완전히 잘된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갖는 소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역량이 닿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도 미비하다 그거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미비하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안 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상반기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상반기 때에도 우리 복지 위원이신 최병윤 위원님께서 많이 주도하시고 해 가지고 상의도 드리고 몇 번 했던 부분이라고, 그리고 그 단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어서 완결된 어떤 조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단체 부모연대도 아마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도 됐고 또 여기서 필요한 거 수렴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저희들 관련되는 거를 조속히 조례에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일단 시행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3년에 한 번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을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 주신 거 중에서 제가 설명을 보고드리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인권 실태조사 3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그것만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걸랑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장애인 거주시설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추정 자료는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들도 주위에서 “여기는 노동착취라든가 의심이 된다, 분명히 장애인 같은데” 그런 신고가 상당히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다 저희가 우선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우리가 판정을 하고 착취냐 아니냐 그렇게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세 분 타이어하고 애호박, 방울토마토 이제 관련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이어가 9월 4일 날 청원서에 신고가 돼 가지고 가해자가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애호박이 수사를 10월 14일 날 착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누나 착취입니다, 이게. 그래서 착복한 7,000만 원은 바로 줬지요, 그래서 입건된 상태.
  그리고 방울토마토 사건은 임금, 노동 분야가 지금 노동부에 이첩된 상태, 그래서 현재 수상 중이고요. 
  그래 지금 마무리가 조금 더 이게 치밀하게 또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법기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조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인권 실태조사라고 해서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성폭력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3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번에도 병행해서 했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병행해서 했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부분은 어떤 성폭력이다, 성폭행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는 아니고요 다만, 어떤 폭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불명자 위주로 하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찾는 거로 했는데 아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났습니다, 신고 부분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실태조사 저희가 갑자기 기획을 해 가지고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항목에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중점을 안 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성폭력 문제는 별도의 우리가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치유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은 다음에는 우리 복지국만이 아니라 복지국의 인권 하더라도 성폭력은 또 역시 여성 쪽 다 같이 협업체계로 해 가지고 추진하되 꼭 용역이 필요하다면은 다음번에는 용역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위기발달장애인 임시보호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12개소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12개소를 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은, 그러니까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부모와 발달장애인이 같이 동시에 입소하는 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그거는 저희가 협업체계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쪽에서도 내년도에 복지부 쪽에서 또 인권피해쉼터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모신청도 하고 또 지금 위기여성보호쉼터라든가 그런 게 지금 도내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입소할 수 있는 게, 여성이 그게 시설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 제천 쪽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여성 쪽에, 장애인 쪽 말고요 여성, 위기여성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제천의 엘림의집 같은 데는 제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 그럼요. 제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청주 쪽에는 지금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4년도 당시 제천에 있을 때 직접 엘림의집 갔다 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공감하죠. 예, 공감하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 필요합니다, 이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예, 필요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이런 거 시범사업 할 때 우리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새로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2016년도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할 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당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올 초쯤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개최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 초에 특별하게 사회보장위원회를 대면위원회를 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고 올 연말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했고 3년이 지난 내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촉돼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만료가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항목으로 할 거냐,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내년도 2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롭게 위촉할 때에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서부터 심층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2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새로 위촉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소위원회를 2개를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 향상을 위한 소위원회하고 외부이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이사 추천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법이 완비가 돼 갖고 좀 미비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지만 그 부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건 안건으로 상정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만 18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27만 3,000명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한 16만 명 정도, 15만, 16만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급여수준은 공히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충북아보가 타 기관에 비해서 관리하는 아동이라든가 사례 상담건수, 사례 관리사례가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 갖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신고 건수라든가 사례관리 건수가 많아져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워낙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충북아보가 저희 청주권하고 증평·괴산·진천·음성까지 이렇게 중부 4군까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부 4군만 별도로 떨어뜨려서 중부권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아보 증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노크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어려웠지만 내년이나 그 후에는 복지부에서 아보기관 증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모에 응해 갖고 저희한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는 공모가 끝났고요 내년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갖고 저희 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느끼고 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까지 충북아보들에 대해서 인원증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증원이 있었고 이 인원증원에 대한 문제도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워낙 아보기관들의 업무량 과다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원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복지부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계약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보 당사자들하고 원만히 협의점을 도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일정 부분 증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재국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장애인 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그쪽에만 말씀을 드리면은 별도 관리는 없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나이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년에 새로 도입된 거는 6개월부터 돌 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별도로 인플루엔자 쪽에서는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거를 하자면은 우선 의사의 검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됐든 조무사가 됐든 그분이 주사를 놓는 그런 체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거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고 우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진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제 판단에서는 규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은 당연히 오신 분 중증장애인 그렇게 어렵게 오셨으면은 인플루엔자 백신 분명히 여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종사자에 투여하는 백신도 있을 테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당연히 놔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됐다고, 너무 규정만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는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지시켰고 그거를 전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데 최종 집행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현장에서도 좀 유도리 있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이 공보의에 대해서 항상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해서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고 있지만서도 주로 시간대 1시간, 2시간 이런 게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보통 퇴근시간 전 한 5시부터 6시까지 주로 금요일 정도 이런 때 보면 집에, 서울에 사는 공보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오전에는 자고 오는, 멀리 있는 저 경상도 같은 데야 미리 전날 가지마는 우리 진천, 특히 진천이 조금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내려, 자고 아침에 오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씩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가기 전에 보건소장한테 결재를 맡고 외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어디 일을 보러갔다 오는 경우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된 게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물론 감사관실이라든가 행자부 이런 데서 오다 보면 잠시라도 1시간 이상 이해를 안 해 주고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발한 사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잠깐 외출 나간 거 그걸 너무하다 싶다 생각은 하지만서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큰 사건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업무수당 장려활동비 이런 거 정지당한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 하다 보면 두 번 이상이면 그런 게 또 과하게 나가는 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차 정도는 경고 정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물론 보건소장 같은 경우 지도를 하지마는 때로는 공보의들이 인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5,247만 9,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증평 노인회 건이 지금 2월, 금년 2월 25일 날 검찰에 송치가 돼 가지고 법원 선고를 11월 15일 내일 선고를 받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이 개략적인 형량인 거고 이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옵니다. 이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게 5,200인데 3,200은 받지만 4,000이 될 수도 있고 2,400이 될 수도 있고, 더 작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확한 거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해 주셨고 해서 답변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게 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었는데 노인회 단체도 바꾸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가장 큰 게 일단은 여태까지 해 오던 단체를 바꾸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명하게 우리가 지도점검이니 이거는 시·군하고 저희들 수없이 나가고요. 또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괄적인 말씀드렸는데 실지 크게 변한 게 도, 시·군 우리가 지도검검 하는데 현장위주로 했었는데 회계하고 현장하고 병행으로 하고요, 그리고 회계운영 및 점검조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계운영 기준에 보조금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공히 이것도 사실상 안 보고 현장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속속들이 그걸 다 가서 봅니다,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회계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그거 외에는 없을 거고, 그 뒤에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노인회도 보고 했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치매예방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치매 들어가면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치매 선별검사하고 중풍 조기검사하고 같이…
  일단 치매 관련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방을 하는 거는 건강 운동이라든가 노래교실 이게 기본적으로 치매예방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거 외 별도로 치매 선별검사라는 거를 저희들 경로당 나누미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나름대로 인지를…
  광역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라고 저희들이 도 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노인회는 역할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 된 거는 건보라든가 생체에서 하는 거가 조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02개  정도 경로당, 전체 우리 경로당이 4,051개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2개 정도 중복이 돼 있는데 그 중복된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 팀장, 과장급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고 또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려고 내일 부장급, 과장급 회의를 또 하죠.
  그런데 실지 광역치매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노인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광역치매센터는 예방 위주로 하는데요 치매교육, 치매예방아카데미 운영, 대학생·일반인 서포터즈, 치매극복 어울림마당, 도민걷기대회, 치매광고방송,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방송 이런 거 광역센터에서 하는 쪽이고요.
  보건소에서는 뭐냐 하면은 중복이 안 됩니다. 치매 치료, 예방을 하는데 치매 선별검사도 같이 하지만 치매 약제비 지원이라든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뇌건강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고요.
  노인회는 예방위주로 하는데 물론 여기도 치매 선별검사를 병행합니다. 그런데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종이접기, 실버체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래교실 이런 걸 위주로 하는 약간 구분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역할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보건소나 노인회 어떤 부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니까요 연계가 된다고, 또 치매 관련 종합센터 역할을 하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의 거주공간이면서 생활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누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노인의 삶의 공간이걸랑요.
  그런 상태에서 명수가 보통 저희들은 한두 명은 아니고 보통 13명, 8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누미 성공모델 부분은 인정하셨고, 다만 좀 더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노인의 어떤 생활, 더욱더 알찬 생활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군에 보내면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갖고서는 운영비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금액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집행주기가 같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같이 나가는데 분리해서 나가느냐…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니, 예산 과목은 틀리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분리해서 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업 집행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시기는 같아도 아마 금액은 별개 별개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하나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명세는 별도로 가고 금액은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걸로, 봉급날 같이 지급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처우개선비도 동일 방법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정신센터로 예산을 다 주면 거기서 편성을 과목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집행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리후생비가 월초에 나가고 급여는 20일 날 봉급이 나가는데 지금 그 구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은 몇 해 전에 처우개선비 성격을 갖고 있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부분은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별도별도 부기를 달아 갖고서 시·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어린이집 아, 처우개선비는 아마 시·군에서 보육교사한테 직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직접 주고 시설에 주는 거에 대한 그…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갖고 근무환경개선비는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별도의 지침이 있는 거는 아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 갖고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부분은 시설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사업별로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우리 광역정신센터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날에 주기는 주되 봉급명세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유사사업 통폐합은 재정에 대한 건전성 확보 문제도 있지만 아마 일몰사업 부분적 성격을 도입을 해 갖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또 새로운 복지 분야에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서 추진을 했는데, 신규 사업을 갖다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게 복지 욕구에 충족시킬 만큼 수월하게 추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충북에 왔다가 서울로 간다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듣는 거고 혹시 우리 청주지역의 의료기관 중에서 중증이라든가 더 못할 수 있는 경우는 간혹 갈 수가 있지마는 여기 왔다가 그리 가는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우리 도로 오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에이전시 그러니까 유치업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제 해외 가서 거기도 연결되는 또 유치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와 병원과 이렇게 잦은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갖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GMO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는 제품에 처음에 원료를 쓸 때에 GMO 원료를 쓴 게 아니고 그 원료를 들여올 때 배라든가, 뭐냐 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GMO 원료를 싣고 왔던 배가 다음에는 GMO 성분이 없는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싣고 오면 조금 섞여 가지고 국내에 와서 식품제조회사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나면 거기에 약간 GMO 성분이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세관에서 떼 주면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GMO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거로 인정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거는 지금 학생들 식자재로만 쓴 거를 저희들이 점검한 게 아니고 도내에 유통되는 두부라든가 두유라든가 이런 거를 수거 검사해서 한 결과로 25군데가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학교 식자재하고 관련된 거는 그 위에 추진실적 바로 밑에 59건 그거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민간 합동으로 해서 학교 급식소 학교에, 집단급식 하는 학교를 점검했고, 또 학교에 공급하는 식자재 업소를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밑에 네모 밑에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여기에 이런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도 학교에 식자재로 일부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그 실적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3,222건을 수거 검사했는데 25건이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이 리스트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20건 중에서도 학교에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우리 도내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 연간 3,220건을 수거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25건이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20건도 학생들 먹는 식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연간 검사실적이, 수거 검사실적이 식약처에서 할당이 건수를 몇 건을 해라, 부분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한 3,500…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15년도도 했고 올해도 이 정도 한 3,500건 가까이…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분야별로 그렇게 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무허가로 제조되는 식품을 학교 식재자로 공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도 영양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무허가 제품을 학교 식자재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 위에 59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보니까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예.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게 국정감사에서 꼭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식자재가 농약, 농약을 치는 그런 유기농 식품이 아닌 일반 식자재를 쓴다 이래 가지고 일부 아마 타 시도에서도 검출된 게 있고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이런 게 검출된다는데 향후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풀무원도 주로 두부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콩을 순수하게 국내 생산용만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두부공장이라든가 옥수수를 원료로 쓰는 데는 외국에서 수입을 원 원료를 사다가 식품제조가공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 통일성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계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점을 찾기가 각 분야별로 많이 논란이 있어 갖고 지금 보시면은 광역시는 대우수당을 없애면서 관할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고, 관할 바운더리가 적으니까는 쉽게 결단들을 내려 갖고 합의점을 찾았는데 광역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갖고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서, 대우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복지계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일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연혁부터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대회는 2000년도서부터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갖고서 2013년도…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사회복지대회는 센터의 모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별개 별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사회복지대회를 괴산군에서 개최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괴산군에서 1,200만 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면 이 두 대회를 통합을 해 갖고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 갖고 2015년도에 괴산유기농엑스포장에서 사회복지대회 겸 사회복지박람회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당시에 괴산유기농엑스포에서 사회복지박람회만큼의 부스 설치는 못했지마는 17개의 부스 설치를 해 갖고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로 통합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를 통합운영하는 차원에서 보은에서 대추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갖고서는 사회복지대회 겸 박람회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이 통합운영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사회센터에서 제안을 해 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합이 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42명.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근무시간이 평균 1인당 5시부터 해 가지고 익일 9시까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러니까 9시간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야간근무수당이 10시간 정도 나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조리원이 20시간이고 일반은 10시간.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쉬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시·군 이양사업이라 일단 시·군에서 그 부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게 2015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1년간 파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전문성이 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니,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전문성보다는 개인의 업무역량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시·군하고 교류 직위가 도에 그냥 풀로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부서에 무슨 업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 자활업무를 하는 걸로 지정이 돼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한 업무가 계속 시·군 직원들 교류자리로 지정이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 갖고 내년서부터는 그 업무를 교류직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