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16분)
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MRO산업 선정을 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을 통해 개발 및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49억 2,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본청 132억 4,200만 원, 충주지청 12억 1,800만 원으로 총 14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44억 2,5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추진과 홍보활동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3억 5,1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 추진 3,1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억 4,0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3억 2,9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3,200만 원, 모바일 활용 홍보 4,6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 2,700만 원,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개발 1,3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88억 5,000만 원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계속비로 승인해 주신 사업으로 2016년도분 사업비이며 건축행정 추진 200만 원, 민원행정일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지원 3억 3,300만 원,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지원 8,1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지원 2억 9,500만 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22억 9,400만 원, 기본경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 1,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관리 8,800만 원,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3,400만 원, 투자유치 활동 2억 6,000만 원, 충주지청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7억 6,400만 원, 기본경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경제 4%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9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9억 6,010만 원이 감액된 144억 6,10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조성사업,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MRO 유치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오히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2015년보다 52.4%인 159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316쪽,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사업이 2015년도 예산에는 지역개발특별회계와 도비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전액 도비 예산으로 계상된 사유와 317쪽, 충북경제자유구역 이슈알림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의 내용설명과 318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이 2015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은 144억 6,100만 원으로 2015년도 304억 2,100만 원 대비해서 52.4%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사업비를 2015년도 241억 1,000만 원보다 15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비 236억 원 중에서 198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해 주셔서 2016년도에 계상하지 않았고 계속비로 승인해 주신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는 8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및 행정경비 등으로 2015년도 대비 7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6페이지,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사업 도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구역청 운영경비는 2015년도보다 1억 원 감소한 5억 원으로 투자유치 활동지원 2억 2,6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홍보사업에 2억 6,6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사업은 2015년도 1억 8,000만 원 중에서 지특에 9,000만 원, 도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국비 지원 감소로 부득이 전액 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7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이슈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 실시간 생성되는 새로운 정보 및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현안들을 투자 관계자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투자정보를 공유할 인적네트워크 DB를 구축하고 바이오, IT, MRO 등 분야별 맞춤정보 제공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부지면적 32만 1,000㎡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10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도 2월 14일까지 승인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며,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지구 부지조성 사업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서 연관기업 입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2지구도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조기착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70억 원, 공사비 18억 5,000만 원 등 8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240쪽에 모바일 활용 홍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갖다가 좀 이거 가지고 제가 설득이 안 되니까 상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고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 국외여비가 돼 있는데 그거하고 아울러서 그 뒷장에 264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 이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프로필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상헌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것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MRO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에 됐었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제시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척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1지구는 성토를 많이 해 있는 상태고 그 철로변 2지구는 지금 이쪽에서 보면 보기도 별로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2지구가 보상 해서 88억인가 올라왔죠. 그렇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그 보상이 그 돈 가지고 어디를 보상하는 건지 또 지금 보면은 그 부지를 좀 빨리 성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보는 미관상에도 상당히 좀 안 좋던데 그 부분을 빨리 좀 진척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2지구가 80억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는 건지 그것이 과연 그 보상비가 어디까지 보상되는 겁니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구 현장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철로변에 미관상 문제 또 빨리 좀 진척이 됐으면 하는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그 충북선이 노선변경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철로변에 옹벽을 치고 그 옹벽이 굳은 다음에 성토를 해서 단지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충북선이 그 노선변경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충북선변을 따라서 옹벽을 칠 수가 없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확정이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지구 쪽으로 현재 노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빨리 좀 노선을 확정하고 거기를 별도 공구로 해 가지고 충북선 전체 그 노선변경 중에서 에어로폴리스 관통 지구를 가장 먼저 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 이번에 저희가 세출예산에 요청드린 것이 88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70억 정도가 보상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억 5,000만 원이 매입업무, 토지매입업무를 위탁할 충북개발공사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해서 기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규모는 전체 예상하기로는 149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지구가, 그 가운데 2016년도분은 70억 정도를 매입되는 대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50%, 보상비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만 보상되고 저쪽에 부락이 있는 쪽으로는 아직 뭐 철도 있는 안쪽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한 30여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가구에 대한 이주자 택지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계속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또 주민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엔씨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저희 여기 입주를 해서 사업의 전환점을 맞겠다는 입장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총 지금 예상되는 투자규모가 현재 상태로는 3개 사 합쳐서 한 25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2지구에 입주를 확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린 88억 5,000만 원을 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4페이지.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Bfez 성공적 개발을 위한 공동 워크숍은 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같이 경제자유구역 중에 10여 년 전에 가장 먼저 선발적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그 경제자유구역의 예를 보면 거기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또 입주한 다음에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통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주기업협의회라든지 입주기업 뭐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아직 개발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또 입주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올해까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입주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현재 또 바이오메디컬지구에는 상당수 입주기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워크숍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행정 전반에 대한 입주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의 건의라든지 또는 그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건전한 의견, 건설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또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써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MRO산업을 여기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MRO사업은 인력의 확보입니다. 인력의 확보이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링(channeling)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들어와서 입주기업이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인력수급의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충북도내의 5개 대학과 1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MRO기업체를 방문해서 현장학습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충북에 관련되는 인력이 있다고 하는 거를 MRO 추진하는 업체들 또 입주 예상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기회가 되고 학생들은 또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책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것이 전액 저희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소요예산의 5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50%는 해당 학교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청주시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청주공고가 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계속 돼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교수들도 그렇게 했고 그때 충남 예산에 있는 유아이헬리콥터라는 데하고 공군의 제82항공정비창, 서산에 있는데 이 두 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하게 되면 지난번에는 충남 쪽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충북지역에 있는 정비관련 시설들을 좀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지구를 우선 타깃팅을 해 가지고 에코폴리스지구에 충주 연고가 있는 분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모시고 투자유치활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코트라 마케팅 지원처장을 했던 인사 한 사람과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 에코폴리스에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단장급 인사를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이미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양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미 저희들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필요한 거마비 정도를 지원해 가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코폴리스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조금 확장이 됩니다.
저희가 소음이 적은 지역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주 좋은 뉴스도 저희가 아직 공개하기는 좀 이르지만 좋은 뉴스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을 해서 유치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속도보다는 빠른 속도로 에코폴리스에 기업유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투자는 우리가 해야 더 큰 이익을,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분으로다가 하실 예정인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온라인 홍보하고, 그다음에 237쪽 공동홍보 분담금에서 홍보내용하고 그다음에 238쪽 옥외광고물 홍보, 240쪽 모바일홍보 이 부분이 거의 중복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이런 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저희가 홍보예산을 네다섯 가지 정도로 나눈 이유는 다 각각 특색이 다르고 같은 홍보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성격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의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는 국내외 기존의 신문이라든지 종합일간지라든지 경제지 중앙 및 지방을 포함해서 또 기존의 온라인 포털사이트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거를 타깃팅을 해서 저희가 예산책정 요구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국내 네이버, 다음하고 해외 구글 포털사이트하고 배너광고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모바일 홍보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우선 설명자료 236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온라인 홍보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내의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240쪽에 모바일 활용홍보는 현재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도 다르고 그다음에 광고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거하고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하고는 광고의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모바일 활용홍보하고 구분해서 하지, 이거는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것하고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하고는 광고의 성격이라든지 광고 주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은 사업내용이 지면하고 인터넷 배너광고하고 SNS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홍보에, 238쪽입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 2,900이 들어갔는데 여기 공항라이트박스하고 고속도로 옥외광고하고 보니까 공항라이트박스는 3개월 하는 거고요. 고속도로 옥외광고는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공항라이트박스에 3개월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거 신규로 하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항라이트박스를 1년 내내 하면 좋은데 워낙 비용이 비싸고 인천국제공항에 하는 거기 때문에 도착 대합실 1층에다가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위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모호한데 저희는 욕심으로 하면 1년 내내 하고 조금 시설물 홍보라든지 다른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도지사님이 굉장히 예산에 아주 철두철미하시기 때문에 이런 홍보예산이 사실 저희 지사님께 요청드린 예산보다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인천국제공항에는 3개월 라이트박스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거 예산을 그렇게 삭감했는데 변별력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빠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3개월 정도 해 보고 필요하면 효과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내년 중에 추경으로라도 좀 더 지속하는 방안을 생각할 거고 고속도로 상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부선 하행에서 안성 부근에 가시면 홍보물이 지금 계속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죽 설치가 돼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문의도 해 오고 알려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234쪽에 제2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선 제1지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결국 기업이 지금 현재 확실한 대답을 안 준다 그런 말씀을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아나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뭔지 우리가 도와줄 게 뭔지 그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시아나는 지금 우선 저희하고 금년 2월에 MOU를 추진하고 또 금년 2월 하순경에 아시아나의 주주총회를 하고 할 때 명시적으로 MRO산업과 제2 저가항공사를 아시아나의 수익 창출원으로 주된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부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아홉 차례 정도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경영진을 만난 거까지 치면 그거보다 숫자가 더 많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무자들이 모여서 워킹레벨에서 협의한 것이 한 아홉 차례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우선 지금 내부적으로 그룹차원의 어떤 정리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문지상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금호그룹의 모기업인데 소유권을 경영권을 현재 그 그룹 소유주들이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채권단이 경영권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돼야만 아시아나 금호그룹의 올바른 주인이 확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연말까지 지금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에어라는 제2 저가항공사 인가 신청을 국토부에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기존 저가항공사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 또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인가가 지금 그 현안으로 펜딩(pending)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룹차원에서 굉장히 당면 현안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추진 속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정비산업 검토하는 내역을 좀 들여다 보면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클러스터로서의 그 모습과 지금 아시아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상황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정비물량의 확보라든지 사업 파트너의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아시아나에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비물량, 그래서 특히 그 항공정비가 아시겠지만 기체정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부품정비입니다. 그 부품정비에 대해서 아시아나 쪽에서 전혀 역량이라든지 거래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품정비 쪽에 역량을 확보하고 거래선을 확보하는 그런 데에 지금 계속적으로 아시아나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MRO산업에 대한 추진을 공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정비라든지 또 기체 중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기술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도 아시아나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확보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 내부적인 검토가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걸 매번 호소를 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는 얘기고 또 국토부에서도 아시아나 금호그룹의 그런 내부사정이라든지 MRO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지금 그 아시아나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하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장관부터 담당 과장까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부품정비산업이라든지 정비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너희한테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전제가 우선 항공정비물량도 아시아나 자체 물량과 국내에 확보된 정비물량 정도를 감안을 했고 해외물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클러스터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는 군수분야의 그 정비수요가 감안이 안 돼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부품이라든지 엔진정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나 우리가 예상, 충북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항공정비클러스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약요건을 가졌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받고 금호그룹 수뇌부도 조금 더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부품정비 쪽에 조금 그 방향을 잡아보는 그런 쪽으로 내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 이게 벌써 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 질의를 하면서도 아시아나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는 아시아나에서는 채산성 문제거든요. 이게 수익성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는 업무는 민간기업에서는 대들지를 않거든요. 그게 기업의 목적이 수익 내는 거잖아요.
수익이 안 나면 자기가 어떤 뭐 일반 영리기업이 수익이 안 나면 대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임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 비교해 가지고 우리 임률이 제가 기억하기는 100달러로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가 50달러고 미국보다도 우리가 임률이 더 높고 최고로 높아요. 100달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 아니에요. 그 임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채산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게 자꾸 의구심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수익성을 갖다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MRO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한국공항공사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MRO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도 이미 변경해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그 해당 지자체는 대부분이 다 뭐 충청북도는 당연하고 다른 지역도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부지를 비용이 들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다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 개선여건이 또 어느 정도 구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쓸 작정이에요?
만일 가정이죠,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좀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아까 재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마이크 켜서 속기되는 줄 알았지요, 저도. 죄송하고요.
여하튼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저도 MRO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MRO사업과 관련되어서 앵커기업을 아시아나항공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돌아가는 그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아시아나그룹이 과연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MRO산업에 앵커기업으로서 확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 안개정국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마는 저도 잠깐 속기를 좀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도움을 사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야심차게 하는 거 정말 도와줄 때까지는 한번 도와주자 해서 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도 정말 크게 소위 칼질을 한 예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해 보시겠다라고 야심하게 또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그렇게 해 오신 이 MRO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도 앵커기업을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이런 논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 도비 또 시비를 수백억 원씩, 1,000억 원 이상 이거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부지를 먼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업의 적절성, 시기성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청북도의 재원이 풍부하고 정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지 마련이라든가 또 SOC 투자, 인프라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수백억씩 되어지는 재원을 아직까지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주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용 차량을 관용차를 보통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이거는 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담당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 갖고 있는 게 충주지청 1대, 거기는 구입한 겁니다. 기획총무부하고 개발부하고 1대를 임차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부에 1대 임차해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총무부하고 개발부가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투자유치부에서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임차 2대, 구입 1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본청에서 배차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청으로 별도로 쉽게 말해서 출장소 성격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조그만 차는 안 되고 큰 차 같은 거는 저희들이 배차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수립 용역을 또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또 추경에 용역예산을 상당액 받아가셨죠.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3억 5,000 가량이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또 그 용역이 아직도 부족한가요?
또 전략수립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참 이거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심의를 할 때도 기업과 관련돼서 국내외 해외기업, 국내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아주 충분하게 세워졌어요.
국별로 청별로 실별로 비슷한 예산을 또 요청하고 과별로 또 요청을 하고 부별로 또 따로 요청을 하면 이 중복예산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 유사한 용역들 유사한 행사들을 다 과별로다가 그냥 다 해 버려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경제통상국 예산이 기왕에 심의가 다 끝났으니까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경자청에 필요한 해외기업 타깃기업 발굴유치와 관련되어진 전략용역을 같이 실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예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까 크게 뭐 문제를 삼을 만한 예산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워크숍 또 IR이라든가 또 포럼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실효성 있게끔 계획을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지금 공동워크숍하고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굳이 이것을 또 분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두 행사에서의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산출을 해 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즉흥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 234페이지하고 245페이지에 워크숍과 항공산업 포럼의 산출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체계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통일성도 없고 기획총무부하고 투자유치부하고 뭐 서식이 다른 것인지 기준점이 다른 것인지 산출근거 자체가 제각각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통일성 있게끔 산출내역을 수록하셔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획총무부장님! 이 부분은 각 부의 각 부서의 이런 산출근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실어야 될 것들은 필수적으로 실으시고 그 행사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별 표기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투자유치부 같은 경우는 아주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산출근거를 잡아 놨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 산출근거를 철저히 저희가 제시하도록 통일성 있게 기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중에 중요한 게 홍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홍보라는 게 대외활동인데 대외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외국어를 잘하고 그러면 통역비도 필요 없고 한데 대개 통역비이거나 대내외 행사하는데 기반되는 여러 가지 부착물들 만들고 안내장 보내고 이러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은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받으려면 위원님들께 좀 성의 있고 또 그동안에 예산 받으려고 준비했던 사항들을 솔직 담백하게 오늘 해 주셔야만 이 예산이 통과되지, 불성실하고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계수조정 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 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에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2쪽에 기본경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청장이 1억 1,660만 원을 요청해 주셨는데 지난번 결산 때는 사실 정말 일 열심히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너그럽게 넘어가 주신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660만 원을 어떻게 전년도에 써오셨고 내년에는 어떻게 쓰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이제 유관기관의 회의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데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청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역시 다 있고 출장료 다 있고 한데 자, 그리고 대외 기관의 회의와 회식비용이 필요하다 회의 출장비용, 차량유지비, 유류비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다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회의출장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쓰셨는지 또 회식은 어떤 식으로 몇 차례 걸쳐서 하셨는지 지금 낱낱이 공개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총무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되도록 되어져 있지요. 공개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저희들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여기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MRO 2지구 설계용역이 지금 다 나왔나요?
내년 2월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이 하시지 말고 구정서 과장님이, 청장님이 하시면 길으셔 갖고…
그다음에 254쪽, 아시아 MRO리그 구성 국제컨퍼런스 이것도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요. 좀 천천히 결과를 봐서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255쪽, 도내 항공정비학과 학생 MRO기업체험 프로그램 개최 아까 청장님 답변도 계셨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도내 모든 학과 현장체험 가면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본 사업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모두가 시기가 좀 빠르다 결과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산업지원센터는 이미 2011년도에 설치를 해서 TP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할 때 우리 충북도에는 항공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처음에 두 분을 영입해서 MRO사업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도와 같이 공동으로 그 MRO사업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활동을 같이 공동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시아 MRO리그 구성 국제컨퍼런스는 내년에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를 하는데요. 12월 8일 날 첫 번 개막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아 MRO리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거를 우리 아시아 전반적인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 주관으로 좀 어떤 현안문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도내 항공정비학과 학생 MRO기업체험 프로그램은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본 결과 MRO에 정비학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학교 내에서만 실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 일반기업이나 공군부대의 그런 시설을 견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항공정비에 대한 눈을 넓힐 수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시범운영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인원 수를 늘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개인 기업에서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개인 기업에서 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이렇게 하겠느냐 사실 아직 시작 단계인데 이런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몇 가지 또 있어요. 더 있는데 작년에 했다고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는 거보다도 어쨌든 개인 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명세서 317쪽, 설명자료 242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년 치 추진실적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16년도에는 아마 차량 임차를 하나 하는 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차량 임차는 어디 부서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자청에는 2대를 임차해 갖고 1대는 투자유치부에서 전용으로 쓰고 1대는 기획총무부하고 개발사업부하고 쓰는데 이번에 올린 거는 개발사업부가 앞으로 사업의 개발 조성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사업부에서 현장 사용용으로 임차할 계획으로 올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하고 홍보물품이 있는데 홍보책자도 200부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경자청 홍보물이 우리가 비치한 게 없어요? 매년 이렇게 홍보 책자를 200부씩, 300부씩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에서 만드는 홍보책자는 쉽게 말해 경자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떠한 기업체라든가 사업체에 갔을 때 홍보하는 물품을 주로 개략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계획도라든가 발전방향, 입주업체 이 정도 전체적으로 싣는 거고 각 부에서 PP자료라든가 홍보책자를 만든 거는 그 지구별의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싣기 위해서 각 부에서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계획 추진에 차량 임차료도 여기다 계상해 갖고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운영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임차를 해 주면은 각 부서에 하나씩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홍보물품 이거는 700만 원어치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발부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는 청장님이 쓰실 경우도 있고 저희들 주로 쓰는 것이 개발사업부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 지적 받았잖아요, 종합감사에도?
좀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지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이 홍보물도 제작하면은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각 부서마다 홍보물 제작하는 거 나는 처음 들어보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도청에 각 과별로 어떤 홍보물품을 갖다 구입을 하고 차량 운행이라든가 등등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경자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각 부의 사업적 특성이라든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은 홍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를 기본적 운영경비를 각 부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다만, 홍보물품이라든가 등등 해서 일정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준을 줘 가지고 그것이 오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군데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다면 나름대로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물품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기획총무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전 부서를 경자구역청 전체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에 따른 특화 어떤 대상이라든가 등등 해서 특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홍보책자라든가 홍보 기념품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부를 한다는데.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MRO,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9억 5,000이죠, 그렇죠?
예산이 19억 5,000인데 이 19억 5,000 지금 어디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5,000 들어 갔을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나머지 금액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로폴리스 2지구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있었고요. 1회 추경에서 14억 5,000만 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9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만료되면 내년 2월 14일까지 산자부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을요.
그다음에 14억 5,000만 원은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사업비로 교부를 해 줬는데 위탁협약을 금년 9월 9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으로 충북개발공사에 전도해 줬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고 그리던 그 아시아나항공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끌고 있고 저희들도 1지구 플러스 2지구까지 사업비를 경자청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016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상황에 1지구도 아닌 2지구까지 예산을 또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많은 고충이 정말 이걸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청장님 이거 좀 큰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어성준 부장님도 오늘 마감하시고 나면 안 나오실 텐데 답변을 너무 자꾸 하시는데 30일 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김학철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다 보면 그냥 막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산경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자신감 있게 MRO 관련해 가지고 에어로폴리스 문제, 아시아나 문제 이렇게 해 왔는데 오늘 옆에서 죽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하고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보면서.
어떤 거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MRO라든가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나 저희 경자청에서는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갖다가 검토하시고 심의를 하시고 하신다면 그것이 지금 여기 저희가 올려놓은 어떤 항공산업지원센터 그리고 국제 MRO리그라든가 그리고 또 도내 항공정비학과 학생 MRO기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전략적 어떤 연구용역하는 것까지도 경자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어떤 사안이든지 그렇습니다, 진짜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가 저하되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 가지고 또 경자청이 앞장서고 위원님들께서 후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면 저희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정착될 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확신에 차 가지고 일을 하는 만큼 예산문제도 그만큼 도와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기 부장님들 물 좀 한 잔씩 따르시죠.
건배를 해서 아시아나 들어오게 물 좀 한 잔씩 따르셔, 안 되니까 물이라도 먹여서라도 끌어와야 되니까 물 한 잔씩들 드시고 목을 축여야지 뭐가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달죠. 하여튼 물값들을 하셔야 됩니다.
물 드셨으니까 정말 이거 비싼 물값이니까 물값들 하셔서 정말 내년에 예산 심의 때 또 이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부장님들 심사숙고하시고 또 그 밑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이게 성과가 없으니까 매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또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 4%는 지사님이 주창해 주셨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이냐라는 마음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시도보다 더 잘사는 그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싸운다고 언쟁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올 4월 안에, 4월 안에 MRO가 반드시 우리 충청북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말을 많이 하셔서 안 되고, 우리 청장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MRO 좀 해 놓고 가세요, 웬만하면 12월 31일까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거를 가슴 깊이 새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62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 총사업비는 661억 800만 원으로 연 평균 132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시설관리 중 시설개보수, 기술지원기반조성 중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 중 신기술보급사업과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중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과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등입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015년도 예산액 150억 5,845만 원보다 17.2%가 감액한 124억 6,886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로는 보조금수입 25억 8,56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31쪽, 세입예산 124억 6,88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등 9,812만 원과 보조금수입 123억 7,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332억 1,177만 원보다 6.6%인 22억 1,315만 원이 감액되어 309억 9,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 시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34쪽부터 237쪽,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계획의 주요사업으로 농업기술원 행정운영비 4억 1,376만 원과 농업기술원 시설비 5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농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40쪽까지 연구개발지원 연구사업비로 11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43쪽까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개발 연구사업비로 4억 2,3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6쪽까지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비로 3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46쪽부터 252쪽까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비로 16억 6,7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8쪽까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개발 사업비로 20억 9,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58쪽부터 278쪽까지 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면 258쪽 포도명품화 기술개발비로 5억 1,706만 원을, 261쪽 마늘명품화 연구비로 4억 697만 원을, 264쪽 수박명품화 기술개발비로 4억 7,288만 원을, 269쪽 대추명품화 기술개발비로 7억 746만 원을, 274쪽 와인품질개선 연구비로 5억 4,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 농업농촌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부터 292쪽까지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비로 56억 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301쪽까지 새기술보급사업 지원 사업비로 51억 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6쪽까지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사업비로 20억 9,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31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6억 7,542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8,911만 원 총 89억 6,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수정예산안은 농촌진흥청 예산배정계획 추가변경에 따른 전액 보조금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073만 원이 증액된 130억 4,96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부터 13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수정예산안은 농촌진흥청 예산배정계획 추가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2,643만 원이 증액된 316억 2,50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2억 1,600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1억 7,900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2억 5,000만 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 9,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2016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수금 및 기타수입 9,900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8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6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계획은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63억 6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9,900만 원으로 총 64억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8,800만 원, 예치금 63억 1,700만 원으로 총 64억 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어 갈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인 25억 8,958만 원이 감액된 124억 6,8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인 22억 1,315만 원이 감액된 309억 9,86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22억 1,3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시설비 등이 감액된 반면, 사업적 성격의 신규 시범사업을 많이 발굴 증액하여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 농업기술개발과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51쪽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 운영, 274쪽 청년 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 299쪽 야생화 작품전시회 운영, 301쪽 하수오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 등 신규사업의 내용설명과 308쪽, 중국 재외공무원 수당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규모는 764억 4,9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49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와 기타회계 전입금 순감소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5억 8,0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6억 2,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수정예산안은 신규사업 추가 및 국비 최종 내시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8쪽,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귀농인 및 고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농 기초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개설 여론이 있어 기이 추진이 되고 있는 충북농업기술대학 과정을 한시적으로 청주농고 부설 성인농업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농업고등학교 등 각계 농업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요가 많지 않아 원래 운영하던 과정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수정예산에 과정명을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에서 기존 충북농업기술대학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 청년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FTA·TPP 등 농업 개방화에 따라 전문능력을 갖춘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롭게 편성하여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40세까지 젊은 농업인으로 충북의 5대 특화작목과 주요작목 중심으로 1년에 2개 작목에 40명 정도 선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한우와 사과 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급식비, 피복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을 집중교육, 청년CEO를 양성하여 농촌을 활력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9쪽, 야생화 작품전시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생화 작품 전시활동을 통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야생화연구회원들의 작품을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전시와 함께 도시 소비자의 생활원예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기는 2016년 4월 중 5일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야생화 농가의 소득향상과 야생화의 저변확대 및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2016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1쪽, 하수오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오 안정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재배 및 종근 재배법 기술 정립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동 시 문제가 되는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재배와 뿌리 충해 피해방지 및 종근 번식에 의한 안정생산 기술 정립으로 우리 도를 하수오 재배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비가림 시설, 종근, 지주대, 점적관수 시설 등으로 우리 도의 하수오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08쪽, 중국 재외공무원 수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와 중국 흑룡강성 간 농업기술교류 증진협정에 의거 농업기술동향 및 신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의 실질적 교류확대와 연구원 상호 격년 방문 및 매년 연구원 1명, 3개월 상호파견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원 간 농업교류사업을 통해 중국 유용 유전자원 수집 및 청풍흑향찰 벼품종 육성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농업기술원 연구원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업교류의 실질을 기하고자 2015년 8월 25일 중국 흑룡강성농업과학원과 상호합의하에 농업기술강화 협의서 중 연구원 상호 파견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에는 중국측 예산부족으로 농업기술원 연구직 파견이 취소되어 파견 가는 직원의 재외공무원수당을 추가경정예산에서 2,400만 원을 전액 감액한바 있었으나, 2016년 당초 예산편성 시 집행부서와 사업부서의 소통 부족으로 연구원 상호파견 잠정중단 협의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중국 재외공무원수당을 계상하는 착오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외공무원수당은 당초예산에서 감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7쪽에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몇 명이 어떻게 누가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은 기금운용계획 142쪽에 보면 이게…
이 기금 자체가 거기 보시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쪽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페이지가 16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65쪽에 아, 164쪽이군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입금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집행액만 8억 8,0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농장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세입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올해 2015년도에는 세입 기금을 3억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충청북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3억의 출연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3억이 잡히지 않아서 그 이자만 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금에 대한 기간연장.
당초예산에 3억 출연금을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몇 번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당초예산에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3억을 출연하는 거를 그때 가서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또 여기 나와 있고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여기 사업이 이게 농정국에도 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잡혀 있는 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부장님들, 국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고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면 기술원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기술거래계약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특허나 품종을 개발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통상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무료로 제공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고 사정을 해서 금년도까지 무료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기술수수료 17.5%를, 그러니까 중개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 통신장비는 농업기술원으로 저희들이 이전한 지가 ’97년도에 해서 한 17년, 18년째 되는데 그때 전화기를 놓은 게 지금까지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하면 일반전화가 직직거리고 그다음에 상대방 발신한 번호가 입력이 안 돼요. 지금 키폰장치라든가 이런 최신형 전화는 누가 전화를, 만약에 이게 울리다가 몇 번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먹통인 전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올렸다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화가 17년, 18년 동안 안 바꾸다 보니까 그냥 옛날 먹통전화 같은 그런 전화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저희들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농업산학협동 심의사업은 지원기획과로 이전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작물연구과의 시험연구관리운영 사무관리에 기존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 그다음에 18페이지, 그럼 그 전에는 안전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법이 지난해에 금년도부터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용역이라든가 교육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이 아니고 금년도 등록보상금하고 처분보상금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는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흑룡강성 농업고찰단이라고 양국 간에 서로 격년제로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중국을 방문했었고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본 도를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국이 항공료를 부담하고 방문 대상국에서 체제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갈 때는 항공료만 대면 되는데 올 때는 방문 대상국의 체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상호 간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 교류하는 거는 중단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중단을 요구했고 우리도 중단을 요구해 갖고 상호 저쪽 원장하고 우리 원장하고 중단하는 거를 협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쪽에서 우리가 가면 체제비를 해야 되는데 체제비를 도저히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잠정 중단해서 작년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감액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8페이지, 농업경영관리연구 설문조사 답례품 구입인데 그 밑에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연구개발비 항목으로다가 편성코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답례품이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되나?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편성 운영했었는데 이게 감사지적으로 돼 가지고 2015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했으나 삭제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연구개발비 항목으로다가 재편성하고자 이렇게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액공급시스템이 저희들이 이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년, 18년이 되다 보니까 이 양액공급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근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재래 형태의 양액공급을 자동, 지금은 EC라든가 PH라든가 모든 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연구부에서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신으로다가 바꾸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공상토를 제조하려면 피트모스라든가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를 갖다가 혼합해 갖고 상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혼합하는 그 기계가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상토 교반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살균하는 게 잘 안 돼 갖고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상토를 혼합해 가지고 압력으로다가 찌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되면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할 확률이 있어서 새로 기계장치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46페이지로 가서 포도연구소 농기계창고(정비고) 방수 및 보수공사 이것도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93년도에 포도연구소 개원할 때 지은 거기 때문에 22년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되고 옆에서 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지금 옥상방수를 보완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에서 B등급에서 C등급이 나오면서 그 안전진단과 보완사업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이게 우리쌀 이용하는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점차 보급이 돼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쌀 이용 가공식품 기술교육을 올해도 이걸 영양교사 그다음에 조리원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다가 교육을 도원 및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 내려온 국비가 전체적으로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쌀 이용 가공식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쌀이용 가공식품 기술교육은 중앙에서도 예산이 감이 돼서 저희들도 적게 받았는데 우리가 식생활 교육하는 다른 분야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쌀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강소농 육성을 좀 지원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되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소농은 그 규모라든가 영세한 것을 강하게 키우는 사업을 지금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 3억 1,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거 역시 중앙의 강소농 예산이 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배정을 시·군비 포함해서 5억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분야는 기본교육 할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심화나 후속교육을 하는 거라 예산이 그렇게 이거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교육을 갖고 하겠습니다.
벼 포트묘 재배 시범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에서 이걸 개발, 일본하고 이제 일본에서는 기이 먼저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분야의 실증시험을 해 갖고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함과 같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모작을 할 때는 이 포트묘가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수량면이라든가 친환경농업에는 굉장히 바람직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포트묘는 포트에다가 묘를 길러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앙을 했을 때는 바로 이앙을 하고서 왕우렁이를 집어넣으면 벼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는데 이 포트묘에서 하나하나의 포트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만큼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왕우렁이가 이게 늘어진 벼 잎이 없으니까 갉아먹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심자마자 왕우렁이 집어넣으면 제초효과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보통 관행적으로 하면 한 70주 정도를, 3.3㎡에 70주 정도를 이앙을 하는데 이 포트묘를 하면은 40주 내지 50주, 한 45주 정도만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종자량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드문드문 심으니까 도정률이 한 3% 도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든지 혹시 무슨 마늘을 심고 나서 감자를 심고 나서 후작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포트묘,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사료작물을 심고서 이모작으로다가 벼를 심을 때 늦게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심으니까 늦게 심어도 수량이 크게 안 떨어지는 이 포트묘를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왕우렁이를 집어넣어서 제초효과도 있고 그래서 줄뿌림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점이 있다면 포트가 비싸요, 일반상자보다 개당 비싸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기계 자체도 달라야 되고 상자도 달라야 되고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경제성이나 또 실효성이 산파만큼 있느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산파를 능가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업으로 벼농사 짓는 데 전면적으로 보급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가 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하면 바람직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모작, 특히 이모작을 소를 키운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료작물을 심고 나서 늦게 6월 달에 모내기를 할 때 이 포트묘를 해서 그 중심으로다가 보급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확량이 지금 현재 수리시설 안전답이기 때문에 실지 하다 보면은 물 떼는 시기가 일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이모작하는 데가 단양이나 이쪽에는 모르겠지만 중부 이쪽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염려스러워서 옥산에 젖소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이거를 했습니다.
거기는 젖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료작물을 파종하걸랑요. 그래서 저 안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젖소 많이 하는 동네가 사료작물을 심고 나서 이 포트묘로다가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수량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모작에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287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 지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의 청소년체험은 지금 학교가 청주시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합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하는데 이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농장을 많은 농장들을 육성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쿠키를 만든다든가 이런 옹기 체험이라든가 된장 이런 체험 유기농된장 체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비를 50%를 지원하고 학생이 50%를 자담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선 청주, 충주, 보은 이 도시 근교 중심으로 다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던 자유학기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 가지고.
2017년 이후는 저희들이 3년을 하면 일몰제가 됩니다.
일몰제가 돼서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시책으로 넘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면적을 보면 단양이 131㏊입니다. 그다음에 영동에도 포도를 폐원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아로니아를 심은 농가가 많습니다. 옥천에도 농가들이 많이, 단양 다음에는 옥천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영동하고 단양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이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이나 그게 블루베리보다도 상당히 다섯 배 내지 여섯 배가 높다고 그러는데 이 성분 자체는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떫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떫은맛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을 접목해 갖고 쨈이라든가 분말이라든가 음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신청한 데가 청주시, 영동군, 단양군 이렇게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그만큼…
옥천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보면 단양, 옥천, 보은 이쪽이 면적이 좀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에 신청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촌 식생활체험공간 사업은 이 사업은 식생활 지원법에 의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소비자들 중심으로 체험을 하는 건데 농림부 지정 우수 식생활체험공간을 지정한 업체들을 대상으로다가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농가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농식품부에 지정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감이 됐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른 분야에서 이쪽에도 쌀이라든가 이런 식생활 쪽의 교육 할 때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해서 다른 데는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차선세 원장님하고 우리 이기열 국장님 또 우리 김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도 한 가지 이것 좀 챙겨보시라고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된 예산서가 두꺼워졌어요.
나 오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저희들 이거 보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제가 봐도 보조율은 그만두고라도 사업기간, 사업위치 심지어는 사업명까지도 틀려 갖고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수정해 갖고 띠지를 붙였는데 또 틀렸어, 그거 뭐하러 수정해서 띠지를 붙였나 모르겠어 어렵게, 수십 개를 붙였는데 붙인 띠지에 또 틀려 보조율도 틀리고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붙여갖고,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연말에 본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직원분들이 이거 유인했을 경우에는 팀장도 봤을 테고 과장님도 봤을 테고 국장님도 보고 원장님도 봤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거 보는데 1시간 봤는데도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일은 잘하는 거와 별개로 좀 챙겨보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말로.
아니 세상에 그래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틀리는 거 저 6년 동안 처음 봤고 9대 때는 감사 중지했어요, 이거.
다시 다 고쳐오라고.
이건 그거보다 더 해, 그때 9대 때는 할아버지더라고요,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지 이거 큰일 나겠어 제가 볼 때는 이거.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하여튼 동감이 가고요.
어쨌든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낼 때 꼼꼼히 챙겨서 오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시범사업을 우리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죽 보니까 저희 국비는 차치하고라도 도비하고 시·군비에 매칭된 시범사업을 보니까 한 55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다 하던 시범사업이에요.
새로 발굴된 거는 우리 기술보급과 하나 하수오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사업하고 농촌자원과의 전통장류 품질향상 시범,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 이렇게 세 건밖에 없더라고요, 신규 시범사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다 했던 시범사업이에요, 전년도에 해 왔던.
그래 이거는 일선 기술센터도 문제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이 시범사업 발굴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딸기 하이베드 사업은 이거는 시·군에서도 지금 시책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제.
시책으로 전환한 사업을 우리 선진농업을 추구한다는 기술원에서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 아닌가, 그래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아니 시·군에서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시범사업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군 보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정리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발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 충청북도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서 사실 제목 자체 붙고 시범요인이 다른데 그 사업을 도비사업이라면 기존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했는데 B라는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A사업의 그 예산을 2015년도에다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기존사업으로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사업으로 많이 넘어가는 상태가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시범사업에서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설명자료 233쪽에 보면 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악취 제거죠?
233쪽, 명세서 300쪽이요.
예, 맞습니다.
판매하는 건가요,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무료로?
생산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미생물…
그런데 이게 44농가한테 2,500씩 해 갖고 11억 원 예산을 저희한테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 시도의 기술센터에서는 1억 5,000 갖고 그 생산시설을 했는데 1억 5,000 갖고, 그런데 하루 생산량이 1.4톤이에요.
그런데 이거 2,500씩 줘 갖고 예를 들어서 모 군은 10개 농가를 준다는데 그러면 2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산량은 1톤이에요, 1톤.
0.1톤씩 해서 10농가니까 1톤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이거를 시작을 하면 결국은 농가 수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40에서 50농가밖에 못해 주는데 1개 군에도 축산농가들이 한우만 해도 한 300∼400 농가가 되는데 거기 양돈농가까지 합치면 부지기수일 텐데 이거 어차피 또 도비나 군비 들여 갖고 이 시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시범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추경에라도 축산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갖고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돈이 11억씩 투입될 거 같으면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에요.
이 정도 돈이면 우리 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노하우도 있고 또 인력만 준다면 충분히 이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이거는 축산과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예산을 기술원에 배정한다면 시·군 센터하고 매칭해 갖고 충분히 인력도 쓸 수 있고 양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M수는 뭐 농정국의 심의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박테리아미네랄워터스라고 해서 BMW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봤고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톤 정도를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2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래서 시책적으로 해 보라고 농정국에 얘기해서 농정국에서 시책적으로다가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수요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이 BM수를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옆에를 달아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더니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복합균, 그러니까 EM이 아닌 단일균을 생산하는 데는 지금 현재 무기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직원 1명이 무기근로자 한 사람 갖고서 청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320톤 막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 증설할 데도 없고 인원이 없다 그러니까 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처음 이거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을 해서 시책적으로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봤으니까 시책적으로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이게 왜냐하면 또 건물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옆으로 달아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또 달아내려면 센터에서 또 그 건물 달아내는 거는 우리가 건물 지으라고 돈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인력은 또 우리가 못 줘요. 그냥 그 돈 포함해 갖고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하는 그런 인건비는 줄 수 있지만 무기근로자 같은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적으로다가 혹시 여유공간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도비로 지원을 해 갖고 센터에서도 BM수를 생산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봤으니까 3년 동안 가덕에 있는 농가는 3년 동안 똥을 안 치운, 한우 먹이는 사람이 똥을 안 치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책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후적으로다가 센터도 한번 고민을 해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뭐 센터건 기술원이건 또 여기 시·군비 매칭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설명자료 103쪽에 보면은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명세서 287쪽입니다.
이게 아마 직원이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그 여비 같은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하는데…
공무원여비를, 관계없습니까?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동반 공무원 여비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공무원 여비를 이렇게 사업명으로 세워도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별도의 여비는 없습니다.
인솔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라든가 4H…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지원입니다.
시·군에 지원이고 이건 직접 수행하니까 따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군에 내려주는 건 지원으로다가 세워야 되고 이건 직접으로 세워야 되니까 도비를 100%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 운영이 이게 수정예산에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농업인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는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갖고 결국은 예산도 줄여 갖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당초에는 고등학교 이하를 공부하신 분들이 고등학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도 말씀을 하셔 갖고, 그럼 좋다 그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계상을 하고서 교육청이라든가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쭉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3년 동안 학교를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3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 졸업장을 주지 학교에서는 수료는 안 해 주겠답니다. 3년을 다녀야지 1년에 백칠십 며칠을 학교를 나와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라니까 그건 못한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인농업고등학교를 일반 농업기술대학으로다가 수정예산에 변경을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기간작목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대학 뭐 대추대학 그 지역의 주산 작목 위주로다가 농업기술대학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대학이라든지 약초대학이라든지 뭐 발효식초과정이라든지 이런 대학은 시·군에서 안 하는 특수한 작목을 하수오대학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거를 농업기술원에서 기술대학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좀 줄이고 그래서 내실 있게 그다음에 시·군에서 수요는 있는데 시·군에는 그 몇 명 갖고는 못하니까 우리 11개 시·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40명이고 60명이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시·군에서 아주 희귀하고 소규모적인 거 그건 도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업기술대학을 시·군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 봐도 소규모하고 희귀작목 위주로는 도에서 좀 해 달라고 지금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 희귀작목을 가지고 소규모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학을 시·군에서 안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명세서 289쪽,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여기도 청년 농업인 CEO를 100명 키운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자료는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이 100명 무리 없이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한우하고 사과를 2016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청년들의 CEO를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100명을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100명을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타이틀은 3년간 100명을 배출을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명실상부하게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촌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한우하고 사과과정을 1년 과정으로 해서 20명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여기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을 키운다고 그래서 3년 계획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5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더라고요. 그 결과 보면 회원 수가 5,800명인데 5,800명한테 다 신문을 보급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농촌생활개선회원 5,800명을 저희들이 도에서 회비를 내는 회원 수에 한해서 도에 회비를 3,000원을 내고 중앙에 시·군당 30만 원씩 회비를 납부합니다. 회비를 납부하는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5,800명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거를 늘 회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딱 그 인원만 보고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5,800명인데 사실은 5,8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300부에서 5,800부를 증액한 거는 사실 회장단들이 늘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타도는 다 100%를 회원마다 주는데 충청북도만 3,300부 우리가 회원당 다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충북만 이렇게 소외된 것 같고 또 회원들이 타도는 뭐 거의 1만 명 회원 수를 갖고 있어도 100% 이 신문을 보는데 발행한 우리가 못 받으면 되느냐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여성인 이 단체도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군에 가보면은 뭐 다른 타 단체하고도 많이 겹쳐 있는데 이거를 등록된 5,800명을 다 구독을 해 줘도 그분들이 실제는 구독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어야지 여기는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구독…
지금 저희들도 시·군에,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서 안 보고 몇 개씩 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실태조사를 해 봐라 했는데 시·군에 조사를 하고 회원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타도는 100% 하고 우리 도만 반밖에 못 본다니까 회원들이 전부 다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도 회원 수에, 그런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다녀보면 우편함에 그냥 수없이 꽂힌 거 또 빈집에 쌓여 있는 농업홍보지 뭐 무수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도 이런 걸 지금 많이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100%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줄여야 돼요, 사실은 이거.
비닐 뜯기도, 지난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비닐 제거작업을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분리수거도 잘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과 황규철 위원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여기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여 가지고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게 여기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온난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특히 과수나 돌발 해충 같은 거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라든가 이런 게 그 전에 없던 것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에 착수했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품목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같은 변화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체리라든가, 저희들이 체리하고 자두를 교잡을 시킨 바이오체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자꾸만 북상을 하다 보니까 무화과 같은 게 지금 여기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같은 거.
그다음에 백향이라든가 이런 아열대 측면에서 되는 과일들이 우리한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33쪽에 전산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라이선스 기간이 다 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라이선스 기간이 이렇게 몇 년 단위로 돼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네트워크 보안장비가 지금 3종이 라이선스가 다 돼 가지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료됨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지금 CC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2월 말 만료가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보안장비도 도입한 지 5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EOS라고 그래 가지고 기술서비스가 종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버전은 더 이상 라이선스를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갖고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EOS 같은 경우에는 기술서비스 종료인데 이것도 5년 단위예요?
아니면 더 버전이 높아지는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 들여 가지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 가지고 농정정책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엄청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은 대충대충 좀 엉성하게 이렇게 조사하는 조사원들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 국비가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서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보니까 여기 농촌단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됩니까?
단체가 거기는 농업경영인이고 우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다르고 특히 전에는 매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정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없다고 저희들은 조사가 됐습니다.
179페이지,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왕벌하고 소초광 구입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충주시만 국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전체 시·군이 11개 시·군인데 어떻게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뭐 잘 보여서 그렇습니까?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이 대개 우리나라의 품종들이 대부분 이탈리안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내육성 품종은 중국 황환계하고 흑환계라는 게 있어서 삼원교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꿀량도 많고 벌이 굉장히 강군으로다 큰 벌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에서 사업비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종봉사업이라 든가 모든 사업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충주가 나름대로 종봉사업에, 이건 종봉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충주에서 이것만 해 갖고 충주에만 보급하라는 게 아니걸랑요.
그래서 이 종봉이 나오면 우리 도내에 증식을 하려고 충주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 착수가 되면 바로 이 종봉 먼저 교잡을 시켜 갖고 생산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내, 그러니까 내년 아카시아꿀은 못 뜰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도내에, 가능하면 이게 교잡해 가지고 빨리 나올 수가 있으면 아카시아꿀까지 해서 도내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수오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수오하고 이엽우피소하고 문제는 다 클리어가 된 겁니까?
하수오, 백수오 저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작물연구과장께서 이걸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를…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수오하고 백수오하고는 다른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수오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엽우피소의 혼입여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 사실증명을 다 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백수오의 문제점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일부 TV라든지, 우리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섞여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천이라든가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하시고 또 잘 지도를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
(자료 제출)
지금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 지원현황인데 사실 청소년들이 체험해서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과성이나 그냥 보여주기식 교육이 될까 봐 상당히 우려가 돼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촌 청소년체험 이게 여기 좀 실효성이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농촌에 정말로 영농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로 삼았으면 좋겠다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가 이게 똑같이 되면 수혜가 너무 한 쪽에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까 이의영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한 40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이미 이렇게 지난번에도 줬는데 추가로 가공공장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기도 기술원에서 또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에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로니아 가공식품을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공장형입니다. 시책적으로 하는 공장형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1억 정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아로니아 떫은맛을 제거한 식품 쨈이라든가 뭐 와인이라든가 식초라든가 주스 이런 쪽에 하는 농가 가공용으로다가 지원해 주고 그래서 농정국하고 차별화해서 우리 시범요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하는 사업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양하고 영동에 한번 잘 추진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타 시·군에서 시책으로다가, 이 떫은맛을 제거하는 거를 시책으로 넘기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똑같은 걸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겹치는 업무 이게 있기 때문에 서로 농정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정국과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곶감전문가 여기 나와 계십니까?
곶감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산림자원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정확한 저기를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문가가 저희들은 곶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위원님들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도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또 개인 의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지특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예산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충북대학교에서 그동안 이 사업 관련해서 성과를 농업하고 얼마나 연결을 했나 간단하게 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노력해 갖고 4개 사업단을, 우리가 도세가 약하지만 타도에 사업단이 3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개를 많이 따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추사업단하고 고구마사업단, 사과협력단, 포도와인협력단 4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단장들은 충북대학교 교수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은 농업기술원과 그다음에 전문가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독농가에 전문가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해서 품질을 높여서 수출농업까지 연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허나 그다음에 실용신안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5년도에 전국에서 3개를, 사업단이 그 많은 사업단 중에서 3개를 선정을 하는데 충청북도 고추사업단이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1억 6,500만 원을, 오늘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시·군별로 다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추 하면 음성이나 진천, 고구마 하면 또 전통적으로 보은 예를 들어서 사과 충주, 포도 영동 이런 식으로 센터가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결과가 농업하고 실지 현장에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 조직인 센터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47쪽, 포도연구소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또 52쪽에 마늘연구소 건축물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53쪽, 수박연구소 청사동 내진성능평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도 농업기술원 사업 중에 환경개선공사가 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은데 내진성능에 대해서는 묶어서 내년쯤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삭감할 게 없어요. 삭감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도내 모든 건물에 실질적으로 내진에 대해 100% 이렇게 다 되는 건 없거든요. 학교 교실도 예산대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형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어쨌든 저희들 내진진단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나 이때쯤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환경개선공사가 많으니까 내진은 2차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 해서 6,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3개 묶으면 내진 관련해서는.
건물 전체 등급 수는 몰라도 안전에 대한, 성능안전 내진에 대해서 의뢰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하고요. 등급하고 관계가 없죠, 그거는.
하여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에 하는 게 계속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기관도 그렇지만 학교건물도 지금 다 못해요. 의무사항인지 알지만 그것이 예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의무사항으로 이게 공문으로다가…
그렇게 못해요, 지금.
더 급한 고층건물의 학교 어린이들 내진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일부 조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서 참고로 보여 주시고요.
다음 80쪽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다음에 82쪽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교육 및 지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센터는 농업기술원에다가 설치를 해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창업센터 운영을 귀농활성화 지원인데 시·군에 내려오는데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에 운영하는 거와 그다음에 제목은 똑같이 내려오지만 시·군에 내려오는 거하고 그래서 설명자료를 따로 해 놨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는 도의 직접사업과 그다음에 시·군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제목은 똑같이 내려오지만 도에서 하는 직접사업은 별도로다가 한 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군에 지원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제목은 같지만 하나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하나는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순회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이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체 국비로 1억 2,000이 통으로 내려와서 그중에서 귀농창업센터를 저희들이 도 농업기술원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 센터에는…
그래서 그 시·군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은 분들이 도에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권역별로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 예산하고 관련돼서요.
다음에 98쪽하고 100쪽이요.
농업과학관 운영하고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개최가 농업기술원에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내용의 같은 행사거든요,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 운영은 지금 현재 농업과학관과 민속마당에 과학관에는 한 403점 그다음에 농업 전시물이 한 380점 있다 보니까 이 과학관 운영은, 그 민속마당은 견학 오는 사람을 별도로다가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과학관 운영은 연중으로다 하는 거고 이 체험행사는 푸른뜰축제라고 해 갖고 10월 달에 1주일 이상을 도내 학생들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다가 우리가 체험행사를 하고 있어 갖고 이거는 10월 달에 행사를 하는 거고 과학관은 연중 운영을 견학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106쪽,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 운영이요. 이 부분도 좀 가능하다면은 기술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가능하다면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청년 농업인 CEO 100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농업이 어려워지고 또 FTA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교육장소를 어쨌든 충청북도 전체에 권역별로 이것도 참고를 좀 해 줬으면 그래서 꼭 뭐 제 의견이 그래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해 갖고 여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권역별로 가서 견학을, 사과 하면 충주에 가서 거기에서 이론과 실습을 권역별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지원사업, 운영사업을 이렇게 보면 시·군의 전통이나 특성하고 좀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시장·군수님 거기에서 역할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안배가 되도록 그전보다는 많이 안배가 되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시범, 지원, 운영사업이 시·군의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균형적으로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그렇죠?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그쪽에 어떻든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으로 시·군에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해서 균형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째,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임대를 우리 농업기술원 본원 건물 또는 부속건물들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몇 건 잡혀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1000분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항목이 잘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 토지하고 건물가액의 1000분의 40 이상인데 과연 이 토지하고 건물의 감정평가 재산가액이 제대로 시기에 맞게끔 평가가 된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거는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서 갱신을 합니까, 아니면 수년 전에 한 번 감정평가된 걸 가지고 현재도 계속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를 별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연수가 지나면서 지금 건물분은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가 땅에 따른 부분은 다소 상향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연녹지 같은데 너무 감정평가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몇 번 농업기술원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위치도 좋고 아주 우수한 그런 토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우리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공유재산들이 아마 모든 관공서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의 그런 평가되어지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어져 있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나중에는 이런 임대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저평가되어져 있다면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부분을 상식적인 수준보다도 덜 받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1000분의 10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가 되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몇 조 몇 항에 의거해 가지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했는지 명확하게 이게 수긍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 다시 한 번 정확히 적용이 됐는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소들의 수입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정 연구소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서 마늘연구소를 제가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800만 원 가량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이게 종구 그러니까 종자대 수익이죠, 소장님?
종자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입 넣는 것은 비상품성이고 그다음 작황이라든가 가격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은 종구생산 쪽으로 계속 되풀이 생산이 됩니다.
이 양이 우리 단양지역에만 이게 배포되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수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첫째는 사실 농가에서 수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지금 단양 마늘농가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마늘연구소에서 한번 써보라고 준 것들이 사실상 상품성이 시장에 나가 보면 소비자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맛도 좀 다르니까 좀 이질적이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의 심리 또 생산자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을 서서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토종형 기존에 관행적으로 재배를 해 왔던 그런 품종들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능을 향상하는 연구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단양의 토종마늘이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추위에 약하다든가 아니면 저장성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에 또는 생산자들이 재배를 하기에 아쉬운 부족한 5%, 10%를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품종개발로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걸 30%, 50% 더 변화되어진 그런 신품종 개발보다는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들에서 거부감 없게끔 장벽이 없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적인 그런 품종 개발이 되어져야만 농가도 쉽게 받아들이고 또 판매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소들이 어떤 수입종자, 수입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안정적인 그런 본소의 또는 본청의 본원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생적인 그런 연구원으로서 기관으로서 그런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지적에 하여튼 공감이 가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그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 난지형을 너무 많이 접목을 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만든 것보다는 그 지역에 단양마늘 재래종을 좀 더 육종마늘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좀 상품성을 높게 해서 서서히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감안해 주셔서 신품종 개발하시고 또 이렇게 연구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지만 또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장벽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액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마는 본 위원 추측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업 실효성이 그만큼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 않는가 일단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군비도 같이 줄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는데 지금 매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이 쌀만큼은 매년 100만 톤 이상 남아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올해만 하더라도 가뭄에도 불구하고 200만 톤 가량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남는 쌀을 가공식품산업에 투여를 해 가지고 남는 쌀을 소모하자는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정책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다가 이 사업이 설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기술을 교육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거는 무슨 캠페인 홍보, 우리 쌀 소비 잘하자라고 하는 켐페인에 불과한 사업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령 주정, 술이라든가 약주라든가 아니면 한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수라든가 이러한 가공식품 쪽에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 또는 그러한 식품회사들의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설비지원 쪽으로다가 적용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국비도 떨어지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쌀 가공에서 쌀국수라든가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한과라든가 약주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진흥청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이 가공기술교육비가 감소되면서 충북이 좀 전년에 비해서 이게 감소가 됐는데 중앙의 지침에서 그 쌀 가공에서 쌀케잌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속에 홍보물 제작해 갖고 가공하는 홍보물 그다음에 쌀을 밥을 먹자 이런 캠페인 이런 측면도 같이 지침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랬는데 거의 저희들은 대부분 요리, 새로 가공식품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마는 정말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셔 가지고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라도 한번 집중적으로다가 작은 거지만 집중적으로다가 정말 쌀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공식품에 정말 많은 쌀을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거 뭐 CEO가 굳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하나의 최고경영자가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앞을 보고서 CEO를 앞에다 넣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젊은 사람들을 엘리트를 만들어서 농업에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CEO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법인체 정도는 형성이 되어져야지 어울리는 말이지 지금 볼 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법인을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지에 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교육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어 하나하나도 좀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다가 명세서 305쪽, 설명서 282쪽에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녹색식생활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전년도에는 7,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돼서 투입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한 1,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만 집행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이 개소도 7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고 대신에 사업내용으로 단가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다가 개소당 지원액수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식생활교육지도자 양성을 하고 지도자 실습을 하고 뭐 학교급식 리더교육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1개소당 한 2,000만 원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다가 들어가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가 몇 %고 재료비가 몇 %고 혹시 그 계획 갖고 있습니까, 이거?
사업계획서 들고 오셨어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영양교사라든가 지도자를 양성하고 실습하고 그러는데 올해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할 거 같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내용…
영양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영양교사와 조리사도 포함이 되지만 식생활을 하는 향토음식연구회하고 그다음에 교육농장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양성하죠.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전체를 쫓아다니며 학교별로다가 강의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육성을 시켜서 그 분야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상 이렇게 떡볶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강사료예요,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올해 사업한 것들 그 실적보고 받으신 것들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치신 거 같은데요. 제가 3개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1,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밑에 사유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한 우수 농어촌체험공간 이용 수요 증가, 증가가 됐는데 또 사업비는 줄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뭔 뜻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생활지원법에 의해서 농어촌체험공간은 학생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그 교육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예산의 범위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 갖고 예산이 좀 감소한 걸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기타에 지금 6,000만 원씩 사업비를 대다가 기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6,000만 원이.
올해서부터는 도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돼서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이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을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영세하고 그래서 자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영세해서 내년도에는 성공할 때까지 100% 자담 없이 지원하려고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보면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죠, 그렇죠?
이건 공모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염소 사업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의지가 있는 시·군에 흑염소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군은 6개 시·군인데 시·군의 균형적인 안정을 위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업추진의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옥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2, 3개 농가를 80두 이상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고상식 흑염소를 키울 수 있는 흑염소 축사라든가 그다음에 사료제조기 그다음에 거세기구 뭐 이런 첨가제 등을 하는데 3농가 정도에 7,000만 원 사업비를 갖고 자담을 더 들여서라도 3농가에, 2농가 내지 3농가에 축사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TMR배합기 같은 거를 해서 아마 이 돈 갖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럼 사전에 이걸 계획서를 좀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좀 나눠서 세 농가가 됐든 네 농가가 됐든 이게 그러면 전부 옥천군에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옥천군 인근에 있는 농가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옥천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그 주위에 흑염소를 하는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적의 선정을 해서 자담이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지침에 맞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흑염소 교육을 내년도에는 실시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여기 잡혀 있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흑염소 교육은 별도의, 우리는 예산을 농어민 기술교육으로 포괄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운 그 속에서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3.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9시03분)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쪽,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3억 중 전액삭감 등 총 18건에 15억 1,676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1억 9,800만 원 중 9,900만 원 삭감 등 총 9건에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2억 중 전액삭감 등 총 6건에 3억 4,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6쪽, 전통장류 품질향상 시범 1,800만 원 중 전액삭감 등 총 3건에 6,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이기열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박승열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원예연구과장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임헌배
농촌자원과장양춘석
포도연구소장홍성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김익제
대추연구소장김영호
와인연구소장김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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