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4분 개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학철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19건과 촉구 및 건의 사항 7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선정 방법에 따른 정관부분의 개선과 지역 안배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등 총 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조령산 휴양림의 운영비 적자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체계의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조례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4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같은 종류의 홍보 브로슈어 제작 시 업체가 동일함에도 부서별 제작단가가 제각각인데 향후 이를 통일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의 주요한 적자원인인 장소 문제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농촌지역에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2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매년 경비부분 집행 잔액률이 높아 예산 편성이 방만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회계처리 시 이제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 등 3건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및 장비지원 사업이 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가 중복 지원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 등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기업유치 시 도내 출신 대졸자들이 관리직에 일정부분 취업되도록 하여 지역과 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7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애그플레이션에(agflation) 대한 대책이 축산과만 발굴 수립되어 있는데 향후 다른 실과도 대책 또는 신규사업발굴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 등 16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에어폴리스 1지구 개발을 위해 토취장 확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 4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원 수출육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정국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등 6건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국비 지원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는데 국비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등 6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신용보증 구간을 확대할 것 등 9건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진흥원이 기업지원을 위해 마케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충북TP와 중복됨으로 상호기관이 협의해서 중복지원을 배제할 것 등 8건이며, 마지막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 기업지원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장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촉구 및 건의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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