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5분)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이 우리 충북 농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9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정책방향은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및 생산기반 구축,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원예 농업 육성, 경쟁력 있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휴양 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1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업·농촌 부문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29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59억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732억 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2,318억 원, 유기농 클러스터 조성 747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124억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12억 원 등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72억 원, 산불방지 대책 226억 원, 임도시설 393억 원, 사방사업 1,058억 원, 정책 숲가꾸기 677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163억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97억 원, 체험형 토종어류 축양장 조성 8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702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3,133억 원보다 121억 원이 증액된 3,25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4,105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4,1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타수수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14개 사업비 24억 6,34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비 962억 4,0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 2억 9,663만 원 등 총 990억 6,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연구용역 1억 1,250만 원,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외 13개 사업비 827억 1,779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외 4개 사업비 132억 7,946만 원, 기금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비 4억 4,267만 원 등 총 965억 5,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외 9개 사업비 49억 1,31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친환경채소 가공식품 육성사업 외 1개 사업비 10억 원,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11개 사업비 78억 8,120만 원 등 총 137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시도가축방역비 외 15개 사업비 122억 3,53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슴산업 클러스터 육성 외 7개 사업비 86억 3,900만 원, 기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외 19개 사업비 103억 3,914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45억 원 등 총 357억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5,345만 원,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외 30개 사업비 549억 1,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숲 조성 외 10개 사업비 179억 7,000만 원 녹색자금기금에서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 12억 2,500만 원 등 총 741억 6,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등 총 21억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총 38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으로 6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종자생산 사업장 생산수입 등 총 1억 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66쪽이고요.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6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2억 1,783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176억 5,110만 원보다 44억 3,3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7억 3,157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2억 3,808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32억 2,124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7억 2,4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03억 5,61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130억 4,374만 원보다 26억 8,7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밭농업직불제사업 68억 7,04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6억 5,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24억 4,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19억 5,0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8억 9,5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2억 1,000만 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6억 원,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51억 5,718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80억 5,481만 원보다 71억 2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2억 86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5억 2,635만 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5억 4,051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9억 2,500만 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6억 원, 칭다오 aT물류센터 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3,0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28억 2,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98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40억 1,575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72억 1,356만 원보다 68억 2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5억 2,000만 원,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4억 4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3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료작물 생산지원 1억 2,000만 원,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1억 7,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축산업 허가제 관련 농장 시설개선 3,75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1억 461만 원, 경제성 어종 생산·연구시설 설치 8억 원, 체험형 토종어류 축양장 조성 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12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742억 8,407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44억 1,580만 원보다 1억 3,1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산림생태 복원사업 1억 3,000만 원, 옥천 휴-Forest 조성 11억 7,000만 원, 웰니스단지 조성 1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8억 2,497만 원, 치유의 숲 조성 11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추클러스터 조성 12억 원, 속리산 둘레길 조성 7억 4,750만 원,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3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15억 9,652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27억 9,607만 원보다 11억 9,9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 2억 원,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12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문화 전시시설 유지보수 9,329만 원, 사방사업 29억 9,408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수목산야초 전시포 시설현대화 시설 1억 5,000만 원, 덕동생태숲 보완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6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21억 4,682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16억 9,469만 원보다 4억 5,2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6,404만 원, 한우개량능력검정 3,679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료축산물 검사 1억 8,280만 원,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3억 8,4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한우사 보수공사 3,70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1억 3,146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1억 1,183만 원보다 1,9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생산 연구개발 8,975만 원, 잠업기반 구축 3,647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종시설 관리 3,52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관리사 보수공사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6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3억 1,791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5억 1,935만 원보다 7억 9,8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15억 원, 전자동 미생물동정기 구입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분석 시험연구비 1,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배양보급 3,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2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3,752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8,853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73억 2,337만 원 등 총 126억 9,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9,142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254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3,253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172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1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외 7개 사업비 7,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21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관리비 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GAP시설 보완사업 외 7개 사업비 8억 6,141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외 8개 사업비 21억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비 외 2개 사업비 1억 8,576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사업 외 18개 사업비 5억 2,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79쪽에서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914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외 20개 사업비 30억 7,416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숲 조성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으로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비 4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8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부담금 2억 2,6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4억 285만 원으로 당초예산 1,132억 1,783만 원보다 1억 8,5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1억 4,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6차산업화 복합농장 지원사업 1억 7,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농촌유학 지원사업 5,070만 원, 6차산업 판매플랫폼 구축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03억 1,683만 원으로 당초예산 1,103억 5,610만 원보다 3,9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8,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86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91억 463만 원으로 당초예산 251억 5,718만 원보다 39억 4,7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 5,690만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GAP시설 보완사업 3억 4,319만 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8,5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고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7억 525만 원,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 16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1억 6,9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49억 8,498만 원으로 당초예산 440억 1,575만 원보다 9억 6,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5억 3,062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3억 6,472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정착촌 구조개선 지원 1,064만 원, 가축분뇨 공동퇴비사 지원 14억 7,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고 액비부숙도 판정기 3,000만 원, 액비성분 분석기 2,4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9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737억 3,965만 원으로 당초예산 742억 8,406만 원보다 5억 4,4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8억 3,394만 원, 목재산업화 시설 현대화 7억 8,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전통 숯가마 현대화시설 및 체험시설 확충 5억 6,000만 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1억 1,05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고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비 8,822만 원, 산불방지 소화시설비 8,99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08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81억 8,714만 원으로 당초예산 315억 9,652만 원보다 34억 9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산림용종자 채취사업비 6,85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사업 6억 4,314만 원, 사방사업비 22억 9,143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1,800만 원, 클론묘목 생산비 2,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20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8,056만 원으로 당초예산 121억 4,682만 원보다 6억 6,6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검사비 1억 4,94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비 1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고능력 수정란 생산지원비 3억 1,778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생명농업의 중심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인 120억 5,428만 원이 증액된 3,253억 8,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8%인 41억 8,970만 원이 감액된 126억 9,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농어민의 대출이 늘어나 순세계잉여금이 감액 추계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인 67억 2,269만 원이 증액된 4,172억 2,366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안 규모와 동일한 126억 9,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한중 FTA 타결, 이상기온,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최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도 일반회계 예산 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1.6%가 증가된 것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 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 내년도 농정국의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67쪽 해외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81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93쪽 옥천 묘목특구 활성화사업, 103쪽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과, 69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82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에서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억 2,4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4억 4,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신규사업 추가 계상과 국비 최종 내시 등에 따른 반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86쪽, 충북농특산품 홍보대사 활동비 600만 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에서 반영한 사유와 191쪽,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수정예산에서 다시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쪽, 해외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들에게 해외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 농촌관광 등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영농아이디어를 제공하여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신규편성 사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보다 청·장년층이 많이 가입돼 있는 단체인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 회원들에게 해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농업기술 정보습득을 통한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벤치마킹 연수내용은 농업선진국의 농산물생산과정과 주요 농업실태, 농산물 경매장, 농산물 물류센터, 도매시장 견학 등이며 특히 우리 도는 유기농 특화도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비료 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농업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추진됨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연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사업명세서 69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9개 시·군에서 9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별 국비, 도비, 시·군비 등 50∼100억 원을 5년간 투자하여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에게 휴식, 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까지 6개소가 완공되거나 사업비 투자가 완료된 상황이고 금년에는 괴산 문광지구가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6억 7,400만 원, 영동 과일나라지구가 4년차 사업으로 44억 원 등 50억 7,400만 원이 투자되었으나 내년에는 영동 과일나라지구가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인 2억 2,400만 원만이 투자되어 41억여 원이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고 내년도에 추가 투자되는 옥천 묘목테마지구 사업비 10억 원을 합한다 해도 금년도보다 38억 5,000만 원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업명세서 81쪽,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공급 사업 신규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관세화 유예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유기농업 자재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 도복방지, 병해충 방제, 미질 향상, 수량증대 등 다기능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기농 특화도 조기 실현의 친환경 벼 재배 확대에 쌀 전업농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 신규편성 사유는 쌀 관세화의 밥쌀용 쌀 수입과 최근 쌀값 하락으로 사기가 저하된 쌀 전업농의 경영안정을 기하고 안정성과 약효비료가 입증된 자재공급을 지원해서 시비 또는 병해충 방제 등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급자재는 시·군이나 읍·면에서 영농지원 협의회를 자체 구성해서 쌀 전업농이 다소 선호하는 제품을 공급 지원토록 하되 국가 또는 연구기관의 유기농업 자재로 공지받고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영농자재를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도복방지 등 생산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로 사업명세서 82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과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2016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친환경농업인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함에 따라 금년도 신청이 저조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감액 내시함에 따라 2016년 수정예산안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사업명세서 93쪽, 옥천 묘목특구 활성화사업 신규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오랜 재배기술 축적과 묘목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 2005년 전국 최초의 묘목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 테마공원 조성, 묘목축제 개최 등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묘목 수확 후 저온피해와 마름현상을 예방하는 우량묘목 공급기반을 확충하고자 농업인에게 과수묘목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옥천군이 전국 제일의 묘목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특구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명세서 103쪽,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신규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BM활성수는 박테리아가 가축분뇨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가보급형 소규모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설치 사용 중인 양돈농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2년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효과분석 결과 악취개선 효과가 커 괴산군 양돈협회 건의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습악취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냄새 저감효과 등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6쪽, 충북 농특산물 홍보대사 활동사업 신규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경쟁 심화로 기업체와 유통업체 판로를 확대하고자 민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기업체의 기념품, 명절선물 등 우리 도 농특산물의 대량구매 요인을 찾아 생산자 단체와 연결시켜 주고 대형마트에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도내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홍보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농특산물 홍보대사는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에 의거 무보수 명예직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정액인건비가 아닌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8쪽,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화된 비닐하우스에서 온도, 습도 등 최적의 환경 유지를 위해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자동 원격제어를 통해 상품성과 생산성 향상을 높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 감액사유는 이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사업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수요조사 지침 공문이 8월 25일 시달되었고 재정관리시스템 입력기한이 9월 2일로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우선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10월 2일까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주변에 사례가 없었으며 사업 희망농가도 한 사람도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의 사업지침과 추진체계 개선을 지난 11월 26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의한 그 내용은 국고보조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좀 올려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수요자가 원하고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 비닐하우스에 맞는 간편형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해 달라는 것, 그리고 사업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도별 현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확산시켜줄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규모화된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희망자 발굴 시 내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통주 제조업체 등록된 71개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어진 홍보대사, 농특산물 홍보대사의 활동실적 보고서가 있는가요, 혹시?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그걸 작성할 이유도 없을 거 같은데요, 있는가요, 활동실적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최근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아직 홍보대사 선정되어진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거죠?
현재 지금 충청북도 농특산물 홍보대사가 있어요, 선정되신 분이 있어요?
현재 한 분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프로필 같은 거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정되신 분.
인적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의 시·군 안배를 좀 비교하고 싶어서요. 좀 가짓수가 많은데 이해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 농업정책과 소관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중에 안테나숍 운영이 있습니다.
안테나숍 운영 3억 원 세부내역을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48쪽에 농업정책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신규사업 위치 15개 마을에 대한 위치, 또 5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14개 지구의 위치, 또 5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1개 읍·면·동 위치 계속사업 42개·신규사업 9개의 위치 부탁드리고요.
또 53쪽에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신규 2개소의 위치, 다음에 75쪽에 농업정책과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230개소 위치, 또 93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15년도·’16년도 위치, 또 95쪽에 유기농산과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의 위치, 또 97쪽 유기농산과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9개 시·군의 위치 또 99쪽에 유기농산과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 ’15·’16년도 위치 또 100쪽 유기농산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이건 조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현황,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현황, 시·군 역량강화사업 현황, 쌀보전직불제 사업현황,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현황,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사업 현황,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현황, 우수쌀 전업농 선진농업 국외연수현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현황.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농정정책 방향을 설정한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액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20년 동안 70억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피해액하고 직간접 피해액 다 포함해서 해 놓은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0페이지 설명자료에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심사 전까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지금 왜 수정안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안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예산실하고 많은 접촉이 없어서 이랬던 건가요?
이렇게 수정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산림녹지과 쪽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것 중에서 특히 산림청에서 많이 늦게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일부는 우리 실무 직원들이 타임을 조금 늦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대부분은 산림청이라든가 농식품부에서 많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27·28·30일 10월 말경에 집행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컴퓨터 입력이 끝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직원들이 소홀했던 분야도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된 예산의 성과보고는 다 마치셨죠?
그런데 그런 성과보고에 기초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줄이고 또 필요성이 증대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 편제를 한 것 보니까 정말 절실한 분야의 예산은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크게 감액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좀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는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시한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선진 영농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농촌 인력들이 고령화되어지고 있고 경지면적이 상대적으로다가 빈약하다 보니까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화 영농이라든가 현대화 영농에 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더 조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농업기반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5% 가까이 감액이 되어져 있어요.
예산서 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유기농산과에 84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분야에 전년도 예산액이 무려 233억 원 가량이 됐었는데 30억 가까이가 감액이 돼 가지고 200억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되어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용·배수로라든가 시·군 수리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올해 예비비까지 편성해 가지고 가뭄대책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변화가 올해만 한 해 예외적으로 발생한 상황도 아닐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평년 강수량이 갈수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예산부터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가뭄을 좀 대비하고 또 수리시설들을 정비하고 용·배수로에서 새는 누수현상들을 막을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산경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상임위 통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예산부서에 증액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긴 한 겁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파트에 실무진들하고 간부진들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관철이 안 돼서 저희들도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목록을 다시 뽑아 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체계적으로 설명도 하고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 예산이 도 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3%에 육박해요.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부적으로 농정국 자체에서도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좀 더 예산의 파이를 좀 늘리고 불요불급하다라고 하는 분야는 좀 줄여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청할 단계부터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기울이고 이 분야를 예산부서에 요구하면서 예산부서인들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있고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이 있는데 농정분야만 그렇게 일방적으로다가 올려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과별로다가 민간보조를 통해 가지고 각종 축제, 행사 지원하는 사업들 좀 통폐합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좀 통폐합을 해 달라 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좀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은 9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수정예산도 일부 그 이후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행사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그쪽 단체에서도 통합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또 저도 이거 예산 공부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무슨 대상 시상식이라든가 유사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최근 며칠 동안 해당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이 예산대로 세워준다면 지금 막바지 대상도 몇 가지는 합칠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 예산대로 세워주신다면 해당 단체하고 금액을 1회 추경에 줄이든 아니면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정리추경 때 감하든 예산절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단체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들이 대안도 내세우고 해 가지고 하여튼 행사를 축소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추수기가 되어지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보면요, 농업인 단체의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 필요해서 또 시장·군수들 행사장에 쫓겨다니느라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무슨 대상 시상식 하면 충청북도 농업 대상식 하나만 하면 되지 그걸 단체별로 나눠 가지고 다 합니까, 왜?
남녀를 또 왜 구분합니까?
축제 안에서 대상 시상식도 하면 되는 거고 체육대회도 하면 되는 거고 농산물 판매행사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개별적으로 다 나눕니까?
행사장 챙기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자리 얼마나 지키십니까?
사업 구상하기도 바쁘고 정산하기도 바쁘고 예산 확보하기도 바쁘신데 행사장 쫓아다니시느라고 그거 하실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현실 인정하시죠?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번 행사 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이벤트, 무대 설치비 이런 등등의 예산들은 대폭적으로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이브되어진 재원을 가지고 정말 그 단체에 다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에 파이를 더 늘려주십시오.
축제, 홍보, 행사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 농정국에서 무려 10억 원 가까이 될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 예산만 한 5억 원 줄이면 수리시설 5㎞가 더 나갑니다. 기계화 경작로 5㎞가 더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질의는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오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제 GAP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영농가 인증이 현재도 가능합니까?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는 농업인들에게 인증이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친환경 영농가로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기관에서 해 줍니까?
우리 도에서 인증기관은 두 군데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한 군데이고 또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가 있습니다, 재단.
그 두 군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정된 민간기관이 2개가 되겠습니다.
GAP 인증한 기관이요.
제도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친환경 영농가로서 인증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사전 홍보라든가 인증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확보나 돼 있습니까?
친환경 인증제도는 품질관리원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우리 5개 인증기관이 충북에 있습니다.
5개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비용도 금년까지는 30만 원씩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비용이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40∼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비용도 내년에 40만 원 해 주고…
84쪽에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름은 거창하게 컨설턴트 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GAP 인증제도 자체는 신규 진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GAP는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라고 해서 국가가 지금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청만 하면 전액 농민들한테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알고 있는데 GAP를 획득하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전에는 절차가 5개 단계로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완화해서 3단계 정도로 줄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여러 가지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또 아니면 청결문제라든지 또 절차가 농민들한테는 좀 복잡합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일지로 써야 되는 등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서 농민들이 지금 현재 GAP 인증에 대해서 신청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거래를 하자면 GAP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별농가에서 GAP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GAP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져 있잖아요.
GAP는 신청만 하면 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고령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등 그런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농관원에서 파견을 해서 컨설팅을 지금 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다가 농업지도관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없는 면 단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면 단위마다 농업지도사가 다 있어요.
면사무소에 아예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서 이분들이 있고 또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도 여러 명 있고 그렇게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좀 업무적으로 도와주고 필요한 절차들도 설명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은 뭐 그다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 대개 보면 전부 어떤 특정 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 그냥 뭉텅이 돈 들어가는 것만 잡아놨으니 이런 데에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에 우리 농가에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말 직거래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직거래와 관련되어진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GAP 인증이라든가 또 택배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나온 거 자체가 보면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 추경에서부터 반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기농 분야라든가 친환경 분야, GAP 분야 이런 데서 지금 농촌의 그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GAP 인증농가 이것도 지금 자담이 하나도 없는데 국·도비, 시·군비로 전액 검사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100% 집행을 못하고 한 80% 정도만 집행이 되고 20% 정도는 쓰지 못해서 정리추경 때 감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GAP 농산물 가격차가 관행농하고 많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또 소득제고를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100% 맞다고 보고요.
지금 검사비 지원 이외에도 비단 GAP뿐만이 아니라 유기농, 친환경 전체적으로 또 ICT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숙제,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더 노력해 가지고 혹시 그런 농가에 도움이 되고 수요가 있고, 수요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그런 분야가 있다면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특히 원예유통과를 한번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89쪽에서부터 9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지금 기금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 기금사업 대표적인 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하기 위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기금사업들은 시·군에서 직접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진 사업들입니까?
농업분야 기금사업들은요.
기금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같은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당되는 주체가 농업의 법인들이 자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기금을 일반적으로 일반 대상이 법인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농업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국비가 반영된 그런 추이로 돼 있습니다.
지역을 꼭 특정시키셔야 됩니다. 어느 시, 어느 군, 무슨 면이다라고 하는 지역을 꼭 특정시키셔 가지고 그 기금사업 현황을 최근 3년 치 거를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한중 FTA 관련 농정정책방향 설정하고 피해액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직접피해액 70억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서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대책이 나와서 그거에 따른 우리 도에서, 그 대책에 맞게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다시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어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피해액이 20년 동안 70억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거 나누면 1년에 3억 6,000이에요.
10개 시도로 나누면 1년에 피해액이 3,500만 원씩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정도 피해라면 벌써 했어야 되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피해액 산출한 것은 직접피해액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농업생산량, 그러니까 전국 대비 우리 도의 농업생산량이 한 6.3% 정도 되는 걸로 추계를 했는데, 물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간접피해액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 간접피해액이 지금 아직 추계가 안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농민들이나 도민들 아니면 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는 느낌하고 일단 숫자로 표시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농정포럼 뭐하는 거죠, 도대체?
농정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과 그리고 정책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이거 충북발전연구원 맡기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충북발전연구원이라고 숫자 그냥 프로테이지 딱딱 대입해 가지고 준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양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돼 있는 4,000만 원 보조되는 것 다른 기관에 보조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맡기겠습니까?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농정포럼은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은 하지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교수 아니면 농업인들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한 150명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도대체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외연수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28쪽·29쪽·30쪽·31쪽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물론 해외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여농 또 어디입니까?
한농연 또 농민회 이렇게 다 회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30쪽을 보니까 농민회가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내년에 신규 시책이고 처음입니다.
단체마다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농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조직, 가장 큰 조직 세 군데 정도는 추진함으로써 해외의 어떤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발전에 어떤 방법으로 서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후계 농업경영인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전국농민회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 중에서 회비를 납부해서 하는 건데 약간 단체의 성격은 좀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전국농민회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청년이나 장년층이 많이 가입돼 있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한여농은 여성농업인이 후계여성농업인이거나 아니면 남편이 농업경영인인 경우에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골에는 또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체를 가입한 게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됩니다, 활동하는 단체가. 그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느니 차라리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로 농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분들을 잘 선발해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농정국 따로 하고 또 농업기술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중복 복합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통합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사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농민의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국농민회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거는 일단 농업인단체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어떤 행사 통합도 그거는 좀 일단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의 행사를 통합하게 되면 단체의 성격이 유사해야지 그게 되는데 그 행사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아까 농정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만, 한여농이나 한국농업경영인회의 어떤 대상 시상식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연초에 양 단체가 격년제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 때 시상식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농하고 한여농 행사를 통합하는 문제는 이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업경영인회가 전국대회 한 번, 도대회 한 번,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도 전국대회에 한 번 참석하고 그다음 해에 도대회를 하는데 서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도대회를 통합한다 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연수를 통합하는 문제는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들 간에 저희들이 해외 선진농업 연수를 시행할 때 도 단체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 단체의 성격에 맞게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체별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의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 가이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단체별로 농사를 잘 짓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정 반대가 되네요, 저하고.
물론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는 어떤 가장 큰 목적은 농촌의 인력양성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실정을 보고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지적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직원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례는 없느냐, 특히 대상 행사인 경우에 대상 시상식, 그분들이 과거에 2009년도에 한농연과 한여농이 합쳐 가지고 행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단체의 독주라든가 하다 보니까 서로 소외감도 느끼고 끝난 뒤에 불협화음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안 합치려고 하는 그 단체의 의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협의 추진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중간자적 역할을 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므로 노력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통합을 해서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부분 이상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예산 절감되는 방향을 능률적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보니까,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컨설턴트가 누구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양성시키는 겁니까?
저희들이 유기농을 경험한 독농가, 5년 이상 한 독농가나 전문가들을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 갖고 그 유기농 인증하려면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농일지 작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1건씩 하는데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를 했는데 농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농일지라든지 친환경 인증필증 서류 작성하는 도우미로 쓰고 특히 저희들이 체험행사라든지 뭐하면 체험 농가도우미, 관광도우미마냥 그런 식으로 문화해설사 비슷하게 유기농해설사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 정도 한 2,000건 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되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래서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신규 해 봐 갖고 성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전부터 친환경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 하자고.
그리고 우리 도가 30% 정도 감소되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20%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4%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농엑스포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환경을 좀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 갖고 신규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이 안 되면 농산물이 팔아먹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한중 FTA를 하든지 그러면 싼 농산물은 계속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산물…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도 맞고요.
한 2∼3일 정도 교육받아 가지고 친환경을 갖다가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지도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도우미 전문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 갖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양성이 되도록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컨설턴트라면 잘 도와주고 전문가가 컨설턴트를 해야지 코치를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 친환경 조금 해 봤다 그래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아예 길러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그냥 도우미 정도는 이거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농가 인증을 하는데 비용을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서투른 게 있습니다마는 한 2∼3년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전문가가 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가 양성을 해서 하여튼 충북이 유기농 특화도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농업일지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농업일지 쓰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해 놓고 이게 방향이 가야 될 거냐 하는 게 농민들한테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 해서 농산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 만큼 대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전문가가 얘기를 해 주고 앞으로 우리 도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옆에 그냥 농업일지나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필요한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농민 교육에서도 친환경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헥타르당 지원단가도 친환경 하는 사람들 100만 원씩 지원 해 주는 것도 신설했고 특히 영동이 아직까지 과수가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친환경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에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는 신규로 들어간 거죠?
금년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 이 단체가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 이전에도 행사는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전액 자담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 지방비 지원이 전혀 없이.
그래서 작년도 2014년도 8월 달에 행사를, 아니 추경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서 1,000만 원이 예산에 성립됐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AI 발생으로 행사를 취소해 가지고 작년 정리추경에 감액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제역이다 AI다 해 가지고 아예 예산 올리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1,000만 원 반영됐는데도 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실비만 세워서 아주 경제적으로 잘할 테니까 꼭 반영해 달라는 축산인 전체가 모이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하고는 정반대로 여기는 연합회 축산단체 협의회를 해 가지고 또 지원하겠다, 이거 어째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 단체별로 체육행사는 아니고 무슨 판촉행사라든가 축제, 행사는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축산인단체협의회가 총 15개 산하가 있습니다.
낙농, 한우, 양계, 양봉, 오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정보 교류하는 그런 기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도 반납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선 거에 반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을, 건의된 금액은 1,000만 원 지원요청이 왔는데 다 못 세워주고 반만 우선 첫 회 시범으로 해 보자 그랬습니다.
잘 알겠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죽 해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특별하게 뭐 단합대회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 들어온 자체를 좀, 금액은 적지만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일단 여기는 합해야 되는 거고 아까 농민단체는 각자 흩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필요하시면 나중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10월 달이네요, 기간이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겠습니다, 10월 달 추경에 하는 걸로.
이분들이 2013년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해 오던 자부담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구제역, AI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이걸 취소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FTA 등으로 해서 축산업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 전체 사업비는 몇천만 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일부 금액에 한해서 조금 지원됨으로써 사기도 올려주고 또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테니까 당초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득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예산은 반영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되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받을까요?
(「몇 개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축산과에 보면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 사업하고 213쪽, 215쪽 그리고 212쪽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사업, 또 215쪽에 보면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초음파육질진단기는 보은·옥천·영동 축협으로 지금 주시는 거고요.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사업은 11개 시·군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올라와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님.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 11개 시·군에 가면 당연히 옥천축협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건 다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음파 측정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선 측정사업은 측정에 따른 진단료를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육질이 어느 정도 됐느냐 출하 전에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진단료가 되겠고요. 그 뒤에 지원사업은 진단기기를 지원하는, 진단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약간 다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체계가 어떤 이 사업의 용도별로 구분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같이 열거해 두면 이해도 쉬울 텐데 이것처럼 기기 구입하는 것 별도항목으로 하고 또 초음파 측정 진단료 그런 세목이 달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하여튼 비슷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로만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그렇죠?
한우가격이 지금 고공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 누가 소 못 키우겠어요.
이것 좀 점검 좀 다시 한 번 필요하고요.
오전에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시·군 수리시설 보수사업들이 지금 대폭 삭감이 됐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또 농업관련 시설사업을 21억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또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지법」에 우리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먼저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죠, 그렇죠?
「농지법」을 확인 좀 하셨나요?
그 법령 확인해 본 결과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거꾸로 설득을,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을 못해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러 와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따로 예산담당관하고 만나서 그 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016년도 예산도 지금 보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한 8억 정도 지금 삭감이 돼 있고 시·군 수리시설 보수사업도 한 3억 5,600 정도 삭감됐고, 농업시설 기반조성사업에도 한 30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됐고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정면 도전을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예산도 삭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올린 예산도 삭감하고 다 행사성 예산에만, 지사님 추진하는 사업에만 전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삭감 다 해 놓고 뭘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행사성 예산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 올려놓고.
고대 예산 쪽하고도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액이 많은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재원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결산 때나 계속 이렇게 주창을 해 준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삭감이 되고 그런데 뭘 예산심사 해 줄 마음이 있느냐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리고 지금 각종 행사 통폐합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각 단체별로 2명씩 3명씩 차출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선진농업기술을 배우러 보내는 일인데 이 단체 저 단체 2∼3명씩 차출하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꼭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따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거 정책을 어떻게 펴요?
축산인 한마음 대회도 제가 보기에는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진짜 모이기 힘들어요, 그분들.
다 서로 부분부분 구분이 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셔서 축산인 전체가 모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행사성 경비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개발해서 올리셔야지 거의 보면 행사성 예산들을 자꾸, 농민들이 와서 저 단체는 하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왜 안 해주느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질질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올려주고 올려주고, 좀 행사성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부에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오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의영 위원님부터,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충북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유기농 특화도를 하면서 사실 유기농이 말이 유기농이지 실지 유기농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공을 하려면 물론 많은 지원도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차원에서 보전이 돼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아마 6%에서 20%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중 FTA가 바로 체결되고 이제부터 발효가 되고 나면, 금년에 아마 발효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피해도가 7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아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유기농 특화도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습니다.
고령화돼 있고 또 유기농사를 지으려면 아까도 일지문제가 있어요. 또 그거 하려면 일지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유기농하면서 그 일지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그 일지 쓰는 부분이 상당히 세밀히 적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그 일지 정리하는 거는 또한 더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우리 유기농산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해 갖고 농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첫째 보장이 돼야 되고 유기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좀 높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판로 지원이라든가 가격에 차등을 두고 또 각종 지원이 함께 따라야지 또 가격 원가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유기농하고 일반농업하고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다, 기존에 하던 분들도 포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기농 특화도로 만들려면 많은 각종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더 가격차는 좀 크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 갖고 원가절감을 함으로써 소득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대처를 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중 FTA를 좀 더 아까 70억 이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아마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아마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우리 농산물인데 이런 부분도 좀 올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잘하셔 가지고 한중 FTA 각종 FTA에 대처해서 농민들의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축산부분도 지금 보면 앞으로 축산이 아마 허가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마 허가제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해마다 같은 규모로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동물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축사 현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균제 보급현황도 보니까 전년 대비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악취 저감하려면 생균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균제를 좀 더 많이 보급해서 활력이 넘치고 또 좀 깨끗한 농촌, 환경이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 가려면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우리 농정국에서 잘 헤아려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농민들에게 근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유기농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유기농엑스포 끝난 뒤에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규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많이 넘겼는데 예산실에서는 지사님 결재 받은 거 다 한다면 현재 예산 두 배, 세 배가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들이 욕심을 냈던 분야가 많이 삭감이 되고 극히 일부만이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올라온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기농 쪽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처럼 사업시행 초기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인식은 부족하고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요.
위원님들 지적의 말씀을 잘 반영해 가지고 저희 국 직원 각 유기농 분야 특히 FTA 분야가 각 실·과에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입장을 타개해 나가고 특히 예산 쪽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잘하고 해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각종 행사성,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들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 시상 문제 또 축제 문제 또 체육행사 문제 또 해외견학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연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해서 좀 가능한 부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만큼 우리 충북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도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편다거나 이런 부분에 해서 좀 우리 충북농업이 이렇게 전국에서 점차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농업에 활력을 넣어서 농민들이 좀 더 활기차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어느 부분 예산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유기농 농업에서 보조라든가 지원이라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실제 쌀도 한 20년이 지났어도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오히려 더 상승된 요인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그만큼 생산비는 올라가고 가격은 하락하는 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라는 지원이라는 부분이 농민들이 꼭 어려워서 지원한다기보다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생산비 보장 차원에서 가격은 못 올려주더라도 좀 더 각종 지원으로 해 갖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아닌 게 아니라 농업·농촌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FTA에 따른 소득을 보전한다든가 또 유기농을 촉진한다든가 꼭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또 환경이 변하고 입장,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더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존사업은 있는데 이걸 폐지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일몰제처럼 또 정량제처럼 몇 개 사업을 떼어내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 한계성도 있고 제일 애로사항, 고민 중에 하나가 자꾸 신규사업만 더 첨가되니까 전체적인 총량이 자꾸 늘어나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좀 빠질 사업은 없는가 우리들도 그거 하면서 각 과별로 신규시책 들어온 것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일몰제라든가 그런 거에서 폐지될 사업을 찾아보자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좀 빠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늘어난 사업이 더 많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농업·농촌 그런 입장을 본다면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부분도 뒷받침을 해서 변화하는 데에 맞춰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려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예전 것 그냥 그대로 가면서 신규사업만 늘리다 보면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감히 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지… 아까처럼 일몰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민한 문제 또 수혜 받는 농가들 서운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지 약간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과감한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해외농업기술 벤치마킹 한농연이 2년마다 가는 겁니까?
금년부터 매년 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다가 금년부터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연수지역에 따라서 벤치마킹지역에 따라서 자담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도 그런 부분 해외에 나가서 배워와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관광성이 아닌 정말로 벤치마킹할 수 있고 실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농업기술 해외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도에서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광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잘 좀… 감독한다기보다는 하여튼 간 이렇게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까지 방문한 나라가 주로 어디입니까?
한여농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2010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는 중국을 갔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유럽 쪽의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쪽에 갔었고, 금년에는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한여농은.
그다음에 한농연의 경우에는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중국을 다녀왔고, 2013년도에는 미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는 공식적인 리포트는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30페이지.
이건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전국농민회 충북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해외농업 벤치마킹 비용을 금년도에 신규로 일단 계상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유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농민회는 대부분의 회원이 비교적 청년층이나 장년층이 좀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해외농업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정국 내에 각 과별로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개 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이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 또 쌀전업농도 있고요,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쌀전업농이 금년도에 다녀왔고요.
쌀전업농은 격년제로 실시해 갖고 2010년도에 호주 10명 갔었고요. ’12년도에 일본 33명 1,400만 원 해서, 그리고 ’14년도에 20명이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임업후계자도 격년제, 그러니까 쌀전업농, 임업후계자 두 군데 단체는 격년제로 하고 나머지 지금 언급되는 세 군데는 매년 실시되는 추세입니다.
각 단체는 같은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격년제로 가고 어느 단체는 매년 가고 하면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거기 단체에 대한 기준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자가 많은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50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 가지고 수리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려고 금액 한도를 높이려고 했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그냥 200만 원씩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고요.
실질적으로 충분히 하려면 이거보다 여러 배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모델링 간단한 것, 보일러 교체라든가 도배, 부엌·화장실 수리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우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도나 시·군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63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자담이 원래는 35%인데, 이것이 도비 5%하고 시·군비 10%로 해서 자담이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인원이 매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해 봤더니 첫째는 보상금 지급률이… 그러니까 농작업 과정에서 다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일단 가입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옥천군의 경우에는 농협에서 자부담률 35%에 대해서 한 20%까지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옥천농협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그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옥천군의 경우에는 ’13년도에 5,660명이 가입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15년도에는 1,776명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률이 확 그렇게 줄어드니까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가입인원이 낮게 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에 들려면 보통 이게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이게? 한 사람이 들 때 이게 8만 원…
이 보장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형 1형이 있고 2형, 3형, 장애인형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장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형 1형은 공제료가 7만 4,900원이고 일반 2형을 9만 7,400원, 일반 3형은 12만 5,600원 그리고 장애인형은 7만 8,100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차 명수가 줄어든다면 이걸 좀 상향조정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굳이 꼭 작년도와 같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구는 주는데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보면 최소한도 12만 원짜리는 들어야지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보니까…
이거는 벼 재배면적이 약간 주는 바람에…
그런데 올해 이게 또…
인원은 지금 15명으로 해 놨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이 관세화가 유예되고 그래 갖고 특히 농가들이 고령화돼 갖고 상당히 쌀금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만 1,000원 정도 가다가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나 도복방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이런 자재를 공급해 갖고 농가들한테 손쉽게 영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 규산질 비료 같은 거를 공급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농가 호응을 봐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a당 한 7㎏ 정도 이렇게 해서, 아니 10a당 6㎏ 정도 해 갖고 1㎏당 7,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친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이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라도 더 해 갖고 내년도 사업에 친환경 육성하는데 상당한 좀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비 보전사업이라든지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유기농업 친환경 재배 생산지원 사업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업을 하면서 가장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제초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각종 농약이나 또 제초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게 제초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친환경 특화도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친환경을 하려면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업인데 오리농법은 AI 때문에 요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농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서 농가들이 손쉽게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쌀을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80페이지 아니 239페이지, 가축생균제 공급 축산과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가축생균제는 가축의 면역력 및 사료 효율 증진과 악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료관리법」에 등록된 보조사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해 주는 게 생균제는 효모균, 유산균, 아미노산제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 농촌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 생균제 공급을 좀 확대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년도도 작년도하고 좀 그냥 동일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촌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256페이지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BM활성수 생산시설은 BM활성수라는 거는 박테리아미네랄워터로 박테리아가 가축분뇨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 및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물로써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가보급형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활성수는 최초에 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그런 활성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미리 사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4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입증이 된 건가요?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우리 농정을 펴면서 우리 김문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아마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농정국이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열악한 업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지 농민들하고 농업에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우리 농정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FTA 또 한중 FTA 올해 발효를 앞두고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좀 더 FTA에 중점을 두고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아우르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15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농업·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 갖고 7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83쪽에 보면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유기농산물 관계돼 가지고 우리 유통분야나 생산분야나 농자재분야 등 그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한데 묶은 거죠, 이 사업이?
한데 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온 유인된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자부담이 40%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농기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너도나도 개인 농기계를 사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여러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보조비율은 60%만 해 줘야 되겠다.
농기계는 다른 지침이나 여러 지침에서 그래도 1,000만 원까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만 해 주고 보조비율은 60%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한번 내년도 지침 만들 때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이 사업으로 2015년이나 ’14년에 보조를 받았던 법인이나 단체도 통합된 이 예산 갖고 2016년도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우선순위는 10㏊, 5㏊ 농가로 했는데 옛날에는 단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회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는 전수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그 사업으로 보조를 받았던 단체나 개인도 다시 그런 규정은 있느냐 이거죠. 3년이나 2년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받고도 금년도에 다시… 아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직은 작년에 받았던 농가들도 우선순위에서는 그거는 하더라도 우선 시·군에서 가능하도록 해 주려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고 지침에 많이 하면 받았던 사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하여간 시·군에 지침이 내려갈 때는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좀 했는데, 육질 초음파 측정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두당 2만 원씩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이겠죠, 이게.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일부 법인이나 이런 데도 초음파진단기를 지원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은 생체육질정보 같은 것을 조기에 득해 갖고서 육질하고 육량을 측정을 해 갖고 개량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4년도에는 한우조합 2015년에는 보은·옥천·영동 중에서 보은축협을 했는데, 나머지는 축협 자체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입이 안 된 축협을 조사를 했는데 옥천에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쪽으로다가 2대를 배정하게 됐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제목이?
분석도 안 되는데 진단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시·군 축협에서 촬영을 해 갖고 이걸 농협중앙회에 축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다가 판독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독결과가 한 15일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기는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사주면 그쪽에서는 진단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성분의뢰는 연구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단순히 의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뢰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석적인 진단, 종합적인 결과분석 그런 일체의 비용을 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게 의뢰한 축산농가가 다 부담한 거죠, 100%를. 맞습니까?
측정은 축협에서 하고 의뢰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 보내는데 그 수수료를 그전에는 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시·군도 있었고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경우는 이거를 축협에서 부담하고 농가에서 부담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농가 지원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자.
한우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축협에 대해서 축사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기존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도 일정부분은 이 검사수수료 정도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조합원 환원사업도 하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 갖고 우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초음파 진단기를 사준다든가 냉동탑차를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축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을 뭘 하는 거냐. 그렇죠?
이 정도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자료 230쪽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관련 농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2015년 2월 23일부터 우리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죠, 지금?
준전업농가가 금년 2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게 점검대상이 지금 대규모 가축사육업이 1,229호가 되고요. 전업규모가 1,471호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했습니다.
부적합한 농가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한 3개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를 갖춰라 저희들이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만 원씩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일단 신규사업으로 한번 계상을 한 건지?
이분들은 그러면 다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보통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축산농가 같은 데 이 정도 예산이면 허가받는 데에 무리가 없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 같았으면 일정 부분 이해가 좀 되겠는데 내년도 2월 23일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기에는 좀 크게 이 예산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거 큰 전체 농가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갖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더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 개선사업에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세서 100쪽입니다. 똑같아요. 그 옆에 보면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고능력 우수사슴 인공수정을 통해서 녹용의 품질을 높이자는 것이고요.
우수사슴을 얻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이 필요하고요. 타 시도에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14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슴치료라든가 인공수정, 녹용 제각 등 그런 것을 위해서 틀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한 700만 원 정도씩 해서 20대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보정틀 지원사업은 지금 4개 시·군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슴틀 지원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사슴농가들이 다른 시·군에는 많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20대 하기까지는.
그래서 각 시·군에 저한테 지금 총 사육농가 수는 340호 우리 도내에 1,271두의 사슴이 지금 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12개 시·군에 한 20대 시·군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 배정내역에는 4개 시·군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가 시범사업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11개 시·군 중에서 최소한도 6개 시·군 정도가 호응이 있을 때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시·군에는 사슴농가가 없나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배정내역은 청주, 충주, 제천, 진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전업규모 이상 사육농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업규모 사슴 50두 이상 정도, 34두 이상인데요. 거기에서 한 60여 호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당초에 처음에 사슴협회에서 건의를 해 갖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거기 4개 시·군만 우선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도 시범사업 했을 경우에는 사슴농가가 소규모 농가라도 11개 시·군에 퍼져 있는데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6개 시·군 이상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라도 해 줘야지 시범사업 취지하고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두수를 좀 줄여서라도…
이번에 4개 시·군에 저기한 거는요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우선 거기 농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 확정되면 그 기준을 조정해서라도 6개 시·군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자료 256쪽이고 명세서 103쪽인데요. 이거는 아까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BM활성수 우리 생산시설 지원이 보니까 44개소에 개소당 2,500만 원씩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 처음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업내용이 냄새 제거입니다, 냄새 제거.
그런데 이거를 타 시·군 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타 시·군에는 아까 우리 괴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맞죠?
그래 갖고 50농가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 이걸로 보니까 2,500만 원을 한 농가에 지원해 주면 하루에 0.1톤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규모다 보니까 생산량도 줄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됐으면 이거를 좀, 내일 우리 기술원의 예산심사도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기술원의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규모를 크게 해 갖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방향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할 데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리 쪽에서 이걸 올렸고 또 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기술원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천도 그렇고 양평 많습니다. 여기 연천 이런 데 여러 가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40톤, 30톤 이렇게 생산해 갖고 농가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규모를 크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한 번 투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축산과 이 예산대로 한다면 11억 원씩 투입을 해도 44개 농가밖에 이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년 해도, 10년을 한다 해도 440 농가 외에는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3년, 4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요구를 해 갖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다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거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좀 적재적소에 쓴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어차피 시작할 때 잘해야지 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해야 되는데 10년에 110억을 투입해도 실제적으로 이 시설을 갖춘 농가는 400농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4∼5년 한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요구를 해 갖고 그때 우리 기술원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또 그 돈이 들어가면서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축산과 우리 직원분들의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예산 낭비 부분이 없도록 기술원하고 좀 능률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10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그리고 설명서 308쪽에 보면 내수면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질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죠?
양식장 중에서 바닥이 흙으로 돼 있는 노지양식장은 수질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친환경적으로 이것을 수질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여를 해 주는데 지금 시판되는 미생물을 구입해서 활용하거나 또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지양식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바닥으로 돼 있는 양식장이 한 육십 군데 되는데 우선적으로 한 스무 군데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주 시급한 양어장을 우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급을 해 주고, 여건이 되면 전 양식장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축협 초음파 진단기도 거기는 40%, 어떤 것은 50%, 이거 같은 경우는 또 20%예요, 자부담이.
우리 농정국의 다른 시범사업은 다 아까 우리 친환경 관계된 것도 자부담이 30%인데 이거는 또 축산분야 내수면양식장은 20%예요, 자부담이.
그리고 또 축협에 지원하는 초음파 진단기는 자부담이 40%, 그리고 또 낙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생산시설은 또 자부담이 50%예요.
이거 특별한 기준은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보니까 이 보조율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비가 50% 내려오고 지방비 50%를 3 대 7로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도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도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기타에 보면 거기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우리 내부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재량권도 있는데 본 건 사업인 경우에는 아마…
(집행부 직원을 향해)그쪽 과에서 정했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비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팀별로 과별로 맡긴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갖고 20% 했다, 30% 했다 10%가 어떻게 보면 보조받는 단체나 농가나 법인 입장에서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준은 분명하게 주어줘야지, 왜냐하면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 모든 농기계 사업은 다 50%입니다, 자부담이.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범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자부담이 30%예요. 시범요인이 있을 경우.
그런데 이거는 시범요인이 자부담이 20%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아까 우리 류일환 과장님 말씀대로 유일하게 친환경 관계된 사업만 30%였습니다, 자부담이.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 문제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군협의회에서 자부담을 40%로 올릴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은 특별한 이유 없이 20% 이렇게 자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자부담률이 어디서 나왔는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50%가 거의 일반화돼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그렇고 매칭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시범요인이 있을 경우가 거의 농민들이 좋아하는 30%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오셔 갖고 예산서 쭉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농정국 내에서 보조사업 비율에 대해서 지침을 좀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15쪽, 설명자료 336쪽입니다.
산림문화 행사 지원사업 이거는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지금까지 14회째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 20%가 넘게 증액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하나 줬는데 이 내용이 추진실적만 주고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왜 1,000만 원이 늘었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될 텐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자료를 이렇게 주면…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이 자료.
그럼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으면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우리 산림녹지과 잘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 받아 보니까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사업도 그렇고 미동산수목원 등산로 정비사업도 1억 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유를 물어봤더니 1식 9,900.
9,900이 1식이죠. 그렇죠? 등산로 하는 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 내역을 줘야지 제가 그걸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 사업이 이게 통과가 잘 되겠어요?
매년 저희들이 4,000에서 5,000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1년부터 31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회를 추진하면서 체험행사를 한 5∼6종에 걸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온 가운데 이제 매년 1,000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왔는데 저희들 충북을 기점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도 이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6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년부터는 1,000만 원 지원이 어렵다 도비에서 그것을 좀 더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동산수목원 등산로 정비사업, 여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네, 많습니다. 1년에 저희들 미동산수목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26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15% 정도는 미동산 정상이 557m인데 그 등산로를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보완사업을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4㎞를 정비하면서 경사가 심한 데는 데크시설 설치를 한 300여 미터 하고 또 안내판이라든가 표시판 이런 시설물과 또 편의시설 의자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4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신유호 과장님하고 류일환 과장님이 마지막 업무보고죠?
들어가 좀 쉬세요.
(장내 웃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원예유통식품과인가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는 농식품 소비확대라든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다가 현장체험이라든가 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624명, 금년에 1,38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재료비라든가 숙박비, 다과비, 사용료, 교육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 그런 건데 대상이 영양사회라든가 조리사회, 한살림, 흙살림, YWCA, 아이쿱 이런 한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런데 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가 여기뿐만 아니고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하는 단체예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영양사회, 조리사회를 비롯한 28개 산하 단체가 연합해서 된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유기농 쪽도 있지만 합리적인 소비라든가 또 쌀 소비촉진, 과일채소 소비촉진 그런 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넓고 광의적으로 본다면 전혀 관계없는 거는 아니지만 이쪽에는 저희들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소비라는 것은 아무래도 농정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소비하느냐 과일, 채소, 쌀, 친환경 이런 쪽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농업 이외의 다른 일반적인 소비 부분까지 광의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사업이 하여간 구별이 좀 있겠습니다.
한데 제가 의문 나서 물어보는 거는 이걸 굳이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개선회도 있고 소비하는 문제는 유기농산품 또 친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방침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하고 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농식품부의 지침 그런 거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 경제통상국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거나 또 일부 선심성 이렇게 소비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 가지고 조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아로니아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원예유통식품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아로니아 생산이 여러 군데 하고 있죠?
지금 여러 개 시·군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 영동, 옥천, 청원 골고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단양에는 가공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단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그래서 아로니아 쪽에 많이 앞서고 전국적으로 가장 선두를 달리는 그런 부분이 단양군이 되겠는데요.
거기는 초등학교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또 군에서 공무원들 사무관부터 직원들도 여러 명 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전국 각 시도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아로니아 계통에 있는 농민들은 희망이 아닌가도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분야가 다른 시·군과의 어떤 그런 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양에 시험적으로 거기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희망이니까 그쪽을 해서 잘 육성해 가지고 도내에 많은 아로니아 농가에서도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것을 잘 살리고 연구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확산이 될 것 같고 도내 다른 시·군에도, 일단 시험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험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 보고 성과를 잘 관찰해 가지고 성과가 괜찮다면 다른 시·군까지도 확산할, 그다음 해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산 잘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공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엄청난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장소문제, 인력문제, 조직문제, 운영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많은 출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다른 시·군,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현지견학도 많이 오는데 일단 먼저 잘 나가는 데를 조금 더 지원해서 조금 더 희망을 창출하고 그 결과를 잘 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 시·군에 확산 파급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24쪽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에 대해서 여기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이네요.
보니까 6개 시·군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원래 있는데 아니면 새로 신설해 주는 겁니까?
설명자료 324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은 엊그저께도 영동 곶감 때문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단기대책, 장기대책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은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온풍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또는 저장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날 산림청장님이 현지 영동, 보은 곶감 피해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건의하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소득사업 국비예산이 44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선 56억 정도를 추가해서 1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6차산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시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이 있고 6차산업화 복합농장지원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앞에 그러니까 79쪽,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는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설치한 6차산업활성화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일단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하고 복합농장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설치됐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차산업활성화센터는 지난 201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농촌 융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코칭, 컨설팅, 안테나숍 운영, 디렉토리 구축 그다음에 6차산업에 대한 기초실태조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일단 부설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이게?
센터장은 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우장명 박사가 센터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 소속된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개소가 됐고 그다음에 6차산업 복합농장 지원사업은 3개소… 내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3개소를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하나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예산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수요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일단 1개소밖에 내년에는 지금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딱 1개소만 희망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1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개소는 청주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계속 연계되는 청주시가 대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세 군데씩 하다가 한 군데로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컨소시엄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차산업은 청원 블루베리영농조합법인 그리고 2차산업은 제조·가공분야인 오꾸이팩토리라든가 또 3차산업은 농어촌개발원 1·2·3차를 대표하는 그런 추진단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좀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결국 더 이상은 없어서 청주시 한 군데로 추진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적격 자격요건이 완성됐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이게 한두 개 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좀 수를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더 열심히 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일반 영농조합에서는 행정적인 그런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개소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산림 바이오매스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편성 사업이죠, 국비보조의?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과 관련돼서 수집량에 대한 통계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산림 바이오매스가 수집이 되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집량은 2015년에는 6,657㎥ ’14년도에는 9,690㎥ 해 가지고 매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 수집된 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 125쪽에 있는 목재 펠릿보일러와 관련되어진 사업예산도 심어져 있거든요.
주택용으로는 11억 가량 또 사회복지용으로는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총 185대의 목재 펠릿보일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에 필요한 이 펠릿 보급이 국내산이 아니라 95%에 해당하는 양이 수입산 목재 펠릿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외로다가 막대한, 국내에서도 충분한 그런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가지고 소중한 외화만 지출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이 사업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이 바이오매스 부산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이걸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적지 않은 세입으로도 잡힐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 구상 같은 것을 한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도내에는 목재 펠릿 공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에서 펠릿 생산하는 것보다 단가가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30원 정도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목재 펠릿 공급 대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이 펠릿 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펠릿 회사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결국에는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산림청에서도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사업을 하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계획하게 무상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수긍하기 어렵고요.
지금 무상공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녀자가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농가고 어떤 이런 곳에 배달하는 운송비용 같은 것들은 하나도 지금 안 되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부산물을 모아만 놓고서 누군가에 의해서 불로소득으로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로다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제가 놓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이 수집되어진 산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시·군에 분명히 다시 사후보고를 받으시고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이 부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또는 처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엄연하게 세입재원으로다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꼭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집한 물량 6,657㎥ 중 매각한 것은 3,325㎥를 해서 1억 6,600만 원의 세입을 잡았고요.
그냥 시·군의 고유 수입으로 그렇게 두셔도 돼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했고요. 현재 수집한 매스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23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셨다 이거죠,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매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절반 가량밖에 매각이 안 됐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땔감 나누어 주기로 공급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국가 자원들인데 국가 자원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끔 원칙도 없게끔 그렇게 나누어지고 또 조경시설 같은 걸로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디로다가 어느 시설에요?
공공시설에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면 개인용도로 사용된 겁니까?
업자가 중간에서 착복을 한 겁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또 정부차원에서의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면 부처에 건의도 하셔 가지고 그 부산물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지침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펠릿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변화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보일러만 보급해서 뭐하겠습니까, 이 보일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또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자재 공급을 정말 이걸 수입해다가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까?
바이오매스가 1년에 지구환경에서 생태계에서 산출되어지는 이 바이오매스가 제 기억에는 지구상에 매장되어진 석유의 매장량에 맞먹을 정도의 에너지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환경 이 바이오매스만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곧 신에너지거든요, 신에너지.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 농정국만 관심을 기울일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 충청북도의 6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한번 정말 우리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문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도 자체 도비 100%로 예산 세워주신 거 맞는가요?
도비 100%가 아니고요. 도비 24%, 시·군 56%,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도비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까지 이 도비 지원이 되는 거면 시·군비 부담만큼은 좀 매칭이 되게끔 도비가 좀 넉넉하게 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 한 해만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무려 200만 톤 가까이 초과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았고 올 한 해만도 가뭄에도 불구하고 대풍이 들어가지고 200만 톤 가까이 쌀이 남아돌게 되는데 이 쌀을 어디다 수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고 바다에다 수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가공식품 분야에 이 쌀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0만 톤 가량도 채 식품업체라든가 주류업체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산업에 소모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150만 톤 가량은 올 한 해만도 남아도는 거거든요, 쌀이.
매년 그 재고량이 쌓여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현재로써는 주정으로 쓰는 겁니다. 주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형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만 극대화하다 보니까 쌀보다도 더 싼 주정 원료를 갖다가 쓰겠죠. 그게 답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소위 포도농사를 짓고 그걸 와인으로 만드는 와이너리 같은 형태로써 이 전통주에 쌀을 기반으로 하는 약주, 막걸리 이런 전통주 산업의 주정으로 쌀을 적극적으로 소모하게 된다면 충분히 쌀 재고량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에 근거한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에 연간 지난 한 해에 일본산 약주 즉 사케가 무려 400만 톤 가량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 400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무려 200만 톤 가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 사케를 소모하지 않고 사케보다도 더 품질 좋은 우수한 그런 청주류, 약주류의 전통주를 즐겨먹게만 된다라고 하면 이 남아도는 쌀 재고량 한 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라고 하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이 경미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남아도는 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신 건 고맙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준비도 하시고 시장성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한번 용역 같은 거를 줘 보십시오, 전문가 집단에게.
정말 우리 전통주 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전통주를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냥 무책임하게 조금만 주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그리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통계를 미처 몰랐습니다.
특히 일본 사케 관련된 그런 통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00만 톤이나 소모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메모 잘해 뒀고요. 하여튼 좋은 거 많이 통계를 배울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파괴력이 있다면 정말 용역도 한번 줘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볼 일이고 특히 이런 용역의 근거라든가 용역이 없다 하더라도 농식품부하고 우리 국가적인 목표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도를 떠나서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좀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큰 스케일로 전국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선도하는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7쪽, 설명자료 143쪽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올해도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사업인데 총 12회에 걸쳐서 방송이 이루어졌다라고 사업개요는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상품이 어느 방송에 어떻게 방송이 돼서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명품농산물 TV홈쇼핑은요 저희들이 대상 홈쇼핑들이 NS쇼핑 농수산쇼핑 그다음에 CJ제일제당, GS, 현대, 롯데홈쇼핑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운영되는 TV홈쇼핑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현재 이 홍보한 결과 추진실적은 12회에 걸쳐서 11개 브랜드 상품 청주시 같은 경우 청원생명쌀, 충주시는 충주 밤 등 그다음에 제천시는 하늘뜨레쌀 등등 해서 이런 11개 브랜드로 해서 총 13회 방송을 해서 8억 7,2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참고적으로…
이거는 도에서…
2억 8,000만 원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보은과 영동은 아직 예정중이고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1,45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밖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홍삼진액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똑같은 방송량을 적용한 사업이죠?
40분 동안, 달랐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와 관련되어진 사업명세서 60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도축되어진 소와 돼지의 두수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도축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와 돼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가 14만 7,000두, 돼지가 199만 6,000두, 닭이 1억 3,000만 수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는 검사수수료를 3,000원씩 받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음성에 국내 최대의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도축·가공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음성 농축산물공판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1일 소 400마리 가량을 두 배 가량으로다가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 800마리 정도로 1일 도축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현장에서도 얘기가 되어졌지만 검사수수료를 비롯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수수료라든가 기타 다른 수수료를 통해서라도 우리 도권에서 도내의 농민들이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명히 우리 도, 특히 음성군에 외지로부터 소와 돼지를 실은 차들이 들락거려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도로도 아주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어 가지고 교통혼잡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 해 가지고 혼잡도를 많이 줄인 거는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현장 방문 당시에 대형 트럭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교통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 인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또 통행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수수료를 우리 도 농민들과 타 시도 농민들을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현재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도가 소가 3,000원, 돼지가 1,000원이어 가지고 타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타도는 소는 2,000원이고 돼지는 7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검사수수료 차등화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과 달리 가축은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사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차등화를 했을 때 충북에다가 발만 들여놓고 하루나 이틀만 있으면 충북 소나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등화해 가지고 오히려 질병 발생원인만 더 많이 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도의 세수입도 좋고 우리 도 축산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치할 수 있는 농장만 있으면 무조건 사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 발생 우려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전에 소 1,000원 하고 돼지 400원 할 때 3,000원 했을 때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판장 같은 경우는 등급제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올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중간도매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돼지 같은 경우는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맞는데 소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전에 보면…
그런데 과거에는 소위 도축세가 있어 가지 고 그 지역경제에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서 그나마 그거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유치를 했던 것인데 도축세가 폐지된 마당에 그런 시설을 우리 충북도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전국 각지에서 도축을 위한 차량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억울해도 너무 한참 억울한 일인 것 같은데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그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담당자 업무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음성 공판장 관련해서 민원도 좀 있고, 특히 그 부산물 관련해 가지고 첨예한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도축하는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내 순수 농가들한테는 그런 수수료를 인하하는 얼마가 됐든지간에 효과가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반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도내 사람, 어떤 특정한 시·군에서 군 시설이 있으면 군민들한테는 입장료도 훨씬 더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도축 관련되는 수수료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업무적으로 중간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개입이 되고 우리가 원치 않게 그런 사람이 이익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그런 중간상들의 이익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예를 들면 축산인 허가 증명서라든가 그런 걸 소지한 사람 또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그런 중간상들의 이익을 배제시키는 부분에서 지혜를 잘 동원하면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실무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74쪽과 설명자료 75쪽에 있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범용 CCTV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은가요?
저희들 도내 자연마을 수가 5,608개 마을인데 금년도 말까지 설치되는 숫자가 2,471개 마을로 저희들이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마을 수가 3,137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 CCTV를 설치해서 농촌지역의 방범효과가 좀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당분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도내에서 농작물 도난발생건수가 71건이 있었는데 검거가 36건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거를 보면 39건이 발생해서 23건 정도를 검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굳이 CCTV만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함으로써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시·군에서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증대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도에서 주관하는 230개소 이외에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약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 근무할 때도 보면 시·군에서 특히 농촌마을에서 제가 부군수 할 때도 그랬는데 이거 설치해 달라고 한 2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엄청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밀려 있는데 앞으로는 모를까 아직까지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다섯 가구 있는 데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단이 형성된 곳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 좀 더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 설치민원은 농가보다는 오히려 도심지의 밀집지역에서 제가 요구는 들어봤지만 농촌에서 CCTV 설치민원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지금 충분히 그 정도의 현재 시설로 그런 농작물 도난사고 같은 것들은 충분히 예방되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보는데 이거 작년 실적도 그렇고 올해 실적도 보면 물론 이것을 당한 피해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농작물 도난피해가.
소위 이런 부분은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시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후년부터의 예산편제는 이제는 좀 줄여나갈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낙후지역 6개 시·군에 특별회계로 해서 1년에 5∼6억씩 더 준다고 해서 균형발전에 해당이 안 돼요.
특히 남부3군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충북도내 조정선수권대회 또 한방엑스포 옛날에 있었던 북부의, 또 올해 있었던 유기농엑스포 또 뷰티박람회, 태양광박람회, 바이오엑스포, 혁신도시 등등 또 청원, 청주 통합에 따른 공룡도시의 불균형 등등, 이런 큰 사업을 한 번 하면 그 지역의 SOC 분야에 한 2,000∼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거든요, 한 번 사업을 하면요.
바이오엑스포도 한 2,000∼3,000억 원 들어갔잖아요, 그 SOC 분야에.
그렇듯이 균형발전이 안 되거든요.
특히 남부권은 여직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괴산 분 계시면 서운하지만 그동안 도에서 친환경 바이오농업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남부3군이었단 말이에요.
세계대회는 괴산에서 해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정책이.
그런데도 또 우리 각 실·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안배차원에서 전혀 배려를 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노력을 안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안 해 주시고 어제도 우리 통상국에 제가 균형차원 갖고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도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질의를 좀 드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먼저 재해보험하고 두 가지, 제 질의 말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류가 농작물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과일류요.
과일류, 이번에도 영동 곶감 했듯이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곶감 같은 경우에 일단 가공, 곶감 만들기 위해서 껍데기를 한 번 벗겼다든가 가공으로 들어가면 임산물로 안 보고 가공 쪽으로 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법령개정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조항 때문에 농민들이 좀 보상이랄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아주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26개, 시범사업 16개라고 그래서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그러니까 가공을 안 한 상태에 있을 때 재해보험만 해 주지, 이 곶감은 감을 가공해서 곶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재해보험하고는 좀 아직, 농식품부에서 한 재해보험에는 이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일류를 갖다가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에 안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과, 배, 고추, 밤, 콩 이것저것 다 되는데 감인 경우에는 단감, 떫은감은 되는데 일단 표피를 벗겼다든가 해서 가공 쪽을 손을 댔다 하면 그때는 곶감은 안 된다는…
그럼 어떻든 이거는 재해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해로는.
천재지변, 재해 농작물은 포함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재해는 50㏊ 이상 재배면적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수확한 거를 가공해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가공 공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해규정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의 6차산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79쪽,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에 보면 5개 사업에 내년도에 8억 3,8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5개 사업 중에 안테나숍 운영이 있습니다, 3억 원.
그래서 금년도 추진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매출은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말까지 5,360만 원 매출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 집행액이 1억 5,700뿐이 안 되거든요, 11월 말까지.
그리고 또 여기 설명자료에는 3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주신 자료에는 예산 2억 4,700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집행이 이렇게 11월 말까지 반뿐이 집행이 안 됐고 또 주신 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5,3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기재한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6차산업활성화센터에서 당초 3억 원을 안테나숍 운영비로 계획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면서 이게 예산이 좀 약간 남을 것이 예상이 돼 갖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11월 말에 6차산업 한마당축제를 2박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은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산액 중에서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액이 1억 5,700만 원에 불과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 안테나숍 운영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안테나숍 운영에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서 일단은 5,300만 원이 올해 남았다는 얘기고요.
한마당축제는 거기 애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정확하고 제일 앞서야 되고 제일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 충북의 기관인데, 연구기관. 그렇게 엉터리로 냈을 때 다른 걸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A급지에서 그 안테나숍을 운영했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C급지로 옮겼습니다, 이게 시범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장소 사용료를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기업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여기업에서 판매되는 금액의 20%를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장소 사용료를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농업정책과 그건 금방… 죄송합니다.
48쪽, 농업정책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마을부분입니다.
신규사업 15개 마을 사업위치에 대해서 주신 자료 금년도 것만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시·군에 15개 사업인데요. 계속사업 14개소가 있는데 그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안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은 이따가 같이 해 주시고요, 같이 해 주시고.
제가 일단 오늘 임시적으로 본 것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의 균형차원에서 안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14개 지구 위치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균형차원에서 안배가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1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51쪽이요.
여기에도 보면 시 단위를 빼놓고요 보은 둘, 옥천 넷, 영동 여섯, 증평 둘, 진천 여섯, 괴산 일곱, 음성 여섯, 단양 일곱 이 군끼리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크든 적든 사업비가 안 맞고요. 전혀 균형차원에서 배려를 안 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다음에 93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또 95쪽에 유기농산과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 위치, 또 97쪽에 유기농산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9개 시·군의 위치, 다음에 99쪽에 유기농산과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 관련 ’15년도 ’16년도 위치, 또 100쪽에… 100쪽은 아까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안배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 우리가 그냥 이 사업대상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 수요조사를 하고 또 현지여건 또 어떤 것은 공모 여러 가지 지침 어떤 그런 것 부합여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국 모두가 지침에 현격하게 안 된다면 모를까 앞으로는 낙후지역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낙후지역 6개 시·군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우리 농정차원에서 그런 것은 마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사업에서 약간 부족하더라도 낙후 시·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컨설팅도 더 하고 부족한 것도 좀 도와주고 해서 그쪽에 사업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안 좋으시면 저는 균형을 다 맞추려고 그랬어요. 평균 내서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삭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답변은 항상 그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항상 주셨어요. 8대 때도 제가 그렇게 들었고 최근에도 작년도에 이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큰 틀의 행사만이라도 실·국에서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답변처럼요.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정책과 61쪽,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 61쪽이요 농업정책과.
사업량 감소가 이제 희망여부 조사결과 이렇게 돼서 한 13.65%가 감소가 됐는데요.
농정국에 정보지가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250쪽, 축산과 축산정보지 보급은 동일해요. 줄지가 않았어요, 이것이요.
예산도 그대로고 부수도 800부 그대로 있고요. 또 120쪽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도 600명 그대로 이제 ’15년도 ’16년도 정보지가 같고요.
그다음에 62쪽에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 이것은 ’15년도 1,000명에서 내년에 1,090명, 90명이 더 늘었어요. 예산도 더 늘었고요.
또 104쪽에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15년도에 1,000명, ’16년도에 1,500명, ’17년도에 2,500명, ’18년도에 3,000명 이렇게 다들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는 조사에서 이렇게 감이 됐거든요.
다른 부분도 다 조사해서 이렇게 됐을 건데요.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똑같이 나머지 부분도 13.65%를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유독 이 부분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도의원 중에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줄면 안 되죠. 같이 줄어야죠. 그렇죠? 유지하려면 같이 유지해야 되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정보지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농하고 한농하고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인원이 줄었고 또 한 가지 준 이유는 금년까지는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도 저희들이 구독료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업관련 유관기관하고 단체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다른 우리 농축산 관련 또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개 지는 다 유지 내지 증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증액하자고는 못 하는데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13.65%씩 다 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 말씀은.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요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이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농업정보지 지원이에요.
그러면 후계 농업경영인은 전농, 한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농·귀촌 인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충청북도에 특히 귀농·귀촌이 많고요.
거기도 포함돼야죠. 그런 부분도 조사가 돼야죠. 그럼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현실에 맞춰 줘야죠.
이게 후계 농업경영인들한테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신문은… 그러니까 후계 농업경영인은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래서 이 신문은 가구별로 저희들이 구독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후계 농업경영인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정보지 관련은 똑같이 13.65%는 어떻든 저희들 제 입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의 경우는 쌀전업농 인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그중에서 1,000명만 보급을 했습니다,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반 정도 보급하려고 1,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000명 중에 1,500명만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점검하고 마무리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리포트 같은 걸 지금 안 받는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좀 받으셔서 그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왔는지, 이건 저희 도의원들도 브리핑하고 다 하라고 하는데 농민들도 가능하면 제출을 해서 우리 농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서 행감자료 제출할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음성 축산물공판장을 음성군이 유치를 했는데 도축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시설이 진출입로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차량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음성군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도축검사 수수료라도 받으니까 한번 음성군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 지금 주위에 사시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그날 저희들이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나쁜 소리도 듣고 한 경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방법이든 타 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 소, 돼지 도축할 수 있는 도축세를 더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또 연구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도 했지만 지난번부터 제가도 말씀드렸고 각종 행사 관련 통합된 것을 농정국이나 또 각 회장단들하고 전화 통화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내일 저녁 때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농정국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입에 보면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제출이 됐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사료가 지금 조사료예요?
이게 지금 위반된 사항을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등록성분 부족” 거의 “제조일자 표시, 등록성분 초과” 이런 내용이거든요, 위반사항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뭐 내로라하는 사료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료 위반 과징금은요 도내 배합사료공장 10개소가 있습니다.
배합사료 예를 들어서 TMR사료라든지 단미·보조사료 해 갖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300여개 소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사료검사를 합니다, 등록성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조단백질이 몇 프로 이상, 조회분이 몇 프로 이상 그런 등록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수시로 가서 업체마다 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해 갖고 그거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성분등록에 대한 검사의뢰를 해 갖고 거기에서 성분에 맞지 않는 사료에 대해서 과징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처분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시료는 재취하고 성분분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하여튼 도나 농식품부의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분분석을, 병균이 지금 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사료공장을 견학 갔을 때 완전히 원료가 부패된 그걸 갖다가 완전 건조시켜서 사료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저희 농축산 농가들은 거의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역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병균이 들어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사료공장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건의문 채택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사료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료공장에서 그 제조업체에 가서 완제품하고 또는 그 원료를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 갖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성분이 예를 들어서 조단백질이 등록성분은 몇 프로 이상이다 그런 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있다든지 유해물질 그런 것도 다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검사성분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그거에서 위반이 됐을 경우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정국,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뭐 한 가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세입예산 잡아 주신 것 중에 축산위생연구소에 자체수입 중에 돼지 육성돈, 성돈 매각과 관련되어진 세부항목이 있는데 마리당 단가가 1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1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 1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을까요?
지금 재래가축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키우고 있는 재래가축입니다.
재래가축이 보통 분양하는데 자돈 분양하는데 8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고 성돈, 육성돈 매각하는데 10만 원씩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매각하는 저기는 조금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좀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량가축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성돈 및 육성돈 매각에 10만 원은 요즘 돼지 한 마리 평균가격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님?
돼지 한 마리 한 해 평균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돈일 경우에?
물론 뭐 그냥 그래도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확히 잡혀야 되지 않나.
축산물공판장에 음성 공판장에 낸 거라서 거기에서 시세가 정해진 것이 그렇게 평균 한 10만 원 정도 13만 원이나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대풍을 이뤄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8만 6,000톤 쌀이 생산됐다고 보고가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농업정책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수확 품종은 좀 접으시고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거의 이런 흔적이 안 보이는 것을 보면 참 고민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말 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안을 짤 때도 이런 상황이 또 도래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류일환 유기농산과장님, 축산과 신유호 과장님 또 여기 보니까 정운기 농산사업소장님 세 분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기회가 없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배우고 느끼신 게 우리 농업정책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녹지과장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정운기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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