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5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5조 93억 원의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실적, 수출증가율 전국 2위, 충북 고용률 2018년 정부목표인 70% 조기달성 등 충북 4%경제 조기실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이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회복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국제사회의 테러, 미·중 간의 패권경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국가경제도 저성장기조 유지와 함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여전히 어려움과 발전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해서 전통시장과 중소·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양광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지속 육성해서 지역경제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총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이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투자유치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촉진, 서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 강화, 태양광산업 등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육성, 국제통상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 등을 위한 필수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51억 8,305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조 3,157억 1,673만 원의 1.9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19억 4,39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2억 9,65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8%인 4억 2,29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지역에너지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46억 3,648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516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4개 사업에 86억 7,361만 원입니다.
또 세외수입으로는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2억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29억 6,809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액 1,102억 5,684만 원의 20.8%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4%인 48억 6,7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지원 12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9억 9,022만 원, 햇살론 출연 11억 9,6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21억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9억 9,364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5억 9,371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4억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23억 7,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470억 140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42.6%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5%인 44억 6,3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1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264억 3,3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15억 6,690만 원,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리금상환 22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155억 7,166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4.1%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9%인 12억 9,4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 4,4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7억 6,125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60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95억 6,920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7.8%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6억 6,0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21억 800만 원,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20억 700만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51억 8,620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4.7%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8%인 1억 9,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38억 원,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투자진흥기금 자금수지 총액 24억 3,938만 원으로서 수입계획 총액은 예치금 23억 9,869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280만 원, 산업단지 임대수입 1,7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24억 3,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 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전 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764억 4,904만 원으로써 수입계획 총액은 융자금회수 266억 711만 원, 예치금회수 489억 1,477만 원, 이자수입 9억 2,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70억 원, 예치금 294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50억 8,252만 원으로 당초예산 651억 8,305만 원보다 1억 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09억 9,31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02억 9,657만 원보다 6억 9,6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 4개 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3억 5,900만 원 감액,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2억 8,763만 원 증액,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8,600만 원 감액 등 9개 사업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세명대 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 5,000만 원과 메인비즈(Main-Biz)인증 획득 지원 예산과목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노비즈(Inno-Biz) 인증획득 지원사업 예산과목 변경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7,046만 원을 신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4개 분야에 총 1조 591억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 등 미래 선도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차단계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지역특화 및 지역 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서민 대상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19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지역SW산업진흥 지원사업에 44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4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486억 4,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 또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308억 6,5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2,573억 2,500만 원,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53억 6,400만 원, 그리고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사업에 855억 4,900만 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217억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23억 4,900만 원, 또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42억 3,4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창조경제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에 818억 7,800만 원, 다음 18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조성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등 2개 사업에 3,267억 1,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변화하는 경제통상 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 일자리 창출 또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 성장기반을 더욱 강화할 시점입니다.
이어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19억 4,393만 원이 증액된 651억 8,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8%인 4억 2,29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9,65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충북 4%경제 실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액이 경제정책과는 전년대비 17.4%인 48억 6,755만 원이, 산업지원과는 전년대비 3.3%인 6억 6,017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명세서 14쪽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 22쪽 투자유치 지원 시스템 구축, 28쪽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운영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과, 29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이 2015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 30쪽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2015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30쪽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31쪽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1쪽 대한민국우수제품박람회 지원 등 3개 사업은 행사성 사업으로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중복적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차별성은 무엇인지, 통합 운영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4억 3,938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08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764억 4,904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2,35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억 5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6억 9,6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신규사업 추가계상과 예산과목 변경, 국비 최종내시 반영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69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229억 6,809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액 278억 3,564만 원보다 17%인 48억 6,7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감액 편성사유는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량의 감소입니다.
지난해 24개 사업에 60억 9,287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17개 사업에 39억 9,022만 원으로 전년대비 7개 사업 21억 2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 전국적으로 정점에 이르러서 사업 대상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 현대화사업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돼서 편성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3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1월에 공모해서 4월경 확정되도록 순기가 돼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30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해서 예산규모 확대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195억 6,92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02억 2,937만 원보다 3.3%인 6억 6,017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감액편성 사유는 우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사업 20억 원이 2016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운영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고 2017년도에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사업 축소에 따른 2억 원 감액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2개 사업단에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2월 1개 사업단이 협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 당 사업 추가공모가 현재는 없어서 사업량 감소로 2억 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 3건 8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쪽, 전통시장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은 8,600만 원입니다.
우리 도 전통시장상인회원으로 구성된 충북상인연합회 회원시장 43개 상인회의 업무추진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정부의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또 상인대학 운영, 상인조직 역량 강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도내 50여 개 시장이 중앙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이런 전산장비 구축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서 일부 시장에서 운영하는 시장홍보용 블로그와 주차관리, CCTV 관리 등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상인회의 컴퓨터가 2004년부터 2010년 이전에 구입해서 노후화되었고 전반적인 시장경기 악화로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을 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3쪽,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을 신규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은 투자유치정보 발굴단계에서부터 유치활동, 투자기업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또 사후관리 등 투자유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투자유치활동 및 잠재투자기업 정보 관리는 각 해당 부서별 또 투자유치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또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투자유치 과정이나 투자기업의 인적 네트워크정보가 단절되는 등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실적가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투자유치 대상 기업과 투자유치활동 또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쪽,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운영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청년층은 청년실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도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따라서 청년 문제는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운영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충북 청년종합대책 3대 전략 중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또는 도심의 빈 사무실 등을 활용해서 지역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업가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초기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전문가를 매칭해서 경영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의 창업활동과 전통시장 및 도시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번 신규계상한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사업을 감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3억 8,521만 원과 솔라기능경기대회 개최 2억 9,000만 원 등 총 6억 7,521만 원으로 2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은 실제 전년대비 111만 원만 감액된 것이고 2014년 예산 수준으로 감액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솔라기능경기대회 2억 9,000만 원이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라페스티벌 행사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산업지원과로 이관 결정함으로써 총 2억 911만 원이 일자리기업과 소관에서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장성동에 사업비 25억 2,000만 원, 연면적 997㎡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해서 지난해 7월 개관한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사 화합과 근로자 및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근로자 교육연수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 3,9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복지관의 적정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 정보통신비, 건물관리인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반영이 필요해서 2016년 당초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탁자인 한국노총 충북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복지관 시설이 협소하게 돼 있고 해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공간이 사실상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관이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쪽, 충북 중소기업대전, 31쪽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대한민국 우수제품박람회 참가 지원 유사 중복적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3개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하지만 사업 주최나 지원 내용, 참가대상 업체 등이 각각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충북 중소기업대전은 도가 주최해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국내 대기업 및 대형 유통업체 구매상담자를 대상으로 구매상담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업종별·품목별로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국내 박람회 중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특성에 맞는 박람회에 개별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우수제품박람회는 전국 시도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스 설치 및 수출상담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목적 및 지원대상이 상이하고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행사성 경비 또 수용비 성격의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사업목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 예산액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7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비를 감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도민의 연료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4개년 계획으로 당초 도비 24억 원, 시·군비 36억 원, 총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변경으로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첫 번째는 영동군 사업계획 철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영동군은 당초 설계주공아파트와 훼밀리타운 지역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LPG 가격인하로 도시가스 사업지역에서 신청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신청도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철회하게 되었고, 이에 도시가스 수요가 재조사 및 재설계에 시일이 소요돼서 2015년도 사업비를 2016년으로 이월하게 되어 영동군 배정 사업비인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양군 사업계획 축소입니다.
단양군의 2016년 사업계획을 조사한 결과 수혜지역 규모가 당초 지원계획보다 사업규모가 감소돼서 이에 해당되는 7,1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반영되고 수정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보니까 12회로 나눠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는데 사업목적이나 규모를 떠나서요, 지역안배 차원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사업 위치, 또 경제정책과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사업 위치, 금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사업 위치, 그다음에 같은 과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사업 위치, 그다음에 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위치, 금년도 거요.
그다음에 일자리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사업 위치,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업 위치, 또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사업 계획서, 이건 계획서입니다.
다음에 일자리기업과의 일자리기업센터 지원사업 ’15년도 실적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과 충청북도명장 육성지원 ’16년도 계획서, 계획서.
같은 과, 아! 산업지원과 가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사업 위치 및 계획서, 또 같은 과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위치 및 계획서, 같은 과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30개소에 대한 계획서.
이상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영 위원님 자료 없어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쪽에 충청북도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방금 자료 요구를 했던 충북 경제포럼 운영지원하고, 25쪽입니다. 이 차이를 제가 명쾌하게 알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두 포럼을 같이 이렇게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쪽 부분 예산을 좀 삭감했으면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 구축은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추진하고자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현재 오창에 기업인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오송단지에도 6대 국책기관을 포함해서 오송 CEO포럼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과 관계 단체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에도 CEO포럼이 있는데 이 3개 지역은 대부분 신성장동력산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오송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전하는 기관들,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포럼을 저희가 한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지역의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신규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포럼은 사실상 이미 이것은, 충청북도 경제포럼이 구성된 것은 1998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매년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회원들, 또 여기 회원은 회비를 직접 내는 기업회원이 있고 또 경제기관단체 회원들은 회비를 내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명 정도가 회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매달 저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경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리고 또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또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워크숍 같은 거를 해서 지역의 관심사에 대한, 경제 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써 이 2개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포럼 운영지원의 효과분석을 그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요게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효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도 여기에 포함되거나 아니면은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가 더 중요합니까?
4%경제 하는 데 더 중요한 사항이죠?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오송 CEO포럼의 경우에는 6대…
그런데 오창은 오창에 국한된 얘기, 또 혁신도시는 또 거기대로,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좀 묶어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번은 좀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 다른 경제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혁신도시에 와 있는 중앙에서 이전한 그런 기관들, 또 오송에 있는 6대 국책기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현재는 자기 지역만 하니까 다른 지역에 이게 파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섞어 놓으면은 이게 또 방향이 좀 산만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둘 중에 하나 경제포럼 운영지원이나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한쪽으로 같이 몰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경제포럼은 이미 나름대로 여러 해를 해 오면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국책기관들, 또 중앙에서 이전한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예산을 확보할 사업을 좀 발굴해 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융합산업을 좀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어쨌든 정책을 좀 공유하고…
충북경제 4% 실현하는 경제인한마음대회나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동반성장의 운영지원이나 또 뒤에 보면 경제교육 운영지원이나 26페이지에 보시면은 도민 경제교육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분석을 이따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기능이 유사한 거는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효과분석을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41쪽하고요, 41쪽에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보면은 맞춤형 소비자교육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설명자료 41쪽하고요,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컨퍼런스 관계는 이건 사업 목적 자체가 소비자단체나 소비자 유관기관 및 도, 시·군 담당자 등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충북지회라든지 YWCA라든지 소비자교육중앙회 그다음에 한국부인회 이런 데의 건전소비생활 관련 단체들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활동 내용 관계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이라든지 소비자 불만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나 품질, 안전거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소비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그런 회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맞춤형 소비자교육 관계는 일반 우리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정하게 좀 높이 교육시키고 어떤 사람은 낮기 때문에 낮게 교육시킨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소비자교육이라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나 자치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도 다니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전문강사들을 풀로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고요.
또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컨퍼런스는 소비생활의 핵심 주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YWCA,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 스스로 뭔가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결의도 하고, 또 그동안에 그런 것에 모범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 표창도 하고 이러는 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내용 면에서는 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성격이 다르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47쪽에 소비자교육에는 노인, 주부, 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족, 도민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컨퍼런스에 들어왔던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소비자단체 여성회장이라고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소비문화를 갖다가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컨퍼런스 관계는 주로 소비자들에 대한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더 잘 해야겠다는 회의를 하는 그런 주체들이 모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소비자교육 관계는 이러한 강사들, 주체들이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의 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른 겁니다.
뭐 비슷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맞춤형 소비자 여기에 컨퍼런스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저희 강사들이 하는, 그래서 주로 비용 관계가 교재를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강사수당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58쪽하고 59쪽인데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부과기준 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용역을 해서 하도록 그게 규정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선정기준으로 해서 ’93년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부과기준은 이것도 가스시설 배관을 하거나 공통시설을 할 때 분담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이거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107쪽으로 넘어갑니다.
107쪽에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190억을 합쳐 가지고 발행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아니, 이자하고 원금하고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이게 19억 계속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자가 3억 3,000이 나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기업 전용인데 왜 도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국비가 거의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창 외국인단지가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12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80 대 20입니까, 그럼?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외국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도비하고 국비를 매칭해서 전용단지를 해서 그래도 다행히 100% 분양이 다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진천에도 3만 2,000평 이렇게 외국인 전용단지를 해서 3개 업체를 유치해서 지금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우선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도지사가 임대 형식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자체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은 모두 임대 형식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거고요, 2003년도에 조성될 때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고도기술일 경우에는 무상임대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 임대료를 받습니다.
오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외국인 투자지역에 거의 대부분 고도기술 수반사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그런데 이중에 감면된 게…
이때 2003년도에 했던 거는 대개 기업들이 고도기술을 가지고 온 거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술 때문에, 기술을 외국에서 가져오게 돼서 다 감면을 시켜 주는 제도를 도입해 놨습니다.
임대료수입은 한국산단공 쪽으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산해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118쪽에요,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일자리 지원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일자리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도는 지방기업진흥원에서 하고 각 시·군별로 또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상담사가 4명이 배치돼 있어서 일자리 들어오는 거를 안내해 주고 또 구인정보, 구직정보를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상담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상담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2억 5,000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비 내용이 일자리발굴단 운영해 가지고 회사 같은 데 직접 가서 일자리, 취업, 그러니까 구인을 얼마 정도 하는 건지 그런 걸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기업진흥원 사무실 이용해서 상설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종 취업에 관련된 컨설팅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국장님.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사업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에 보면 전통시장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물품을 사주는 거는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냐.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겠지마는 시스템의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소하기는 뭔가 좀 적정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통시장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은 자부담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장 벤치마킹의 경우에는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작지만 자부담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80명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도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럼 1인당 한 15만 원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자부담이 보면은 타 단체나 우리 선진지 견학 갈 때 보통 20%에서 30%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5만 원 정도면은 자부담을 3만 원 정도 해도 실제적으로는 16%밖에 안 됩니다, 자부담률이 전체예산의.
그랬을 경우 이게 80명이기 때문에 또 자부담이 일정 부분 있어야지 타 상인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부담 없이 갔을 경우에는.
그러고 이게 저희들 농민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통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을 보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를 봤을 때 80명 선진지 견학을 가면은, 거의가 청주권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충북상인연합회로 해 가지고 지금 연합회에 등록이, 같이 회원으로 돼 있는 게 43개 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청주권 중심이 아닙니다. 충북도내 전체입니다.
컴퓨터 지원하는, 43개 시장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각 시장에 하나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컴퓨터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소견을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경기 악화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회의 간담회 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도 해 보고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여기 43개 시장을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래도 읍내 쪽에 있는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시장인데 사실 면 단위 시장은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장도 매일 서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를 지원한다?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기업과 소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쪽, 설명서 120쪽에 보면은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같이.
또 28쪽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그리고 바로 옆쪽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자료요?
오히려 자료를 보니까 ‘야, 이 사업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론 뭐 수탁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 일자리기업과 주무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내용을 인지를 못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사업을 만든 건지, 저한테 준 자료를 봐서는 이걸 봐서는 더 이걸 예산을 세워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부실한 자료를 줬는데 일단 저희들 좀 보겠습니다.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사업, 국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청년의 광장은 청년 취업 문제, 또 여러 가지 결혼 기피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데 그래서 청년의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 대책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청년 대책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예산은 최소화해서 이렇게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나 고민을 하다 몇 가지 생각한 것 중에 이 청년의 광장도 있는 건데, 청년의 광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분야별로 지역별로 뭐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들이 주기적으로 포럼도 열고 그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소통의 장도 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청년정책을 좀 논하고 그들의 바람을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 과정에서 청년정책을 새로운 것도 좀 더 발굴해 내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지원해 내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어떤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만드는 거하고 또 하나는 청년의 광장을 통해서 어떤 청년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내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 포럼에 참여를 해서 그들이 좀 제안을 하고 그들이 또 일부 연구한 내용들이 같이 담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시해 주는 그 정도밖에는 없는데 청년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고용률이 5% 이상 이렇게 되는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 가지고 5%에서 7%, 또 7% 이상 이렇게 좀 차등을 둬 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채용하는 기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기업에 어떤 근로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20인 미만에서는 5명만 취업시켜도 청년 25% 취업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군 단위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 취업시키기가.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인증한 기업도 있죠?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보면은 연 고용률이 5% 이상이고 5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을 보면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공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은 몇 명, 어느 정도 했고 또 이런 사항의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건 좀 현지실사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좀 부여를 해 볼까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요새는 청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현재 우리 고용우수 인증제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일정한 요건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인증을 좀 해 주고, 대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데에서는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용우수기업 이렇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조금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럼 10개 기업이 보통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증패 준 기업이?
그래서 가장 많은 데가 198명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고용 우수기업으로서 인증기관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그다음에 대학하고 저희하고 기업하고 협력된 10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01개 업체, 거기는 물론 대기업체도 포함돼 있는데 지원할 때는 대기업체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우수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별도 업체가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중복되는 업체는 제외한다고 하면 160여 개 업체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거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용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2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는 간단히 하면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고용상황을 판단해서 인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에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복지환경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씩 6개월 60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6개월 지나면 이직을 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거를 ‘청년 우수기업 육성’ 해서 고용률을 근거로 해서 7개소는 3,000만 원씩, 또 3개소는 5,000만 원씩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도 취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해 갖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잘 못해 갖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행감 때. 거기다가 개·보수 사업을 또 선정을 한다?
쉽게 선정되겠습니까, 이게? 청년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우수기업, 특성화고등학교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대졸자 취업하는 것은 매년 초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 때는 최소한 상용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뽑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점검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우수기업 플러스 대학과 협력업체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대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매달 취업해서 그다음 달부터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던 거를 3개월 단위로, 3개월 정도 실적을 본 다음에 지급하고 또 3개월 후에 지급, 그러니까 전에는 여섯 번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3개월 단위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체라고 하면 그런 정도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영 상태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하더라도 그런 어느 정도 되는 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이고 또 그 해당 업체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그런 걸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청년대책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항을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수탁을 줘 갖고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우수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요구했더니 세부내역도 뭐 없더라고요.
현재 저한테 준 자료가 거의 다인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다시 또 보면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사업내용이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 또 창업 우수기업 발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을 저희한테 계상해 갖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도 2030 잡매칭 프로그램에도 취업동아리 사업도 있고 창업경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응시하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 통상국에서 수탁을 주고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지방기업진흥원에다 수탁 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도 그러니까 우리 통상국에서 자료 세부내역 달라니까 세부내역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기업진흥원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수탁을 줄 건데 그러면 기존의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저희들 일자리 창출에서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하나는 창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쪽으로 보면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취업동아리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번에 창업동아리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창업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고 그래서 내년도에 좀 해 보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창업 우수기업 사항에 대해서는 업령이 5년 미만이면서 기술력은 우수하고 담보력이 없어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창업한 지 한 3년 내지 4년 되면 ‘죽음의 계곡’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기존에 하던 수탁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든지, 그래도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우리 예산서하고 별반 차이 없는 한 장짜리 자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하신 다음에 신규사업을 발굴을 좀 하셔야지, 아무런 세부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다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창업에 관련된, 앞에 있는 창업 베이스캠프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부 집약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 계상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실업대책 또 특히 그중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사업이라든지 다른 시도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직접보조금 주는 형태, 고용보조금을 직접 주는 형태로다가 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력이 충분하면 그런 방법이 가장 좋긴 한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저희가 도입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경우에도 최근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뭉치로 가는 거 말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거를 우수한 기업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상징적으로다 지원을 해 줌으로써 청년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파급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고민을 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자료가 좀 부실하고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2년, 10년씩 계속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사업주의 입장인데 고용주가 시설보조비 사오천만 원 준다고 청년고용을 한다?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하고는 조금 글쎄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2쪽, 설명자료 152쪽에 보면… 151쪽입니다.
저희들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2016년 사업에도 이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 산업경제에서 우리 도비를 삭감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국장님?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명세서 32쪽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 매칭된 게 있고, 우리 도비도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내년 7월까지인가 일단 협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세우지 않게 되고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국비보조 받은 것을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7월 며칠인가요? 그러면 일할 계산해서 예산 세워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됩니까?
편성된 산출기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하고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7월 달까지로 일단 돼 있고 향후에 운영방향을 어떻게 될지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 거니까.
지금 4자 간 계약은 끝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이렇게 되면은 추경 때라든가 조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계약기간 끝나면은 중기청하고 재계약하는 거는 저희 산경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위탁수수료를 주겠다 그 얘기죠, 국장님?
그런데 이게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TP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기도 수탁수수료 다 책정되나요, 이제 그러면?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냥 운영만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다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그 관련법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의 사업을 위탁, 대행을 했을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금년 5월 달에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 규모가 큽니다. 사실 굉장히 큰데,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몇 프로를 위탁기관이 수수료로 사용을 해 갖고 하던 사항이 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2,400억을 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원 결정액이 아니고 대출 실행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약 2,4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2014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그때 2015년도에 또 대출이 시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400억이 대출 실행액입니까?
맞아요?
아니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제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도 말씀을 드리면은 융자 결정액이 2,377억 정도가 되고요, 대출이 1,968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12월 현재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나중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그 이듬해까지, 그 이듬해에 또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연말에는 대출이 안 돼 있지만 6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낸 것이 2,400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제통상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에도 약간 줄여서 예산 신청을 했네요.
했는데, 이 예산도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금년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시겠지마는 늘상 해 왔듯이 금년도에도 여비불용액이 있을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거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더 내려서 하면은 만약에 금년도나 지난해에는 어떤 메르스나 이런 사태 때문에 좀 줄었다 그러지만 수요가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는 또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 3,000 이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후 부족한 일이 발생되면은 추경 때 다시 계상해 갖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54분이네요.
위원님들한테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창조혁신센터가 저희들 소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해 주고 그거에 매칭하도록 미래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현재는 뭐 저희를 통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도 처음에 그리로 넘어갔다가 거기도 지금 빠져 있는 거고 우리 경제통상국도 지금 어느 부서도, 경제정책과도 지금 거의 부서가 아닌 거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우리 도에서도 지원금을 주고 또 우리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관장을 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상의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오전에는 이걸로 마감하시고 식사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중FTA가 발효되겠죠, 바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농업분야에는 우리 지역에 피해가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양허종목에서 농업부문은 상당부분 제외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국가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의 공산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FTA가 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해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분야 이런 데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을 위한 수출지원 해외마케팅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에 분야별로 담아서 지원대책을 계속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야에 적절히 대처해 주시고 설명자료 23쪽, 서비스산업 육성 토론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죠?
23쪽, 설명자료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국회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도 서비스산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 거의 절반을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거의 한 69% 정도가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합니다.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에 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좀 높고 서비스산업이 좀 약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비스산업 육성 토론회를 두 차례 정도 해 가지고, 물론 토론회한다 그래서 그 대책이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어떤 걸 육성할 건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시점이고, 또 특히나 최근에 청년실업 관련돼서 청년들이 제조업도 물론 가긴 하지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 쪽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이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낮은데 그렇다면 서비스 육성산업이 상당히 필요한 산업이긴 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두 번 토론회를 해 가지고 정말 여기서 무슨 대안이나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집약되는 의견들을 정리하고 하면 나름대로 안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은 이 토론회하고 연계돼서 나름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체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하고 청년상인 마케팅교육 지원하고 같은 맥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에는 200명 정도가 대상이죠? 그런데 이쪽에 청년상인은 보면 40명 정도 마케팅교육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통시장에서 청년상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죠, 지금 현재 보면? 연령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200명 정도가 여기 마케팅교육에 지원이 된다면 청년상인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200명 중에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번에 청년상인들만 별도로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다 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마케팅은 연령별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통시장에도 평균연령이 한 50대가 넘어가는데요, 청년상인이라고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정의하는 건 45살 미만의 그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지금 수요를 한 40명 정도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상인 마케팅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었고요.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에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에 전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있다가 금년도에 2,000으로 줄이고, 대신 청년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이슈화가 돼서 청년상인만 별도로 집중적으로 따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총액예산은 같은데 그중에서 1,000만 원을 떼어서 청년상인 마케팅교육을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설명자료 88페이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원.
그래서 부지런히 서두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이렇게 유공이 있는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정하는 중입니다.
사실 뭐 착공해 놓고서도 또 완공을 못한 예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명확히 지금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처음에 투자정보를 입수해서 투자유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뭐 2∼3년씩, 많게는 4∼5년씩 걸리고 또 그 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2008년도에 지급할 때는 착공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진에서는 착공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한 이후에 그런 어떤 혜택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그렇게 대상자 선정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몇 페이지냐면 설명자료 69페이지.
지금 각종 안전사고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요즘 이 승강기 갇힘사고는 지금 언론지상이나 이거 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생각돼서, 작년 한 해 했죠. 그렇죠?
이 승강기 구조훈련이?
올해 한다는…
지난해 청주, 보은, 증평, 음성 지금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데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순도비로 했죠. 그렇죠?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한 겁니까, 도비사업으로 한 겁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로 했고요, 지난해에는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을 세워서 시·군마다 1,000만 원씩 했는데 1,000만 원을 다 안 들여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3,000만 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국비만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건 좋은데 좀 더 국비를 포함, 도비까지라도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비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로 3,000만 원이면 600만 원씩 해서 다섯 군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요건 연차적으로 계속 해 가지고 강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었다면 다 승강기로다 지금 짓는 편인데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이 좀 덜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비를 들여서 다섯 군데 할 거 같으면 일곱 군데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왜 이렇게 도비를 포함하다가 갑자기 또 국비만 받아서 하는가 이 부분은 도비를 포함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또 그렇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
89페이지, 89페이지 투자유치 자문관·CEO 초청 팸투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투자정보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지난해에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투자정보를 발굴하는 거를 팸투어 이런 것도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투자유치도 이런 쪽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거를 금년도부터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정보를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었고 또 팸투어가 투자유치 특별자문관님들하고 또 기업인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서울에 가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나 충북의 투자환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보다도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충주나 아니면 뭐 보은, 영동, 또 제천 이런 쪽에 직접 오셔서 1박 2일을 하면서 그 지역의 환경을 접해 보니까 ‘아, 이렇게 충북이 먼 거리인지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팸투어 계획이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있는 시·군만 해 갖고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시·군에 앞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입주여건이라든가 이런 투자여건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서 팸투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일단 환경이 좋고 지역이 좋다고 해 갖고서, 투자여건이라든가 물류비라든가 따져 가지고 불리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투자여건을 만들어 놓고, 아까처럼. 또 좋은 입지조건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조건하에서 이렇게 팸투어 초청해서 한다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보은지역에 계시고 또 황규철 위원님도 옥천에 계시는데 사실 기업인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환경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교통여건이 우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여건과 또 하나는 인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족시키면서 병행하면서 또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런 쪽에 그냥 그거 우선 투자환경이 좀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팸투어를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여건이 안 좋지만 여건이 안 좋아도 또 들어올 기업이, 맞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보자는 일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사실은 영동지역이 상당히 관광소재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북도는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보면 영동이 상당히 먼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동 쪽에는 팸투어할 때 관광분야에 있는 교수분하고 기업인들을 모셨는데 ‘아유, 영동이 이렇게 관광거리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보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팸투어를 통해서, 특히 기업유치가 불리한 지역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혁신형 기업’ 이래서 했는데 메인비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지원을 안 했었는데 여기도 이노비즈와 거의 성격이 유사한 데거든요.
다만, 이거는 경영혁신중소기업협의회고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그래서 혁신기업협의회 이렇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노비즈와 형평성 차원에서 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45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보상이라고 있죠?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파견근무자가 한 사람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파견근무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한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전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계상이 됐고 다만 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보상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타 시도의 경우에도 우리 도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월정액으로 이렇게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이런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작지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이 보상비라는 것이 결국은 출장 다니면서 식비, 교통비, 또 현장 조사활동 이런 거 하는 건데 그간에는 그거를 별도로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심의 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 제가 통상국 4개 과 13개 정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바로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중요성보다도 지역안배, 특히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사님의 공약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앞으로요, 어떻든 ’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참고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정책에 안배가 안 됐을 때는, 안 됐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매듭을 짓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겹치는 게 좀 있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23쪽, 서비스산업 육성 토론회.
마찬가지로 저도 이의영 위원님처럼 이것이 우리 도의 정책 중에서 유사한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외식업분야라든지 숙박업, 관광업, 기타 시골에도 있는 권역사업이나 저희들 테마사업 등등이 전체 다 서비스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2회 토론을 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이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새로운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서비스산업을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비스산업이 더 육성될 필요가 있고 우리 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현재 대통령께서도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서비스산업 조직, 과나 팀 이런 걸 신설을 해서 대응하는 이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미리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물론 분야별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종합토론을 하게 되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회할 단계는 벌써 지났고 각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일자리기업과,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이것도 이의영 위원님이 아까 짚으셨는데 이것도 유사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114쪽만 보더라도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 해 갖고 4억 2,200이 있고요, 또 29쪽에 청년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이 2,000이 있고요, 또 123쪽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또 121쪽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또 120쪽에 충북 청년의 광장 운영 이렇게 많거든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수기업 육성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서 결과가 좀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활성화 지원하고 지금 광장 운영, 베이스캠프 구축 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우수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너무 앞선 정책이 아닌가.
이 부분은, 3억 6,000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업촉진뿐이 아니라 적령기 결혼을 미루고 그거에 따라서 저출산으로 이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번에 청년대책을 종합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아마 기구개편도 해서 청년지원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그러면 청년을 위해서 청년 실업대책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는데 그런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청년 문제는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시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은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고용보조금을 주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도 청년을 우선해서 고용하는 풍토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한 거고, 각각의 청년광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먼저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면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심층적으로다 노력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순서가 좀 천천히 세워도 되겠다, 추경도 있으니까.
결과를 좀 확실한 결과, 우수기업 육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기업과 126쪽이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이 옛날서부터 청주하고 제천만 이뤄지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크고 작은 인력시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시·군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주, 제천이에요. 제가 8대 때도 이렇게 똑같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행정적인 적극성을 띠어서 시·군에도 이렇게 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16년도 계획서는 제가 안 받았는데 계획서를 저희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같은 산업지원과, 186쪽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장님, 이거 센터를 건립했을 때 운영은 당초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요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사업성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를 저희가 20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연도별로 2016년에는 5억 정도, 그다음에 2018년에는 4억, 2019년에는 2억, 그다음에 2020년 하면 한 1억 정도만 보전을 해 주면은 그 이후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그렇게 초기에…
신규사업이. 그렇죠? 뭐 30억 미만 되지만.
이것이 부족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설립이 돼 있는데 2013년 3월 8일 날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그래서 태양광기술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을 봤을 때 보통 평균 한 5년 정도는 운영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 5억만 섰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면 국비도 좀 포함이 돼야죠.
그럼 이것도, 우리 공기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이 사업이요.
추계수입이 5억 7,300 잡았네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11월 말로다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장비 관련돼서만, 장비 수수료 수입이 한 2억 4,000 정도 나왔어요.
나왔고, 장비 운영에 따른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라든지 유지보수비, 재료비, 이런 쪽으로 지출된 게 한 5억 5,000만 원, 그래서 약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부족이 생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예산에서 유보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 2020년까지는 아까 2016년·’17년은 5억 정도, 그다음에 ’18년에는 4억, ’19년도에 2억, 그다음에 20년 1억,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은 ’20년까지 물론 계획상에는 자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그 이전이라도 해외인증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서 ’20년이 꼭 아니라 ’17년이든 ’18년이든 자립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산업지원과 201쪽에 대해서요, ICT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저희들 작년도 추경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ICT융합 관련 사업비를 지출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196쪽에 보면은 SW성장 지원에 비슷한 것이 5억 6,000이 지금 여기 편성돼 있고요.
또 ICT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충북에는 LG가 중심이, 선도기업이 돼서 충북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런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LG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주도기업인 LG에서 우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쪽에 5억 6,000이 또 서 있고요.
비슷한 거거든요. ICT, 소프트웨어나 ICT나 비슷한 사업인데 신규로 섰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ICT기업이 약 한 1,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R&D, 기술개발에 이렇게 투자여력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R&D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것을 ICT융합산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가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기술개발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요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앞에 있는 지역SW성장 지원은 그런 기술개발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마케팅, 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 위주로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이 ICT융합산업 기술개발은 저희가 요번에 새롭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지역에 또 IT산업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세하니까 이런 쪽의 기술개발능력을 좀 키워 주자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업체들을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답변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당초보다 2015년도보다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 충청북도사무소, 그러니까 상하이사무소를 운영해 가지고 실적 같은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이사무소 금년 1월에 개소를 해서 상하이사무소의 사무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바이어도 좀 일부 개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 농식품중국시장개척단이 4월 달에 갔을 때 현지 기업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 줌으로써 수출상담이 약 한 100건 정도에 한 2,000만 불 정도 이렇게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엽채류를 직접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샘플로 한 9㎏ 정도를 최초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엽채류를 직접 수출하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호북성의 동호보세구역 내에 한국관 설립 운영을 하는 걸로 MOU를 9월 달에 체결을 했고 거기에 연결되는 한국 회사가, 기업이 설립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화장품과 요런 것들을 약 20만 불 정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하고, 썬프레코리아라는 또 다른 기업하고 해서 한 100만 불 정도 수출계약을 해서 이건 내년 1월에 수출이 성사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거 외에도 상하이 소재에 우리 한국에서 간 여러 경제 관련 기관·단체 또 상하이에 소재한 중국 관련 경제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바이어하고 매치만 시켜주는, 링크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 건지,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전시판매관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전진기지로 하려면 기능보강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16년 예산 증액 내역을 보면요, 숙소 임차료에서 한 5,900 정도가 늘어났고요, 지금 현지 행정원이 2명 있는데요, 1명 더 늘려 갖고 3명 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상승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한 3,400 정도 해 갖고 늘어났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때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시도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숙소 임차료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수당에 그동안 세금을 안 물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 갖고 세금을 물게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역할을.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전 페이지, 221페이지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를 보니까 전년보다 한 2억을 잡아놨네요, 이게.
이게 2015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B2B 엑스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어인데요, 1억 정도면 해외 바이어를 한 50명 남짓 이 정도밖에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0명 이상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번 하는데 100명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50명씩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30명씩 세 번을 할 수도 있고, 그 기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ICT융합산업 개발에 대해서 제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우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을.
그래서 자력으로 R&D 연구개발을 하기가…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ICT융합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ICT를 발전시키는 기업을 갖다 쓴다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컨설팅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치만 시켜 주고 지원만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서로 연관 관계되는 파트, TP하고도 중복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미래산업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건설소방에 가 있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곳에 들어가 있고요.
미래전략기획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경제통상국의 하부조직으로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일목요연하게 딱 잘라서 정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시간을 가져가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더 같이 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6대 전략산업 중에 바이오, 화장품·뷰티, 또 태양광 이런 거는 나름대로 기반을 좀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데, ICT는 사실 그 전서부터 존속하던 그런 분야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런 쪽의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4%경제에 일익을 좀 담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IC, IT, BT 그렇게 붙여 가지고 내용적으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4%경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이 총대를 매시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 3시 3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제통상과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해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출내역이 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숙소 임차료가 거의 6,000만 원가량을 직원 2명에 대해서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직원 1인당 따져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 하루에 10만 원꼴의 임차비거든요, 이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그 건물을 숙소동을 장기임차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다가 해서 쓰는 겁니까, 이게?
장기임차입니다.
아니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전세예요, 반전세예요, 월세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몇 평 규모의 것인지 몰라도 파견직원 2명이 6,000만 원 연간 임차료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다녀보겠지마는 하루 10만 원 정도면은 5성급 호텔에는 못 머물러도 이거 뭐 비즈니스 호텔 이상 되어지는 아주 그나마 괜찮은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거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다.
다만 예산과목이 좀 달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뭐 국내처럼 건물 소유권이 뭐 남는 것도 아니고 또 저당권이 남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되는 거에 3,000만 원씩 나간다는 거는 이건 너무 심하다.
또 일반수용비하고 전시관제품 배송비 등에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제품 배송비, 이게 뭐예요?
거기에 물건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판매수입금도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위 데모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시품들 아니에요.
배송료 정도라면은 모르겠는데 배송료도 뭐 1억 가까이 잡혔다는 거는 이건 너무 좀…
3명이니까 2,000만 원 정도.
말이 안 되죠?
중국 현지인 연 인건비가 2,000만 원인데 우리 국내 직원은 거기에 나가서 1인당 3,0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임차료 과하게 잡힌 거 맞죠?
(…)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산은 사업명세서상에는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이럴까요?
산업지원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금년 2015년도 예산도 1억 2,25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38페이지 중간 부위에 운영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건 말고도 다른 과에도 예산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예산 사용한 걸로다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
이거 작년에 예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2015년 예산에는 출연금으로다 계상이 됐었고요, 이번 2016년도 예산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단양군에다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로 나온…
명시를 꼭 해 주시고…
그런데 2014년에 다시 아직 자립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의 부족분, 그래서 그게 2억 한 5,000 정도 되는데 그 50% 정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연장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억 2,25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3단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에서는 2단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몰이 정확하게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만 즉,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기관이고 또 재단이고 이런 곳들에서 단체에서든 그 사업기간 내에 정말 사력을 다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건 일몰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끊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하는 일의 혜택을 어디서 누가 보게 됩니까?
시멘트 회사들이 주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멘트 회사들이 보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시멘트 회사들 거대기업들이에요. 거대기업들 자신들이 투자해 가지고 자신들이 운영해야 될 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말 재원도 가장 빈약한, 가장 막내둥이인 단양군에서 이걸 지우게끔 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그다음 설명자료 184쪽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이 절반가량이고 도비, 시·군비 반반씩 해서 나머지 절반을 충당하게 되는데 개소당 사업비가 90만 원이네요. 그렇죠? 90만 원.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된 모양입니다. 시설비가 개소당 90만 원 정도로다가 설치가 된다니 참 많이 기술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한편 이 시설의 용량을 보니까 250W급입니다, 250W급.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50W급이면 이거 헤어드라이기도 제대로 못 돌리는 용량 아닌가요?
순간소비전력이 헤어드라이기가 한 600, 800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구 몇 개밖에 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설인데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말이죠.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통 가구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300㎾에서 400㎾ 이 정도에 4인 가족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전기요금이 약 4만 7,000원에서 7만 8,000원 이 정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250W급 소형 태양광시설을 할 경우에 월 8,000원 정도 절감이 돼서, 예를 들면 금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을 4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을 때 약 4년 내지 5년 정도면 자부담에 대한 회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이런 단일품목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또 설치하는 동안의 귀찮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 별로 실익도 없을 뿐더러 이런 소형 태양광시설이 이거 가지고는 한참 모자란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이거의 한 5배, 10배 정도의 시설이 되어지는 그런 사업을 권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아이 뺨에 붙은 밥풀떼기 수준이지 이거 가지고서 이게 정말 서민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얼마나 그 가구에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도 우리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시책사업으로서 도입을 한 거고요, 다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베란다 같은 데에 설치하니까 면적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크게 할 수 있는, 입지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게 하는데 지금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금년도에 해서 내년까지 일단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계속 할지를 좀 따져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건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 고작해야 15평 안쪽, 국민주택 규모 안쪽이어야 되는데 정말 베란다 설치공간도 협소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형급 이상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에 공동관리비, 전기료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는 중형시설을 보급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다.
그래서 관리비 절감이라도 이루어지면 다수의 가구들이 설치에 따른 불편함 없이도 공동으로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태양광 시설업체 쪽에서도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다가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차라리 그런 정책방향을 잡아야지, 이건 헤어드라이기 하나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소형시설 가지고 과연 뭘 기대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거는 정책방향을 부분수정을 하시더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태양광 얘기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솔라페스티벌과 관련돼서, 또 솔라 기능경기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지금 솔라페스티벌과 솔라 기능경기하고 동일 기간 내에 치러지는 행사 아닌가요?
지금 솔라 기능경기대회는 세 번째까지 개최했고 내년에 제4회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솔라페스티벌 기간에 치러지는 대회죠?
금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솔라 기능경기대회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은, 테크노파크에서 태양광산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하는 행사고요.
올해도 솔라페스티벌을 같은 기간에 했습니다. 개막식을 같이 했었거든요.
합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식전행사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에 드는 비용을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서 절감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건 또 너무 우리 충청북도에 행사, 일과성 행사들이, 축제 무슨 페스티벌, 대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또 중복되어지는 성격의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다 공통으로 해당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행사·대회·축제 같은 것들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셔 가지고 이벤트성 행사비는 대폭적으로다 낮추셔야 됩니다, 대폭.
그래서 그게 장소까지 한 군데서 하는 게, 저희들도 한 군데서 하면 딱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정말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그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폐건물 같은 데에, 그런 데서 무슨 첨단산업 전시를 하고 기능대회를 하고 외부 손님 왔을 때 참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어 보이던데요.
장소도 좀 변경하십시오. 왜 굳이 청주에서만 해야 됩니까?
여건 갖춘 제천에서도 좀 하시고 진천에서도 좀 하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넓은 광장들, 오픈된 공장에서 태양빛이 좀 내리쬐는 곳에서 해야지 태양광 솔라페스티벌의 뜻도 맞는 것이지, 폐건물 안에서 무슨 놈의 태양광 솔라페스티벌 축제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소에 대해서는 처음에 청주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장소나 모든 행사 같은 경우에 개최기간이나 이런 게 좀 매년 그때 그 장소에서 해야 그 행사의 품격도 높이고 거기 관심 있는 관람객들이나 고객들한테도 그런 이미지를 미리 심어줄 수 있는데, 장소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7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보수기간에 들어갔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그 장소지마는 앞에 있는 연초제조창이 아니라, 물론 접근성은 안 좋았고 그 뒤에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천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충주라든지 제천 이쪽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갑자기 장소를 바꾸게 되면 관람객들 접근성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오는 데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충북 전체의 태양광산업을 홍보를 하고 육성을 하고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건 장소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여기는 관심 있는 젊은 학생들도 시간을 내서 체험학습을 겸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이어는 자기 필요에 의한다라고 하면 어디 지구 끝에 놓는다 하더라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을 동원할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장소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는 대회고 페스티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이 두 행사가 중첩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합치셔 가지고 예산절감 노력도 좀 더 기울여 주시고요.
일자리기업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3쪽, 그리고 설명자료 15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관련된 것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다가 주요 조직이 축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서 현재 인력 가지고 지금 팀장 포함해 가지고 4명 정도 하는데 하기가 도저히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크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하고 협약자금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아까 기금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기금으로 운영되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는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서류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융자 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출취급은행이 있습니다.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도라든가 경영 관리…
신보 가서 보증채권 끊어 가지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는 굳이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방기업진흥원으로 줄 것이 아니라 신보로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금융업무잖아요, 금융업무잖아요.
이걸 왜 지방기업진흥원에 뭐 2억 4,000만 원씩이나 줘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신보하고 다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이보다도 10분의 1 정도의 위탁수수료로 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보에 주시고 이거 2억 4,000만 원씩까지 이거 낭비해 가면서 이 자금을 산하기관으로다가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결위까지 이 부분은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탁기관을 충북신용보증기금으로다가 다시 한 번 컨텍을 하셔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거기서 얼마에 제시를 할 것인지를 한번 봐 두셔 가지고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신보 같은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원 결정해서 대출이 일어날 때 은행에 첨부되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다르고 만약에…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들고.
그게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기금은 직접 위탁 받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지방기업진흥원 돈 주기 위한 복면예산이에요, 복면예산.
굳이 얘기 따지면은.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나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보증을 해 주고 또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기업을 상대를 해서 지원하는 업무는 지방기업진흥원이, 대체로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위탁을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동안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서 수수료 없이 집행을 해 왔던 겁니다.
없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세우니까. 그렇죠?
이걸 무수수료로 해 왔던 것을 왜 수수료를 갑작스럽게 붙여 줍니까?
그렇게 임대수입 같은 게 좀 감소가 되고 또 그다음에 금리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보유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기업 지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좀 지급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1쪽에, 설명자료 144쪽, 145쪽에 있는 기업사랑센터와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지금 명세서상에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배경에서 또 이렇게, 역시 부서가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기업애로지원센터와 e-기업사랑센터와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나눠져 가지고 이 세부사업이 잡힐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와 기업사랑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기업사랑센터는 일단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고. 그 속에 또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있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 주소가 ‘ebizcb.ne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에 전부 다 들어와 있고 기업SOS라든가 또 사업내용에는 입찰제도 안내, 그러니까 현재 어느 시점에 입찰이 떴으면 전부 다 우리 홈페이지, 한군데로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e-기업사랑센터고 그 내용 속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e-기업사랑센터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9,800 정도 지금 계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정보 그러고…
그럼 결국에 운영 인력은 다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e-기업사랑 운영하고 그 내용하고 뒤에 있는 기업애로지원센터하고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1명씩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개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애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00 중에서 인건비가 한 사람당 전담인력에 대한 4,500 정도, 여기에는 뭐 4대보험료나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경비로써 4,800 정도 이렇게 계속…
또 바로 전 장에 기업사랑운동 사업지원과 관련되어진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기업사랑운동 사무국이 따로 있어요? 운동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지방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운동인데 거기에 사무국 운영비가 왜 별도로 잡히냐는 말이죠.
진흥원 운영비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6,6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것도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기업사랑운동에 대해서는 2006년도 12월 달에 창립된 그런 단체로서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별도 법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국 2개 팀이 돼 있어 가지고요, 도하고 농협하고 청주상공회의소, 이렇게 협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사업을 하나만 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하고 설명자료 120쪽에 충북 청년의 광장을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을 건의를 해 주셨는데 충북 청년의 광장이면은 이 사업목적이 청년 문제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 어디 여성가족부에서나 할 일이죠, 또 아니면 교육부나.
그런데 또 두 번째 목적에는 청년 고용 및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복지 문제까지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과연 일자리기업과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 정도로 사업목적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겁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아니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써 단순명료화, 스페셜리티(speciality)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부서를 넘나드는 어디 기획단에서나 꾸릴 사업이지 일자리기업과 사업으로는 사업목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것을 대행사업으로써 충북발전연구원에 또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대체 이 사업이 추구하는바 목적이 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목적을 좀 더 구체화시키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수행기관도 과연 이 충북발전연구원이 적합한지도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청년의 광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청년대책사업을 몇 가지 이렇게 넣는데 물론 우리 소관인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청년의 광장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까지 포함돼 있는 이런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청년 대책을 만들 때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국, 또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이렇게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을 저희 일자리기업과에서 해서 초안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청년지원과’라는 조직을 지금 신설하는 게 추진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건 뭐 별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청년의 문제를 실업만 가지고 하지 않고 어떤 청년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좀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내놓고 정책 제안을 하고 이럴 수 있는 하나의 모임체를 좀 운영을 해 보자 이래서 청년의 광장이란 걸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을 집약해서 새로운 청년 대책,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내겠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의 광장 사업을 한 거고요.
물론 수행기관은 여기 뭐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건 한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다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청년이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의사를 얘기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광장, 포럼을 운영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청년정책을 좀 만들어내겠다 그런 목적으로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설명자료 26쪽에 도민 경제교육 운영지원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등을 위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또 전통시장 체험캠프라고 해서 700만 원 잡혀 있고 체험시설 견학 등에 1,000여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이 발전연구원 내 경제교육센터입니다.
이것도 충북발전연구원 기관을 도와주기 위한 복면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전통시장 체험캠프는 도대체 뭡니까? 전통시장 체험캠프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전통시장 체험캠프는 주로 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실제 장보기행사 같은 것을 수행도 하고 그러한 걸, 실질적으로 시장을 체험해 보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취약계층의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내지는 엄마 심부름 가느라고 전통시장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까지 다 다녀볼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전통시장 체험을 시킵니까?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여름방학이나 토요일에 1일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나름대로는…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또 도민 경제교육 교재 한번 좀 내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R&D기관이지 이런 사업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육 자체는 중앙정부의 기재부에서 「경제교육 지원법」에 의거해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별도의 충청북도경제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이렇게 도민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설명자료 47쪽에 있는 맞춤형 소비자교육 이거는 어디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합니까?
맞춤형 소비자교육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료 검토)
예, 충청북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소비자교육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소비자연합 충북지회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여성 관련 부분의 소비자단체하고 해서 강사들의 강사수당과 그다음에 교육교재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4회에 1만 6,000여 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약 112회 정도 해 가지고 1만여 명 이상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두 가지 사업을 도민 경제교육, 즉 충북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경제교육과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소비자교육과 두 사업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우리 소비자교육은 2,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두 사업의 사업량을 보면 도민 경제교육은 70회에 걸쳐서 총 2,0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맞춤형 소비자교육은 150회에 걸쳐서 1만 5,000여 명을 사업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비해서 소비자교육의 7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도민 경제교육은 소비자교육에 비해서 예산은 오히려 두 배나 더 많아요. 두 배도 넘치게 많죠?
그래서 이건 충북발전연구원에 인건비 주기 위한 복면예산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자교육 관계는 지금 현재 주로 대개 보면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지만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대상의 소비자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는 도민 경제교육이고 하나는 소비자 경제교육인데 도민이 곧 소비자고 소비자가 곧 도민 아닙니까!
결국에 교육시키는 거는 전문강사가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더…
고맙습니다.
자, 경제정책과 사업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하나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12쪽, 설명자료 23쪽에 서비스산업 육성 토론회가 신규사업으로다가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죠?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입니까, 타 16개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산업이 뭐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제조업 부분은 저희가 약 4.2% 정도로 전국대비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도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경제 4%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특히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색을 따져보면 특히 저희는 3대 국립공원과 2개의 큰 호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서비스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거 또 대행사업비네요?
어디에다가 대행, 위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수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 먼저 하고 또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현실에 맞는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더 비교우위의 가능성들을 보이는 것인지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먼저 연구조사가 되어진 이후에 그다음에라도 도민의 관심이라든가 그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따라야지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사업순위가?
프로세스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 사업은 토론회 사업이 아니라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으로 올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까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야지만이 또 더 확대해 나가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유치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기본법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먼저 전국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뭔가 또 다른 액션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이 서비스산업 이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그런 노력할 필요도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에 이런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 보고 병행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시급성 또 바람직한 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단체도 많고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례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를 지금 서울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청주 쪽, 충북 쪽에서는 콜센터를 유치하는 게 상당히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또 대전이나 청주권에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많은 자문들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런 콜센터의 인력이 향후에 얼마나 될 것이냐, 또 어떤 급여체계는 어느 정도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번 토론회에 만약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이야기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 분야에 서비스업종을 좀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좀 해 보고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투자유치하는 데도 서비스업종을,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의료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어떻게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잡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거 참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로 놓고 보기에는 콜센터 운영 회사들의 태도가 너무 박하다 이런 측면들도 있고, 또 시설이 정말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된 공간에 들어가야만 인근 상권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원활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에요.
주차를, 직원들 당연히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있거나 없거나 길에 세우거나 말거나 그런 배려 하나도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무성의하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산업을 진작시키고자라고 하는 취지와 뜻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토론회가 우선이 아니라 기본방향부터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충북의 서비스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논의가 먼저 있으신 이후에 토론회가 있어야지 지금 보여지는 이 토론회는 이건 정말 생계에 바쁘신 주민들 모아다 놓고서 정치인들 몇몇 사람 가 가지고 일장 훈계하는 시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요청하실 때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셔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명세서 17쪽, 사업설명서 58쪽.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세우셨죠?
작년에 처음 해서 2018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 경감이라든지 에너지 복지실현 차원인데요, 취약지역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 도내의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이라 그러면 100m당 50세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도비 지원 금액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해서 각 시·군별로 가중치를 설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2개 것을 봤는데, 공사비가 참빛 같은 경우에는 ㎞당 2억 5,000만 원가량이 소요됐어요, 참빛도시가스는요.
그런데 충청에너지는 ㎞당 3억 5,000만 원가량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3억 5,000만 원인가요?
다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4억가량이 투자가 됐습니다, 4억가량이.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좀 따져 묻고 싶었던 거였는데 또 평균적인 것이고, 물론 지형에 따라 가지고 또 관로의 두께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은 참빛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m당 9만 3,000원에서부터 120만 원까지 편차가 매우 심해요.
충청에너지도 또 마찬가지예요. 18만 4,000원에서부터 78만 9,000원까지 나타나거든요.
물론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또 지형의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는 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모호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확히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지는데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사업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이네들 업체들의 모호한 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작성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공급단가를 따져 보시고 그 평균점을 직접적으로다가 찾아내셔야죠.
정확한 산출이 토대가 된다라고 하면 70㎞가 아니라 같은 액수를 가지고도 100㎞도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산출기준을 보면은 보급률이 낮은 0∼30%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은 가중치 3을 적용해서 시·군별로 약 한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급률 30∼50%로 돼 있는 제천이나 진천, 음성에 가중치 2를 적용해서 시·군별로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보급률 50% 이상인 청주, 충주, 증평은 가중치 1을 적용해서 약 9,600만 원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 보십시오.
산출근거에 보면 ㎞당 3억 3,700만 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총 71.1㎞ 구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네들한테 도시가스의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시는 건 참 고맙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업체가 제시했었던, 제출했던 투명하지 못한 공사단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량을 추정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71.1㎞에 3억 3,700만 원으로 킬로당 해 놓은 거는 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냥 240억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그런 저기였고요, 각 시·군별로는 보급률 기준에 따라서 적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과연 이 공사비가 충청북도 현실에 맞는 평균단가인지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급회사의 평균치를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그 평균치가 도시가스공급 규정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시설분담금 별표2에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표준투자비가 m당 33만 7,25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당 3억 3,732만 5,000원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시설분담금 관계는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건 1개 기관이 아니라 2개 기관으로 넓혀야 됩니다.
감정평가하듯이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단체에 용역과 관련되어진 보조금을 줘서라도 소비자단체가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용역한 결과와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세우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세우셔 가지고 정말 이 도시가스요금이 정말 투명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도시가스업체가 SK하고 참빛에너지가 있는데 정말 이 회사들이 엄청 배가 부른 업체들 같아요.
엊그제 전화해 봤더니 공사가 올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돈을 이제 안 벌어도 배가 불러서 공사가 다 중지가 됐대요, 지금 12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설사는 지금 배가 고파서 땅을 파고 마지막 공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K 도시가스업체는 벌써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게 공사 안 해도 그분들은 지금 배가 부르다는 얘기거든요.
실례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설도로 옆에 분명히 빌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로를 빼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재포장해서, 포장해서 한 오륙 개월 있다가 신청이 들어가면 또 그거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파면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소비자들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천지에 신규도로사업에 자기들도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분명히 이거 지나가면 여기 여기는 아마 도시가스 연결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장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전화를 했더니 공사가 다 중지돼서 올해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금. 11월 말에 벌써 공사가 중단이 됐다니.
나오라니까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된다, 감사를 하고 15일 후에, 공사를 해도 15일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그거 포장하고 나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장하기 전에 비포장이었을 때 공사를 하면 아마도 1,000만 원 이상 절약이 될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계속 지금 저희 산경위원님들이 의회 회의 때마다 이렇게 질의하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건가, 도민들한테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매일 매일 이렇게 야단들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신설도로만큼은 옆에 나갈 데는 빼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비포장하고 포장하고 단가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봐봐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신설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전에 심의해서 그런 데부터라도 우선 깔아 놓으면 나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서로 과별로, 또 도와 군과 서로 윈윈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해 놓고 잘라서 또 깨고 부숴서 다시 복구하고 이런 사업비만 절약을 해도 아마도 1㎞ 갈 거 10㎞, 15㎞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좀 철두철미하게 신설도로가 나는 데만큼은 다, 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각 시·군별로 점검 좀 해서 앞으로 이렇게 포장한 도로를 다시 깨부수지 않는 그런, 현실적으로 좀 직시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끝나면 밥을 안 먹습니까?
그만큼 그 회사가 건전한 회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사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 여기 경제통상국도 지금 보면 많은 각종 행사가 중복되고 또 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질의도 받고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자발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좀 계수조정까지 통폐합할 수 있는 것 좀 통폐합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아마 삭감이 될 거예요.
좀 알아서, 각 부서별로 토의 좀 하시고 각 팀장들, 직원들 간에 회의를 하셔서 심도 있게, 특히 경제통상국 내에서만이라도 통합할 거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저도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질책해 주신 부분들은 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산업지원과장정재호
국제통상과장이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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