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소관19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의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은 북유럽지역 장례문화 해외연수관계로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장 박제국 이어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그 동안의 진척을 보아서 '98년도 3월이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계획에 운영프로그램이나 집기구입이 '98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라도 시에서도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고 이런데 애초에 당초 계획할 때에도 시에서 짓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프로그램같은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있다면 다소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운영계획이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결재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모자가정 돕기 바자회를 연 12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바자회 개최실적, 모금 액수, 모자가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수치자료를 조금 상세히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노인들의 문맹률같은 것 나온 것이 있어요, 자료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인들의 문맹률 자료조사는 한 것이 없는데요. ○위원장 박제국 그런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원장 박제국 노인대학같은 데 입학하려면 문맹자가 거기 등록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 양반들한테는 쉽게 시·군 노인학교로 해 가지고 한글을 익히는 방법, 프로그램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원래 시·군은 노인대학이 아니고 노인학교로 하고 도는 노인대학으로 하는데 지금 시·군도 다 노인대학으로 하는데요. 학력자격은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사회 재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제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도 하고 주로 강의를 듣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기준은 안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니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별도로 한글교육같은 것이라도 시키는 것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을 위해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한글교실하는데 연세든분들 참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음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방금 김준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모자바자회가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좀 받아 가지고 오전중에 취합을 해서 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오늘중으로 될까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오전중에 해서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모자가정돕기가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시·군별로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도 자체에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기능공 양성하고 자립금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바자회는 그 전까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자꾸 여기 이동하고 뭐하는 것 때문에…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자체사업이 아니면 업무보고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김준석 위원 모자가정돕기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어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비예산사업이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창변경찰예산은 일단 시·군에 영달이 되면 된 이후에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렇습니다. ○유재철 위원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활동상황이나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파악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정산보고는 연말에 하고 분기별로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래서 실지 제출된 서류하고 집행된,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나하는 것을 파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 인원이 지금 우리가 1,000명을 위촉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인원 때문에 정산보고가 됩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일단 여기에서 자금을 영달했으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했다, 했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명단이 올라와서 확인을 했는데, 도에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대로 그것을 100% 서류를 믿고서 그걸로 매듭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집행부, 도에서 확인을 하고 이런 뭐도 있는지 그런 것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가 1년에 한번은 확인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매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부분적이라도 점검을 해서 가령 제천이면 제천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그 분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실하냐 하는 등의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번 연말에 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그것이 활동내용에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집행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도가 그런 것을 챙기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연말에, 1년에 한번씩은 저희들이 챙깁니다. ○유재철 위원 챙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김준석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연초 모자가정돕기 바자회를 연 12회 개최해서 어려운 모자가정을 돕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올라와야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군에서하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감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자료요구를 취소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길하 위원 들어오셨는데 추가자료 요구할 것이 있으시면…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주 가경4지구 택지개발에 사회복지법인 가경어린이집을 도비 5,405만4,000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가경어린이집이 설립이 됐던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서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준석 위원 자료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 자료준비가 어떻게… ○위원장 박제국 이길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카피를 뜨면 되니까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을 잘 받아 봤습니다. 도에서는 가경어린이집인 사회복지시설이 당시에 설립될 때 가경4지구 택지개발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게 '96년도 4월 18일날 허가를 해 줬습니다. 도에서는. 그리고 인가는 '97년 3월 3일 흥덕구청장이 인가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 택지개발이 조성되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될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 도비가 5,405만4,000원씩이나 보조가 돼고 국비까지해서 1억6,632만원이 지원이 된 어린이집인데 택지개발예정지로 그것을 알았다면 설립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됐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을 물론 우리도 챙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법인허가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가해 줄 때 이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연관된 업무를 보신던 데는 사회복지국 소관이 아닌가요,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저희들은 법인허가만 해줬고 건축 나와서 하는 것은, 인가를 해주는 것은 청주시 흥덕구청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흥덕구청에서 했으니까 그 쪽에 택지개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조정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했던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노인대학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차원이라든가 노인문제, 여러 가지 해결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또 본 위원이 노인대학 교육현장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각 일선 시·군에서 지원현황이 이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균형이 맞지를 않고 해서 도차원에서도 이것을 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데에서 지원현황이 빠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노인사업비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대학에 나가는 것은 750만원 나가고 제천이 540만원이 나가고 단양이 3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좀 빠졌는데 도 노인연합회나 시·군 노인지회는 일단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되고 있는데, 종교부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회가 노인대학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옥천이 하지를 않고 옥천교회라든가 옥천 성인동성노인대학에서 하는데 여기는 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시·군에도 노인기금이 되어 있고 또 정액지원해 주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거의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충주노인대학을 가니까 충주가 100만원인데 딴 데는 얘기를 안 하고 음성에서 400만원, 여기 나타난 것같은 400만원 이런데, 뭐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규모적으로 봐서 이렇게 언발런스하게 지원을 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 직접 지원이 돼든, 도비로 지원이 돼든 아니면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이 되든 그래도 균형만은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저희들이 그것은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봐도 충주가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 예를 봐서 충주시에서 지원이 증액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현장을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물론 지원 저기가 인력도 부족하고 저기한데 기저귀라고 그러면 뭐랄까 말이죠. 장애인들 기저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 품목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일손은 딸리고 그런 것을 처리하기도 참 저기한데 기저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물론 금액을 증액하고 이런 많은 지원도 바라겠지만서도 그런 차원을 좀 감안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보호시설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같기 때문에 다른 노인시설이나 육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같이 나가니까 시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이 후원해준다든가 방문할 때 가능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서 시설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요즘 상당히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마당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상당히 새마을운동이라던가 그런 것을 동경하는, 본위원 자신도 그렇고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그런 무슨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여성역할 증대 이 차원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범국민적인 그런 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다수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알뜰시장이라고 그래서 옷 교환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비누를 폐유를 사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준다든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교환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성계가 앞장서서 이런 과소비 문제로 오는 어떤 그런 문제를 건전한 소비형태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이런데 더 역점을 두고 이것이 범 생활화 될 수 있는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여성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더 국민운동화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군에서 예식에서 음식 과다하게 하는 것, 충주같은 예를 들면 음식을 반으로 줄이자 해서 그것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상당히 좋은, 지역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각 가정에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성계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확산하도록 그래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또한 '96년도초에 여기 본 의회 건물 2층에서 그 때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한 게 아마 6월 19일쯤 되는 것 같은데 손용섭 복지회장님과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날 일곱분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도합 한 15명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때 손 회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고, 또 복지시설에 관여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고아원 같은데는 학생들 도시락 지원금이 너무 약해서 도시락을 제대로 못 싸준다고 한다든가 복지의 달에 행사라든가 또 도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가동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를 원했었고, 또한 그 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월 7만원이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은 적다, 그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게끔 해야 좀 더 질적인 서비스 차원의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10만원 정도는 좀 상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96년인데 지금 '98년도 예산을 제가 조금 봤는데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올리지, 물론 예산관계겠지만 저희가 여러번 그게 아마 또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94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우수당을 3만원으로 해서 '96년부터 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차등지원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장애인이나 또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사자들이 늘 24시간 붙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일반시설하고 좀 차등지원하는 부분을 노력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고. 지난번에 육아시설의 학생들 도시락 반찬대를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늘 시설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결연해 줘서 후원금 가는 것에서 또 뭐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시설에서 도시락 싸주려면 일반집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은 더 큰 부담이 있어서, 또 우리 시설은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부족으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계속 노력하셔서 이것은 적어도 10만원 정도로는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때에 한번 음성에 있는 홍복양로원인가 거기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에 거기 봉사하는 분들의 봉사정신과 그분들의 노력을 보고 저희들이 "야, 7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실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저희도의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써 창변경찰제가 이제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어 나갈 것 같은, 왜냐하면 벌써 1,000여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이 창변경찰로서 종사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계속사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여명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쭉 명단을 살펴보니까 청주하고 음성에만 여성이 5명씩 들어 있습니다. 여성들을 창변경찰제에 이렇게 포함시켜 보니까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면에서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작년에 노인대학 졸업식에 가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에 제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하니까 거기에 계신 여성분들이 "왜 전부 남성만 거기에 하느냐, 우리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시·군에 시달을 해서 결원이 생길시에는 여성도 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청주하고 음성은 그게 되었는데, 우선은 그 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결원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충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원으로 계신 분을 당신 쉬시고 다른 사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남성과 여성이 공히 참여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은 그런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또 노인수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성을 가진 여성들이 지역에서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여성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이 명단을 볼 때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 교사, 또 각 기업체에서 종사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 사회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일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남성들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한 30%선이라든가 40%선까지 충당될 때까지는 여성으로만 충당시킨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꼭 그래서 결원 생기면 여기 여성만 넣는다 하는 것도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있을 때 그런 분들을 해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꼭 거기에서 뭐 30% 될 때까지 남성을 배제한다면 그것도 성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니까 결원되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옥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장님 답변으로 볼때는 "결원되었을 때에 충당을 해야지, 기이 있던 분을 내보내고 할 수는 없다" 이러기 때문에 결원되었을 때 충당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 같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시·군에서 그래도 한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는 좀 여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 할께요. 창변경찰제 운영실태 자료에 보니까 옥천군은 100%가 경찰공무원 출신이고 보은군은 36명중에 27명, 다른데는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은데 이 두 군데만 이렇게 경찰공무원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협조했을 때 군 자체에서 경우회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제국 아, 경우회에다가. 경우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찰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이 19%밖에 안 되는데 옥천은 100%, 보은도 36명중에 27명이나 차지하고 영동은 한 40명중에 21명 이렇게 차지했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신 분을 그만두라고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거기도 결원이 생기면은 기타 다른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군에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물론 경찰공무원들이 그런 직업상의 노하우가 있고 해서 유능하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창변경찰제니까 경찰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기도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이게 우리 도 특별시책으로다 정착이 되는데 우리 도의 힘만 갖고 하는 것 보다도 시·군비도 일정비율 부담시켜서 이 인원을 늘릴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분은 도의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부분으로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한 1∼2년 정착된 다음에는 확산을 시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시·군비가… 어차피 기초질서나 전반적인 것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니까 인원이 시·군비까지 부담이 되게 되면은 인원이 많이 늘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죠.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은 그 때에 이 직업분포 같은 것, 또 여성비율 같은 것을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번 창변경찰요원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기한이 없이 그냥 뭐 계속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는 본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한 3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의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들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제국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이나 송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첨부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기를 딱… ○김인식 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대개 노인이 말이죠. 오뉴월 화로불도 쪼이다가 그만두면 서운하다는 옛말과 같이 연령이 있어 활동이 좀, 예를 들어서 여기 대개 보면 80세가 훨씬 넘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조금 몸이 불편하고 그런 제 역할을 다른 사람보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 둬야 되리라고 제3자가 이렇게 "저 분은 좀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안 내놓으면은 누가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런 것을 일단 정해 놓고 재임명을 시키더라도 그런 운영규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할 때 『여성을 몇 %를 한다』 이렇게 해서 넣을 것 같으면은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저희들이 연말 기해서 한번 작년도 시·군을 점검했고 그런데 그런 의견수렴을 해갖고 지금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몇 년 상한으로 해서 좀 기간을 정해서, 또 뭐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한 반이라도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 또 연령의 어떤 구분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 운영상의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창변경찰제 특수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변경찰제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될 때부터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시행을 한, 이제 1년 이상 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잘했다기 보다는 좀 못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명단에도 보면 이중으로 등재가 된 것도 있고, 또 보면은 연령이 농업을 하시는 분이 84세, 85세 되시는 분들이 창변경찰로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외관상으로 봐도 본인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분도 대개 연령이 80대가 넘으시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다고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군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을 검토해서 기간이나 또는 몇 년 이상일 때는 교체를 한다든가, 연령문제를 봐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대개 시·군이나 경로당의 노인회를 보면은 거의 연령이 총무를 보시는 분이 75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마다 조금 여건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창변경찰 하는 것은 소재지 중심이나 또는 그런 유해환경이나 이런 것을, 주로 기초질서나 또 행락질서 이런 것을 보는 지역특성상 문제가 있는 지역만 하는 것이고 현재 읍·면·동 전체를 커버『COVER』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COVER』하면서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이나 각 노인정에 하나의 지원형태에 창변경찰제 요원이 구성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그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역별로 몇 개 지역이, 그러니까 소재지 중심이라든가 청소년 탈선행위가 많다든가 또는 관광지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163개 읍·면·동을 전부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청주시 같은 경우에 비유를 들어보면 85세 되신 분도 계시는데, 조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년 이상 하면서 언론이나 또 홍보차원에서는 창변경찰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도민들에게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치적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인 이 명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받아보았을 때 인력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나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노인정의 노인들을 다독거리기 위한 지원형태의 창변경찰제 운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 든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동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째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기초질서나 청소년 탈선이나 오물 불법투기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일단 신고를 해주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이 어떤 동적으로 젊은 사람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서 오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하루의 활동시간이 8시간을 한다든가 10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전화로 신고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령상의 그런 문제를 갖고는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변경찰이라는 것은 창변에서 이렇게 보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그런 것을 전화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동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보다는 노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를 하고 역할분담을 준다는 쪽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번에 시·군을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것이 보완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그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좋은데, 1년 이상을 성과를 보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나의 지원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럴 때에 아마 명단은 각 일선 시·군에서 다 받으셨겠지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맥구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개 지역에서 노인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의 인원수를 채운 그러한 결과밖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면서 무조건 "홍보를 잘 한다, 창변경찰제가 효과가 있다" 이러한 하나의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2∼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어야지 성과가 나타나야지 일순간적으로 한번 올해 시행을 딱 했는데 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배로 올라가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제에 이 창변경찰제가 정말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완전히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해 볼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시설보호나 또는 국고내시 보조사업에서 거의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인분들은 역할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소외 당하고. 그런 차원에 우리가 비중을 두면서 역할분담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역할분담과 참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3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와 있나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면 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그 운영계획을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재가 끝나면 바로, 아까 송옥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아까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하다 중간에, 계속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를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2,413개소에 1,641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00%의 진도를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97년도에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라는 그 유인물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정말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은 또 사회풍조가 경로당같은 데를 잘못 일반인들이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사전선거운동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도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원비가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 이것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사실 가 봤는데 연료비가 17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었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옛날 연탄을 땔 때는 어느 정도 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거의가 보니까 기름보일러로 대체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지원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기름을 충분히 땔 수가 있는가 굉장히 의문이 가서 사실 이 분야는 좀 관계관께서 좀 더 예산을 더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국비지원을 받고 시·군비 부담을 하면서 당초에는 2만원 하던 것이 연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월 운영비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만원이라는 것은 전기세, 상·하수도세 이런 것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연료비가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0만원이 나가는데, 과거의 연탄 쓰던 계산으로 해서 15만원 이었다 2만5,000원 올려서 17만5,000원이었다 이제 2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 갖고는 노인들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신다는 것은 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더 겪고 있고 그래도 도심지 중심의 좀 살기가 나은 그런데는 후원, 자녀들이 거기에 후원금을 주면서 이런 것을 보충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운영비나 연료비를 그렇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숫자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기 부모가 계신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좀 하고 또는 보면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같이 중앙난방식이고 하니까 들어가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별도로 있다든가 또 열악한 농촌지역 같은 데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재지의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좀 저희들이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계속 그 방면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담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상담도우미 인원을 50명으로 했었는데 업무추진상황에 보니까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관께서도 고학력의 고급인력이 많이 참여하는데 유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아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97년도에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의 진도를 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8년… 제가 그것을 보면서 '98년도에는 좀 더 발전적인, 더 인원도 늘고 이래서 더 좀 지원과 여러 가지 계획이 더 있나 해서 예산서까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98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교재비 200만원하고 상담도우미 토론회 식대 1인당 5,000원씩 해서 100명에 50만원해 가지고 25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사업비가 안 들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어째서 이게 안 들어있나 싶고 또 혹시 추가경정예산에 세우려고 이렇게 빼놓은 것인지? 이것은 계속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게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늘 하다가 당초예산에 안 해 놓고 수정예산에 그게 올라갔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고, 또는 우리 시·군에 상담원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토론회를 또 합니다만, 재교육을 시키고 또 내년에도 기본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확충해서 가정문제·사회문제의 이 상담문제를 여성들의 고급인력이 풀어나갈 수 있어서 건전한 사회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지속사업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여성회관을 방문했을 때 상담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을 보고서. 그리고 사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자녀교육 이런 것 보다도 어떤 폭력문제라든가 부부문제라든가 그런 가정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상담의 카운셀러『counselor』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냥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는 것 보다는 고학력의 고급인력을 갖다가 많이 유도해서 끌어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마음놓고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는 어느 분야보다도 좀 인원을 많이 확충해서 많은 상담도우미가 요소요소에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송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 토론회나 또 여성자원봉사자 토론회나 예산이 막 네 배씩 돼요. 도우미 토론회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인원이 적다보니까 토론회 해도 재교육을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회에 70명인데 실적에는 1회 74명에 4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자원봉사센터에는 1회에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토론회는 몇 명이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인원은 많더라도 거기는 주제강연 하나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적게 들지만, 상담도우미 토론회는 우리가 기본교육을 25시간 하고서 이것을 해서 재교육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강사료 나가고 그 날 식대 나가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어차피 이 사람들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유도를 위한 상담도우미를 선발해서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나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자원봉사는 자기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봉사활동 하니까 이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해주고, 상담도우미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상담기법이라는 게 상당히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교육을 전문가들 불러서 계속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재교육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되었던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이런 교육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고, 자원봉사는 우리가 '93년서부터 해서 4∼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착이 되고 이제는 자기 시간중에 한·두시간 내서 가서 봉사활동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 상담쪽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 어떤 교육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또 이론실기나 이런 것을 더 자꾸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올해 상담도우미제 운영을 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또 지금 일선 시·군 여성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우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시켜서 거의 4월,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을 보면은 상담이 1,673건인데 전화상담이 548건, 서신상담 1건, 내방상담이 192건, 출장상담이 84건, 집단상담을 28회 했고 인원이 약 85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대상별 상담수를 보면 가출여성이 9명, 미혼모가 27명, 불우여성 22명, 일반여성이 384명, 기타가 1,236명이 되었습니다. 조치한 것을 보면 1,678건중에 선도귀가가 6명, 취업알선 3명, 시설입소 21명, 치료의뢰 5명, 교육 및 조언이 817건, 기타가 8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조그마한 문제라도 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또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병리현상을 해결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성과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상담실 10개소 별로 내용을 좀 이렇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군별로 그것은… ○이길하 위원 문서화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것하고 시·군별 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공립법인시설이 정부지원 받은 것이 148개소인데, 운영비 지원에 16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민간가정 보육기관에도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운영비는 정부공립법인시설만 되는데요. '96년까지 148개소였다가 '97년에 개원예정이 18개소이기 때문에 166개소로 나와 있고 민간가정보육시설에는 아동별로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영세민은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육료를 내주고 저소득층 자녀는 50%는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은 운영비가 정부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아동별 지원도 되어 나가고 민간시설에는 아동별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군요, 민간 저기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운영비나 시설비같은 것은 일체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교재비는 해 주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나오는 교재비는 민간시설도 해주고 있는데 운영비의 지원은 보육료를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시설비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설비는 융자시설하는 데에만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융자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18개소가 늘어서 166개소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97년도 개원예정이 18개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166개소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모자보건보호시설, 청원군 무슨 면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자모원요. ○위원장 박제국 자모원, 미혼모시설, 거기갔을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청원군청 가정복지과장께 부탁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약속을 한 담장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지난 10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00만원이 왔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12월 19일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여기에 예산 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네, 됐어요,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군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원장 박제국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감사때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의사진행을 할적에 모든 답변을 총괄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다. 한번 연구하라는 과제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실·과장이 하는 것이 어떠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좋습니다. ○박학래 위원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할 것같으면 실·과장이 위에 양반이 조금 더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을 달리합니다를 얘기 하기가, 자신의 의견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생각해 볼적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은 정확한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보충해서 하시는 것이 책임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그게 낫고 또 실무자가 계속 연구를 하든지 하는 문제에도 책임감을 더 느끼고 더 연구를 해 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할 것같으면 자기가 연구한 실·과장으로서 얘기할 것도 못하는 일이 있을 것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4대때도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국장보고 계속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학래 위원 아니 절대적인 강요는 아니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저도 좋습니다. 저도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 업무보고는 하고 나머지는 실·과장이 답변을 해주면 또 분위기도 그렇고 자기 소관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고 저도 박위원님의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질의가 많으시면 식사 후에 하고 많지 않으면 계속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김인식 위원 오전중에 끝냅시다. 좀더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냅시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기업체와 공무원의, 공무원은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또 300인 이상 상시고용업체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을 고용하기로 이렇게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일반기업체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데 그러면 법은 기업체, 흔히 말해서 힘이 없는 기업체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공공기관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이 안 되는데 이것은 법률준수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특히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제일 많이 하고 계셔야 할 분이 어째 우리 도에서는 '97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대주고 또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내 장애인 고용실태가 저조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을 그냥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공채를 해서 일단은 합격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한테는 한 가지 문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내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 고용하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도 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내무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써 주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써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같이 기업체는 장애인을 쓰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서 하는데 공직자는 안 낸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제 입장에서 이것을 안 내고 내고하는 부분은 조금 답변할 성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거와 같이 우리 청내 공무원 정원수에 그것은 총 인원수의 2%가 아니라 또 제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업무가 건설분야 이런 부분은 그 공무원수는 제외되기 때문에 공무원 고용인원의 정원의 2%가 되도록 하는데 내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전출시험을 봐서 '96년도에 괴산면사무소에 있던 직원이 전출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사님께서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근무를 해라 해 가지고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급으로 왔다가 자체 승진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할 때 장애인은 정상인에 대해서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슨 특채기준을 정해서라도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이것은 법입니다. 법. 법은 지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장을 해서 특채, 그런 규정을 정해서라도 정상인과 어떻게 같이 장애인을 대할 수가 있는가, 이래서 법이 이렇게 정한 상태에서도 해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정상인과 같이 공개채용이 안 돼서 못 했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는 10억8,2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돈도 안 내고 법도 안 지키고 사람도 안 쓴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누차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설전을 벌입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안 지켜졌을 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개채용할 때, 공개시험에서 어차피 정상인과 겨뤄서 처질 바에는 특채규정을 둬서라도 2% 채용규정을 꼭 지켜주십사 그래서 법도 국가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형평의 원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행정을 따르고 사회복지국장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특히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97년도 불용예산 예상내역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관의 토지매입비가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돈인데 이것은 다른 데로 쓸 수가, 전용이 불가해서 이월시켜가지고 건축비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준석 위원 토지 값이, 그럼 토지매입비용을 적게 들였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해 놨던 것보다 적게 들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약 5억7,00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게 추경에 정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각종 자립정착금, 전부 일찍부터 이것을 집행했어야 할 일인데 집행하지 않고 남아가지고서 3회 추경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에도 아까 정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1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에 가다보면 인원이 풀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19일날 추가 월동대책비로 이것을 잔액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당초에 인원이 많이 계상이 돼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학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대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 아동자립정착금은 당초에 27명있는데 18명이 되고 이것도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홉명이 고 3으로 지금 고 2에서 고 3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퇴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 18세가 넘어도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사실은 전세금은 시지역에는 1,500만원, 군지역에는 1,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설아동이 퇴소를 하면서 어디 취업을 하면 거기 기숙사에 간다든지 이래서 대상아동으로 해서 세워놨어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가져가는 것이지 전체 다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 경우는 예산 전액이 전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한 푼도, 그렇다면 이것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시설아동퇴소를 내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다 조사해서 누가 전세금을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하는 것으로 세우는 것보다 대상아동수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퇴소아동들이 가서 어떤 방을 얻고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취업을 해서 기숙사에 가면 이 전세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아동수를 생각하고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김준석 위원 혹시 이런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않아 가지고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과거에는 이런 전세금도 없어서 이런 것을 해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좀 방 얻고 이런 것이 낫겠다, 우리가 정착금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세금 이용실적이, 작년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취업해서 기숙사를 갔거나 이런 부분이 되고, 이런 부분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로하는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요점은 액수가 얼마 남아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지원비로 해서 7,8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금년도가 다 지나가는 데에도. 그렇다면 이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불용예산 예상내역이 약 한 14억2,600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3회 추경에는 대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에 13,164명이었는데 계속 지원대상에서 증감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하고 학비지원은 계상해 나가는 인원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삭감을 해서 그 잔액은 어떻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월동대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그런 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김준석 위원 전용한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김준석 위원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반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전용해서 하도록 중앙에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런 14억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송옥순 간사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 현지확인을 한 후 여성회관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