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9월21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교육사회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이며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 교육사회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5분)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원군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충청대학 교수 및 학생여러분과 녹음방송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기독교 청주방송과 한국케이블TV 청주방송사 관계관 등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도정질문에 대하여 한국케이블TV 청주방송에서는 생중계로, 기독교 청주방송에서는 녹음하여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보도특집으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오늘은 정무부지사와 경제통상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정무부지사는 음성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국 품바축제에 참석하며 경제통상국장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장은 괴산군 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김대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 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시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종합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60년대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들어서는 7.1%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65세이상 노인 수는 ’99년말 기준 13만2,457명으로 도 전체 인구수의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30%나 되고 경제활동 인구 중 60세를 넘는 노인들이 41%가 됩니다.
이처럼 농촌의 고령화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질병과 외로움, 소외를 당하면서 다소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면서도 뚜렷한 소득원 없이 어려운 경제문제에 처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세대가 많아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8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치매, 중풍, 고혈압 등 만성 성인병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이 90%에 이르고 있지만 간병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여 치료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농촌문화 환경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고작 경로당으로 전국에 3만6,000여개소 170여만명이 장기, 바둑, 화투놀이 등을 하며 잠시 머무르는 장소로서의 기능 외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98년에 0.22%, ’99년에 0.24%, 2000년에는 0.30%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의 3%, 일본의 1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160여만명의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만명 정도가 점심을 거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60세이상 농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 정도가 별다른 노후생활대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대책,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의 확충 등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도지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의 현행 인사제도 운용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하는 시험승진제도와 심사승진제도 중 임용권자가 택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95년 7월이후 5급으로의 심사승진임용자가 279명으로 이중 115명은 도본청에서, 164명은 시·군, 출장소에서 승진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들의 공통적 욕구와 주요 불만사항은 낮은 보수와 승진기회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의 경우에 승진기회의 제공과 승진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능률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승진이 능력과 실적에 의하지 않고 특권적, 신분적, 폐쇄적 입장에서 학연이나 지연, 정실, 인간관계나 외부압력에 따라 좌우될 경우 직접적으로 행정의 침체와 사기의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 의한 능력발전과 재직공무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해 우리 도의 승진제도를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병행 또는 시험승진제도로 전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별정직 신분을 2000년 1월 1일부터 지방사회복지직으로의 직렬전환은 21세기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대비에 대한 다단계적인 국민의 정부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직렬조정과 함께 상급기관인 도와 시·군·구 사회복지 부서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업무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협의·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 복수직으로 조정하여 능력이 있는 지방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후생을 개선하는 준노조로 기대를 모았던 직장협의회 결성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99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조직의 중심인 인사, 예산, 경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제한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서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곳은 2000년 2월기준 전국에서 42개 기관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충청북도도 총 36개 기관 중 8개 기관만이 결성되었고 가입인원도 총 7,106명중 980명이 가입하였으며 청주시의 경우 설립총회 이후 한번도 직장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관심과 가입구성원인 6급이하 직원들이 인사상 불리할 것을 우려 올바른 건의를 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양자간을 잘 조화시켜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업물동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를 직접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경우도 서울측으로만 연계가 가능할 뿐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진입, 진출이 불편하여 지역발전이 더디고 분양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강내~청주역~옥산간의 6.1km에 이르는 도로는 하루 1만5,000여대의 교통량으로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속히 확·포장 또는 과선교를 설치하여 시급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창~천안까지의 지방도로를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물동량 운반을 경부고속도로 목천 인터체인지에 연계시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해결할 의사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과 시민단체, 정부, 정당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이법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관리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히 이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들 대상자의 실태조사는 조사항목 자체가 복잡한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어서 공공근로요원, 자원봉사자 등 비전문가가 조사할 경우 대상자가 누락되고 소득, 재산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조사인력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법이 재산의 시가기준, 토지소유기준, 면적기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기준,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사각지대 저소득자 구제를 위한 대책불합리, 미비 등 수급자 선정조건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세분화시킴으로서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갈등, 불만, 민원야기가 농후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은 보통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신규급여신청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수급권자의 조사현황, 탈락예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추가 재정지원 문제 등 준비상황과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졸업예정자의 진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계고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과 함께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 공급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직업세계의변화, 고등교육 욕구증대, 학령인구의 감소추세 등 사회제반여건 변화로 인하여 실업계고교 진학을 기피하고 인문계고교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오늘날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로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서 고졸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증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의 응시를 희망하고 있고 학령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교 진학기피로 신입생 미달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실업계 고교를 인문계고교로 계획,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세기 산업 주역이 될 기능인 양성에 차질은 없으신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실업계고교의 체제 및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수요자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에 따른 계획, 운영, 교사의 수급대책과 명년도 실업계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취업전망 등 진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도민여러분, 언론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농경지의 침수, 낙석으로 인한 교통두절, 건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도가 대형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불행중다행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1년 동안 애써 가꾼 벼가 도내 전역에서 221㏊가 비바람에 쓰러지고 물에 잠기는 등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는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부대와 공무원, 각급 단체는 물론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쓰러진 벼의 90% 정도를 현재까지 일으켜 세웠으며 또 수해복구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본회의장에서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며 도정시책에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신 박노철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에 의해서 항상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한국범죄방지재단 청주지부장으로 계시면서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함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도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심도있고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종합복지대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관계국장들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현안과제는 모든 도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받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노인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만2,457명으로 도 인구의 8.8%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농촌지역의 노인 수는 8만2,000여명으로 도 노인 수의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생산적 복지체제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362억원을 확보해서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건강관리사업 및 노인 사회참여 활동 등에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65세이상 노인 3만2,000명에 대한 경로연금지급, 재가노인복지사업 그리고 21개소의 경로식당운영 또 1,087명의 노인에 대해서 점심식사 배달사업을 위해서 151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으로서 930명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비롯해서 65세이상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생활보호노인을 위해서 75병상 규모의 초정치매요양원을 무료로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치매질환 노인은 물론 가족의 편의까지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시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11개소와 경로당 2,759군데의 운영비 42억9,800만원과 지역노인봉사대 운영과 노인교통수당으로 127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과 또 경로당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시범경로당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질병 등이나 기타 어려운 위급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손쉽게 소방관서에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또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구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 1,000명에게 119자동 호출기 일명 페이징시스템을 금년말 완료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경로당 운영사업은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시·군·출장소별로 한 개소씩 지정한 시범경로당 12개소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지원사업, 사회·심리지원사업, 노인능력개발 및 사회교류사업 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경로당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둠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8%로서 전국 평균 7.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해 볼 때 노인 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또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계각층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충북발전계획인 「충북 체인지 21」과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노인복지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박노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상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방법은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심사의결, 공개경쟁시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일반승진시험방법이 일반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시험에 따른 역기능이 많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96년부터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는 새로운 제도를 대부분의 시·도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험제도가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도 있으나 시험준비로 인한 장기간의 행정공백, 경제적·정신적 부담가중, 과열 경쟁으로 인한 조직력 약화, 도·시·군간의 인사교류시의 마찰 과정 등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노정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종 부담 해소, 실적중시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 행정공백 최소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이유로 「5급 심사 승진제 운용지침」을 시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사승진제도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승진제도를 운용하면서 자질저하와 공정성 문제 등이 우려됨에 따라서 초급관리자로서의 관리능력과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해 승진임용 전에 전문교육기관에서 3주 이상의 장기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는 한편 승진자 발표시 동료·상사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승진예비심사를 병행해서 운용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쟁심 유발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발탁·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 우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운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심사승진제도를 운용한 결과 시험제도상에 각종 역기능이 대부분 해소되고 공정성시비 등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서울과 부산 등 조직이 과대한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당분간 이 제도를 계속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행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여건이 변동된다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험제도로 전환하거나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사회복지부서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복수직렬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 등 사회복지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확대 배치와 전문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별정직 사회복지 요원 121명의 인력을 사회복지 일반직렬로 전직하고 54명의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신규로 읍·면·동에 확대 배치한 바 있으며 도·시·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아동복지지도원과 여성복지상담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직렬로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이 상호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도·시·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직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복수직화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소상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 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우리 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이 저조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직장협의회 설립대상기관 총 2,400여기관 중 현재까지 121개 기관만이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 중에 있고 우리 도의 경우도 직장협의회 설립 대상기관 총 36개 기관 중 청주시 7개 기관, 청원군 1개 기관 등 모두 8개 기관만이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설립을 강요하거나 제재 등을 할 수 없고 대상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설립해야할 사항이며 그 동안 도에서는 직장협의회의 설립 활성화를 위해서 ’99년 2월 18일 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99년 5월 24일 부서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나 직장협의회의 설립 움직임이 없어 ’99년 12월 10일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전 부서에 재차 촉구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8일에는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의 일부 완화와 전용사무실과 장비지원 등에 관해서 공문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는 등 직장협의회의 설립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타 지역 직장협의회가 다소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도청 내에서도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조속히 설립되고 활기찬 근무환경과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구성시 전용사무실과 장비지원 등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개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0년간 시행되던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한 것입니다.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의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급여신청과 소득·재산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조사 대상은 기존의 생활보상대상자가 우리 도에 2만3,725가구 4만9,738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신청자가 7,266가구 1만6,998명입니다.
그래서 총 3만,991가구 6만6,736명이 조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는 가구별 상담과 소득·재산, 부양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공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각 금융기관별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일 이후 추가로 신청한 가구가 487가구에 1,122명입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진행 상황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에 앞서서 19회에 걸쳐서 연인원 722명에 대해서 각종 교육과 회의, 간담회 여러 가지 조사요령을 교육했고 도·시·군, 읍·면·동별로 2,378명의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에는 주민홍보 강화, 읍·면·동 조사전담 공무원 배치 및 조사책임제 실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지사 특별지시 제4호를 발동하여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성과 준비 및 추진사항을 지도·점검하는 등 조사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일깨운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조직개편 시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도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팀제를 구성을 하였고 전담요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및 지침 보완사항을 시달한 바도 있고 전번 8월 29일날 시·군, 읍·면·동 조사담당공무원 전원을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보건복지부 관계관 주관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탈락자에 대한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생활보호 예산이 512억1,00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352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고 현재 한 15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9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된 국비가 109억 정도인데 생활보장예산과 이에 따른 지방비가 21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부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급권자 선정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고용훈련기관, 자활후견기관 등을 지역의 자활자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등의 특례기준, 의료·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의 특례적용과 함께 일부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각종 공부의 재확인 또는 재조사를 통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명조사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개별방문을 해서 직접 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서비스를 해서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차질을 전혀 초래하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도로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강내~청주역~옥산간 지방도 6.1㎞를 4차선으로 확·포장 또는 과선교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이 빠른 기간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내에서 옥산간을 연결하는 6.1㎞ 구간은 ’99년 10월경 저희가 이용교통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내에서 청주역간은 약 1만1,100여대, 그 다음에 청주역에서 옥산간은 1만6,300여대로 이용교통량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차선 포장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에 강내면 탑연리 부근에서 청주시 정봉동 시계까지 2㎞ 구간은 우리 도에서 시행해야 할 구간이고 청주시 정봉동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입구까지 4.1㎞ 구간은 청주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청주시장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기존 지방도 사업 외에도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연결이라든지 매포IC 연결 등 중앙계획과 연결된 사업, 또 저희가 4차선 확장을 하고 있는 음성IC에서 오생간, 남일~미원간, 청천~문방간 그리고 청원IC에서 부용간 국가지원 지방비에 따른 막대한 보상재원 등 상당히 많은 재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에서도 동부우회도로, 북부우회도로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세광고등학교 방면에서 방서동에 이르는 우회도로 등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정형편상 이 구역에 투자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면 오창, 옥산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청주시로 연결되는 본구간은 확·포장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청주 도시기본계획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비 시에 이 본구간에 대한 선형 그리고 철도건널목을 과선교로 하는 문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도에서 할 구간과 청주시 구간을 통털어서 지적하신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동안 차량회전에 지장을 주던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소재 월곡교 그 부근은 차량이 원활히 회전이 되도록 보강설계를 저희가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바로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창~천안간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물동량 운반을 경부고속도로 목천IC에 바로 연결하는 방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천안 쪽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는 바로 증평에서 초정을 거쳐서 내수로 해서 저희 국제공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나서 목천 가는 용두라는 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중에서 오창단지에서 공항까지는 6차선으로 공사가 완료됐고 작년도에, 팔결교에서 북이면 신기리까지의 2차선 도로도 작년에 완공을 했고 현재 내수에서 화상에 이르는 그 부근에 보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 교차로 공사를 보은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사와 병행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경유해서 성산리까지 이르는 그 8㎞ 구간을 1998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산리에서 목천IC까지 9.6㎞ 구간은 우리도 관내 4㎞와 충남관내가 5.6㎞가 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계속 협의해서 빠른 기간내에 4차선으로 확장해서 목천IC를 통해서 저희 청주국제공항에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고장 발전과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인을 비롯한 1만5,000여 교육가족은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내용과 조언은 우리 도교육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은 적극 참작하여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박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장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심은 물론 평소 충북교육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격려해 주시며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실업계고교 체제개편교육과 교사의 수급대책 그리고 졸업생 진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세계의 변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증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등 사회제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업계고교의 재정립이 꼭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업계고교의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업계고교 운영체제개편을 3개교, 교명변경 5개교를 포함한 11개교 24개학과를 첨단사회 및 시대변화에 맞는 19개 학과로 2001학년도에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낙후되는 학과는 과감히 학교의 요청에 따라 개편할 것이며 실업계고교 지원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려 진로를 취업이나 진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체제 및 학과개편이 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모두 각과 특성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은 13억9,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합형고교 운영체제로 개편되는 증평상고는 증평정보고로 교명을 바꾸고 금년도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3억3,686만원의 지원을 받아 교육시설을 확충개편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2002년 2학년이 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에 따른 교사 수급대책으로 금년도에 실업계 전문교과교사 97명을 대상으로 15개교과목의 부전공연수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하고 2001학년도에도 약 70명 정도를 부전공 연수시켜 이들을 활용해서 체제개편에 따른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0년 2월 실업계고교 졸업생수는 1만1,283명으로 이중 51%인 5,760명이 취업을 희망하여 그중 84.7%인 4,880명이 취업을 하였고 49%의 학생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을 희망하였고 이중 81.7%가 진학하였습니다.
금년도 3학년 학생인 명년도 졸업예정 학생들도 거의 같은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산업체 구조조정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인력채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취업과 진학지도를 병행하여 가능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정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으로 학생적성과 첨단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진로지도는 우리 교육이 바라는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노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수직화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도·시·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직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복수직화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질문은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중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직을 도와 시·군·구에도 배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한다함은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자체적으로 복수직화 가능여부 등 이에 대한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시험 실시 및 관리직 비율제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공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여성진출 지원시책에 의거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고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말현재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1만571명중 여성공무원은 2,163명으로 약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이상 남성공무원은 670명임에 반해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고작 22명에 불과하며 특히 우리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출장소 중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군이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군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고위직 및 관리직 진출확대 방안과 6급 여성공무원 약 290명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여성공무원관리직 비율을 제고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인 근로기회의 제공 및 교육훈련의 확대를 통한 스스로 자활자립촉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기 의존가능성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별로 대상자 선정이후 1개월 이내 자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상자 조사와 선정의 업무에 몰두할 뿐 조건부 급여대상인 자활급여대상자운영프로그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센터와 재취업훈련기관, 민간실업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도 형성되지 않는 등 자활에 대해서는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이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도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적인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이 매우 급박하고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수직화와 여성공무원특별승진시험실시 및 관리직 비율 제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수직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전문직화 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저희도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일반직화 하고 인원도 증원하여 배치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는 도·시·군에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일부 직종을 사회복지직렬로 일반직화 하기 위하여 도의 경우 4명, 시·군에서는 39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변경하도록 현재 중앙에 전달하여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간에 협의 중에 있음을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읍·면·동, 시·군·도간 사회복지직렬의 인사교류는 가능하게 되고 박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직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급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사항이며 향후 인사관리 측에서도 도는 물론 시장·군수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군에 사회복지직의 복수직 확대 등 정원을 늘려나가는 문제는 2001년에 마무리되는 구조조정,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공직사회의 전체 여건변화 추이 등에 맞추어 정확한 직무분석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 확대 및 6급 여성공무원에게 특별승진시험을 통해서 여성관리직 비율을 제고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여성차별을 철폐하고자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평등사랑방 운영, 여성포럼 구성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99년 10월과 금년초에 승진 및 시·군 전입 등을 통하여 3명의 사무관을 확충하는 등 여성간부공무원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80년 이전에는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별정직 또는 기능직, 임시직으로 공직을 담당해 왔으며 일반직으로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80년대 이후로 아직은 5급 이상 간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부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수간부여성공무원의 전입, 동일조건시 여성공무원 우대 등 여성시책을 통해 중견 간부공무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급 여성공무원에게 특별승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은 우선 결원직이 발생되어야 하고 결원직에 부합된 여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도 본청의 경우를 볼 때 법정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여성 6급 공무원은 전산직 2명, 보건직 1명 등 3명으로 승진대상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상자수가 소수이고 직렬이 다양하며 구조조정 등으로 예상결원이 없어 승진시험시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별승진시험 보다는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기반을 확충한 다음 동일 조건에서 여성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간부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출장소의 경우도 시·군의 간부공무원 비율이 빠른 시일 내에 제고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자활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활지원계획 수급자가 선정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완료했지만 탈락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면 다시 포함을 시키고 이러한 것이 9월말쯤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돌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후견기관 지정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충청북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청주 산남사회복지관이라든가 충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 다음에 장로교회 계통에 있는 것인데 충북노회 유지재단이라고 진천에 있습니다. 이 세 개소를 후원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에 우선 일차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2,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8,500만원 이미 영달이 되어 있고 이것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면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 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후에 조치를 하겠고 아까 관련 기관간의 협조 체제 운영문제도 지금 시·군별로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침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시행지침이 복지부로부터 아마 9월말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시행 자체가 아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하느라고 중앙으로부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나오면 도 자체계획을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종합적인 자활복지지원계획을 내실있게 만들어서 실천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박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괴산군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충북과학대학 선도 사회복지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자리이동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관광건설위원회 김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회의 실추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헌신하시고 계신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150만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과 함께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의회도 지난날의 시련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를 통하여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도정 각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건강에 치중되고 있고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집약형 보건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994년도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까지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의 진입을 목표로 우리 도 오송지역에 5,7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단위 국책사업을 우리 도로 유치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97년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결정한 뒤 IMF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과연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송단지의 규모가 당초의 275만6,000평 규모에서 125만6,000평이 줄어든 15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오송단지가 제대로 추진되면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송단지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게 생각하며 과학산업단지의 조기조성과 국가기관의 오송단지 이전 추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충청북도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인구가 1,100만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인터넷 수준은 하위권으로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사님께서 천명하신 우리 도의 핵심과제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위하여 정보화 취약지역인 농촌부터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배경하에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이 시대적 상황이나 농촌지역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시작만 요란하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도내 모든 시·군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각 기관에 설치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 도민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및 각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에 도민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보유대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기재하여 도내 모든 가정에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그간의 성과 또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지방도는 총연장 1,469㎞에 달하며 이중 전체의 82%인 1,208㎞가 포장되었으며 미포장은 206㎞입니다. 미개통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시·군별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도로 확·포장 사업내역 및 미포장, 미개통 도로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도에서 ’95년 지방도로 승격된 후 선형개량이 되지 않거나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주민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선형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선형개량이 요구되는 도로는 총 연장 24.4㎞,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도로는 27.6㎞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지정리 실태를 보면 경지정리 가능면적 4만9,859ha의 82%인 4만907ha가 경지정리 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최저 괴산군이 70%, 최고 제천시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지정리를 할 경우 1ha당 2,701만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국비가 80%인 2,160만원, 도비가 10%인 270만원, 군비가 10%인 27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1ha당 5,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으로 국·도비 지원금이 2,430만원이고 군비가 2,700만원 소요되므로 국·도비보다 군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어려운 농민들에게 기계화 영농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지정리사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1년간 약 200ha를 경지정리를 할 경우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54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에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경지정리 지역에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주든지 아니면 IMF 파고로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비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출하에 있어서는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며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95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일반경지정리지구보다 대구획정리사업지구 위주로 시행하고 있어 농촌의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일반경지정리지구의 농민들이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확대시행 및 현재 정부에서 1ha당 3%인 30m의 면적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2배인 6%, 60m로 늘려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도의 자체적인 특단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20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273건의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29건의 문화재자료 등 총 422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외에 1,012건의 비지정문화재가 도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민족적 유산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전통이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정문화재의 2배가 넘는 1,000여건의 비지정문화재가 방치되어 제대로 보존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보존과 대책,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지정 선정기준 완화로 최대한 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빈병 등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유상으로 수거하다가 ’98년 10월부터 무상수거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이 수거에 소홀하고 농약 빈병이 방치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의 오염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군별로 재정여건이 달라서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등 3개 강의 발원지인 우리 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하던 폐비닐 수거보상금인 ㎏당 50원이 부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도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말로만 질문하고 말로만 답변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정의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아주 예리한 분석과 또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오송보건의료단지 또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경지정리사업비 추가지원 경위와 도비지원 그리고 미경지정리 지역에 대한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를 규모화하고 용·배수로, 농로개설 등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경지정리대상 면적 4만9,859ha의 82%에 해당하는 4만907ha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산간지라든지 토심의 부족으로 복토를 해야하는 등 사업시행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약 8,952ha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경지정리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에 경지정리 ha당 기준단가를 실제소요액으로 현실화 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족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는 매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경지정리 기준사업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경지정리지역 8,952ha에 대해서는 주민 호응도가 높고 또 농업용수로가 확보된 지역중에서 사업효과가 큰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2011년까지는 미경지지구가 전부 정리되도록 연차적으로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께서 지금 도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시책의 하나인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이나 농촌지역의 정보화 여건을 고려해볼 때 매우 시기절적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진단해 주시면서 이 사업이 착실히 마무리되어 전 지역에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격려와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계획은 PC보급이나 인터넷 사용 등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서 농촌지역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주고 대도시의 농산물 가격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마을은 우선 농촌지역 마을이 있는 읍·면·동당 1개 마을 총 120개 마을에 각 2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들여 인터넷 PC, 프린터, 책걸상 등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정보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까지 5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9월중에는 6개 시·군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10월 중순까지는 전 시·군이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농촌지역이 많은 남부와 북부지역의 시·군 등에서는 전 마을로 확대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 이의 확대실시 여부는 일단 운영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본 다음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PC 설치가 완료되는 10월중에는 마을별로 지정된 운영관리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과 운영관리를 책임지도록 조치하겠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관리상태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이중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민들의 정보화 접근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름방학기간 동안 105개 초·중·고교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도민 2만9,000명 그리고 지역내 14개 대학의 협조를 받아 도민 정보화 Agent교육 4,000여명과 도, 시·군의 자체 열린정보화교육장을 통해서 3만2,000여명 등 6만7,000여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자체 제작한 교재 2만권과 교육안내포스터, 전단, 리후렛 등 11만부를 배포하여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와 도정소식지, 전광판 그리고 언론보도, 신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어서 후반기에는 「정보화교육뱅크」제도를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현재까지 도가 파악 관리하고 있는 45개의 도내 공공 정보화교육장의 소재지, 교육프로그램, PC보유대수,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등 모든 교육정보를 수록하여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곳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의 모든 정보화 교육장을 도민정보화 교육의 자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도 홈페이지는 물론 안내책자로 만들어 시·군, 읍·면·동에 배포하고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도내 모든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육성을 위해 참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대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대호 의원님께서 사업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고 이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과 조기착공 및 국가기관 이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차세대 핵심산업으로서 Human Genome Project 발표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투자 및 거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도 세계적 관심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2010년까지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하여 「오송을 생명공학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고자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결정된 후 닥쳐온 IMF로 인해 초기투자비 확보와 입주수요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약되고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편입용지에 대한 일괄보상 방안을 토지공사에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올리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토지보상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지의 조기조성과 국가기관의 이전추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단지의 조기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부터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84개 업체 86만평의 수요자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관계기관간 대책회의를 5회에 걸쳐 개최하여 조기 추진키로 확정을 했고 토지공사에서 지난 6월부터 재해·교통·에너지사용계획 등 4개 부문의 환경영향평가계획과 개발계획변경을 150만평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을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해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키로 확정한 바가 있으며 중국 조남기 부주석의 우리 도 방문시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협의한 결과 한약회사 「동인당」또는 「삼구제약」중에서 약 5,000억원 정도의 투자의사를 피력함에 따라서 중국과 합작투자로 오송단지에 3만평 정도의 한의약단지 조성방안도 양국간에 긴밀히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오송단지 국가기관 이전은 ’9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의 3개 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2000년 4월 건설교통부의 지방균형발전대책에서도 3개 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범사업으로 선정, 2003년말까지 이전키로 확정이 되었고 금년내에 서울 소재 3개 기관의 매각절차 이행과 함께 토지공사와 오송단지 입주 가계약을 체결할 전망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생명공학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산업자원부 산하 생물산업진흥원, 유전체연구소, 산업기술시험원 등 보건의료·생명공학 관련기관들을 오송단지로 집적화시키고자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는 등 타 부처 산하의 관련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송단지를 세계적인 생명공학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우리 도의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오송단지 조성공사가 2001년도에 앞당겨 착공되도록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추진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오송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거쳐 조속한 기간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업체의 수요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해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내실있게 준비해서 해외투자업체의 유치,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관련기관의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빈병 및 농촌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농폐기물 수거계획량은 폐비닐이 4,000톤입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이 541톤입니다. 수거전담기관은 한국자원재생공사입니다. 대개 집중 수거기간은 3, 4월이고 가을에는 12월입니다. 현재까지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은 91%인 3,631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은 64%인 34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계획대로 100% 완료가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98년 10월 1일부터 폐비닐 수거 국비보상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원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가의 예산사정상 이것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보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시·군비로 1억5,600만원을 확보토록 해서 영농 폐비닐 수거책임은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서 1차적으로 농민에게 있음을 인식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거시 흙이나 잡쓰레기 등 이물질이 함유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의욕을 측면적으로 고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총 1억2,000만원중 3,600만원을 도비로 시·군에 지원하고 농약빈병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 30%, 도비 30%, 농약공업협회 40%씩 분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농후 발생된 영농폐기물의 수거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주축이 되고 시·군이나 군부대, 학교, 농협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수거의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토양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확대 시행 및 기준물량 확대 건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국가지원사업으로 1단계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379지구에 730㎞를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86개 지구에 470㎞를 추가 확·포장하여 총 대상 765개 지구에 1,200㎞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29지구에 468㎞를 1단계 계획의 64%를 완료하여 기계화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 시행지침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구를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경지정리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ha당 사업물량도 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ha당 기준물량을 확대 지원하여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지구별 사업물량을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물량 확대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구의 선정시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라도 시행 여건이 맞고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선정 시행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20건, 도지정문화재가 275건, 문화재 자료 29건 등 총 424건의 지정문화재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12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1,012건의 비지정문화재중에는 문화재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신청중에 있거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중에 있는 것이 26건, 그리고 문화재지정을 위해 도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된 것이 62건, 또한 관련 문헌 등 고증자료가 미흡해서 지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21건, 문화재 소유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20건, 그리고 문화재 지정 가치는 미흡하나 향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 7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비지정문화재중 관련 문헌 및 고증자료 등을 수집분석해서 문화유적의 성격과 특징을 찾아낸 다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학술적, 역사적 고증을 거쳐 연차적으로 국가 또는 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소유권자가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문화재 관련 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도 문화재 위원, 전문위원, 학계전문가 시·군 향토사학자 등을 통해서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고서 일제조사,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지표조사 및 고분, 성곽, 사리 등에 대한 학술 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정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는 미흡하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충주시나 현재 영동군에서처럼 시·군 자체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상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도에서는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기탄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 내역과 미포장, 미개통 도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내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89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34개소 23.8㎞를, ’99년도에는 37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26개소 15.3㎞의 확·포장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에는 378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29개소 15.6㎞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와 관련해서 미포장 및 미개설도로, 그리고 선형개량과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지방도 포장률은 82.2%로써 미포장된 17.8% 18개 노선 261㎞는 미포장 도로가 18개 노선에 206㎞, 미개통 도로가 4개 노선에 약 55㎞로써 이들 미포장 및 미개통 도로는 지난 1995년 지방도 등급조정 그러니까 노선조정시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이 상당부분이며 주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및 미포장된 도로는 물론 포장이 완료돼서 현재 포장구간도 선형이 불량해서 교통사고의 요인이 많은 곳으로 선형개량이 요구되는 곳도 59개소에 24.4㎞가 파악되어 있고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곳도 13개소에 27.6㎞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확·포장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에도 선형개량 그리고 우회도로 개설 등의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을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방도 전체 사업비의 약 반 정도를, 죄송합니다. 이들 사업에 양여금의 반 정도를 재원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전구간을 조기에, 일시에 어떻게 해결하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선 교통사고가 많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선형개량이나 우회도로 필요한 구간, 이런 구간은 우선 조속한 시간내에 교통소통대책으로 전체 지방도 사업비의 약 1/2정도를 여기에 먼저 투자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대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 성의있는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 및 본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사업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경지정리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내 미경지정리지구 8,952ha의 면적을 경지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괴산군의 경우에는 미경지정리지구 면적이 2,053ha로써 도 전체 미경지정리지구의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독 괴산군만 미경지정리가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뱅크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45개 도내 공공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하여 도민의 정보화교육에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대표적 정보화교육장은 우리 도 실정을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자리가 부족하여 교육을 원하는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도민들이 배우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과 달리 일반 도민들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도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곳에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무료교육장이 있어야 진정한 「인터넷 잘 쓰는 도」, 「잘 하는 도」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내에서 행정관서는 물론 일반관공서 관리자 협의를 통해 관공서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PC생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군에서 최소한 몇군데씩이라도 정보화 교육과 관련한 무료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업체에서는 이익금의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함과 함께 자사제품의 홍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를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62건의 부결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가 가옥 등 거주와 관련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면 증·개축은 물론 매매도 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자명하여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는 것을 보는데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지원대책이 있어야 문화재도 보존되고 소유권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묘지, 석탑 등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이 많이 있습니다.
중부매일 9월 9일자에 보은과 옥천지역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웃 군인 영동군은 ’95년부터 향토문화재유적보호조례를 제정하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관리하고 있는 곳이 정말로, 이웃 보은과 옥천은 도난을 당했어도 도난을 당하지 않은 영동군을 생각해서 도에서 그 방안이 바람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타 시·도의 지원을 아니면 좋은 방안을 지시내리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군 비지정문화재가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책임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도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도중 선형개량이 요구되는 곳이 59개소 24.4㎞,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곳이 13개소 27.6㎞해서 총 72개소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등 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들 구간에서의 그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선형개량이나 우회도로 개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조기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우 양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시·군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방도로 승격이 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불편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중복을 방지함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민정보화 상설교육장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정보화교육사업은 사실 공공기관 정보화교육장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교육청의 협조로 초·중·고교 컴퓨터실습실을 방학중에 도민교육에 활용하였으며 대학의 협조를 받아 도민정보화 Agent교육을 시행하여 6만7,000여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민정보화교육장의 경우 하루 평균 4, 5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 방학철에는 많은 분들이 자리가 없어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22석 규모의 자체 교육장을 추가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원에도 40석 규모의 제2전산실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교육장의 지역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서 연간 1,48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기술교육이 가능한 정보통신교육원의 충북 분원을 구 도민교육원 자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 건의하여 유치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교육용 컴퓨터 20대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되는 지역정보센터 9개소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군 우체국을 통해서 설치되는 컴퓨터 15대 규모의 정보화교육센터 2개소 그리고 컴퓨터 4, 5대 규모의 우체국 인터넷프라자 16개소 등이 금년에 신규 설치되어 도내에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화교육센터 3개소, 인터넷프라자 24개소가 설치되어 무료 정보화교육장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립 충북과학대학에서는 기업체와 협조하여 청주시내에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여 금년 10월부터는 도민정보화교육을 본격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충북정보화 공동추진 선포식 이후 지역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기업체 등에서 추진하는 도민정보화교육은 예년에 비해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 민원실과 바로 인접한 만남의 방에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도민들이 쉽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과 읍·면·동민원실에도 도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P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 자체의 교육장 신설과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의 정보화교육장 유치와 대학 사회교육원 설치 등 정보화교육장 확대 시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정보화교육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더욱 많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교육장 신설에 따른 예산 및 설치장소의 확보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관리인력 등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공공정보화교육장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도내 컴퓨터학원, PC방, PC제조업체 교육장 등 유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허용범위내에서 도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PC제조업체의 무료 정보화교육장 설치에 대하여는 관내에 컴퓨터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련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대호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괴산군의 경지정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경지정리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대상면적 대 경지정리율은 82%이고 답의 총 면적 대 경지정리율은 62%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괴산군의 경우 대상면적 대비 경지정리율은 70%로 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총 면적대비 경지정리율은 64%로 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 일제조사에 의하여 경지정리 대상면적 책정시에 도내 총 답면적의 75%를 경지정리 대상면적으로 책정한데 비하여 괴산군의 경우에는 답 총 면적의 92%로 과다 책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괴산군의 경지정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전체적인 경지정리가 낮은 것은 아닌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미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농업용수 확보여부,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고 지역간의 균형에 맞춰가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계획기간내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도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62건의 부결사유와 판단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문화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개 전문분과로 나누어 상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심의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로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62건이 부결된 사유 및 판단기준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의 고증이 미흡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6월 16일 영동군 양산면 소재 덕후재와 작년도 12월 8일 괴산군 감물면 소재 팔작정 등이 도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구조형태가 재실의 형식이 아니므로 전통민가로서의 보존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거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증·개축 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상이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가지정 고가가 16개소 그리고 도지정 고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을 원하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고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옥주들이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문화재 지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역사적·학술적 그리고 예술적 고증을 거쳐 옛날 건축당시의 고가로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및 보존관리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방법은 마련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우리 도내의 모든 시·군에서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충주시와 영동군처럼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비지정문화재의 훼손 또는 분실시의 처리방법과 책임문제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훼손과 도난방지를 위해서 문화재청,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에 문화재 사범단속반이 상시로 편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임무를 부여해서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훼손, 도난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수사토록 하고 도난의 경우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전국 자치단체에 도난사실을 알려서 도난된 문화재가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훼손과 도난방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내 지방도중 선형개량 및 우회도로 대상 72개소중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향후 지방도 승격에 대비하고 선형 불량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도가 사전심의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도상 선형개량 대상구간에서의 교통사고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99년도 지방도(이때는 시·군도를 포함합니다.) 상의 교통사고건수는 1만1,800건이나 경찰관서 및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사고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 1년간 35개소에 11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 5명, 부상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사고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이 교차로상에서 발생된 것이며 선형이 불량한 커브구간 7개소중 사고발생건수는 14건으로 기타는 주로 대물피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도 바로 효과가 있는 교통안전시설 개량 및 보강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교통안전시설 등 관리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 수립시 도에서 사전심의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은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시·군별 안배 및 대상 노선만을 선정해 주면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용역설계 및 자체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도로에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 따라서 주간선기능, 보조간선기능, 집산기능, 국지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때 군도나 시도는 주로 군도의 경우 면과 리를 연결하거나 면과 면 그리고 지방도와 지방도 그리고 군에 있는 주요시설을 연결하기 때문에 주로 국지적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군도의 경우는 거의 선형이 완전한 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예산절감 및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의 포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군의 욕망 때문에 선형이 완전하지 못한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시행하므로 교통사고의 그런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시·군에서 설계 당시에 자체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사전심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구제를 또 수반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설계 및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도에서 선형 및 기타 부대사항을 사전검토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개소가 잔존되는 상태에서 포장 등이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김대호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오송단지조성공사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에 대하여 내년도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의하면 2003년까지 보건산업관련 국가기관이 이전토록 되어 있어 계획내에 이전하려면 최소한 내년도에는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에 보상이 되려면 2001년도 예산에 보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토지공사의 내년도 예산에 오송단지 보상금 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토지공사에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어야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주민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며 과거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시에도 보상이 늦어진 상태에서 IMF를 맞아 분양이 안 되었음을 교훈 삼아 오송단지만큼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국내 사정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으로 남·북관계중 경제교류차원에서 북한에 공단이 조성되면 우리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불원간 닥칠 것으로 봅니다.
주위의 기업 책임자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면 만약 북한에 입주가 가능해 진다면 입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분양가와 임금이 싸고 노사분규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우리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조속히 조성하여 분양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송이나 오창단지는 정말 미운 오리새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보건의료생명공학사업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발표 이후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에로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박람회와 관련하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국비 60억을 확보한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당초 요구액보다 20억이나 적은 예산이 확보되어 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당초계획보다 축소하여 박람회를 추진한다면 부실한 박람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1년 10월경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많은 국내외 기업체와 각 자치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내용이 부실하게 참여되면 목적한 바를,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이광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지방도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미개설된 도로는 물론 포장이 완료된 구간도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 곳이 59개소에 24.4㎞이고 우회도로개설이 필요한 곳도 13개소에 27.6㎞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정이 빈약하여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제주도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상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실례를 들겠습니다.
청풍대교 건설이 ’85년도에 24억을 들여서 완공된 뒤 건설된 지 15년에 불과하나 ’90년부터 지금까지 보수비가 23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사설계부터 제대로 감리, 감독을 하였다면 이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는 아니지만 36번 국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주 살미에서 단양까지 이 도로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국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운전하는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곡예운전을 유발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까.
또한 단양군의 대강면에서 경북 예천을 잇는 927번 지방도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도로는 도계간 연결되는 지방도로로써 하루 교통량이 5번 국도와 비교될만큼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이 도로는 선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곳에는 대형 츄레라와 유조차가 커브를 회전하지 못하고 넘어져 인명피해는 물론 기름이 흘러 산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환경이 파괴되고 또한 수많은 군·관·민들이 기름제거에 나서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안일하고 10년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졸속설계 감시, 감독의 안일한 행정행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양여금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옛날에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만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교통사고 제1의 도라는 불명예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받고서야 고쳐진다는 말입니까.
도로의 확·포장 사업, 선형개량 등 지방도 유지보수를 양여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워보았는지요.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도내 교통사고가 1만1,800건중 선형개량이 안 된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14건에 인명피해는 없고 약간의 대물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927번 지방도에서 일어난 것에서 벌써 죽은 사람만도 제가 알기로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편입용지 보상대책, 예산편성 여부 또 2001년도 국제보건산업박람회 미확보 예산에 대한 대책,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참여율 저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단지에 대한 신택수 위원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송단지는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지역적으로 보나 차세대 핵심기술산업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에 저희 이원종 지사님을 모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 장관, 건설부장관, 보사부장관, 토지개발공사 사장,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장관들을 5차례 이상 직접 면담을 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가 있고 저희 참모진에서는 그 이외에도 한 10여차례 방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적인 입장과 조기착공문제 이런 문제들을 건의드리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건교부 주관하에 5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이런 등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지난번 대통령님 휴가때 직접 우리 참모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원종지사님이 대통령님의 전화를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과정에서 대통령이 오송단지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시고 또한 건교부장관한테는 차세대 핵심기술사업을 반드시 관철시켜라 또한 정부기관이 수도권 과밀화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전 촉진을 하고 연건평 900평 이상 짜리는 수도권에 짓지를 말아라 또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이전을 직을 걸고 꼭 수행을 하도록 누차 강조를 하심으로 해서 지금 건교부를 비롯한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의 조기착공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여부는 토지개발공사는 건교부 산하의 재단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으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건교부의 지원액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12월초서부터 12월 20일경까지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간곡한 그러한 부탁과 그러한 정부의, 대통령님의 의지를 비롯한 각 부처의 그러한 결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보상액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토지개발특별회계에서의 재원과 또 토지공사의 자체 예산 또 입주업체의 선수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금년도에 지금 39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9억원을 금년도에 입주 가계약을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10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39억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3개 기관을 매각공고를 하고 매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3개 기관의 매각대금을 선수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서 토지보상과 착공의 시기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진일정문제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당초에 금년연말까지 276만평을 150만평으로 축소를 하는 그러한 지구지정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10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002년 4월서부터 용지보상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지적이 계시고 또 지역적 정서가 더 이상 주민피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공급자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84개 업체의 수요자 입장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하는 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정부기관 이전사업이 또한 정부기관 이전이 2003년까지 입주를 완료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말까지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2002년도에 본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사를 완료해서 들어오는데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조기착공의 불가피성을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저희들의 건의에 따라서 토지공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추진일정도 앞당기는 작업을 자기네들이 해서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 의견을 지금 수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앞장서서 조기 착공, 조기보상을 서두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산업박람회 국비 소유액 80억 요구액중에서 60억이 확보가 됐고 또 20억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20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국비에서 80억, 저희 지방비에서 40억 해서 120억 규모로 정부에 건의서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초에 이 박람회의 개최 필요성을 이원종 지사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오다를 하셔서 그때서부터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정부에 4월말경에 저희들이 건의를 공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중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시 기구와 조직원을 30명을 확보해 주도록 긴급히 요청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심의절차를 이행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다마는 공교롭게도 의약분업 업무와 우리 이 국제행사 치르는 오송단지의 주무부서가 한 국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분업 관계로 거기에서 상당히 업무가 지체가 돼서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심의서류가 한 1개월여 이상 지연이 된 사례가 있어서 공동 개최키로 합의가 된 이상 그러면 충청북도지사의 명의로 국제행사심의요청을 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건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지난 7월중에 국무총리실에 행사심의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내주중에 국제행사심의절차를 이행해 주겠다는 통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행사비 60억에 대한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국비 세출예산은 줄고 지방비 예산은, 지방비교부세는 늘어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수조원의 중앙재원의 결함이 오게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월 1인당 18만원 정도면 생계보호비를 지원해주던 것이 32만원선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신규로 들어가는 국가재정이 크기 때문에 80 대 20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 2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담당하던 사업을 교부세사업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주장이고 행자부나 우리 시·도의 입장에서는 국비가 감당해야 할, 부담해야 할 영역이 따로 있고 지방비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할 때 국비에서 이것을 감내를 해줘야 된다, 기타 IMF로 인한 단기채의 상환 또 공공근로사업 또 앞으로 남은 구조조정재원의 마련 등등 해서 국비재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재원을 공제하고나면 금년도 약 한 6～7%의 국가재정 신장률을 가지고서는 감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하에서 국제행사같은 것은 철저히 내년도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이 대원칙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5～6회 관계장관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해서 60억이라는 것을 어찌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국제행사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하는 과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0억 문제는 다행히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박람회 개최장소의 부수 판매와 입장료기금이 20억 내지 24억 정도가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격년제 또는 3, 4년제로 해서 이 박람회를 지속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저희 실무진에서 하고 그 세입예산을 지출을 안하고 새로 설치될,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조직위원회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 세입예산을 하나도 지출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되, 정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수 판매비와 입장료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개최시기문제 또 참여율 저조문제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어떤 의약분업 때문에 지체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 초기에 시작 자체가 늦었던 것을 자인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오송단지가 다른 단지와 같이 국내적 단지로 하기보다는 국제적 단지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지역발전과 국가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내기업보다는 국제적 기업, 국제적 연구소 등을 다만 과반수라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전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국제행사심의를 통과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우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최시기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검토하고 국제공인을 어디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기관을 상대로 이 박람회 참여유치를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 해서 이 시기문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그간에 이원종 지사님께서 국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코트라의 해외지사망 101개소가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의 해외지사망 82개소 이런 것과 또 저희 자매결연 5개 지역 또 저희 국제자문관이 84군데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채널을 풀가동을 해서 관련기관, 관련연구단체와 해외교섭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많은 해외우수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평소 지방도 건설과 그 관리에 관계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은 물론 또 지적을 하시는 것은 도로건설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먼저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은 경종을 주는 사항으로 알고 나머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선형개량 등 유지보수를 양여금이 아닌 도 자체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이에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적하신 도내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내륙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차보다는 외지의 차들이 저희 도 관내를 너무나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외지의 낯선 차량들이 저희 도로에 낯선 지역에 오기 때문에 많은 사고요인이 있다, 사고요인의 큰 비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도로유지관리분야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풍대교는 당시에 대전관리청에서 신공법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을 알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국도와 927번 지방도는 당시에 충주댐 이설도로 또 우리 도에서 한 927번 지방도는 당초에 포장률을 신속히 높이기 위한 시점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시는 지금보다 차량상태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상태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선형이 불량한 곳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과거의 포장률 제고 위주의 확장사업에서 이제는 사고가 없으며 편리하거나 안전한 도로 위주로 포장률을 서서히 높이더라도 좀더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도가 금년도에 지방도만의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부분에 투자된 예산은 653억원 정도됩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사업비만 해도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약 한 39% 정도, 보조금이 한 34% 정도, 채무부담이 약 18% 정도 그리고 순수한 도비는 약 55억원 정도로 약 9%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순수한 지방비의 그러니까 도비의 투자는 상당히 여력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금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부담토록 되어 있는 지방비 25억원을 현재 부담하지 못한 상태고 120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채무부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상태에서 순수 도비만으로 지방비 확·포장이나 선형개량, 지방도유지보수사업 등을 시행하기는 실로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등은 재원확보부문에서는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저희 도로관계자로서 의원님께 부탁드릴 사항은 저희 도로분야의 예산심의시에 저희 도로사업비가 그대로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상으로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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