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9월20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정 의원과 김주백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태정 의원은 9월 4일자 김주백 의원은 9월 15일자로 사직허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6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 건과 9월 16일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다음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당면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3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7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한 것입니다.
출석일은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20분)
먼저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는 지난달 말에 지나간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사오마이가 다가와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비껴간 관계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민 여러분 모두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미리 정성을 쏟아주신 덕택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새 천년을 맞아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이제 성장세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충북은 산업생산증가율과 수출신장률이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경기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산업생산증가율은 49.3%, 수출신장율은 61.4%로 전국 평균보다 2.5배 가량 높으며 어음부도율 0.14%, 실업률 2.3%, 소비자물가상승률 0.5% 등으로 주요 경제지표도 전국 4위권 이내에 들어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모든 산업분야에 경기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생명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과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준비도 한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보건산업박람회 사업비 6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오송단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기지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충북 출신 고위공직자들로 구성된 “도정자문단”을 발족시켜 도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난 9월 8일에는 청주국제공항이 국내공항 중 네 번째 개항지로 지정되는 한편 10월 초에는 공항역이 준공되는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 국제관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수립한 「Change 21」을 보완 발전시켜 국토계획에 상응한 법정계획인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은 「21C 통합국토의 중심, 희망의 땅 충북 건설」을 기조로 4개의 발전축과 6개의 개발권역을 설정하여 발전적인 공간개발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불합리한 점들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와 의무적 경비 그리고 정부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여 일반회계 592억원, 특별회계 9억원 등 총 60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5%가 증가된 1조1,4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정부 추경이 확정될 경우 우리 도에 배분될 지방교부세 171억원과 국고보조금 224억원,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6억원 등이며 세출예산 601억원 중 일반회계는 592억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111억원과 수해복구비 등 정부지원사업비 342억원, 주요현안사업비 181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과 조정으로 4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충북과학대학운영 4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6억원을 증액하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모두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된 불가피한 경비와 수해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 추경예산안 심의 등 도정 수행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가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기저로 삼아 열심히 일 해 온지도 벌써 9개월을 맞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과 8월의 수해에 이어 9월에는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농가에 피해가 잇따르고 국가경제도 원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등 어려운 실정이 예견됨으로써 우리 도의 재정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및 8월에 발생한 수해복구비와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경비 및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48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5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05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592억원, 특별회계 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지방세 2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171억원과 국고보조금 216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봉급조정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3억원과 공무원 대여장학금부담금 등 기준경비 4억원, 지방세 추가계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83억원, ’99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15억원 등 1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에 따른 특별회계지원 도비부담금으로 의료보호 1억원과 충북과학대학 실습기자재 구입비 1억원 등 총 1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250억원, 일반사업 61억원 등 계 311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 중앙기금사업 4억원 등 총 34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용지보상 50억원과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28억원, 보건산업박람회지원 10억원과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의 투자사업비 93억 등 총 1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과 재해대책 예비비 30억원 등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90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350억원, 기타 특별회계 555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올리면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실습기자재구입 국고보조금 3억원과 도비부담금 1억원 등 4억원을 재원으로 세출은 실습기자재 구입비와 학사운영비 등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부담금 1억원 등 6억원의 세입 전액을 시·군의료보호진료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자치단체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교부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경제회복세에 따라 세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도정현안사업 추진 등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원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물가인상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재정도 긴축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상경비의 추가계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현안사업해결 위주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영세한 지방재정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앙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변함없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교육은 새 천년을 맞아 수준높은 교육활동의 전개로 1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1만5,000여 충북교육 가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의 내실과 지원행정의 혁신을 가일층 도모하여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8,115억원보다 232억원이 증가한 8,347억원으로서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99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및 비법정전입금, 학교부지 도로편입 보상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정보화사업 지원, 실업계 교육여건 개선, 임해수련원 건립을 위한 가칭 충청북도 서해수련원 시설비 등에 중점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본도 교육이 교육의 세계화·정보화를 능동적으로 선도하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변화와 개혁을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선진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장과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에도 건강하게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보여 주신 열의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금수입, ’99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학교부지 도로편입 보상금 등 증액된 세입을 재원으로 교육시설 개선,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정보화 사업 지원, 실업교육 강화, 학생 수련활동 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8,115억4,100만원 대비 세입세출 각각 231억6,700만원이 증액된 8,34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금 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170억3,600만원, ’99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및 비법정전입금으로 17억2,100만원, 학교부지 도로편입 보상금 등 4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교육행정비 등으로 394억2,4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10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여장학금 부담금 21억4,300만원과 예비비 151억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180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수용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과학관 신축, 다목적강당 신축, 교직원 사택 건립 등에 편성하여 간접시설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여 전인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특기·적성 교육활동비로 2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총 1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은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원 및 실습용 컴퓨터 보급비 2억8,100만원, 학교전산 활성화를 위한 전산보조인력 활용비 5억3,500만원, 인터넷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상방송 시스템 구축비 1억2,100만원, 오지지역 분교장의 위성 인터넷망 구축비 1억1,600만원, 본청 교육행정 전산망 확장과 홈페이지 개선·보완 사업비 2억900만원입니다.
또한 실업계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비로 17억7,100만원과 영동농공고 유리온실 신축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실업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1억4,500만원,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연수비 1억3,100만원, 산업체 현장 연수비 9,890만원을 계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교원들이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그간 도내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가족들의 숙원 사업인 임해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가칭 충청북도서해수련원 시설비로 14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 8,600만원, 도·농지역간 교류 체험학습 지원비 2,3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9,700만원, 교원들의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활동 연구비 1억2,000만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중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추가액과 토지보상금 등 자체수입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6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9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14시47분)
동조 제2항의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입니다.
집행부의 의안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 회기별 집회공고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나 1999년 1월 12일 도의회에서 충분한 의안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모든 의안은 회기별 집회공고 1개월 전에 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99년 1월 18일 집행부에서는 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부에서 의회 상정 안건을 회기개시 2주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충청북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은 2000년 9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상임위원회는 9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개최가 오늘인데 언제 어떻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대충 보고 심의하라는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세입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총액이 당초예산보다 5.5%가 증가한 601억3,782만2,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가된 200억원 중 취득세 징수전망액 32억원, 등록세 징수전망액 160억, 지역개발세 징수전망액 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억5,000만원 중 환경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9,500여만원, 축산위생연구소 한우사업 2,800만원 등이며 도유림 임목매각에 주벌 9,700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때는 세수전망액을 지방세는 전혀 분석하지 않다가 금회에 13.3%를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3%를 1회 추경시 계상하였는데도 금회에는 4억원을 계상하는 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조금 224억여원과 지방교부세 171억원 중 104억원에 대하여는 정부 추경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이송되면 안건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하겠으나 주민과 밀접한 의안이니까 의회에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또는 집행부 간부들이 의원 개개인을 찾아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방침처럼 개회일 2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도정질문과 집행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회부된 안건의 처리 등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광종 의원, 김준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임봉빈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광종 신택수 이근성
한현태 신대식 황태모
오장세 최영락 장준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종 의원 김준석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9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9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월 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7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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