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9월30일(토)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4.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12.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14.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O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정보고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노환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열다섯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등 일곱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도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을 중시하고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 별 예결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수조정 의결 이전에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에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변경내역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등 최소한의 협력절차를 거치는 노력은 보여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소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결특위 소속위원 열 분 모두가 고심 끝에 의결하게 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해와 양보, 그리고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향후 충청북도의회 운영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28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단일안을 마련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말씀 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산안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중 도정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임의단체보조금 1억5,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책자발간 1,198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중 국제교류통역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 서울국제통상센터 직원숙소 임차비 1억2,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 한일 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비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억8,898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0일 도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제2차 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일안을 마련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중 청사보수공사비 15억6,812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중 서해해양수련장 운영 시설비 143억2,400만원중 70억7,850만원을 삭감하고, 서해해양수련장 운영 시설 부대비 2,500만원 중 3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6억5,002만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서해 해양수련장 운영시설비 70억7,850만원이 대폭 삭감된 것은 총 사업비의 66.4%에 해당하는 9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투자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시설 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납득할만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향후 비전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98년 부지매입 당시 예산심의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국비 100여억원 확보노력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국비 확보노력이 필요함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을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9월 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2000년 9월 28일 제179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21세기 보건산업의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메카로써 국내 우수기업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효과, 예산확보 대책, 재단에 파견할 공무원의 정원확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결과 의욕적인 사업추진의지로 보아 큰 성과가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청의 영문로고중 청자를 CHONG에서 CHEONG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 조성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도금고 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2명이 증원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민주와 운동의 범위와 배상기준, 보상금액 등 적법성을 떠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며 증원되는 직원은 민원실에 전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확답을 듣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관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 근무자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여섯째,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판매소 폐지신고 의무화 삭제, 판매소의 위치중 민원실내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 의결은 현행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방세과세표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군납업체의 신규 등록시 납부토록한 등록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심의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조례관리에 소홀한 점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출이 된 자료의 불충분한 점, 선 시행후 추경에 반영시킨 사업비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자성을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북도재단법인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조례제정과 개정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노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7일자로 회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조례안은 2000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 2000년 9월 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및 9월 25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건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근거를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복지시설 위치를 현실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제49조로 변경하고 복지시설주소를 충주시 호암동 산 751-1번지에서 산 751-7번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완영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9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지역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였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가  9월 25일 제179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경제 회의에서 자연학습원을 수탁할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제정시행과 관련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 운영됨과 동시에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가 새로운 조례의 제정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폐지되었으나 제2단계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 운영을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여 민간위탁키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신택수   관광건설위원장 신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9월 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9월 26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보완 정비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관광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중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한 것을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정보고

(11시39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에게 개인별로 노트북을 구입, 사용 관리토록 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동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난 9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계관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정정보화를 촉진하고 의정활동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의원들에게 보급하는 노트북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주변장비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의원의 임기만료 등 의원직 상실시에 노트북컴퓨터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통신요금 등 비용은 의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컴퓨터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시 변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물품이 지급되면 관리와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후반기 의정활성화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도 청취하였고,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