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9월22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 포함)
·기획행정위원회
(11시02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군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복지환경국장이 충북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교육감은 충북예총 주관으로 실시하는 충북 청소년한마음축제 수상자 및 관계자 금강산 문화체험행사에 인솔단장으로 참가토록 되어 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도민여러분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고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심정은 단란한 살림으로 오순도순 행복했던 초가삼간을 우리 스스로 불태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낙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신임 의장님을 중심으로 동료의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벽돌 한장한장 쌓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주십시오.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듭 태어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민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보다 더 큰 애정과 관심을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도의회를 걱정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또한 시민단체·언론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빗발치는 질책, 그리고 의회 위기론, 의회 무용론까지 감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도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도민만을 위하여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으며 부지런하면 공이 있다.” 라는 명심보감의 「인일시지분(忍一時之忿)이면 면백일지우(免百日之憂)요, 유근(惟勤)이 유공(有功)」이라는 말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해와 협력, 그리고 양보와 화해로 거듭 태어나 그 책무에 부지런함을 다하여 사랑하는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러나 새로 개정된 의회규칙에 의하여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이 제출된 답변서를 낭독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긍정적이고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청주 동헌(淸州 東軒)” 보존 해결대책입니다.
“청주 동헌”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써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지금의 청원군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헌은 조선영조 7년인 1731년과 영조 16년인 1740년 사이에 현감을 지냈던 이병정이 창건하여 관아(官衙)의 정당(政堂)으로 사용했던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동헌이 그 동안 근시안적 단견과 행정편의에 의하여 무계획적으로 주변에 고층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종일 햇볕 한 번 받지 못해 음지에서 심하게 부식되어 가는 실정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유형문화재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써 더 늦기 전에 동헌의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이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청원군 38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청주동헌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동헌과 관련하여 행정행태를 보면 1998년 도에서 동헌보수비로 1억원을 청원군에 영달하였으나 청원군에서는 이를 반납하고 군청 인근 건물을 15억원에 매입하여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아래 본관을 허물고 옆에다가 새로 신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청의 주차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동헌을 헐고 그 자리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행위는 조선시대의 행정관청인 동헌을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기는커녕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증거이자 사례이기도 합니다.
동헌은 청원군 청사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역사유적으로서 청주시민과 도민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데는 청주시, 청원군, 특히 충청북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부족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청원군청 부지 1,593평중 59%인 964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일대를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사적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946년부터 청원군 청사로 사용하다가 1978년 10월 청원군청 본관건물 신축 이후 4년이 지난 1982년 12월 17일에서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 지정했는데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동헌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로서 그 배경과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청원군청 부지 1,593평중 59%인 946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그 동안 청원군수가 청사신축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또한 적법 처리되었다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군청사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헌의 보존대책과 함께 청원군청의 극심한 주차난 해결방안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헌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청원군과 청주시 각자의 입장과 도에서 그 동안 추진한 성과, 청원군청을 이전하고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용의 등 앞으로의 세부적인 계획을 도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하는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시범실시 예정인 청원군 남일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원거리인 군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과 긴급 재난사고 발생시 우려되는 대처지연, 소재지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의 전락 등을 이유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8%가 반대입장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실시중인 청주시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면사무소는 본연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뜻에 따른 기구와 조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을 지양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시범지역 확대실시 중단, 또는 이 시책의 백지화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거리 주민 등 지역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체감 조성이 선결적으로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행정부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 문제와 청주 외곽의 교통대책입니다.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한때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내버스는 일반서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고 나는 자가용이나 출퇴근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운수업체가 요금인상을 요구할 때에는 경영난과 서비스 개선을 앞세우고 있지만, 서비스개선은 항상 말 잔치만 하다가 늘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버스이용 시민들의 다수가 승차권 구입의 불편과 잔돈 없이 버스를 탈 때 매우 곤욕스럽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청주시내의 경우 승차권 판매소 433개소 중에서 학교 판매소를 포함하여 183개소에만 학생표를 판매하고 있어 학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버스표 판매소는 시내버스 첫차 운행과 동시에 문을 열어야 함에도 아침 8시나 9시가 되어야 문을 열어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등 이용객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은 고사하고 승객들이 현금을 내고도 거스름돈 때문에 운전기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승차권 이용객과 현금 이용객의 비율이 50 대 50으로서 버스기사는 현금이용자가 요금을 제대로 내는지 신경을 써야 하고 실정을 모르는 외지인들과 거스름돈 때문에 다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들은 기사대로 안전운행에 큰 고충을 겪으면서 현금이용자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시·도의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우리 도내의 충주시와 제천시에서도 환전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23만여명이 이용하는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 시내버스만 환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운수업체를 비호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하루속히 청주 시내버스에 환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시내버스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과 이용객의 여론은 어떠했는가?
둘째, 청주시의 시내버스 업체에서 환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을 관계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주시 용암동에서부터 대청댐간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청주시 용암동에서 청원군 남일면 고은삼거리까지는 편도 2차선에 4.8km이고 고은삼거리에서 화당리까지는 편도 1차선에 1.7km입니다.
이 지역은 청주에서 국립공원 속리산과 화양동, 대청호, 금강유원지를 찾는 관광객 차량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서 출퇴근 시간과 주말, 또한 명절 때에는 차량이 2,000여대 이상이 밀려 병목현상을 빚으며 평소 15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무려 2～3시간이나 소요되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고은삼거리에서 분평동 주공아파트까지의 무심천 서편제방 약 4.8km를 확포장 정비하던가, 무심천 동편의 하상도로 종점에서 고은삼거리까지 하상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의 대책안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는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에 맞추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시설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행태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외국계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물량공세에 짓눌려 재래시장 상권의 침체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영세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더러 노점에서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손주들의 용돈이나 홀로 계신 어른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과 제16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니다.
도의회에서 문제제기 이후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영업중인 대형 유통업체에서 도민에게 기여한 실적. 즉 도, 시·군별로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셔틀버스 운행으로 재래시장의 침체 가속화에 따른 규제실적 또는 규제법 제정건의 등 향후계획.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계획.
셋째,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와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 40억원에 가까운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함께 PC보급 확대 등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쉽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열린 정보화교육장 운영, 초·중·고교의 컴퓨터 교육장 등을 활용한 도민교육 등 일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주부, 농업인, 직장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변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초고속통신망 확충과 PC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은?
둘째, 지금까지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상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도정과 교육시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여기에 많은 이해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답변은 말잔치하기가 아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의 성과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대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주동헌 대책과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동헌은 조선시대 청주목 관아의 대표적인 중심건물입니다.
영조7년 현감 이병정이 창건해서 근민헌이라 불리워지다가 고종5년 청주목사 이덕수가 증수하여 청녕각으로 칭하여 왔고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 지정되면서 청주동헌으로 개칭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건축물입니다.
신대식 의원의 질문 중 첫 번째 내용인 청원군 본관청사 신축보다 4년이 지난 1982년도에 청주동헌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8년 청원군 본관청사 신축 당시는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국보·보물·사적 등의 매우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 위주로 관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현재와는 달리 무척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1980년 이후에 충주댐 수몰지구의 문화재 이전사업 등이 계기가 되어서 도지정문화재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시기별 지정추이를 보면 ’79년까지는 91점을 지정 관리하는 데 그쳤지만 ’80년 이후부터는 크게 확대되어서 213점을 추가 지정해서 현재는 304점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동헌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게 된 사유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1982년 12월 10일에서야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주동헌, 망선루 등 27건이 함께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주동헌이 청원군 청사의 신축보다 늦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20여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문화재 지정작업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지연책임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만 청주목의 대표적 고건축물이 뒤늦게나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동헌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청원군 청사신축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중반기 청원군의 기구확대에 따라서 사무실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현재 민원실 위치에 건물이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건물은 문화재보호구역인 청주동헌으로부터 20미터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도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청주시와 청원군이 협의하여 증축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군 청사내의 주차난 해결방안으로는 청원군에서 무심천 하상주차장 142대분을 임대해서 직원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주민계도를 통해서 차량 10부제를 실시하는 등 현 상황에서 민원인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청원군청으로 하여금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청주동헌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동헌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의 문화단체, 시민회,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청주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고건축물인 청주동헌은 현 위치에서 잘 보존 관리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적 문화재로 가꾸어나가자는 의견과 건의가 아주 절대적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청주동헌을 보수·정비하고자 ’90년 이후에 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신대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원군의 사정으로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보수·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르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9월 6일 도에서는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청주동헌 보존대책을 우리 도청과 청원군청 그리고 청주시 관계관과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당면대책으로써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청주동헌의 원형을 찾아서 보수·정비부터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인 내년에 소요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내·외부의 원형을 찾아서 완벽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조치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청사 이전 및 사적공원의 조성문제는 이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재정의 문제 또 주민편의의 문제 또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청원군이 청주시와 협의를 거치고 또 관계단체, 시민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거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도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지혜롭게 결론을 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시책에 대해서 신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첫 번째인 우리 충청북도내의 초고속통신망 확충과 퍼스널컴퓨터 보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최우선의 기본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내의 대부분의 기간통신망 사업자들이 그간 중앙과 충북지역에 대한 직라인은 설치하지 않고 이웃도시인 대전을 통해서 우회 연결함으로써 인터넷 접근속도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도내 초고속통신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조기구축을 위해서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망 6개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8월달에 서울에서 청주간에 기존 155메가급 두 회선이 2.5기가급으로 무려 16배가 용량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충주 또 청주에서 제천간도 과거 45메가급에서 3.5배에 달하는 155메가급으로 통신망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의 접근속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파격적으로 현재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통신의 통계에 따르면 저희들이 충북정보화공동추진선포식을 했던 4월 21일 당시에는 6,000여 회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현재에는 2만회선이 넘어서 짧은 시간동안에 3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컨대 금년말까지는 지난 4월달보다 무려 17배 이상이 증가된 11만2,000회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평균 이용량이 100일에 2배씩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100일이 아니라 약 250일에 무려 17배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까지는 최고 첨단시설을 갖추는 청주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가 도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북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퍼스널컴퓨터 보급·확대대책으로는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 PC 즉 펜티엄Ⅱ 셀러론급, 이게 대당 99만원쯤 됩니다.
이것을 구입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충청체신청의 협조를 받아서 중고PC 400대를 수리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에게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도청 직원의 1인당 1PC 보급 후에 교체되는 486급 PC 270여대도 완전히 수리를 해서 도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추가 보급함으로써 PC를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이런 계층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의 성공여부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서 모든 가정에서 컴퓨터를 상용화하자는 의지와 방법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주택 신축허가시, 즉 아파트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고속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이것을 이미 조치한 바 있고 또 범도민적인 교육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각 기관·단체와 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구입이 어려운 가정부터 우선 보급해 주는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식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내용인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상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선포식 이후 4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도민과 공무원 등 총 6만7,000여명에 달하는 획기적인 교육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먼저 105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컴퓨터실에 정보화도우미 대학생 210명을 학교별로 2명씩 파견을 해서 모두 2만9,260명에게 인터넷 활용방법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저변층 확대와 컴퓨터 문제 해결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민정보화 에이전트 교육은 각 리와 통단위로 1명씩 4,600여명을 선정을 해서 도내 14개 대학에서 3일씩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내 각 지역에 나가서 인터넷 전도사로 활동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컴퓨터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정보화 선도요원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 에이전트 교육과정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나 안내책자의 발간 또 도 홈페이지와 도정소식지에 게재, 안내 리프렛 제작, 배포 등에 치중해 왔고 또 앞으로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 무료교육장 또 컴퓨터 관련학원 그리고 교육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이용방법 등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도민정보화교육 뱅크제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도민정보화교육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소양교육이라면 앞으로의 교육은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도민들의 각계각층별 수요에 맞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 장애인, 주부, 농업인, 공장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능력과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대학이나 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개설토록 하는 한편 또 다양한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을 연계시켜서 각계각층의 수요에 맞는 맞춤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날로 늘어나는 도민정보화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한 정보화교육장의 확충에도 가일층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 신대식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정부에서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주민들의 복지·문화 편익시설로 활용한다는 기본목표를 정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농촌지역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시범실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인 청주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년도에 우암동과 사직2동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금년에는 28개 동 전지역으로 확대시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시·군단위는 전국에서 35개 읍·면이 시범 실시지역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남일면이 선정되어서 11월까지 기능전환 업무를 수행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정부의 기본방침은 서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범실시 단계이므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의 주민불편도 예상됩니다만 업무이관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되는 공무원을 감축하지 않고 시·군·구청에 배치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민원실의 확대 보강과 이동민원실 운영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도로·건축·상하수도·청소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으며, FAX민원 발급대상의 확대와 시·군·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우체국 등에서 각종 증명민원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간 전산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평가 한 후 전 읍·면·동에 대한 확대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본 도에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 주민의 행정접근성 등에 문제점을 들어 읍·면지역에 대한 기능전환은 주민들이 공감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전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소비형태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 욕구는 점차 다양화, 고급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구매력은 3, 40대에서 2, 30대로 이동함에 따라 20대 전후가 상권 성장기반으로 등장하면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도내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격할인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 원스톱 쇼핑 등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통하여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되어서 우리의 시장경제 환경 및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셔틀버스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제재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보호·육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영업 활동중인 대형 유통업체가 도민에게 기여한 실적과 셔틀버스 운행 규제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도내 대형 유통업체 9개소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총 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9개 업체에서 2,563명을 고용해서 117억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물류센터 149억원, E-마트 79억원 등 총 228억원 어치의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판매하였고, 마그넷 외 4개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상권잠식 방지를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자율결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미이행 업소 4개소에 대해서 이행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3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행조항 삭제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를 개정해서 규제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지난 5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추진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민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 전문상가 등에 점포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를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재개발할 경우에는 임시시장 설치비와 재개발·재건축 사업비를 소요자금의 75% 이내에서 재개발·재건축비는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80억원까지 지원하고 임시시장 설치비의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5억원까지 연리 8.25%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시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가별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23개 시장의 번영회를 정비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계기를 조성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자 성남 모란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한 견학을 지난 2월중에 마쳤습니다.
시·군에서는 다시 시장대표들과 함께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해서 의식전환과 경영기법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유통연구소에 의뢰해서 3개 시 9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제고와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상설시장 28개소와 정기시장 44개소 등 72개 시장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시설 개선자금 11억3,400만원을 36개 점포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육거리 시장에 대해서는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종합회관과 화장실을 건립중에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립과 안내간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통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점과 진흥조합, 재개발조합 등 추진주체의 결성을 유도하고, 시장별로 특성화 전문시장화를 위한 중점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문제와 청주시 용암동에서부터 미원방면 및 대청댐 방면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켰냐 하는 추진실적과 이용객의 일반적인 여론을 말씀 드리면 대중교통 차량의 고급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자동안내시스템과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서 자동안내시스템은 청주 시내버스 431대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충주 및 제천 농어촌버스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은 2004년까지를 목표로 교체 및 설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은 대당 1,000만원 정도의 상당히 고가비용이기 때문에 대체시설 등을 통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운행중 급정거 시에 차내에 승객들이 넘어지는 등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내버스 내부에 10개 내외의 기둥 및 브레이크등을 설치토록 했고,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청주 시내버스 승강장 313개소에 대해서는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노선도를 전부 부착토록 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수업이 끝나는 고등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고등학교 앞에서 밤 11시 15분까지 출발하는 심야버스를 18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토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간에만 운영하던 우리 도의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야간에 까지 확대해서 당직실에서 불편신고 접수를 24시간 받아서 신고되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의 실시는 계속 추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향상에 대한 이용객들의 여론상황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직접 조사한 바는 없지만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와 야간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등을 통해서 교통불편 사항을 접수 받아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되 특히 잘 하는 모범운전자에게는 표창 등 시상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도의 홈페이지 「충북도에 바란다」 코너에 게재되는 교통불편 사항이 근래에 상당히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대중교통종사자들이 이제 차차 서비스 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아지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은, 청주 시내버스 업체에서 환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거스름돈 교환기 설치 문제는 도에서도 진작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업체에 설치토록 수차 종용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와 제천시에서는 설치 운행중이나 청주시의 시내버스에서는 업계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용승객에 편의를 위한 환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미루고 있어서 이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내에 거스름돈 교환기는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아주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스름돈 교환기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해서 금년내에 그 계획을 받았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그래서 내년까지, 즉 2001년까지는 반드시 설치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주시 용암동에서부터 대청댐과 미원방면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암동에서 고은삼거리 및 대청댐 방면 도로는 주말과 출퇴근, 특히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빈번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주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청주 외곽순환도로에 연결되는 성화동 세광고등학교 방면에서 보은방면 목련공원 입구까지 남부외곽순환도로 5.2km를 폭원 35m 도로로 2001년도 내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용암동 방서사거리에서 목련공원 입구까지 폭원 18m의 4차선 도로를 폭원 35m 6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남부교통량을 동·서부로 분산처리 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목련공원 입구에서 고은삼거리 또 대청댐 방면 가는 쪽까지의 교통체증 해소 문제는 그간에 신 부의장님께서 예결위원장 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의 국도에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제2, 제3의 도로가 필요한 것을 관계관 및 도지사님께 계속적으로 건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이미 금년도 6월 청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분평동 방서교에서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까지 무심천 서편 제방도로 6.5km를 폭원 30m의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시켜서 이미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청주 남부지역의 교통소통은 매우 편리해 지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미평동 대전방면 국도 교도소 부근 앞에서부터 장성동을 거쳐서 대청댐 방향 지방도와 연결되는 현재 폭원 4m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도 폭원 20m의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청주시, 청원군이 협의해서 조기에 확포장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촉구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대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동헌 보존대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존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에 의거 주체는 충청북도가 청주동헌을 보존 관리함이 마땅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주체의 역할을 다하였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부지사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읍·면사무소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기능전환 사업은 보면 현재 사용건물의 60%를 전환을 해서 PC방, 문고, 비디오감상실 또 헬스장, 유아방, 취미방 등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데 무려 1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 문화시설이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농촌인구가 사용을 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에서 시범실시중인 35개 읍·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중 지금 실시 이행중인 읍·면장을 중앙정부 행자부에 집합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수렴된 의견을 종합을 해서 실시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와 청주권 외곽의 교통대란에 대하여는 환전기 설치문제는 수년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민의 원성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주민의 원성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보조하여 설치토록 하여 우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청주 남부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분평동 방서교에서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까지의 제방도로 6.5㎞와 청주시 장성동의 대청댐 방향 지방도와 연결되는 4m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확·포장계획은 확실한 사업계획을 관계관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대책에 대해서 이원종 지사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중 빠진 사항이 유감입니다.
내용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격차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바쁜 일손과 교육장소가 멀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는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보면 117억원의 인건비를 2,563명에게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중 2,563명중에 충청북도 도민을 고용한 인원이 얼마인지 또 이들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자율결의사항은 무엇인지와 이행여부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했는지 충청북도가 했는지 도에서 직접 점검해 봤는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또 미이행업체 4개소에 대하여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사항과 농촌지역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역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여론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아주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정부에서 행정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써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복지·문화·편익시설로 활용한다는 기본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내의 문화시설 설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노인층, 청장년층,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간이 마련되는데 개·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들 수가 있지만 시범실시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도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범실시지역 35개 읍·면의 읍·면장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부의장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시범실시를 시행해 보면서 시범실시에 간담회 기회를 마련토록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 이후 공공기관 정보화교육장 확대 등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개방돼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방학 기간동안 초·중·고등학교 컴퓨터실습실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한 도민정보화교육은 우리 지역의 많은 도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사정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264개 학교 중에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105개 학교만 개방하여 교육에 참여하였고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농촌지역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도민정보화교육은 이러한 사항을 교훈 삼아서 교육계획을 보완 실시함으로써 여름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정보화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 무료정보화교육장 시설확충은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도 자체적으로는 정보화교육장 마련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대상지를 확충해 나가면서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 하반기에 9개 읍·면에 지역정보화센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충청체신청 산하 시·군 우체국 24개소에도 인터넷 프라자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한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시범마을 육성도 착실히 진행되어 농산물 가격정보 등 농촌주민의 정보화 활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보화를 위한 시·군과 대학간의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3월 충북과학대학을 시발로 하여 도내 12개 대학과 12개 시·군·출장소가 자매결연을 완료하고 방문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학생은 1,347명으로 대상농가 2,045 가정을 월 두세 번씩 방문해서 인터넷 교육은 물론 컴퓨터 무상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만족하지는 않지만서도 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경제통상국 업무중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부임을 해서 바로 직후에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변신한 재래시장이 과연 어디인가, 그곳에 우선 가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하자 해서 지난 2월달에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로 변신한 동대문시장을 비롯해서 전주의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또 충남의 금산시장, 성남의 모란시장 이렇게 6개소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 재래시장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14명을 보내서 견학하게 하고 온 후에 성공요인을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번영회 등 자생조직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산 인삼시장의 경우에는 주식형 조합을 설립해서 자율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방안과 또 시책들을 여기서 강구를 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업종별로 전문화, 특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청주, 충주, 제천의 시장번영회 등 자생조직을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전주 모래내시장의 경우에는 비싸고 불친절한 업소는 스스로 공표를 해서 그야말로 불친절한 것이 사라지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었고 또 상가당 50명 이상 단골고객 확보하기 이렇게 해서 한번 고객이 오면 한 상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점을 들리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50명씩 단골고객을 확보하자 하는 운동도 하는 것을 봤고 친절운동결의대회같은 걸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또 간판을 규격화한다든지 고객들이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든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환경개선 노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유통산업연구원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주, 충주, 제천의 몇 개 시장을 시범적으로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겠는지 하는 것을 용역한 결과가 한달여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차적인 관리책임 이것은 해당 청주, 충주, 제천시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방안이 나왔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시책이 진행되도록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2,563명의 종업원 중에서 순수한 우리 도민이 몇 명 정도 되고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는 이 2,563명은 전부 우리 주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자료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의 자율결의사항 이행현황 점검결과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문제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 ’99년 10월에 백화점 업계 및 대형할인점 업계의 사장단들이 셔틀버스 운행 감축, 운행횟수 및 거리제한 또 이용고객만 탑승을 허용하는 등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자율규제사항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형유통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결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지난 1월 24일에 산업자원부, 우리 도 또 시 합동으로 해서 시에 소재하고 있는 E-마트나 마그넷 또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C-마트에 대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한 바가 있고 지난 5월 19일에도 다시 또 재차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개 업체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탑승시키는 것이 적발이 돼서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관계되는 업체에 시정토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전이라 하더라도 자율결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앞으로 우리 도와 해당 시장·군수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부의장님께서 청주동헌의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규정된 경비부담원칙과 도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정문화재가 공유재산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동헌의 경우 동헌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존에 필요한 보수·정비사업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도비 50%, 군비 50%의 분담비율로 보수·정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는 매년 시장·군수로부터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에 대한 보수계획을 제출받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수대상 문화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도비 50%를 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나머지 50%에 대한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세부보수계획을 수립 현재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청주 동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청원군과 청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현 위치에서 보수·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주 시내버스의 환전기 설치를 도에서 도비를 일부 보조해서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승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거스름돈 교환기 설치가 되지 않아서 청주에 경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차내의 거스름돈 교환기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리 버스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 하고 현금을 가지고 승차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객인 승객이 필요한 시설을 버스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스름돈 교환기 설치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은 이미 충주, 제천, 옥천, 괴산 등에서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 자담으로 교환기를 설치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시만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이미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2,200만원, 비수익노선 지원 1억5,000만원, 공영버스구입비 5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특히 버스의 색상을 밝고 시민들이 느끼는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색상 지원 1억9,900만원 등 18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유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버스조합에서 요금인상 신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그 동안에 2, 3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수입 감소를 감안해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거스름돈 교환기를 2001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도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 설치 문제는 업계 자체에서 바로 해결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 거스름돈 교환기가 설치될 때까지의 시민들에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차량마다 거스름돈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행하도록 이용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 남부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분평동 방서교에서 남일면 화당리까지의 제방도로 6.5km와 장성동 교도소 입구 부근부터 대청댐 방향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기존 콘크리트 도로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평동 방서교에서 화당리 고은교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말씀드린바 대로 폭원 30m 연장 6.5km의 도시계획 도로로써 이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60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또 교도소 입구 부근부터 대청댐 방향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말씀드린 대로 폭원 20m 연장 5km의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약 300억원 정도의 확장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개 노선을 합한다면 이 노선을 개설 및 확포장 하는데는 약 9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재원을 현재의 우리 도 및 청주시, 청원군의 재정상태에서 바로 확보한다는 것은 실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신 부의장님께서도 여러번 건의하시고 해서 도시계획에 일단 반영되어서 일단 첫걸음은 내디뎠기 때문에 이어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비지원이라든지 중앙 양여금사업으로 책정해서 양여금 지원 등 재원대책을 바로 강구한다면 바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양개 시·군을 지원하고 촉구를 하겠으니 도의회 차원에서, 특히 신 부의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실현하도록 아주 분발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의 의정활동 상황을 방청오신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의 처리 및 당면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 상임 및 특별위원회별로 계획된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9월 3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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