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11월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0시03분 개의)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 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으로서, 오늘은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12월 1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12월 2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바로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엔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11시06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부지사와 농촌진흥원장 그리고 보사환경국장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는데, 부지사와 농촌진흥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도청회의실에서 제16회 4-H 대상 시상식 행사관계로 불참중이나 오후에는 참석이 가능하며, 보사환경국장은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외국의 하수처리실태 및 주민복지정책 분야 연수를 위하여 일본, 대만 등에 해외출장중에 있고, 교육감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게 되었으며, 부교육감은 오늘 교육부주관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출장중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내무위원회 유명호 의원, 권영관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 최영락 의원 등 네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의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내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도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은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내무위원회 유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정기회에서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힘있는 충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주병덕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비자금 파문으로 도민은 물론 공직사회 내무에서도 그동안 박봉이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 자부심 하나로 봉사하여온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공직자의 사기와 근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공백과 누수현상으로 대민업무의 소홀과 각종 지역현안의 책임있는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된다고 하겠습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하루빨리 추슬러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어떠한 외부의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도민의 사랑과 호응 속에 지역발전을 주도 해간다는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마음에 담고 있던 도정의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겠사오니 소신있는 성실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체육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문화창달」을 힘있는 충북건설을 도정방침의 하나로 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며 필요한 방침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는 9월과 10월이면 충북예술제와 시·군문화제 행사가 줄을 잇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도민체육대회가 별도로 산발적으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도민들에게는 이중의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계속 연연히 답습되는 구태의연한 운영과 내용없는 행사와 홍보부족으로 예산의 낭비와 보이지 않는 도정의 부담만 가중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행사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 모두의 관심 속에 도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가치 「충북문화예술체육주간」을 매년 설정하고 선포하여 온 도민이 이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함으로써 이 기간 내에 충북예술제, 도민체전, 시·군 문화제를 기술적으로 병행 개최한 다면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현재 분리개최시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한 도민화합의 대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명년만은 충북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을 겸하여 개최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관련인만 참여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소모성 집안잔치가 되지 않도록 문화행사를 겸하여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작하여 우리도 전국적인 행사로 준비하여 함께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높으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의 성적은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인적, 물적자원이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하기 때문에 부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도내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실업팀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체육의 발전을 위한 실업팀 창단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민체전의 경기종목을 과감히 바꿔서라도 모든 종목을 각 시·군 공히 일반 모든 도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과 민속놀이 종목으로 국한시켜 전 도민이 흥겹고 보람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알찬 행사로 유도하고 전국체전 출전종목에 대해선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별도 계획으로 강화훈련 등의 실시로 전국체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체육이 최하위권을 맴도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우수했던 선수들이 졸업 후 각종 여건이 맞지 않고 도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타 시·도 학교로 유출되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청은 소신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데 방지할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책임있는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도정방침으로 추진하시는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방침은 지방화시대의 본격적 실시와 맞물려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역점의 시책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균형개발을 도정방침으로 정하신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사업을 보면 지역균형 개발보다는 청주·청원권의 편중 개발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촉진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청주·청원지역이 면적으로는 도내 전체 면적13%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인구는 도 전체 대비 43%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는 타 도에서의 유입은 거의 없고 안타깝게도 도내 인구가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총생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주·청원지역이 도내에서 4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의 불균형 발전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우리 도에서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본다면 최근 도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과 오송 신도시건설계획 추진, 오송역 기점 호남고속전철 노선개설, 충주과학산업단지 건설 이들 7개 사업 중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은 모두 청주·청원권을 중심으로 계획된 개발사업들입니다.
더구나 지사님께서 취임한 이후에도 새로 추진되는 내륙컨테이너 건설, 경마종합타운 유치, 청주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 등 사업들이 모두 청주·청원권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사님께서는 도민과의 약속인, 균형개발이라는 도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주·청원지역의 정책사업은 모두 우리 도보다 모든 면에서 크고 가까운 대전, 충남 이웃 광역단체의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흡수될 수 있는 불안한 인접 지역임으로써본 도 내륙 쪽으로 정책사업을 펼칠 뜻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개발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충북관광분야의 육성발전의 필요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부각되어 있고 지역개발차원에 있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자원의 소비율이 매우 낮은 저공해 고부가가치의 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큰 몫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임에 틀림없으며 또한 개발, 홍보, 교통, 숙박, 레저관리 등 광범위하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 부르짖고 있는 우리 충북관광의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충청북도가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고작 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 2평짜리 1개소뿐이고 여자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소를 통하여 금년에 충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일본인을 비롯하여 약 250여명이 충북을 찾음으로써 이들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렇게 허약한 안내고 2평짜리 시설로 과연 충북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소는 충북의 얼굴이며 국내외 관광객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충북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이나 터미널 등지에 규모있게 편리하게 설치 운영하고 또 앞으로 개항될 공항에도 설치하는 등 각각 전 도내를 연결하는 대규모 안내시스템으로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관광권을 청주 속리산권과 충주호권으로 나누어 관광지별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엄청난 개발사업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현재 민자유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민의 국내외 관광객을 송출에만 힘쓰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의 영업정책을 도내 관광코스를 주로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도계몽과 도내 관광 확충방안이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충북관광의 전망은 어떠한지 관계국장님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3개 분야인 생활환경, 자연경관, 문화복지분야 사업부로 구분하여 3단계 7개년계획으로 수립하여 중앙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단계적 추진내용을 보면 1단계는 ’93년도 하반기에 본격 실시를 대비한 시험단계, 2단계는 ’94년부터 ’95년까지 전국민적 붐조성 확산단계, 3단계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21세기 국토경관 본격적 조성단계로 주민에게 많은 기대가 부풀도록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의 도내 물량을 보면 총 45여개소에 4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군별로 균형있게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국내 총 14건에 21억 2,500만원 사업비 투자에 중앙교부금 16%, 지방세 84%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강한 국토사업을 단계적으로 년도별로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와서 사업량을 축소하여 실시한다면 주민들이 행정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성을 더욱 크게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하여 생활환경 사업만 실시한다면 현재 도내 실시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거창한 건강한 국토사업 명칭을 구태여 붙여서 꼭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95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완공이 2건, 추진중이 12건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사항과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한 국토사업을 농촌생활환경개선업으로 일원화하여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국장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 산하 외청사업소의 청주시 외곽 이전계획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외청사업소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은 도민의 행정수요를 대비한 21세기에 걸맞는 현대식 시험연구기관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시권에 있는 외청과 사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도에서 의욕적으로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연구소, 잠업검사소, 종축장, 여성회관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기한이 임박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함께 계획했던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 등은 이전 예정지를 어렵게 외곽에 확보해놓고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이전 이후 구청사와 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을 외청사업소별로 소상히 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자치 도정출범 6개월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도민 모두가 충북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아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급변하는 국내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충북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도정을 더욱 크게 소신있게 펼쳐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말씀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도정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그간 추진해 왔던 중요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가칭 충북문화예술체육주간의 설정으로 충북예술제와 도민체전 또한 각 시·군의 문화재 행사를 병행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체육주간을 설정하여 충북예술제와 도민체전을 병행 개최하는 이런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의는 도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은 단순한 체육행사로서의 의미보다는 매년 9월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선수선발과 선수 강화훈련 등의 문제 때문에 6월 개최가 불가피하며 충북예술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의 달인 10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단위에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체전의 상위권 입상을 위한 노력과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는 등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바로 명년 도 전국체전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14위 입상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도 10위권 입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각급 학교팀뿐만 아니라 각 직장의 실업팀과 대학의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그 직장과 학교에 일반 실업팀을 갖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우리 충북의 형편으로 볼 때 청주와 청원지역에 너무 편중해서 개방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지사의 지역의 균형개발문제 그 시정방침이 헛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개발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개발여건을 감안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또 그 외 여러 지역사정이 복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그 지역에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청주·청원지역이 우리 도내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또 지리적으로 이런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이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청주·청원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지사가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편중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된다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청원지역에 우리가 지금 종합경마타운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마사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주·청원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청주·청원지역에서 이건 우리 국토의 중심부죠.
여기서 길러서 호남지역의 경마장, 영남지역의 경마장 또 제주도 경마장으로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삼남으로 분기되는 이런 편리한 지점으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근교의 오송이나 오창이 지역의 단지조성 개발사업이 편중되는 것도 결국은 경부고속전철의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교통 여건, 지리적인 여건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편중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북부내륙지역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름 도의 기본개발 축의 중심점을 청주로 삼화서 앞으로 증평, 음성, 충주, 제천까지 북쪽 내륙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 부진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개발이고 중요사업 추진 문제가 이것은 많은 예산이 따르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잘 됐으면 하는, 빨리 해서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심정이죠. 사실은 급하죠.
이게 모든 지역개발이니 관광개발이니 시책개발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검토기관, 또 관계기관과 협조 기관간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고 급하지만 기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종목을 생활체육과 민속놀이 종목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건강한 국토 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량의 축소 이유 및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의 일원화하는 방안문제, 그리도 도 산하 외청 사업소를 청주시 외곽 지역으로의 이전 계발중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종목을 생활체육과 민속놀이 종목으로 시행하는 문제는 도민체전 경기종목을 생활체육과 민속놀이 종목으로 국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34회째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도민화합과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회를 개최하면서 시·군간의 과다한 경쟁이라든지 부정 선수 시비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차기 대회부터는 출전 종목과 경기 방법 등을 개선,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 운영은 도민 정서에 맞는 생활체육 종목과 민속놀이 종목을 확대하는 등 도민체전이 진정한 도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파견할 종목별 대표 선수는 별도 선발전을 실시해서 강화훈련을 거친 후 파견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국토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오염되고 훼손된 국토경관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3년부터 내무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에 14건, ’94년에 45건 그리고 금년에 14건 등 총 73건에 78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변 환경정비, 마을간 도로포장, 레포츠 시설 등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중점 개선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공정이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면서 보은, 영동, 음성지역 사업을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는 모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늦어진 것은 당초 내무부의 교부세 지원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데에 따른 것이며 사업량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7억원의 지방교부세 지원하도록 내시가 되었던 것이 3억 5,0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감소 지원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량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사업과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마을단위 주민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건당 1,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반면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도로환경정비 및 마을과 마을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비교적 다수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1건당 1억 내지 2억 정도 사업 규모로 교부세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국토사업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재원 성격이 상이한 것도 있고 양 사업을 통하여 시행할 경우 교부세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청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에 위치한 외청사업소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기하고 2,000년대 걸맞는 시험연구기관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험, 연구기관으로서의 발전 추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도시 권역이 사업소에 근접하면서 각종 공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증평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93년 12월 괴산군 도안면 도당리 도유지 2,531평과 인접 사유지 2,077평은 매입을 해서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95년부터 부지 정리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평으로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도로관리사업소는 괴산군 증평읍 미암리 도유지 6,053평과 인접 사유지 6000평은 매입해서 이전코자 하였으나 이전 재원 조달 및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문제는 이전 재원 조달 등을 감안해서 이전 여부 시기 등을 재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후에 기존 재산의 활용 문제는 구 청사를 매각하여야 이전 사업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 사업소의 신설 재원 충당을 하여야 할 그런 형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소의 부실 운영과 도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안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안내소는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주, 수안보, 화양동, 단양 송호 장계 관광지 등 8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는 시설이 조잡하여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가경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터미널이 이전되면 완벽한 관광안내 시설로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주 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광 안내판과 관광안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문제는 톨게이트가 단순히 통과하는 장소로서 안내소 설치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아 대형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아내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는 각급 관광 안내소에는 자기 지역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지간의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종합 홍보물을 비치함은 물론 안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투자 및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해가 없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의 중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5대 권역 관광개발 계획을 도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양권, 신단양 지구와 온달지구, 도담지구를 개발하고 충주호권에는 청풍문화재단지, 박달 개발, 청풍 수련개발, 수안보온천 관광지 조성, 교리 관광지 조성사업, 중부권에는 옥산랜드, 초정랜드 만뢰산 지구, 차곡지구, 수옥지구 등의 관광개발 사업, 속리산 지구는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과 신정지구 개발, 양산 팔경에는 송호지구와 천태산지구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관광개발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계획단계부터 기반시설 사업은 공공자금을 투자하고 관광객 이용 시설을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사업은 도로망 확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 도로망 건설사업에 의하여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내륙고속도록 수안보 충주간, 보은 속리산간 국도 확포장 사업의 국비 4,1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 차원의 사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상촌간, 장외～가산간 등 7개소의 지방도로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600억원을 투자하여 진입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관광지별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847억원 등 총 5,62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유치 사업은 민간자본가들이 투자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권역내 수도권 등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 여건 등이 불편하여 개발을 늦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중앙고속도로가 계속 추진중에 있고 청주공항이 ’97년초에 개항되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기관도로 및 관광순환도로가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두 시간대 진입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대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본 도의 관광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본 도 관광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의 민자 유치 계획은 14개 지구에 총 1조2,928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은 충주의 칠금지구 그리고 제천의 교리지구, 능강지구, 돈산 온천지구, 진천의 만뢰산지구, 단양 국궁장 부지 등 6개 지구에 8,642억원입니다.
세 번째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도, 계몽과 도내관광 확충 방안 및 향후 충북관광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코스는 권역내 코스, 권역간 연계코스, 타 시·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는 코스를 개발하여 국내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설명회, 외국여행사 초청 간담회, 해외 여행사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리고 많은 문화유적, 향토색 짙은 문화행사 및 향토음식이 있고 각종 기관도로망 확충과 청주 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경부고속전철이 개통될 계획으로 충북관광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의 관광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광업소는 물론 지역국민 모두가 정직, 친절하고 청결을 생활화함으로서 밝고 깨끗한 관광지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 의식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출신 우수 체육인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선수가 타 시·도로 전출하여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본 도 교육감의 타 시·도 제출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전출후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하려는 한 임의대로 타 시·도에 전출할 수 없으며,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선수들이 타 시·도 진학 및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본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종목의 선수들은 본 도로의 진학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본 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종목의 선수들이 진로 개척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본 도로 취업 또는 진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명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명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사님께 충북 문화예술 체육주간을 매년 설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 군 경기종목을 도민체전 경기종목을 과감히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청주시나 충주시나 인력이 풍부하고 모든 여건이 풍부한 지역의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궁도, 사격, 유도 다 있지만은 괴산군이나 진천군이나 일부 군에는 이런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선수 전혀 없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청주시가 매년 1등해서 청주시 좋은 일 있습니까?
도민체전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도민체전에 오는 사람들은 관계인사들 밖에 오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도민화합 한다면서 이런 체육행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만 가지고 하지 뭐하러 괴산군, 음성군, 제천군, 단양군, 뭐하러 쳐 줍니까? 거기에.
그래서 기왕에 도민화합 차원에서 이 행사를 치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엘리트 체육이나 하는 체육은 다 빼놓고 민속운동이나 생활체육종목으로 바꿔가지고 전체 도민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계획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도 정도 백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에 소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문이 먼저 발표합니다. 언론이!
언론이 먼저 발표를 하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백주년 기념사업을 16억원을 계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백주년 기념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충북 예술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북 예술제가 과연 충북 예술제입니까, 청주시 예술제입니까?
충북 예술제를 충청북도 도민은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됩니다.
지금 충북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걸 뭐하러 돈을 대줘가면서 자꾸 의례적인 행사로 또 소모성, 자기들 집안잔치로 행사를 끌고 나간다면은 너무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작해서 우리도 뭔가 특징있게 우리 청주에서, 우리 충북에서 뭔가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행사를 하난 끼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업소, 외청 사업소 외곽 이전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환경연수원과 도로관리사업소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근데 환경연구원이 공단에 있기 때문에 도안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충북에 중앙부가 어디입니까, 청주입니까?
제천사람들은, 단양사람들은, 충주사람들은 저 북부에 사람 사람들은 환경연수원까지 올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주공단을 필요로 하는 환경연수원이라면은 청주공단 환경연구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이것이 편중돼서 개발되게 이것을 포기하고 괴산군 도안면에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옮기지 않는 이유를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국장님께서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을 외청 사업소별로 별도로 소상히 말씀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말이죠, 충북대학복지로 학교부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팔을려고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충북대학에서 그냥 먹을려고 그러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관계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께서 아주 시의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유명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금 도민체전이나 문화예술행사로다 하는 예술제 행사가 이것이 전부가 도민과는 격리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행사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도민체전에 가 봤지만 사실은 도민들이 없는 그냥 빈 그라운드에서 선수몇이 춤추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하고 이런 도민체전 행사를 만드느냐 해서 제가 체육회에도 지시를 하고 해서 현재 도민체전이 정말 범도민적인 체육행사가 되도록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도민체전의 종목만 가지고 한다면은 청주는 영원히 우승자가 되는 거고 괴산이나 이런 데는 만년 하위가 되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종목을 민속행사 중심으로다가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막상 한 종목, 한 종목 고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종목을 확정짓지 못했는데 명년 도민 체육회부터는 아마 모든 참여 지역이 고루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다가 새로운 종목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 문화예술행사에, 그것도 좋은 우리가 예술의 전당, 이런 건물을 가지고서 거기서 성대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객이 없는 행사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재검
토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알차게 한가지라도 하는 게 낮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이신데,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희 충북도가 지향하는 문화예술의 창달이 제대로 된다면은 그 최저기준을 적어도 광주에서 개최하는 미술행사, 비엔날레 정도의 미술행사를 맞고 또 음악도 국제 콩쿠르같은 걸 한번 청주에서 청주 콩쿠르하면 세계적으로는 못되더라도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만은 그래도 청주 콩쿠르에 참여한다는 걸 명예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국제적인, 전위있는 생사를 해 보고 싶은게 솔직히 저의 욕심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갖는다는 건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이 그 정도로 협상이 되고 또 우리 자체의 문화예술적인 수준이 일정 궤도 이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시간과 여건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의원님이 제의해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관심가지고 계속 좋은 결론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증평지역에 부지까지 마련을 해 놨는데 왜 보류를 하고 이전을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현재 부지지역이 공업단지군에 있습니다.
그래 유의원님 말씀처럼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공업단지 내에서 공업단지에 있는 업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치가 지금 현재 공업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위한 환경연구원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외청 사업소를 결합 검토할 때 보건환경연구원도 거기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도의회 제109회 정기회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제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시고 그래서 그 이전문제는 제가 앞으로 더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평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사놓은 땅도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 다시 팔겠다든가 또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이 거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조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사놓은 부지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고 앞으로 연구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호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명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태정 의원이 먼저 발언을 신청하셔서 정태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관광개발 5대 권역 중 충북 남부의 양산 8경 지역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
남부의 지역에 양산 팔경, 한천 팔경, 물한리, 천태산 등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한찬 팔경은 지금 현재 관광개발이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한천 팔경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백화산을 중심으로 한 한천 팔경의 개발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물한리 계곡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질문 중에서 청주, 청원권으로의 집중개발은 많은 지리적 여건 등이 감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여건과 지리적 여건에 다소 어폐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불균형 해소책에 대한 답변을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광개발 사업분야에 대한 답변도 역시 지난번 제117차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러한 답변은 좀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권과 대전권은 인접권역으로서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충북인에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충남, 대전권 인접지역에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충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너무 방만하게 키우기보다는 쾌적하고 생활사기가 좋은 그러한 상징적인 도시로 건설을 하고 도시의 관역화는 북부권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도 충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인구는 50만 정도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2001년의 청주권의 인구가 150만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재고되어야 마땅하며 과거에 충주와 청주의 차이는 안구와 경제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주와 제천을 합해도 청주권의 반도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충청북도 개발을 잘 연구하셔서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원식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요하는 겁니다.)
이게 불균형 해소책에 대한 우리 유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중부권이 갖는 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주권이 특히 정부의 개발 축에서 일부 벗어났던 것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7대 권역개발에 이제 저희들이나 또 우리 도의회 또 150만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광역권 개발에 포함이 됨으로써 청주권뿐만이 아니라 중부권전체가 그러한 개발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 충남권을 겨냥한 그런 경마장, 컨테이너기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청주권 위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개발축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대전권이 의부 개발 이익이 흡수될 수 있다는 아까 유명호 의원님의 지적이나 우려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전, 충남, 충북 등 중부권을 겨냥한 국책사업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북부권으로 축을 옮긴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지정학적인 불리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개발 축에 맞춰서 추진을 하되 다만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균형발전을 도정방침의 기본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부권은 이러한 청주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정보, 물류의 중심지로 개발을 해 나가면서 북부권은 첨단산업과 문화, 관광휴양 중심지로 개발을 하고 남부권은 대전권을 겨냥해서 우리가 특화과학영농을 하고 교육·문화·예술을 우리가 개발 전략으로 삼아서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계획을 지금 도정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충주테크노타운, 증평, 음성, 제천지방공단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민자부분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 우리 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때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다소 지금까지의 북부권 또는 남부권의 소외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중앙고속도로의 정부 투자부분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하던 개발 축이 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본격 추진되고 완공이 될 때 그 개발 축이 다시 이것이 저쪽 북부권 쪽과 남부권 쪽으로 옮겨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부권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산업계획은 금년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관광사업을 우리가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조금 후에 지역경제국장이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충주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양산팔경 등 5대 관광지를 거점개발할 때 그 개발효과가 인근에 파급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 균형개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정도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중원문화권의 중요문화유적을 정비하면서 위상을 재정립해보자 해서 중원문화국제학술 심포지엄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타원의 중원문화권 투자를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될 때 지금 김원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간 불균형 문제 또는 균형발전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천팔경은 지금 영동군의 관광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 주민 휴양지로 보아서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비를 합쳐서 원로봉 부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관광개발을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한다면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문제는 군과 다시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한계곡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로 그 인근 주민들, 군민들이 입장을 수렴해서 군의 입장이 확정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결과에 앞서서 여름철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어서 우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간이화장실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상으로 유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무위원회 권영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150만 충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5대 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도정질문자로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영광된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역주민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생각하니 도의원으로서의 부여받은 실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 앞에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게 됨을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접하면서 온 국민이 분노와 허탈, 수치심과 참담함에 치를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적 아픔이 큰 만큼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온 국민이 망연자실에서 깨어나 국민적인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료하고 지역패권과 붕당과 불신으로 통칭되는 낡은 정치, 낡은 정치행태, 낡은 정치인들을 청산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참으로 값진 교훈으로 승화되기를 희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의 위상과 존망이 걸려있는 지역현안에 대하여 도지사께 충정어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추구하고 있는 힘있는 충북건설이 구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힘있는 육체를 위해서는 오장육부는 물론 팔, 다리 모두가 튼튼해야 된다는 논리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도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청주와 충주를 축으로 하여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청소재지 우선 정책으로 인해 청주권을 무서운 속도로 개발되어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고, 충주권은 충주댐 조성이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충청북도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되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 수고다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는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정지역이 너무 비대해지면 특정지역에 대한 도의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객이 전도되는 심각한 폐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20년전인 1975년엔 충주시 인구가 10만 5,000명이었고, 청주시는 약2배 수준인 19만명이었습니다.
청주시가 차지하는 도의 인구분포는 13%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통합되기 전 충주시는 14만명으로 제자리 수준인데 반해 청주시는 무려 3배가 증가된 5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전체 인구의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청원 인구 11만 7,000명을 합치면 도의 절반수준을 육박하는 44%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이 금년 11월 1일 기준 상주인구조 사에서 청주시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났으며 나머지 전지역은 인구가 줄어 충청북도의 인구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청주시의 인구 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현재 추진중인 오송신도시 건설 등으로 시세확장에 가속도가 붙으면 청주시는 엄청난 소도로 비대해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27 지방선거에서 김현수 청주시장과 변종석 청원군수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임기 내 양 시·군의 통합상현을 위해 암중 모색을 하고 있는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주시는 통합이후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을 꿈꾸며 장기발전 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청주시 입장으로 보면 광역시 승격은 희망사항일 수 있으나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보면 도세가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빈약한데 청주·청원지역이 광역시가 되어 빠져나가면 우리 도의 몰골은 도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주병덕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충북의 존망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표를 의식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에 진솔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논의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과 둘째,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도의 대응방안 셋째, 청주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안은 거도적인 충주권 내지 북부권 개발뿐이라고 생각되는데 충주권, 북부권 개발에 대한 도의 개발구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의 완성과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책의 노력 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5년만의 자치시대 즉,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감격과 희망의 부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푼 가슴의 현실은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의 모음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토불이의 정신에 입각한 주민증권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결정과 추진이 필요함에도 말로만 자치시대를 열고 내적으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구태를 버리지 못한 갖가지의 지침 시달 등에 의하여 우리의 자율권이 박탈당하고 있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뽑은 도지사께서 시책의 결정과 추진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구속력 발휘로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가 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지고자 지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8호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구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이에 따른 지침시달로 제목만을 화려하고 달콤하게 하고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구호성 행정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지침으로 얽매고 있는 사례로 동법 제32조 및 제15조 1항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동법의 자구의 미묘한 해석 및 적용과 단서조항으로 자율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 제15조, 제37조, 제3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리의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차지사무는 주민 스스로 자기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관행적인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중앙집권적 통치사고로 인하여 충주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사무 중에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유사무는 13%에 불과한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이 현실을 이제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충북도정으로 정착시켜나가며 부푼 가슴의 희망이 소실되지 않도록 주병덕 지사께서도 힘있는 충북건설의 구호로써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일련의 사례를 비롯한 그 외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지역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포함한 지사의 재량권과 도민의 자율권 확보 및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민선단체장으로서 그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시대라고 불리는 민선단체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역간, 차지 단체간에 치열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도민역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예공무원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역할과 사명은 참으로 중요하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일대 혁신은 아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도 공무원교육원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본도 교육원은 이러한 명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교육방법으로 강의 위주의 획일식·주입식 암기위주의 전례답습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치열한 경쟁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대학을 졸업한 X세대 공무원들은 공공연하게 교육원 무용론을 부르짖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행 교육부 운영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94년도 교관별 월 평균 강의시간을 보면 비전임 교관이 2.2시간, 전임교관이 3.9시간으로 나타나 전임교과 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994년도 왜래강사 수당 계상액이 6,854만원이었는데 반해 전임교관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4억250만3,000원으로 이를 시간당 평균수당으로 환산하면 외래강사는 3만 4,830원이었는데 반해 전임교관은 32만2,260원으로 나타나 비경제성을 이미 노출하였습니다.
첫째, 연말 직제 개편시에 교수부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공직 경험을 쌓은 교관 요원들을 현업부서에 적절히 배치하고 과감하게 외래강사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둘째, 대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와 정예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원 자생력 방안 셋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앙통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정치권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도 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현직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기구축소와 정원동결 조치가 있어왔고 본 도에서도 연말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가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하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사회일각에서는 복무기강이 해이해져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지사께서는 아십니까?
단속업무 공무원들은 단속을 게을리한다든지, 중앙업무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들은 중앙지시 업무가 줄어들자 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등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대체적으로 느슨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군 할 것 없이 민선지사·시장·군수들의 학연·지연·혈연과 당선 유공자들의 논공행상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 날 부시장 부군수 인사에서 보여준 도·시·군간의 매끄럽지 못한 인사운영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현재 추진중인 직제 개편에서도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분야 등엔 새로운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산업분야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조직보강에서 소외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특히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 확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상하고 계신 조직개편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살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주민들은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절반에 생산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지사께서 추구하고 있는 힘있는 충북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 사기와 관련된 본 의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민선자 외 단체장 취임 이후 공직 기강 해이와 공무원사기 저하에 대한 도지사의 진솔한 평가와 둘째,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향후 공무원의 사기앙양 진작책, 셋째 공무원들의 공동관심사인 직제 개편 내용을 비롯하여 연말 정기인사의 폭과 전반적인 인사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사지사 취임 1차년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민선지사로서 그동안 도정을 수행하시면서 보람도 크고 한계도 많이 느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끝으로 지사께서 그동안 느끼신 감회나 도정의 공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진실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정,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권영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는 지난 해 4월 시·군 통합 추진시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청원군 주민의 64.8%가 반대하여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 의사가 확인되었고 청원군 의회에서도 3대 11로 반대 의결하여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통합은 주민의 통합 찬성의사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으로써 도에서 통합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청주시, 청원군의 통합에 대해 다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주시 광역시 승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역시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된 기준은 없으나 종전의 예로 보아 도시인구가 백만명 이상에 달해야 하는 등 기초적인 여건을 갖추고 국가 정책상 그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인구가 50만명을 조금 상회하는 현시점에서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향후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이 규모가 커진다 해도 지리적 여건이나 제반상황이 광역시로의 승격보다는 충청북도의 중심지역으로써 발전시키는 것이 충청북도의 항구적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지나친 비대화는 충북의 장래를 위하여 과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인구증가 등 자연적인 도시의 팽창을 지사로써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억제할 의사는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공무원 사기저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제도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또한 지적하신 인사우대 같은 것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직장분위기를 더 활기차고 명랑하게 가꾸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지사님 출범이후 노정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이 도정에 진실로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정의 대화의 날도 운영하고 각종 민의수렴 창구를 더욱 확대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청취하는데 모든 능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민본 도정 운영, 균형발전, 기술진흥 그리고 문화창달의 4대 도정방침을 설정하고 저희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 선거단시에 저희 지시님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공약사항은 일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0개 분야 39대 공약 사항으로 분류해서 이것은 하나하나 구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막대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기복구를 위한 신속한 현장지휘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수해복구에 우리 도에서는 총력을 기울였고 청주 국제공항도로와 관련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문제 또 청원 종합경마타운의 유치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정책사업사항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충북의 힘있는 충북으로 변모되도록 하는데 도정에 온 힘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지사 취임이후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생명의 숲 운동전개, 도정 대화의 날 운영, 영업시간 연장 결정, 또 21세기위원회의 운영문제, 충북명예연구소 운영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고 지역특수성을 살린 그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특정다목적댐법과 먹는물 관리법 등 비현실적인 법 개정 등에도 다른 도에 앞서 저희들 도에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저희 충청북도는 내년도에 대폭적인 중앙지원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우리 충북의 그러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팽창규모가 약 16.2%에 이릅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는 36.5%의 신장률을 기록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재정신장에 기여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의 국고보존 또 양여금, 지방교부세 이러한 3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6%에 그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세부담에 따르는 부담률의 신장률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이 도민 본위의 참다운 봉사자로 탈바꿈해서 150만 도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굳은 자세로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성과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변화의 기틀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은 온 힘을 경주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청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주권 개발에 대한 도의 개발구상이 어떠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유명호 의원님 질문과 김원식 의원님 보충질문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개발축 선상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청주권 중심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서서히 개발축이 다시 우리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북부권과 남부권이 그러한 혜택의 선상에 놓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각종 도로망의 확충문제라든가 또는 관광개발 문제 이러한 것을 그러한 북부권, 남부권에 중점 배정함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에 균형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폐지와 교관요원 현업부서 재배치하고 외래강사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 진작책과 직제 개편을 포함한 연말 정기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사례를 연구하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하지마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기에는 아직도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과거 오랜 중앙집권시대가 남겨놓은 잘못된 형태와 관행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들이며 내적으로 도 자체의 재정능력 또 행정능률 향상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 등이 바로 자치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에서는 자치시대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간의 관계 재정립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부터 개선하고 있으며 지방의 자치권 신장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현 지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각 시·도와 연계해서 자치단체관련 법령 전체를 검토해서 290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지난 8월에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연초에 시·도와 내무부, 총무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현재 587건이 선정돼서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국회의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여 성실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폐지와 교관요원을 현업부서에 배치하고 외래강사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전문교관제를 폐지하고 외래강사로 대체하는 문제는 교육과정이 직종별, 직급별로 다양하고 교육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강사 확보문제, 적시 교육문제 등 제반여건상 전문교관을 폐지하고 완전한 외래강사로 교육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래강사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질을 고려한 교관요원의 엄선 배치, 교관요원의 교과연구 분위기조성, 시청각 교재 활용 등 교육방법의 개선을 보다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임대, 주택자금융자 알선 확대, 공무원자녀 중 중·고생 학비보조 대학생 장학금 융자와 장기요양 공무원의 요양비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확대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도 자체로서 각종 직장동호회 활동의 권장과 지원,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시설 등 후생복지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내년에는 도청에 어린이집 설치, 하계휴양소 시설 개선 등 보다 질 좋은 시책을 더 확대시행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 내용을 포함한 연말 정기인사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조직개편은 현재로서는 개편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다소의 인사요인 발생은 예상이 되나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크게 동요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적재적소배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기본 방향을 두고 인사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교육강화와 교육원 자생력 강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95년도 기본교육 과정에 30%를 소양과목으로 편성 지방화 시대에 공직윤리 등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신교육을 확대하여 가장 향토적인 충북인의 자긍심 함양과 인성개발을 위한 민원처리와 사회 봉사활동 등 현장체험식 교육과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원 자생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교관은 행정고시 출신자와 대졸자 등 자질과 능력이 있는 교관이 선발되도록 하겠으며 교관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중앙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관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담당 교과목에 대한 연구 과제를 부여 착실히 연찬토록 하여 교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상 우대와 처우개선 방안도 강구하여 교관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에 대한 중앙통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금년 1월 5일 제정돼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보고로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새로운 지방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다양하게 편성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권영관 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를 본의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의도하는 비슷한 얘기도 질문도 몇 가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볼 적에는 중부나 북부나 남부권에서 볼 적에 과연 청주시가 건강하게 자생력으로 발전돼 왔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청주시를 위한 충청북도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인위적으로 발전을 막지는 않겠다 하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주시 청원군 인구가 우리 충청북도 인구 비율로 하면 44%입니다.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청주시와 청원군권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막으려 해도 지사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 발전의 속도를 지사님께서 제약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응방안으로 예전에 충청북도가 청주에다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북부권 내지 충주권에다 어떤 관심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우리 실장님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은 더군다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워낙 노련하시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가셔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대답이 된 것처럼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대답이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고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왔던 것이 이제는 청주권이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어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특히 대답을 잘 해 주셨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외래강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짚었었는데 전체 교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외래강사 채용률을 정말 높여주셔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선진국일수록 교육기관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전체 충청북도 도민이 점점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관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부는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을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관입자에서 과연 세계화된 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교육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고시만 한 분이 세계화된 분은 아닙니다.
행정고시를 한 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이미 이 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이외 정말 교육원에 누구든지 가고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정말 최고 엘리트 공무원이 교육원에 가서 교관의 임무를 마치고 들어올 적에는 정말 인사에서 여러 가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다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에 적성을 갖고 있는 적성이 맞는 그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그리고 힘을 교육원에다가 우리 지사님께서 실어주셔야 됩니다.
실어줘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은 배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아주 혁신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또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제시했을 적에 우리 김원식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충주의 우리 충청북도 개발 여러 가지 21세기를 향한 대책에 유일하게 전부 청주권에 있고 그 나머지 권에 들어 있는 것이 충주권에 테크노빌타운이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그런 계획이 모든 것이 다 있었을 때도 선청주권입니다.
선청주권으로 해서 계획이 집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청주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그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내부적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고 느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우리 도민들 우리 청주권 외의 도민들이 그렇게 같이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할 적에 우선정책에 포함시켜 주면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을 했지마는 기본적인 것은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또 우리 자치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내무부의 지침 여러 가지 부분으로 괴로운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손으로 도지사를 뽑았기 때문에 지사님이 하면 다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행정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살아가는데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의원의 질문 요지를 보면은 도시자가 균형발전한다고 슬로건만 내걸었지 실제 청주, 청원중심의 지사역할을 하신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같으신데, 그러시죠?
제가 막상 지방행정을 하고 보니까 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라는 문제는 단지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여건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제문제, 지리적인 여건, 교통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배합이 잘 되었을 때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을 나는데 지금 우리 충북이 사실은 북부권,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그 다음에 남부 3개 군이 각각 따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고 또 일부지역이 소외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을 도정목표의 한가지로 내건 게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전역이 고루 발전하고 모든 도민이 도정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권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충주가 더군다나 홀대를 받고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권의원님께서 충주출신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명년도에 우리 이 북부지역의 의원님들 다같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 국가기간 교통망인 도로 중앙고속도로 이런 문제 이것을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충주에 내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에는 기공식하고 이런 좋은 행사 하다가 1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될 정도로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앙고속도로개통문제 또 충주에서 저쪽의 여주 쪽까지의 길 뚫는 문제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충주테크노빌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셔서도 아실 겁니다.
이 청주중심으로 전망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충주에 청주테크노빌을 만드는데 한 300만평 공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 한가운데를 중앙고속도로선이 S자로 지나가게 되어서 제가 지난
번에 도로공사 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피해서 밖으로 길을 내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충주에 테크노빌타운이 한 300만평 들어가는 것 또 중앙고속도로 이게 빨리 개통되는 것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충주를 소외시키고 지사가 충북의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아마 좀 미안한 말씀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도내 전지역이 고루 도정의 따듯함을 맛볼 수 있게끔 골고루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이 균형발전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이 꼭 발전을 시키겠다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협의해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권영관 의원 의석에서 - 예.)
충주의 역사가 바뀌는 해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 안 하셨다고 아까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록의 경우에 저희 관내에 충주권내 64km가 해당되는데 1조7,000억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르는 1조7,000억원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이와 같은 자금이 살포가 되겠습니다.
충주～제천간 29km에 내년도에 1,593억원이 정부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충주～수안보 48.2km에 1,992억원이 투자되는데 남은 구간이 내년도에 거의 완공되는 그런 저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양간 29.5km 추진됩니다.
충주～송강간 10.5km 346억원이 투자됩니다.
송강～백운간 8.8km에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써 내년도에 착수가 됩니다.
수안보～연풍 12km에 실시설계가 되고 내년에 착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 국책사업으로써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아직 심의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이런 것을 보도를 아직 자제를 하면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충북지역에 정부예산으로 투자되는 각종 도로망확충사업이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100단위로 한다면 20%가 저희 충북지역에 투자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중원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학술심포지엄이 아닙니다.
그런 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 중원문화권의 위상을 제고시켜 놓으면 정부에서는 그 중원문화권 개발을 위한 투자가 후속적으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효과를 겨냥해서 내년에 중원문화 학술회의를 국제단위로 거창하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경주문화권을 통해서 정부에서 그 동안 예산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충북에서 이제 뒤늦게나마 중원문화권을 마지막으로 부상시켜서 그거와 관련된 각종 정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학술심포지엄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에 이제 충주다목적댐에서 충주광역권 상수도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충주를 중심으로 한 각종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이제 청주권으로부터 서서히 그러한 개발의 전략이 수정되어서 이행되어간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침 우리 충주지역 시민들께서도 방청을 오셨는데 앞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공무원 교육의 혁신방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적어도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부담없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행정사무혁신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원암기식 평가제도를 이해참여식 파악제도로 확대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교관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영관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권영관 의원의......
(○김진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선단체장 취임 6개월을 맞이해서 이제 두 번째 도정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는 우왕좌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고 이번 도정질문 만큼은 민선단체장의 소신과 의지를 듣고자 하는 도정질문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질문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한 민선단체장으로서의 소신 의지를 물었습니다.
함에도 내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알고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연계해서 물었습니다.
역시 민선단체장으로서의 소신과 솔직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이러한 도정질문은 우리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어떻게 엮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한 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마된 행정관원의 그런 달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서툴더라도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또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역할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 답변으로 끝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운영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지양되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시고 우선 정책방안에 대한 것을 단체장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 외 구체적인 방안은 대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이 벌써 이번 인사에서도 신문에 난 내용대로 본다면 정무부지사를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의 협의가 늦어졌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앞으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어떻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좀더 우리 진솔된 마음으로 이 지방자치 충청북도의 도민을 위한 행정체로 한모듬체라는 의식 하에서 지사님의 빠진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외 질문사항에 빠진 것이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제가 내일 도정질문을 하게 돼 있어서 가능하면 오늘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그 답변을 듣고 지사님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상당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고 또 왜 지역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전도된 그러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청주권 인구가 ’91년도 지표연도 기준으로 47.3%에서 목표연도 2001년에는 92만 8,000명이 됨으로써 55%에 달합니다. 이거 다기 55%라는 것은 오송 신도시를 9만으로 계획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30만으로 다시 요새 오송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30만으로 계산을 하면 113만 8,000명으로서 67.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청주권 인구가 3분의 2를 차지해가지고 충북이 과연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왜 지역을 개발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합니까?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계획 전공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30만 내지 50만이 가장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인구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통합 충주시, 제천시, 단양 다 합쳐야지 27.1%를 ’91년도 차지했는데 2001년도에 21.8%에서 비중이 됩니다.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은 13.46%에서 9.8%로 줄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발 독재시대에 경북축을 중심으로 불균형개발한 것을 지금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서 소외받았다는 것을 충청도 도민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부에서도 이러한 계획 자체를 청주권에 집주되게 계획을 해 놓고도 역사가 바뀐다, 중부내륙고속도로 1조7,000억 든다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87년도 공약사업입니다. 내년도 확보 가능한 예산이 400억입니다. 2,000억씩 매년 투자한다 해도 8년 이상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민을 정말로 무섭게,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하다면 내년도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때 과연 어떠한 충청북도 인구가 바람직한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천, 단양 한 30만 정도 목표, 충주 30만 또 진천·음성·괴산 한 30만, 남부 30만, 청주 50만, 그 주변 청원군 일대해서 한 30만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에 그냥 맡겨서 그쪽이, 우리 축이 경북 축으로 국토개발이 됐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좋은 쪽만 개발을 한다, 자연적으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도 아니고 무정책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가를 설정을 해 놓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7대 권역의 대전권에 청주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청주·충주를 테크노벨트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하다면 7대 권역에 대전, 청주, 충주를 같이 충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한 지사님의 견해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은 이 의원석에서 앉아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 청주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스러운 입장에 서서 그런 질타의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오창 과학산업단지,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성의 신도시, 오송역사 건설 이런 등등의 이런 국책사업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아닌 국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결론의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비교우위하고 어떤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우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직도 도로포장이 안돼서 진흙탕 속에서 우리 어린 국민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서 잘사는 우리 충북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우리 도정이 목표하는 이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비교우위하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균형적인 개발도 필요합니다만 더불어서 같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의 기조가 분명히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차주원 의장, 유영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보충질문을 하다가보니까 오후에서는 조용하게 있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충청북도 북부하고 중앙권에 대해서만 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론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를 갖다가 3대 권역으로 나눠서 볼 때 남부가 가장 배려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충청북도 북부에 사는 주민이든 아니면 남부에 사는 도민이든 다 사랑스러운 다 도민이십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북부에 사는 도민한테도 똑같은 이익이 배려가 돼야 되고 남부에 사는 주민한테도 똑같은 이익이 배려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충청북도 남부의 관광개발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담당관 말씀이 “주민하고 상의를 하고 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김재근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책도 아니고 무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책도 아니고 무정책입니다.
지금 남부에서, 지사께서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선정을 남부 3군데다가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그러나 남부의 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선정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한편 이야기해보면 어지간히 할게 없어서 농업에 또 종사를 해 가지고 농업에서 더 고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말도 없어요.
과연 특화지역을 남부에 만들어놨을 경우에 그 결과가 금자탑같이 훌륭하게 필 것이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잘 되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충주가 아주 확 달라질 거다, 놀랄 정도로 달라질 거다”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부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의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집중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냐, 북부에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남부에는 북부하고 비교해 가지고 과연 명분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는 영동군, 옥천군은 충청남도로 띠어가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 남부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대책을 남부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거론하신 거와 똑같은 그러한 대답을 남부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다 듣고 싶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부에도 훌륭한 발전을 해서 북부나 중부와 같은 그러한 좋은 발전의 그런 분위기에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의 의견의 다소 지역을 표방하는 의견이 됐다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의원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지역적인 발언은 연관돼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진학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정태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분위기를 보니까 가만히 슬슬 밑에서부터 뜨끈뜨끈해지더니 화끈화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다들 지역이 계시니까 지역이, 완전히 우리 충북의 북부, 남부, 중부권이 대립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사인 저로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고르게 잘살자고 저도 균형개발이라는 도정목표를 설정하고 그랬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 한 분, 도민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도민 모두가 고르게 도정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게 저의 이상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게 많은 예산이 들고 하니까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할 수는 없고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 참으셔서 우리 도 전체가 새로운 지역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권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힘있는 충북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 충북이, 청주가 충북을 대표하는 거냐, 어떻게 청주만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느냐 해서 이 청주권 팽창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우려는 평상시에 가지고 전 지역이 균형 발전되도록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맞추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그러나 모든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시책을 편다 할 때 그게 그 시책으로 인해서 햇빛을 보는 주민도 있고 어두워지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전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내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하도록 고루 도민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지향하는 저의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한번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학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도의회와 협조자세가 좀 잘 안 돼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는데 우리 김실장이 여기 앉아 있고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의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의정을 하다가 보니까 정무부지사의 필요가 있어서 김광홍 기획관리실장으로 내 정무부지사를 임용하겠습니다”그랬는데 의장님께서 사실 시간도 바쁘시고 하니까 아마 의회 간부들하고 상의가 안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전혀 협의가 없다고 할 적에 저는 사실은 좀 섭섭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서로 얘기가 되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주병덕이가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주병덕이가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는 엉터리 친구가 아니다 하시는걸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할 그런 생각도 추호도 없고 사실상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시겠고요.
우리 충주지역에서 많은 방청객이 오셨는데 충주지역이 내년에 많이 발전된다 하는 건 주지시가 괜히 뻥뻥거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걸 우리 송국장 말씀을 들으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송국장이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죠.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줘요.
그리고 아까 김진학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무슨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지사라는 거 자체는 도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 이익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충북지역이 여름에 많은 수해를 받았을 때 제가 전국 최초로, 유사이래 최초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농민들이 수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각 여야정당에도 건의를 했고 수시, 아주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주병덕 골치 아픈 친구다”이겁니다. 뭐든지 자꾸 안 된다고 하고 건의하고 자꾸 올리고 그러니까 실무차원에서는 정말 귀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주댐, 대청댐 우리 지역의 두 개의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특정다목적댐법 이걸 개정해 달라 하는 걸 건의를 했고 또 요새 청원, 미원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신데 먹는샘물관리법에 대해서도 개정해 달라하는 걸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지사로서 우리 지역과 지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내가 스스로 마지막 보루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암만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지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실천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또 우리 지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제가 앞장서서 나가서 그 철폐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와 도지사와의 관계 문제인데, 물론 도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대립해서, 투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존립목적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고루 잘 사는 이러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꼭 대립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제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서 서로 대립, 투쟁관계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서로 협조지원, 협의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시켜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대청댐에 특수대책지역이 지정이 돼서 옥천군민들이 매일 연일 데모를 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가서 그랬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로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맑은 물을 먹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우리 일선에 있는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대안이 없는 것이고 철회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환경부 상관이 눈을 꿈벅꿈벅하고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빙그시 웃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지사 너무 심하다 하는 얘기죠.
옛날에 같으면 우리 민선시대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지방 도지사가 중앙시책을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서 취소하라고, 철회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의 말씀이 “주지사 고충도 잘 이해를 하는데 우선 주지사께서 돌아가서 지역 시장·군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도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 대안을 받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난 한 짐 지고와서 이 짐을 장관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장관이 되가져 가라고 하니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랬더니 “좌우간 그 문제는 시간을, 어떠한 시한을 정하지 말고 언제까지 뭘 한다고 하지말고 상의해서 지역에서 좋은 안이 오면은 그것을 자기한테 얘기하면 환경부에서 다시 그 안을 수정을 해서 받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시장, 군수회의를 갖고 “우리가 데모를 하고 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거 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쟁하는 목표가 결국은 우리가 이익을 좀 챙기자는 것인데, 지방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투쟁하는, 데모하는 것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모다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하면 내가 다시 환경부장관한테 가서 그것을 해결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충북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써 우리 도민이나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은 그것을 앞장서서 제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몸으로 가서 때우든지 뭐를 하든지 하겠다 그래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래 저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짐을 지어주신다면 그것은 사양치 않고 제가 앞장서서 투쟁을 하고 하겠습니다.
단지 무모한 투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상의해서 실익을 우리 충북이 챙겨오는 방향으로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학 의원님께서 농업직에 대한 시기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사 입장에서는 농업직이고 공업직이고 우리 1만2,000 도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 왕성해서 도민들한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기관리를 유지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새도 구조개편한다니까 구조개편하면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나하고 어리삥삥하는 직원들 일부 있는 것도 제가 소문으로 알고 있는데 저 주병덕이가 하는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승진도 시켜주고, 상도 주교, 포상을 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청탁이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밑에서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앉아서 적당한 옆 과로 좋은 자리 가거나, 좋은 보직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저의 공정한 인사방침을 도의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인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부 부지사 임용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인사라는 것이 기밀을 요하는 것이고 사실은 갑자기 정무 부지사를 임용하게 된 배경에는 잘 아시겠지만 연말 되면 내부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국방대학원에 간 사람들이 전부 나와요, 나오는데 이왕이면 우리 정무 부지사 하나는 우리가 임명하고, 빈자리가 생기면 한 사람이라도 충북에서 더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을 하면서 비밀이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여건 때문에 협조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진학 의원님 좀 양해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여기서 전부 좋아서 웃고 있는데 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과감하게 승진시켜주고, 우리 김광홍 정무부지사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마 충북도민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다는 것을 다 인정해서 제가 정무 부지사로, 한꺼번에 그냥 두 계급이 뛴 것입니다. 이사관급에서 별정 1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위직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저는 파격적으로 인사를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를 하면서도 어느 직원, 잘하는 직원이 좋은 것 가져왔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에 기재를 합니다.
여기 세정과에도 사무관급이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한 도수입을 7억원 정도 늘려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밝히죠 그래서 앞으로 서기관 승진이 있으면 그 직원은 무조건 우선 순위 1번이다…
(장내웃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잡고 말씀해 주세요.
우선 충주 주변에 대한, 북부지역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기획실장이 말씀하셨는데 개량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그 구간별로 말하면 제천～시곡간 15.6km는 금년도 160억원 투자되겠고요.
그리고 신단양～매포간 5.5km는 82억원, 그리고 장호원～주덕간 31km에는 210억원, 충주～수안보 17.5km에 178억원, 기이 투자액이 금년도에 300억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안보～연풍간 12km에 50억원 앙성～장호원간 15km에 50억원, 살미～단양간 47km에 실시설계 2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박달재 관계는 거기에 내역적으로 죽 들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박달재 그 관계를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달재 그 관계가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과 좀 다르니까 말씀을 상세하게 하세요.)
이 사업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충주간 36.7km는 총 사업비 2,48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구간별로 말씀드리면 제천～봉양간 7.2km에 71억원을 투자해서 ’89년도에 확장이 완료됐고, 충주～봉양간 29.5km는 4개 공구로 나누어서 ’93년에 착공해서 현재 충주～송강 10.5km는 총 사업비 346억원 중 239억원을 투자해서 4.6km를 확장했습니다.
송강～백운간 8.8km는 실시설계 중으로 ’96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운～연박간 6.4km는 사업비 483억원 중 271억원을 투자해서 바로 금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연박～봉양간 3.8km는 593억원 중에서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1km에 착수중입니다.
박달재 터널은 현재 2차선 상행선은 내부공사 마무리 중으로서 ’96년도에 개통이 되고 하행선 2차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96년 몇월달에 개통입니까, 지난번에 4월달에 분명히 개통하신다고 그랬는데 월이 빠졌네요, 월이, 언제 하는지......)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얼마 전에 KBS에서 12월에 개통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릿재 4차선 중에서 2차선 공사의 하행선 공사는 ’98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지금 다릿재 고사에는 현재 실시 중에 있어가지고 ’99년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정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 지금 뭣인가 북부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동～용산간 11.5km에 내년도에 12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갖다가 4차선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은～속리산 8.3km에서 4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옥천 21.7km에 대해서는 기이 투자 750억원을 투자했고 잔액을 내년도에 297억원을 투자해서 완공이 되겠습니다.
양강～영동간 12k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0억원이 추진돼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은에 삼승우회도로는 1.2km에 34억원이 투자되겠고 용산우회도로는 1.2km에 5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은 마로의 우회도로는 2.6km에 45억원이 투자되고 영동 학산이 우회되로는 2km에 92억원이 투자돼서 착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으로서는 청성～심천간이 18억원, 그리고 회남～문의간이 15억원, 그 다음에 묵정～용화간이 41억원, 그 다음에 상촌～흥덕간이 12억원, 상촌교 가설 7억원, 보국로 가설 16억원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가 돼서 완공이 되는 지역입니다.
한가지 좀 다시 말씀드리면 낙후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보은군이 낙후지역으로 해서, 우리 도의 낙후지역으로 보은과 영동이 낙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은에 낙후지역은 전체 면적 3,860만평에 대해서 지금 보은 타운건설 외에 삼년산성 정비, 그리고 신정 관광지 휴양지 조성, 속리산 종합개발, 그 다음에 구병산 관광지 조성 등해서 ’96년부터 200년까지 또 5개년간을 들여서 총 사업비 3,99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착수되도록 해서 건설부에서 실시설계비 국비 8억원이 금년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총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사가 유치가 되도록 적극해서 낙후지역개발을 갖다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권역별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 그동안 절충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산안이 아직 의원님들 심의를 앞두고있는데 군청의 군수나 군이 도예산에 책정한 자기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성급하게 우선 발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여러분들 또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해드린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는 지역균형
개발문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기 국토종합개발계획,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도단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단위의 장기개발계획, 이 세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조화를 맞출 때 그 지역의 개발국장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주권, 청원 중심의 중부권 중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존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장기 개발계획이 서울, 부산을 축으로 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도개발이라든가 시·군단위 개발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오창테크노빌이다 오성 신도시 벌써 오래 전부터 이것이 구상이 되어서 이제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토개발계획 수정자료를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시하고 지사님께서 특히 의원들, 관계 전문요원이라든가 국장님들을 지사실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건의내용을 사전에 제가 아주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기존의 경부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토개발축을 설정해 달라하고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전, 청주, 충주를 핵으로 한 내륙방사형 개발 권역을 설정해 달라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광역권 개발을 통하여 해안지향적 동서개발축을 설정해 달라, 이것은 아산만, 대전, 청주, 충주, 제천, 삼척간 연결선상의 중부내륙개발권을, 축을 설정해 달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연결시켜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내년도에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수정에 따르는 저희 충청북도의 장기개발발전구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몇일 있으면 여러분 심의에 올리겠습니다. 의회 심의회.
그래서 그것이 책정되면 저희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때 각종 의견수렵 과정이라든가 의회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 뭐 모든 정치를 거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다시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존 대전, 청주 광역권은 중심축 50km를 반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부, 남부 이하는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에.
다 들어갔는데 저쪽 충주, 제천권이 빠지기 때문에 청주 광역권에서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장기국토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거기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7대 광역권 하면 광양만권,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부산권, 대전·청주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은 그래서 현재 재외되고 있는 지역이 태백권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태백권이라든가 강원권을 해서 우리 충북 북부권과 연계시키는 문제가 국토개발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저희들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킬 때 우리 북부권도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남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태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세 가지 저희들이 큰 구상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영농특화지구 그 다음에 관광개발, 또 교육·문화, 옥천공업전문대학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저기로 하면서 이 남부 3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절대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감이 안 들도록 집중적인 배려를 하고 있어서 권역별 균형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 답변이 충실했습니까?
정태정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하는 동안에 북부에 대해서, 중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따뜻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남부에 대해서 따뜻한, 지역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부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김재근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충청북도 남부의 인구가 지금 13.8%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가 가지고 9.8%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농업지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부에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해서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해 가지고 남부에 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의 축적을 이룬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어떤 문화적인 사업, 또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업화, 이것도 곁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원문화권을 설정해 가지고 중원문화권으로 인해 가지고 북부의 문화발전을 이룩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부에서도 난계예술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내일 도정질문에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부에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 측면 위에서 지역적인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겠고 또 한 가지 농민들이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설정해서 어떤 농업으로 인한 이익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외소득을 거기다 분명히 곁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같이 그와같이 공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대전, 옥천하고 영동구간에 만드는 것은, 경부선이 국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로는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간, 영동에서 추풍령까지의 도로도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나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남부권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정질문한 결과를 봐 가지고는 남부에 관광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의지가 빈약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국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땐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무정책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주민하고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적어도 관광개발을 5대 권역으로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을 갖고 그 계획안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지금 점칠 수 있게끔 개선될 수 있게끔,.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사님께서 충청북도 남부에 있는 주민들에서 충청북도 남부에도 북부와 같이 다르게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따뜻한 말씀도 아울러 곁들여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 남부에 사는 주민들의 허전한 마음이 아마 메꾸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면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말씀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이 도지사가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얼른얼른 하다보니까 빠트린 것 같은데 사실 제 가슴에는 우리 북부지역, 중앙지역에 못지 않게 남부 3개 군민에 대한 애정도 아주 따뜻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 중부권은 뭐 관광·교통 뭐로다가 개발을 시키고 북부권도 또 관광중심의 개발을 하고 뭐하고, 쭉 우리 도의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남부권은 특화농업을 해서 발전시키겠다, 또 문화와 예술의 고장, 우리가 이렇게 예향의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게 나왔는데 요새 옥천에 있는 주민들이 대청댐 수질보전 문제로 해서 매일 연일 시위들 하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책 가지고서 남부권에 정말 대안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안을 보충해야겠다.
그래 이번에 마침 환경부장관이 저더러 좌우간 무슨 안이든지 가져오면 추진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고 해서 이번 대청댐 수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좀 몇 가지를 저도 챙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이익을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와 겸해서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과, 이래서 그래 이 남부권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음성이 고향이고 뭐 진천, 음성, 거기가 중부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 사실 제가 거기 사람이지만 옥천에 전문대학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적극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서는 사실 전문대학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짐을 느끼는 게 대학교를 만드는데 몇백억이 들고 또 앞으로 운영하려면 연간 30~40억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의원님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남부권 도지사가 소외한다 하는 말씀은 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좀 많이 저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권영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관계된 사항만 보충질문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좌충우돌하고 계시는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열심히 감사하는 바입니다.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에 대비하라고 하지만 우리 농촌농민은 지난 UR협상의 대실패로 인하여 따뜻한 안방, 깨끗한 뒷방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멋진 사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농촌농민이라는 호롱불을 허리케인과도 같은 폭풍우 앞에서 버텨보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요즘 전염병처럼 떠돌고 있는 세계화란 무엇입니까?
각기 다양한 집단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하지만 유독 우리 농촌농민들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금 제도라는 보호막이 철폐되는,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이라는 논리가 철저하게 판을 치는 강대국들의 국제질서일 뿐입니다.
2~3%만 하겠다던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이 56%를 넘어서고 있고 이와 똑같은 유형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쌀 수입개방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던 어떤 노신사의 말은 허공에 메아리로 남겨놓은 채 인도를 시작으로 5만7,000톤인 39만섬이 들어올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채소시장, 그동안 농축산물이 물가의 주변에서 국제수지 무역적자 주범으로 변신한지 오래고 군사안보보다도 절대 우선 해야 할 것이 식량안보라고 보며 농촌, 농업, 농민의 희생을 볼모로 한 충북의 경제성장은 모래서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동나무 잎새 한 잎 떨어지매 천하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곡물 가격은 급등을 넘어서 폭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27%를 밑돌고 있는 우리의 식량자급도로는 정부의 존립을 뒤흔들고도 남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식량안보 불감증이라는 지뢰밭을 우리 예비 힘있는 충북만이라도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신바람 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축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것입니다.
타 산업에 비해 우리의 농업성장 둔화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해외투자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젠 우리 농업도 변화가 손짓하는 곳을 향하여 공격형 농업으로 가야지만 산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농·축산물 수출국들의 식민지화되어 그들의 사정권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축산 단지를 외국에 전진기지화 함으로써 생산된 산물을 직송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릴 수 있고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연수자들에게는 연수의 장으로 관광객들에게는 머물렀다 가는 장소로 활용을 한다면 작은 예산으로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진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주택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농촌농민에게 57조를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라 하겠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10월말 기준 1만300가구 이상이 미분양 되고 있는 반면 농촌형 주택은 신청량의 30% 수준인 1,580동밖에 보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인데 벼랑끝에와 서있는 농촌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대폭 확대보급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하천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1,820만㎡라는 개인 준용하천을 몇십년간 볼모로 충북도가 하천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일종의 착복이라고 보여집니다.
도가 개인하천 사용료를 징수한 사용료를 소급해서 반환해 주시고 개인하천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범 관광농원을 운영할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의 미래의 소득원은 관광농업과 유기농업이라고 봅니다.
도내 30개 관광농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전문성 결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이대로 후속조치가 없이 방치한다면 관광농업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범모델로 운영해서 파급을 한다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교역할로도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주댐 맑은 물값 보상방안입니다.
댐이 생김으로써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짙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각종 기관지염, 하류지역의 주 소득원인 골재의 고갈, 농가 농지의 피해 등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배해 발전용량 10톤 방류하는데 지역개발세로 1원 50전과 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1억원 내외가 고작입니다.
발전용량 방류와 안전한 음용수 제공의 보상이 현실화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언론인들의 각 기업체, 공공기관에 대한 물품판매 행위 근절책입니다.
언론이라는 막강한 힘을 뒤로 하고 각종 책자, 테이프, 신문, 잡지, 관람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부분 도민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물품은 사지만 지탄받아 마땅하고 응분의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노태우 전대통령을 처벌하자는 것만큼이나 확산돼 있고 이들에게서 시달림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힘있는 충북건설의 지름길이라고 자신있게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고 뚝심이 넘치는 주병덕 지사께서는 평범하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150만 도민에게 힘차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진흥원 부지를 매각시 신 청사로 이전하고도 남는 재원이 있다면 몹시 천대받고 있는 진흥청 산하 각 시험장이나 사업소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침착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1972년도 이후 세계적인 식량파동의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유휴농지의 증가, 농지의 엄청난 전용으로 인한 식량자급 기반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식회사라는 그릇은 커야 한다라고 보며 그릇이 크다는 것은 마음이 넓은 회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넓은 회사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돈을 피해 달아나도 돈 쪽에서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주식회사도 돈을 따라다니는 한심한 경영을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돈이 충청북도주식회사를 졸졸 따라다니는 기발한 경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난로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서도 삶의 회의보다는 의지를 찾을 것이며 농촌농민 문제라는 바위 틈바구니를 뛰어넘을 때 절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에 나우어서 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발전세 현실화 방안과 농촌진흥원의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잉여금을 산하 시험장이나 사업소에 재투자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세수는 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많은 발전용수는 물론 지역개발세 전반에 대한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92년 8월부터 댐특위 구성운영 등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세율 조정권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한 세율 조정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세 세율을 50% 인상 조정하여 발전용수는 10톤당 1원에서 1원 50전으로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0에서 1.5/1,000로 인상을 하였고 ’95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중 음용수인 지하수는 그간 건의 내용의 일부가 반영되어 톤당 1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댐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는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개발세의 현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지사님께서 지난 1월 20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댐, 지하수 등 자원을 이용한 세원발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청사업소가 산업 문명의 발달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과 현대적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95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외청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원을 교통이 편리하고 토질이 양호하여 시험사업에 적지인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일대 8만 5,000평 규모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부지 정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97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2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원 조달을 위해서 매각할 현 부지의 매각 대금은 ’94년도에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되어 매각할 시험장부지 매각대 78억원을 포함해서 약 3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매각 차액이 약8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부지매각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진흥원의 부지매각 대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도 확정할 수가 없고 또 이 차액이 있을 경우, 진흥원 산하 각 시험장이나 사업소에 재투자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나 재산매각 결과에 따라서 농업관련사업소 이전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해외 농축산단지 건설을 통한 해외 진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정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참으로 의욕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농업도 변화가 손짓하는 곳을 향하여 공격형 농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갖 지혜와 방안을 동원하여 많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타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역부족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축산단지를 외국에 설치하는 문제는 향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대상 국가의 선정 문제와 우수 농업 인력 확보 등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농어시장의 동향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해외 기지의 조선 문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북 농정의 장기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관광농원을 자치단체에서 모델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8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30개소를 조성하였으나 운영비 부족, 경영기법 미숙 등으로 일부 관광농원은 본래의 사업 취지대로 성과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관광농원 조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투자 재원과 경영인력확보, 운영 방법 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희망하고 사업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조성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농원 조성 시에는 사업 참여농가 선정은 물론 작목의 선정, 시설규모, 운영 기법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내 2, 3개소를 모델로 하여 체계적인 현장교육과 타지역의 우수 농원 견학 등을 통하여 운영의 실내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의 증가와 농지전용 등으로 식량 자급기반이 급락하고 있는 데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정의 당면 과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유지하여 쌀을 우리 손으로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식량 작물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과 다른 작물 재배를 억제토록 강구함과 아울러 경작 가능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영농규모 확대 농가에게 농지를 매각하거나 영농 회사 법인으로 하여금 대리 경작토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인 대책으로 생산량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다수확 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쌀 생산량을 현재 450kg에서 2,001년까지 510kg으로 증대시키며 벼직파 재배 등 성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농기계는 구조 개선에 적합하도록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여 2,001년까지 쌀 생산비의 47%를 절감 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또한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은 2,004년까지 대상 면적의 100%를 완공하고 밭 기반 정비사업도 현재 대상 면적의 6%에서 2,007년까지 100%인 5,500ha를 추진하고 아울러 연차별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수리안전답을 제고시키는 한편 영농에 편리하도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기간 중에 730km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쌀 전업농을 2,004년까지 우리 도에서 6,000호 정도를 선정하여 쌀 생산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생산기반 확보대책 이외에 생산 농민들의 영농 의욕고취와 소득 인정을 위해 쌀값의 지속적인 확대 허용 등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식량의 적정 생산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주택 개량 신청량의 30% 밖에 추진하지 못한 데에 대한 대폭 확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의 향상과 정주 의욕을 고취시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농촌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주택개량 대상 총수는 61,924동으로 ’76년부터 현재 29,962동을 개량 완료했습니다.
전체 개량된 것이 48.4%가 개량이 되었고 미개량 된 수가 31,962동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의 물량 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도별로 농가 호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됨으로 금년도의 신청량 5,500동 된 것의 30%인 1,580동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군별 농촌주택 개량 배당 호수와 집단화 마을 대상 주민, 농어촌후계자 등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희망 물량보다 배정량이 부족하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6년도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금년도 물량보다도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준용하천에서 징수한 하천 사용료를 개인하천 주인에게 소급하여 반환하고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편입 사육토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직할하천에 4,043 필지에 13만 9,000평, 지방하천에 2,766 필지에 98만평, 준용하천에 14,824필지에 55만평이 현재 편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92년 12월 30일부터 보상 신청을 받아서 직할 하천 2,407 필지에 대해서 92만평, 지방하천 1,857 필지에 68만평을 보상을 하고 금년말까지 직할하천 70%, 지방하천 99%가 보상되었고 미보상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 계속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하천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는 사유권이 현재 인정됨으로 보장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행 하천 개수공사 하는 하천 구역내의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는 하천 구역 내에 유수 또는 토지,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행위를 할 때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하천관리 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준용하천 징수금은 연간 5억 8,000만원, ’94년도 기준입니다.
5억 8,000만원에 이 중 1/2이 도비 사업으로서 2억 9,000만원 밖에 도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도내에 기이 준용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토지는 15,000 필지에 55만 평이 되어서 보상비는 개략 약 255억원이 추정됩니다.
이 보상비를 가지고 사용료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현재 직할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토지 보상을 ’86년도부터 ’95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다소 지연이 되었고 또는 중간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당초 계획보다 82%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보상이 끝나려면은 ’98년도까지는 보상이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끝날 때에는 바로 이어서 준용 하천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충주댐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비 현행 1억원을 현실화 할 의향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지역의 지원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지역의 시·군에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93년도 12월 10일 특정 다목적댐법 개정에 따라서 ’95년도부터 특정 다목적댐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댐 법 개정 전에와 개정 후를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지원 사업비 재원은 전전년도발전판매 수익금의 5/1,000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발전판매 수익금에 10/1,000이내와 수도, 공업용수 판매 수익금의 50/1,000 이내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원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0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간에 4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매년 1억씩 지원된 특정 다목적댐 개정에 따라서 ’95년도에는 2억 9,000만원과 ’96년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언론인들의 각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물품판매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프레스센타나 영상사업단 또 기자협회, 특정언론사 등을 사칭해서 책자나 비디오테입 등을 구매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감소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청에서는 특정언론사를 사칭을 해서 구매요청이 있을 때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 언론사에서도 책자나 잡지 등을 만들어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 단체별로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의 구매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는 도청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선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들 얘기하지만 농민호라는 배는 믿을만한 선장도 없고 정확한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상업별로 성장한 것을 보면 광공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을 작게는 8배부터 많게는 20배까지 성장을 한 반면 우리 농업 분야는 20년간 2, 3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촌, 농민은 경제성장이라는 희생물의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을 지금까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만이라도 보호되고 육성되어져야 하는 데 지금이 농업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사업 내지는 우리 소득에 관한 꼭 해야 될 사업도 소외시 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을 볼 때 우리 농촌, 농민들이 총 궐기를 해서 초현실적으로 대응을 해도 모범답안을 찾기가 힘들텐데 이번 기회를 패자부활전의 마지막 기회라 고 보고 다시 한번, 국장님들 얘기 들어보니 연구·검토 내지는 시험·실시......
4대 때와 변함이 없는데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본 의원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다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언론인들의 각 기업체 공공기관에 관한 물품판매 근절책이라고 그랬는데 지사께서 와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왜 공보관이 나옵니까?
내가 공보관에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지사님 몸이 불편하시면 제가 부축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농정국장께서 농촌사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것하고 시범관광농원 운영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답이 이것도 연구·검토, 시험·실시입니다.
이유는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하고 우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미숙해서 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미숙해서 해볼 수 있는 엄두조차도 내기 못하는 것을 어찌 하겠다고 도내 30개 개인농가에 엄청난 예산을 뿌려놓고 있습니까?
그래도 전문성을 띈 도 단위 기관에서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것을 우리 개인농가가 어떻게 소화를 해 내겠습니까?
지금 30여개 농가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직무유기는 세도보다도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며 농축산업에 관한 해외진출에 관한 것 시범관광농원 운영에 관한 것 이것은, 저는 충주에 삽니다.
충주의 얘기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 농업 충청북도의 전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지사님께서 충청북도에 도움을 주신 분 우선적으로 진급을 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사님께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도, 저와 여기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충주시민들도 지사님에게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지사님이라고...... 지사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 확대보급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량의 30%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도비는 20% 밖에 투자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만 쳐다보면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할려다 보니까 신청량에 비해 보급량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5,500 가구 정도 신청량 되는 것 한꺼번에 확 지어버리신다면 그 다음에는 별로 지을 것도 없을테니 이번에 벼랑끝에선 농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농촌 주택도 가급적이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개인하천 보상문제입니다.
도민이 도의 재산을 몇 십년 동안 이용을 했다면은 도에서는 별 조치를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하천 임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디 가서 항의 한번 못해보고 그대로 당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는 도유림이 9,000만평이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쳐도 1조6,000억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줄여서라도 개인하천에 대한 보상은 하루빨리 해 주는 것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지사님께서 신바람 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저런 재원이 없다면은 충주댐 말입니다. 10톤 방류하는데 1원 50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 댐이 안 막혔다면 그 지역에 골재값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만도 못합니다.
최소한 그 댐으로 인한 피해만큼은 보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 1톤 방류했을 때 지금 시가대로 1원 50전 받고 또 맑은 음용수 공급하는 것은 지금 받는 게 없습니다.
그거 1원 50전 받는다면 200억이란 재원이 생기니까 이 문제는 거기에 하천 빼놓고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이게 1991년대 제정이 되어서 지방세법으로 제정이 됐다면 가장 큰 모험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뚝심있는 지사님께서 현재판 물장사가 한번 돼 보는 것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주시민과 본 의원이 거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세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이 의원님이 이렇게 현실화하도록 하라는 권유에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세는 바로 우리가 현실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조정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 발전용수의 경우 10톤당 1원이었던 것을 3원으로 저희가 인상 건의를 했는 데 내무부에서 1원 50전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는 1톤당 10원인데 이것을 1,000원으로 100% 올리겠다, 먼저 백배 정도 올리겠다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100원으로다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의 경우는 매출액의 1/1,000이 세액으로 되어 있는데 3/1,000으로 저희가 인상 건의를 했는데 1.5/1,000로다가 중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것의 50% 내지 1,0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세를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의 대폭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세가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 농축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축산물이고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농축산업지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대륙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전 농림부장관 하던 장덕진 씨가 대표로 있는 대륙연구소에서 중국 흑룡강성과 합작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 때까지는 수년간 국가차원에서 노력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바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흑룡강성과도 자매결연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 흑룡강성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농축산물을 그쪽의 토지를 이용, 생산해서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구과제로 저희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다가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범관광농원을 도에서 조성해서 해 보는게 어떠냐, 도민들이 많이 실패하고 하니까 잘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농원 원래 조성의 기본목적은 농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기는 설립 목적에도 반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조성 주에 있거나 조성할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주택 개량을 좀 확대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는 1,5000동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약 2,000동 정도로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을 많이 개량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고 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여기에 소요되는 동당, 한 동 개량하는데 1,6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는 도비에서 320만원, 이게 전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에서 10% 그 다음에 주택기금에서 60% 이렇게 여러 군데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건데 우선 많이 확대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물량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힘든 게 교부세와 주택기금의 배정이 충분하기 못하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용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준용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 보상 면적이 약 550만평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금 1998년까지 직할하천, 지방하천을 보상 중에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면은 1998년 이후부터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빨리 보상해 주는 게 좋은 줄은 압니다마는 일시에 255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이 하나 누락돼서 추가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아직까지도 책자나 잡지 등을 만들어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사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의원님 오늘 이 문제로 도에서 제기한 이후에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만약에 계속 앞으로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직당국에 의뢰를 해서 그런 강매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 답변 됐습니까?
(○이선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선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농림수산위원회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온 몸으로 오늘의 도민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순교자의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의 변천과 사회의 질곡으로부터 항상 피해자였던 우리 도민은 드디어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전면적 수입개발과 급격한 사업 생산력의 감소, 인위적 중소업의 해체, 탈농 정책으로 인해 벼랑으로 내 몰리고, 그중 소수만이 전업농이란 미명 하에 각종 지원 자금으로 살아남게 되는 불효 막심한 자식을 둔 참담한 부모의 마음이 곧 오늘의 도민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신 농정이란 정책 하에 취약한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집단화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고기술 산업, 고품질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수출농업을 하면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이 될 것이라고 대농민 설득작업과 병행하여 농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한 각종 사업을 사업규모, 부대시설, 자금신청 방법, 조직의 자금 규모 등을 일목 요연하게 여러 가지 메뉴를 설정해 놓고 농민에게 선택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좋으나 지역실정과 도민의 실정, 자치단체의 재정, 문화, 정책결정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특색 있는 농업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은 정부에서 제시한 메뉴를 고를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율농정이라는 이름하의 통합실시 요령은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나 농민으로 하여금 투자우선순위, 지역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수반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케 하고 자금 지원을 받고 보자는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농업형태가 요구됩니다.
충북 사업도 지역적 특수성을 결정하는 기후, 토지, 물 등의 지연 조건을 비롯한 유통관계, 기술수준,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다양한 제반요소를 고려한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은 무엇이며, 타지역과 비교하여 충북농업이 가야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비교 분석한 자료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와 관련한 충북농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농어촌 발전투자 수정계획을 보면 140개 사업에 ’96년에서 ’98년까지 1조7,289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북의 지역적 특수성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인지 아니면 시·군단위에서 신청한 것을 취합한 것인지 이중 충북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 시정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정부가 신농정계획 하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침, 관련규정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은 했는지, 했으면 그 내용은 어떠하며 개선책 또한 충북의 목소리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역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목표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금의 조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충북만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조달이 필요하며 시·군단위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시·군 단위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금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있으시면 구체적인 방법과 조달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농업의 중요한 구성단위 중 하나가 참여 주체인 농민이며 그 지역적 공동 범위가 마을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수 정예인력 육성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지역농업의 개념에선 마을 단위가 사업장이 되면서, 그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메뉴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범사업 등 개인 몇몇에 국한하는 사업 즉,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거나 파급효과가 소수에 미치는 사업은 지양되고 통합실시 요령에서 주어진 메뉴를 단위 사업장에 맞게 적용하는 가운데서도 사업장마다 특성이 나타나고 사업의 참여범위나 혜택이 마을 단위 공동체 범위에 미칠 수 있는 아이템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농업의 성공 발전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역농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정보 이에 대응하는 다른 지역 정보, 정책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타지역, 경쟁국과의 비교분석된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민이 사업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이용가능한 체계화된 정보와 그 채널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과 관련한 가칭 충북농업연구소의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이 잘되려면 인력개발, 정책, 자금, 기구, 정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 및 각 시·군이 갖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진흥원 및 농업관련 사업소의 기구 개편과 농정국의 업무 재분장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진흥원 종합 각 사업소는 전체부지가 24만 8,000평, 인원이 366명에 인건비가 51억 3,000만원, 재산평가 422억 7,000만원, 자체수입이 10억 4,800만원, 총재산이 338억원으로 현재의 기구와 업무 분장이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을 물론 충북농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의 연구나 행정적 지원이 되기엔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과감히 개편하여 조직을 시험연구와 행정지원으로 나누고, 인력양성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북사업의 모든 것이 한 테두리 안에 들어 있어 그곳에만 가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 알 수 있게 하고 그곳에 농업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농업타운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제 및 기구개편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반행정분야 공무원 1,151명중 1,031명을 ’95년부터 연차적으로 한 직급 상향 조정하여 지방직화하고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진흥원의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시행하는 데 그 대상이 458명이나 된다고 하며, 상당부분 동요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면 보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물론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넘어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사기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직화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어느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직화됨으로써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규모가 어떠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지도적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직급상 불이익 등 예상되는 불이익 및 장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 및 공무원의 활용 방안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97년까지 설치 완공하고자 하는데,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농촌지도소와 지역농업개발센타나의 직제 및 기본 시설은 바뀌어진 농업, 농민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고 보다 수준 놓은 지방농업 연구시험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바, 그 기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목의 연구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고 시·군단위 소지역 농업의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없게끔 개편 방향과 지역실정을 고려한 부서의 신설 등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농정 계획에 의거 현재 많은 부분에 각종 자금이 도민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며 ’95년 10월 31일 현재 7,286억원이 대출되었고, 그중 신용대출이 69.7%, 담보대출이 30.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단위가 크고 기간이 길음으로 인해 후취담보제와 이를 위한 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을 설치했어도 자금 필요시점과 대출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95년 사업자 중 정책자금대출 책정 총액은 얼마이며, 아직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액수는 얼마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대출절차 및 방법은 어떠하며 사업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 녹색신고제, 수입농산물 검역 기능의 강화 등이 농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UR협정에 의서 수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수입농산물인지 알고 소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먹고자 하는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은 물론 품질차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농산물원사지 표시 검사원증을 발급받는 공무원이 농산물검사소 포함 총 456명이고, ’95년 3월부터 고발자에게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에서 제대로 단속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읍·면 단위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도의 임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북은 전체 면적 중 경지면적이 19.8%, 그중 산이 68%를 차지하는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부존자원 중 산림자원을 잘 이용하는 것은 치산치수를 성군의 한 치적요건으로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아직까지 치밀한 관리대책이 없는 산림정책을 질타하면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녹화사업 실적과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낙엽송이 총 조림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식재본수는 얼마나 되며, 지금의 경제적 활용 가치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활용가치가 빈약하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연구실적과 향후 대책 그리고 수종갱신을 할 경우 소요비용과 진행 계획을 밝혀 주시고, 향후 효율적인 산림운영 시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한 도농 복합형 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을 주리고 농어촌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서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한다는 의도에서 통합한 곳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원이 안 되어 점차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통합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의 회유와 편법을 동원하여 성사시켰으면 주민과의 약속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통합 당시 내무부의 약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특히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던 부분에 대해 실행 및 미실행으로 대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진 상황과 안되고 있는 것을 대비하여 주시고, 통합 시지역의 읍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충북도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Zero Base 차원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영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북의 농업목표가 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충북은 충북의 자연조건과 환경에 알맞은 이러한 농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충북의 농업은 우리 충북 사람들이 잘 먹고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식량자급 또 우리 충북의 주변에 수도권이라는 많은 수량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식과 또 필요한 부식 채소, 과일 등을 조달하는 조달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의 간판작물을 특화 중심으로 한 특화농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야마나시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야마나시는 일본 전체 포도의 31%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트럭이나 운송수단에까지 전부 포도를 그려놓고 해서
그림만 봐도 야마나시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고 있고 해서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모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촌진흥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그리고 농정국의 기능 조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연말 기구개편때 이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인 개편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타운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농업다운을 건설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문제, 운영 방안 기타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부수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와 정책방향의 조화를 한번 꾀해 본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지역 농업연구소 설립문제는 여기 진흥원장 와서 계신가? 진흥원장이 여기 와서 계신데 그 진흥원이 바로 농업에 관한 연구소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연말, 후년까지 가면 이 진흥원이 오창으로 옮기게 되는 데 이번에 저는 그 진흥원 이전을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의 어느 진흥원보다도 훌륭한 연구기관으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진흥원이 그 옛날에는 지도직 위주로 지도업무가 주였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시험연구기관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지역 농업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제 단속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원산지 표시단속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늘 최영락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꼭 실태를 파악해서 이걸 우리가 스스로 우리 농촌을 지키는 방법이니까 다른 도는 모르지만 우리 충북에서만은 더욱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직의 지방공무원화 문제는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 농
촌지도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하는 것도 저도 지금 질문을 통해서 비로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의 제도로 받아들여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우리 지역의 현실과 잘 조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 편입된 군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통합시로다 편입된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때 9월 언제죠? 10월말경에 이걸 제가 정책판단서로 만들어서 내무부에 갖다 장관이하 그 실·국장님들한테 그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당신들이 시·군통합 할 적에 급하게 뭐 잘 도와준다고 해놓고 지금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를 나눠줄 때 시·군 통합 읍지역이 있는 데, 이런 지역, 시골지역에 대한 개발비를 특별히 더 보조해 줘야 된다고」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그렇게 반영됐는지 하라는 사항은 아직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 당시 약속한 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당시 약속사항으로는 종전 군지역의 각종 특례를 계속 인정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인원감소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통합지역의 읍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통합전 분지역에 특례를 인정하였던 지방교부세의 분리상정, 각종 공과금의 차등부과, 학교 의무교육, 시내버스요금 조정 등이 약속한 대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96년까지 통합시 시당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지역개발용역비 3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중복투자비 절감예산 51억원을 군도 확포장 및 소득증대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비로 시·군에서 재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시의 주덕면
과 봉양면을 지난 3월 2일자로 읍으로 승격하여 그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시의 지역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충북농업의 목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영락님께서 충북농업의 특수성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충북농업의 목표에 대해서 물으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24.5%로서 1차 산업 비중이 놓은 전통적인 농업도입니다. 또한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하여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고 기후조건이 좋아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며 한서의 차가 비교적 큰 대륙성 기후로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 밭작물 재배에 타 시·도보다 적합해서 담배, 인삼 당도높은 과일, 고추 등 유명한 특작물이 전국 생산량의 20% 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그리고 대전 등 대도시와 인접되어 생산공급이 원활한 대도시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좋은 여작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활기찬 농정 농촌건설로 정하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별로 얼굴있는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있는 수출형 농업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농산물 공급기지로서의 이점을 초대한 활용한 도시 근교 농업을 중점 지원해서 시설채소와 과수, 원예화훼작물을 단지화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성도 높여나가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농업정책은 크게는 정부의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있는 품목을 다른 지역의 생산조건과 생산기법을 비교하면서 경쟁력있는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선진지 견학, 각종 농업 정보제공, 각종 농업 통계 등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특산품을 지역 명품화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 투자수준 계획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문과 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농정 계획의 검토분석 및 개선책에 대하여는 지역농업의 특성화에 대한 문제로 보아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은 농림수산부 퉁합실시요령에 의하면 ’95년 1개년도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통합실시요령이 제정되고 실행되면서 금년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지난 7월 14일 현실에 맞도록 상당부문을 수정하여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실시요령의 대상사업을 275개 사업에서 170개 사업으로 대 분류함으로써 농민들의 사업선택범위를 폭녋게 자유롭게 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사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한 축산사업 등 45개 사업을 축소하고 자율사업 중 투자수익성이 없어 농민이 신청을 기피하는 조림사업 등 9개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인삼생산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농업 육성을 농정의 제1위적 과제로 삼고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맞는 지역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농업의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방법과 조달규모에 대하여 우선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포함된 중앙지원사업 중 충북의 특수성에 적합한 국토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시설물의 투자사업비와 소모성 사업의 투자를 과감히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 재원을 농촌소득증대 부문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본 도가 자체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내년도에 110억원이 조성되고 ’98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하여 시군의 농민소득증대 사업에 지원되도록 해마다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실시요령에 주어진 메뉴를 단위 사업장에 맞게 실행단계에서 고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지역적 공동범위를 마을단위로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영농클럽 그리고 품목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이들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생산, 유통, 가공의 계열화를 통하여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는 농림수산사업의 신청 시 개인보다는 영농조직을 우선 지원하는 등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타지역과 또 경쟁국과 비교 분석된 정보의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94년 2월에 해외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에 가입하였으며 각 시·군, 읍·면에도 확대 실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해외정보와 지역농업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95년 11월에 농림수산부 산하에 농림수산 정보센타의 아피스와 데이콤의 천리안과 계약하여 각종 농정시책 정보코너를 설치코자 농수산 통계를 비롯한 각종 농정시책 관련자료들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농업정책보조금과 융자금 대출금액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책자금은 농림수산부, 산림청 등 중앙 관련기관으로부터 조성된 기금 1,240억원이 농·수·축·임협에 배정되어 800억원이 융자되었으며 보조금은 1,237억원중에서 947억원이 집행되고 290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정책자금 중에 440억원이 미융자 사유는 대규모 가공유통시설사업자금과 축산신축자금이 사업진도에 따라 지원되고 융자수속 중에 있기 때문이며 일부 사업자중 이자부담을 이유로 대출을 미루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규모시설의 사업착수가 늦어져서 이월되는 54억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90억원 중에는 중앙으로부터 배정되지 않은 사업비 188억원을 포함하여 연내 271억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을 포기한 공동퇴비장 등 집행잔액 6억원과 중앙의 사업변경으로 회수되는 6억원, 농산물 가공시설 이월사업비 7억원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방법은 무보증 신용대출, 보증신용대출, 후지 담보대출, 신용보증부 대출 등이 있으며 농·수·축 임협 등을 통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소액 융자사업자가 융자처리에 불편을 느껴 융자를 포기하는 사례와 사업융자금을 분기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여러 번 융자수속을 받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금융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도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을 지난 3월 1일 대폭 개정하고 농어민이 농업자금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농어민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민의 현장애로를 수렴해서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단속 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단속방법, 추진실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신지 표시는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단속 공무원의 임무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와 허위위장표시 적발 등 홍보와 지도단속을 주 임무로 하며, 권한은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현지 시정 조치 등입니다.
단속방법은 도, 시·군, 농산물검사소, 지도소, 경찰과 그리고 합동 단속과 시·군 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판매상에 대한 현품 원산지 표시단속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경위, 장부검사 등 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1,167회에 걸쳐 단속 공무원 2,699명을 동원해서 21,335개소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 2,555건을 적발하여 그중 고발 7건, 과태료 부과 224건, 주의경고 1,571건, 현지시정 753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육안식별이 어렵고 대형유통업체는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의 이행실태가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읍·면의 단속활동 부진과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시·군에서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과 지면, 이런 지면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간 단속 공무원 교체를 통하여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읍·면 관계공무원에게도 식별능력의 배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수입농산물을 식
별할 수 있는 비교전시와 교육을 확대해나가고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임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산림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8·15해방과 6·25사변을 경과하면서 극심하게 황폐하여 임지의 우선 녹화사업을 위하여 산림청 조림시책에 따라 지난 ’73년부터 1·2차 치산녹화계획과 산지 자원화 계획기간인 ’95년까지 20만 4,000ha의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낙엽송 조림은 66,000ha에 1억 9,800만본으로 32%이며 심은지 20여년생이 많아 2010년대에는 조림후 30년이 경과되어 1ha에서 260㎥를 수확하여 1,482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봅니다.
낙엽송은 기후여건상 나이테부분이 단단한 목재가 생산되어 주로 건축토목용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고 산림청에서 수익성을 감안하여 조림수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산성이나 주민의 호응도로 보아 우리 도의 대표적인 조림수종으로 판단되어 수종 갱신문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목재수요량의 87%를 외재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수급 현실을 감안하여 심은 나무의 보육사업으로 세계목재자원부의 환경자원보전 등 국내 재 수요증가에 대처함은 물론 천연림 보육사업과 수액채취림 등 특용 활엽수 조림을 확대하며 특히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전개하여 1단계로 2000년까지 210ha의 면적에 고로쇠나무 등 11개 수종 30여만본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급증하는 공해의 예방화, 산업화에 따라 급증하는 공해의 예방과 야외휴양소에 대처하여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익증대는 물론 3차 산업으로 산림의 경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은 ’94년도 12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97년도 1월 1일부터 도 농촌진흥원 과장급 이상 6명을 제외한 458명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현재 전액 국비부담인 지도공무원의 인건비 약 92억 6,200만원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나 농촌진흥청에서 전액지방교부금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직급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장점은 이제까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 왓던 지도사업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전략작목 육성이 용이해 지고 유능한 지도인력을 발굴 품목별 전문지도사로 육성하는데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불이익으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변동됨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고 농촌진흥원의 지방지도직에 대한 임용권이 없어서 전문 지도인력 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가지도직과 지방지도직과의 전문인력 교류가 불가능하고 농촌진흥원 소속 지도사 및 생활지도사의 승진기회가 단절될 것으로 보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화할 경우 1계급씩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촌지도사업 체계에 관한 법 조항을 이미 ’95년 11월 17일 개정한 바 있는데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제104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으며 동법 등 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 2항은 농촌진흥청장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동법 제13조는 국가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비를 보존할 수 있다는 등의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도조직의 인사제도와 직위, 보수, 조직정비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무부와 협의 ’96년 하반기까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행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계법
령을 개정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원은 도청 유관기관 및 농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좋은 의견을 종합하여 수시로 농촌진흥청에 건의하여 지도공무원이 지방화 되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원에서는 전환기에 불안감과 업무태만이 없도록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연고지 중심의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도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지역 내 최고의 기술자로 양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기술지도와 전업화 기반조성에 힘쓰고 농촌후계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개방화 및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개발 선도 일꾼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미 설치 완료한 6개 시·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을 선정하고 전문 분야별로 연중 계획을 수립 실증시범포, 우량종묘 생산, 작형조절, 시설재배기술 정립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중부,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특화작목시험장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실증시범포 전담관리요원 부족과 전담 지도공무원이 휴일없이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 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과학영농증강, 분석시설을 십분 활용하고 전문지도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연구기관으로 개편방향과 부서신설계획은 이미 시험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92년도부터 지도직 48명을 감원 연구직을 증원하여 ’92년도 시험국에 경영과를 신설하였고 ’93년도 단양마늘시험장, ’95년도 음성시설채소시험장 등 3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하여 지역특화작목 경쟁력강화 연구와 농민수요에 부응한 현장애로기술개발 등 실용화 기술 및 첨단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직이 지방직화 되어도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부서의 신설은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영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상당히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네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것이 가격경쟁이고 두 번째 품질경쟁, 그 다음이 유통경쟁, 최종적인 단계가 정책경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농업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농민만이 우수한 기술을 가져야 되고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한다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농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주체가 되고 농민은 참여 주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주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인 능력은 그 지역농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가칭 충북농업 연구소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각 농업관련 사업소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 그 다음에 진흥원 이제 ’97년도 1월 1일이면은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 지도직공무원 458명은 지방직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많은 시설들을 여기저기 배치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로베이스차원을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울어라” “구하라” “미쳐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조건을 향해 진짜 느껴보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그 방법이 나온다면 거기에 미쳐봐라, 지금 우리의 농업 차원이 지금 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사업소를, 관리비만 많아집니다.
저는 충북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기술, 품질, 그 다음에 정책, 기구, 정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진흥원 부지에다가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확대해서.
그리고 충북농업연구소라는 이름 하에 소장 하나 그 밑에 모든 부서를 두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 이렇게 부지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으로 대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민이 참여하는 시범농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광농원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전원주택단지, 그 다음에 농업공원과 지역 주민을 한데 묶은 테마공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관련한 학생농장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생교육을 논의하면서도 인성교육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학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내 국민학교 또 중학교까지 해서 급식이 실시 될 줄로 압니다.
청주권에 있는 모든 학교가 국민학교 같은 경우 급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먹는 부식을 스스로 농사짓고 함으로써 농업환경에 접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대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43만 7,000평이라는 땅에다가 꽃수출단지와 그 다음에 주제테마공원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고려해야될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농업을 외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저액이라든가 그러한 기구만을 옛날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반드시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반드시 인력육성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림수산계 교육개편활성화에 농업대책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53개 학교가 있습니다, 농대가.
그 중에 입학정원이 10,045명이며 ’94년 졸업생 8,376명중에 농림업에 취업자는 12.6%인 1,058명이고, 그 다음에 농·수전 그러니까 농업계 전문학교입니다.
이들의 졸업생 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농·수고 졸업생은 7.5%, 농·수전 졸업생은 17.4%입니다.
지금과 같은 농대, 농업전문학교의 인력육성만 가지고는 실지로 농업에 고급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술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원과 농업박물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농업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모든 시범포라든가, 첨단 연구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지금까지 진흥원이 또 일선의 지도소가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개발독재시절에는 지도소의 기능이 지도부분에 강화됐습니다. 식량증산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연구수준의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직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할 역할분담이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은 대신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불이익이냐 하면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승진이 가능한 지도직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라는 제도로서 인센티브를 주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북농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시와 관련해서 소득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은 당해 지역에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 40% 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에 읍으로 승격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덕과 봉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두 지역에 대해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우선 지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대안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충북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충북만이 갖고 있는 기술, 품질, 정책, 기구, 정보 등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충북 농민은 세계 농민과 싸워 이기기전에 경상도, 전라도 농민과의 경쟁에서 뒤져서는 자치시대 농업의 의미를 또 가야할 길에서 도태된다고 하겠습니다.
제천 사과와 대구의 사과의 특징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부에서 투자하는 42조 사업도 이미 27%가 소진됐고 ’96년에서 ’98년까지 1조5,567억원이면 그 재원이 고갈됩니다.
그 이후에는 농특세 1,722억만이 충북농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3년 뒤에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지역 특색있는 농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95년 농업예산 2,216억 중 순수 지방비 투입액은 7.5%인 165억 9,000만원이고 그 중에 시·군비나 자담을 빼놓으면은 124억 7,300만원입니다.
3년 뒤에 무슨 예산으로 충북의 농업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지역의 특색있는 정책개발과 아울러 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에만 의존방식을 탈피하여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대안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진흥원의 경우는 진흥원대로의 시험포장과 또 산림환경연구소는 수목원이라든가 또 산림, 그 임지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종축장은 초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소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곳에 진흥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나 또는 종축장을 이렇게 함께 해서 운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종합적인 기술연구소 설치운영 문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도에서는 도정방침으로 과학기술 진흥의 시책을 표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명예연구소 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품종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분야가 있으면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또는 임업, 화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런, 발굴해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서 우리 지역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을 비롯해서 앞으로 ’98년 이후에는 농업구조개선 자금 42조원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농촌발전을 위한 자금, 재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이라든가 또는 소득개발기역의 확대 조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98년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 농촌소득개발을 위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통합시지역, 읍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서 도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시 지역이 된 읍도시 지역은 주덕읍과 제천시 봉양읍, 2개 읍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면급 도시계획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시의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정비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를 다시 하고 ’96년도에 내무부에서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책정을 해주도록 검토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 ’95년도에 봉양읍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써는 3억 6,000만원을 튜입해가지고 연장 170m, 폭 10m에 대한 도로를 정비했고 ’96년도에는 주덕읍에 6억원을 투입해서 연장 390m와 폭 6m의 도시가로 망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해서 쾌적한 주민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참담한 심경의 일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병덕 지사께서 150만 도민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보람에 차있는 이 의사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 지사께서 사랑하시는 옥천군민은 상여를 앞세우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인 옥천군민의 아픔이 옥천시장을 덮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사께서는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모든 것이 원만히 처리됐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유재철 의원께서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지사님의 명쾌한 대안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90년도부터 고시로 묶어놓은 옥천, 보은, 청원지역 주민들의 불이익 받는 부분을 지사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충북농업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근본 적으로 최영락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충북농업연구소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진흥원의 기능개편과 더불어 잠업검사소, 종축장, 산림환경연구소 이전과 궤를 같이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잠업검사소 이전을 다 하고 종축장 이전하고 산립환경연구소 이전을 다 하고난 다음에 충북농업연구소를 또 연구합니까?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기회에 농업관련 조직을 일대 혁신해서 우리 충북의 농업을 끌고 나갈 그러한 연구소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3군 과학영농 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마치 남부 3군에 커다란 혜택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더더구나 대청호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지정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청호로 인한 피해지역은 옥천입니다.
또 과학영농 특화지구가 대청호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학영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학영농이어야 합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오천, 보은, 영동에 10억씩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실시 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영농 특화지구가 되겠습니까?
과연 남부 3군을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한다는 지사님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의원이 전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어렵다 하는 문제점은 온 국민이 다 실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농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정부에서부터 메뉴표가 거의 내려오다시피 했습니다.
즉 자세히 말하여 이 사업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보조사업이고 융자가 30%, 자부담은 20%다 하는 메뉴가 정해져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또 융자가 한 40% 해 가지고 자부담 20%하는 메뉴표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역실정이나 농민의 실정보다는 이에 반해서, 즉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선택하는 일이 대단히 비일비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이란 ’98년 이후에는 중지가 됩니다.
이렇게 50% 이상씩 국가보조를 받고도 국제시대 경쟁력에 자신이 없는데 ’98년 이후에 국가보조가 중지됐을 때 과연 충북농업이 이길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조금 포도금이 좋다 하면 포도 심어라, 5년간은 걱정없다, 장려했다가는 또 조금 가격이 폭락되면 이 품종만은 심지 말아라, 이것은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충북의 농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국가의 보조 없이 자생력으로 국제시장 원리에서이길 수 있는 우리 농업이 지역농업이 과연 어떤 농업인가 도정농업을 담당한 담당관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농업을 연구하는 연구관께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종합해 가지고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히 자신있게 우리 충북농업을 위해서 장려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농업에 투자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제 생각에는 그런 농가보조사업이 없어도 자생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농업에 그 품목의 기반조성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충북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어려운 실정을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 농·축산업 해외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어떤 획일적인 지침을 내려 가지고 지방정부에게 그것을 따라오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앙정부는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정부는 그렇게 됐을 때 지역 현실 실정과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쌀 전업농에서 4,000호를 전업농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께서 기후, 토양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육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 쌀 전업농하고 쌀 아닌 다른 특작 전업농하고 비율이 쌀전업농이 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토양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육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쌀 전업농 4,000호를 갖다가 여기다 육성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충청북도는 전라도나 어떤 김해평야나 이런 평야지대 하고 좀 다릅니다.
산악이 많은, 과수나 약용이나 채소나 이런 특수작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업농 자체를 위해서 획일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쌀 쪽에 쌀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어떤 특용작물에 전업농을 대량 육성하는 것이 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겠는가?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에 해답이 나오지 않은 건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어떠냐 하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어른들한테 당신 자식을 대를 이어서 농사를 시키겠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00명중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것이 농촌의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개량주택 짓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짓도록 이렇게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해외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팔아먹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누구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영동지역에 포도농사를 졌습니다. 처음에 봄에 지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졌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농사를,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여하히 훌륭하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시장은 너무 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해서 외국에 일본이나 아니면 구미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저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농정국에 수출계를 좀 신설해 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쓸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쪽으로 지향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줄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간의 연결이라든가 산림자원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임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임도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복구비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서 임도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에 심도있는 심의를 시켜서 함부로 너무 많이 임도를 개설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셨습니다.
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의 추진배경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대청호 건설 보상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보충차원이 아니고 지역의 특수한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서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해서 저희가 앞으로 청정 과학영농지구로 조성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은 30억으로 해서 보은의 대추, 시설채소 그리고 옥천의 포도, 영동의 감·표고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96년서부터 ’98년까지 사업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확보대책은 물론 도비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우리가 특별 지원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와 도와 군이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서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사업을 납부3군에 우선 지원하고 중앙지원 불가능한 지역은 도와 군이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3년 동안에 가능하겠느냐, 기간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좀 단기로서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98년까지 사업기간계획을 잡은 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원기간이 1차적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기간에 맞춰서 1차적으로 ’98년도까지 남부 3개 지역에 대한 과학영농특화지역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성과와 추진상황에 따라서 사업계획연장은 재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소기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업농 육성사업의 경우에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한다 하면서 쌀중심의 전업농 육성을 통해서 과수, 원예, 화훼 또 밭작물 등 이런 전업농 육성지원이 좀 배분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2004년까지 전국 중앙계획이 15만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식량 안정수급을 위해서 쌀 전업농을 10만호를 육서하고 밭작물 이외 과수·화훼부문에 5만호를 육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별로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농민 자율 신청에 의해서 전업농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밭작물이나 과수, 화훼, 원예부문의 전업농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참고로 내년도 전업농육성에 밭작물 과수, 채소, 화훼 특작업 부문에 신청한 양이 중앙에서 조정한 것이 과수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농민이 자율신청한 사업대로 조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율농업 신청이 숫자가 다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홍보를 해서 들어오면 중앙에 다수가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84년부터 임도를 개설을 해 왔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임도시공기술이 미흡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됐습니다. 또한 임도시설단가가 적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임도기술 축적이 돼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절·성토지에는 풀씨 파종 등으로 해서 피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사업 대상지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또 그리고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임도의 기능이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수산물의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서 수출계 설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 농업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있고 통상협력업무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 업무기능을 보강하고 또 협력해서 농수산물 수출이 촉진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지 단독개량으로 하지말고 집단화하는 것으로다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는 우선 저희들이 희망농가 보급수별로 보면 농어민후계자가 1위, 노부모 부양자 또는 전업농가 등으로 우선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벽지마을의 개별 개량을 사실은 지양을 이제 하겠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화 시범마을을 우선 배정해 가지고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단화마을에 금년도 11개소에 21억을 투자해 가지고 11개 마을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더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충북농업연구소에 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저희들 생각하기로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편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이 이전하면서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모여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군데 모아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잠업이 어떻게 해서 경북, 대구 인근입니다. 거기다가 잠업연구소를 잠종장을 해놓으니까 주산지에서 시험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해서 결국을 잠종장이 상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일본을 예를 들더라도 쓰쿠바 과학단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주 놓은 점이 많습니다. 한군데 쓰쿠바만 가도 여러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쓰쿠바의 경우는 이것은 기초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의 경우로 보면 농업기술연구소, 잠업시험장,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 등 있습니다마는 다 분산돼 있고 물론 같은 수원 내에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원에 있는 연구소, 시험장은 기초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도 가능하면 주산지역에 그 해당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 기후에 맞는 이러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최영락 의원님께서 제청하신 것이 아이디어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98년도 이후에 지원도 없어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한 말씀으로 큰일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참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년까지는 포도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도 봐라”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포도가 개방화되면은 캘리포니아 포도가 당도가 22% 가 된다고 하고 껍질째 먹고 또 씨도 없고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은 당장 우리 포도가 멸망할 것 아니냐, 있을 곳이 없잖겠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에도 제가 참석도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런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포도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포도는 저온저장시설에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온저장고가 있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불과 2~3일밖에 내놓고 팔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품질을 고급화하고 또 생산비를 적게 들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가지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포도도 영동이나 옥천이 충북에서 주산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하고도 경쟁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품질을 높이고 성력화하는 방법을 지도해 가지고 그야말로 과학영농 첨단기술을 투입한 농업을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쟁력있는 25개 품목, 사과, 버섯, 양돈 화훼 등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쌀 등 우리 그야말로 국가 양보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쌀 같은 작목은 앞으로 더더욱 연구를 해서 경쟁력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방향도 앞으로는 자생력 확보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심을 두고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 결과를 우리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 결과를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 해서 어려운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이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처럼 이렇게 기후의 기상의 영향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맡겨줘서 해야 되는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비탄력성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만 생산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조금만 모자라면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이러한 농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국에서도 농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진국에 갈수록 농업을 도와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을 그렇게 걱정하시고 또 타개책을 모색하는 데 열의를 보이시는데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연구와 농민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부 지 사나기정
국제통상 협력실 장심상결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 교 육 원 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기 획 관박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 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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