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0시07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와 가정복지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도지사는 오늘 국방부 주관 ’96통합방위중앙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출장 중이며 가정복지국장은 오늘 수안보에서 있는 청소년정책 관계자 연찬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의원, 장준호 의원, 최종철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 박용인 의원 등 다섯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도정시책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문을 하되 특정 지역과 대비하는 질문이나 중앙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문제는 본질문 내용에 한하여 질문의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게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힘있는 충북건설」을 도정목표로 세우시고 취임하신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대 초반부터 농촌에서 흙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줄곧 힘겨운 야당인의 험준한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보니 방대한 도정의 흐름을 몇 달 동안에 파악하기에는 실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뿌리 깊은 관료행정의 구시대적 행정관행은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물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드는 민본행정과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각오의 심정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동료의원들은 출신 지역의 이해에만 급급하는 좁은 지역간의 이기주의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은 과거의 경직된 행정편의적인 단순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가지는 사항들을 바로 공직자 자신의 처지로 생각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민원이 처리될 때 도민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도정의 참모습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명실상부한 화합도정의 기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규제 등에 대한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문제입니다.
1970년대초 유신정권의 독재유산으로 태어난지 25년이 흐른 오늘날 반국익적 폐해와 비민주적 독재관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 국민이나 상당수의 지식인들조차 그 실체를 잘 모르는채 전원적 향수와 편견과 그릇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은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30년 독재를 청산하고 대망의 문민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유신독재의 유산인 농촌 농민의 재산을 건설부의 재산인 것마냥 획일적인 행정관행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독재의 논리가 대망의 문민시대를 맞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600만 농민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청주권 및 대전권의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고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의 상수도 보호구역과 군사 주요시설 주변의 군사보호구역 지역 등 정부가 일방적인 행정편의에 의하여 묶어 놓고 이 지역 거주 주민의 헌법상 부여된 사유재산권의 보호받을 소중한 권리를 박탈 당한 채 건축의 이축, 신축, 개축과 소지의 형질변경 등 자기 소유 재산의 활용 권리를 사사건건 간섭 당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십년 동안을 살아 온 억울한 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정부는 본 제도의 시행시 많은 국민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자손만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을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규모 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수십년, 수백년 동안 고이 가꾸어 놓은 자연환경을 앞장서서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토지의 정부 보상시는 현실 보상이라는 명분아래 논두렁 하나 사이의 땅값을 그린벨트는 2~3만원, 그렇지 않은 자연녹지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는 등 일반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은 횡포를 당해 왔습니다.
예부터 심성이 착하기로 이름난 농민들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정부의 권한 앞에 이와 같이 정부의 잘못된 토지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빈곤감과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일부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그들도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각종규제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외당한 지역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책임있는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는 추곡의 전량수매, 농촌주택개량 전폭 지원, 종합토지세의 감면 등 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간접보상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내의 규제 지역별 위치, 면적, 인구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농산물 유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북에는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농산물의 대 수도권 공급은 타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왜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해를 유발하는 대단위 공단 조성보다는 우리 도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양질의 농축산물을 개발, 보급하여 가까운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읍, 면 및 시, 군지역별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면단위 농협이나 면사무소까지만이라도 매일매일의 가격상황이 즉시파악될 수 있는 전산망을 갖추워 농산물 유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농가에 신속히 가격 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언제든지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을 직장, 공무원, 도시지역등에 흡수하여 통합 의료보험제도로 묶어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환경과 소득수준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 농어민이 오히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의 두 배에 이르는 높은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이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 국민이 골고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담 역시 도·농간의 균형을 이룬다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통합 의료보험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직장조합, 공무원, 서울지역 군지역 조합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직장조합은 월 15,300원, 공무원은 19,000, 서울지역 조합은 18,700원, 군 지역 조합은 32,000원 순으로 평균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본 제도는 당연히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도 당국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 유통량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생수공장의 허가와 보존대책입니다.
본 도에서는 국토의 중심부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천혜의 보존자원인 고품질의 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어 먹고 있는 물값이 이역만리 중동에서 수입해 온 석유값과 가격수준에서 동일시 되거나 조금 비싸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원이야말로 하늘에서 우리 충북인에게 내려준 마지막 귀중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수맥조사는 물론 채수가능량까지도 정밀히 파악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생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공장을 민간에 허가 시는 반드시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와 주민 식수문제를 복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현재 허가된 내용과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곳을 개소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전교조에 가담하였다 하여 교직에서 물러나게 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궁하는 등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순수한 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에 도 교육청에서 부당하게 간섭하여 일부 교사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각 학교장에서 시달했는지와 서명에 동참한 교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신분상 처리를 할 의향이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5월 건설부로부터 지방공단이 지정, 1993년 4월 기획단이 발족되어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등 첨단업체를 유치하여 충북 발전을 앞당기고자 발족한 기획단이 설립된지 3년이 다 되도록 물건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실명제를 앞두고 외지인은 보상협상을 원하고 국민들은 요구사항 7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상협상은 물론 물건조사를 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단지가 완공되면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여 우리 도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장밋빛 마스터 풀랜이 있다면 그 혜택은 우리 도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개공과의 협상조건 외에 우리도의 배려가 있어야 될 텐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제 1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기획단장께서 ’95년 12월 보상완료를 한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문제를 묻겠습니다.
농어촌 오지주민들은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지의 보건소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오지주민의 건강은 다소나마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진료소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의 운영실태 및 의료장비에 대해 조사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의 통폐합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설 및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은 서면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께서 충정어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오창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상조건 외에 우리 도에서 별도의 배려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과 또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부지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마지막 부분에 의료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과 관련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상조건 외에 우리 도의 별도 배려방안과 편입용지 보상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보상, 이주대책, 조성공사, 분양까지 전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에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즉 취업을 원할 경우 공사현장에서의 취업을 원하느냐 또는 사업완료 후 공단관리에서 어떠한 취업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입주하는 기업체에 취업을 원하는가 등 본인들과의 그러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 현재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말까지 보상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 보상전에 보상에 필요로 하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전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지난 15일자 11월 15일서부터 보상을, 사전조사를 받기로 사전협의가 돼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31%의 조사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러한 조사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이후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이 해외여행 중이라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의 대폭 완화와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분야 중 보사환경국장 소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법 제5조에 의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유해물질 유독물, 오수, 분뇨 등의 배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일정 범위 이상의 건축행위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대청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완화 내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못한채 다만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 의해 상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 안에서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행위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청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청원군 문의면 지역 그리고 보은군 회남면 법주리 지역 등에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간이상수도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단편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은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을 직장공무원, 도시지역 등의 의료보험에 흡수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의 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관리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사안으로서 정부에서는 ’94년 1월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연구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상
그렇게 한 결과 각 조합을 통합할 경우 보험료 징수율, 수진율은 높아지고 보험급여가 급팽창함으로써 보험재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또한 각 조합원들의 상대적 반발로 조합통합으로 인한 재정격차 해소 등의 장점보다는 그 피해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의 통합보다는 현 조합 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조합의 열악한 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우선 농어촌조합과 도시조합에 정액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국고보조금을 ’95년 하반기부터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조합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가고 있으며 연간 진료기간도 현재 210일에서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365일, 연중 보험급여하고 C.T 및 MRI 등 고가 진료비를 보험 적용하는 등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료보험조합 통합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본 도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농어촌 지역조합이 15,362원, 도시지역조합이 16,803원, 직장조합 21,306원 공무원 27,668원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으로 현 조합 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촌지역 보험재정을 확대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수자원에 대한 수액조사 채수 가능량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종합적인 보호대상과 기이 허가되거나 신청 중인 생수공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부존자원 조사를 정밀 실시할 경우 청원군 초정약수 지구의 경우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는 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선 먹는 샘물공장이 집중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청원군 북이면 초정리, 미원면, 옥천군 청성면 등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절반을 교부받는 해당지역 군수로 하여금 지하수 부존자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이 지시한 바 있으므로 그 실시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하수 자원 보존대책을 수립 대처하고자 합니다.
먹는 샘물 공장 현황은 기이 허가 4개소, 허가 신청 중 14개소, 허가 추진 중 11개 업소이며 세부내역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좁은 국토, 한정된 면적의 전통적인 토지 소유욕에 따른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민 경제 이상 현장의 조정과 지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전의 토지분재산세와 토지 과다 보유세를 통폐합 해서 ’89년도 6월 16일에 신설할 세목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기본 개념은 소유 토지의 현실적인 수익에 따른 조건이 아닌 소유개념의 정책 세목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종합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 합산 과세로써 세율 부과를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로 나누어 세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 조사 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실태를 말씀드리면 과세의 기초 자료인 토지 등급 결정시 사유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제한 받지 않는 일반 토지보다 등급가액을 토지 실가 비용에 맞도록 낮게 책정을 하고 있으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일반 토지의 종합 합산 과세는 0.2 내지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상수도, 군사보호 구역에는 0.1%로 낮게 적용할 뿐 아니라 분리 과세하여 누진 세율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액, 세율, 분리 가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토지 소유자와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세법상의 제도적 보호장치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토지 등급이 낮게 책정되고 세율 적용도 1/2 이상 낮으며 또한 분리 과세를 하고 있어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일반 토지에 비하여 현재도 많이 감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감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개편 용의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추곡의 전량 수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은 우량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의 농사 권역으로 묶어 제한된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한편 그밖의 농지는 농외소득 시설로 활용토록 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보존하고자 지난 ’93년 12월 2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경지면적 14만6,700ha의 41%인 6만800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업기반 시설을 확대 개발하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업관련 시책을 우선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을 운영하는 과정에 농민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면은 불편이 없으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불가피한 제약이 따르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진흥지역의 전면개편은 국토이용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가능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유지하려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지정 과정이나 지정 후의 환경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조사하여 완화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추곡수매의 전량 수매 대책 수립 용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도의 추곡 수매량은 쌀 생산량 18만 7,000석의 31%인 57만8,000석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전량 수매에 대하여는 이들 지역 중 도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생산된 쌀의 양이 도 전체의 57%인 110만석으로 추계되어 수매량보다 1.9배 가량 많기 때문에 전량 수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95년산 추곡수매 중앙배정 기.준중에 의하면 생산량 전년도 수매 실적, 농업진흥지역 등을 감안하여 배정토록 되어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문제로 우리 도의 기후나 풍토에 적합한 양질의 농축산물을 개발, 보급하여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 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양질의 농특산물 개발 육성을 위하여 그간 5억원을 투자하여 원예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일군 일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한 바 있고 ’96년부터는 지역별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작목 13개 품목을 선정 4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품목 육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양념채소, 과수, 화훼특작 분야에 총 79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와 품종 개량을 통한 양질의 농특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농산물 공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158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와 전시 판매행사 등을 통한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판매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군 단위에서 7개소의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생산자 단체에 수송차량 265대를 지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대량 수요처를 개발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자매결연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단위 농산물 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정보는 농촌지도소와 회원 농협에서 가락동과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락 가격을 매일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공판장별 당일 등락 가격을 수집하여 회원 농협 게시판에 게시 필요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음성 정보로 전국의 농산물 경락 및 도매 가격을 전파하고 천리안, 하이텔 등을 통하여서도 농가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매체를 이용토록 대 농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우리 도에서는 충북 농업 전국망을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및 농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정보센터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관할하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73년도에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청주, 청원, 옥천군 3개 시·군에 236.7㎡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9,181 가구의 주민 34,2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해제나 조정이 없이 엄격한 재발제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확장 방지 및 환경보전에 좋은 성과를 거둔 반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7개 분야 31개 항목을 완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은 원주민의 겨우 35평에서 6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주민들도 증개축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국도, 지방도 주요 도로변에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논과 밭을 상호 전환 가능하도록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규제 내용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그린벨트에서 행위 허가시 허가의 절차 구비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구역내의 주민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해 나가고 있어 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계속된 규제 위주의 행정으로 농촌 기반시설이 취약해지고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낙후됨에 따라서 구역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대책을 통하여 주민 불평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 숙원사업의 지원 사항으로는 그린벨트내의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하수구 정비, 소하천 정비, 소교량 가설 등 계속 실시해 오고 이에 따른 지원비는 ’95년도까지 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도 10억원 정도를 증액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농촌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에 10동의 주택을 집단마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희망농가의 경우에는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시책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주민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여 앞으로 보다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에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고 다각적인 재원을 강구하여 구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에 참여한 교사가 현직에서 물러나게 한 일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내용으로 해서 현직에서 물러난 교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5.18 서명운동에 동참한 교사들에게 가담 경위를 추궁하여 해당 교사가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학교장에 시달하였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에 실명 교사 명단이 공개된 후 일부 교사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자 명단에 등재된 자의 항의 전화를 소속 학교에서 확인하는 도중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접하고 그후는 일제 그러한 사례로 해서 모든 일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끔 지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명에 동참한 교사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논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 처리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민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민희 의원 의원석에서 - 예.)
1986년 UR 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정권은 농업위기론을 주장하면서도 수수방관으로 우리 농촌 농민의 농업정책을 실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농민의 살길은 참으로 막막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21살에 야당에 들어가서 농촌 농민의 자식으로 30년간 농촌에서 일해 오면서 한낮 이 나라를 위하고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외쳤던 현 대통령으로 계신 김영삼 대통령한테 참으로 유감의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도 의원이지만 145만의 지지 속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선거에서 이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도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민련 그런 당직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직에 나와 당선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앞으로 150만의 도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은 막아야 된다고 밥 먹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은 대통령 직을 걸고서라도 막
겠다고 하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농촌을 이렇게 쑥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 실정을 우리 도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고 뒤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농촌의 뿌리는 이제 끊어진 상태라고 본 의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초 농민의 사유재산을 농수산부의 재산으로 가등기 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대책은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도에서 30년 동안 과거 군사독재 정권 밑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저의는 어디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도민의 땅입니다.
농민의 땅은 4,400만 국민이 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 제37조, 헌법 21조, 헌법 11조,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까지도 말살해 버리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 농촌 농민의 살아갈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책임있는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료보험은 도민의 최대의 관심사항인데 전국민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을 저소득층 도민에게만 상대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 형평과 정의사회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에 도 자체의 확고한 대안은 어떠한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지난 6.27 선거에서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에서 탄생되신 각 지역의 단체장 후보들께서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로 인해서 그린벨트에서 24년 동안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도민의 처지를 헤아려 주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님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단체장으로 임명되신 지사님이나 또 시·군 단체장들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 시·도에서 당선되신 지사님들, 단체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
라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계시면은 오늘 도지사님은 안 계시니까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은 참으로 실로 자자손손 우리 농민들이 우리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의 농촌 마을이 재벌그룹들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 마을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파헤쳐지고 환경오염에 의해서 우리 마을은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로 인하여 농산물의 생명수인 생수물을 파헤친다는 것은 우리의 핏줄을 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주위에 있는 7㎞, 9㎞까지 생수가 고갈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던 중 본 의원은 8개 마을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잘 나오던 생수가 감소량이 3/10, 4/1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농촌 마을 지역에서 엄청난 농민의 삶의 터전을 끊어 놓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 우리 충청북도 환경과장님을 저희 방으로 불러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원군 5개면에 생수공장이 제일 많이 있어요.
미원면에는 청원군에서 무분별한 생수허가를 내줘 가지고 요새 지역주민들이 생사를 걸어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관계관이 답변한 것에 대한 의심이 나시는 그 부분만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다만 농업진흥지역 지정 취지에 대해서 중앙지시가 있었는가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공업지역으로 이용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지역 이외에 순수 농업지역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순수 농업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지역 지정 취지에 맞춰서 지정을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제반 지원 조치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통합의료보험에 대해서 왜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험에 부담하는 만큼 나중에 그 보험의 율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것이 보험의 기본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은 다른 도시지역보다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농업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고에서 더욱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고 보조에 대한 차등 지원을 정부에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풀어 놨을 때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국가의 모든 국토 이용이 그것은 무질서하고 산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비경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차원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묶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러한 아픔이야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다 같이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매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단하게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 아픈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수차 건의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먹는 물 관리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전국의 지하수 개발해서 시판되고 있는 것의 60% 이상이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어느 도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도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우리 심포지움을 열어서 전국에서 먹는물 관리,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권위있는 학자를 초빙을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의 관계자들도 초청을 해서 지난달에 심포지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이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개인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개발해서 시판한다든가 이것을 지양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 또 지하수를 채취 함으로써 주민에게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허가하거나 우리가 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예, 이민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민희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
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료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과금 다시 말해서 전기, 전화, 농민연금 등 이러한 것은 자동납부제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은 자동납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대표이사나 운영위원의 선출방법을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또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와 운영위원이 선출되는 방법을 소상히 알려서 전국민의 50% 정도가 지역의료보험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의원 이것은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건의하시는 것이죠?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역의료보험료의 자동납부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 의장과 임원들의 선출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또는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빼놓은 것이 있어서 2, 3분 더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충실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부족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아까 이민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의료서비스 혜택 대책에 대한 것은 소상하게 서면으로서 우리 전 의원들에게 내용을 기대하는 것을 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설교통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고 계신 주병덕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 답변에 진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5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까지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난 4년간의 반쪽 지방자치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모든 행정은 과거와 같이 중앙의 눈치나 보고 중앙의 시책에 의존하는 행태의 행정은 지양하고 도민의 뜻에 의한 진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도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제도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 읍·면 지방 공무원 신규
채용 선발시험을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행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제도상의 장점으로는 우수인력 확보와 시험관리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점을 찾아보면 시·군 단위별 공무원 결원이 20명에서 40명 정도의 연중 결원이 발생하여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현재 교육수준차가 군단위, 시단위, 청주시 단위로 수준차가 있어 시험합격자 점수 비율이 청주시 단위 응시자가 다수 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합격자들이 비연고지인 군단위로 발령 오지 읍·면에 임용배치되는 관계로 근무지가 멀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고 하숙이나 자취생활로 불편함이 많아 연구지의 빈번한 전보사례가 발생되는 등 군단위 결원과 행정공백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단위 연고 공무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도 시행 공개경쟁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배치된 공무원들이 리·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하다 특채된 향토 공무원보다 근무자세나 친절도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근무의욕과 봉사도가 낮다는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지배적인 여론인 바, 도에서는 우수인력 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신 주민이 시험에 많이 합격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도 시행 제도를 근무예정 지역별로 구분, 합격자를 뽑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당연한 시험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장·군수로부터 시험실시 위탁을 받아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 시행 시험제도를 과거와 같이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서 충북문화 창달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초·중·고·대학생들까지 타고난 문화예술에 소질이 있는 꿈나무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야 단절없는 문화창달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례를 들면 과거 우리 충북 청소년들이 재능과 기질이 우수하여 청소년 체육대회를 하면 상위권에 입상하여 오다
가 이들에게 충분한 장학금과 뒷바라지를 못하여 고등교육과 대학교부터는 타 시·도로 인력자원을 빼앗기고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조례 중 장학금 지급에 관한 4가지의 조례가 있으나 예·체능과 기타문화 진흥 분야 등에 소질이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장학금 지급조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예·체능 등 문화창달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인재양성을 확대 추진할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사께서는 국악고등학교 유치의 배경은 우리나라 3대 악성이신 난계 박연 선생의 얼을 기리고 전통 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의지에 의한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도에 의하면 오는 ’99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부터 ’98까지 도비 50억원을 투자하여 4,000여평의 부지에 2,500여평의 학교 건물을 건립하고 매년 10억원 정도의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기초적 용역비 등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있는 충북건설의 구체적 목표 중의 하나가 한 도시에서 비엔날레와 국제 콩쿨대회 유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점이라는 말과 같이 국악의 고장인 영동에서 가장 세계적인 국악 콩쿨대회가 열릴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동 난계국악단의 경우 ’95년도에는 도비 2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각 도시 순회 공연을 통하여 충북국악의 긍지를 널리 알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제출 서류에는 도비지원금이 빠져 있는데 이는 난계국악단의 존폐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난계국악단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문건설업의 보호육성 대책입니다.
’97년도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난해 매년 신규면허를 발급한다는 건설업법의 개정과 허가기준의 완화로 일찍이 전문건설업체의 난립을 예상하고 업체마다 우려를 표시하며 나름대로의 수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애석하게도 도내에서 실적 미달 즉, 연평균 5,000만원의 공사도 못하여 면허정지를 받은 업체가 16개 업체나 발생하였습니다.
’94년말 전문건설업은 23개 업종에 824개의 면허와 539개의 업체로 ’93년보다 약47.2%나 증가하였고 지난 1년 동안 도내 전문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공사실적은 모두 3,360억원 정도로 업체당 평균 6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나마 특정업체들이 수주를 상당부분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들의 수주액은 평균이하로 사무실 운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결과적으로 부실경영과 부실공사로 연계되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치시대에 역행되는 모순된 법은 수정을 통해서라도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충북재활원에서는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추진공단 지역사무소가 충북에는 설치되지 않아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고용추진공단에 따르면 지난 ’90년 9월 공단설립 후 전국에 10개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및 취업알선 등 업무를 맡고 있으나 충북 지역에는 11,947명의 등록장애인을 비롯해 31,500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직등록 및 직업재활 상담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전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어 취업률이 낮은데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를 도내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대학입학의 첫 번째 관문인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남부 3군에서는 옥천지역의 각 학교에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학부형과 수험생은 시험에 대한 초조와 긴장감에 불편함마저 가중되었고 영동군내 5개 학교에서는 관광이나 가듯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21일 예비소집일과 시험당일까지 이틀간 옥천 시험장소로 수험생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아마 보은이나 다른 군지역 수험생들도 영동과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벽지에 사는 수험생은 시험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위해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기상하여 시험준비를 해야 하고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자주 없다 보니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차량 이동에 따른 차멀미도 감수해야 하는 곤욕을 치루며 시험에 응시하였으니 시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행과정의 불편을 예상했으면서도 시험장소를 남부 3군의 1개 장소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교육부와 평가원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97년부터 수학능력고사는 해당 시·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동군의 현안사업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번 국도의 4차선화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와 무주 구천동을 잇는 관광도로이면서 영동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로써 1일 평균 25,00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하는 기간도로망입니다.
특히 오는 ’97년에는 무주리조트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경부고속도록와 유니버시아드 대회장을 연결하는 최단 진입로로서 대회기간 중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 충북도에서도 19번 국도 확장공사를 조속 추진함으로써 영동은 물론 충북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읍 소재지에 위치한 계산철도 지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8월 영동군 순방시에 현장을 둘러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지하도는 읍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영동군의 경우 경부철도가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고 지역의 교통 편의보다는 단순통과 철도로 인해 지역을 양분하는 관계로 지역발전과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사께서도 지난번 초도순방 시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문제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청 소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훌륭하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국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난계국악단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부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난계국악단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분이신 난계 박연선생의 위업을 기르는 국악고등학교의 설립은 우리 도의 국악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동군에서 국악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학과 학생모집, 교사채용 등의 방법이 충분히 검토되고 이에 따른 복지확보와 재원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후 영동군에 요청이 있을 경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단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난계국악단이 영동군의 군립이기 때문에 영동군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영동군의 재원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청주시에도 청주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또 국악단, 합창단, 무용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에도 그와 같은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주시에 근무할 때에 사실은 도에서 이와 같은 예술단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도의 입장에서는 시립이고 군립인 바에는 원칙적으로 시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도 연결이 되고 또 기본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다시금 상의를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유치하고자 지난 8월 31일 우리도에서는 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에게 청주 사무소 설치를 건의하고 또한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 직접 노동부를 방문하여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앞으로 ’96년도 2월경에는 청주사무소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치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제도개선 시행과 예체능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장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실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6급과 7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8급 및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해당 시·군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인력 확보와 시·군 자체시험관리시 시험문제 확보라든지 시험관리, 인력문제, 예산문제 또 보안문제 등 제반 문제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6항 규정에 의해서 시·군인사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단위로 지역제한을 해서 시험을 보이는 그런 문제는 종전에도 그렇게 시험을 보여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단위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합격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하는 사례도 시험절차를 12개 시·군에서 한다는 것이 모든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은 거의 도인사위원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시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법상 시·군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도인사위원회 시험요구를 안 하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보이겠다고 해서 시험을 보이면 됩니다.
또 도에 위탁을 해서 시험 보일 경우에 시장, 군수가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군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사람만 응시하도록 시험을 보여 주십시오, 하고 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시험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군수가 시험을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위탁을 하거나 자기네가 직접 실시를 하거나 어떤 지역제한을 해서 시험을 보이거나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도 예체능 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체능 인재 양성을 위해서 별도의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은 현재 검토한 바 없고 또 특별히 예체능계만 한다면은 또 다른 계열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학금 조례만 가지고서도 예체능계 학생도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이나 또 특별히 예체능계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장학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문 건설업체 보호육성에 대해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문 건설업체의 증가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90년도에 159개 업체에 263개 면허가 있었습니다.
’94년 1월 7일 제 법규 완화조치로 인해서 ’95년도말 현재까지 보면은 633개 업체에 965개 면허가 돼 있습니다.
’90년도 대비 366%로다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수주금액이 업체당 6억1,0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7억4,200만원으로 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약 12.6%가 증가된 데 비하여 업체는 상당히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수주물량 저조, 업체간의 과당경쟁, 부당한 건설계약행위 등이 원인이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부실자재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설행정은 도급 및 하도급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건설현장의 공사감독 및 자재검사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도, 시·군 전문건설협회 합동 지도단속요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건설공사 풍토 확립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의 전문건설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안으로 충청북도 시설공사 특수조건
을 제정 우리 지역의 공사는 도내 업체만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전문 건설업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20억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선급금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일반 건설업체에 수주한 공정의 20 내지 30%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 시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영동군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9호선 영동IC-영동-무주간 4차선 공사 확장공사는 조속히 추진돼야 되는데 현재 4차선공사 사업이 건설교통부 산하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영동-무주간 도로 연장 37.5km이며 사업비는 2,1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간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영동 IC에서 영동간 11.5km 영동-무주간 26km는 현재 실시설계 계획 중이며 ’96년도에는 영동-양간구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노선이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진입로로 된 점을 감안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영동읍 계산리 경부선 철도를 관통하는 지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철도 지하도는 경부선 철도 2개 노선, 국방부 전용 철도노선 1개노선 등 3개 노선이 관통하는 곳입니다.
현재 지하도로 폭이 3m로 통행인 및 소형차량만 통행할 뿐입니다.
사고의 위험도가 높으며 양안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 기이 개설돼 있고 본 지하도를 도시계획도로 폭인 12m로 확장하는 데에는 총 소요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에 도의 신규 투자사업 대상지구로 책정이 돼 있고, ’96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착공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지난 11월 22일 실시한 대학입학수학능력고사에 대하여 남부 3군에 1개소의 고사장만 지정한 이유와 동 고사장 설치에 대한 교육부와 평가원에 대한 건의 조치결과, 그리고 ’97년부터는 해당 시·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3군에 1개소의 고사장 설치 사유에 대하여는 시험기구 증설은 시·도교육감의 요청으로 교육부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평가원에서 승인되지 않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균형유지하게 조치된 내용이므로 평가원의 입장은 충북에만 존치 운영할 수 없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 고사장의 장소는 출신 학교에서는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영동지역의 응시자만으로는 단독 고사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고사장 설치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사장 설치에 대해 건의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간의 형평성의 원칙과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원의 입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7년도 해당 시·군에서 수학능력고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대책에 대하여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실기고사의 미술실기 중에 초상화를 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다 외국인물들을 갖다 놓고 데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실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단군할아버지를 위시해서 을지문덕장군, 이순신장군 얼마든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스나 로마나 서양 사람들의 석상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제2세들에게 어떻게 우리 민족정신이 함양이 되고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애국정신이 생기겠습니까?
이 문제는 관계관뿐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의 보호육성 대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두 가지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면허의 기준강화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현재의 면허 기준이 기초 자본금 1억원에 약간의 기술자만 있고 서류가 하자만 없으면 면허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신규면허를 내주는데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고 업체의 부실운영과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면허를 어느 정도 자제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 관계법규를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충청북도로 제한돼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발주공사의 해당 지역을 각 시·군단위로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북부나 중부, 남부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를 금년 8월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가 전국에서는 충북하고 제주만 없습니다.
여지껏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제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충북행정이 뒤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속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가 충북에도 하루속히 들어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업체는 현재 몇 개나 되고 의무고용 달성업체는 또한 몇 개나 되며 장애인 취업자는 도내에 몇 명인가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내에는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단 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은 전년도에 전임지사께서도 지원금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단원들의 상근화를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원들의 상근화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의 지속적인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소모성 사업이나 그런 거와 같이 단순 지원이 아니고 아주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충북은 충북의 남부는 교육·문화의 지역으로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중점적인 지역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지 않고 노력한다 그러한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난계국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사님 말씀에는 부지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올리면은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군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부지매입을 다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영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부지와 모든 계획을 병행을 하셔서 난계국악고등학교는 충북의 명문이 되도록 꼭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채용 지방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군에서 지역별이라든가 또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소재지에 위치한 계산철도 지하도 확장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0억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을 지사님이 전번 초도순방 시에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6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몇 달 전에 10억을 약속한 것을 다시 6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의 약속대로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난계고등학교 설립 문제와 난계국악단의 도비지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부지사가 답변을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계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이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저희들 도에서 도 행정보다는 교육청 행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선거 때 이 국악을 어떻게든지 좀 진흥시켜야 되겠다, 우리 한국정신을 좀 더욱 북돋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국악을 진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영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자체가 우리 난계 박연 선생을 낳으신 곳이고 국악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거과정에서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고등학교를 그러면 설립하는데에 이제까지 도립고등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습니다.
국립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립에서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설립을 한다 하는, 아마도 이것은 군립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군립으로 될 때 그러한 계획은 군에서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군에서 계획을 충분히 해서, 또 그러한 연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겠다.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검토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도에 ’99년도 개교 목표라든지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다고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선에서 그러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러한 자료가 일부 누출이 되어서 이렇나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설립 이후의 경영의 문제, 도 학생모집에 관한 것, 지금 서울의 국립국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파견을 해서 검토시켜본 결과 거기에 따르는 제반 운영에 관한 문제, 또 학생들 졸업한 후에 그 진로에 관한 문제, 교사 확보에 관한 문제 등이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고등학교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더군다나 영동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다함께 검토가 되어서 군과 함께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난계국악단에 대한 지원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청주시에 시립예술단이 4개 예술단에 202명이 지금 있습니다.
상임이 65명입니다.
그리고 영동 난계국악단이 35명에 18명이 상임으로 되어 있고 충북의 가야금연주단이 또 34명에 상임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이 도에서 검토가 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1차 좀 의견 교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고용촉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9월말 현재 11,947명이며 전체 장애인은 도민의 약 2.2%인 3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공무원으로 66명, 300인 이상 고용기업체는 35개 기업체로 취업자는 82명, 기타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사무소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나름대로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업체로 하여금 법정고용 기준율인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토록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4명의 장애인을 택시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다른 운수단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대단위 공단조성시 장애인 취업대책은 공단조성시 관련업체와 저의 지역경제국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애인이 보다 더 많이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아주 똑 떨어지게 답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못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급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무원법에 원래 시장·군수가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면 도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 치는 것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군수가 도에다가 시험의뢰 요구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군에서 실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로 시험을 보일 때라도 보이지 않고 시험관리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시험의뢰를 할 경우라도 영동군의 공무원은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뽑아주시오 하고 의뢰하면 도에서 시험은 보여도 영동군의 채용인원은 영동군 사람만 응시자격을 주어서 시험을 도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그 시험방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면허를 갖다, 전문 건설면허에 대한 기준이 남발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화를 하거라 하는 질문 같습니다.
이 건설업 면허는 건설업법 제6조 3항에 의해가지고 개정 전에는 신규면허는 매3년마다 1회씩 실시한다 하고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4년 1월 7일날 매년 1회 실시한다로다가 개정이 돼서 완화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법인을 갖다가 법인은 1억, 개인은 2억으로 자본금이 되어 있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단 또 하나 완화된 것이 건설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 4항에 보면 당초에 개정 전에는 기사 2인, 기능인 3인을 두던 것이 기사 1인, 기능인 2인으로다가 완화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사무실은 종전과 10평, 10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 ’94년 1월 7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자꾸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해서 이 완화가 억제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영동 지하도 공사에 대해서 지사님이 10억을 약속했는데 왜 6억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금년도 도의 신규투자 대상지역으로다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영동의 지하도 공사가 신규투자 대상에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이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을 해서 금년도에 투자해서 해보고 계속해서 그것이 철도청과 또 국방부에, 그 철도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과 합쳐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청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술실기고사에 쓰고 있는 석고상이 외국인 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를 우리나라의 인물의 석고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문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올리기가 어려워서 장준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별로 고사장 설치할 수 있게 주문하신 내용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고사장의 시·군별 설치하여서 학생들이 편의상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 전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여기에는 시험관리와 예산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이 사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시·군별로 고사장 설치할 수 있게 교육부와 평가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서민노동자 생존권인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체, 일반업체 경쟁 속에 하청이 참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말단노동자가 현재까지 피해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하루속히 기술노동협회를 정부 법인체로 구성하여 노동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조정하여 노동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협회, 서민노동자협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도 건설과에서 규제만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협회가 구성되면 5개 종목이 되어 있는 목수, 철근, 조적, 미장기술자, 기술자들이 협회금을 내서 등록을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체는 설계기준 5개종목 임금을 협회에 내고 건설과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제 조치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은 바랍니다.
건설회사나 일반업자, 개인 건축자, 시·도건설과 허가승인이 떨어지면 협회는 목수팀이 1차 시공하여 단계적으로 지장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고 서민, 노동자 임금보호를 협회에서 하게 되며 이사가 안정되고 실업자가 줄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신한국 건설의 건전한 건설을 한다면 국가건설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건설협회에 대한 조례안으로 규정을 해서 앞으로 건설시공이 완벽하게 돼서 우리 4천만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위원님들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도지사로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님 산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에 관하여 궁금하게 여기던 바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난 및 교통사고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의 1995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53,066대이며 주차가능시설은 132,547대로서 주차시설의 확보율이 52%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은 월 평균 3,200여 대가 증가하나 주차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면 좋겠지만 이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단시일 안에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주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으며 또 방치해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사고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에게 신속성, 쾌적성, 접근 용이성 등 많은 편리한 이점이 있는 반면 인명을 해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충북의 400여 곳의 교통사고다발지역 중 특히 청주에서 충주까지의 36번 국도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횡단보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를 비롯 성수대교 붕괴, 삼풍참사 등 끔찍한 대형사고를 겪었으나 상혼이 채가시기도 전에 벌써 망각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로 건설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안정을 기함은 지사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민본 도정의 요체라 생각되며,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부문의 내실화는 궁극적으로 예산절감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사님께서 이 분야가 단지 기술분야라고 간과하시지 말고 자치도정의 제1과제로 인지하시어 이제라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금년도에 단행되는 도 조직개편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발주처의 감독권한 강화, 건설업계의 성실시공 풍토조성, 건전한 하도급 관리 등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종전의 접근방식 대로 단순한 조직 관련부서의 검토에 그치지 말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근본적인 접근자세로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에서 유일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부서로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는 토목직 6급, 7급, 기능직 2명 등 총 4명이 연간 2,000여 건, 8,000여 종의 시험을 대행하여 4·5억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실험건수에 비하여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실험성과에 대한 유사시료 대체 등 품질시험 자체가 부실이 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로 실험지연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험실의 조직·인력확충은 물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속된 것을 건설교통국장 직속으로 승격시켜 그 권능을 확보하여 줄 것이며 셋째, 지방도로망의 확충계획에 의거 지방도 연장이 43개 노선 937km에서 42개 노선 1,214km로 조정됨에 따라 277km의 유지관리 연장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인원 및 장비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행정사무감사결과 도내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은 1인당 평균 3~5건의 과중한 공사감독을 맡고 있으며, 이 외에 각종 민원처리, 자료제출 등 내근업무 과중으로 공사현장에 상주는 커녕 1주일에 한번도 현장에 나가기 바쁜 실정이라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감독의 공사현장 상주 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도는 책임감리는 고사하고 감독의 공사현장 부재로 인하여 지금도 어느 현장에선가 부실시공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사님!
금번 조직개편시 인력확충을 하든지 또는 조직을 재정비하든 간에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책임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건설기술 관리분야 강화입니다.
현재 도내 도급공사는 감독부서에서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감독부서와 검사부서는 기본적으로 분리 독립시켜 검사의 공정성, 책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기술인력 적정배치 여부 확인, 불법·부당하도급 적발 등 건설기술 분야가 극히 후진적인 상태이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부실벌점관리와 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 등의 막대한 행정수요 증가추세로 볼 때 건설기술관리 분야의 조직을 조속 정비하여 발주처의 권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건설업체의 책임시공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견해를 본의원이 질문하였으나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염원하는 도민의 소리라고 인식하시어 지사님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직접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사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의 파손과 농경지 등이 침수를 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복구공사의 지연과 함께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점검 부족,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작년 수해시 복구한 시설이 금년에 또 수해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해피해 복구대책은 무엇인자,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수해와 복구가 반복되어야 하며 설계·시공상의 감리는 어떠한 실태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배관망도의 작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겨준 대구시의 가스폭발사고도 지하배관망도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배관, 한전의 전선지중화사업, 상·하수도 배관, 전기통신선로망 등 수많은 각각의 지하배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제각각 관리됨으로써 각종 공사에 있어서 지하배관망도의 부재로 인하여 이미 매설되어 있는 지하의 배관시설을 파괴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함께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충청북도내의 모든 지하배관시설물에 대한 지하배관망도를 작성 사용함으로써 지하배관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불의에 야기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지하배관시설물에 대한 관리현황과 함께 종합 지하배관망도의 작성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 휴양시설의 조성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최첨단의 무공해 산업입니다. 우리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그리고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의 천혜의 자연관광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충북에는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휴양시설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부모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가족휴양시설과 놀이문화 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타 시·도의 위탁시설을 찾게 되고 사간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로 우리 지역의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머지 않아 청주시의 인구가 100만을 넘는다고 생각하면 청주, 청원, 대전 등 중부권의 인구는 400만을 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가족휴양시설을 청원인터체인지 인근에 용인자연농원이나 어린이 대공원과 같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대청댐, 속리산과 화양동으로 이어지는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생활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관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최첨단의 초일류의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국가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끝없는 무한경쟁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의 조직을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지방화·정보화의 새 시대에 대비하여 중첩되거나 방만한 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간소하고 능률적인 도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위인설관적 구시대의 폐습에서 벗어나고 또한 진정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펴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그 업무의 성격이 비슷할 뿐 아니라 중첩되는 부분 또한 많으므로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원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금번 6·27 지방선거시 도민에게 공약하신 사항을 10개 분야 39대 공약사항으로 종합하여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도민을 위한 도정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공약하신 사항도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현안문제는 그 지역의 대변자인 의원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께서 공약하신 사항도 이를 종합하여 도정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입지 공장의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고장은 산자수명한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와 농촌할 것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의 공장입주 현황을 보면 총 3,067개 업체 중 공단의 계획수립 입주업체가 547개 업체이며, 개별입지 입주업체가 2,520개소로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개별입지 입주업체는 자연경관을 해침은 물론 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우리의 하천과 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산재해 있는 개별입지 입주업체를 공단을 조성하여 입주하게 한다면 자연경관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현재 도내의 개별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실태와 함께 공단조성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역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의 설치는 우리 전도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므로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동시 오송역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유치노력 중이신지 밝혀 주시고,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의 오송역 유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높은 이용수요, 호남권에서 중부권 및 태백권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충북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사께서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의 오송유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대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효율적인 대처와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도민의 의식 제고에 앞장서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 힘있는 충북, 모든 도민을 위한 도정과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갑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개편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통합 그리고 오송역 유치대책에 대하여, 이상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첫 번째 질문이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대책과 관련한 실무팀 구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대책과 관련한 조직정비는 현재 도의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실험실의 조직인력 확충방안 및 건설교통국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실험실은 토목직 3명 기능직 3명 등 6명이 도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10월 현재 총 5,700여건을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였고 2억 8,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시험의 강화를 위하여는 시험사 자격을 갖춘 자나 시험경영 등 전문인력의 보강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중 시험사 자격증 소지자나 시험경력이 있는 자를 기동, 배치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하여 품질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험실은 현행대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운영하여도 시험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품질관리 시험담당 요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억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도로망 확충계획에 의거 지방도 연장이 증가되어 현 도로 관리사업소의 인원, 장비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도는 당초 43개 노선에 937km였으나 금년 10월 건설교통부에 노선 조정계획에 의해서 42개 노선 1,214km로 277km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가한 지방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 및 장비의 확충과 소요사업비 증액이 필요함으로 ’96년도에는 우선 유지보수비의 증액과 기동장비를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66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선형 불량개소개량, 덧씌우기, 노후교량 개·보수,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 도색 등을 시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지방도 유지관리 연장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증가가 예상되어 85억 1,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동력 확보를 위한 도로유지관리용 장비 4대를 추가 확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의 인원, 장비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의 과중한 감독업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건설공사 발주 건수는 많아지고 담당 공사감독 인력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현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요공정의 사전검측 실시와 철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충이나 조직의 효율적 정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건설기술 관리분양의 조직정비와 건설업체의 책임시공 풍토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분야 강화대책으로 감독부서와 검사부서의 관리 분리사항은 앞으로 검토하겠으며 감독인력 적정배치 여부 및 불법, 부당 하도급의 적발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및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노력한 제재조치로 건설기술분야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또한 부실결정 관리 및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의 시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10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기술분야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는 이 부실공사의 방지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철저하게 하면은 부실공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공과정에서 또는 감리자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물론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인력도 문제고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다 더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도와 시·군에서 연간 감리비로 지출되는 것이 상당이 있습니다.
약 60억 내지 70억원이 됩니다. 연간!
이러한 감리비를 어떠한 제3섹터의 방식으로 감리공사를 설치를 해서 철저하게 감리를 한다면 부실공사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원된 공무원의 질도 문제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재정으로서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서만 감당할려고 하지 말고 제3섹터의 방식으로 민간기술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한다 하면 이것은 매우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안이 마련이 되면은 추후에 의회와 또한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실업단지 건설기획단의 통폐합 용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은 두 사업소가 특수 목적을 위한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사업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 및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서울-부산간 430km 구간에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건설비 10조 7,400억을 투자하는 민족 최대의 건설사업으로써 당초에 청주가 노선계획에서 배제되었으나 도민의 열화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막대한 추가 건설비가 소요됨에도 노선변경으로 청주권이 포함되었고 ’91년 9월 19일 교통부장관이 청주권 인구 100만명 도달시에 오송역설치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송역의 시설 추진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역사부지 3만평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선상 역사시설을 위한 종합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말 청주권 인구는 약 84만 명으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1년까지 역세권 인구 100만명 초과가 확실시 됨으로 오송역 설치 전망은 밝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를 위하여 오송역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97년 2월에 국제공항 개항과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을 연계한 국가기간철도의 효율성 제고,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물류비용의 절약, 천안 연결 노선보다 20내지 30km의 거리단축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절감 등 오송기점역의 타당성을 중앙에 건의하고 본인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교통개발연구원, 철도청,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그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오송 기점역 유치 건의안을 채택,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 광역시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서 관·민이 공동활동중에 있으며 재경 충북인사와 중앙 요로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과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협조요청과 함께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결집에 노력하는 한편 관련 시·도와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여망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종합하여 도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과 늘 접촉하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최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과정,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 문제점, 지적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도정에 지금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정에 밝으시고 현안문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선거공약 내용은 다양한 도정운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부처별로 수용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인터체인지 인근에 온 가족이 함께 휴양할 수 있는 가족휴양시설 설치 추진계획과 산재해 있는 공장의 집단화 방안 그리고 개별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권 인구의 증가와 청주 국제공항 개항, 오창테크노빌 건설, 오송역 건설 등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청주 인근지역에 가족휴양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중부권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청원 옥산지구에 245만평과 초정지구 35만평을 가족형 사계절 종합휴양지로 그리고 진천 만뢰산지구 117만평을 가족, 청소년 산악탐방관광지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용담·명암동 일대 67만평의 부지에 597억원을 투자하여 동물원, 유희시설, 스포츠센터 건립 등 종합유원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공동투자인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지시하여 주신 청원인터체인지 부근에 종합 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주변의 컨테이너기지 건설 등 계획중인 국책사업의 추진과 상충될 우려성이 있는 등 현지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관광지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어서 위에서 보고드린 청원군 옥산 동림지구에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유형의 종합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청주·대전권은 물론 수도권의 주민휴양시설 또는 관광객 유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장의 집단화 방안에 대하여는 도내에 입주하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저렴한 가격의 용지확보와 공장 건축기간 단축 입지의 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개별공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산재된 공장의 집단화는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당해 기업들이 이전을 원해야 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경비를 마련해야 하므로 실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방지 비용의 절감, 직접 시·군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장입지 집단화를 당면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앞으로 공장입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현재 조성 중인 13개 공단 578만평과 계획 중인 4개 공단 553만평 조성을 촉진하고 시장·군수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집단화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하되 소규모로 직영 또는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고 조성된 부지를 염가로 분양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화 촉진과 산발적인 공장입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시 개발보조금을 대폭 증액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함으로써 공장입지를 집단화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개발시책통합지침의 개정과 공장이 당해 지역주민, 농경지, 환경 등 자연조건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에도 공장입지 금지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개별 입주업체의 오·폐수 처리실태를 보고드리면, 개별로 입주한 2,520개 업소 중 폐수처리 대상업체는 1,087개소이며 이들 업체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지시설의 노후 및 처리 기술의 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의 행정조치와 사법당국의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및 주차난과 주택가 주변 골목길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주차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의 신설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이 지난하고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활용가능한 국고지는 거의 주차장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차량증가율에 상응하는 주차시설의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영주차장의 노상·노외주차장이 72%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은 현재 무료로다가 사용이 운영되고 있고 주차난이 가중 요인은 주택가의 골목길, 관행적인 무단주차와 도심에서의 목적지 근접주차 또 주차시설의 확보의식의 부재로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의 하천부지, 하천의 복개, 학교부지와 공공시설, 공원용지의 지하화 등 국공유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도심주차시설을 확대보다는 기존 주차시설 및 도로의 이용효율에 역점을 두어 도심간선도로 외에 일방통행이 가능한 도로 및 시간대별 통행차량의 편차가 큰 국지도로의 교통여건을 감안 시간대별 주차를 허용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식 주차방법도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시·군별 지역실정에 맞게 점차 유료화하는 등 주차비 부담 조정으로 불필요한 승용차의 운행억제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가 가능한 지역과 금지된 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6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번 국도의 교통사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충주간 36번 국도는 4차선으로 확장된 이래 차량이 증가되면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운전 등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고속도로가 8.6%, 지방도가 32%, 국도는 57.4%의 높은 사고율을 내고 있습니다. 청주-충주간 36번 국도에 약 40개소의 신호기, 지하통로 등이 있으나 교통량에 비해 교통안전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국도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학교주변, 교통량이 많은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하여 횡단보도 정비, 신호기 및 지하통로 증설과 도로, 교량, 안전표시 등 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보강에 힘쓰겠으며 또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과속 불법 운행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안전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복구대책과 이와 같은 수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의 강우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시간당 강우량이 20mm 같으면 호우로다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시간당 강우량이 금년도에 50 내지 80mm가 지금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여기서 홍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8월 19일서 20일까지 중부지역에 109mm 집중호우에 이어서 27일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7호 태풍 제니스가 중부권을 통과하면서 286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중 그 8월 중 내린 비로는 724mm가 내렸고 연평균 강우량 1,227mm 57%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강우사항에 의해서 항구복구 및 원상복구로 기 복구된 시설물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음은 사실입니다.
피해발생 요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평균 강우량 10% 이상의 강우가 있을 때, 시우량 30mm 이상일 때 또는 2월 연속 200mm 이상일 때는 피해가 발생된다고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액은 74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대표적인 시설별로 보면 교량이 291개소에 58.2km, 도로, 교량 또 하천이 265개소에 64.9km, 시설물이 302개소, 사방이 77개소, 소규모시설 1,849개소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는 986억원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해가 소규모인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항구복구가 되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복구완료 시까지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복구비가 확정되면 공사의 중요도 및 설계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가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대형공사 또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통역설계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 감리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확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기 전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또는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수해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한 지하매설물의 관리현황과 종합적인 지하매설관망도 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하매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파기 전에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시에는 지하매설물의 관련부서 직원입회 하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개별관망도는 각 시·군에서 매설물의 종류별로 작성하고 개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일원화된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 작성이 현재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5월 11일 지하매설물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를 ’96년도 12월말까지는 전부 다 작성이 되도록 시·군에 지시하
고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청주시의 경우에 현재 항공측량을 완료하여 종합관망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타 시·군에도 종합관망도 작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지리원에서 추진 중인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96년도말까지 작성되면 동 자료를 활용해서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를 전산화작업에 적극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철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까?
(......)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세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기점역을 오송역으로 유치하자는데 있어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지마는 여기에 합당한 대안이 무엇인가 더욱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업무원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천안에서 공주를 거쳐 논산에 이르는 노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결과는 ’96년 총선이후 공청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으로 오송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기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고,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으로 오송역의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의 건설조차 불투명해지고 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삼류역이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연구내용의 상세 정도는 최소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된 연구의 대부분을 포함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는 중앙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주권, 대전권, 호남권의 전문가 집단과 상호 긴밀히 연구 협조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하 배관망 등에 대하여 앞으
로 연구, 검토하는 자세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마는 추후에 실시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감독 공무원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현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대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시행지역에 주민이 참여하셨는데 사업 시행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하고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려도 시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문제 만큼은 우리가 실생할에서 너무나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편을 하고 주차난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관계관의 이야기로는 규제일변도로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을 막는다는 식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을 오히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전과 전주시를 돌아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교통 대책이 잘 서 있는 곳이 대전과 전주입니다.
전주시내의 진입도로는 대개가 10차선으로 되어 있었고 대전의 진입로도 사방에 10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대전에서는 이 사진과 같은 난간대를 이용해서 개구리 주차방식을 시행하고 있었고 전주에서는 경계석을 대각선으로 깎아서 간선도로변, 말하자면은 4차선, 6차선 도로변까지도 이렇게 개구리 주차방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교통 여건이 나쁜 우리 충북에서 더욱이 청주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고 지금 말씀 중에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우리도 좀 더 이 보다도 발전적인 주차방식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질문을 드렸더니 교통표지판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시켜서 대처를 한다는 말씀 같은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에 있는 4차선 국도 17호선, 4호선, 36호선 국도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노인분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려면은 상당한 기력이 요합니다.
70 되신 분들이, 80 되신 분들이 속도감각이 있습니까?
물론 국도라고 하지마는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지마는 바로 이 지역, 충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본인은 입체교차로를 만들든지 지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충북의 사교육이 전국에서도 으뜸이고 그 중에서도 청주같은 곳은 더욱 사고가 많습니다.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사고율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상자, 사망자를 합해서 1년에 18,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 충북 도민의 인구로 계산을 해 봤더니 75명당 1명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75세를 살아가는 동안 한번은 교통사고를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은 30명 중에서 한사람은 사망을 해야 하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중상을 입어야 한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0평생 사는 동안 내 가족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데에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다면은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단의 개별입지 업체의 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 조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반드시 우리가 해 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3년도에 대기배출 시설은 23%, 폐수배출 시설은 8%에 불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대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피해를 당한 지역의 복구만이 아니라 왜 근본적인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원인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수해피해 복구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한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설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었습니다마는 시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 충주에 있는 그러니까 새한미디어 앞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30년 전에 충주비료공장에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구조물인데 아직도 그것이 강을 막고 있습니다.
그 뚝이 있으므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동량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70년도에 그리고 ’90년도에, ’95년도에 엄청난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피해 상황이 본 의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거두어낼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기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전철 철도 기점역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호남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또 교통개발연구원이 지금 연구 용역을 맡아서 연구하는 교통개발연구원이 구상하는 안과 거리가 매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8일 화요일인가, 철도청에 가서 철도청의 고위 책임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 전체에서도......
문제는 천안에서 공주를 경유해서 논산으로 해서 가느냐, 오송역에서 논산을 경유해서 목포쪽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쟁점으로 되는데 호남쪽의 입장에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호남에서는 서울에서 막바로 광주로 해서 목포로 가는 선을 신설을 해 달라, 이것이 호남쪽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 건설 내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은 그것은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문제를 그 사람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오송역으로 경유해서 가야만 건설비용도 훨씬 덜 들고 그것은 신설 노선이 천안에서 갈 경우는 70km이고, 오송역으로 갈 경우에는 한 50km 됩니다.
그래서 20km 정도가 신설 노선이 적기 때문에 건설비용도 훨씬 적게 들면서 거리도 약 1, 2분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태백지역과 우리 충북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선으로 할 경우에 호남고속전철과 충북선과 연결되어서 태백지역과 막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가 막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 이용면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태평양 시대를 대비해서 동해안과 연결을 직결시키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1안으로 되어 있는 천안을 요구하는 것은 충남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공주와 부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구면에 봐서도 그 쪽의 인구가 약 20만이 미달되고 있고 우리는 대전과 청주권을 합한다면은 250만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과 우리는 같은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적인 면으로 봐서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기초적인 학술 연구를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안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우리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를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하겠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공장 집단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기존 공장의 집단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집단화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고 또 해당기업들이 원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원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단을 새로 조성해 줘야지 되고 또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 공장의 집단화는 어렵다고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공장의 집단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공장만이라도 집단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만들어줘서 창업하는데 손쉽게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법에서 금지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 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과정에서 배출기준에 맞지 않는 환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장이 설립될 때는 배출허가 기준에 맞는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관리가 잘못 되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단화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성 중인 공단 13개, 그리고 계획 중인 공단 4개를 빨리 만들도록 추진시키고 또 지역의 시장·군수들도 소규모라도 그 직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영개발 사업을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집단화 시키는 쪽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서 염가로 분양을 해 줘야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 같은 것도 지금보다 염가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더 올려주십사 하는 사항을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 지역의 주민들 또 농경지 환경 등에 현저하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이것을 공장 입지 금지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허가과정에서도 진천, 청원 이쪽에 의성 이런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갖고 환경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현행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의 적용을 강화해서 가능한한 환경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체는 허가가 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이 집단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를 설명 말씀을 올리면은 집단화하려면은 첫째 주민들이 땅을 파는데 잘 응해 주지를 않고 이 공단을 만든다는 소문이 나기 전에는 경우에 따라서 1만원을 달라고 하던 땅도 공단을 만들겠다 팔아라 하면은 대충 5배 내지 10배씩 값이 껑충 뛰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응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려서 중소기업 입장으로 봐서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창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업입장으로 봐서는 저렴하고 또 빠른 시일내에 공장을 설치를 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야 만이 국가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개별입지 공장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가능한한 공단 등을 빨리 조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의원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매설물의 시설에 대해서 신규 택지개발할 때에 지중화 공동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한전, 한국통신공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들과 사업비 부담 문제로다가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규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이런 업체들과 사전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공도구를 설치하여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감독에 대해서 민간인 감독을 갖다 부여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명예감독이라 해서 민간인을 갖다 감독해서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에서 있어서 명예감독을 시켜봤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봐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리비를 세워서 공사감리에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입체 교차로라든지 지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정식으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개구리주차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충주의 새한미디어 공장 앞에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한 후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최종철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호 의원님 본 질문 요건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에 관하여 부지사님께 한가지 작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병덕 지사께서는 민본도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민본도정이 원만히 정착하려면 우선 나부터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부터 변화가 와야지만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도청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심한 주차난으로 인한 짜증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도청내 과장, 실·국장, 부지사, 지사의 주차공간을 민원인들에게 활용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한다면 본인들은 물론 불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께서 몸소 실천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민본도정을 해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우리 공무원들 모두의 주차장까지도 폐쇄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개방하라 그 말씀이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선호 의원 의석에서 - 지위가 높으시다는 분들만......)
모르고 있으나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만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가령 모든 민원인들이 우리 도청구내의 모든 주차장을 다 활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이 꽉 만원이 되어서 다른 공간까지도 주차가 통용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차량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도청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자기 볼 일을 외부에 가서 보고 또 차를 가져가고 하는 이러한 경향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지사를 비롯해서 부지사나 우리 간부들까지도 전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 논다고 하면은 아마도 상당히 우리가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다른 외국의 경우에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요금을 받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도 너무나 주차문제 때문에, 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도 주차요금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은 내년도부터 우리가 그러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공간을 다시 더 확보를 해야할 것인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사, 부지사까지도 주차장 없애라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지마는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부분도 또한 양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차주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나기정 부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정보화·세계화의 큰 흐름에 걸맞는 지방의 행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지도자란 반드시 그 자신이 직접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성원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채찍질하는 지도자도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민선지사 취임 5개월을 보면서 『도지사 원맨쇼』라는 말들을 합니다.
스스로 직무자체에 보람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도청 공무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회와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개개인의 창의력이라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조직을 인간화하고 탈관료화 해야 합니다.
조직의 다원화·유기체화, 소비자 중심 주의와 성과주의의 강화, 협동체제의 발전, 공개와 참여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답변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 “법령이 없다.”, “전례가 없다.” 라는 공무원의 3무주의는 이번부터는 제발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충청북도의 경쟁력의 현주소와 강화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막연한 형식적 구호로는 도민역량을 결집할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충북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문화적으로 발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1994년 지방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양연결이 없는 내륙지역으로,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화에 뒤져 있어 종합점수 53.7점, 종합순위 13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4위,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고, 정보화 14위로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열악하고,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이 뒤져 지방 인적 자본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 민선도지사와 도의회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서비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질을 높이며,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로 충북경제를 활성화 하여, 이제는 혁신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제논리와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방경쟁력 종합지표를 어떻게 해석·소화하며, 10개 항목 중 충북이 뒤져 있는 항복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제29대 주병덕 도지사 선거공약 실현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자에서 믿을 신(시)이란 사람(인)의 말(언)을 뜻합니다.
그러나 공약사업 실천은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 당시의 열정이나 의욕이 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재원조달이 없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천계획의 투자계획을 보면, 총8조 7,714억원 중 주지사 임기인 1995년~1998년까지 3조 6,063억원 41%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비는 2,954억원으로 8.2%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군비는 2,108억원 5.8%, 국비 1조 1,324억원 31.4%, 민자 1조 5,835억원 43.9%, 기타 3,852억원 10.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투자계획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선거라는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무차별 살포한 공약들을 재점검, 우선순위를 도정방침에 부함되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당선에 급급 대전~청주간 전철화사업, 청주~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 등 실무진에서조차도 검토 중 삭제된 불가능하거나,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을 넘어 형평을 벗어난 청주·청원·음성 등 특정지역을 위한 공약을 솔직히 시인하고 과감히 철회하는 성숙된 용기를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와 민자 75.3%를 차지합니다. 이것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막대한 자금이 드는 공약을 지키려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을 지방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근본적으로 비생산적인 관료제의 개혁으로 자치단체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민본도정, 균형발전, 기술진흥, 문화창달의 도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업을 엄선하여, 임기 중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공약을 재검토해야 하겠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활동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은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전국대비 7.35%~7.52%이나 특별교부세는 객관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보통교부세보다 정치적인 영향으로 충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1일 현재 충북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259억원으로 6.03%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95년도 지역현안사업 지원액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지원액 1,574억원 중 경남은 210억원, 부산은 150억원, 경북은 206억원 충남은 128억원, 강원은 97억원에 비하여 82억원으로 5.2% 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조정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자주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지방세 부문의 자원이용세 등 신세목 설치, 국세의 지방화 이양, 세정 전산화, 탈루세원 확보,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부문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경영수익 사업의 전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민자유치촉진특별법에 의한 투자유인책을 개발하고 과감한 제3섹터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설명회 개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유인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원문화재연구소 건립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창달을 도정방침으로 밝혔듯이 몸을 살찌우는 관광개발도 좋지만 정신을 살찌우는 문화발전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도는 한반도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선사문화와 역사문화가 고루 분포되고, 특히 삼국시대의 접경지로서 독특한 융화문화를 형성하여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난 1981년도 처음으로 문화유적 기초조사가 실시된 후로 각계의 과실이 집중되는 가운데 문화유적의 발굴·보존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정부에서는 1988년도에 전국 5대 고도문화권의 하나로 중원문화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원문화권은 그 위상에 걸맞는 연구·조사·발굴·보존·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규모면에서도 문화재관리 연보에 의하면 1992년의 문화권별 사업비는 모두 189억여원인데 이 가운데 중원문화권의 사업비는 15억여원에 불과해 전체의 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대 문화권 가운데 유독 중원문화권에만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소도 없으니 이는 중원문화권에 대한 몰이해요, 중원문화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지역에서는 사단법인 예성동호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7일 제7회 중원문화학술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충북의 자존심을 걸고 전도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빠른 시일내에 중원문화권의 핵심지인 충주에 문화재관리국 산하 연구소가 건립되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처에 건의만이 아닌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청북도 브랜드화 추곡수매정책 도입에 관한 제언입니다.
금년의 추곡수매를 중심으로 한 양정선택은 WTO시대를 여는 첫단추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WTO시대를 여는 금년의 추곡수매정책은 UR협정의 계약을 빙자하여 수매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내년 총선 등 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작년도 실질 수매 수준만큼은 보장하는 임시변통적 미봉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매가격 동결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대신하여 소득지원을 해 줄 수 있는 UR협정상의 허용대상 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수매량 감축에 대신하여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추곡수매 참여 결단을 제안합니다.
현재까지의 수매정책은 양질미 생산과는 역행하는 제도였습니다.
수분함량 등의 단순한 등급판정으로는 유해성분 함량이나 쌀의 품종 등 품질향상과 연계된 수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료와 농약을 저투입하는 유기농법 등에 의한 쌀은 시중가격보다 1.5배 내지 4배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보전형 농법을 적극 장려한다는 뜻에서라도 저농약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을 높은 값에 사들여서 충청북도의 브랜드화하여 품질인증과 함께 높은 값에 판매하는 일에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도내 10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주체로 활용하여 농촌지도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학도의 꿈을 키웠던 주지사께서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충청북도 품질인증의 추곡수매 도입을 실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와 애정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 도민과 대화의 날 개선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와 도민간의 직접대화로 도민여론을 적극 수렴,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여 신뢰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정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화 횟수 7회에 대화인원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대화 참여자는 지역별로 보면 충주시 4명, 제천시 1명, 단양군 1명, 보은군과 괴산군은 1명도 없습니다.
옥천군 1명, 영동군 2명 2개 시, 5개 군 참여인원이 9명 12.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도청 소재지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 다가가는 민본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청주시만이 아니라 충주시, 제천시 남부로 도민을 찾아가서 가려운 곳을 긁어 줄 고객 감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 1회 정도는 항상 도정에 소회감을 느끼는 북부, 남부지역에서 『도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물론 동료의원들까지도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충북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충북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원의 지방경쟁력 종합지표를 어떻게 해석 소화하며 충북이 뒤져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으로 그동안 국가의 개발중심 축에서도 벗어나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에서는 힘 있는 충북 건설을 목표로 도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고 있으며 개발여건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다가 없는 내륙도로서 침체요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97년 2월이면 하늘의 관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다가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륙에 있으면서 국토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경부, 중부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2개 노선이 지금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전철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은 모든 개발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앞으로는 침체에서 벗어나서 발전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정 방침을 민본도정, 균형발전 기능진흥, 문화창달에 두고 각 분야별로 장·단기 대책에 따라 내년도에 역점을 둘 시책사업과 도정운영 방향을 대체로 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이미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 사항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이 뒤져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새해 업무계획도 보다 알차게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의 요소는 지역경제력의 제고와 또한 자원과 인력의 개발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공공부문에 있어서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집중된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에 그러한 개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의 기구를 개편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내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각종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다함께 우리 충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계획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정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선거공약인 10개 분야 39개 공약사항은 지난 6. 27 지방선거시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 의견과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임기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사업 및 경상적 내용들보다는 150만 도민에게 21세기를 앞두고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의 도정 중점방향 등이 제시되어 도민 모두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내용들로 구성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임기 이후까지 추진될 지역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인 오송 신도시 건설, 고속도로망 구축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해 나감으로서 충북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그러한 신념에서 이것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상 및 구체적 추진과정에 있는 우리 충북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이것은 1990년도부터 이것이 구상이 되고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5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결실을 우리가 보듯이 상당기간 동안의 면밀한 준비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김재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대전권과 연계한 전철화 사업은 장기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단계에서는 대전권과 경쟁력 차이 및 경제구조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진에는 종합적인 검토결과 좀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공약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선거공약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자재원을 중심으로 보고드린다면 총 투자액은 8조 7,000억원으로 도비가 2조 3,000억원, 시·군비가 3,600억원, 국비가 2조 4,000억원, 민자 등 기타가 3조 6,000억원으로 도비 2조 3,000억원의 내용중에는 오송신도시 건설 사업비가 1조 8,000억원으로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방식결정, 예를 든다면 토지개발공사 추진 등에 따라서 도비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경우 토지매입 및 조성 후 분양에 따른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도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도비로 산정한 것은 21세기에 충북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오송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공약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순수도비 재원은 5,100억원이며 임기 중 도비 투자계획은 2,9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투자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시·도 지사들의 공약내용을 보고드린다면 경기도 이인제 지사님의 경우 투자소요액이 총 20조 598억원을 확정 발표했고, 전북 유종근 지사님의 경우 9조 5,900억원 전남 허경만 지사님의 경우 10조 5,727억원, 경남 김혁규 지사의 경우 20조 3,834억원, 제주 신구범 지사의 경우 9조 7,144억원, 충남의 경우 아직 발표를 안하고 저희들 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지사의 선거공약의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 도간에 담당공무원간에 조율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내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는 최선에 또 실천가능한 그러한 선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불가피하게 수정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약 추진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정 재원 및 민자유치 유인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재정 부족액이 있는 단체에만 교부하고 서울, 부산, 경기도 단체에만 교부하고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재정부족액이 없는 단체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족액이 많은 우리 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7.6% 수준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하여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도에 지원된 특별교부세가 전국의 6.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도세와 비교하면 비교적 많이 지원받은 편으로 생각하며 금년도에는 이제 김재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월 1일 현재는 5.2% 수준을 지원받았으나 그동안 각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11월말 현재는 6.6%의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며칠 있으면 조금 다시 더 증가될 그러한 요인이 있음을 다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도가 특별교부세를 되도록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특히 각 시·군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신자원이용세 등 신세목의 설치 등의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면서 연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50대 그룹 및 도내 대기업 향토출신 출향기업대표 100여명을 초청하여 충주과학산업단지, 옥산종합리조트, 컨벤션센터, 만래산지구 등 관광지 개발 및 공업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민자유치 설명회를 14개 시·도 중에서 가장 거창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고 조짐이 상당히 좋아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현장까지 다 다녀가고 각 지사에 SOC 전담팀들이 다녀갔는데 그 후로 충주과학산업단지 만래산 지구 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기업들의 투자마인드의 위축 또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한 주민과의 마찰 이런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이 부분이 지금 주춤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다른 도의 당시에 일시적으로 전국에 각 시·도가 같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상황도 알아봤더니 다른 시·도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보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기왕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다시 촉구를 하면서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추진유인 방안이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직접 또는 시·군에서 직접 대행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사탕무우, 홍당무우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또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금융 지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지원, 저렴한 토지제공 알선, 사업에 대한 정보나 자료 제공 및 현장안내 설명 등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해서 다른 도와는 좀 차별화 해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996년 초에 수립 예정인 앞으로 3년간은 우리 충북도의 SOC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지금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3섹터방식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향에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문화재연구소 설립 추진과 도민과의 대화를 북부, 남부지역에서 시행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문화재연구소 설립은 지난 4월 수안보에서 개최한 중원문화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로서 전국 5대 문화권 중 유일하게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문화권으로서 연구소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도에서는 총무처 및 문화체육부에 국가기관의 연구소 설립을 건의하고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총무처장관 문체부장관을 만나 진지한 건의를 한 바 있고 국회문공위원회 신경식 위원장과 김진영 의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관리국은 새로운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 수반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의 도에서는 관련 학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원문화 중심지역에 연구소가 설립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대화에 대하여는 참여자의 지역별 편중현상은 지리적으로 대화참여가 용이한 청주권 지역주민의 대화 신청이 많은데 따라서 지금까지는 도청에서 대화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지역별 또는 직업별현안 사항별로 대화를 갖도록 지사님의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에서 품질인증추곡수매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곡 수매정책은 품종별 차등가격 수매를 전제로 1993년도부터 품종구분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품종별 가격차등화 수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일부 농가에서는 유기농업 재배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을 전제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높은 가격을 받은 농가도 있으며 파종에서부터 수확기까지 전과정을 확인하여 생산한 쌀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아 상품화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품질인증을 받아 생산판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 좋은 벼는 도내 10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쌀유통 전문업종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 브랜드화하여 이미 상품화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품질인증 쌀 생산을 위한 추곡수매제도 도입 문제는 정부의 양곡정책과 수매자금 확보 운영등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정부의 양정개혁 방안이 양곡 유통에 대한 정부기술을 축소하고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동안 제가 도정질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점진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순수한 저를 상당히 당혹케 했습니다.
저는 검토하겠다는 말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변수를 고려해 보겠다는 예스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노라는 말을 격식을 갖추어서 품위있게 거절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잔인했던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을 앞두고 국민 모두의 우리 농촌, 농민,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과 애정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 UR협상 이행 법안에 직접 지불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내년에야 연구검토하겠다고 농림수산부장관이 국회 답변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 먼저 해마다 늘어날 최소접근시장 방식 MMA에 의해서 수입쌀 대비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을 재원으로 하여 적절한 보조액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봅시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 이것도 여의치가 않다면은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보면은 1994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262억원, 1996년도 지역개발기금 예비비가 462억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농협 지역본부, 도금고 계약은행에서 1백억원 출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익성 또한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15%의 계절 진폭을 앞으로 허용하는 것이 양정의 기본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건강에 좋고 맛이 좋다면은 가격차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보 또한 충북이 이러한 뜻있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한다면은 매스컴의 집중보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지사 선거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에 6·27지방자치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정책 설문보도 결과에 의하면은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지원 중단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주병덕 후보는 그 당시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김덕영, 이용희 후보는 점차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충청북도 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선거를 두 번 직접 치러왔습니다.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하는 많은 공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지사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솔직함과 뚝심과 용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한 공약은 도민 앞에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실현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지사 공약사업과 충청북도 추곡수매 문제는 지사의 중요 정책결심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민선지사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사님이 답변을 하시겠다니까 일단 들어보시죠.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주병덕 지사님의 소신을 두 안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됐습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같은 기획경제위원회 박용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굳은 신념으로 새롭게 민선시대를 출발하신 주병덕 지사님의 공약이 우리 150만 도민의 마음속 깊이 간직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지방의원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면서 심도있는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의 어려움과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정정책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민선 도지사로 당선되신지 어언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충청북도 발전을 위하여 민본도정과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공업육성기술진흥 및 문화창달 등 크게 4대목표로 도정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 취임 하신지 반년간 충북발전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 자립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군 평균 자립도인 34.9%에도 미치지 못하고 8개군 중 4개군은 23.3%의 불균평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충청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7월말 현재 192억 7,000만원으로 집계돼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는 현상인데 체납액을 일소하는 구체적인 징수계획과 거액체납자는 언론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고의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할 뜻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연속적인 부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부도예방책, 실업자 구제안, 대기업의 횡포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도나 폐업을 부추기는데 대한 대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중소기업의 보호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에 중소기업제품 종합판매장 건립을 추진키로 하여 지사님으로부터 어렵게 부지마련 약속을 하고 삼성그룹에서 판매장 건립시 부지를 제외한 건축비 전액을 부담키로 하여 설립하기로 한 종합판매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와 성남시에도 종합판매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서울 잠실에는 중소제조업체 147개 업체가 차명해서 7,00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하는 제품상설전시판매장이 운용되고 있어 1994년도에 70여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사실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여섯째, 도시재개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 일대 일명 달동네는 30년 이상 된 판자촌으로 예전 난민수용소와도 똑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청주시를 상징하는 우암산 중턱에 위치하여 청주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기도 합니다.
재개발을 하자면은 해당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등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기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6·27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에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현 지사님께서 수동의 재개발을 공약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95년 8월 4일 도정방침을 확정하는 자리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북개발공사 설립을 해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하여 해당 지역 주민 모두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재개발계획에 대한 일정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교통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교통금지구역인 청주시 북문로 1가에서 남문로 2, 3가까지의 건물을 신축할 때 차고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법은 국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법을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차고면적만큼 그 건물주의 대금을 받아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합동유료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세수입도 증가되리라 믿습니다.
급속도로 증차되는 차량에 대한 교통난 해소로 당면 시점에서 주차공간확충계획 및 주차장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노점상에 대하여 몇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국가차원에서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철거된 노점상은 없어진 것이아니고 더 크게 집단으로 자리를 옮겨 자리잡은 것이 처음에는 야채,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다가 어느 한날 갑자기 술집으로 둔갑을 하였습니다.
모든 위생검열을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고 무허가로 화장실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밤이면 무법천지화 되어서 불량 청소년의 아지트가 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청주시 관문에 서문대교에 풍물시장은 우리 청주를 맞이하는 분들에게 많은 실망과 추한꼴을 보이고 있는데 시효가 불과 9월 밖에 남지 않은 1996년 8월 30일까지 철거할 계획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례와 같이 재래식 시장을 신설해서 노점상인도 돕고 철거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쓰레기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내 재활용쓰레기 재생공장 및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와 건축물 쓰레기는 별 악취도 없는 건축물 폐기쓰레기장을 별도로 설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주민들이 종량제 시행의지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데다 집행부에서도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종량제 정책을 위한 지도 단속에 행정력을 얼마나 집중시켰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열 번째, 상수도 업무관리에 관하여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인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영운동 정수장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심천내를 어렵게 유심천으로 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무심천변을 공원화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도청내 상하수시설 종합설계도면이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수시로 퇴직하고 인사이동을 하고 전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동된 후에 수돗물의 누수현상이나 노후된 상수도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m관인지 언제 착공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은 허망하게 허둥지둥 하루 앞을 보지 못하는 졸속행정과 같으니 상하수도관을 설계할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도정질문과 관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시절에 상·하수도 관련한 시찰을 프랑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프랑스의 상·하수도는 300년 전에 시설공사를 했는데도 시찰 시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시설을 보여주는 요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하수구에 전기, 전화, 소방, 상·하수도 시설 일체를 해 놓은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 조그마한 수레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지상교통소통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잡한 시내 중심가를 장기간 그것도 1년에 몇 회 파헤치고 수리하는 것을 지금도 목격하고 그 때마다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 가져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도시개발 시설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대서야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에 이루어진 기성도시는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새롭게 시설되는 방서동 같은 곳은 완벽하게 장기계획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구역 조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재편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합리한 지역으로 다음 시·군지역은 옥천군 청송면 도장리를 보은군 삼승면으로,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를 진천군 만승면으로, 진천군 문백면 도해리를 청원군 오창면으로, 충주시 산척면 산척리를 제천시 백운면으로 지역조정을 개편하실 수 있는지 자기집 앞에 면사무소를 두고서 면소재지와의 거리가 5km 내지 10km까지 떨어져 민원사무 등 주민불편 사항이 많아 재촉구합니다.
열두 번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열악한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만치 지구 뒤편의 소식을 즉시 접할 수 있는 위성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계화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세계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시대를 맞아 세일외교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데 통상과 관련한 추진실적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94년도 결산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으로 결산검사 예산심의 시 누누이 강조되어 온 사안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사전설계 미흡으로 시공 중 설계변경 사례가 많았으며 예산을 과다 전용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치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94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160억1,000만원, 특별회계 416억700만원 등 총 576억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지난해 시설공사 69건 중 75%인 59건이 설계호홀로 시공중 설계변경 됨으로써 당존예산 308억1,200만원보다 12.4%인 37억8,600만원이 초과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의 계획적 편성 운용과 회계질서의 확립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설공사의 사전 정확한 조사와 완벽한 기초설계를 통하여 시공 중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조례나 지침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는 도민의 병원인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2곳이 있습니다만 계혹되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의 병원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5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의 과제를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분투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는 신념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장을 3년을 한 저보다도 청주시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아시고 또 구석구석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취임 반년간 충청북도 도지사의 도정발전 성과에 대하여 부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지사 취임 반년 간의 도정발전 성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권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지사로서 그동안 느낀 감회와 도정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제 도지사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영관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의 국고지원을 누구보다도 주병덕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 국고지원을 32%를 저희들이 더 재정 신장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는 어느 도보다도 우리 도가 가장 재정 신장율이 높다는 것을 일전에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병덕 도지사께서 노력한 행정성과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제 소관하고 보사환경국장 소관까지 해서 5건이나 됩니다.
그래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정력 확충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의 발굴문제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세에서도 온천수, 지하수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가칭 관광세, 환경보전세 등 신세원의 개발은 물론 국세 중에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용하는 방안을 중앙과 계속 절충하며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군 단위에서 골재 매각이라든가 아주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공업개발사업의 확대, 또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제3섹터 방식의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재원이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개선 분야에서도 중앙에 건의와 절충을 하고 또 우리가 타 시·도와의 경쟁에 있어서 뒤지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국고지원금이 더 많이 오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해서 지방재정이 저희들이 충실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과정과 재생공장 및 소각장 건설계획, 생활쓰레기와 건축쓰레기장 별도 설치계획,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어려운 고비 끝에 지난 11월 7일 지사님을 비롯해서 청주시장님과 청원군수가 매립장 설치 및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당초 계획한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소각장과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대한도로 지원토록 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이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식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폐기물은 다량 배출됨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 매립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배출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2,683건을 적발 지도했고 과태료를 797건에 9,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종량제 추진 의지를 재강화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불법 배출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를 병행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운동 정수장 시설계획과 상·하수도 설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영운동 수원지는 무심천복류수의 수질이 2급수로서 상수원으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용암 택지개발 등으로 수질악화가 우려돼서 ’94년 6월 4일부터 1일 30,000톤의 대청댐 원수를 추가 이용하면서 영운동 무심천으로의 취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물부족 현상 발생시 비상 급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쇄는 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영운동 수원지 정수시설은 여과지 시설을 교체하여 계속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취수시설 폐쇄 여부는 광역상수도 완공과 청주시 급수 수요량 증가 추세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후 청주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상·하수도관은 설계되면 사업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첨부되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 도면은 상수도 56개소, 하수도 18개소 중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3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비를 실시하여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하수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에서 세계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통상과 관련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식 형태의 세계화, 지역 농수산 특산품의 명품화, 문화·관광의 일류화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우리 3도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도민의 창의와 자율을 극대화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1과제인 도민의식 형태의 선진화 추진은 질서, 친절, 청결, 정부, 봉사 등 5대 덕목을 생활화하는데 공직자와 또 우리 각 시·군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동안 추진해왔고 제2과제인 지역 농수산 특산품의 명품화 추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관상어, 표고, 오이, 화훼, 감 등 5개 품목과 소득증대 유망작목으로 판단되는 포도, 고추, 약초 등 3개 품목을 선정해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품성을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개설하고 시장개척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과제인 문화·관광의 세계 일류화 추진은 청주 인쇄출판문화제, 옥천 지용제, 영동 난계예술제, 수안보 온천축제를 4대 문화행사로 지정하여 독창성을 집중개발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의 다양화로 세계적 문화행사로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소백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한 단양권, 청풍지구, 수안보지구, 속리산권 그리고 양산팔경을 배경으로 한 송호, 천태지구를 5대 관광권으로 지정해서 일류화를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과 관련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출 확대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해외 상설전시상담장을 LA, 뉴욕, 노테르담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해외시장개척단을 2회에 걸쳐 파견한 바 있고 특히 금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한 충북도 물산전은 이제까지의 인적교류 위주의 교류를 탈피해서 경제적 교류로의 전환과 더불어 민관 공동주최로 교류의 폭을 크게 확대시킴과 아울러 투자환경설명회를 통해서 충청북도의 발전상을 소개하였고 생산품전시와 특산물 판매를 통해 도내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그간의 수출실적을 말씀드린다면 10월 말 현재 35억불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달성했고 작년 동기 대비 23억불에 대해서는 15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그동안 4대 의회 때 누누이 도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민간병원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우리 도립 의료원의 경우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또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 돼 있고 또 비전문경영인에 의한 운영체계 등으로 그동안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뒤짐은 물론 그 적자폭이 상당히 심화가 돼서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이번에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경영이 이룩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과 고액 체납자 공개용의 및 원천적 징수대책, 행정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채납액 일소대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금년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963억원 부과에 2,653억원을 징수해서 89%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9월말 현재 310억원입니다.
체납액 310억원 중 과년도 체납액이 205억원이고 금년도 체납액은 105억원입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205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골프장의 회원권 판매부진과 경영부진,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발생, 무단 전출로 인한 체납자 확인불능,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 및 무단 폐차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금년 2월과 8월 및 10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 독려한 결과 50억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9억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정하고 세목별 체납자별 체납요인의 심층분석을 통한 현실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징수 책임자로 정하여 책임 징수하도록 하고 시·군별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촉구하겠으며 지방세 징수실태에 따른 시·군 평가를 통한 우수 시·군을 시상하는 한편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 홍보, 과세예고제의 철저한 이행으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 발생의 사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언론을 통해서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행정조직은 산업구조의 변화 수용이 미흡하고 개방화·지방화시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며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서 운영된 획일적이며 경직된 기구가 잔존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1세기 도정 여건 변화에 걸맞는 조직을 구성한다는 목표아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기능이 감소한 부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법령 개정 건의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박용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경계가 조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지역의 숙원이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간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의 진정이 있어왔던 지역에 대해서 군간 경계조정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내 4개 시·군, 5개 면, 16개 리를 대상으로 지난 29일과 30일 어제까지 양일간 지역주민의 찬반의견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민의견 조사결과 행정구역 변경을 찬성한 지역은 16개 마을 중 옥천군 청송면 능월리 두릉부락, 진천군 문백면 도외리, 음성군 대풍1리, 청원군 북이면 송정 2리 등 4개 부락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한 바있습니다.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결을, 수렴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해서 경계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보호육성방안 그리고 청주시에 재래시장을 신설하는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방안 및 부도예방 대책과 실업자 구제대책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말씀드리면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구성, 산업기술정보센터, 산업디자인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대 통상능력 배양을 위한 수출기업화 사업추진과 아울러 28개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 출신 교포 50명을 국제우호명예대사로 위촉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통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 및 기술자문관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1월 1일 이후 금년 10월까지 10회에 걸쳐 부동산 침체와 관련된 대형 금고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도민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중소기업의 운영생활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부도율이 높아지면 실업율도 동반 증가되었으나 우리 기업의 자생력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도산되는 기업의 인력과 자원이 창업되는 기업의 성장부문으로 원활히 흡수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도의 부도율은 지난 6월 2.48%까지 높아졌었으나 10월말 현재로는 0.84%로 하락되어 거액의 부도여파가 진정되어 평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조업율은 80.5%이고 실업율은 2%대로 완전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의 예금과 대출액은 전년도 동기 20%가 증가되었으며 제조업의 산업활동지수는 생산 17%, 출하가 11%가 증가되었고, 재고자산은 판매경기의 호조로 9%가 감소되었으며 수출 역시 49%가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중 가장 시급한 과제인 중소기업인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와 중진공이 마련한 운전자금과 산업구조자금 750억원도 연리 7%로 지원하고 도내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 타개에 협력하고 있으며, 신용보증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상담 및 진단지도를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애로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향상시켜 전문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침해방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정한 16개 분야 135개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이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한 대기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행정조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종합판매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삼성그룹에서 시·도전시관 건립에 1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증여세 8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국세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증여세 면제를 거부 중에 있어 사실상 유보가 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시에 재래시장을 신설하여 노점상들에게 생활을 터전으로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상설시장 15개소 중 재래시장은 서문시장과 북부시장 2개소로 개설된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재해의 우려가 되어 재개발을 통하여 현대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영세 소상인이 대거 입주하고 있어 중앙의 획기적인 자금지원이 없는 한 청주시의 재정만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워 민자유치를 통한 재개발을 수차에 걸쳐 검토한 바 있으나 민자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도 투자수익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불확실하여 현재까지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권은 시장굼수에게 있어 시장·군수가 민자를 유치하거나 시장번영회 또는 상인조합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재개발시 영세상인의 생계대책, 상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시장·군수나 상인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의지가 없이는 큰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유통근대화 시설자금의 지원이 있을 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인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수동 가칭 달동네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청주시가 계획수립 시행하는 사업지구로서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돼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수동지구는 2,5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면적이 13㎢인 넓은 지역으로서 일시에 전체를 개발 정비하는 지역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청주시가 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도로 1,070m, 상·하수도 1,740m, 가로등 등기반시설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수동지구 재개발사업은 우암산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개발보전 측면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청주시에 추진되면 도에서는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계획 및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시의 과밀현상화에 따른 도심지 유입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일정규모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건축하는데 대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이 금지된 또는 제한된다거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납부한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에서 합동주차장 설치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토지가격, 관련 주민의 활용불편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개축 건물의 경우에 건축의 시기의 불일치,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른 소요 주차대수의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볼 때에 도심 인접 건축물에 대한 합동주차장의 설치는 매우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외곽지역에 노외주차장의 확축방안을 강구하고 도심지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합동 유료주차장 및 공동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의 노력을 기하겠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청주시로 하여금 수립, 시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서문교 풍물시장의 관리실태 및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문교의 풍물시장은 청주시에서 노점상 생계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9년초에 조성된 것으로서 내년 8월까지 시한부로 청주시에서 건립한 것입니다.
현재 140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노점상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올들어 실시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32회 걸쳐 288명의 단속원을 투입하여 노상적치행위, 오물방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336건을 적발하고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풍물시장 관리지도에 따르는 경비지출 문제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구성된 풍물시장 번영회가 있어 그 번영회에서 소요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철거문제에 대하여는 청주시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업무지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질문하신 무심천변을 공원화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천관리 관할시장 책임하에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별도의 무심천변의 공원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청주시에서 무심천 정비와 도심교통난 해소의 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무심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남교와 흥덕교간 무심천 도로변 16개소에 약 26,400m에 1,400만원을 투자하여 유채꽃, 루베니아 등 10여종에 대해서 꽃밭을 가꿀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심천 정비와 병행하여 도심교통난해소 대책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남사교에서 제2운천교 4,600m의 하상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사교에서 청주대교간 1,900m는 8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96년도 2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12억원을 투자하여 청주대교에서 제2운천교간 2,700m의 하상도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96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용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오창 과학산업단지는 2개 면, 10개 리, 600여세대를 이주시켜야 하고 사업 기간만도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러면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 토개공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토지가격을 미리 지시하라는 등 14개 상항을 요구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토개공 본사와 협의를 하고 저희 실무진 도 협의를 해서 그중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 3가지를 빼놓고는 나머지 15가지는 전부 다 주민 뜻대로 해 주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한테 통보를 한 결과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찬동을 하겠다 하는 주민이 약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를 못받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물건조사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같아서는 금년말까지는 물건조사가 전부 다 완료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보상가가 본인한테 통보가 돼서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은 수백년동안 몇십대를 살아오던 고향을 타의에 의해서 떠나야 하는 주민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이주를 가니까 농사를 짓다가 딴데로 이주를 가니까 직업전환 등 생업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가도 문제가 되고 또 나이가 많은 농민들이 많습니다.
또 영세농가도 많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제히 우리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의사를 합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저항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용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인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그냥 간단히 제가, 너무 수박 겉핥기의 답변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의 달동네를 사실은 주병덕 지사님이 선거공약으로 내 놨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는 없으나 너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상수도 설계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수도 설계도면이 지금 우리 김광홍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으셨는데 실지 설계도면을 만드는데 한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관계국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이거 빨리 하루속히 말들어야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50개 군데 뭐가 어떻게 됐고 이래서 그냥 끝내고 말았는데 이것을 좀 확실하게 설계도면을 어떻게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괴산군에 김환묵 군수님의 한 예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3개월된 민선단체장으로 된 경험담을 자기가 결과보고를, 100일 결과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년간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먼저 설명을 뭣 때문에 했으니까 갈음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지사님에 대한 실적, 또한 자기에 대한 홍보, 앞으로의 우리 주민의 궁금증을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도 꼭 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이상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지사 나기정 집행기관석에서 - 네.)
박용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수동지구개발에 대해서는 부지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지구개발 사업이 주병덕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약사항을 총 정리해서 한데에는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은 분류하고 있질 않습니다.
어느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의견을 아마 수동지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수동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도에서보다는 청주시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사항으로 또 재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청주시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또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동지구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을 불량지구로 그대로 방치가 돼있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지 또 그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상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는 늘 문제로 수십년동안 제기돼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문제를 민자를 유치를 해서 개발할 계획을 제가 세운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모 정당에서 선거공약으로 거기에다가 주택을 개발을 해서 무상으로,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800세대인가 얼마를 무상으로 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러한 공약을 한 바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고 계획을 제가 구상을 하다가 중단을 했고 그 후에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학교를 지금 대성여상, 대성여중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지역에 불량지역 주택을 그 밑으로 끌어내리고 전체를 다시 개발을 해서 청주시청을 거기에다가 옮기고 하는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작년말경에 발표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히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러한 개발을 하되 중간 이상의 위에는 공원을 조성을 하고 시청을 거기다가 위치하도록, 그리고 앞에는 지금 상당히 협소한 도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 앞 부분에 대해서 6차선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 흥덕대교 쪽으로 6차선으로 도로를 뚫어서 교통소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약 예산이 7,000억원 내지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외지의 기업도 유치가 되고 또 우리 청주지역의, 충청북도지역의 기업도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박용인 의원께서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청주시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병덕 도지사님의 취임 반년의 도정성과보고는 어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침 오늘이 1년 중 마지막 되는 12월을 맞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금년도 총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민선 도정의 성과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잘된 점은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잘못되고 또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힘있는 충북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서면으로 이 부분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망도 작성문제에 있어서는 청주는 금년도부터 부분적으로 관망도 작성을 시작하고 제천, 단양은 전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기타지역도 계속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박용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장시간 도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을 생각하시면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잘못하면은 충청북도 지도가 이상하게 바뀔까봐 어쩔 수 없이 질문에 나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박용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간 경계 조정을 원하는 지역의 주민 찬·반
의사를 물어서 그 중에 4개 마을이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부락으로 선정됐는데 그 부락을 각 시·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국장님께서 옥천군수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청성면 두릉부락은 보은군 삼승면에서 청성면을 갈려면은 신기부락, 망원부락을 거쳐서 두릉부락을 가는데 그러면은 옥천군내의 한가운데다 보은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요새 국회의원 선거구는 건너뛰어서도 하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좀 답변 자체가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을 12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 보충질문 때 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회의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도 도정질문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박용인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실 때에는 내일 교사위원회 도정질문이 끝난 후에 같이 그걸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얻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방천수
부 지 사나기정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농 정 국 장박만순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기 획 관박경국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
기 획 단 장안창국
·교육청
부 교 육 감김호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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