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2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6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박학래 의원으로부터 11월 10일부터 11일 27일까지 18일간 독일 지방자치제 연수를 위한 청가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16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제2, 3, 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96년도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6일에 제5차 본회
의를 개회하여 ’96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당면사항을 협의하여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 일정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는 40일간의 회기이므로 회의를 운영하는 중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0분)
먼저 주병덕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새 지평을 여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도정을 맡아 임기동안 「힘 있는 충북 건설」의 주춧돌을 확실하게 놓겠다는 신념으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힘 있는 충북 건설」이란 바로 우리 15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 도민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쌓여 온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관행을 털어내고 지방자치의 힘찬 역동을 느끼는 도정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충북인이 합심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21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창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 저를 도지사로 뽑아준 도민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저에 대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특수시책의 개발과 함께 그 동안 현안이 되어 오던 크고 작은 민원의 해결 등 도민 본위의 민주도정을 펼치고자 진력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대책과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협의하여 왔으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결과 많은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도정이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경마종합타운, 내륙컨테이너기지, 오송역기점 호남고속전철 건설 등 충북의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대규모 대단위 사업 유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9일 유엔총회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속에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연간 9%의 고도 경제성장과 5% 이내로 물가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우리 충북이 고속교통망의 요충지로서 새로운 첨단산업지대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제조업체의 증가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착실히 추진됨으로써 지역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북한의 도발, 일본각료의 한일합방에 대한 역사왜곡 등 망언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청주, 충주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의 원만한 마무리, 취약한 자치재정기반의 확충 등 지방자치시대의 내실을 다시고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팎의 여건을 종합할 때 명년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 1996년은 「힘있는 충북 건설」의 제2차년도인 동시에 우리 충청북도가 탄생된지 1세기가 끝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충북이 지난 100년 동안 이룩해온 성장기반 위에 역사와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향후 100년의 미래를 향해 충북의 진운을 개척해 나가는 도지사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소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본도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도정의 요체는 도민에 대한 무한봉사이며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저는 도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도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그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민본도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도민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되는 열린 도정이 되도록 「도정대화의날」을 계속하고 「충북21세기위원회」를 열어 적극 활용하는 등 도민의 뜻과 의지가 그대로 도정에 반영되는 도민본위의 도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도정 중요시책에 대한 사전협의관행을 정착시키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상호보완의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신속, 공정,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계속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사명감과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무실적 위주의 인사를 운영해 나감과 동시에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도민복리를 최우선하는 의식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가간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졍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 조직을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화, 정보화의 새시대에 대비하여 중첩되거나 방만한 기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기구를 간소화하되 능률적인 도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자치재정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 동안 은닉 탈루되었던 새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금년도 대비 21% 증가한 3,511억원을 세금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수의 획기적 증대를 위하여 중부권 경마종합타운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댐, 온천수 등의 자원을 이용한 신세원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국 먹는샘물의 63%가 생산되고있는 우리 도에서는 공익차원에서 먹는샘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하수 부존자원을 분석 보존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수익 증대를 통해 동절기순환수렵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업소도 자립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자치역량 확충입니다.
내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의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는 과거 그 어느때 선거보다도 돈 안 쓰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간 성숙한 도민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도민의 자율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청정환경의 보전과 인간답게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정환경의 보전입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은 식량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도는 역설적이지만 후발개발지역의 잇점으로 청풍명월의 청정환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와서 살고싶어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환경보전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의 효율적 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생명의 숲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출생, 결혼, 회갑 등 일생동안 나무 3그루이상 심기와 함께 수액채취단지, 유실수단지 등 특색있는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이를 소득자원화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고 환경오염 행위의 근절을 위한 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생매립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도민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모든 도민이 다함께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부계층의 복지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불우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측 48,000여명의 기본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계비를 금년보다 30%선 인상하여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과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 영세민에 이르기까지 전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도내에는 여러 가지 사고와 재해가 겹쳐 일어났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우려감이 팽배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된 부실공사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각종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후교량 등 사고취약시설 67개소를 개량하는 한편 도시가로망 정비와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긴급재난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정된 사회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60세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창변경찰제도를 운영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과 각종 법질서 위반행위의 신고, 고발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2년도에 수립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을 반영하여 21세기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에 발맞추어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의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다가올 21세기에는 한국의 첨단산업지대로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내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에는 ’97년 2월 개항예정인 청주국제공항의 연결도로 착공과 아울러 9개노선이 확포장이 추진되며, 중앙고속도로 개설에 투자가 확대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2개노선이 착공될 것입니다.
또한 충주댐과 대청댐의 관역상수도 건설에는 694억원이 투입될 것이며 그밖에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충북선을 따라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국토 중부내륙 첨단산업단지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창테크노빌, 충주테크노타운, 증평·음성·제천 등지의 과학산업단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도 중앙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군의 지방공단, 농공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전용공단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낙후지역 개발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낙후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 속리산·구병산 주변개발에 2000년까지 3,797억원을 투자해 실버타운, 휴양관광단지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21개 면을 대상으로 정주권을 개발하고 19개 면의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읍·면소재지를 농촌생활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활기있는 복지농촌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우리 충북인의 생존 근원이었고 앞으로 식량무기화 시대의 도래가 대두될 전망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WTO출범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농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정의 일대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난해 「농촌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으며, 금년에는 농촌지역에 총 986억원을 투자하는 등 농촌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소득개발, 유통구조개선,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에 총 1,352억원을 투자하여 활기있는 복지농촌의 건설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기술교육을 강호해 나가겠습니다.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민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적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조직을 집중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 농업경영조직의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선진영농기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채소, 버섯, 생약, 과수, 화훼 등 중요품목별 주산단지 조성과 함께 민속공예품 등의 농촌특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보은·옥천·영동지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청정농업지대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고추, 시설채소 등 유망작목에 대한 유기농법 개발과 특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채소 등 지역 유망작목의 품종개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채 등 건강에 좋은 향토농산물과 임산물의 새소득 작목개발에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축산업의 전업화, 단지화 추진과 함께 내수면어업의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어업자원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공판장 등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한편, 청주농산물 유통센터도 ’97년에 개장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농촌생활환경을 특색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적 편익과 전원이 조화된 주택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확대하고, 벽지농촌의 공영버스 운행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업과 환경이 조직화된 현대적 농촌 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북에는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지역경제를 주름지게 하였습니다만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한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난 여름의 수해로 일시적은 농산물 가격상승과 함께 요식업소의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는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사작하여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부족과 자금압박, 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으로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도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여건속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진흥기반을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이 다른 비용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제조업 등 각 산업분야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한 발명가나 단체를 「충청북도 명예연구소」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전체의 과학기술·정보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산업분야별 과학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청주에 유치하는 한편, 도립 옥천전문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 무역통신망, 데이콤 등의 전산망을 연결하고 과학기술정보를 체계화시켜 나가는 한편,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을 형성해 대기업이 착안하지 못하는 틈새기술을 찾아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점인 신속한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기업애로를 적극적
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자금과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수, 전문 기술인 등으로 위촉한 「중소기업 행정·기술관제」를 운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개발 보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산품의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세일즈 행정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교통의 요충지에 전국을 배후 시장으로 하여 향토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지역시장을 개설해 지역의 토산품이 도시민에게 직거래되는 명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산지별로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전개시 특산품의 판매사업을 추진하여 교류의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9일부터 나흘동안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한 충북 물산전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과 지역특산품을 소개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하여 충북상품의 판로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보람으로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은 지금까지의 형식적 교류에서 탈피하여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되도록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 실정에 밝은 연고 동포를 활용한 「명예대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산품의 마켓팅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충청북도가 설치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며, 앞으로 새로운 100년의 시발점이 되는 해로서 도민과 함께 충북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변질되어가는 충북의 정신과 문화의 뿌리를 재정립하고 도민의 기상을 선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빛나는 향토문화유산을 바탕으로 21세기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일은 도민의 정신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며 「힘있는 충북건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소득증대에 따라 날로 증대하고 있는 도민의 충북에 대한 욕구충족과 국내외의 여가수요에 대응한 관광산업 육성전략으로 향토문화 예술창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 충북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북의 역사 재조명을 위해 도정 100년 사를 종합 정리하고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로 경축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화합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 100년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충북비전 21세기 토론회 개최와 아울러 국제 자매결연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 국제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중원문화의 전통을 잇는 향토문화예술을 창달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원문화권의 주요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중원문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국제학술심포지움과 충북문화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도민과 문화예술 생활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국에 유치되면 오송에 월드컵 축구장을 건설하고 전국체육대회 출전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역의 빼어난 산수경관을 충주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양산팔경 등 주요 관광지별로 특성있게 개발해 국내외관광객 유치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민자유치 등 관광시설에 1,897억원이 투자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충주호 수경공원은 충풍문화재단지·교리 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세계적 규모의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지별로 향토문화와 연계시켜 특성화된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는 꽃축제, 특산요리축제, 행글라이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문화유적과 함께 5대 관광명승지 영상홍보물을 제작해 TV방영을 추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킬 인쇄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75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55억원, 특별회계가 2,101억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해 32.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물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보전, 주요 기간산업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주민복지 향상, 농촌 및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충북 100년을 기념하는 문화사업과 기술진흥을 위한 예산도 상당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1996년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도의 발전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할 시기이며, 「새로운 충북 100년의 시작」이라는 보다 큰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흥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낙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 시기를 잘 이용하면 충북은 한국의 중원으로 크게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언제나 도민에게 무한봉사의 자세로 우리 충청북도가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150만 도민 모두가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합심 협력해 나간다면 「힘있는 충북건설」은 보다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고장, 힘있는 충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들을 지도편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 새해 예산안은 「지방화시대의 건전재정 운용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과 지방, 도와 시·군간 재정역할을 재정립하면서 계획성 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6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7,756억원으로서 ’95년도의 5,851억원보다 32.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55억원 특별회계가 2,10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320억원, 세외수입 921억원, 지방교부세 1,286억원, 지방양여금 572억원, 국고보조금 1,536억원, 지방채 20억원 등으로서 1995년 당초 예산대비 23.8%가 증가한 5,655억원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은 ’96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므로 정부예산안에 따라 추정 계상하였습니다만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경비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632억원, 사회개발비 1,550억원, 경제개발비 2,422억원, 민방위비 236억원, 지원 및 기타 815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쳇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664억원, 경상경비 265억원, 지방채 상환 129억원, 징수교부금 589억원이며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부담금 20억원을 포함한 96억원으로 총 1,7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133억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분담금 20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37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 등 2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 투자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 688억원, 농수산분야 1,352억원, 도로교통분야 629억원,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분야 420억원, 지역개발분야 360억원, 문화체육분야 149억원, 민방위·소방분야 29억원, 일반행정분야 61억원 등 모두 3,6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101억원으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865억원, 기타 3개 특별회계가 236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63,6%가 늘어난 것으로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86년~’93년 기간중 융자한 원금 회수계획으로 총규모가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292억
원으로서 세입은 공채발행 41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72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금이자 수입금 20억원, 이월금 125억원이며, 세출은 상하수도사업 2건에 60억원, 공영개발사업 1건에 277억원, 도시도로사업 및 시·군청사신측 6건에 180억원 등 517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채원리금 상환 311억원, 예비비에 4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한 것은 시·군에서 융자신청이 적었기 때문이나 연초에 추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573억원으로 세입은 가경3지구 선수금 108억원, 가경3지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277억원, 가경3지구 택지매출수익금 187억원, 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며, 세출은 가경3지구 조성사업 107억원,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317억원 공영개발사업단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0억원, 예비비에 2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규모 188억원으로 저소득의료보호대상자 8만9,000명의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26억원을 농어촌소득개발지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와 본 도의 관련단체에서 부담하는 22억원의 분담금으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2개소의 하수처리장과 5개소의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균형개발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중소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경비의 우선적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이후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으로서 시·군 또는 민간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지원폐지 및 축소, 해외여행경비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대폭적인 축소 조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96년도 본 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본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96년도 중점 시책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이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우리 충북교육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선진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은 참으로 보람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이 변화된 질서속에서 거센 도전과 치열한 경쟁을 예견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교육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의 도움없는 국가발전은 불가능했으며 개인의 「삶의 질」또한 교육없이는 향상시킬 수 없었기에 미래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힘의 원천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신교육 체제확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도 이제까지의 교육관행과 의식을 가지고는 세계사의 주역의 될 수 없으며, 교육개혁 없이는 21세기의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마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신교육체제」가 제시하는 비전대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힘찬 도약을 생각하면서 ’96년도 충북교육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시책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단위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교육은 경직된 규제에 묶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창의성이 제대로 배양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교육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는 인식아래 규제와 통제중심의 학교경영에서 벗어나 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과 교육철학에 따르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실시를 하고 안일한 사고와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여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한 「학교운영실적평가제」의 도입과 교장·교감연찬회를 통한 학교관리자의 지도역량 신장과 학교경영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의 공동사고에 의한 학교운영계획의 수립과 추진, 공개된 학교예산의 운용, 그리고 학교장의 교사임용제청권의 확대 실시 및 「교장초빙제」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강조된 자율적 학교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행정기관과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학교경영과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란 지역의 특수성을 교육활동에 도입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인 여망에 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를 개별학교라고 할 때 학교교육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서의 전환과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형태로서의 전환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의 상호 신뢰속에서 학생교육을 논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동창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와 자문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자원인사초빙 중심학교운영과 이들을 활용한 방과후 특별활동을 실시토록 하며 주민과의 대화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별 「교육발전토론회」등을 개최하여 모든 학교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학교로 육성되도록 하는 한편,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지역중심
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은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그리고 「일하는 인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성의 상실, 그리고 인간소외와 같은 정신문화의 황폐속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사회에 살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생활습관을 기르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여 예절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갖게 하고 「종합생활기록부제」를 정착시켜 청소년수련과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에 힘쓰며 질서 지키기, 쓰레기 안 버리기, 고운말 쓰기 등 생활개혁 3대 과제 실천과 1일 1덕목의 실천교육을 통한 도덕·윤리교육을 강화를 하고 경노효친 및 전통예절교육, 학부모교육을 통한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서 형식에 치우친 교육이나 실질을 저버린 교육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으로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 지식,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간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도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창의적의고 선진된 교육을 위하여 진로 및 교과상담교사, 순회교사, 시간제교사제를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을 다양화하고 즐거운 교실, 열린 교육을 실현시키며 제6차 교육과정운영에 따르는 각급학교 교과별 교재의 개발 보급과 평가방법, 학생시상제도를 개선하고 토의, 탐구, 노작학습 및 학습의 개방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의 자율학습능력을 배양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주 1기 전통종목 육성과 1인 1운동 및 클럽활동, 교내 체육대회, 생활체육, 건강생활체조 등을 지도 육성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민주적 힘과 노력으로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주도역량을 배양시키며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켜 통일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과 정보, 지식, 문화등과 같은 지적 자산의 크기가 그 나라의 부와 힘,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이야말로 확실한 투자이며 핵심자본이라고 하겠으며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 그리고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열린 교육풍토」에서만이 지적 능력의 신장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잠재능력을 조기 계발하고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에 힘쓰며 특수 재능아의 국·중·고를 연계한 특별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의 내실과 제2외국어 회화교실, 고교 다국어교실 운영을 통한 외국어교육, 세계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 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역별 학교과학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2,200여대의 교육용 컴퓨터 구입과 51,000여 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비를 증액 지원하여 기초과학교육과 컴퓨터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공고「2.1체제」운영의 내실과 실업 및 직업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농·공계 공동실습소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농·공·상업계 고등학교의 실무능력 평가 및 각종 경진대회, 실업계 교사들의 실무연수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학생 진로지도와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진로선택의 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 -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지도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각 교과별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교단중심의 장학활동과 교내 자율장학을 강화하여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교직원 5,000여명에 대한 자체직무연수, 해외연수등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 실시하고 연수방법을 개선하여 그 내실을 기함은 물론, 석·박사과정 특별연수 80명과 54명에 대한 영·불·독일 등 외국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스스로 연구하는 자기 연찬의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원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활동의 다양화,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수-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습지도자료, 생활지도자료, 특별활동지도자료 등과 같은 각종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교수-학습을 돕기 위한 컴퓨터 보조학습
자료와 학습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각종 영상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시킴으로써 교단선진화를 통한 밀도 높은 수업과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활동에 편리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곳곳에는 아직도 개선되지 아니한 열악한 환경이 많이 남아 있음이 사실입니다.
교육의 성과는 투자한 만큼 거둔다고 하는 인식아래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과 여건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6년도에 청주시에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그리고 제천시에 국민학교 1개교를 신설, 개교하도록 하고 ’97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청주시내에 국민학교 2개교, 충주에 국민학교 1개교 신설을 추진하며, 시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국민학교 45명, 중학교 49명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여 ’96년도 오창고등학교의 개교와 ’97년도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신축 이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능력의 균형유지와 학교발전을 위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고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학급증설 및 과정신설과 사학교육의 여건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결함액 지원, 산업체 특별학급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민학교 26개교, 중학교 2개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은 ’96년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실행에 맞추어 부족시설에 대한 증·개축과 노후교실에 대한 개·보수, 특별교실의 확충 등 교육시설 전반에 걸쳐 집중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교원연구환경 및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교원연수원 시설 및 연구실을 확충을 하고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행정전산망을 구축하여 교육정보의 제공은 물론 업무용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을 설치하여 교원업무경감 및 행정능률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6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를 5,589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95년도 예산수준을 유지하되 최소한의 필수소요경비만을 계상토록 하였고 학교단위의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직접교육비의 교·급당 경비를 전년도 대비 3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모든 역량을 교육기반 구축에 쏟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보고사항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3시에 갖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좀 경과하다 보니까 미리 좀 나가셨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장하시도록 허가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 볼 때 국가부담 수입규모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전년 수준의 증가율로 증액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주민부담수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증가되어야 하나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고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중 수업료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실업계고교 육성, 농촌지역 학비감면 확대 등을 이유로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는 매년 일정율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나 정부차원의 투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GNP의 5%를 교육재정에 충당하는 교육개혁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낙후된 교육여건은 상당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1996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비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는 5,589억원으로 1995년도 5,356억원보다 4.4%가 증가되었고 당초예산 5,006억원보다는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49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162억원, 국고지원금 13억원 등 전년도 대비 7.3% 증가된 5,12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43억원, 수수료 및 잡수입 33억원, 이월금 81억원 등 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며 재산매각대미확정 및 이월금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19.5%가 감소하였고 주민부담수입, 일반회계부담수입 2억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5,58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별로 분류하여 말씀을 드리면 급여관리비 4,323억원, 교육행정비 108억원, 교육사업비 44억원, 학교비 438억원, 사학지원비 390억원, 시설비 254억원, 예비비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여관리비중 교원 및 일반직의 순수인건비가 3,87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9.3%를 차지하여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라 전년도보다 1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직접교육비 투자를 확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개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본행정경비를 전년도보다 감액된 수준으로 계상하고 교당급당경비는 평균 31%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290억원, 학습자료개발지원비 5억원, 외국어교육지원비 5억원, 학교급식운영비 55억원, 무상교과서대 18억원, 각급학교 행정장비 확충비 17억원 등 390억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 희망교원의 증가에 따라 170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함양을 위하여 교원연수경비 25억원, 단재교육원 시설확충비 17억원 등 42억원과 과학 및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험실습비 16억원, 컴퓨터 및 과학교육지원비 44억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12억원 등 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수준의 사학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315억원, 사립학교 교육사업 및 시설비 25억원, 사립특수교육진흥비 50억원 등 390억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용시설확충비 190억원, 학교시설비 23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 9억원 등 2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6년도의 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및 수용시설비만 교부되어 학교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400억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일반시설비 등으로 전년도를 상회하는 수준의 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교교육의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듯이 어려운 재정역건을 이해하셔서 1996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한 모든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한 ’96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7일까
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16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의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5시22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부장, 단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건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선환 의원, 이길하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송옥순 김동진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부 지 사나기정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박경국
공 보 관권청사
감 사 실 장윤태익
국제통상 협력실 장심상결
공무원 교 육 원 장유의재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 평 출 장 소 장박홍규
중소기업지원담당관노원식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 관김진성
○회의록 서명의원
최선환 이길하
○의안제출
·1996년도충청북도예산안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11일 농림수산위원회회부)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능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월10일 교육사회위원회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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