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8일(수)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나. 충북개발연구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충북개발공사 전직원은 앞으로 도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탁 관리이사입니다.
김건호 사업이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 2007년 상반기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월 연초 보고드린 이후에 1월 25일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고 3월 5일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협약 체결 그리고 3월 7일 오송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저희 기구는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 기구의 조직은 그대로 하되 사업이사를 관리이사로, 기술이사를 사업이사로 명칭을 변경했고 팀 중에서 경영관리팀을 혁신보상팀으로, 보상팀을 단지조성팀으로 명칭변경을 했으며 현재 인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현황입니다.
지난 연초에 보고드릴 때 1,036억이 전체예산이었습니다마는 자본적수입을 당초 782억에서 342억만 지역발전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줄여서 전체 예산규모가 596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2015년에 공기업 평가 상위권 진입하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4개의 전략목표와 22개 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역점사업 추진, 경영안정화사업 추진, 효율적인 업무수행 기반조성,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 수행입니다.
전략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 1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4건, 공동주택 건설사업 1건을 시행 중이며 신도시 건설사업과 기타 검토사업 3건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강서·가경동 일원 75만㎥ 약 20만평 규모로 2013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반기에 개발구상안을 작성해서 지금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제안서를 작성 중이고 사전재해영향평가서 검토 그리고 관련부서인 건교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정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해서 2010년경, 이것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와 협의해서, 청주시 사정에 의해서 2010년경쯤 사업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내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천시 왕암동 일원 130만㎥ 약 40만평 규모로 201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상반기 2월달에 도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고 3월달에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했으며 3월달에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및 토지물권조사 작성을 완료했고 환경·재해·교통 등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에 개최했으며 사업시행자를 제천시에서 저희 충북개발공사로 변경했고 지금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주민과 우리 시행기관에서 감정평가회사 선정 및 보상협의를 8월중에 착수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3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0년 6월경 산업단지 준공을 해서 한방엑스포 진행에 차질 없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창제2지방산업단지입니다.
오창면 주성리 일원 137만5,000㎥ 약 40만평 규모로 2010년까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청원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한 후에 4월달에 지구지정 용역을 했고 주민설명회 개최, 입주수요조사, 환경성 검토 협의 또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오창제2지방산업단지도 12월까지는 지구지정 승인 개발계획과 함께 승인을 받아서 내년 11월쯤 조성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천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진천군 덕산면 일원 135만㎥ 약 40만평 규모로 201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달에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하고 바로 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했으며 현장조사 및 지구계획 확정, 산업단지에 대한 각 업체들의 입주수요조사 그리고 현재 구상안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2009년경에 조성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 620만㎥ 약 187만평 정도가 됩니다. 2015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3월달에 도로부터 역세권과 제2생명산업단지 2개의 용역을 첨단의료산업단지 하나로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구지정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착수보고를 받고 WTC, 세계무역센터입니다. 유치 관련 사전협의 그리고 용역이 상당히 큰 사업이니 만큼 학계, 업계 그 다음에 관계의 주요저명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고 현재 개발구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경쯤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2010년에는 착수를 하고 2015년 완공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1조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율량동 토지공사가 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5만5,092만㎥ 약 1만6,000평정도 여기는 세대수 약 85㎥이하 주택 1,0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쯤부터 시작해서 2011년경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달에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5월달에 토지공사에 수의계약 요청을 했고 6월달에 토지공사로부터 선수협약을 체결해서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토지가 제공되는 2009년 6월경부터 사업착수를 해서 2011년경쯤 주택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주택공사가 주가 돼서 진행하는 진천혁신도시는 690만㎥ 약 209만평으로 2012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달에 주택공사와 참여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승인은 5월달에 났고 6월달에 저희하고 사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 건설부에서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하는 관계로 11월달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2월달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혁신도시에 참여하는 안은 지금 현재로는 본 사업에는 착수를 하지 아니하고 혁신도시가 제천으로 분산배치될 때 제천 쪽 사업을 착수하고자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청주시에서 38개 지구를 고시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3월달에 13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선두에 나서서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상 어렵고 민간 위주로 소유자나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택지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후에 저희에게 부탁을 해 오면 참여를 검토하는 방침으로 지금 저희도 함께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도에서 기본계획을 새로 수정하는 것을 계속 구상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도의 확고한 방침이 이루어지면 그 방침에 따라서 참여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경동에 공공청사 부지 2개소가 있습니다. 가경동 1137번지 이것은 롯데마트 바로 뒤에 있는 약 600평 정도 되는 땅이고 1475번지는 가경동 우체국 옆에 있는 한 580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둘 다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건물에 대한 입주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집도 못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475번지는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공청사로 쓰고자 저희에게 지금 문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영안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공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장경영성과계약을 금년 1월에 도지사와 체결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사협의회는 1년에 네 번을 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현재 3월과 6월에 두 번에 걸쳐서 노사협의회를 해서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노사간에 트러블 없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프로젝트파이낸싱실무 등 16개 과정 31명을 교육에 참여시켰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부동산 개발 및 세법 관련, 보상 및 혁신 교육, 정보처리 능력 등 32회에 걸쳐서 직원들을 직무능력에 파견 또는 위탁에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저희가 7월경에는 친절교육 왜냐 하면 8월부터 제천산업단지에 토지보상업무 등 대민 접촉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직원 친절교육 그 다음에 11월에 성교육, 9월에는 전문가 초청 특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종합정보화사업으로 저희가 6월에 예산회계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사의 모든 업무를 표준화해서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앞으로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1월에 표준업무매뉴얼을 확정해서 10월경쯤 중간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이 아직 창립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창립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정이라든지 내규 등이 완벽하지를 못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용지업무처리규정 및 보상매뉴얼 작성을 6월에 착수해서 이것을 10월경에 제2판을 발간하고 사규집도 12월경에 정비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조그만 조직입니다마는 사회봉사활동 및 내부직원들을 위한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창사기념행사를 간단히 했고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5월에 가졌으며 5월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을 착수하는 등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정확도 높은 분석도구 개발로 분석절차 및 방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사업성재검토 및 중장기흐름 분석 TF팀 운영을 시작했고 7월 중에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8월 중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수행입니다.
저희 회사가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혁신워크숍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2007년도 혁신워크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직원들이 8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매주 1건 정도씩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혁신 및 경영평가 수감입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행정자치경영연수원으로부터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실적 및 보고서를 제출했고 7월에 현장 및 서면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BSC 도입 사전검토 및 추진기반 조성을 6월부터 시작해서 TF팀을 구성해서 12월까지 어느 정도 성과관리체제를 조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이게 신문에도 한번 언급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자본금 증자를 도와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오창제2지방산업단지, B지구, 진천, 제천제2지방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을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면적이 약 483만평 총 사업비가 1조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저희 자본금 순자산액 529억에 열 배 정도인 5,000억원 정도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제시한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조1,600억 정도 되지만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돼있기 때문에 5개 사업은 저희 자본금 범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데 도에서 3월에 저희한테 의뢰한 지시한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를 신규 착수함으로써 이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 하나만도 면적이 약 620만㎡에 사업비가 1조6,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를 저희가 착수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자면 최소 한도 500억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자본금 증자를 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5개 사업 분야에 약 1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중에서 강서택지개발사업지구 B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택지개발사업은 강서지구에 연접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연접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개발공사에 개발압력이 아마 가중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강서지구에 2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과연 면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이것이 2010년에 과연 착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의 발전 축은 지금 서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송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등과 결부되고 또 경부선이나 이쪽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발압력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지구 옆 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벌집이라는 형태의 많은 보상을 노린 투기 등 상당히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을 사전에 지구지정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청주시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청주시 내부에서는 도심에 대한 공동화 우려로 재건축,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은 주로 민간이 위주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주시 재정형편상 간선시설에 시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개발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 및 절차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가 현재 63만이고 적어도 2020년도 가면 85만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정 수준의 주택공급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강서지구 인접된 난개발지역에 대한 신규택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중으로 건설부에 지구 지정을 받되 착수 시점은 청주시에서 필요한 시점을 서로 협의해서 지금 2010년이나 또는 2011년쯤 착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택지개발사업 진행으로 봐서 분양이 어려울 텐데 여기에다가 또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2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과연 분양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서와 옆에 성화지구는 거의 어느 정도 분양이 된 상태고 산남3지구도 거의 어느 정도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율량지구하고 주공에서 하는 동남지구입니다.
그렇지만 착수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 지구 지정 받는다 그래서 바로 개발해서 바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개발공사가 장기적으로 더 큰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본이 조금씩이라도 축적이 돼야 되는데 잠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B지구에 대한 택지개발하고 율량동 아파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지금 주택분양률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83%입니다. 청주시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고 기타 시·군은 100%가 넘어서 거의 주택분양이 턱에 달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B지구하고 율량동 택지개발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동시에 난개발도 방지하고요.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 첫 대면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참으로 저희가 격려도 많이 했었고 칭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개발사업에 앞서서 지난연도에 핵심사업으로 해왔고 또 올 1월초까지만 하더라도 호미지구에 관련된 것이 거의 다 승인이 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당연히 오늘 업무보고에 이 얘기가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백지화됐는가, 그러면 이때까지 소요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보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재 진행되는 업무 위주로 보고가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연초보고 때 아까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당초의 예산은 예산규모가 약 1,036억이었습니다. 1,036억은 자본적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782억 들여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됐던 사업 중에서 호미지구 택지조성사업하고 C지구 택지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 2월달에 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호미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과 중첩될 수 있는 규모의 적은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한 3만평 정도, 4만평 정도까지는 민간개발회사에서 또는 민간인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거나 해서 활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업무의 중첩과 또 뭐 신문에서는 개발공사가 민간영역에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권고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호미지구 3만5,000평 정도하고 C지구 사업 두 가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82억을 지역개발기금 차입하고자 했던 것을 343억만 차입하도록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로 그래도 손익분기 이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규모의 공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자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제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간도 촉박하고 분양전망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저희가 현재 B지구에 대한 개발사업과 율량동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사업을 이 사업 대신에 율량동 택지개발 아파트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뭐를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작년에 그렇게 첫 사업으로 호미지구를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백지화됐는데 그 백지화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업무보고 제1순위로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으로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사실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소관이 저희 소관이면 저희 위원회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사업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 다 좋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첫 사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민들의 이권관계에 의해서 그들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다가 다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경동도 그렇고 B지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한 자세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미지구 개발사업은 3만5,000평 규모로 저희가 초기에 착수하기 용이한 적은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청주시의 1단계 개발지역 내에 남아있는 땅이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경부터 민간인 측에서 택지를 일부 알박기 식으로 매입하는 등 하여튼 자체 내에서 자기들 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위한 개발공사의 사업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너무 장기화되면 당초의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하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법정까지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개발공사가 결국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사항을 저희가 끌고 가기는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향후 모든 것은 진행되다가 앞으로 다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다 하기 이전에 가장 첫 사업을 했던 호미지구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칭찬을 해 드렸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왜 백지화가 되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데 지금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 올초 호미지구에 관련돼서 수많은 이권이 개입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박기도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공사에서 하는 주장이나 논리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백지화되고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는 답인가?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내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죽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가 추진한 후에 많이 개입된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많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 지역은 저렇게 주민들을 부추긴다기보다는 어떤 토지값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저게 진짜 앞으로도 개발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밀고 나갔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도의 도지사가 운영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신들이 하는 개발보다 주민의 의견존중, 소유자의 의견존중이 더 중요하다, 하지 마라 하는데는 이것은 반대해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업이 장기화되면 당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에 착수해서 빨리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해서 사업의 하나의 순환기간을 짧게 해서 하고자 적은 사업을 착수했었는데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했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호미지구에 관련돼서는 전위원이 타당하고 좋다라고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건은 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하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빼고 보고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균형발전본부장도 얘기했듯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저희 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백지화 상태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도 요구하고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시작부터 종결할 때까지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얼마 정도가 들어갔다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호미지구 택지조성사업에는 저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용역에 착수를 해서 중간에 사전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용역까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끝내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약 69.6% 정도가 거의 지구지정 단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다가 말았고요. 사전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용역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의 86%가 진행돼서4,913만5,000원이 용역비로 지급됐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진천산업단지가 됐든 오송첨단산업단지가 됐든 이런 사업을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면 되지 왜 이 용역을 다른 곳에다 줍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작년도부터 내부방침이 저희 직원을 써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부분 빼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듯이 그냥 이렇게 용역을 주면 1억 정도의 용역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저희가 내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잡일로 뺄 수 있는 항목 같은 거는 죽 빼고 예를 들어서 한 8,000만원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이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재해영향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자격을 가진 회사에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일반용역회사의 직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용역을 남발하지 말고 직원들이 손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율량동공동주택사업이나 B지구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면 우리 청주시내에 5,000세대의 아파트가 남는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업이 계속 들어가면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될 소지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 개발공사 것은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 하면 일반인이 한 것은 아마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가 일반인 것보다 더 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개발공사로 몰리면 그 외의 사업체는 아마 도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셨지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주시에 아파트 물량이 많고 또 저희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3% 정도의 보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는 동남지구라든지 또 율량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되면 그런 세대까지 총 포함이 되면 지금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구당 인원수가 현재 3.2인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가구당 세대를 2.9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더 낮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지금 청주시가 한 5년 정도 주택을 짓고 또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보면 보통 한 3,000명 정도가 평균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창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평균 한 3,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 80만명 정도 75만에서 80만명 정도 청주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런 우려는 없는데 다만 주택정책 부동산투기 정책에 힘입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아파트를 갈아타지를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인데 저희가 아파트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업자가 저희 때문에 도산이 된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도시로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도시가 팽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는 더 나올 농업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인구를 그렇게 뺏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통계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보면 한 75만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런 추세로 나가면 아파트는 그렇게 과잉으로 보급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가 시작한지가 미천해서 아직 큰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상에서 주요현안사업에 자본금 증자를 부득이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일 큰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매뉴얼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재무적 타당성 분석매뉴얼을 하실 때 자본금이 어느 정도부족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와서 증자를 요청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5개에 대한 연차별 현금 흐름 분석을 전부 죽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 중간에 오송이 뛰어들음으로써 너무 큰 폭의 현금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자세한 사항을 우리 관리이사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오송을 제외한 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조1,6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를 추가할 경우에 오송첨단의료산업단지가 1조6,000억 합해서 총 2,015년까지 2조7,620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본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에 금년도 205억, 내년도 167억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내년 조성비가 들어가고 그럼 조성비가 들어간 시점부터 저희가 분양은 가능하겠지만 아까 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0년까지 공사는 무조건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은 차후에 조금 늦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선투입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진천이 2009년에 668억, 2010년에 573억 이런 식으로 오창도 2008년 시작하고 하다 보면 연도별로 투입되는 비용이 2007년도 439억입니다마는 내년부터 1,851억, 2009년에 3,175억, 2010년에 1,017억, 2011년에 2,200억 이런 식으로 자본투입이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부분은 그거보다 약 1～2년 늦게 해서 2009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500억, 2010년도에 2,600억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부채비율은 1000% 자기자본의 약 열 배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525억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부채비율이 약 42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2009년에 714% 2010년도에 600% 이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자부 기준은 1000%지만 적정한 기업이 캐쉬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500～60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부에서 지금 상장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은 약 200%입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고 주로 공식적인 사업을 하니까 리스크가 적다고 보고 약 열 배라고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500～600% 정도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5개 사업은 현재 자본금 500억 가지고 충분하지만 오송을 할 경우에 1조6,000억을 투입할 경우에 오송 자체자금 보상자금 들어가는 게 2009년부터 저희가 보는데 그럴 경우에 2009년도에 4,000억, 2010년도에 7,200억 그 다음에 2011년 1,9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회수되는 거는 오송이 2011년에 2,700억 그 다음에 2012년에4,700억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송을 증자를 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에 부채비율이 2009년도 가면 775, 2010년에는 1347%, 2011년에는 1200% 이래서 전부 다 100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약 500억 정도 증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500～600%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증자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요?
그래서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갑니다마는 주민들도 그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 주민들의 이주문제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취업이라든지 또는 분묘 이장 관계에 있어서 지역민들을 써서 다만 얼마라도 그 사람들이 이주할 때 편의를 봐준다든지 또는 이사비라든지 영업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여건을 감안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결국 공기업은 그 규정에 정한 상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매매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가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주민의 이익보다는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오다 보니까 살고 계신 주민들의 반발이 자꾸 오는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일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업무보고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사업계획도 주먹구구식이고.
제가 당초계획 연초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초 보고서 대비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차이점을 보면 호미지구가 우선은 안 된 거고요. 그게 결국 이유야 어떻게 됐든 충북개발공사가 치밀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율량동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 연초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해서 당초계획에 넣었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1,000세대 아파트를 한다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있으면 짚겠습니다만 이런 우선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계획에 집어넣었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또 보면 C지구도 또 처음 당초 보고에는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C지구도 안 한다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렇죠?
또 연초 보고에는 괴산산단이라든가 증평과학단지, 옥천의료기기 이것도 공단 조성을 하겠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또 모두 빠졌어요.
그럼 이 산업단지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괴산산업단지라든가 증평과학단지, 옥천의료기기단지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신 겁니까? 연초에는 나오고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착수하는 사업의 숫자도 많을뿐더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아직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분석에 대한 도구 아까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모든 지방여건까지 저희가 다 검토하기는 능력이 벅차기 때문에 1차적인 시·군에서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주면 그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의회가 집행부하고 양 축인데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죠? 이 자본금 증자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우리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양 축인데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위원들이 알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로밖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중요한 중대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증자계획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게 있으면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초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어요.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 보고했으면 의회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증자문제 같은 것은 사실 어떤 다른 부서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님께만 간담회 식으로 식사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어디로 누출돼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개발연구원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원장 이수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8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연구원도 지난 한해 동안 질적, 양적으로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을 회고해 보면 당시만 해도 충북개발연구원은 2개 연구실에 1사무국 체계이었습니다. 연구인력도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5개 연구실, 1사무국 체제를 갖추고 연구인력만도 18명으로 확충하여 나름대로 연구원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셨기에 장족의 발전이 가능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직제개편 및 인력확충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도정 및 지역의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실별 기능을 공고히 하고 연구원 개별 근무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객만족조사 실시 등 시스템을 개편하여 발전지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충북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실천프로그램인 아젠다 2010을 수립하고 본 계획의 연차적 평가와 신사업 발굴 보완을 위한 수정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 보완계획 수립,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충청북도장기교통정책방안 연구, 충북문화산업발전육성전략 등 중요 도정 핵심과제의 연구수행에도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연구원은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는데 충북의 종합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각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가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혜택이 도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균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충북개발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삼철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실장 겸 복지환경실장입니다.
정환진 사무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은 5개 연구실과 1사무국 체제입니다마는 적은 연구인력에 행정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소 두 군데씩 실장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입니다.
배포자료 1페이지에 일반현황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와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그리고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지역사회 제공입니다.
현재 조직 및 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은 5개 연구실과 1사무국 체제가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연구환경 또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5개 연구실과 1사무국 이외에 현재 모두 8개 특별연구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균형발전연구센터, 동향분석팀, 경영평가팀, 충북경제포럼과 충북지역혁신협의회 등이 특별 연구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8월에 승인해 주신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모두 28명입니다. 그 중에 연구직은 22명이고 사무국 직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은 원장 포함 25명으로 돼 있고 연구직원은 20명 그리고 사무직과 기능직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 10건, 정책과제 15건, 수탁과제 16건 해서 모두 41건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본과제 27건, 정책과제 10건, 수탁과제 32건 해서 모두 69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기본과제 3, 정책과제 8건, 수탁과제 1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3쪽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개요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세입예산는 당초 49억1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1차 추경에 중앙정부와 시·도로부터 연구용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체수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예산 49억100만원에서 현재 예산액은 53억5,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13억원은 그대로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이라고 돼 있는 용역부분에 약 4억4,900만원의 증가가 잡혀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총 예산액 53억5,000만원에 대해서 기관운영비, 연구사업비, 기금조성비,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만 연구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증가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81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75억5,000만원 3개 시중은행 10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회계에 3억5,000만원 2005년에 운영회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마는 올해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의 건물이 협소한 관계로 연구원 증원에 따라서 별관건물을 임차한데 따른 임차 보증금 2억5,000만원을 기금에서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4쪽에는 저희 연구원의 비전 및 전략목표가 간단히 표시돼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5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점심시간 관계도 있고 일정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질의만 간략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의받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수희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만 낭비한 가운데 원점 상태로 있습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타당성프로젝트를 생명사업추진단에서 발주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송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 지난번에 5월 8일날 서울에서 대형민자유치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센터 건립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이 중지 상태고 그것이 일단 결정이 되면 오송 관계도 같이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있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도입 시설의 기능이 함께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는 특별한 용역을 밀레니엄타운 부지 자체만 가지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어마을이라는 용역 제목으로 저희 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해 왔고요. 지금 7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열고 도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중국어마을 유치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도 공무원과 저희 연구진들이 해당 시·군에 가서 지역을 검토해 보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현재로써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알기로는 김박사께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위치선정에 포함시키는 걸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청주가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또 오송역과 연계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어 마을조성사업은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어떤 지역을 특별히 선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를 말씀드리면 각 지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돼야 하는가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 이제까지 어떤 지역을 최적지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정책·수탁과제의 고객만족도 조사로 질적제고 관련인데 기본과제연구가 27가지로 성과지표로서 나와 있는데 이런 기본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기본과제연구는 각 연구자가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간 1건에서 2건 정도를 수행함으로써 학자적 능력을 함양하고 또 최신의 이슈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관심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는 기본과제입니다.
이것은 용역과제와는 달리 각 연구자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과 현안에 대한 팔로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안을 발굴하고 그것이 저희 연구원 내의 과제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또 각 시·군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연구기관이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 올 때 수의시담하는 금액을 제시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의시담 요청해 온 금액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수의시담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최종 결정돼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 분류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용역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쪽에서 시담 요구나 공개입찰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응찰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낙찰이 되면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돼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권역별 연구팀 3개팀을 구성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추진을 하겠다고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올해는 도에 6,000만원의 예산 배정과 또 4,000만원의 용역과제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권역별 발전연구계획을 올해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고 또 말씀하신 북부, 남부, 중부권에 대한 네트웍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확정하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간에 어떠한 점이 불균형인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것에 따라서 각 권역별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의 수요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한 내용이 조금 모호했습니다.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사업수요를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충북농업의 성장과 격차 요인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나왔습니까?
이때 저희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FTA에 따른 충북지역 농업의 피해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농업군에 대해서 농업군이 농민만 유지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도 좀 해 봤습니까?
그러면 13쪽에 청주 상당산성 가치 추정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먼저 관광과인가 거기 업무보고에서 청주 상당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마 집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또 유네스코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데 그럼 주민들 반발은 없겠습니까?
먼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훌륭히 해 주시는 충북개발원의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각 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아마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 그래서 원광희 박사님이 아직 연구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도차원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사업의 사업성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지금 연구목적이 돼 있고 연구내용으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발전특구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금 12개 시·군 중에 상당히 균형발전적으로 낙후된 곳이 북부권하고 남부권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너무 심화가 돼 있고 자꾸 지역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내에서도 물론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개발촉진지구 또 신활력사업을 지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활용도에 대한 것을 사실 일선 시·군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야 직접 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어떤 지역이 지구가 지정됐다고 홍보만 하지 과연 그것이 지정이 돼 가지고 이것이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 소득과 연계가 되고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일반시민들이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7번으로 제시된 이 연구내용은 그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복잡다기하게 진행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과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앞서 말씀드린 균형발전연구센터의 사업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산만한 낙후지역개발사업을 보완하고 그것을 좀더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는 그런 데 시간을 쓰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과 개발연구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희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충청북도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사 장김종운
관 리 이 사이범탁
사 업 이 사김건호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수희
산업경제실장겸문화관광실장정삼철
지역개발실장겸복지환경실장이경기
사 무 국 장정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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