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9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4.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4.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정책관리실
나. 감사관실
다. 공보관실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현지확인을 위해 보류했던 사안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13기 민주평통 전체회의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은 신축부지 내의 국유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사업비 선정에 있어서의 착오 등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산림환경사업소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감안하여 이와 같이 변경계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0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까지 도 정책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 관련 규정이 조례·훈령 등의 각종 형태로 산재되어있고 통일적인 법규정이 결여돼있어 행정비능률은 물론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 관련 규정을 보완·종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화와 도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조례제정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 관행은 일제강점시기에 일본법을 우리나라에 강제 적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식 표기방법 그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법제처에서는 이를 어문 규범에 맞게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에 낫표 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이 법제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서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입법관리의 기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조례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민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일반 도민들은 자치법규에 대해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선입관을 없애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활용하고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의 제명 띄어쓰기는 법제처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조례안을 개정할 때마다 띄어쓰기 제명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 주심에 따라서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정책관리실
(10시46분)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도 충청북도를 선포하고 150만 도민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2007년도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제특별도 선포를 통해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충북아젠다2010을 확정하여 충북의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도정사상 최대규모인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등 11조5,548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하여 도민소득 증대와 수 천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혁신관리시스템 구축 등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경제리더 상생경영부문 대상, 명품브랜드 대상,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 전자정부추진평가 우수, 디지털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을 앞으로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과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하반기에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충북의 새로운 발전 틀을 보완하고 도민의 행정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강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맞춤형 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으며 도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법무·통계행정을 운영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유비쿼터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정책관리실장 밑에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이며 정원은 11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17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82억6,8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쪽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도정을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충북 발전정책 종합기획으로써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아젠다 2010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4대 부문, 10대 전략, 241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2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연말에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아젠다 2010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정의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직무성과계약제를 7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음달 상반기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도지사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우수 명예연구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발전정책 개발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충북발전의 기본전략인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전략환경평가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정 발전과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유사행정 규제를 정비하고 정책모니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 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지난 5월 도와 시·군간에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 여성,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미지 마케팅사업과 후속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브랜드·슬로건·로고를 공표하였으며 종합홍보관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개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난 6월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광역행정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전청사·특별행정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와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례적 간담회를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7월 말에 계획된 금년도 중앙평가를 대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용적 교육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촌학교 방학중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지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교육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육협력관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중국어마을 조성 연구용역을 7월 말 완료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기틀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등 재원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자율화를 위해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와 부서운영경비 총액배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도비보조금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2007년 예산을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시범 편성하고 예산업무 담당자 교육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제도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정기공시를 실시하고 사유발생 시 수시공시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하고 도민예산 참여방을 상시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먼저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 도민숙원사업 등 2조5,7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조사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성과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공사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반기에 공채를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환일이 경과된 공채에 대한 안내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 공공혁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변화능력 배양을 위해 팀제 시행에 따른 적응교육과 성과관리 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일하는 방식개선 워크숍과 혁신담당공무원 워크숍도 개최하였으며 혁신과제의 발굴 관리를 위해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포털 서핑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부서 혁신마일리지제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지난 4월 마일리지 적립상황에 따라 우수자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BSC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업무기능단위별 성과지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식행정시스템인 ‘e-지마루’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의 기능개선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 관련 연구 학습 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 완료하고 온라인 통합민원실인 ‘e-파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코너 운영과 함께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있으며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근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행정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일 법무상담팀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의 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법령정보와 생활법률 자료 제공을 위해 행정소송 실무 등 3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치법규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지난 4월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법무 관련 공무원 연찬회도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고 심판사례를 홍보·전파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송사건 27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시·군 단위의 GRDP 추계 작성을 위해 16개 분야 1,000여종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GRDP 추계 자료를 작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책자 3종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U-충북’ 기반 조성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U-충북 정보화 기반 확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u-City’ 시범사업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토지공사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송지역 광대역통합망 시범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4개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도민 정보화교육을 위해 지난 3월 강사지원단 188명을 위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도민 10만명을 목표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정보화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대상 사업자와 u-DIS 제품개발 지원대상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법무관리시스템과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도민 인터넷 디지털방송 영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11월부터 인터넷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겠으며 정보통신부 이양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은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6월 말 현재 도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8개로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결정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액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예산의 불합리한 관행 종식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국·본부·사업소장에게 사업예산 요구 한도액을 배분하여 필요사업 예산의 우선 확보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자치사업 21개 비목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일정은 7월 중 2008년도 사업예산 요구 한도액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실·국·본부별 자체사업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8월 중 부서별 사업예산 요구 한도액을 배분하고 11월까지 2008년 당초예산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정부예산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부예산확보추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 국회 활동과 대 기획예산처 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11월부터 서울주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과제는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BSC실무추진팀을 구성하고 BSC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전략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성과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전략중심의 도정운영과 주요 도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마일 법무상담팀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신속한 법리 해석과 상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4명의 스마일 법무상담팀을 구성하여 법리 해석, 실생활 법률과 법무 애로사항 상담 등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one-stop 법령상담으로 앞서가는 충북도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입니다.
마지막 혁신과제는 도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부서 또는 단위사업별 홈페이지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대용량 서버와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DB서버를 이중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설치함으로써 안정적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장비 관리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12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시스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비 및 시스템 관리비용 등 약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중국어마을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4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6개의 시·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8월 말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을 제출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계획 용역비 확보와 함께 민간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충북인재 양성전략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 미래를 선도할 우수인력 양성과 충북의 백년대계 준비를 위한 충북만의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3월 T/F팀을 구성하고 충북인재 양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함께 7월 4일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지원기획단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모집, 도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론을 수렴하여 오는 9월 충북인재 양성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08년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목 중심의 예산구조를 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2008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업무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 개편에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다음달 2008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입니다.
본 시책은 시·군의 재정력 차이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차등 보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2008년 당초예산부터 적용하여 순도비보조사업 5건 내외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2월 도비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도비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차등보조 대상 사업과 차등보조율을 결정하여 2008년 당초예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2007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경진대회는 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전파, 담당자 사기앙양, 혁신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 대회, 도대회, 중앙대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대회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모델 창출을 통해 중앙경진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시·군 GRDP 추계 작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경제활동별 16개 분야 1,000여종을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수집 정리해 오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시·군 GRDP 추계를 작성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내년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은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입니다.
도·농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244개 마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322개의 음영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도의 음영마을은 완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책기획관님의 자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쪽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을 보면 정원은 115명이고 현재인원은 120명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 4명,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명이 더 근무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정원 115명인데 현재 5명을 더 쓰고 계신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에 지금 5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걸로 표기돼 있는데 지금은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관리실에 교육협력관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두 사람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 두 사람은 115명 내에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또 성균관대 분교를 유치하려고 대학유치팀을 두 사람 T/F팀 구성을 해서 저희 정책관리실에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에 그것을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래서 4명의 차이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명이 증원돼 있는 것은 거기에 정보통신실에서 한 사람이 더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인사 운영 상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담당관실에 보면 성과관리팀이 있는데 성과관리팀의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돼있죠? 지금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성과관리팀에는 사무관 1명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돼있습니다.
6월 17일 완료가 돼서 지표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BSC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산에 탑재를 해 가지고 전산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전산 탑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중국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물이 7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물이 나온 상태입니까, 안 나온 상태입니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어마을 연구 용역은 원래 당초 계획은 7월 말,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용역을 받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이 조금 검토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로 한 달간 더 연기를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시·군 후보지를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2007년 6월부터 신청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5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설명하실 때는 6개 시·군이 신청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시·군에서 신청했는지 6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또 어디 어디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이 설명이 됐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6월 말까지 개발연구원에서 신청 받은 거에 의하면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괴산군 이렇게 5개 시·군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 전까지 개발연구원에 그 인원하고 저희 담당 실무자하고 5개 시·군을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마을을 조성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각 시·군간에 과열이 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신규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면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집행이 돼야 되겠는데 작년도 정부예산 확보로 예산 편성 중에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아시죠?
이 정부예산 확보에 직원 출장 시나 이런 데에 면밀한 계획 하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2008년도 사업 예산이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전 조사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나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저희들 예산부서가 적극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때문에 우리가 며칠 전에도 지사님 모시고 기획예산처에도 다녀오고 국회에도 다녀왔습니다. 특히 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10월 국회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지역 주요현안의 상시점검 체제 운영에 명예연구소 지원대상 심의 및 보조 점검 관련입니다.
명예연구소 지정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96년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96년도에 17개 죽 해서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25개, 해지한 것이 8개 그렇습니다.
그 지원근거는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에 근거를 둡니다.
지금 지정을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파급을 시키면 도민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합니다.
예를 든다라면 음성에 고추를 한 이종민 씨나 이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는 또 옥천에 전기를, 이렇게 자연 전기를 에너지 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추천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신청액보다 짧게 되는 수도 있고 신청액이 다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력 없이 작동하는 지구본 개발 사업에 도비 500만원, 또 파종기 부품인 호퍼블록 개발에 500만원, 또 캔 산소의 다양한 모델 개발에 500만원, 국산 허브를 이용한 허브향 추출연구에 500만원, 친환경 고추생산 연구용 관리기에 146만원, 친환경 농자재 350만원, 버섯연구소 홈페이지 확대에 5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500만원 이렇습니다.
연구 실적이 없을 수도 있을 거로 보여 지는데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있지만 당초에 ’96년도 시작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기대 효과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 도민 참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도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전체 몇 개죠?
(…)
그것은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죠?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을 1년씩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면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19개나 됩니다.
그런데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손 좀 보려고 저희들이 행자부나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구성, 운영, 위원회의 위·해촉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 성과가 미흡한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런데 이것은 행자부의 답변입니다.
그 외의 위원회들도 법령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고 또 지금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좀 실익이 없는 위원회 이런 것들을 손 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건 해체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반기 동안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채 발행에 상반기에 347억원이 돼 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융자신청액 융자심의 확정된 게 1,313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 융자액이 153억원, 미융자액이 1,165억원이 하반기에 수요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년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3.5%입니다. 5년 거치를 하고 10년 균분 상환을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사실상 지방채, 빚을 얻어 쓰는데 주로 고객이 우리 도본청하고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결을 해 볼까 해서 우리가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을 좀 낮춰서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313억원으로 유인물에 나온 것 같이 확정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153억원이 나갔지만 하반기에 이게 다 나갈 겁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융자실적은 사실상 32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굉장히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많은 시·군이나 기타 출연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셨듯이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비싼 고율을 주고 지방채를 끌어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홍보를 하셔서 비싼 고율의 이자는 갚고 싼 이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일선 12개 시·군 많이 활용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일선 시·군의 주민들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채 감소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항목에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시설물 DB구축 계획입니다.
5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질의드린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지하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있지 않다 보면 상당히 난항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전기통신공사나 도로굴착을 할 때 같이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기에 확정이 돼서 일선 시·군도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를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보니까 도로굴착공사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관계 지하에서 구축하는 것은 시 지역이나 일부는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대상은 오송지역에 상하수도·가스 DB구축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한국토지공사하고 저희들 도가 같이 저기 하는데 관할이 청원군입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이걸 DB구축을 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진척되는 대로 DB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척도는 다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물론 일선 시·군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지만 통괄적인 관리·감독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일괄적인 추진성이 있기 전에는 일선 시·군간에 혼동이 됩니다.
특히 시·군 지역의 경계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관로가 지나가거나 중요한 통신선로가 지나가도 서로 협약이 없다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굴착할 때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선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야하지 않겠는가, 또 관리·감독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인 정책관리실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정책관리실은 예산을 다루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일전에 지난 7월 10일에 건설문화위원회가 건설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위원회도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동행해 주십사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용의를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또 저희들 균형발전본부 소관인 건설교통부도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연관성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요청을 하신다면 같이 동행을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정책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조원이 더 줄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에 투자되는 SOC분야가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이시종 의원님, 또 홍재형 의원님, 또 국회 부의장님 이렇게 전부 만나 보면서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 그때 송위원장님의 동생 분이 건교부에 계시는데 직접 그쪽에 나와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SOC분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월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시·도나 전부 다 요구하는 예산들이 각 부처에서 반영이 돼서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하고 2차 마지막 조정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인가 대략 돼 있습니다. 지금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8월 8일까지 해서 각 부처에 반영 안 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반영하는 단계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전부다 이번에 1차 심의한 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다 되면 각 부처별로 행자부면 행자부, 다른 위원회에 속한 내용의 예산을, 주요한 예산을 저희가 파악된 걸 가지고 각 부처에 필요한 걸 요청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 국회의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도 동원하고 또 직접 찾아서 해당부처에 가서 다시 한번 기획원과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 아닌 압력, 또는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된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광역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크게 평가할 겁니다.
저희가 되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자치행정국에서 충북 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각기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 출신의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기적으로 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마을을 해서 상당히 실패를 본 데가 많은데 과연 이 중국어마을을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물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또 공교롭게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에 신청을 한 걸로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또 과열되다보면 시·군간의 갈등만 더 초래하지 않겠는가 해서 어떤, 이것이 예산이 또한 도에서 가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민간투자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뭔가는 진중하고 계획성 있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식 보다는 우리 도민하고의 실제적인 소득과 중국의 관광객이 왔을 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전부다 돈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데 전적으로 이것은 민자를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의 일부는 우리가 직접 도에서 투자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투자가 돼야 될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하면 3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어마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그래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현지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싼데 여기서 중국어를 배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상하고 있는 중국어마을 용역 내용에는 세 가지를 여기 보고서에 간단히 나왔습니다마는 대략 100만평, 평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대략 330만 평방미터 규모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규모나 개념상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 또 중규모, 소규모,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중요한 것은 5개 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5개 군 지역에 대해서 그 들어갈 지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정은 옛날처럼 그쪽에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성안이 돼서 모든 법적인 보완이 되고 해서 하면 8월 좀 지나고 해서,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자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하기 전에 우리가 전부다 물밑으로 해서 민간투자자를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는 거기에 충분히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다음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와 함께 투자할 지역을 우리가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가 여기서 어느 지역을 선정했다고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그 지역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민간투자자를 위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그 개념도 민간투자자가 일단 들어온 상황에서는 그 사업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사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각 시·군들이 과열되지 않도록 뭐 그 쪽에서 우리 쪽에 와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금방 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된 시·군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우선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과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런 것들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어느 곳에서 어느 점에서 이게 뜬구름이냐, 어느 선에서 이것을 잡아서 어떤 모양새로 나갈 것이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나 하나 다 가다듬어 나가는 차원이니까 혹시 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하면 다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중간에라도 고견을 주시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꼭 어느 시점에 된다 이것도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 그 의지에 따라서 지금 추진해 나간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본 위원이 우려를 했느냐 하면 영어마을도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시행을 해서 지금 한 군데 외에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좀 접근을 진짜 민의 입장에서 가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관의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막연하고 또 도에서 예산 투입보다는 민의 투자가 더 많다 보니까 좀 난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5개 시·군이 여차하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국인마을입니까, 중국어마을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어마을로 시작을 했죠. 지금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마을로 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검토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7월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지금 지사님과 저희들 관련된 관계자들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어만을 배우는 마을이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종합적이고 테마가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명칭은 여기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 명칭도 지금 개념을 단순히 중국어마을이다 그러니까 아, 이것은 중국어를 배우는 곳인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 명칭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드래곤시티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그 개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단위 1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중국어마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명칭도 보다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템이 우리 직원들 속에서 나왔습니까, 투자하고 싶은 사람 속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2008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실시가 되면,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로 전부다 관광도 많이 나가고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기폭제가 됐고 그 지점이 바로 올림픽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08년에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가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중심부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중국인들의 취향이 뭐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즐길 것이냐, 그것을 찾아서 좀 중국 관광객 유치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용역이 실시됐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장님께서는 지금 7대 의회와 8대 의회를 비교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정우택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금년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시적인 여러 가지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정이다라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역할을 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에 대해서 극히 적은 거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발전적인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정이 발전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7대나 8대나 지금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또 7대에서 많은 의정 경험을 쌓으신 분 또 기초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8대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보다 더 발전적으로 도정의 어떤 원활한 협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어째 7대 의회 때보다 더 유기적이지 못하고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의회와 집쟁부가 벌어지지 않고 협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정책실장님의 아주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지사님께 잘 전달이 되고 또 중간에서 모든 것들이 잘 조정이 돼서 원만하게 그런 것들이 어떤 해결점을 찾고 잘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시기가 2008년 당초예산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기존보조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6개 군에 차등 보조 시도하는 거하고 이 맥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거랑은 내용이 좀 상이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관계는 지난 2월 16일 민경환 의원님이 의원입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보조 사업을 어떻게 차등보조율을 할 것이냐 먼저 중앙정부도 옛날부터 법상에 규정상에 그것을 사뭇 차등보조율을 시·도별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것을 두 개 정도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면 영유아보육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차등보조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보조율하고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를 갖다 10%씩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시·도에는 10% 정도 인상보조율을 적용하고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그런 시·도에는 10% 정도 이렇게 낮은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도 그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왕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려면 최소한도 저희들이 볼 때는 12개 시·군이 다 보조금이 내려가면서 전체 보조금, 도비보조금액이 그래도 한 3억 내지 5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전체금액이 12억원이 되더라도 1개 시·군에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을 4개 시·군으로 나눈다고 보면 4개 시·군이 10%씩을 혜택을 보고 10%씩을 감액을 한다고 그래도 1개 시·군이 혜택을 보는 것은 1,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실익이 있을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결심을 받고 그 보조사업 선정된 걸 갖고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몇 개 사업이라도 한 5개 사업 미만에서라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군에서 올라온 의원이지만 이렇게 우리 도가 그래도 처음부터 차차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더 이 퍼센티지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좀 전에 우리 김환동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차등보다는 민경환 동료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했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별로 해서 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우리 도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게 시행규칙에 전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것만 가지고 기준 잣대를 대 왔습니다만 앞으로 시행규칙이 보니까 아마 8월 중에 제정하는 거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적용 비율을 재정자립도와 사업별로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불협화음이 없고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제대로 다듬어달라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지방세 수납액에 보면 지금 지방세가 17.8%나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예산현액 4,582억7,000만원보다 817억8,800만원이 초과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불용액까지 합하면 1,100억원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맞죠? 2006년도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 정도가…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자치행정국에서 세외수입 추계를 잘못한 것도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예산담당관실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005년도에도 세수추계가 예상보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해마다 이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떤 지적을 했느냐, 지역개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2003년도에는 시·군당 평균 30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제가 그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 이전에는 평균 30～40억씩 지역개발예산이 시·군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개발예산이라든가 기타예산들을 전부다 줄여 가지고 전국체전 하는 데에 썼단 말입니다.
20005년도에는 장애인체전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경기장 같은 거 보수하고 수리하고 증축하고 신축하다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역개발예산이 줄어든 거,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나 2007년도에는 늘어나야 되는데 전부 줄어든 지역개발예산이 계속 10억 미만으로 시·군에 책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1,100억씩이나 남아 가지고 1회 추경에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러지 말고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번 전체적인 거를 2003년도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 가지고 지역개발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를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 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항상 세정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약간의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입을 좀 내놔라,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다. 그렇지만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예산 규모가 일반회계만 1조7,7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이나 이런 순수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10% 내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내지 2,000억 그 정도밖에,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장하고 각 부서에서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를 도비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것이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 국비보조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하는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경비 이런 것을 다 빼다보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OECD국가 들어가서 국가재정이 사회복지비 쪽, 문화비 쪽으로 계속 증가가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군에 보면 노령인구만 전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령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가 되고 사회복지비, 아까 얘기하신 장애인 관계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되는 쪽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가용재원은 거의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이 그래도 1,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 당초예산을 세우기가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2회 추경을 9월이나 10월에 한다고 해도 과연 그때 지역개발사업비를 우리가 편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정부서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많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역개발예산에 많이 확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쉽게 얘기해서 소방도로죠. 그게 시·군에 숫자가 엄청납니다.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정부가 이걸 충청북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보은군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영동군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음성군도 재정형편이 마땅한 게 아닙니다. 각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역개발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청주권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1,100억원씩 남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개발예산을 낙후된 시·군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의 균형성을 갖춰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주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까지, 저는 전체적인 업무 스타일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로스쿨 유치 적극 추진’,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상정 계류 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류중이라는 것은 미리 아마 7월 3일에 통과됐던가 제 기억으로는…
6월말에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간단한 문제 같은데 로스쿨 문제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강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만 듣고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스쿨에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과 현황은 어떻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로스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로스쿨 법안은 지난 7월 3일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 의하면 9월쯤에 시행령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청주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문제가 법 쪽에서는 1,000명에서 1,200명 정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단체나 학계 같은 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3,000명 정도를 요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명 내지 1,200명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예상은 서울에 있는 대학 4개 정도 그 다음에 대도시에 하나 정도 해서 네댓개 정도 그러면 저희 충북 같은 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3,000명 정도를 요구했으니까 절충을 해서 2,000명 정도 되면 전국에 대학 수가 15개에서 20개 정도는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로스쿨추진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상황을 봐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활동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료나 이런 것만 입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4기 지사님도 교육강도를 주장하듯이 지난번에 제가 인재양성프로그램 하는 데에 갔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용역을 준 토론회 아닙니까?
가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겁니다.
아무리 인재를 여기서 길러도 명문 대학이 없으면, 명문 로스쿨이 없으면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문화에서 서울대를 몇 명이 갔는데 사시를 몇 명이 합격했느냐 따지는 상황에서 유명한 로스쿨 하나가 유치가 될 때만이 충북이 교육강도가 될 수 있고 인재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관련된 단순해 보이는 입장이지만 아마 조직적으로 인재양성프로그램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은가라는 입장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청주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역량을 결집시켜서 좋은 로스쿨이 되고 명문 로스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1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이건 한번 개선점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연간 3번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7월, 11월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나도 판에 박히고 스타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의 여지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할 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좋아진 게 뭐냐 하니까 주요 성과지표하고 실적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월 같으면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업무보고를 다섯 번째 받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똑같습니다.
연초에 나오는 책자 한 번이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나오는 건 중간 점검 차원, 그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대비 진행·진척도, 달성도,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목표사업예산에 관련된 계획에 따른 진척도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 보여지지 않고 계속 1월 업무보고 책자가 그대로 연결돼서 3번 되는데 약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보고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정책관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업무보고 때 좀 변화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를 쓰고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별예산서에 보면 이 업무보고 에 관련된 사항별로 쭉 나옵니다.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진척도 나가는 것을 달아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정책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강태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공감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는 지금 이 체제가 제가 보고를 받기는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이 저도 느꼈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업예산제도가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시범으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제도가 되면 보고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단 하나 지금 사업예산제도가 다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보고서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업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이게 축소를 했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작은 페이지로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냥 제목만 나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담당 실무자하고 계장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준해서 좀더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보고서를 좀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공감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혹여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한다면 업무보고는 한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7월은 중간점검이 되고 마지막 보고는 평가가 스스로 되고 또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결산과 예산과 사무 감사가 전부다 단절돼 있습니다.
그것을 묶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과 그 다음에 중간점검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을 한번 우리 기획관님이 잘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에 대한 업부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 추진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신 존경하는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후속조치대상 업무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주무사무관을 비롯하여 정원 24명인데 결원된 1명은 금번 정기인사 시 충원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2억5,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2,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하여 출연기관 등 모두 52기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감사행정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도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등 3개의 전략목표와 민선4기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 민선4기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대상기관 25기관 중 5개 시·군과 4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행정 591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 조치와 함께 58억8,3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는 한편 업무처리 관련자 192명에 대하여 신분상조치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에 환류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는 등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각종 수당지급 실태 등 3개의 취약분야를 금년도 기획감사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20억원, 용역 1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7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 41건을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12건 11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0억 이상 80개소의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조성과 감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문책양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는 신분조치를 지양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23명을 발굴 표창하는 한편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감사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감사원 등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개시 전 사전회의제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부정부패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청렴도를 전국 상위권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정기행정 감사 시에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주민소송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제의 적극 홍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조례를 제정하고 부패방지 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 변동 재산등록 대상자 및 신규, 퇴직자 등 수시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접수 및 심사를 강화하였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 33명에 대하여는 경고, 보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여부를 조회함과 아울러 해외출장 공직자에게 선물신고요령을 교육하였으며 재산공개자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제도 교육과 함께 병역사항 공개의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등 높은 공직윤리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 관련 민원처리 실태와 재해대비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설 연휴 공직감찰을 실시 42건을 적발 주의 조치하였고, 지난 6월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2건을 적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휴가, 을지연습기간 등 취약시기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대선기간을 전후하여 선심성 행정행위,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민원 및 여론 수집반을 감사개시 전 3일간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민원접수와 함께 언론보도사항, 현안사업 등 사전감사 자료를 수집, 감사 시 활용하는 한편 수감기관 및 도 홈페이지와 감사현장 전화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소식코너를 개설하여 감사동향과 정보 그리고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게시하였으며 연중 행정감사일정을 일괄 공개하고 수감기관별로 감사계획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 행정감사 공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진정 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관실의 조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이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517건을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를 한 관련 공무원 16명을 문책하였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공감토록 하였으며, 도와 시·군에 민원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7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한편 앞으로 민원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활동 저해행위 등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기업 관련 민원 지연 처리 등 15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시·군에 대하여 행정감사 전부를 1회 생략하고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감사 일부 분야를 생략해 주는 감사유보제를 계획대로 시행하겠으며 지난 2월에는 감사관실과 경제투자본부 합동으로 시·군의 경제특별도 추진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아쉬운 점 6건, 건의사항 9건, 수범사례 24건을 시·군 및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과 후속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정원이 24명, 현재 인원은 23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행정복지에 1명이 아직 보충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내에 보면 각 시·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바른 감사를 위해서 농업직 1명을 채용해서 효과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직이 계획돼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에 1명이 계획돼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농업직 추진 문제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지난해에 감사관실 감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높은 의견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결원 사회복지 1명은 이번 인사에 충원되었고 지금 농업직 1명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농업직 1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나 각 군을 보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물론 일반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사를 해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보다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농업직으로 하여금 각종 전반에 대한 농업에 대한 감사를 시킨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해서 주요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1월에도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와있는 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25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을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591건, 재정상 조치가 58억8,300만원 추징이나 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또 신분상 조치도 192명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안을 제시하고 시스템감사를 한다, 아니면 생산적인 감사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 했던 거와는 다르게 너무 처벌 위주로 감사를 하신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591건, 58억, 192명 이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선 신분상 조치에 훈계가 145명입니다. 그래서 경징계 4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상 조치는 이거는 현지처분이 311건입니다.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주고 지도 해 준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 중에 재정상 조치 감액이 39억4,200만원, 기타가 7억3,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감액 39억4,200만원은 공사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공사 자체를 감액시킨 게 아니고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다. 공보관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의 우수한 여건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일반직 11명과 별정직·기능직 14명 등 총 25명으로 도정 홍보의 종합 기획 조정과 정기간행물 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영상자료 관리, 도정관련 보도내용의 분석 관리, 도정소식지 발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1차 추경예산 1억1,8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4,589만3,000원으로 6월 말 현재 42%인 5억2,635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간신문 15개 사와 지역신문 26개 사로 총 41개의 신문사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사 8개 사와 1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 뉴시스통신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에는 민선4기 도정의 역동적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그 전략목표로 민선4기 도정의 전방위 홍보, 도민에게 다가가는 맞춤식 홍보, 홍보의 피드백 기능 및 홍보역량 강화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여건이 도민의 욕구 증가, 도민의 공감대, 그리고 자긍심 고취가 필요함을 감안해서 첫 번째 전략목표를 민선4기 도정의 전방위 홍보로 정하고 이행과제로는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홍보 강화, 충북 이미지의 전국적·국제적 확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홍보 용역사업을 수행 중인데 8월 중에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홍보강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추진상황을 내일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 특집보도 130회, 대담인터뷰 84회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의 이해 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책광고를 55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전광판 41개소와 대도시 소재 전광판 17개소를 활용해서 영상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충북이미지의 전국적·국제적 확산을 위한 도정소식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타 시·도와 12개 시·군에도 지역소식, 주요시책과 미담 등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전광판도 58개소에 경제특별도 선포 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중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홍보 강화를 위해서 코리아 퍼스트 등 영문잡지에 도정홍보를 하였으며 국제자매결연지역에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정 브리핑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경제브리핑을 매월 1회 지사님께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브리핑을 매주 2회 실·국·본부별로 순회하며 실시하고 정부대전청사 출입 경제부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발생 시에는 실·과장 또 팀장들이 수시로 기자실을 방문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72개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을 하면서 라디오방송 청주 CBS하고 청주 BBS를 활용해서 도정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맞춤식 홍보입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고객 중심의 홍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홍보와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홍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홍보를 위해서 도내 각 방송사의 시사프로에 도민들과 함께 출연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도정소식지를 사진, 삽화 등 볼거리와 독자기고란 등을 마련하는 등 참여마당을 확대하였으며 배부방법도 다중 집합장소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819건의 기사를 제출을 받아서 도정소식지가 보다 생생한 내용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 홈페이지에 도 보도자료하고 공지사항, 새소식 등을 매일 게시를 하고 그리고 매주 1회 도정 홍보 뉴스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보관실의 블로그인 ‘함께 만들어 가요 잘사는 충북’에 6월 중 방문자가 4,200명 정도로 하루 평균 140명 정도의 네티즌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피드백 기능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 및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서 정책홍보의 피드백 기능 강화와 홍보의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행과제로는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 홍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해서 분석결과를 전자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월별 분석결과를 실·과·팀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 보도 등 오보에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론 보도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홍보 성과 분석을 도정 홍보방안 조사연구용역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인지도라든지 만족도, 개선 사항 등 주민 의견을 조사해서 홍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경제신문을 본청 전 실·과·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도 자치연수원에 홍보전략 및 스피치 과정을 개설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 우수 부서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연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 사진 디지털화도 ’57년도 이후에 촬영된 도정사진 20만 컷에 대해서 2010년 완성을 목표로 디지털 작업을 추진해서 도정 역사를 영구 보존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 게시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6만7,000컷이 완료가 됐습니다.
14쪽입니다.
올해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자치단체간 홍보협력 체계 구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또 타 시·도와의 협력 홍보체계가 없고 범도민적·전국적 홍보가 미흡함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 타 시·도간 지면을 할애해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에 ‘올 여름 휴가는 충북으로 오세요’라는 제목 하에 홍보를 하였으며 12개 시·군에서도 지역소식이라든지 주요시책, 미담 등을 홍보했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협력홍보를 위해서 도하고 행자부, 또 도하고 시·군간 상호 교류해서 홍보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특별도 건설, 관광지, 또 지역 농특산물 소개 등 도정 홍보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공보관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도정홍보 방향 설정을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나 같이 좀 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지난 6월 4일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7월 말쯤 나오나요?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용역사업은 8월 4일 기한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추진상황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전광판의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접하지 않고 있고요.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개괄적인 큰 흐름은 보고를 일단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과물 보고를 받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끝에 보시면 지난 1월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전광판 숫자도 대도시에는 8개, 도내 전광판 숫자는 37개 이렇게 있다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전광판은 도청 서문 또 신한은행 옥상 두 군데가 있고 각 시·군에 35개가 있어서 서른 일곱 군데에 도내 전광판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전광판은 서울·천안·부산에 있는 것이 전부다 해서 8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전에 설명하신 걸 보면 도내에 41개소 그러면 1월에 설명하실 때보다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대도시 전광판도 물론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지만 8개소 열 일곱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고 전광판에 대한 효과가 있다 없다도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대도시에도 이렇게 아홉 군데씩 늘리고 도내에도 4개 늘어난 것은 물론 시·군에서 새로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대도시에는 임대를 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9개씩 늘려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건데 미지수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좀 시기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광판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임대를 받는다든지 시·군하고 교차 협력 하에 추진하는 홍보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홍보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다 도로관리사업소 앞에 또 지북동 앞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6개는 시·군에서 설치한 전광판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1개가 되는 것이고요.
중앙 대도시에 있는 17개는 그 중에서 6개는 행자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전광판을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11개는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임대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 업체들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서로 합치가, 우리 요구하고 그 사람들 공급할 수 있는 여건하고 합치가 될 경우에 성사가 돼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 개념보다는 홍보 전체의 양을 볼 적에는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홍보 횟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 홍보 업체들이 우리 것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홍보하는 건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합치되는 연결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홍보량이 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 그때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초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홍보 효과에 따라서 대폭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린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아직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예산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늘려서 또 도내에도 어떻게 두 군데에서 갑자기 5개로다 3개가 늘어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글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 추가된 사항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전광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면서 그 숫자는 대도시에 3개, 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 2개 이것들은 관광과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게 더 숫자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섯 군데라고 하면 도에서 세 군데를 더 세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광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전광판이 있고요. 일반 홍보를 위한 일반성 있는 홍보체로서 전광판 만든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전광판만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관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반홍보도 같이 하면서 실적으로 같이 잡게 됐습니다,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도.
어쨌든 1월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전광판 홍보는 어차피 있는 전광판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지만 홍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제는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사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역시도 홍보예산 문제까지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결정한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 예산에 그때 섰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가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적극 우리 도정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지금 전광판 효과성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음에 소상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중갑 공보관님과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의 위원회 활동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심사안건들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법무통계담당관오세영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치행정국
회 계 과 장윤재길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전호
·농 정 본 부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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