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 12월 4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안접수 상황보고와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위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시며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2분)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평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증평읍소재 중·고등학교 인솔교사 및 학생 여러분과 도정질문 실황중계방송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한국케이블TV 청주방송사와 충북방송사 관계관 등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도정질문에 대하여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케이블TV 충북방송사에서는 녹화하여 다음날 오전 11시와 밤 11시에 방송되며 한국케이블TV 청주방송사에서는 생중계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새천년이 밝은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1세기 문명사적 대변혁에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도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21세기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혼신의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동료들을 떠나 보내면서 평일에는 깊고 고요한 밤,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도 마다 않고 폭주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국을 맞아 농촌은 피폐해 가고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도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질문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임기동안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을 밝혀 두면서 성실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민과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 구 종축장부지인 도유지 8만평과 인근 사유지 12만평을 도비 540억원으로 매입하여 총 20만평 규모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가칭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도의회에 보고 당시 민자유치, 소음공해, 토지구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진국 사례를 들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역설하여 금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예산 50억원을 승인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가칭 밀레니엄타운 용역사업을 수행한 삼성 에버랜드의 중간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근 공군부대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98㏈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상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인 68㏈을 상회하여 이중창과 방음벽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칭 밀레니엄타운의 주요시설이 될 호텔과 골프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본래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합지역임이 분명한데도 이중창 방음벽만 보완하면 된다는 집행부의 궁색한 항변에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또한 인근 사유지 12만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가현실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보상과 협상, 시설, 종목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와의 마찰로인한 사업의 장기화 등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모 언론기관 여론조사결과 보도도 찬반이 엇비슷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호텔과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청주가 국제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로인한 도민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새로 시작합시다.
청원군 초정스파텔을 비롯하여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추진한 시책들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진정으로 도민이 원하는 것, 어려운 도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알뜰한 도정을 구현해 갑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도유지 8만평에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레니엄타운 용어의 정의와 명칭사용 배경은, 둘째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토지매입비 50억원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월사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3회 추경 시 삭감조치 할 용의는, 셋째 본 사업을 백지화하고 청주시와 협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듯이 증평출장소의 인원감축에 대한 문제는 2001년 6월 30일까지 40명씩이나 인원감축을 해야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의 가장인 공무원이 조기퇴직을 하기 위해 명퇴신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안과 초조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증평출장소의 공무원 감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지만 구조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증평출장소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구조조정 인원을 축소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9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했다고는 하나 조직개편 시 내부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나 전문가의 면밀한 조직진단도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한 기구편성으로 이질적인 기구가 통합되었는가 하면 행자부의 지침에 떠밀리어 수동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어 마치 구조조정이 기구표 그리기에 급급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유사중복 기구인 기획관실과 정책연구담당관실의 통합,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정업무를 각 시·군으로 대폭 이양하고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환경과의 분리와 재무과의 세입과 세출의 분리, 이질적인 업무인데도 통합된 교통도로과의 분리, 한시적인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통합 그리고 부서내의 비대해진 담당에 대하여도 명확하고 공감하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절실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증평출장소의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7월 증평지역의 미암리 일대에 21만8,000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개발잠재력과 교통요충지라는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99년 1월 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되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실패사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금년 12월 이후에는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기 해제하고 저렴한 지가의 임야나 농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고용증대에 의한 인구유입을 통한 증평주민의 숙원인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개발원은 독자적인 연구집단으로서 연구에만 몰두하여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도정에 기여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데에도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기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도민의 온갖 비난소리를 들어도 몇 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조치만 하였을 뿐 도민에게 사죄하는 사람없이 사후제도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1999년도 이후 단한번도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으며 이사회는 행정부지사가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등이사장의 관심도가 적었던 것도 기금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재정적인 손실과 무관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도, 시·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무상의 연구과제 건수가 1999년 23건, 2000년 12건 등 최근 2년간에 집중적으로 건수가 많아 수입원에 부실을 초래했으며 충청북도에서 발주 의뢰한 2000년도 연구용역 수탁과제도 타 시·도의 연구용역비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용역비로 충실한 연구내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니 개발연구원의 부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발연구원의 용역비를 현실화해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의 이사장으로서 또한 도지사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체전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작금의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의 예선전도 아닌 각 시·군의 단합과 화합을 통한 도민화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종목 중 가장 점수가 많은 육상부문의 경우 세부경기 필드종목을 보면 각 시·군에서는 선수자원이 없어 남녀선수 대부분 출전이 불가능한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간 과열 경쟁으로 부정선수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도민체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과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종목과 방법에 있어서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도민체전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육상, 검도, 태권도 증평출장소의 씨름팀이나 새로이 창단하는 팀은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출전에 목표를 두고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각 시·군에서는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충청북도와 충북체육회에서는 각 시·군 직장팀 창단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충북이 소년체전 7연패라는 거대한 신화를 창조하여 전국민을 놀라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충북체육은 끝없이 추락하여 16개 시·도 가운데 10위 이내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도내에 팀이 없어 출전하지 못하는 미출전 종목이 많은 데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전국체전 미출전 내용을 보면 개인경기 717종목 중 불참종목이 29.5%인 211종목이며 단체경기 91개 종목중 불참종목이 무려 21개 종목이나 되는 실정이니 전국체전 상위목표는 꿈과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앞으로 충북의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학 및 기업체에서 체육특기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북체육의 대책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이 도민이 만족하는 충청북도,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고장, 축복받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학생,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그러면 한현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 등 2000년을 총 결산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주말 북경 출장결과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단지의 생명산업분야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한·중합작사업에 대한 협약이 지난 1일 북경 소재 조어대에서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 정협 조남기 부주석과 충청북도지사간의 협약서명이 있었고 이어서 한국 ABC그룹 대표와 중국 진국실업대표와의 합작사업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서 한·중합작으로 동·서양 의약의 만남을 통해서 암치료와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이 빠른 시간내에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송단지의 세계적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본회의장에서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집행부 간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고 도정시책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한현태 의원님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개발연구원에 관한 것을 직접 답변해 주기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밀레니엄타운은 우리 미래를 예측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북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연구원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저로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도지사로서 많은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직접 관장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개발연구원의 이사회 문제는 거의 관행적으로 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운영해 왔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을 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개발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해 말에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고 또 금년 2월 구조개혁의 경험을 가진 현직사무관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하고 4월에는 전임원장을 임명하여 개발연구원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손실금 보전을 위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연구원의 자생력을 제고할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연구원의 용역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금을 5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감면토록 한 충북개발연구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협의해서 용역비를 낮게 책정해 왔지마는 향후 개발연구원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역비를 가급적 현실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번 기금문제를 계기로 해서 연구원 자체의 자성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에서도 개발연구원의 자생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밀레니엄타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국제화 분위기에 맞추어서 청주의 관문에 해당하는 이곳을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국제화 기능을 부여하고 오창과 오송단지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른 국제적 손님맞이 시설의 조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 청주 북부지역의 선진화된 기능 부여 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이라는 명칭은 새 천년을 맞아서 충청권 국제교류의 핵심기반 시설로서의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각의 명칭을 우선 선정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월달 도의회 의원님, 대학교수, 관련전문가 등 31명이 참석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채택되어서 임시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필요하다면 도민공모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항공기소음 문제는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한 바 방음시설은 건물자체에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서 약 15%의 평균공사비가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대신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국제적 시설과 함께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 수행도 할 수 있도록 이벤트광장, 피크닉장, 야생화정원 등 환경친화적인 조성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 타운건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뿐 아니라 내외자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부지를 시민체육공원만으로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언해 드릴 말씀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지구촌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앞다투어 시행한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의 라데팡스나 상해의 포동개발, 싱가폴의 썬택시티나 마리나하우스 일본의 도쿄프론티어, 미나토미라21 등 수 없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시의 기능과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 현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호텔과 컨벤션 등은 기본이고 텔레커뮤니케이션센터나 이벤트홀 또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사무실, 스포츠, 레저시설은 물론이고 인텔리젼트 빌딩 또 각종 정보화 시설 등을 한결같이 21세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하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 계획은 너무나도 왜소하고 또 뒤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과연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언제 키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그리고 산지가 67%나 달하는 우리 충청북도의 수구도시인 청주, 이 청주를 그냥 이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충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 50억원의 미집행 건은 현재 사업부지내 자연녹지지역 약 1만4,000평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음을 저 자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은 중부권 국제교류의 거점으로써 그리고 도민의 종합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추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서 참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시민들의 휴식공간, 특히 잘 보존되어야할 자연의 기능들을 잘 조화시킨 훌륭한 단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 증평출장소 인구유입 방안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완공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해제와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인구유입을 통한 자치단체 설립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 문제는 지난 '91년 2월 1일 증평출장소가 개청한 이래 우리 도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해 온 바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 승격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아직도 자치단체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3만9,000여평의 초중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국립 청주과학대학의 이전, 증평-괴산간, 오창-증평간 청주공항 연결도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증평인삼타운을 조성하는 등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가로망 정비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도시생활 기반시설의 확충 등 증평출장소의 인규유입과 도시개발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 승격 요건 구비가 지연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괴산군 환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이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현 체재를 유지해 가면서 최소한의 기구로 운영토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인구유입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증평상수원보호구역의 조기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평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상수도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난 '88년 6월 17일 충북공고 제95호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지 및 행위제한으로 증평지역 개발에 제약과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의 보호구역해제 신청이 있을 시에는 최우선으로 검토해서 해제 조치하고 있으며 증평지역은 금년말경에 광역상수도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증평출장소장에게 공업용수로의 전환과 보호구역내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시한 바 있으며 금년말경 광역상수도가 개통된 후 증평출장소장의 해제신청이 있을시 이를 수용, 해제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지난 '95년 7월 13일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21만8,000평을 대상으로 지구지정을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나 '96년 8월 30일 입주 희망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한 바 부지가격이 높아 입주 희망업체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99년 1월 13일자로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으므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여건으로 보와 기업체 유치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사료되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평출장소 문제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청주국제공항, 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및 국제교류의 배후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각급 기관·시설·공장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시승격 요건을 조속히 구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합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행정수요와 도시규모 그리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서 당초에는 증평출장소 정원을 196명에서 120명으로 76명을 감축하도록 중앙정부의 권고안이 시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주민들의 여망과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증평출장소의 기능을 현체제로 유지하고 인력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당초 감축목표 76명에서 20명이 줄어든 56명으로 감축하는 선에서 출장소 정원을 140명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16명을 감축하였으나 마지막 연도인 2001년도에는 40명을 감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대부분의 연령층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인력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도에서도심각하게 고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증평출장소가 제기능을 다 하도록 재조정해 줄 것을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2001년 증평출장소 감축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내년도 구조조정시 쇠퇴한 기능의 축소와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조정하고 조직축소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의 유예기간인 2002년 7월말까지 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결원직위에 충원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시·군과도 협조함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피해가 가급적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본청 조직개편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대응한 기능중심의 탄력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과 병행하다 보니 부서이기주의에 의한 불만과 업무 통·폐합에 따른 반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은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청내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부서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 검토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조직을 예를 들어 지적해 주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 기능은 어떻게 보면 기획관실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신설배경은 기획관실의 도정 총괄기획조정 등 과다한 업무로 정책기능을 1개과 단위로 신설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민선자치시대의 도민욕구 및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양부서의 기능을 분석하면 상호 중복적,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협력속에 상승적 효과를 발휘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업무 역시 농업기술원, 농정, 농산, 유통 등 업무의 중복성은 있으나 현재의 농정이 꼭 1차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1, 2, 3차 산업을 통합한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간단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환경과의 분리문제, 재무과의 세입과 세출의 분리, 교통·도로업무의 분리는 통·폐합 운영한지 불과 1년여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기능이 정착되지 않음에 따른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추진중인 직무분석을 토대로 구조조정 최종마무리 연도인 2001년도 조직개편 시 그동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안정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조정하여 도정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2004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충북 엘리트 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한현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도민의 화합을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고 스포츠의 저변확대로 도민 체력향상과 체육발전 기회를 마련하며 스포츠의 생활화로 건강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지난 ’62년 시작한 이래 금년 충주에서 개최한 체전을 포함하여 총 39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매년 시·군에서 3,000여명의 임원, 선수와 함께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 잔치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6년부터는 도민체육대회를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므로써 열악한 지역 체육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 순위경쟁 과열로 부정선수 시비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순위경쟁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민체육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부정선수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출전선수 자격요건을 종전 1년에서 2년전 거주자로 강화하고 선수등록도 해당종목의 경기단체에서 선수자격을 세심히 검증한 후에 도체육회로 제출케 하는 등 관련규정을 이미 개정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종목 중 일부 시·군의 경우 자원부족으로 선수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종목에 출전하는 것이 필요한만큼 시·군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종목의 선수를 육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70년대 전국소년체전 7연패와 우리 도에서 개최한 '90년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 바 있으나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운동기피로 선수저변이 취약해졌고 경제난에 따른 실업팀 해체와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우수선수 육성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육상 100m 그리고 5,000m, 10,000m에서 우승한 바 있고 특히 지난달 부산~서울 대역전 마라톤대회에서 3연패를 하는 등 충북체육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교훈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 전국체전 대비 체육특기자 양성을 위해서는 도에서는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충북체육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략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2004년 상위입상 목표달성을 위해 전국소년체전 우수선수를 특별 관리하여 2004년에 우리 도의 대표선수로 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고등부 및 대학, 일반부에 대한 경기력 향상과 전력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충북출신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타 시·도에서 활약중인 우수선수 영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대학에 체육특기생 정원을 증원토록 노력하고 미육성 대학은 팀창단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시·군 출장소 팀에 우수선수를 보강토록 하고 실업팀이 없는 군 현재는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팀 창단을 추진하며 도내 유망기업체에 실업팀을 창단토록 적극 권고하여 이렇게 해서 2004년 전국체전에는 전 종목에 걸쳐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그리고 체육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우수선수 육성사업비를 증액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표선수의 전력증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3년까지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건립해서 태권도, 역도, 펜싱 등 8개 투기종목 대표선수들을 위한 훈련전용 시설을 확보하고 아울러 훈련장비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전국체전 입상포상금을 현실화하고 도 대표선수에 대한 후원, 결연사업 등을 연차별로 확대해서 우수선수를 육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2004년 전국체전이 온 도민의 참여속에 화합, 환경, 첨단, 문화제전으로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현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감축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증평출장소의 소장직급이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남 계룡출장소는 인원감축만 하고 출장소장 직급은 지금 현재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증평출장소의 직급을 전과같이 부이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2004년도에 전국체전, 2005년도에 소년체전 등 전국적인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도 나타났듯이 종축장부지에 밀레니엄타운 계획에 체육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다목적종합체육관을 2003년도까지 10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기종목을 위한 여러 가지 집중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배구나 핸드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은 투자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체육에 대해서 시·도에서 얼마나 지원했나 자료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8년도에 충북은 19억입니다. 충북보다 도세가 약한 광주가 23억입니다. 대전이 20억입니다. 충남은 31억입니다.
1999년도의 체육예산 현황을 보면은 충북은 17억5,000입니다. 대전이 29억7,000입니다. 광주가 21억5,000입니다. 충남이 32억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은 충북은 20억입니다. 대전이 35억입니다. 광주가 28억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체육회 예산이 제주도 다음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4년도까지 준비해서 매년 3억원씩 증액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산지원할 수 있도록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은 촉구성 발언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황태모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밀레니엄타운 설치에 대한 답변 중 항공기소음대책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소음의 기준은 68㏈입니다. 평균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98㏈이 측정됐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30㏈인데 30㏈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그 소음을 방지 한다면은 인간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의 차이입니다.
소음의 특성을 보면은 소음이라는 것은 직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우리의 소음은 앞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울림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리의 특성은 굴절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돌아서서 나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의 특성은 회전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진 것이 소음입니다.
이러한 소음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음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30㏈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을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우주선을 타고 앉아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IMF 시대에 우리가 공사비를 15%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회에 15%를 증액, 이러한 방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책상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얘깁니다.
또 하필이면 밀레니엄타운을 꼭 그 자리에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그 외에 우리 청주 지역에 그만한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있을 텐데 조건이 어려운 사항에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음을 방지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음 측정에 3㏈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아,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한 75㏈ 정도로 나갈 줄로 생각합니다. 이 75㏈로 나갔을 때 여러분이 듣는 감각은 “아, 내가 회의 진행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다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3㏈을 올린다면 “아, 시끄럽다” 하는 감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을 방음한다 하는 것은 전연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걸 강제적으로 다운시킨다면은 그것은 도저히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수면 또 30㏈을 차단한 후에 창호를 통하여 군용기가 돌아다닌다는 것을 본다면은 그렇게 경쾌한 모습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꼭 그렇게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증평출장소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심히 걱정이 되는 문구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4페이지 답변 내용중 "더욱이 공무원 대부분의 연령층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많은 관계로 인력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개소 시에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점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근무부서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성공무원을 비하하거나 능력을 무시하거나 차별화하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건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황태모 의원, 박노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을 전제로 할 때 황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7만8,000평이라는 저희 도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였듯이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배경상 이 정도의 대책은 저희들이 감수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의 이륙상황을 보면 하루에 한번도 이륙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현재 평균적으로 계속 항공기가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일반항공기가 이륙할 때는 소음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용비행기 두 대가 동시에 이륙할 적에 96㏈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옥외광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든지 옥외광장에서는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 옆을 지나가는 길가의 자동차 소음이 평균 73에서 78㏈이 보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80㏈ 이하가 될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과 컨벤션센터에는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공사비의 약 15% 정도가 방음시설로 더 추가 소요가 되고 옥외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비행기 이륙도 하나의 운치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앞으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또한 자문을 얻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예의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은 드리고 현재로서는 항공기 이륙상황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 더욱이 충주에 대체비행장이 조성됨으로써 이륙 회수가 상당히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중에 증평출장소에 여성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이것이 여성비하발언이 아닌지 이렇게 꼬집어 주셨는데 제 의도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여성공무원이 저희 행정기능상 아직은 담당할 분야가 조금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광범위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출장소 개청 당시에 여성공무원 현황을 직급별로 분석을 하고 현재 여성공무원도 직급별로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 달라 하는 문제는 현재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청 당시의 통계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황태모 의원, 박노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한현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충주지역 주민들과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자리 이동은 가급적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2선거구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도의회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도민들은 왜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집과 독선으로 도민 위에 군림하던 구질서를 청산하고 도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실현을 실천하라는 도민들의 외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이든간에 이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나 거래도 법 이전에 상호간의 신용이 기본바탕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전환기적 양상을 보일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군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문제가 바로 신뢰성일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이 무너지고 도덕성과 정의감이 결여된 처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150만 도민들은 불신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나타난 추잡한 금품수수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도민들은 깨끗하고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지 못함을 분노하며 아쉬워하지 않았습니까!
옛 성현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란 무엇입니까 하고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족식이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족병, 군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신지,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족식, 족병은 버릴 수 있어도 자고로 백성에게 신용을 잃으면 나라의 정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정치를 가늠케 하는 것은 백성의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걱정하고 변방에서는 난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만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을 굶주림을 해결하고 변방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탐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돈에 팔려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시정잡배가 가는 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나 인간의 삶에서는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고 그릇 판단한 착각의 한 순간이 천년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숱한 기복과 곡절을 겪으면서 도민여러분에게 그동안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의회는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성하고 자책하면서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참된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충북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문화진흥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지니는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쓰고간 외화는 평균 1,462달러로서 이는 우리가 신는 신발 105켤레, 컬러TV 12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같은 액수입니다. 외래 관광객 6명을 유치하면 소형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같은 경제적 손익계산 때문이 아닙니까!
말레이시아의 경우 지난 '96년 한 해 동안 관광산업으로 44억8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석유를 제치고 제2의 외화 소득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마저도 과거 소극적인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관광산업은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국가 전체의 관광진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탓에 수용여건이 미흡하여 우리의 관광시장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관광산업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관광산업을 정책적 육성대상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로 돌아선 관광수지를 흑자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을 억제하는 단기적으로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국제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관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된 지역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에는 유·무형의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방식,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원 가운데서 개성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무주군의 반딧불이 축제, 충남 보령시의 폐광을 이용한 냉풍욕장, 전남 곡성군의 기차와 연계한 테마공원, 경북 문경의 석탄박물관, 우리 충북 단양의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 강원도 영월군의 천문도시 등일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개발제한 구역 및 유명관광지, 그린벨트 지역내의 토지나 임야, 가옥 소유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관광직불제를 도입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친환경적 생태 관광지로 개발 시범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진흥국장께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관광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렁에 빠진 농업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모두와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심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농업은 주곡인 쌀의 자급 외에는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부채는 '97년 호당 1,301만원에서 1,853만원으로 무려 42.4%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충청북도는 '97년 호당 1,435만7,000원에서 '99년 1,952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제주, 강원, 경북에 이어서 네번째로 농가 부채가 많은 충북입니다.
이는 도내 농가수를 9만1,700 세대로 계산해 볼 때 도내 농가 부채는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간에 농업전문가들은 현재의 취약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길이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농촌은 희망의 땅이 아닌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실기업과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퍼붓고 있는 이 마당에 불과 1,000여만원의 빚을 못 갚아 농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있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참담한 농촌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는 농어가 부채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관계관께서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관련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농업은 농민이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합니다. 화훼와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을 연간 360억 달러가 넘게 수출하고 있는 선진 농업국가입니다. 우리와 식습관까지도 비슷한 일본은 연간 460억 달러가 넘는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금시장을 코앞에 두고도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농산물은 불과 17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주곡인 쌀과 대외경쟁력이 있는 농·수·축·특산품화훼 등 몇 가지 전략 품목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규모 전업농」체제로 구축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도 없는 모든 작물을 다 재배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백화점식 나열의 지원 정책은 너도나도 다 망하자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충북농가의 실질 소득증대 방안과 농·수·축·특산품 수출 진흥에 관해 2001년도 우리 충북도의 농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에서 하루 1만2,912톤, 돈으로 따지면 210억원 상당입니다. 1년에 471만톤, 8조원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는 고속철도 4대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예측량 299톤, 현재 271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재활용량은 125톤으로 작년도에 비해 19톤이 하루 평균 늘어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45%까지 높이고, 사전 예방적 폐기물 관리를 1,39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치 및 감연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지사께서 시정 연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가구가 4인가족으로 봤을 때 연 72만원어치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셈이고 '96년 우리나라가 약 81억달러 금액으로 11조3,000억원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81억달러어치의 식량 중 57억달러어치를 쓰레기로 내버린 격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문제 차원에서도 2차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부분 자원회수를 고려치 아니한 매립 혹은 일부 지역의 소각공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지의 부족과 환경오염의 가중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겠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환경 및 기술여건에 따라 자원화하도록 처리하는 종합관리개념에 입각하여 공공자원화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10개 업체 중 6개 업체만 가동 중에 있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민간업체로서 부도, A/S부실, 발효제 구입비, 전기요금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행정공무원 여러분들 교육감님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실태를 보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큰 것입니다. 우리 150만 도민들이 우리 충북의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난립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관계관께 질문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200미터 이내의 학교 정화 구역 내에 697개의 숙박업소와 4,568개의 유흥업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100미터 이내에서 영업중인 업소만 해도 숙박업소 2,464개소, 유흥주점 3,51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수많은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이런 현실이 도대체 교육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이러한 유해환경은 학교주변 뿐 아니라 이미 주택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어 이의 난립을 막기 위한 특단의 긴급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호할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 불리우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씨앗은 좋은데 터가 자갈밭이다'라는 표현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계관께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할 예정인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수련원 건립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특별히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건립여부에 관해서 충청북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국비 48억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비 24억원을 계상해서 72억원의 사업비를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당초 부지매입 시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국비지원예산 100억원 확보노력을 요구한 것이며 국비지원 증액없이 당초의 계획 120억 규모로 사업을 당장에 시행토록 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1년도에 부족예산액 48억원을 또다시 우리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추진계획과 경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의 건설교통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였으나 사업집행 능력이나 시행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많이 있어 미집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건축물들의 소유자들은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우리 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99년말 기준으로 약 6,700만㎡에 이르며 20년을 초과하는 시설만도 약 3,600만㎡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1∼2조원이 아닌 11조가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는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10년 이상 초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간 연계성을 검토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용방안과 장래 시설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시행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시설과 효과가 크지 않은 시설 등은 재원의 한계와 다른 사업과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집행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 없이 시설을 해제하였을 경우 난개발 확산은 물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의 확보기회가 상실되어서 추후 도시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계획 입안권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있다고는 하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유지 및 해제의 판단기준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기본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준비는 모두다 잘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시설의 존치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조달재원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거리를 헤매는 우리의 이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직자가 된 우리 이웃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의 실직자들이 150만이 가정을 떠나 거리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껴안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실업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기업 퇴출은 실업문제에서 야기합니다. 실업을 발생시키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분명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아픔을 경감시켜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북 실업구제를 위한 재교육의 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상황을 대승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분명 현재는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나긴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천년의 민족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상생의지로 150만 도민에게 비전을 창출하는 충북, 깨끗한 정직한 의회를, 희망을 주는 산소같은 도민으로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아시아, 나아가 모든 세계의 여러 국가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유, 정의, 번영, 희망의 큰 별이 되어 갑시다.
의회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이전에 의지 있는 자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인격의 공동체가 모여 있는 우리 모두의 사랑 충청북도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향해서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150만 도민여러분과 평소 부족한 소생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충주시 제2선거구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흥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심의원님께서는 지방의회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쌓아오신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정의 불합리한 점을 시의 적절하게 지적하고 대책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실효성 있는 실업 및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실업문제는 매우 우리들의 아픈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도 수동의 인력시장 앞을 지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용근로자들이 줄을 서 있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간 경기가 둔화되는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97년 11월 이후 지난 3년 동안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매섭고도 고통스러웠던 경제난국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굳게 뭉쳐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국제적 신인도와 경쟁력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고 또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이로 인하여 그 가족과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도 건설이나 유통부문 등의 경제가 계속 어려워서 실업자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저 또한 실업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기필코 해결해야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경제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각 시·군과 협의해서 다각적인 실업대책과 고용안정대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실직자들의 삶의 터전이 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114억원을 지원했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도 1,87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5,671명에게 3개월에서부터 12개월간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생 1,200명을 인턴사원으도 취업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와 업체별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등을 통해서 실직자 1,15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는 연인원 무려 242만명을 취로시킨 바 있고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4,445명을 선정해서 14억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도시가스요금의 30%의 할인, 실업자 자녀 보육료 50% 감면, 결식아동 중식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단한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는 매우 힘겹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확대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재취업교육과 취업정보 사이트를 개설 운영 또 수요자중심의 고용촉진훈련 등을 계속해서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극복추진협의회, 경실련 등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근로사업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오창과 오송단지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각급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의 확대와 조기 발주 등으로 신규고용 창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실업률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심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준 이 실업문제는 우리 도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안정된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271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6%인 125톤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54%인 141톤은 매립을 하거나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적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1,394개 간염성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케 해서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처리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44개소에 공제조합 가입을 권유해서 보증조합이 26개소 가입을 하고 보증금 예치가 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성 폐기물 관리에도 아울러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추진 기본계획을 지난 '98년도에 수립해서 2002년까지 발생량의 50%를 자원화 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으로 감량화방안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발생 감량화를 위해서 일반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판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감량의무사업장 2,297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업소 또는 업체 스스로 감량을 한다든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 실시업소 1만1,052개소와 모범업소 473개소 남은 음식 알선창구 즉, 후드뱅크 7개소 등을 지정 육성해서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기존의 쓰레기 처리시설 10개소에서 지금 6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274톤 규모의 민간자원화 시설이나 농축산 농가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향후계획으로 현재의 수집·운반 체계와 사료·퇴비화 하는 실용방안 등을 계속 연구 검토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05년부터 시 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 반입이 중지됨에 따라 항구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옥천, 진천, 음성, 단양 등 4개소에 1일 3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사업비는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민간자원화 시설도 활용하여 병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 경감대책과 농·축·수·특산품 수출진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도의 농가부채 실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 평균을 다소 웃돌고 있으나 부채의 용도별 실태를 보면 생산성자금이 84.2%로 전국 평균보다 8.4%가 높고 가계성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학자금 등 가계자금과 빚을 갚기 위한 채무보다는 영농의 규모화, 시설확장 등 생산성 투자비가 높게 나타나 부채내용이 취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IMF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투자한 42조원의 투·융자사업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되고 있고 태풍 등 잦은 재해와 구제역,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업자본수익률은 계속 떨어져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농가부채는 농촌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하여 '98년부터 농가부채대책위원회 건의를 바탕으로 5회에 걸쳐 8조6,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지난 11월 27일 농림부에서는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체지원하고 농업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상환도래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추진, 연대보증 채무상환지원 등의 농가부채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천년을 맞아 연체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들이 부채부담을 벗고 심기일전 새 출발하며 농촌이 회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하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농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등 농가부채 대책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의 실질소득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농업생산비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82%의 경지정리, 76.5%의 수리안전답, 81.2%의 배수개선사업, 29.4%의 밭기반정비 등을 목표연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체제 개선을 위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표준규격화하여 대도시 공동출하를 확대시키고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전자상거래, 농산물쇼핑관광 등 직거래를 확대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 계획된 논농업직불제, 농작물보험제도를 정착시켜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부각시켜 농업·농촌의 수혜자인 도시민이 애정을 갖고 농촌을 돕고 WTO체제에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농촌사랑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특산품의 수출에 대한 2001년도 농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농·특산품의 수출실적은 총 1억9,000만불로 이중 돼지고기가 55%를 점유하고 있어 돼지고기 위주의 수출이었으나 지난 3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삼, 사과, 채소류, 가공식품 등 10대 전략품목과 사과, 배, 방울토마토 등 25개 수출 주산단지를 지정 육성하는 한편 인삼잼, 사과쥬스, 뽕잎, 아이스크림 등 기능성 신제품을 개발하고 농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단 3회 파견, 국제식품박람회 3회 참가와 수출 전문교육과정 신설, 수출업체 초청 현장교육 등 수출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간 결과 농산품의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61%가 신장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우리 도의 농·축·특산품의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10대 전략품목과 25개 수출주산단지를 지속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수출교육과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수출컨설팅 강화 등 농업인의 수출마인드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가격에 비하여 수출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업인과 중소식품가공업체들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함께 국제식품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특히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우리 농특산품 수출촉진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의 관광직불제도 도입 용의 및 관광산업활성화 전략 구상에 대한 질문 중 먼저 관광직불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직불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 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규제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이 불리한 중산간 오지지역과 같이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경우와 농민이 경작을 함에 있어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병충해 발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외국에서는 유럽 국가 연합,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도부터 논농업직접직불제도를 처음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관광은 최근 지구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종전의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을 탐방, 학습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는 체험형 관광형태로서 앞으로도 그 질적, 양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광환경 모범 관광지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는 앞으로 육성발전 시켜야 할 관광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볼 때 관광직접지불제도는 백두대간 자연생태 보전지역과 특정관광지 주변지역, 관광특구지역에 대하여 일부 도입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광직접지불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직불제도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개발연구원과 함께 이 제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산업 활성화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살거리를 다양화, 특색화하는 한편,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를 완벽하게 갖춰나가며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이고 차별화 된 관광지 개발을 위해 도내 관광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단양권은 야간위락 관광지구로, 제천·청풍권은 수변위락관광지구로, 충주·수안보권은 문화·온천관광지구로, 보은·속리산권은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옥천·영동권은 자연생태관광지구로 그리고 청주권역은 첨단위락관광지구로 육성한다는 관광개념 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동 송호관광지 등 지정관광지 5개소와 청풍번지점프장 등 문화관광자원개발 4개소, 충주호체험관광지 등 2개소에 체험관광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충주무술축제 등 7개 관광축제를 보다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살거리 확충을 위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관광상품 30점을 선정하여 중점 홍보하는 한편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디자인과 우수시제품 11점을 심의 선정해서 업체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우수관광상품 전시회에서 입상된 관광상품 7점에 대하여도 개발사업비를 업체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여 더욱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 편의증진 및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관광지 표지판, 화장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충북관광의 관문인 청주공항과 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도내 관광지를 체험하고 관광, 숙박예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의 문화관광허브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국제 관광 교류전에 참가하여 우리 도의 관광을 홍보하는 한편, 언론사 기자,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도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팸투어 실시와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화면광고와 그리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 역·터미널에 벽면광고를 실시 중에 있고 청주·서청주 IC, 추풍령 등 휴게소에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와 관광CD, 필름첩, 캐린더, 지도, 책자, 리후렛 등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그리고 관광 교역전을 통해 다중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신소재와 관광지별로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찾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추진상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질문해 주신 심흥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기왕에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주에게 토지 매수권을 부여해서 일정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추진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폭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 도시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시기적절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938개소에 면적이 약 6,700만㎡로 이에 따른 사업비도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해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계획시설간 연계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용방안과 장래시설 계획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코자 2000년도 제1차 추경에 도비 3억6,000만원, 시·군비 8억원 등 총 11억6,0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8개 시·군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4개 시·군은 계약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도 각 시·군·면 기존 도시계획 시설에 존치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중앙에서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재원 대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연구를 대한국토도시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해소방안과 각 시·군의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2001년도말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유지 및 해제의 판단기준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기본원칙과 기준제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국토도시학회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등을 통한 중앙 정부에서 마련 중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지침이 시달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이나 도시계획시설간 연계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나 군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신중하게 최종 결정할 것이므로 임의로 시설이 해제되거나 난개발이 확산되는 등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그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존치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장, 군수에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해주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결정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당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재원이 사실은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재원마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점으로써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여부와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장기미집행시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는 중·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감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충북교육의 시대로 만들자는 기치아래 금년을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정하여 기반구축의 힘찬 닻을 올린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인을 비롯한 1만5,000여 교육가족은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내용과 지도 조언은 우리 도 교육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하신 대안은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본 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지역발전과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우리 교육관련 현안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서해수련원 건립 문제점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해수련원 건립 취지는 우리 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투자로서 진취적인 충북의 청소년상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서해수련원은 기이 확정된 예산액대로 건축할 경우 건축규모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여 학생 수련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신체단련 등 학생수련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를 72억원으로 축소할 경우에 1회 수용인원이 180명에 불과하므로 도내의 단위학년 학생수가 180명이 초과되는 140여개 학교의 학년별 수련활동이 불가능하여지며 정상적인 수련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연간 수련계획 총 인원인 3만1,100명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련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도의회에서 서해수련원 건립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국고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타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수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던 중 금년 10월말 경에 국고 71억원이 교부되었으므로 그 중 서해수련원 건립 부족부분에 충당할 계획으로 앞으로 도의회 신년도 추경예산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학교주변 유해환경 난립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은 대부분 60년부터 80년대에 조성된 공용버스터미널, 기차역, 시장주변과 최근에는 신흥개발지역 내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강한 학습권과 쾌적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장,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공동명의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판을 설치 학교주변에서의 불법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학부모 및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조직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부지 확정 시는 정화구역설정예정지 공고와 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해업소 침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로 정화구역 안에서의 절대 금지시설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이 유해업소를 접하지 않고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의 확보와 놀이문화를 개발 보급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새천년에 대비하는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을 제시한 이정표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일선 현장이나 일부 교직단체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저희들도 물론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과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교사 수급의 불균형 문제와 교실부족문제 등이며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사수급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전공 자격연수로 과원교사를 해결하고 순회교사제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의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수급이 곤란한 특정교과 즉, 조리, 미용, 의상, 연극, 영화 등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학년도에 99억2,800만원을 투자했고 2001학년도에 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부족교실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미확보 물량은 국고보조금을 고려한 연차적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은 이미 예상돼온 것이지만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에 고시되어 초등학교는 금학년도에 시행되고 있고 중학교는 2001학년도에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교과서까지 이미 개발된 상태로 이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을 구성하여 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흥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도민 여러분 앞에서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숙연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면피하기 위한 답변은 이제는 필요없다 이겁니다. 정말로 실천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도민들은 우리 도정관계자 여러분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도정시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고 김영세 교육감님이 하시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낼 겁니다.
분명히 우리 도정이나 교육정책이 잘못 갈 때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장님께서 관광직불제 도입관계를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농업직불제를 봐가면서 도입해 보겠다고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직불제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이제 관광도 농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도에 있는 경제통상국도 관광과 연계가 됩니다. 네 부서 내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방향시책을 잡아서 이원종 지사님이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진행을 하시고 건설교통국, 경제통상국, 문화진흥국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만이 우리 충북이 타 시·도와 구분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서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광직불제가 지금 강원도에서 직불제를 병행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군 봉평마을에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에 나오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당 1,500만원의 현금보상을 해주고 면적 10㏊규모로 농기계와 농자재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를 우리 도에서도 상기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앞으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올 환경문제의 주범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아직도 생활쓰레기에만 연연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자원화해서 한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와 틀려서 재활용률이 적습니다. 수분이 80%로 물이 많기 때문에 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자원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내년도에 국비, 도비를 합쳐서 우리 지역의 군소재지에 1일 35톤 규모의 소각로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모두에서 질문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는 시매립지 관계의 쓰레기를 매립을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같은 경우에는 푸른환경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나 제천은 아직 시도 쓰레기처리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군단위부터 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충북의 창조적 인간 형성을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분명히 세계에 갖다 세워놓을 수 있는 충북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사계의 역할을 다해오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임해수련원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72억원으로는 180명 규모밖에 건립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도내에 준공된 공공시설을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 충북 도내의 공공시설과 민간업체를 통해서 43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건립한 백운수련원의 경우에는 56억원을 투자해서 500명의 케파규모로 건립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주수련관도 46억원으로 700명 정도의 케파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2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거나 비슷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400명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도교육청에서 수련원 시설을 얼마나 호화롭게 짓기에 180명 규모밖에 건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고 7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국고 71억원이 수련원 건립비용인지 아니면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사용돼야 할 돈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지원비인지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지원금인지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우리 교육재정은 GNP 대비 약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장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원증원과 학교증설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2만5,000여명이 증원되어야 하고 그러나 1,945명만 뽑았습니다. 학교도 4,556개교를 더 지어야 하는데도 274개교만 지을 수밖에 없는 현 교육의 재정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시급한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던 것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해수련원도 160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적인 인간형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의 충북교육을 위해서 좀더 성의있고 내용있고 도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광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교육청 소관 서해수련원 건립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새천년을 열어가는 충북교육비전 21 제3부 정책과정별 추진내용 중 제1장 사람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성 함양, 사람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에 목표를 두고 바른생활규범의 습관화를 도모하고 경로효친의식을 앙양하며 질서의식을 기초로 하고 타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참사람이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며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교육의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해수련원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첫째로 인성교육은 유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은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식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학부모는 교사를 믿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승으로서의 참 진리를 일깨워주고 자식은 부모를 거울처럼 보며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실입니다.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도 아이 기죽는다고 막지 않는 부모, 학교에서 소란 피우고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체벌한 교사에게 폭력과 욕설을 하는 학부모, 교사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기간제 교사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교권을 실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라온 학생들의 대다수가 문제 학생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학생, 부모 자식간에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는 인간성함양과 참사람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의 목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서해수련원 건립추진은 우리 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와 미래지향적 교육투자라고 하면서 서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소이초등학교는 지난 '68년에 건축되어 공공시설 내구연한 25년을 훨씬 넘긴 데다 붕괴와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비가 새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도 안이한 예산제안설명을 함으로써 27억의 예산이 삭감되도록 하여놓고 2000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에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중·고교 130개교 중 69.2%가 학생용 탈의실을 갖지 못하여 체육시간마다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재정력의 확충입니다. 교육재정력 없이는 유년시설 인성교육은 물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교원들의 명퇴수당과 학교시설 및 학교 통·폐합 비용 충당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가 1,100억원 대로 2001년 이자만 82억원 정도입니다.
2002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2008년까지 1,500억원 모두를 상환해야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이 시점에서 서해수련원을 건립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43개소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수련원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내 고장을 아끼고 내 고장에 있는 재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보호하면서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심흥섭 의원님의 도정질문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선웅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271톤의 발생량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125톤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64%에 해당하는 146톤은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만 과연 이 125톤은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이 되며 신빙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립 또는 소각 물량 146톤이 우리들 환경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풍명월 21, 맑고푸른 21, 또 기타 자연보호단체 등 청정환경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단성이 있는 환경보존시책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집니다. 비근한 예로 농촌지역에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이 산천에 깔려 있어서 아주 골칫거리인데도 폐비닐수거예산이 3,600만원이고 농약 빈병수거예산이 5,098만5,000원으로 경상보조코자 하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사탕발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15억1,500만원인데 과연 이러한 시설예산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가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대책으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며 처리시설을 사료 및 비료화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만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기술을 제휴해서 신발명품으로 보급되고 있는 발효기가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공법과 호기성발효의 특성을 살려서 병원균도 멸균을 시킬 수 있고 또한 유해가스도 제거할 수 있고 또 건강위생관리에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본 휠터링시스템으로 오수와 용수를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센서검출기로 선별을 거치게 되는 공정으로 해서 최고급 사료도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증산효과가 있는 좋은 비료가 생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의 정보화 최신 발효기를 견학하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리능력과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무용지물격의 기종을 가지고서 임기응변만 했을 뿐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로서 쓰레기 소각로와 똑같은 실패만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환경부, 농림부 내지는 중기청 예산과 지원자금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실효성이 있고 또한 가능성이 있고 활용가치가 있는 아주 견고한 처리시설로 집중 투자하여야만 할 것이고 아울러 농약 빈병 회수와 폐비닐수거예산 역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쓰레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활용실태 문제도 통계적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준 이하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문제라든가 공병문제 여기에 예산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확충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시·군과 중앙과의 충분한 협의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환경예산이나 사회복지예산 이러한 것들이 아마 21세기에는 전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선 먹고살기 급급한 그러한 데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지워지다 보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신적인 음식물사료화나 비료화 하는 그러한 기기가 일본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견학문제라든가 실제 견문문제 이러한 것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선진 그것을 실천을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된 옥천하고 진천, 음성, 단양 이러한 기본 마스터플랜은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옥천도 퇴비화 하는 것으로, 진천도 퇴비화, 음성도 퇴비화, 단양이 사료화 이렇게 각각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화 사료화 이것을 병행해서 그야말로 냄새라든가 품질면에 있어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설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시·군과 같이 선진지도 같이 시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교육의 본론을 아주 모두 파악하셔 가지고 적시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본인도 교육적인 소견에 대해서는 이광종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정말 동감을 표시하고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이광종 의원님의 의견 중에서도 있다시피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 선생님이 각 가정의 부모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교육은 학교와 선생님만이 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인식을 했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는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와 사회가 공동참여로 해주어야 하는 교육 공동체가 구성이 돼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와 그 지역의 학부모와 선생님들간에 학교자치의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돼서 그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자주적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교육행정도 이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도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해서 그 학교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예산으로 해서 학교가 완전히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전개돼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교육의 실정으로 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이것은 너나할 것 없이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도 방관해서는 아니 되고 사회도 방관해서도 아니 되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광종 의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기에 경의를 표하여마지 않습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교육을 아끼는 충정으로 여러 가지 현실문제를 직시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1998년에 그 시설여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국고지원금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국고지원금을 48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국고지원금 48억에 1 대 1 비율로 해서 본 도에서 약 70억을 더 보태려고 했지만 도의회에서 더 국고지원금을 얻어보라고 삭감을 하였기에 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더 얻어서 충당을 하려는 계획에 이제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해수련원을 지금 와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은 입장에서 늦출 수가 없는데 단지 72억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수용인원이 많은 데 어떻게 된거냐 72억이건 52억원이건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무슨 기초시설 들어가는데 우리 수련원도 역시 그런 기초시설 같이 들어가고 나니까 학생부분의 수용능력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서해수련원에는 학생의 모름지기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보통 그냥 수련장에서 보는 학생들 그냥 숙박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각종 세미나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교육적인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설이 완성될 때는 4층에다가 교원을 위한 교원의 수련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도고 우리나라에서 교원 수련시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도만이 없습니다.
당장 제 실정만 하더라도 금년 여름에 제가 휴가를 얻어서 강원도의 교원숙박시설을 견학을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갈 수 없을지언정 우리 도도 선생님들을 이런 때 한번 공로가 있는 분이라든가 어떤 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많이는 못하지만 순번을 정해 가지고 선생님들도 한번 바닷가에 나가보자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이라는 것이 누구고 바다를 동경합니다.
지금 우리 도 학생들이 모두 다 수학여행을 가라면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제주도에 우리가 1년에 수학여행비 거기 가서 소비하는 것이 약 30억 이상이 소모됩니다.
이런 것 등도 미리 해양과의 친화적인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꼭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는 충격은 덜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진출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넓은 바다를 보고 호연지기도 키울 뿐 아니라 바다와 친화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 바다로 해양으로 진출해야만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서해수련원을 이룰 적에 이미 학생들의 욕구조사와 또 학부모들의 욕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호응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하게 된 것인데 단지 오늘의 교육비 재정여건이 이것을 충당하기에 맞느냐 이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첫째 우리 예산상에 나오는 소위 기채액이 1,120억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을 먼저 하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 문제는 다른 용도로 기채한 것은 전국 안에서 우리 도만이 부채가 없었던 도입니다. 유일하게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집행에서 모범도로 항상 표창을 받은 도인데 작년부터 교원의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1,120억이라는 것은 순전히 명예퇴직기금으로 이것은 지출한 건데 애초에 이 명예퇴직수당을 국고가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교육감회의에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 때 교육부에서 분명히 교육감회의에 나와 가지고 그 때 조선제 차관이 당시의 차관이 나와서 전액 우선 기채를 해서 쓰면 이자까지 다 부담해서 국고에서 상환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서 그 상환년도는 2002년부터 2008년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 도 지방의회뿐이 아니라 타 도에서도 나오겠죠.
그래서 각 교육감들은 이 지방채 기채상환을 조속히 해 달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11월 27일날 전국의 부교육감 회의에서 분명히 교육부가 또 한번 이것은 상환해 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국정감사가 왔을 적에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질문을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답변했습니다.
이 액수를 우리 도가 상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상환해 주기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환해야 된다 그랬을 적에 그 당시에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교육부에서 상환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액수는 우리 도에서 상환할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상환해 주도록 2002년부터 상환계획을 세워서 상환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단지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도, 왜 그런가 하니 명예퇴직을 시켜놨기 때문에 선생님들 호봉이 줄었어요. 다소 인건비가 조금씩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상환하는 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먼저 갚았으니까 나머지 나중에 이자 무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원금 상환해 주겠다는 그런 보장도 금년도 11월 27일날 부교육감 회의에서 분명히 받았고 공문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액에 대한 상환은 사실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예산 쫀쫀히 써서 인건비 절약을 해서 인건비에서 약 150억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농협에서 기채한 액수의 150억을 상환하도록 추경예산에 도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가 상환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또 하나 관건입니다. 교육부에서 분명히 이 액수의 이자부분까지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일선 학교 현장에 있어서 여선생님들의 탈의실이나 편의실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합니다. 이제까지는 그간에 교육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가지고 그간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교육환경개선특별기금이라는 것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마감돼서 금년부터 다시 5년이 연장됐습니다. 이러면 교육환경개선특별기금에서 우리 도에 해당 부분이 약 400억은 전후가 나옵니다. 이 400억 전후만 가지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특별실도 다 할 수 있고 편의실, 탈의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심흥섭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시설은 충당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충족문제가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부족분하고 중·고등학교에 있어서 선택과목 상에 아직 교사가 양성되지 않은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지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도 나름대로는 그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충분히 시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400억 정도만 가지면 우리 7차 교육과정 대비하기 위해서 1년에 200억 남짓만 쓰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 2002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 시설은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소이초등학교 문제도 지금 가장 거기가 건축년도가 오래된 학교라서 그간에도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절대인원이 부족한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전망을 가려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한두 분이 맹렬히 이에 대한 반대를 해서 부득이 그것이 좌절된 것이지 우리 집행청에서 이것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소이초등학교 건립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여유는 서해수련원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서해수련원에 대한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국고에서 대부분 지원받아서 할거고 우리 도의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투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세계화시대를 기해서 우리 애들이 넓은 바다를 보고 그리 진출하려는 이런 충북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서해수련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상에는 타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해명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이광종·김소정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임봉빈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지사유의재
정 무 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차주영
자치행정국장박재식
경제통상국장박경국
복지환경국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화진흥국장연영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 본 부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공무원교육원장박환규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김종록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획관리국장이기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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