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 12월 5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0분 개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공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정무부지사는 2001년도 주요사업예산안 협의를 위한 국회예결위 등 중앙부처 방문 출장중이며, 자치행정국장과 공보관은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관련 언론사 협의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자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 첫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인재양성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다목적 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여러 의원이 그간 수 차례 질문하였으나 그 대책이 미흡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니 댐 주변 주민의 입장에서 도지사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대청댐과 충주댐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삶의 터전과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육지속에 섬마을이 되어 배 없이는 이웃마을을 왕래할 수 없고 읍·면 소재지를 외출하는 데도 몇 시간씩 소요되며, 거룻배라도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촌과 산촌마을 주민의 불편함을 모두 겪어야 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수변구역이다" 해서 갖가지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어 재산가치는 날로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시설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의 손길이 그쳐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수장 건설 부담금을 댐상류 지역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기채하여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땅히 중앙정부나 수도권, 대전권 등 댐하류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담댐 담수의 물배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범국민, 범도민적 대책이 마련되어 곧바로 시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환경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하류민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규제지역에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사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규제지역에 대한 별도의 장기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댐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규제완화 계획은 무엇이며 중앙에 특별지원법 제정 또는 보완과 특별지원기금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댐상류지역 정수장 건설부담금의 불합리한 부담문제의 시정대책은 무엇이며, 용담댐 담수의 물배분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여온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수증대와 각종 축제 및 소모성 행사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 증대 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 또는 대기업들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증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선자치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그리고 무분별한 소모성 행사가 도는 물론이고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너무 자주 개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잔치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특히 단체장은 물론 간부공무원들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우기가 일쑤이고 하급공무원들 또한 행사 뒷바라지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소모적이고 낭비 요인이 있는 축제 및 행사 등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시키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의 소모성 행사에 대하여도 조례제정, 예산통제, 감사 등을 통하여 통합 또는 축소토록 지도 감독하여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감된 예산은 실업대책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구제역 피해를 비롯하여 우박피해 등 각종 피해를 당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중동사태와 유가폭등, 인건비 상승, 여기에 기계사용료까지 인상되어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농작물 생산비가 급등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산물의 생산을 포기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부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농수산부 훈령 제1015호로 「농업경영 종합자금 운용규정」에 의하면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시 일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벼농사에만 매달려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으며 농가부채가 2,000만원이 넘어서 상환대책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그나마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용한다는 단서에 의해 인삼재배농가에서는 인삼의 파종시기인 3월에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 파종하고, 자금지원은 7, 8월에 뒤늦게 받아 농가부채 경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각종 영농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건의 등 농민들을 제때에 도와줄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농가에서 속수무책으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류퇴치법을 개발, 농민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하여 보았는지, 본 의원은 조수류 피해 대책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엄 해당 대학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기계 표준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는 농촌인력 부족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등 필수장비로써 많은 종류의 농기계가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 경운기 보유대수만도 6만 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부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영농철에 농기계가 고장나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애만 태우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철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부품 표준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대책과 농산물 소득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는 1ha미만의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의 재원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농촌현실과 맞지 않게 대상자를 획일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타 지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농민자녀와 대규모 임차 농지 경작 농민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인근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 면소재지에 하나밖에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영세 농민자녀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정실패와 농촌경제의 악화로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와 유가상승,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의 시름이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채소 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농민들이 운송비 부담 때문에 출하를 못하고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까지 생기는 현실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급기야 지난 11월 21일 전국 농민단체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채소류의 수매, 비축사업, 유통명령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 품목과 사업량이 적고 가격보장 수준이 낮으며 소규모의 가축공제 외에는 농업재해 보험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행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어린 학생시절부터 단계적으로 기초학습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구구단을 제대로 모르는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분수계산도 못하는 고등학생이 있음에도 명문대 입시를 위한 불법과외는 기승을 부려 수업시간에 배울 것이 없어 지도교사의 학습지도에 흥미를 잃고 다른 책을 보는 등 학생간의 편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학교교육에 흥미가 없거나 소질이 없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학교교육이 아닌 다른 기능을 연마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유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무시험전형에서 시험전형으로 하고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비평준화 교육으로 개선토록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교육감의 권한 범위내에서 중·고등학교의 진학시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등 사학재단의 재정결함보조는 물론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와 심지어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연수여비와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과연구회 운영비 등 명목이 없을 정도의 많은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립학교 인가만 받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사업,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96년에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367억원에서 연평균 18%씩 증가되어 금년도에는 553억원으로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투자하는 학교 급별 연간 투자액은 재단별로 평균 얼마나 되는지,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및 평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적발된 비리는 유형별로 몇 건이며 또한 적발된 비리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1,12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줄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능력이 부족한 이들 사립학교에 대하여 연차별로 공립학교로 흡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특별법 제정 및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채 기채액은 원금만 '99년도에 749억원, 금년도에는 371억원 등 1,12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액만 해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또한 '98년도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98년도에 불용액이 571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9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749억원을 기채하여 몇십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예산불용액 659억원을 발생하게 한 것은 열악한 재정수지를 더욱 악화시킨 사례라고 보는데 예산을 낭비한 사유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정과 교육시책이 더욱 발전되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척객 박수)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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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대책과 용담댐의 물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아울러서 많은 규제를 겪고 있고 또한 기상 영향으로 농사는 물론 통행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수도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댐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의 부담금 59억원을 들여서 충주와 대청호 주변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그 운영비를 위해서는 33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완화 문제는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완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그러나 근래 기존의 내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어업권자는 보호될 수 있도록 지난 30일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청호 및 상류지역의 수변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과 또 해당 시·군과 이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과 특별지원기금 설치문제는 한강수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99년 2월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톤당으로 계산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수계도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중에 있어서 한강상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기금설치보다는 이 제정된 법과 또 앞으로 제정할 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법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이 점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댐 상류지역 정수장 건설부담금의 불합리한 분담문제의 시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군의 분담금은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에 356억원 또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에는 1,093억원 등 총 1,449억원이 소요돼서 이런 엄청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또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러한 협의회에서 이의 경감을 위해서 시·도지사 공동 명의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에도 환경부에 수도법 개정을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합동 건의문 제출과 지난 또 1월에는 충주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도와 시와 군 또 시민단체 또 인접 시·도가 총체적으로 수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건설비용 부담 가중과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수도법 개정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 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또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담댐 담수의 물배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용담댐 건설당시부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만을 전주권으로 배정을 하고 그 외에는 대청호로 전량 방류할 것과 수질관리에 드는 비용과 주민의 생계지원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모두 모시고 용수공급량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3일에는 대전과 충남·북도지사가 함께 공동으로 수질보전대책과 용수배분 등을 청와대와 건교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결의문을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에는 우리 김진호 의장님께서도 대전과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용담댐 용수배분 조정 등 4개 항목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청호로 초당 5톤 이상 계속 방류를 하고 또 비상 방류관을 설치를 해서 하루 150만톤까지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댐건설 전후 5년간의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확정된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시에도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용담댐과 대청댐 연계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용수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물 배분문제를 내년에 설치되는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논의 확정하도록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담댐 물배분 문제는 우리 도만이 아니라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는 20일날 충청남도와 대전시와 충청북도 3개 지사가 모이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충청권협의회에서도 아주 중요안건으로 다루어서 협의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서 대전과 충청남도와 또 수자원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금강하류 수질보전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용수배분 자료로 활용하는 등 대청호 맑은 물 확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기업 또는 대기업 본사이전 시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지역축제중 소모성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거나 또는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99년말 제조업체는 총 3,999개 업체로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3,661개 업체로서 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8.4%인 338개 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기업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사 유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활동시에는 단순 기업유치뿐만이 아니라 본사를 충북으로 이전 또는 유치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이익을 추구하는 각 기업을 설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벤처기업 전용공단 입주 계약업체는 모두 충북에 본사를 두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본사를 충북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오창산업단지의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시·군과 연계하여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 모두를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본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내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의 내실있는 운영문제와 통폐합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지역 문화예술축제와 관광이벤트성 행사는 총 28건으로서 개최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면 순수 문화예술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충북예술제, 우륵문화제, 지용제 등 13건이 있으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이벤트행사로 소백산철쭉제, 수안보온천제, 속리축전 등 13건이 있고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인쇄출판박람회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 등 특정테마를 주제로 한 행사가 2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나 축제는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며 주민화합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성, 일과성 행사에 그쳐 행사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축제와 관광축제를 훌륭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지역별로 테마가 확실한 특색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행사의 횟수를 줄이는 문제와 행사내용의 발전적 보완을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자율성과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도비보조와 연관된 행사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와 예산편성시부터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철저히 하여 절감된 예산으로는 실업대책비와 같은 보다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이며 세계인이 주목하는 2002년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에 걸맞는 충북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우수한 지역문화축제를 특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허브사이트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템을 지역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지원대책과 농기계표준화 대책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과 소득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해와 유가인상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은 우박, 태풍, 구제역 등 각종 재해와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생산비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유가인상으로 겨울철 시설원예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시설, 보온커튼시설 등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였고 수출용 시설원예농가에는 유류대를 연리 5%, 1년 상환조건으로 농가당 2,000만원을 한도로 신청 받아 융자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으로 심야전기 이용, 수막시설 등 19개소에 5억1,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업용 난방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생산업체로 하여금 농업용 난방기의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복물의 조기 제거, 온수 관수 등 작물재배관리 개선 및 작부체계 개선을 통하여 난방비 절감도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 종합자금은 원예, 특작,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정부에서는 농업경영개선 종합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으로 논에는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와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식량인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영농자금의 지원은 자재구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류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도의 조수피해 면적은 전체 과수면적의 9.7%인 1,186ha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야생조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조망, 폭음기, 반사테이프 등을 확대 설치하도록 지도하여 3,700여 농가에서 2,500ha에 각종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431명에게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여 까치, 비둘기 등 유해조수 1만50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망 이외는 효과가 낮아 금년도 9월 5일 충북대학교 첨단원예 연구센터에 효율적인 조류퇴치법을 연구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수렵관리협회, 동물보호협회 등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유해조수구제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농업인들이 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수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부품표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군, 읍·면 단위의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는 대부분 영세하여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수리용 부품을 전량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장빈도가 높은 부품의 확보자금으로 도 단위 부품센터인 농협 및 대리점에는 5억에서 20억원까지 시·군 단위업소는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읍·면 단위업소는 4,000만원 정도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어, 금년에는 37개 업체에 26억3,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장농기계의 수리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일제 점검 정비와 농기계 공급업체의 연 2회 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버스투어대화방 개최지에서도 고장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시로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45개 지역에서 1만9,000여대를 수리하는 등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는 농업인들이 수리용 부품을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 규정을 정하여 필수 부품 30개 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표준화하고 있으며 90개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업체에 권장하여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품의 표준화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격표준부품 확보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경지 소유 규모 1만㎡미만인 농가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으로 금년도에는 7,210명에 43억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 받지 못했던 개발제한구역 거주 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97년에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대상 범위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도시지역에는 아직 중학교 의무교육조차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 영세민과의 교육 형평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원대상을 농지소유 규모만으로 한정한 것을 소득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인문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이라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체계를 혁신시켜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대도시 공동출하를 확대시키고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전자상거래, 농산물 쇼핑관광 등 직거래를 확대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논 농업직불제, 농작물보험제도를 정착시켜 농가의 소득보전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로 전국 제1의 우리 청정농산물이 보호받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농산물 판촉 행사를 통한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부각시켜 농업·농촌의 수혜자인 도시민이 애정을 갖고 농촌을 도우며 WTO체제에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농촌사랑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농가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항상 농촌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시면서 교육과 문화분야에도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입시제도와 사학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현행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국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질계발 기회를 주는 등의 학교교육개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에게도 최소한의 필요 학력을 갖게 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소질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도 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의 강화로 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서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중시하는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99년도에 국고 27억원, 2000년도에 국고 15억원과 지방비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정착되면 단계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현되고,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의 확대 및 창의적 재량활동이 활성화되어 이러한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한 가지 특기만 갖추어도 생활현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 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무시험전형을 시험전형으로, 평준화교육을 비평준화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시험전형은 학생에게는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학부모에게는 과열과외를 억제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와, 교사에게는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 및 특기·적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과 종합적인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2002학년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전형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미리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전국이 같은 보조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평준화교육을 비평준화교육으로 갑자기 환원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진학시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진학시험을 실시할 경우 입시위주 교육풍토 조성의 위험성과, 중·고등학교의 서열화 및 과열과외의 조장 등의 문제로 진학시험 도입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입하는 시점에서 고교 의무교육을 포함한 12년제의 의무교육제도의 조기 정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다음은 사학교육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24개 학교법인에서 유지 경영하는 42개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법인에서 투자하는 전출금 총액은 연평균 10억1,600만원으로 '99년 재정소요액의 1.25%에 해당하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재단별 투자액은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시기와 방법, 비리의 유형별 건수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사안이 발생할 시에 또는 취약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방식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일부 중점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감사, 그리고 사안발생에 따라 실시하는 사안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비리의 유형별 건수 및 조치내용은 최근 3년간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총 194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용은 징계 11명, 경고 85명, 주의 467명 등 총 56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7,2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립학교의 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채를 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사학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법인 자체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교육경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정책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교육경비가 부족한 분은 계속 재정결함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나 사학의 자구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학 경영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그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흡수용의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사학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수차 건의하여 그 결과 사립학교법을 개정, 국고 및 지방비 투자분 재산까지 설립자에게 환원하도록 2003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과중한 중여세 부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공립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것을 결정해야 하며 현재 제천 신덕학원이 2001년 2월 28일 해산을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부실사학이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여부,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와 이러한 불용액을 이월하면서 수백억을 기채하여 이자를 부담하는 등 그 재정수지를 악화시킨 사례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운영중에 '97년말 국가경제 위기인 IMF로 인하여 동 재정계획 추진을 유보하여왔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2004년도를 목표연도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5개년 동안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 지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98년도 결산 불용액 571억원이 발생된 사유는 당시 교육부로부터 IMF체제하의 국가경기 부진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니 예산 총액의 20% 정도를 감액한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한 결과 305억원의 예산이 유보되었고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99년도에 예산 불용액 659억원이 발생된 것은 교원 정년조정에 따라 고 호봉자의 교원들이 대거 명퇴를 하고 신규 교원들이 임용됨에 따른 인건비 차액 130억원과 시설사업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40억원,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불용 처리되었고 '99년도 마지막 3회 추경시 교육부로부터 연도말에 교부된 교부금 131억원과 자체수입인 재산매각수입 50억원, 정기예금이자수입 30억원 등의 재원이 있었으나 사업시기 부족 등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예비비에 계상하여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이 있음에도 기채를 한 이유는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교육부에서 승인하여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동 재원을 충당하였을 경우 국가가 상환하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교육감회의시 수차 건의결과 지난 11월 27일 시·도부교육감회의시 교육부 차원에서 지방채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고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은 물론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 제3회 추경시 농협에서 기채한 원금 317억원중 일부를 상환하고자 인건비 잔액 재원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교육청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동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예.)
충청북도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걱정을 아끼지 않는 도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칭찬보다는 보다 밝은 충청북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하여 부족하나마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목적댐과 관련된 질문의 답변중 댐주변주민에 대한 지원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수도법에 근거하여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금 59억원으로 충주와 대청호 주변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하였으며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344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혀 주셨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인근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대청댐 주변마을에게 개인 상수도, 심야전기, 보일러까지 광역시 재원으로 지원하여 주었다고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지원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촉구성 발언입니다.
둘째, 농산물 소득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중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하여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체계를 혁신시키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며 생산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한다고 밝혀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한 계획과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한 해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을 대책이라고 확신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부터 시행계획인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소득의존도가 낮은 사과와 배 주산단지를 우선 시범사업대상으로 실시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의 30 내지 50%를 정부재정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농가에서는 사과 2,000평 재배의 경우 18만7,000원, 배는 37만8,000원을 부담하고 태풍, 우박, 서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게 되는데 농작물의 재해보험대상이 사과와 배에 한정돼 있어 우리 도의 경우 생산량이 많은 포도, 복숭아 재배농민들의 불만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내 과수 재배면적을 보면 사과가 3,490ha 전국의 약 11.2%가 됩니다. 배는 2,064ha 전국의 8%인 반면 포도는 4,669ha, 복숭아는 2,036ha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포도와 복숭아는 관리상의 어려움과 취약한 저장성 등으로 사과와 배 못지 않게 각종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프라피룬, 사오마이 태풍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냈으며 점차 기업화돼 가고 있는 포도, 복숭아 재배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인지 또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작물 소득안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조독점 폐지 담배사업법이 담배인삼공사와 엽연초생산조합에 따르면 입법예고중인 담배사업법이 통과되면 제조독점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계약재배에 따른 전량의무수매조항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정부안대로 제조독점권이 폐지되면 도내 5,000여 농가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타 작물로 전환될 경우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어 일반 농가에도 경제적 파탄이 유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재벌기업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회사가 설립되고 세계 유명브랜드 회사들은 무차별 판촉 경쟁으로 국내시장은 잠식될 것이며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건강의 저해는 물론 외화가 유출되고 국산담배사 브랜드는 소멸될 것입니다. 제조회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저품질의 외국산 담배를 수입 사용하게 되므로 국내담배는 판로를 잃어 경작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잎담배 전용기자재 약 5,000억원의 사장 등은 농가부채로 남을 것입니다.
잎담배는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작물이므로 제조독점권 폐지는 잎담배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타 작물 전환 재배로 인해 전환 재배된 농작물은 과잉 생산되어 가격폭락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황폐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관계관께서는 도민의 심정을 하나로 결집시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교육감님께 재론 삼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학교육정책에 관해서 질문이 아닌 간단한 부탁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의 도시, 교육의 고장에서 정부시책, 지침 등에만 얽매여 감독장치의 미비와 소홀로 인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학의 비리문제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충을 겪어왔습니까?
세계화와 고속화시대로 1년도 안되어 대형 빌딩이 세워지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달라지는 판에 3년에 한 번씩의 감사로 무슨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기회에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상의 제반문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제도도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 각종 자료와 설문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것으로 입시 및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민선이신 교육감님께서 개인의 소신을 내세운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지를 통해 법과 제도의 문제가 노정될 때에는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에 부딪치고 건의하면서 우리들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의미로 교육감님께 힘을 실어드린 것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교육청 결산 불용액 571억원중 305억원이 발생된 것은 IMF체제하의 국가경기 부진으로 세수감소를 예상하여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여 예산총액의 20% 정도를 감액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라고 하나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충분한 조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도 예산 불용액 659억원중 130억원이 발생한 것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 호봉이 높은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하고 신규 교원들이 임용되어 인건비 차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나 이 또한 사전에 예상되었던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설사업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40억원의 불용액은 무계획적이거나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이 요구되는 절실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다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적성교육의 강화로 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서 개인의 특성과 소양을 중시하는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99년도에 국고 27억원, 2000년도에는 국고 15억원과 지방비 12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실적을 학교별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기관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혁신에 대한 대책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대책 그리고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유동찬 의원님께서 먼저 앞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농촌을 생각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지사님 못지 않기 때문에 농정국장인 제가 농정을 펴나가기 아주 굉장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혁신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농정의 기본방침이 생산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해놓은 농작물을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개 6단계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지에서는 아주 저렴한 값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아주 비싼 값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김장배추 파동에서도 보듯이 생산지에서는 200원 내지 300원, 200원을 밑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지에서는 비싼 값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소비자는 그런 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그대로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 농업발전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된 계획에도 보면 우리가 유통비를 과거에 비해서 미래 앞으로 2010년까지 유통체계 개선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연간 그 사업이 3,1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유통비용이 25%가 넘게 계획이 돼서 앞으로는 유통구조개선에 혁신적인 대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옥천의 경우에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옥천농산물유통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미 30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통에 투자된 비용이라든지 2001년도 투자될 비용은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보험제도는 내년도에 처음 논농업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량화를 어떻게 하느냐, 생산량이 총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농업통계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 사과, 배만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가 전국 2위를 하고 있는 포도재배는 우선적으로 우리 도도 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이나 왜냐하면 이 보험제도가 농업인들, 생산자가 전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50내지 30%를 내년도에 정부예산에서 부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다 확대되었을 경우에 계량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부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유동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 재배량이 많은 남부의 포도의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중앙에 건의해서 최소한도 행정적으로 계량화해서 생산량이나 생산가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계량화해 나가면서 통계치를 맞춰가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엽연초 생산실태를 말씀드리면 전국 1위로 약 4,800여 호가 참여하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25%를 우리 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은 연간 약 한 3%정도 축소되고 있고 담배소득을 보면 708억원 정도로 재배농가 호당 약 한 1,5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을 추정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약 한 6.5%가 우리 도가 담배생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시기는 9월 9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금년말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내년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내용은 국내 잎담배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경작계약과 전량수매조항도 폐지하며 업자와, 그러니까 제조업자와 생산자의 계약조건을 파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세계적인 추세가 담배사업도 경쟁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정부에서도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계약보장 등 불안심리가 되기 때문에 엽연초 생산농가가 엽연초 생산을 포기할 경우 고추나 채소 등 타 작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타 작물도 값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같이 어려운 농가형편으로 봤을 때는 농가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5년내지 7년정도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농가가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사실 우리 도가 전국 이제까지 1위의 엽연초 생산을 해 왔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을 이룬 것이 엽연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여한 엽연초 생산농가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이 불가피하게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제조는 경쟁을 하더라도, 제조해서 판매하는 담배판매는 경쟁이 되더라도 생산자는 경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방침으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5년내지 7년뿐이 아니라 그보다도 농업인들이, 경쟁농가가 자구력을 가질 때까지 계약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또 의원님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도가 전국 제1위의 담배생산 도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리 유동찬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예, 이근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3회 5월 임시회의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내면 오동리가 1권역으로 묶여있고, 청산면과 청산면의 농월리 도장리가 2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이 지역이 지금 현재 1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제173회 5월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안내면 오덕리 1권역은 사실적으로 제외가 되어야 되고 청성면 농월리, 도장리는 2권역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는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완화돼서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영해 보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또 지난번에는 옥천군에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본 의원이 불합리한 사항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이면 가덕과 청마, 군북면 추소리, 환평리에 갈수기에는 농사를 못 짓는 농토가 3만내지 3만5,000평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간접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와 또 간접보상의 방법, 그 다음에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거 이런 사항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것을 건의해서 반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청댐의 경우 옥천군에 부군수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파악했는가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가 또 대청댐, 옥천군 부군수가 위원장인 댐지역 주변지원사업에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28개의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모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문화공보부에서 발표한 결과 옥천에 지용제가 최우수 문화축제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해이기 때문에 옥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용제를 도 승격으로 문화축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현재 중국 연변에서 지용제 축제가 이루어지고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지용제를 다시 한번 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도 성격으로 지용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 장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중 대기업의 본사를 도내에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적이 미흡하여 대책을 묻겠습니다. 충청북도내에는 총 3,999개 업체로써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3,661개 업체로서 외형적으로는 많은 업체의 본사가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타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338개 회사가 됩니다. 이 회사는 3,999개 업체중 가장 내실있고 건실한 중급 규모이상의 기업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본사 유치는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기존 공장의 본사유치 실적이 '98년에 1건, '99년에 3건, 2000년에 3건 등 총 7개 업체밖에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유치와 기존업체의 본사유치는 헛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업유치와 본사 이전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산업단지의 공장입주대책입니다. 공장분양 총 면적의 80만평중 현재 분양된 것은 약 50%인 40만평에 55개 업체의 유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창 산업단지는 청주권의 경제활성화와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현대전자의 조기입주와 가동이 오창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전자의 입주는 많은 계열업체와 하청업체의 입주로 청주권 경제의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오창산업단지의 앞으로의 활성화에 좌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와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전자의 입주지연이나 백지화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부품 표준화 및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농기계를 약 30만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영농철에만 가동되기 때문에 영농철에만 집중적으로 고장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도 1만9,000여 대를 수리하여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리실적은 도내 총 보유대수의 6.5%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순회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더 많은 배정과 기능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직의 증원이 어렵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중 농기계 수리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농한기에는 본연의 업무에 근무하고 영농철에는 농기계수리에 협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는 어려운 농민들을 돕고 농산물의 생산원가의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현재 답변에 보면 30가지 품목에 대하여 표준화가 되고 있다지만 이것 가지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기계가 다양하고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부품수도 수만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품은 연차적으로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전북의 모 군에서는 농기계를 단일회사 제품으로 구입을 권장하여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비용을 절감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근성 의원, 장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당관계자 등 도민 여러분께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자리이동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찬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 하신 이근성 의원과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기업의 본사 충북, 우리도 유치대책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현대전자 입주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의 본사유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제조업체 수는 '99년 12월 30일 현재 3,999개 업체가 있습니다. 4,000개에 1개 업체가 부족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3,661개 업체가 본사를 우리 충청북도에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338개 업체가 타 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주로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252개 업체, 경기도가 40개 업체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우선은 좋은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사는 그 다음에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314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그중에 275개 업체가 본사를 우리 도에 두고 있고 나머지는 타 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문제는 대부분 보면 저희가 기업활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국내 어느 지역이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꺼리는 것은, 본사를 서울에 두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우선 금융시장이 가깝고 또 대규모 서울이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정보문제 그리고 교육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여건들이 구비되어야만 본사를 우리 지역에 두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이 스스로 둘 수 있게끔 이렇게 경쟁력을 갖는 길이 근본적이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각종 정책자금의 우선권을 주겠다 본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그리고 기업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측면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존공장의 업체들이 7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마는 기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애향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적인 측면에 호소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나마 7개 업체를 유치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단지 기업유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창단지는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유한양행이 '97년 8월 28일을 끝으로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3월까지 1개 업체도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계약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1개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빨리 생산용지를 분양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3월 2일날 공무원 5명 그 다음에 토지공사직원 5명해서 특별대책반을 3월 2일날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대책반원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전국을, 사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눈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월달에 구성을 해서 지금이 12월이니까, 12월초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총 45개 업체 11만8,000평을 분양했습니다.
이 45개 업체, 매월 거의 대여섯 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세미나를 하면서 저보고 와서 사례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례발표를 갔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거기서 참석자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1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80만평 중에 40만평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러 다닐 때에는 전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와 보고는 여기에 언제 공장을 내가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우리가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 업체가 착공을 해서 공장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당히 유치에 탄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타 도에서 그걸 전수 받겠다 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까 같이 좀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중히 사절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 어떻게 보면 아직 기업유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분양할 많은 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 도와의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고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전자 문제입니다. 현대전자는 오창단지에 20만평을 지금 현재 입주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총 토지가액이 20만평에 648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472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에도 납기가 도래된 58억원 차질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에다가 "당신들 어려우니까 입주 할거냐 안 할거냐" 입주 안 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미리 대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현대전자가 예정대로 입주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문지상에 현대전자가 어렵다 또 현대그룹이 구조조정을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20만평 당초계획대로 입주하겠다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의 권역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97년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면에 오덕리가 1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 물이 대청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덕천으로 흐르는 것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성면에 고당리 하고 망월리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 물이 보청천하고 금강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북면 이백리 하고 자모리, 증약리 이것이 1권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권역, 2권역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청호와 가장 인접된 것이 1권역이고 어느 정도 동떨어진 지역이 2권역으로 책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이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면으로 소상히 해서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고서 금강대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민과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대청호 등 금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10월 24일날 확정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권역조정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와 합동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 이것은 금강특별대책법이 확정된 후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지침이라든가 환경부 고시할 때 이것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수계특별대책법은 지난 10월 29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환경부고시가 공포가 됩니다. 이때 수정하도록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기계고장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회수리봉사 확대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제조회사에서 1만9,000대를 수리하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2만여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회사에도 한정된 시간내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도 2명 내지 5명의 인력으로 전 시·군을 카바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에 농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영농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선 농업관련 공무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전, 농기계 조작기술, 간단한 수리기술 등을 실시하여 출장중에도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리가 불편한 산간오지 중심으로 수리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일회사 농기계 공급에 대하여는 각 농기계 제조회사마다 기종별 특성이 다르고 농기계 제조업체의 이해와 농가의 기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회사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지적하신 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부품중 고장빈도가 높은 부품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표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화 부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농기계 제조회사에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옥천 지용제를 도 차원의 문화축제로 승격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천 지용제는 옥천이 나은 현대시의 거장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인, 문학인을 위한 등용문으로써 옥천을 전국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문학의 본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용제는 옥천문화원과 지용기념사업회, 서울에 지용회, 옥천 청년회의소 등과 언론기관이 연계해서 옥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학축제로써 현재 도가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도내 15개 문화축제 중의 하나로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용제는 옥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속에 특색있게 치뤄지고 있는 성공적인 지역문화 축제로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용제를 도 주관 축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추진주최측과 옥천군 그리고 관련문학인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일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성공적인 이러한 다른 시·군의 축제와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댐주변지역 실농보상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이근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청댐은 청주, 청원을 비롯한 충북의 중부 일대와 대전, 충남의 천안, 아산 일대의 수도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적 기반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그리고 금강 하류지역의 홍수조절 및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의 청원, 옥천, 보은, 영동의 상당 부분의 비옥한 땅을 수몰시킴으로써 우리 방청석에 계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듯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이주했고 또 재산을 수몰시켰고 현재 살고 계신 잔여가구는 옆으로 이주해서 살거나 아니면 영농을 하는데 기타 생활하는데 아주 지대한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방산업발전, 특히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공장을 유치하는데 지대한 애로를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신 수변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하천 연안구역 일부가 상당히 생활이나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하시고 대변하시고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접보상액수를 협의했는가 지난번에 173회 도의회에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이행을 했는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 민원사항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요점으로 알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댐주변 지역 농경지중에서 갈수기에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또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회가 끝난 지난 2000년 6월 7일날 한국수자원공사 및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수 등 대청댐 주변과 이것이 댐 문제이기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군수 등 충주댐 주변지역 시·군에 이러한 대상지나 대상자가 있으면 조사해서 관리를 하라고 일단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는 일단 협의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댐주변 지역의 실농보상과 관련해서 조사한 바 일부 시·군, 단양군과 보은군에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아직 옥천군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는 옥천군에 이 조사 보고를 촉구할 의사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독으로 어느 한 시·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댐주변지역협의회 위원장 주관하에 각 시·군별 위원들이 서로 협의하에 개별적인 사항을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침 내일 12월 6일 11시에 대청댐 구역은 옥천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내일 11시에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대청댐관리단 사무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도에서는 지역개발과장이 여기 정식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일 지역개발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어떤 해답을 명확하게 얻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내일 지원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서 거기에 대한 시·군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보충질문하신 이근성 의원, 장준호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영세 교육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방화 시대에 필요로 하는 충실한 의원의 모습으로 의정에 참여하고자 지난 6.8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선서의 부푼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시련 앞에 부딪쳐야 했으며 영광스런 의원의 모습보다는 150만 도민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만 했던 아픔은 본 의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실망을 안겨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는 스피노자의 말과 같이 150만 도민이 부여한 의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옷깃을 가다듬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 주며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거울로 삼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매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 각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의 경노동일터 제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근대의약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는 노령화, 고령화시대의 현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전국 노인 인구 구성비 7.7%보다도 훨씬 높은 8.8%로서 13만명 이상인 것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인문제를 접근하며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시 발상적인 그간의 노인보호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제한된 교육기회, 취업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 취업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또한 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은 부분을 자녀세대의 교육, 결혼의 과다 부담 등 때문에 자신의 노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 노후대책의 미비, 자녀들의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저소득층 노인을 더욱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며 방향을 잃은 노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욕구불만에 스트레스가 쌓여 더욱 노인질환을 갖게 되었으며 치매노인의 급증, 동맥경화, 영양약화 등 고질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인들은 평생을 근면과 성실로 살아온 산 증인들입니다.
해방과 함께 6. 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소년기에 겪어야 하였으며 청·장년기에는 녹색혁명의 선두에서 굶주리고 헐벗었던 보릿고개를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하여 근대산업사회의 기초를 닦은 시대의 역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이 사회는 일거리를 부여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 부담을 주는 위치에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세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에게 경노동의 자리를 돌려줌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자는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유소에서 유류주입작업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젊은층보다는 조심성이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 도로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갖가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도전적으로 하기 쉬운 젊은층에 맡기는 것보다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층에게 맡기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젊은층이 기피하는 산불예방감시나 도로녹지 조성관리, 청소년 선도반 운영 등 노인들이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노인의 특성을 살려 시간제로 실시하여 많은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케 함으로써 나이가 들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갖게 되어 좀 더 나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먹고 노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노인 기피, 노인 거부의 가치관을 노인 필요, 노인 존중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이 참여하는 경노동분야에 종사하던 청소년들의 노동력은 좀 더 안정된 사회 필요분야에 흡수하여 충실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기 시책을 수립 범도민적,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전개하여 기피하고 거부하고 구박받는 서러운 노인이 아니라 필요하고 존경받는 행복한 노인의 사회가 되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길이길이 경로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시책을 도입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 고질적이고 토착화하였던 장내세균에 의한 질병은 많은 감소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산발적으로 식중독 등으로 나타나 집단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절별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농작물 수확기에 발생되는 농촌 3대 질환인 쯔쯔가무시, 신증후출혈렬, 렙토스피라 라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들 전염병은 들쥐, 진드기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질환으로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 농민과 등산객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철저한 예보, 경보 및 보건 교육이 필요하며 예방 백신에 의하여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임에도 적기에 주민에 대한 교육 등의 소홀로 매년 연내 행사처럼 토착화 질병화되고 되고 실정입니다.
또한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 여름철에만 만연되었던 질병으로 이 질병에 감염되면 육체적 고통은 물론 간기능 저하 및 비장 비대로 인하여 많은 합병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저항성이 약한 유년기에 더욱 피해가 많은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WTO원조로 1961년에서 1965년까지 5년에 걸쳐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완전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왕래로 다시 말라리아를 접하게 되었으며 최근 3년전부터는 휴전선 부근으로부터 시작된 본 질병이 점차 매년 20에서 30㎞ 이상 남하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전방부대 장병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라리아는 폭발적인 전염이 가능한 질병으로 철저한 원충 보유자에 대한 관리체계와 함께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발생, 유행하는 법정 전염병 등 질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질병의 100% 근절을 위한 소신과 의지는 있는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간 홍역이 유아기를 넘어 청소년기까지 발생하여 적지 않은 사회불안을 일으키며 백신의 품귀현상까지 야기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과거 홍역백신은 단독백신이었으나 현재의 홍역백신은 혼합백신으로 과거 백신보다 역가나 접종방법에 차이가 있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발생이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홍역 백신 수급계획과 도민교육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도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 통합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 사업소별로 설치되어 있어 장비 및 재료를 산발적으로 구입,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시·군에는 보건소 12개소, 상수도 사업소 4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9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검사 항목은 공히 "환경오염 공정시험법"과 "먹는 물 검사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검사실적을 보면 연간 사업소별 60건에서 500건 정도의 소수에 그치고 있음에도 각 부서별로 시험장비 및 재료를 별도 구입, 운영하고 있어 동일 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기관간의 연계성 확보를 못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낭비이자 검사업무가 소홀하게 처리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험검사 업무를 한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비 및 재료비의 중복구입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시·군의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의 분산운영을 자치단체와 협의 지도를 통하여 통합 일원화하고 업무부서 조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청주시동부우회도로가 용암지구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문명의 발전으로 교통문화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시 동부우회도로는 국도이용 진입교통 외곽처리로 도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며 그 기점을 청주시 주중동에서 남부 제2순환 도로와 같이 시작하여 총 8.3㎞, 폭 35m에 이르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김수녕양궁장 인근에서 개발중인 용암 2지구를 지나 용암 1지구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중심부를 통과하여 제1순환도로와 방서 4거리에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밀집지역 용암동 주민들은 헌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폭 35m도로로 질주하는 난폭운전으로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어 용암동 주공아파트, 형석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의 도로 접합부에서 도로 소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주·야간 측정한 결과 이미 방음벽 시설만으로는 민원 해소가 불가한 3내지 8데시빌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책을 굳이 강구한다면 주행속도는 시속 30㎞이하로 제한하고 화물차량은 진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환경기준에 근접하리라 생각되나 이는 도로설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또한 이 도로개설 당시에는 1일 교통량을 1만대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미 1일 교통량 1만4,000대를 초과하고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한 차량은 용암동 농협 앞 및 방서 4거리에서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추진중인 용암 2지구가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차량 홍수로 인해 소음공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만나보고 도로구조 조사를 실시하여 본 바로는 동부우회도로는 김수녕양궁장 입구에서 모란공원 도로와 연결하여 평촌동에서 제2 순환도로와 연결 운영함이 용정동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동부우회도로 개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학교운영관리 및 학교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학교시설을 확정 시행하려면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원대한 계획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용암동의 경우 1개 동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밀집되어 있어 마치 아파트촌속의 학교촌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밀집한 주거공간 지역이기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겠지만 불과 학교와의 거리가 1㎞ 이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학교별 시설운영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 당 4~6개 반의 소규모로 편성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용암초등학교와 불과 800m 거리에 위치한 운동초등학교는 26년이나 된 전형적인 농촌학교 모습을 유지한 채 학년별 1개 반씩 152명의 아동과 12명의 교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동초등학교의 시설을 살펴보면 급식소는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에 필수적인 음용수는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급수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학교정문에는 개교 시에 설치된 것으로 균열과 함께 붕괴 우려가 있어 학교장이 수차 보수를 위한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험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운동장의 경우는 학교주위의 개발로 지대가 낮아져 비만 오면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용암지구의 신설초등학교와 운동초등학교와의 시설의 차이는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실감 있게 보여주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용암지역 학교시설 배치계획 시 당연히 개발지역과 불과 400m 이내에 있는 운동초등학교도 같은 계획에 편입되어 육성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을 당 지역에 설치된 2개교의 중학교에서 수용이 불가하여 원거리까지 통학시켜야 함에 따른 도시교통난에도 시달려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에 참여하여 주신 도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황태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노동 일자리 제공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부지사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은 어려운 문제이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8.8%에 달하는 13만2,457명으로서 전국평균 7.1%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총 36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시책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내용별로 보면은 먼저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2만7,000명에 대하여는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24개소의 경로식당운영 등에 15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운동의 경우 지난해 4억1,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남다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 드리면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주신 관계분야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때를 위해서 119응급구조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를 당했을 때 노인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119 응급구조단과 연결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정치매요양원을 무료로 연중 가동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역점을 두어서 제시하신 경노동 일자리 마련 등 노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 10개소와 지역경로당 2,759개, 시범경로당 12개소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서 노인들이 돗자리나 멍석과 같은 고공품 생산활동을 하도록 장려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인봉사대 지원, 노인교통수당 등으로 171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상 교통정리, 주·정차단속,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하는 것이 완료되게 되면 일자리마련 시책을 위해서 더욱 확대 발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경험이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시책 예를 들면 황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주유소 주유원 같은 것도 관계분야와 한번 협의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풍부한 경륜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에서 각각 분산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 시험검사업무를 자치단체와 협의·지도를 통해서 통합 일원화 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검사실의 통합운영은 장비와 재료비 등의 중복 보유 또는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환경 시험검사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이급수 수질검사와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과 관련된 수질검사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수질검사는 하수도법에 의거 실시하고 분뇨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군 단위에서는 수질검사 업무와 일반업무도 겸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상수도, 하수, 분뇨의 일부 항목은 매일 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운영 시 시료의 운반비나 운반인원문제, 시간적 낭비요인 발생 등 검사외적인 추가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차적으로는 시험방법과 용도가 유사하고 연계처리가 가능한 하수와 분뇨에 대해서는 검사실을 통합·운영토록 지도하고 상수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한 후 점진적 통합관리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항생제의 과다사용,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 그리고 국내·외 여행객 증가 등에 의해서 전염병 발생요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균성 이질, 식중독, 홍역, 볼거리 등 전염병이 유행이 되고 과거에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재등장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도에서는 시·군과 더불어서 방역기동반 14개 반을 편성 운영해서 비상근무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발생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에 충북의대 예방의학전문의를 자문교수로 위촉하고 역학조사 전문의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 방역전담공무원들의 전염병 발생시 대처요령이라든가 관리능력을 이러한 것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병·의원이나 약국, 학교 등 1,217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해서 환자발생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중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해서 5만7,983명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31만9,217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파리, 모기 등 유해곤충을 구제하기 위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구, 인구밀집지역 등 이러한 취약지에 546개소를 선정해서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병행해서 도내 일제소독을 연 4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음용수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홍역이 많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이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홍역유행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80년부터 예방접종을 실행한 후 전체적으로 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3년 내지 5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올해가 그 유행주기에 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역이 유행하게 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예방 접종 후 10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감소됨으로써 그 중 일부인 2~3%의 접종경력자가 수년간 누적되고 또한 일부 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받고도 면역이 생기지 아니한 5%내외의 감수성자가 일정 수에 다다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홍역바이러스에 의하여 이들 감수성 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발병하여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홍역예방접종은 각 시·군 출장소의 보건소에서 표준예방 접종지침에 의한 도내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실시하고 그 후 2차로 4살에서 6살 사이에 무료로 1만7,112명을 접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백신 부족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은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대상자가 아닌 어린이들에게 재접종 하려고 일시에 집중된 관계로 품귀현상을 빚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역 예방접종약품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한국MSD 등 수입업체에서 65만명 분을 긴급 수입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동안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체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시설의 종사자 등 3,01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홍보책자라든가 홍보용전단, 포스터 등을 다량으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전염병 유행시기에 맞추어서 지역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양상 등을 분석해서 미흡한 점은 개선 보완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효율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확산방지의 관건이 되는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모니터망 재정비와 제반방역업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전단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도민의 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계절별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분류해서 시의성 있는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 동부우회도로가 용암지구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국도를 이용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도시의 외곽으로 유도, 분산함으로써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청주국제공항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그리고 또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회도로 구간중에 김수녕양궁장 입구에서 방서 4거리까지는 현재 용암택지개발지구가 다 완공이 돼서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상가 입주 등 급속한 시가화가 이루어져서 주거밀집 중심부를 많은 차량이 통과 그리고 운행됨으로써 교통정체와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차량의 소음공해 등으로 많은 주민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밀집지역인 용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제2차 우회도로인 평촌동 4거리에서 현재는 월오동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겁니다. 월오동을 지나서 청원군 현암리를 통해서 청원군 덕암리로 고개를 넘어서 도원으로 해서 3번 및 36번 국도에 연결되는 제2차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근원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상당히 요원한 실정이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김수녕양궁장 입구에서 목련공원 진입도로와 접합으로 조그마한 언덕으로 넘어서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하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이미 인식하여 김수녕양궁장 입구에서 운동동까지 2.25㎞에 대한 도로계획을 지난번에 입안을 해서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로 3류 12호선으로 폭원이 25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보은방면 국도에서 운동동까지 이 대로 3류 도로가 접하는 거기까지 기 개설된 2차선 2.25㎞ 구간을 4차선으로 그래서 전체 4.5㎞에 대한 도로개량을 추진해서 교통을 우회시킬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가경 3지구 고속버스터미널부터 평촌동 보은방면 국도까지 연결하는 외곽 순환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7.4㎞를 2001년 완공목표로 청주시가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7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본 구간을 동시에 또는 빠르게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청주시 용암동 주민들이 또 그리고 앞으로 용암 1지구 주민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사중인 외곽순환도로의 완공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청주시에 촉구하고 또 협조함은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속히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생활의정 실천에 앞장서 오시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이고 평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학교운영관리 및 학교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초등학교는 음용수, 교문, 운동장문제 등 제반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형적인 소규모 농촌학교의 형태로서 용암1지구 학교설립시 운동초등학교를 통·폐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를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급식소는 '95년도 조립식으로 신축하여 급식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청주교육청에서 청주시에 상수도 설치 요구를 하였고 아마도 황태모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기반시설이 되지 않아 부득이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이 확정되면은 상수도 인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이 확정되도록 청주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도심지와 인접한 아담한 소규모학교로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3억6,000여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난방시설, 벽체 단열, 이중창 설치와 급수대 교체 등 외부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교문시설비로 1,650만원을 지원도 하였습니다. 운동장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85m의 배수로를 시설도 하였습니다.
운동초등학교를 용암1지구내 학교와의 통·폐합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OECD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조정 하기 때문에 운동초등학교를 용암1지구내 인근학교와 통·폐합을 할 적에는 교동초등학교와 상당초등학교가 과대학교가 될 뿐 아니라 운동초등학교 동문들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의 운동동 지금 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와 청주시가 운동동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 학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큰 학교를 만들도록 모든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태모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서는 이미 오늘 이전 10일 전에 집행부에 송달되었고 다시 답변을 5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답이 어떠한 틀에 박혀있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변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노력한 것에 회의를 느껴봤습니다.
어쨌든 노인문제에 일거리를 주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을 했다 하면은 과연 그 일거리를 주자 하는 내용속에 있는 사항 등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최소한도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면 하는 기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게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작동하는 작업을 경노동으로 인정해서 좀 줍시다 하는 본 의원의 질문이 있었으면은 충청북도내에 주유소가 몇군데나 되는가 그것을 이용해서 흡수를 한다면 노인인력을 얼마나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분석 평가는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주유소는 802개소입니다. 평균 잡아서 한 주유소에 주유기가 3개 이상씩 설치돼 있습니다.
802개소의 주유소에 노인들의 노동력에 능력을 따라서 3단계 시간제로 실시를 한다면 한 2,500 내지 3,000명의 노인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에다가 제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면에서 좀 더 충실하고 성실하고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답변하는 내용이 질의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다른 내용으로써 답변에 일관해서 길게 시간을 끄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초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시·군에서 보건환경시험검사 업무에 대한 통합관리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물론 그것이 상수도법이라든가 하수도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법이나 오물청소법이나 하수도법이나 규정되어 있는 검사항목이 동일한 항목이라는 겁니다.
BOD라든가 COD라든가 SS라든가 노멀핵산이라든가 동일한 항목을 검사하는데 단 뭐가 다르냐 하면은 상수도의 기준이 다르고 하수도의 기준이 다른 거 뿐입니다.
동일한 성적, 동일한 검사를 하는 데에 뭣하러 장비를 여기저기서 확보하고 그 알량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투쟁하는 그런 현상을 자치단체에서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관리해서 그 인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 자재와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연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3년 내지 5년 주기로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에 그 주기가 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전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3년 내지 5년의 주기가 금년이라면 당연히 금년에 더 이 문제에 대한 홍보와 예방약을 더 확보를 미리 해 놨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기를 느끼며 안다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기분석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분석하고 답변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청주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성의있게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는데 결론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돈 있을 때까지 좀 봐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물론 IMF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국가나 가정의 경제가 심각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환경권도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발돋움을 한다고 정치는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맞는 생활환경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순환도로가 평촌동에서 마지막 완료되는 시기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우리가 사전 조사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것이니까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싶어서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지역에 가서 모처럼만에 마련한 그 주거환경을 오히려 도심지 중간에서 살 때보다도 더 악화된 상태로 살게 하는 것은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교육청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상당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와 운동초등학교를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교동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서 용암동으로 갔고 저는 상당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구가 방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구기 때문에 상당초등학교를 설치할 때에 운동초등학교를 좀 더 관련을 시켰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아주 전형적인 전원의 학교로 아주 모범된 학교로 육성을 해 주셔서 정말로 부러워서 인근에서 내가 저곳에 가서 자녀를 교육을 좀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좋은 학교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추가 질문이 아니라 질문자로서 집행부에 원했던 마음을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태모 의원님 촉구성 발언이시죠. 집행부에서는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황태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중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의 의정활동사항을 방청하신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의 처리 등 상임 및 특별위원회별로 계획된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정 부지사유의재
기획조정실장차주영
경제통상국장박경국
복지환경국장김선웅
농정 국장김홍기
문화진흥국장연영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 본 부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김종록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교육감류선규
교육국장이주원
기획관리국장이기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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