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 12월 16일(토)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8. 농촌회생대책에대한건의안
9.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8. 농촌회생대책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9.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11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 2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과 농촌회생대책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등 두건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그리고 12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한 경제적 불황과 도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진지한 토의 끝에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9,136억 8,258만9,000원중 부동산 경기불황을 감안 취득세 징수목표 676억4,100만원중 4억8,600만원을 삭감,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9,131억9,658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의회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예결위원 전원의 의지에 따라 의회경비중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만5,000원, 의원해외연수경비 2,700만원, 의전용 차량구입비 4,0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 9,16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요구액중 제2건국운동 관련 사업비 2,240만원,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업무추진비 4,000만원,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5,500만원,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료 1,000만원, 희망충북 21운동 홍보책자 발간비 2,000만원, 의전용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포함한 24개 사업비 3억8,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 및 총무과 예산요구액중 공보관실 예산중에서는 도정주요 현안사항 TV광고료 5,000만원 등 4개 사업비 6,4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예산중 민원 도우미 운영비 1,2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 3,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요구액중 학술용역비 1억원,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 등 11개 사업비 2억6,0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요구액중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 예식장 식당재료비 1,575만원 등 8개 사업비 5,684만원을 삭감하고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회관 소관 예산요구액중 여성회관 대강당 보수비 1,500만원 등 3건의 사업비 2,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요구액중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의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 사업비 7,050만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국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3건의 업무추진비 3,000만원, 경제신문광고료 1,000만원, 근로자 교육경상보조금 2,800만원,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 1억5,000만원, 국제교류통상 및 외빈 초청경비 5,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및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비 8,000만원, 산업지도제작비 5,000만원 등 3억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예산은 농정시책 등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고드미 바르미상 설치비 3,000만원, 국제행사대비 꽃길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식재비 7,200만원, 소공원 조성비 2억4,000만원, 꽃묘식재 1억3,500만원과 청주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차시설 및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사업비 7억8,400만원중 도비부담액 1억5,700만원을 시설공간부족 그리고 투자효과 불투명, 재원부담의 적정성 문제 등 도비부담의 타당성 결여로 삭감하는 등 15개 사업비 7억8,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진흥국 예산요구액중 도지사기 직장동호인 생활체육대회비 3,000만원과 2001년에 개통이 되지 않는 제천IC 입구의 충북관광상징 안내판 설치비 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서 소관 예산요구액중 농업기술원의 지역특산미시범사업비 4,200만원, 농촌지도자 우수양질미 생산지원 1,430만원, 포도시험연구소의 방수공사비 2,0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9,136억8,258만9,000원중 23억3,63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가 360억9,986만5,000원이나 되므로 지역개발공채 발행세입 420억원중 12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26억원을 아울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중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설계비 28억200만원중 실시설계비 16억5,300만원을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에 재검토키로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감액하였고 2001년도 예산요구액중 삭감된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되 다만 세입예산이 감액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축소조정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 규모만큼 공제하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시에 제기되었던 과잉생산농산물 판매촉진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용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다음 추경 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8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달여간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 등 격조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애정어린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로운 세기를 힘차게 열어갈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도예산은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도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21세기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의지와 사업들이 포함된 매우 뜻깊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001년도 예산에 담긴 의원님들의 철학과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개척, 창조, 번영을 향한 지역 발전 과제들을 하나하나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단지를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고 오송단지와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착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청주광역도시계획 또 중부내륙광역권, 중원문화권 개발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겠으며 오송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착실한 준비 등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우리 충북의 발전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현재 내년도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만큼은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안정과 도약을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격가동, 기업육성자금지원의 강화, 실업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자유치사업인 휴양레저타운 조성과 한중 한의약 단지조성 사업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충북의 구현, 생산적 복지실현과 여성참여의 확대 또 전국 제1의 청정 충북건설 시책 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고품질 청정농산물의 생산 강화, 농특산품의 해외수출 시장 개척 등 농심이 우대 받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특히 도행정 전분야에 걸친 내부적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도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정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과 또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확정된 예산인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예산은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력을 창출해 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상정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12월 15일 당 위원회 전체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층분석과 계수조정 결과 총 예산규모 8,122억2,394만7,000원의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매년 예산제안 서류 서식이 변경되고 2001년도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의 경우 활자가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작아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 및 심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시정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2001년도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요구한 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재량이 많고 선심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많은 초·중·고교 평가 우수교 지원사업비 1억4,800만원과 초등학교 회계운영 우수학교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대계상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원과 음성소이초등학교 시설비 8억1,078만7,000원과 예산계상 시기가 부적정한 종일반 보조원 퇴직금 630만원 및 일시차입금 이자 1억171만3,000원을 각각 삭감하는 한편 투자우선순위 선정이 부적합한 도본청 사무실 OA시스템 설치비 2억5,000만원과 간이골프연습장 시설비 8,848만원 등 총 16억3,528만8,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고 그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충북교육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제1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쉼없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본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도 교육 발전을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정책수립과 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의존수입이 92%나 되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74%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널리 살피시어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5천여 교육 가족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소중히 여기고 본도 교육을 명실공히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7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7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1건당 재교부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는 연간 발급건수, 원가계산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연간 발급건수가 최근 3년 평균 30건 정도로 수수료 수입보다 행정비용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으나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 이양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의 증가로 구조·구급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119구급대 운영 필수인력으로 31명이 정원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소방본부의 각종 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직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소방공무원 1명은 건축직공무원으로 상계조정되어 집행기관 정원은 2명, 소방공무원은 30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련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 중 근거법령과 위임사무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이고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결정 시 소요조회 대상물품과 불용품 매각 시 감정대상 물품의 기준이 단가 1,000만원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 미처분 등 자치단체의 물품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과 매각 시 감정대상 물품의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재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35분)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사 의결한 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도 출연금, 도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등을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지원한 출연금 등은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재단 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용 및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농촌회생대책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36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촌회생 대책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부채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소득이 줄어드는가 하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촌회생 대책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림부장관님께.
세계속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기본이라는 우리의 농업은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하여 누적되어 온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 그리고 수입개방에 의한 수입 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업인의 고통을 직시하고 우리의 마지막 생존 산업인 농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가부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면 누구보다 믿고 따르던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의 잦은 농정실패로 인하여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농가소득은 줄어들어 더 이상 농촌에서 살수가 없어 도로를 막고 애써 가꾼 농작물을 던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폐화 되어 가는 농촌을 회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축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워온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갈아 엎거나 버려야 하는 고질적인 농축산물의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통 부분의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정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의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구제역 보호지역에 취해졌던 가축시장의 폐쇄, 가축 수송차량의 소독 등 각종 규제는 풀렸지만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가축의 거래를 기피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래가 안되는 가축에 대하여 정부가 전량 수매를 하거나 수매가 안될 경우 적정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한 보상 등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선언 이후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합니다.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과 무분별한 수입업자들의 단속대책, 중국 보따리 무역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농업을 무시하는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상 중지, 불법유통 농산물의 유통대책, 수입농산물 유통대책 및 수입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담배사업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담배사업제조 독점권의 폐지는 잎담배 전량수매 의무와 각종 경작지원 제도 등을 폐지하게 되어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작물인 잎담배의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결국에는 잎담배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다른 작목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것이니 담배사업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 농업인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회생대책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촌회생대책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11시42분)
충청북도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격조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금년 한해의 도정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은 국제원유가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와 금융,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계의 파업 등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농가빚특별법 제정요구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사회안정을 찾기에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생산성 및 수출증가율 전국 1위, 중앙단위 각종 시책평가에서 19개 분야가 최우수도로 입상하는 등 우리 도가 발전적으로 도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정리와 여건 변동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75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1,488억원의 2.3%인 26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 8,769억원, 특별회계 2,988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86억원, 특별회계는 83억원으로 총 2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추가세입예산은 186억원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39억원으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토지공사부담금 25억원과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원금수입 10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억원으로 그 내역은 옥천농산물집산단지조성 30억원,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13억원, 증평 창동시가지 가로축조 등 3억원으로 모두 46억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세는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8억원으로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31억원, 한시적생계보호비 등 보건복지사업비 46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25억원, 수해복구비 33억원 등이 증액되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 등 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억원, 의료보호비 국고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특별회계전출금 20억원, 수질개선부담징수교부금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용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환지청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중앙지원사업으로 1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국고보조사업 58건에 112억원,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 53억원, 특별교부세사업 33억원입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건산업박람회사무국 설치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5,000만원,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상사업비 5,000만원, 벤처기업금리차액보전 5,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8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1,7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경정재원으로 예비비 16억원, 인건비 20억원, 사업비 4억원 등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명시이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제보건산업박람회 법인설립 허가가 어제 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만 지연승인됨에 따른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개최 지원경비 20억원과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지연된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비 50억원 등 12건에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8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331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657억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서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8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수금수입 11억원을 증액하였고 가경지구 택지 미분양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금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사업비로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억원과 예비비 17억원 등 18억원을 감액하고 업무관리비로 인건비와 물건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82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전입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군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으로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속에 맞이했던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회고해 볼 때 금년 한해는 참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충북의 위상을 한차원 높게 제고하고 미래에 대한 발전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등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의 추진과 함게 새롭게 시작하는 21세기 첫 해도 새로운 희망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을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 교육가족 모두가 세계수준의 선진교육 도약을 지표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 매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나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347억819만원에서 204억3,808만원이 증액된 8,551억4,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중학교 급식확대에 20억1,046만원, 교원안전망 구축비 1억1,1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비 3억2,950만원, 재해피해 농가자녀 학비 지원으로 588만원 등 총 24억5,68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사업으로 통합형고교 시범학교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 3억3,686만원, 발명공작실 설치비 5,0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3억7,112만원, 전산보조원 인력지원 사업비 6억7,871만원,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지원비 600만원, 학생중식 지원비 8,130만원 등 총 15억2,3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비 2,915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없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비 8억5,772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청주시에서 전입된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4,491만원, 도청에서 전입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비 2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한 내용으로는 교원 인건비 불용액 98억3,100만원을 감액한 재원과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교부금 51억6,900만원을 합하여 지방채 원금을 일부 상환하고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여 16억469만원,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교원노사문화를 형성하고자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1억300만원, '99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충주 남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신축비 6억8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학교 실정에 맞는 규모의 건물을 시설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국고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수용시설예산액 63억9,461만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78억3,702만원을 감액하여 선진교육환경조성비로 97억432만원, 에스코사업인 전기 가스비 2억1,783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 집행잔액을 일부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9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22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정책제안 등을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정례회도 1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검토 등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정 부지사유의재
정무 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차주영
자치행정국장박재식
농 정 국 장김홍기
문화진흥국장연영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 본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김종록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획관리국장이기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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