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 11월 2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 관련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과 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오늘 오전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되는 수도권총량제 폐지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001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은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되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의 일정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례회의는 33일간의 회기이므로 회의를 운영하는 중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번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14시18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기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1세기는 도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행복한 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그동안 우리 도가 각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앞서가는 지역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150만 도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인류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형적 물질중심에서 무형적 지식중심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와 생명사회로, 영토국가의 대립시대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 6월 15일 우리 민족과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통일 한반도시대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어 7,000만 겨레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역할이 우선하는 지방화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충북의 정체성이 살아서 숨쉬는 새로운 세기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산업, 관광, 환경, 교육 등 어느 하나 다른 지역에 뒤처질 것이 없는 우수한 미래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깨어있는 정신과 도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태리 제1의 산업지역인 피에몬트(Piedmont)주와 경제·문화교류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만 이제 지구촌은 하나이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영역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의 해외세일즈 활동을 통하여 일본,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저멀리 중남미와 유럽지역까지 충북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유럽방문 시 세계적인 휴양레저사업체인 독일 테라바트사와 맺은 2억달러 외자유치 투자협약이 그동안 몇 차례의 현지조사를 거쳐 드디어 이틀후면 정식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번 투자사업은 온천휴양과 아울러서 스포츠와 레저, 치료와 요양, 각종 엔터테인먼트시설 등 복합적인 휴양레저시설로서 과거의 단순한 온천 개념이 아닌 장기 체류형 관광레저 문화사업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잠시 스쳐가는 경유형 관광에서 즐기고 참여하며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도정운영기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역시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전도민이 합심하여 여러 부문에서 충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룩한 한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민의 삶의 수준과 자긍심을 한차원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적인 건설경기의 위축과 유통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였고 1인당 도민소득은 전국 3위, 농가소득은 전국 2위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청정도 1위를 비롯하여 각종 농산물품평회를 석권하였으며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도, 물관리 최우수도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서도 전국연극제 대상을 수상하고 2004년 전국체전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경부마라톤대회에서는 3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전과 개척의 정신으로 충북의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도의회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는 가운데 국회의원, 중앙부처공무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어려웠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었고 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혁신과제 또한 300건에 이르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서 오송기점역 유치를 논리적인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전권으로 예속되었던 청주, 청원을 변경시켜 청주광역도시권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등 정부정책까지도 바로잡는 충북인의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개항지 지정과 공항역 개통을 완료하고 현재 공항면세점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오창단지는 50여개 업체를 유치하고 이미 여러 개의 기업이 착공하는 등 그 희망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래 대두된 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리 도와 의회, 국회와 민간단체가 총화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저지에 나섬으로써 단합된 충북인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비전을 완성하고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확정한 「Change 21」을 토대로 제4차 국토계획에 지역발전방안을 반영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킨 제3차 도 종합계획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환경·관광·복지부문에 이어서 문화·농정분야 비전 수립을 완료함으로써 명실공히 도정 104년만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지역발전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육성으로 초고속광통신망 용량이 16배로 확대되었고 도단위 최초로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정보화사회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생명산업육성을 위하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전략기지로 설정하였고 세계적인 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인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도 유치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150만 도민의 힘과 의지를 한데 모아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고유가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6%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미래 3대 핵심기술 중 2대 핵심기술인 생명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살려서 21세기 열린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지난 해에는 새 천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 자체 비전을 마련하였고 금년도에는 이를 국토계획과 연계한 법정계획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내실있게 실천함으로써 희망찬 충북을 차원높게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를 「개척·창조·번영」으로 정하고 이러한 도정운영 기조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충북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까지 G7 수준의 바이오산업 선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차원의 목표달성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오송단지를 세계적인 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송이 아시아지역 최대의 생명산업 메카임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6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박람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저명학자, 연구소와의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IT·BT산업육성지원단」 운영과 연관 산업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창단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2단계 도민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0%의 분양률 속에 이미 반도체 업체인 이츠웰 등 6개 업체가 착공된 이 단지를 전자·정보·반도체산업의 미래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물의 첨단가공을 통한 신소재산업과 포장·디자인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육성은 현재 조성된 붐이 내년도에는 더 큰 성과로 연결되도록 읍·면단위 인프라 확충과 지역정보센터 설립, 위성자료 D/B구축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미래가치를 높일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현안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국토계획과 제3차 도 종합계획에 설계된 각종 사업과 시책의 효율적 실천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지역발전체계를 강화하고 각계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관통하는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고부가가치가 생산되도록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기 조성과 관련기관의 집적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 호남고속전철 오송기점역 유치, 중부권 화물터미널 착공, 온천휴양관광단지 조성, 특급호텔의 건립,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중요현안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의회와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모두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높은 도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민 서비스 만족도를 내년도에는 상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시행결과 효용성이 컸던 「마을 다목적 광장」은 43개소를 확대 조성하고 여권 택배서비스, 남북이산가족 상봉체험 좌담회 등 도민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전용사이트를 통한 친절도, 고객만족도의 평가와 환류로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도정의 변화와 혁신과제를 확대 발굴하여 시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며 불요불급한 규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의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작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며 여성회관 등의 민간위탁 추진과 상하 기관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주체간 능동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의 양 수레바퀴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기업·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의 네트워크화와 협력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접 시·도간 협력사업도 우리 도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한 정책적 지도·지원과 함께 행정력의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세계 자원봉사의 해」입니다. 각급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여 붐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봉사가 미덕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열린 도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주요시책을 알려드리고 도정성과와 주요도정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를 중심으로 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정책적 자문을 받고 버스투어대화방,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우수 캐릭터로 선정된 「고드미 바르미」와 심벌마크를 활용한 홍보상품도 적극 개발하여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이미지를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북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식기반산업 공간을 조성하여 기업의 활동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역근로능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오창단지는 내년도에 완공하고 오송단지는 기반시설과 용지보상, 충주단지는 기본설계, 왕암단지는 기반시설 확충과 대기업 대행개발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문백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차원의 수도권기능 수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지역첨단산업인력 양성기능을 보강하고 비정형 근로자와 장기 실직자 발생 등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첨단직종 훈련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평생근로여건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을 최우선하는 원스톱 벤처·중소기업 지원으로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공장설립 업무의 D/B화로 기업민원을 단기간 내에 처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금융·경영·기술·정보 등의 상담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효과적으로 육성·운영해 나가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자금 1,700억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고 산·학·연 개발기술의 상품화와 사이버 기술편의점 운영, 독일 마이스터 기술지도사업 등 기술혁신기반을 강화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와 손잡는 전략적인 국제교류, 외국 투자유치와 함께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시아·미주지역에 한정된 자매결연지역을 유럽 등으로 확대 다변화하고 매력있는 투자조건을 조성하여 전략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지속 전개하고 「수출 유망상품 발굴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된 상품을 우선 수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균형개발로 지역통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이 연결되는 빠르고 편리한 입체적 간선교통망과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사업은 내년도에 총 7,843억원을 투자하여 중앙고속도로는 죽령터널 완공과 함께 전 구간을 개통하며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 구간에 집중 투자하고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는 척산-보은 구간의 보상의 추진,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 평택-음성간 실시설계와 음성-충주간 기본설계를 완료하며 충북선 전철화는 내년도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을 50%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충주 구간은 완공을 1년 앞당겨 수도권 및 국제관광객 유인효과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박달재 완공과 다릿재 토공 완료 등 전체 공정 80%를 달성할 충주-봉양간을 비롯한 국도 4차선 24개 노선, 우회도로 3개소, 국가지원지방도 4개소, 지방도 21개소 등 52개소의 도로 확·포장에 총 2,6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부권 화물기지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설계를 착수하며 음성과 옥천에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권역별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외지역이 없는 균형발전으로 지역통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8개 광역도시권중 하나로 설정한 「청주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청원·증평·괴산·음성·진천지역의 독자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도 강원, 경북과 협조하여 수립하고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이 중심이 되는 내륙지역 발전촉진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20억원을 투자하여 보은·영동의 낙후지역 개발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성과 기능에 맞는 균형개발을 추구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매력있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만을 보장하던 시혜위주의 복지에서 자활능력을 키우고 복지가 지역생산성과 연결되는 생산적·적극적 복지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정보화교육과 직업재활교육을 통한 「장애극복 신지식인상」운영, 경증질환자 취업현장 복귀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해 80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과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146억원을 투자하고 대형 유통시설에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을 완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방안을 마련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겠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이 강조되는 업종 위주로 여성의 능력을 적극 키워나가겠습니다.
각종 제도와 의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25%까지 높이며 지난해 2억원에 불과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12억원까지 확대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22억원, 2002년도까지 30억원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의 지원, 요보호여성 자활능력 제고, 아동보육시책의 전개 등으로 잠재적 여성능력을 발굴·육성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충북 여성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체계 재편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 도민들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하여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과 접종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행정을 전개할 것입니다.
음식점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전개하여 수준 높은 음식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사는 전국 제1의 청정충북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과 10걸을 환경체험학습 관광과 연계시켜 육성하고 백두대간의 환경성 보전을 위한 표준건축설계도를 보급하며 도수로 등 시설물 설치 시에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공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45%까지 높이고 사전예방적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1,39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치 및 감염성폐기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15개 지점의 토양측정망을 통한 오염 유발시설 검사를 강화하여 토양환경을 지켜나가고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지하수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도에 배분된 187억원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내년도에는 2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이를 금강수계에도 확대 실시하여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중원문화의 특성을 살린 지역문화예술 진흥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음악회 개최 등 도민의 문화 향수권을 채워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5대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중원문화권에 대한 학술적 고증을 거쳐 체계적인 개발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2004년 전국체전의 차질없는 준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육성에도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산-서울 역전마라톤대회 3연패의 쾌거가 전 분야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2004년 전국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체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충북 종합체육관 건립에 10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방학기간 중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교실 운영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테마별 체험관광지 개발과 목표 중심의 홍보전략 구현으로 21세기 관광충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개소의 지정관광지, 6개소의 체험관광명소 개발과 함께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권역별 전략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 확대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관광지와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타깃홍보를 추진하고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 교류전 참가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도 1위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수출농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생산에 주력하여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쌀 생산목표를 금년보다 2,000석 증가한 202만석으로 설정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풍년농사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기계화에 748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도 인심이 넘쳐흐르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사랑운동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사이버 농정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농업정보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품질의 농특산물 생산과 청정도 1위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고추, 더덕 등 신품종 육성과 첨단원예기술 개발 19개 작목의 특화 육성 등 과학과 기술의 접목으로 품질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 및 시비기술 개발과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하여 청정도 1위의 충북농산물 이미지를 확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과 수출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출목표 1억5,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소량포장 인삼잼, 기능성 식품 등 제품을 다양화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산지 수출상담회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및 산지 직거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농촌 소득원을 개발하고 449억원을 투자하여 정주권 개발 등 농촌생활 환경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과 함께 안전축산물 공급,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미래를 대비한 산림자원 경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5.4% 증가한 1조1,6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11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4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설된 지방교육세 774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경제성장세 예측에 따라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건전예산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였으며 보건산업박람회, 2004년 전국체전 준비 등 주요시책과 경제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 변화의 물결속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십년 전 나일론 섬유가 의생활을 혁신하였고 화석연료가 생활 패턴을 바꾸었는가 하면 자동차가 일반화되었으며 TV와 지면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우주가 생활무대가 될 정도로 발전하였으나 그 변화의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광통신을 바탕으로 정보(Information tech)·생명(Bio tech)·에너지(Energy tech)기술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충북의 밝은 미래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세계 속에 충북인의 기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끈질긴 노력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지역차원의 대전략을 만들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본인을 비롯한 도산하 전 공직자는 21세기 충북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성어린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참된 주인이 됩시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궁한 발전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2000년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이어서 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해해 주시면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기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경제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등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보다 9.8%가 신장되고 내국세 또한 25.1%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과 지방세수 또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금년보다는 재정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지원사업비 등 사회보장비가 26.3%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도 늘어나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투자재원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을 경상예산은 2000년도 수준으로 동결 긴축 운영하도록 하여 알뜰한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고 사업예산은 도 주요역점시책사업과 지역균형개발사업, 실업대책 및 경제활성화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저아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1조1,66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103억원보다 1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13억원, 특별회계는 2,54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113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2,519억원, 세외수입 565억원, 지방교부세 1,756억원, 지방양여금 1,140억원, 보조금 3,096억원, 지방채 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5%인 1,55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 중에는 지방세법 개정방침에 따른 지방교육세 774억원이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인 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사업이익처분금 등 130억원이 사업목적달성 완료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내시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업비는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재원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의무적필수경비로 인건비 841억원, 경상경비 147억원, 징수교부금 712억원, 특별회계전출금 134억원, 채무상환 274억원, 기준경비 및 예비비 211억원 등 2,3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3,671억원, 지방양여금사업 1,263억원, 특별교부세사업 209억원, 중앙기금사업 11억원 등 5,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용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77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80억원,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37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용수인입시설 8억원 등 8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순수 도 자체사업으로 군도·농어촌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102억원, 도시계획도로확충 65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및 특화작목육성 25억원, 노인봉사대 운영 및 교통수당 24억원, 2001년국제보건산업박람회개최경비 16억원 등 7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9,113억원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 및 지역경제개발비는 1,692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농촌생활기반개선 571억원, 농업생산기반조성 457억원, 농가소득 및 유통구조개선 162억원, 산림보전사업 157억원, 농업기술보급 132억원, 공공근로사업 8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80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비는 1,547억원으로 그 내역은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비 789억원, 저소득노인경로연금 및 시설운영비 162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59억원, 장애인시설 지원 146억원, 부랑인 및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35억원 등입니다.
교통·도로비는 1,176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도정비 440억원, 국가지원지방도정비 33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50억원, 군도·농어촌도로사업비 53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환경개선비는 838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448억원, 국민건강보건위생사업비 116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91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47억원,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37억원 등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311억원으로서 수해상습지 개선 14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87억원, 하상도 준설 및 정비사업 30억원, 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 26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16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용수인입시설 74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지원 65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55억원, 지역개발사업 54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 42억원, 소도읍개발 39억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307억원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수 80억원, 관광지 개발 59억원, 체육진흥사업 45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28억원, 지방문화창업보육센터 지원 20억원, 도 문화재보수사업 16억원 등입니다.
소방·민방위비는 352억원으로서 소방관 인건비 176억원, 소방관서운영비 134억원, 소방장비 보강 18억원,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 15억원, 119구조구급 확충 9억원 등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561억원으로서 도본청의 인건비 231억원, 물건비 102억원, 연금부담금 등 75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37억원 등입니다.
기타경비는 913억원으로서 지방세징수교부금 713억원, 지방채상환 100억원, 예비비 100억원 등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여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2001년도 국가시행사업비 확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고속도로 건설 3,368억원, 중부내륙고속도로 4,155억원, 국도4차선사업 1,564억원, 대청댐2단계광역상수도사업 969억원, 충북선전철화사업 500억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 161억원,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개최 지원 60억원 등 38개 사업에 총 1조2,22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54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984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565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1,767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융자금 및 예금이자수입 167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51억원, 지방채매출수입 420억원, 이월금 929억원이며 세출내역은 기금융자사업 800억원, 지방채상환원금 450억원,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56억원, 예비비 3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217억원 규모로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 및 임대사업수입 57억원,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비 환수금 50억원, 이월금 110억원이며 세출내역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28억원, 벤처기업임대공단조성 할부금 24억원, 업무관리비 10억원, 예비비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65억원 규모로서 충북과학대학운영 3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32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76억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 25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저로 하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도 교육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을 얻어 선진화된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충북교육의 시대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금년을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정하여 기반구축에 힘찬 닻을 올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본도 교육이 노력해온 주요 추진실적을 되돌아보면 먼저 1만5,000여 교육가족은 지식강국 건설에 앞장서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치기 위해 중기 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 21」과 본인이 취임시 밝힌 발전구상을 구체화함으로써 21세기 선진교육을 향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으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등 5대 시책구현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21세기형의 학교가 운영되도록 교육활동의 내실과 지원행정의 혁신으로 학교경영의 틀을 바꾸고 선진학교 4대 모습을 제시하여 그 실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제7차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운영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의 보급과 학내전산망 확충을 금년내에 100%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도 교육이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교육을 하도록 2단계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혁신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전한 교육과학연구원은 1년여 동안 7만5,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도민 여러분이 과학·정보교육의 장으로 이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첨단과학·정보교육센터로 자리를 잡았으며 「충북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창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도 교육이 이룬 알찬 결실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교육가족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열정어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그동안 이룬 발전적 성과와 교육력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지표와 5대 시책을 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선진교육을 향한 활기찬 교육활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인은 지난 1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을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방침 그리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2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9% 증액한 규모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저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25% 대폭 증액하였으며 지금까지 별도 배분하던 목적사업비를 기본경비에 통합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의 선진화는 질높은 교육이 전개될 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직접교육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2단계 교단선진화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층자녀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비지원은 물론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중식지원사업, 학교급식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배려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천년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이 기반을 이루는 사회로서 새로운 과제가 교육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체제가 다양화와 개방화가 그 핵심으로서 교육제도는 물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의 강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효율화가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왔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세주의의 교육관이 우위를 점하여 입시위주교육과 학력주의가 학교와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집단간의 이해상충 또한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교육의 변화를 뒷받침하여야 하나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한 도세와 더불어 교육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전국 정상의 교육으로 발전시켜온 충북교육은 21세기를 맞아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하는 충북교육사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인은 금년에 새롭게 설정한 교육지표와 5대 시책을 착실히 구현하기 위해 2001년도에는 다섯 가지 노력 중점을 정하여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는 본도가 지향하는 선진학교 4대 모습의 핵심으로서 학교를 바른 인성함양과 함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전인적인 교육공간으로 만들어감을 뜻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시켜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보다 인간미가 넘쳐야 하는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지도록 「밝은 사회 만들기 5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생활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도모하는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축제문화를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은 교권이 확립되고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 일련의 잘못된 교원정책에 따라 아직도 불안과 침체에 빠져 있는 교직사회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교원 스스로가 신뢰받는 교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자율연수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평생학습 실천에 앞장서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구풍토를 조성하며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끊임없이 자기연찬을 하는 교원이 우대받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단위의 자율 장학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인사공모제를 통한 교육장 임용 등과 같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철저히 펼쳐가겠으며 교원 사기진작 및 업무경감 10대 방안을 현실감있게 보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수준높은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변화의 격랑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지구촌 시대를 가져온 세계화·정보화의 물결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통일환경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를 실천하여 학생들이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규범을 생활화하도록 함은 물론 교단선진화의 입체적 추진과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더욱 강화하여 수업혁신을 도모하고 ICT를 활용한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화해와 협력지향의 새로운 통일환경에 부응하도록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치·이념적 체제비교에서 사회·문화적 상호이해와 동질성 회복 위주로 전환하고 체험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감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하는 요체는 그에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에서부터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선진국 세계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확충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후생복리를 증진하며 건실한 사학운영지원으로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립학교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농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도·농간 교육격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단위학교의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학교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많은 권한을 학교로 위임·이양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이며 내년에는 처음 도입되는 학교회계제도가 정착되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단위의 알찬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조장하는 행정을 필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새 천년을 맞아 보다 발전적이고 참신한 교육을 펼쳐 우리 고장 학생들을 창의적이며 참된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충북교육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만5,000여 교육가족은 작은 도세를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으로 도약시킨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세계수준의 선진학교로 변모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펼치는 희망찬 창조의 공간이 되도록 하며 본도 교육을 지식강국 건설에 앞장서는 활기찬 선진교육으로 발전시킬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김영세
이어서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할 시기이며, 교육예산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을 교부금 등이 다소 증액은 되었으나 이 재원으로 교원 처우개선,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재원배분 방법이 학생수 기준 배분방법에서 사업비 기준 배분방법으로 변경되며, 교육세 배분방법도 지금까지의 국가 배분방법에서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는 도지사로부터 직접 전입받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도 교육재정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해 열악한 교육재정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억제와 유사사업의 통폐합 그리고 교육청 단위의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목적사업비로 배부하던 건물유지비 및 교육환경조성비, 교원연수여비 등 일부 사업비를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통합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학교회계제도가 설치됨에 따라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총액 배분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학교장 중심의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이루어 내실 있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2001년도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중식비 지원, 학교회계제도 설치에 따른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액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가 증액된 8,122억2,3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614억25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이고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을 받게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840억7,663만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667억4,4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020억9,67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 수용시설 확충,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비로 718억4,978만원, 그 외 정보화사업, 각급 학교운영비,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및 중식비 지원 등 교육시책사업에 1,058억4,362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에 324억3,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원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후교실 개축, 교원 편의시설 확충, 난방개선, 조도개선사업 등에 326억9,925만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까지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따른 교실증축 등 수용시설 확충에 139억1,567만원,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수준별 선택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다목적실, 교과연구실, 특별교실 중축에 131억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개교예정인 가칭 청주 명암초등학교 시설비로 85억3,700만원과 2004년 개교예정인 가칭 청주 분평중 토지매입 중도금으로 17억7,10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의 지속적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0년도에 이어 2001년에도 5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21세기 정보화사회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컴퓨터 보급비로 29억9,278만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사업비로 11억5,100만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3교에 14억1,100만원, ICT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용 S/W구입비 및 컴퓨터 경진대회 경비로 7억9,551만원,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에 필요한 통신비 지원으로 7억2,891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사업에 총 122억7,32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여 전인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로 22억5,145만원,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의 실천으로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무선어학실 설치비 3억6,000만원과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육비로 5억8,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도서실에서 각종 정보를 탐색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지털자료실 설치비로 2억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과학관이 과학실험 및 컴퓨터교육과 각종 연수활동 그리고 과학교육, 정보제공 등 지역의 과학교육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억5,91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산업기술 현장에 부응하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체 요구에 적응하도록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업계고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습용 기자재구입, 실고 학과개편 기자재구입, 자율실험학교운영, 실고생 장학금 등에 30억7,690만원, 적정 규모의 학교 유지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통폐합 학교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초·중 통합학교 운영비, 통학버스 구입 및 교체비로 8억8,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및 중식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유치원 및 중·고생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 및 중식지원비로 145억9,276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중학교 급식을 점차 확대하고자 초등학교 급식비지원,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 급식운반비 등에 56억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선수로 육성하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코치 인건비, 선수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비, 우수성적 입상자 육성비로 18억5,079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기본경비를 25% 인상하여 교단경비를 현실화하고 학교회계제도 시행 목적인 자율성 신장과 책임운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사립학교 운영비보조 등에 574억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등 지역도서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학습관 운영비, 비정규교육시설 지원 등으로 1억4,450만원, 교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스승의날 행사, 교사음악회, 교사미술작품전시회, 교원안전망구축 등에 4억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교육부의 재원 배분방법 변경, 지방교육세 제도신설, 학교회계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불확실한 반면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으로 재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어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위학교 중심 재정운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시켜 학교장도 주는 재원만을 받아쓰는 자세에서 벗어나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25만 여명의 학생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교육재정 형편을 감안하시어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16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34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및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조평희 의원)
(15시38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대변되고 있는 절박한 현실상황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우리들 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외적 환경은 정보화·개방화의 바람과 함께 국경이 없어지면서 세계화시대가 도래하여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 환경은 지방화·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간 경쟁이 어느 시대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대내·외적 무한경쟁시스템의 메가트랜드(Mega-trend)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기반이자 터전인 충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과거반성과 함께 미래도약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새로운 인식의 대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사회와 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과정 속에서 우리 충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자세는 실천력이 뒤따르지 않는 구호행정에만 그치고 있고 사후약방문 형태의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래에 국가적 차원의 수많은 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북은 여전히 정보파악 능력이 뒤떨어짐으로써 지역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고 지역 나름대로의 미래비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전략의 수립과 논리개발을 통한 예방행정, 선제행정이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도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도정정책방향인 변화와 창조, 개혁과 도전이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충청북도의 지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문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용수확보문제, 태권도공원 유치문제, 벤처공업단지 지정문제, 청주광역권 설정문제, 중원문화권 사적개발 등 대부분의 국가차원 사업이 사전 정보파악을 통한 전략적 연계접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안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된 이후 사후적인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는 결국 지식기반 경제의 정보화사회 속에서 충청북도가 중앙단위의 정보파악 능력과 지역인재의 활용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우리 충북이 보다 앞선 선제예방행정, 선진모범행정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보입수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들의 효과적인 활용이 절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와 국토종합개발원과의 유대와 연계함은 물론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발전의 싱크탱크이자 구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을 대 변환시키고 지원과 육성을 모색해야겠으며 지역논리의 적극적인 개발과 아울러 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참모들의 분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예산투자사업이 「충북Change 21」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등에 의한 일관된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즉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한 사업 우선순위가 무시됨으로써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도정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사업투자의 타당성 분석과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예산투자제도의 틀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변화와 개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이러한 주체들의 정보활용능력과 정책참모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투자사업이 계속된다면 도민 모두가 기대하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발전은 더 이상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실천력이 뒤따르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충청북도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고심속에 우리 농촌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농촌회생 대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내 30만 농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태풍 사오마이가 할퀴고 지나간 뒤 들녘에서 국민의 식량주권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피땀흘리며 열심히 일해 이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농업인들의 마음은 심기가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내일 전국의 100만 농업인들과 도내 전 농업인들이 엄동설한 날씨 속에서 길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충북농정은 농업인들이 신뢰할 만큼 농정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작금의 농촌은 마치 역병을 앓고 지나간 것처럼 삭막감으로 농업인들이 농정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가부채로 인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논밭뙈기에 축사에 농기계에 붉은 가압류 딱지만 가혹하게 갖다 붙이는 일관성없는 농업정책에 정부도 충북도도 농업행정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은 젊은 청춘 다 바쳐 죽어라고 피땀흘리며 소중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땅을 갈고 쇠똥치며 농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러니 울분이 치밀대로 치밀어 우리 도내에서만도 생떼 같은 농민들이 늘어만가는 농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충주, 음성, 옥천에서 노모가 농약을 먹고 자살까지 택하게 된 것이 어찌 남의 일이라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충북도는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자축하며 자랑삼아 내세우고 있으나 농촌현실과는 맞지 않아 도내 농민들이 거부감과 분노로 농정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함성이 도내 여기저기서 퍼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충북도가 금년 전국의 9개 농업도중 농업소득이 지난해는 6위이던 것이 금년에는 2위로 농업소득이 높아져 희망있는 잘 사는 농업도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농가부채는 지난해 호당 평균 1,800만원이던 부채가 금년도에는 1,9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3%의 부채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소득은 올랐다고 하지만 농가부채는 늘었다는 것으로 보아 도내 농가 호수가 약 10만호로 볼 때 본도의 농가부채는 1조9,500억원이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떠안고 있다는 것이 과연 농업소득이 2위인 본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본의원은 집행기관에 묻고자 합니다. 농가부채는 이렇게 새삼스레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업소득이 높으면 뭘 합니까? 농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충북농정이 아직도 장밋빛 행정으로 농촌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충북농정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으로 농업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폭락으로 돼지고기 한 근에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300원씩 판매되고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가격폭락에 시달리던 과수농가와 채소농가가 미국산 오렌지 대량수입과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인하여 딸기, 수박, 포도, 사과, 배 등 국산농산물의 동반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농민들이 살 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수방관만 하고 남의 일인양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정부의 농업관련 예산조차 재정증가율의 6.3%에도 못 미치는 농업부분 예산이 4.7%라는 최악의 농림부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농업경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본 도의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 대비 14% 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국비보조금을 증액한 것으로 도비 자체 순수농업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은 한자리 숫자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본도의 농업에 대한 투자의지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한파 속에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와 파출소, 농촌지역 학교가 폐지되어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고 농축산물 도둑도 농민 스스로 지켜야 하고 교육시킬 학교가 없는데 어느 누가 이 땅의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은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힘겨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촌향도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농가수입 취약상과 문화, 환경, 복지, 교육의 열악성에 의한 것이므로 심각한 농촌의 문제에 대해 농업소득 2위에 걸맞는 농민들의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농업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업인들이 왜 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함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농가부채 및 농촌경제 회생에 대한 본 도의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시길 바라면서 도내 30만 농업인들의 희망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5분자유발언은 중요한 점을 요약하셔 가지고 제한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10일간은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성 의원, 장준호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지사유의재
정 무 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차주영
경제통상국장박경국
복지환경국장김선웅
문화진흥국장연영석
소방본부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김종록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획관리국장이기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2000년 11월 7일)
○회의록 서명의원
이근성 의원 장준호 의원
○의안제출
·2001년도충청북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