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 및 협조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4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위원님.
우리 학생수련원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이 학생수련원 2023년도 청소년 자기성장 체험활동, 2023년도 월별로 인원수, 참여 인원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0쪽부터 시작되는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특수방과후프로그램·외부방과후프로그램·교내방과후프로그램 수 증가, 대상자 수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미집행 내역들이 있는데 그 집행한 내역들을 좀, 미집행 내역이 있는 사업에서 집행된 내역을 좀, 상세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좀 전에 특수교육 방과후 2022년, 2023년, 2022, ’23년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증가, 대상자 증가에 대한 그것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나요?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들 먼 걸음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단재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8쪽입니다.
우리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자격연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라, 마, 바항에 보면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국어, 영어, 수학 자격연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유상용 부위원장님, 단재연수원 많은 관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중등 일정은 2022학년도까지는 국어는 국제… 아, 국어는 도서관, 그다음에 영어는 국제, 수학은 자가원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2024학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저번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번, 먼젓번 운영했던 기관한테 물어서 하다 보니 보통 30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다음 소스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보통 보면은 이제 중등은 기간제교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서도 경력제 기간제가 또 들어오면 그분들도 1정 연수를 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소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50명을 계상하는데, 원래 이 인원수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원수 예상은 올 9월 달까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상인원은 다음 연도 6월 달이 돼야 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수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연수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 인원을 조금 더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줄어 들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30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해서 2025학년도는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달에 이게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1급 정교사가 된 다음에 처음 한 번 받는 건가요?
한번 그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뭐 교원인사과 쪽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한두 명 차이, 서너 명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교사 채용해서 하는 게 3년 넘으신 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17명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요? 채용되는 게, 해마다.
뭐 이삼십 명, 한 30명 잡았는데 스물몇 명이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50명을 잡아 놨는데 17명이 연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년 연수, 이제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 30명 정도 올리셨다고 하는데 미리 좀 한번 교원인사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명수가 오류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빠지시는 분들이 혹시나 없을까 싶어서, 연수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연수 안 받으시는 분들을 특별하게 안 받았다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1정 연수는 거의 다 받으시고요.
아마 그 1정 연수 받고 안 받고는 인사과에서 조사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연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인사과에다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수하시는 동안에 빠짐 없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1쪽, 충주분원 원어민 교사가 운영 관련돼서 보면 원어민 교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원어민 강사를 구하지를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분원은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 하면서 분원의 개념은 사라졌는데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예산상에는 1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분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충주 현재는 북부팀으로 충주하고 제천이 합쳐져 있는데, 그 북부팀의 충주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있던 충주분원이 제천분원으로 함쳐지면서 조직 인원이 교수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교육연구사 1명하고 파견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부팀으로 합쳐지면서 충주팀은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턴 연구사 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턴 연구사 혼자서 원어민 교사 4명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필요에 의해서 2명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연구사 1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천에서, 제천에 있는 북부팀에서 파견교사 1명이 일주일에 두 번, 또 행정직도 일주일에 두 번 순회를 나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돼서 현재 9개 과정에 약 97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보조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파견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통역이라든지 기타 아이들 생활지도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북부팀의 충주 운영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배정된 것이 연구사 1명이다 보니까 연구사 1명이 만약에 원어민 교사가 4명이면 4개의 수업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구사 1명이 그냥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2명만 채용을 했고, 사실 그 2명 부분도 지금 충주에 영재교육이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기본 100시간 이상을 강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인원 2명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사 부족 부분에 대한 것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하나는 예산안 설명자료 555쪽요.
다문화 학생 대안교육 관련해서 여기서 한국어 강사가 중도 퇴직하면서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언제 퇴직을 하신 거죠?
5월하고 7월에 개인 사정으로 강사가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사 배정이나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예전에는 아마,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서 영어영재캠프를 운영하는데 15명을 모집한다고 걸은 건지, 국제교육원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국제교육원의 그 영어영재캠프를 외면을 하는 건지, 이게 저는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지금 연구사가 줄고 연구사 혼자서, 이게 분원으로 이렇게 합쳐졌다고 해서 연구사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국제교육원에서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아마 예전에 영어영재캠프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영어영재 아이들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모집 중에 있어 가지고 어제 지금 모집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충주팀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까지 응시인원이, 영어영재캠프 응시인원이 학교 밖 청소년 1명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해 가지고 지금 78명인가 참여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충주도 지금 모집이 미달됐다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영어교육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로 가서 수업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어민 보조 교사가 아이들이 저희 국제교육원 팀으로 오기보다는 학교에서도 선호하는 게 학교로 찾아와서 수업해 주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추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충주 국제교육원 출입문에 붙여져 있어요.
뭐냐 하면 충주분원과 중원교육문화원 교육생을 위한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출입제한 안내문을 써 붙였는데, 출입 관련 문의를 보면 3, 4층은 중원교육문화원이고 1, 2층은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이에요.
3, 4층이 국제교육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중원교육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 봤더니 난타 공연장하고 해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 4층에다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여기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 아마 생각이 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제교육원을 1, 2층을 통해서 3, 4층을 올라가야 돼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제교육원의 충주분원에 시설을 원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설립 당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에어컨도 갈아야 되고, 지금 바닥에, 교실 바닥도 다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물론 원어민 교사가 모자라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면 당연히 연구사나 인원들을 보충을 해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이 분원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건물에 2개 기관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출입제한 안내문 써 붙여서 아이들 출입도 못하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도 해 주셨고 저도 가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어느 쪽이 먼저가 되어야 될진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충주분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각 지역에 있던 분원 자체가 팀으로 축소가 된 상태고 더더군다나 충주 같은 경우는 제천팀으로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통합이 된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원래 충주팀에는 인원 배정이고 아무것도 없다가 충주지역에서 어쨌든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연구사 1명이, 그것도 인턴 연구사 1명이 임시로 배정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이전도 검토해 봤고, 저희가 이전할 만한 곳 찾아봤던 것들이 이제 남한강초등학교 별관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했었는데, 조직이 현재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 이전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협의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당장 학생들이 저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을 동시에 세우면서 그 이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조직에 대해서 연구사 하나 더 배정할 수 있으면 배우려는 학생 수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인원은 더 배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조직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겠다라는 논리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당장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저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충주지역의 원어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리모델링부터 새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옥천의 남부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과 장애인 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도 지금 몇 년째 미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국제교육원에서 나서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기 뭐야 안의 리모델링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더 배정을 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수업시수나 계획을 잘 받으셔 갖고 정말 늘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 지역구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항목에서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개관을 언제 하셨죠?
시설공사가 5월에 완공되고 그 이후에 환경연출이라든지 음향장비, 시청각장비, 또 전산장비가 들어오는 기간을 당초에 너무 약간 짧게 추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공사 끝나면 바로 다음 공사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음향, 조명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게 완공이 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 2월경에 날짜를 지정해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청주시 위원들은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관이 아직 미정이라니까 그동안 잘하셔 갖고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초등 특수교육 교사자격연수, 유치원 특수교육 교사자격연수 대상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연수는 원래는 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관 증축공사로 인해서 ’24년에 한정해서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1년 신규 임용자가 47명이고 기간제가 11명이어서 저희가 60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와 협의할 때, 유선상으로 협의할 때 대면 연수를 15일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주대에서 연수를 진행할 때 대면 연수를 8일을 했습니다. 공주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어서 8일을 하는 바람에 교육경비와 또 연수인원이, 저희가 그래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교사는 동계, 하계,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하계에 39명이 받았고 지금 동계에 저희가 추계하기로 15명이 받을 예정인데 이제 자료상 그때는 11명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인원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더니 재임용을 해서 다른 타 시도로 간 사람이 2명이 있고 의원면직을 한 분이 있어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아마 60명에 근접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는 그 대면 연수가 15일에서 8일로 줄은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7페이지하고 8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원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중에 감액된 게 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계상 사유를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보조 강사가 미채용됨으로써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평일 신청 관외 신청 감소, 또 평일 예술학교 1강좌 폐강, 또 심화 문화예술 체험은 토요방학체험 일부 강좌 폐강, 또 악기 지원사업은 컨설팅 횟수 감소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각 사업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문화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저희 교육문화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뜻하지 않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평일체험에서 저희가 우선 저희는 학생들을 다 문화원으로 다 이렇게 차량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데리고 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그 금액이 남은 것에서는 우선 여비에서, 관외 여비로 차량운영비를 잡았던 것이 신청을 받다 보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외하고 관내는 차량운영에 대해서 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에는 90교가 관 내외교로 다 나왔었는데 ’24년도에는 관내가 108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외여비를 차량유류대 관외여비인 4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류대가 42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예술학교를 운영할 때 일반 강사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일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예상했던 것이 3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그다음에 플루트, 발레입니다.
바이올린, 플루트는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이 약간 특성상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발레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생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개의 강좌,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감축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3개의 강좌를 2개의 강좌로 해서 1개 강좌, 강사수당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화 문화예술체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화 문화예술체험은 평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토요일 날, 그다음에 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체험, 그다음에 여름방학 체험이 있는 이곳을 심화 문화예술체험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재료비하고 강좌수당을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토요문화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전래놀이라든가 도자 물레, 웹툰, 해금, 가야금, 그다음에 대금, 발레, 실용음악, 사물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항목 중에서 어려운 것이 이제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된 경우가 대금강좌가 있습니다. 대금. 대금강좌가 수강신청이 이게 저조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폐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그다음에 대금강좌수당 해서 재료비 100만 원, 그다음에 강좌수당 400만 원 해서 감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악기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악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악기를 수선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분배를 하고 이제 필요로 하는 학교에다 주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악기에 대한 부분은 현사, 실사를 나가 가지고 컨설팅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지역으로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컨설팅 횟수에 대해서 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악기 수선을 저희가 맡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1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특히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많이 또 발표도 그동안 못했고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참여율이 거의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폐강을 하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진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과감하게 또 이렇게 폐강을 하고 다른 좋은,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더 좋게 만들더라도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아주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중앙도서관이 향후에 이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복합문화센터인가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분위기라면 사실상 크게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운동장을 야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점차적으로 우리 교내에 있는 학교들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어디 가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백으로 돼 있는 학교 운동장 같은 부분을, 그날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관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 좀 도서관을 갔다 와 보니까 아주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느낌을 잘 받고 왔습니다.
어디 그 후에 지금 또 다른 프로그램도 일부 지역 주민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복대동에서 교육도서관 임시청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기존에 학교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 또 그 주변이 이제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친밀감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기존 학교로 사용되던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장, 산책로, 또 야간에 주차장 개방, 또 야간에 이제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야간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비를 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복대초등학교가 도서관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지역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저희 도서관이 임시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복대초등학교를 교육도서관에서 어쨌든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아마 내년에도 교육도서관 복대 별관, 가칭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있어야지만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폐지가 됐고, 그 학교 앞에 있던 CCTV, 그런 것들도 다 철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31쪽, 532쪽입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미달이거든요. 몇 명이 미채용되었고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득이 채용을 못하고 그냥 현재 인력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채용이 안 돼서 내년에는 본원 인원을 또 좀 줄여놨습니다. 예산 요구를. 이게 왜냐면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공고를 내도 이 수당 갖고는 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그걸 갖고 예산을 따지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학생 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지 저희가 당초에 학교의 신청서를 안 받고 이 계획을 짜는 건 아니고요. 지금 11월 8일까지 내년도 수련활동계획, 탐험활동계획을 다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한 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이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 수련원에서도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홍보나 학생 참여 독려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소홀히 하시는 경향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 수련이 학생수련원에 총 스물여덟 분이 계십니다. 전문경력관이 다섯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가 열 분, 그다음에 공무직 열세 분, 그래서 스물여덟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는 그 기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평상시에는 현재 인력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기본에는 운영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필수인력이 채용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한 가지, 교육연구정보원에 드리겠습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설명자료는 578쪽, 579쪽입니다.
가,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다채움 플랫폼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다채움 관련 예산인데요. 원래 예산편성 당시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편성되어 있다가 미래추진단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교육청으로 가면서 이 예산을 이체를 해 줬습니다.
이체를 하면 미래교육추진단에서는 예산 현액만 관리하고 있고 예산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추단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감액되는 그 부분을 시스템 처리상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수련원은 실질적으로 자연권에 있기에, 자연권에 있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우리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련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른,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먼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아마 수련시설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아마도 우리 수련지도사들이 업무도 있고 또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인증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우리 청소년 성장 체험활동 참여 인원 대비 2024년 체험활동 청소년 예측이 어렵지 않았나, 아까 우리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단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안은 아닌데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청에 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 자연권, 생활권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 어떠실지, 본인은 우리, 아니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제한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괴산군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또 진천군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용역 주는 문제는 이제 우리는 교육감님 공약상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있고 또 우리 자기 성장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우리 충북교육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학교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학생들에 관련된 영어, 수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이런 체험활동, 그 지역에 관련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설을 대관을 해서 활용해 보려고 해도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연중 프로그램이 이게 짜여져 있어서, 지금 뭐 우리 도내에 있는 저희도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시설이라서 사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한 150명 되면 저희 본원 같은 경우나 뭐 지금 괴산이나 충주 이런 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지자체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해도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연권이나 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대개 청소년지도사 라이선스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대개 행정직 같은 경우 라이선스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위탁사업이 된다면 인근의 바운더리를 축으로 해서, 충청북도를 축으로 해서 경기권이든 서울권이든 프로그램 질이 좋고 전문성이 있고 시설이, 환경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충청북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질 면에서는 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데보다 뒤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아까 박진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거가 이게 사실은 수련활동이나 이 체험, 탐험활동을 대구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낼 때 의무적으로 학교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수련활동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또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연간 운영계획에 그 부분을 넣어 달라. 수련활동을 한 번씩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을 할 때 다녀갈 수 있도록 넣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자율적인 수련활동,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주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감사드리고요.
청주 교육청 우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것은 추후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수련원장님, 그 좀 전의 답변 중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련원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 진흥법에 따른 근거고요.
충청북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그것은.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1쪽, 교육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이 미집행돼서 계속비 조정한다는데 이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들이 원래 준공예정일이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가 45일 정도 기간이 연장이 돼서 2025년 1월 말에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디지털 기기라든지 비품,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부득이하게 2025년도로 미루어지게 돼서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감액 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항목의 주요 내용 좀 여쭤볼게요. 492페이지에 여기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저기 주요 내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부분 노트북이 2,24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정도 구매 예정인지.
그래서 그 도서관 노트북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규모가 좀 있는 도서관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가 2,240만 원이면 한 15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량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도서 추천 키오스크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6개 내려오시면, 이거 추천 키오스크의 기능과 도서 대여의 기능이 있는지 좀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독서 취향, 연령, 또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그런 키오스크인데요.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의 자료실 공간들이 1층, 2층, 3층으로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기존의 이용자들이 열람하던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실에서 이용하던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층별로 도서관 키오스크가 필요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각종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최신의 디지털 기기, 또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이용자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그 말씀처럼 로봇 안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대 정도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무인 회원증 발급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안을 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도서관 회원증이 없어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또 연평균, 또 그분들이 대여해 가는 책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대여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서관도 출입자들이 공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다 출입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회원증이 없으신 분들도 도서관에 오시면 회원증을 임시로라도 발급해 드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서관 내에 어떤 관장님의 그런 기본적인 무기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리고 장비들이.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언제 가보더라도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답변, 또 준비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교육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충북지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북도, 또 전국적으로도 어느 도서관에 뒤지지 않는 그런 도서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극찬하셨었는데 저도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 도민들이 찾아가고, 학부모든 학생들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충북도교육청의 훌륭한 모습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6쪽에, 문화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진한 사업 중에요. 보면 발레 특성상 수강생 수요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21년도에 예봄 아티스트들이 함께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었던 것 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21년도 같은 경우 예봄 아티스트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와서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교육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찾아가는 미술관 같은 사업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하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가 각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어떤 사업을 했던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거의 봤을 때는 그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업들 기억하셨는지 알고 계시는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좀 아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갔을 때 말씀처럼 발레라든가 어떤 무용이라든가 간에, 음악이라든 간에 가서 현장 학교든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사업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안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이런 쪽으로, 정말 사업비 남지 않도록 얼마 들지 않겠지만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 예술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선 일단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 되기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지역 인근에 있는 댄스학원이라든가 또는 동부창고에 있는 그런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얼마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했던 것이 선생님들이 엄청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저희 발레, 선생님들하고 같이 발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무연수로 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동부창고를 체험해서 저희가 한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술가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마인드를 높이는 쪽,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부창고와 함께해서 함께 지역 작가들하고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느껴보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상상하고 한 부분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해 가고 있고 내년에도 그건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장소라든가 또는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저희가 고민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살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었다라는 말씀, 선생님 대상으로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웃음)…
사실 저희가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역에서는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공연이라고 하는 폭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찾아가는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영동에서 대단위 기획공연을 저희가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동에 있는 각급 학교들이 다 모여서 그 공연을 관람을 하는 거죠. 오전 오후로.
그럴 때 영동교육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학교에서도 같이 와서 그 공연을 보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기획공연 저희가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그거를 우리 교육문화원에 있는 대공연장에서 할 걸 일부러 영동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어쨌든 ’21년도에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 줄 수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진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테마적으로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변형이 된 건지, 그리고 인바운드 사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미술관 외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부분들이 대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2,400 정도 이렇게 지금 평일에 어렵게 진행이 됐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또 좋은 테마가 ’21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것도 염두, 판단하셔 가지고 또 사업을 확대, 다양성 있게 해 줬으면 싶어서 염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있는 예산 잘 사용하면 좋고요. 그런 부분에 확대를 시킨다면 아마도 교육문화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진행함으로써 정말로 이 교육문화가,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직접 한번 접촉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교육문화원의 그런 뭔가 위상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니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다 아마 좀 다양성 있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성장성 있는 문화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확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제가 파악한 거는 전체 위임이 아니고 일부 제한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찾아서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게 1항이고,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제한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사안은 서로 어떤 해석에 대한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새로 답변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제 학생 스마트 기기 재정비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품화 용역에서 청주 소재의 모 회사와 양품화 용역 계약을 했고, 또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사업자와 기기 고장 수리 및 구성품 제공에 대한 과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사업 추진 결과를 보내 주셨는데, 양품화 용역과 기기 고장 수리 및 구성품 제공한 업체와 계약한 세부 계약 내역서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교육청에서 2024년도 진천군에다가 제출했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수련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혹시 수련원에서 다양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개인의, 김정일 본 위원의 어떤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청이라고 할까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내 소란)
잠심만요. 잠시만 자리…
예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웃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 및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과정 지원으로 우리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수요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희망자 1인에 월 14만 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 사유가 수요감소에 따른 불용액 감액 계상이라고 하셨는데, 수요 감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저희들이 이제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고 해 가지고 청주시내 2,700명 정도 되는데 그 희망 교내 방과후, 교외 방과후,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올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던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비영리단체, 그 교외에서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밖에 못했었는데 올해는 영리단체도,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도 이 방과후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수요가 많을 줄 알고 했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가지고 2추 때 감액을 하고 이번에 정리해서, 이제 돈이 세 번에 걸쳐서 3월 달, 9월 달, 1월 달, 세 번에 걸쳐서 학교로 내보내는데 2추 때 그 정확한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2추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2추 때 7억 정도 감액을 했고 이번에 정확히 해 보니까 한 9,900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충주 교육장님, 충주는 증가가 돼 있어요.
충주 같은 경우도 맞춤형 방과후는 감액이 되었고요. 치료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여기 330명 지원 예상했다고 해도 이 중에는 지원 받은 명수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립상 1인당 이렇게 소요된 거고요. 지금 증액하는 부분은 12월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예, 60명에서 59명으로다가 1명이 줄었고요. 저희가 588만 8,000원, 이것도 보게 되면 그 치료비가 이 친구들이 안 받은 게 아니고 1인당 14만 원씩 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뭐 12만 원, 이게 또 다음 달로 이월이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88만 원이 감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강서초 다목적 교실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전체, 전체 예산에서 지금 ’24년도에 1회 추경에 5억 5,700, 1회 추경에 받아서 지금 3회 추경에 12억 이상을 또 지금 현재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삭감된 것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죠?
감액이 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그 연부액이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대략 거의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만약에 사전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연부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됐으면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감리비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더 늘어났던 건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차액이 된 것 만큼은, 어차피 그 학교 공사에서 발생된, 거기에서 남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쪽 공사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쪽도 쓸 수 있게 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경중학교 외벽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가경중학교의 뒤에 옹벽공사 진행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 축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그다음에 충북공고 석면 해체 저거는 거의,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죠?
’25년도 본예산에도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공사가 완료는 안 돼 있는가 봐요.
보면 학부형들까지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분진 날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한 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액이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816쪽입니다.
교육장님, 감액사유가…
교육장님께서 직접 직원 대상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두 번 교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원래 당초에 연 2회 외부 강사를 계획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내부 강사인 제가(웃음소리) 교육, 우리 교직원들한테 청렴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강사를 이제 해서 12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회분이 남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외부 강사를 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쓰셨어야지 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또 학부모님들하고 합동 캠페인도 하고 ‘청렴스쿨어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나가서 청렴에 대한 강의도 했고, 청렴동호회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또 우리 교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당자와 협의하면서 이게 외부 강사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청렴교육을 더 공부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계획했고, 1회분은 남아서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교육이라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하신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성 면에서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도 물론 그 강의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청렴교육은 교육장님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해요. 교육장님께서 늘 우리 직원들, 선생님들,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청렴을 당연히 강조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교육지원청의 이 청렴교육은 우리 교육장님도 교육대상이 되어야지, 교육을 하시는 분이 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처럼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2회 연속, ’22년, ’23년 연속 4등급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 보면 청렴정책 추진 실적이 지난해 72점 만점에서 64점으로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렴정책 추진 중에 과연 이 교육을 올해 이렇게 추진한 게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까도 사실은 조금 저는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청렴교육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내년 사업 추진 시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룰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횟수가 ’23년 대비 감소해서 3,500만 원 감액 계상됐는데요. ’23년 개최 횟수는 79회인데 올해 9월 기준 39회 개최로 아마 올해는 50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감액 계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설명서만 읽어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왜 감액을 했는지가 사실은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들을 보면 이 설명서만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 읽어도 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원청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거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반갑거든요.
이게 사유가 현장에서 발생 건수 자체가 줄어들은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 해결 등이 많았던 건가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교육주체가 노력을 해서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교육에 관계된 교육가족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 등이 합동 캠페인이라든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조금씩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저는 반갑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중에서 세 곳이 감소를 했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그중에 한 곳이 제천이었고 옥천, 영동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거든요.
설명자료 749쪽,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0회에서 올해는 19회로 거의 30% 감소했고요. 설명자료 769쪽 보면 영동은 작년 20회에서 올해는 12회로 거의 절반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이거 어쨌든 고무적인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학폭이 학교에서도 예방활동, 또 교육지원청에서 캠페인 내지 예방교육 같은 걸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학폭 건수 자체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체 해결된 건이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80% 정도 가까이 자체 해결됐고 해서 이건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희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무슨 비결 있으십니까,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도 특히 우리 센터의 담당 팀장과 직원들이 화해, 분쟁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특히 영동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저희들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동경찰서에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3년 동안에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또 학교장은 자체 해결이 늘어나고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장님 자체 해결로 종결짓는 상황이 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세 지역 관련 요 내용이 참 반가운데요.
요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사안에, 물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학교폭력 자체가 줄어든 거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저도 무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요즘 정말 친구들 간의 그런 사소한 다툼도 다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가고 소송까지도 가잖아요.
우리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0쪽부터 65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 특수학교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이 2022년, 2023년, ’24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러면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했는데 의외로 교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기존하던 사람들, 늘긴 늘었는데요. 데이터 보시면 늘긴 늘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늘었던 거죠.
두 번째는 각급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전년 대비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한 바 있는데, 그래서 예측을 잘못한 이유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그러니까 학원 쪽으로 가면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상 그렇게 학원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전년 대비 프로그램 증가 수에 따른 증액이 계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측, 결국은 수요조사잖아요. 그 수요조사나 아니면 각급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박병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지금 설명자료 652쪽입니다. 교육장님.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사업 감액 사유가 수요 감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욕구에 따른 치료 지원 영역이 다른 것인지, 수요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수교육이 업무가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른 저기보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수요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그리고 각급 학교와 더불어서 함께하신다면 좀 더 나은, 다시 말해 오류가 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체험활동 지원하고요, 영재교육 운영인데, 이게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감액 사유가 학교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감액 계상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산을 목적사업비, 뭐 기본운영비 이렇게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두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주성초등학교하고 남일초등학교는 예산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로 줘서 학교에서 알아서 쓰는 예산으로 했는데, 저기 남일초등학교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있고, 청주중학교에도 과학관이 두 군데 있는데, 남일초등학교 과학관은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2023년도에는연구학교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냥 내려보냈고, 본청에서도 통예산에 목적사업비는 안 넣어서 보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목적사업비, 거기 과학관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하고 통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 통째로 갔으니까 그리 돈을 또 줄 수는 없어서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사업비, 과학관 운영비가 청주중학교하고 남일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청주중학교는 그전에 하던 식으로 목적사업비로 과학관 운영비를 줬고 남일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주거든요. 그 연구학교라.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학교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23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2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운영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회계 자율 운영을 심화 및 결과 도출을 하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46페이지 보게 되면 그 과학탐구올림픽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행사 같은 것은 다 진행했습니다.
이거 위원들한테 유도적으로 이렇게 내보내신 거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데는 다 감액 편성됐는데 증액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도, 또 맞춤형 방과후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그 330명 이렇게 지원 예상했는데요. 실제 지원한 학생 수는 맞춤형 방과후 같은 경우도 500명이 넘습니다.
실제 지원한 명수하고 예산수립한 명수하고는 딱 맞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중간에 프로그램을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계획은 했다가 수요조사에는 응했지만 참여를 안 하는 경우,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 수립할 때 명수하고 실제 지원한 명수는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치료 지원 같은 경우 저희들 치료 지원 요청이 더 많이, 9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보니 꼭 9명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다 감액, 감액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인원 변동에 대해 가지고 반응해 주신 것을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현장에서의 반응이 다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적으로 대상자 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유상용 위원님 자료가 안 왔죠.
자료 올 때까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입찰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다만 그것을 이제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예산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각 학교 현장을 또 다녀 보면 지금 10% 입찰 차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라고 하는, 지난번 아마 작년 회의 때, 작년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적, 예산 낭비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의 4대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는 그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재량으로 이 추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어져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 10% 금액이라도 줘야지만이 그만큼 또 다른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운용지침이나 이런 것들에는 감독자라든지 이런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협의 들어오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공사에서 설계가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선 현장에서 이 10%에 대한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출장복명서나 정확한 설계내역 근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면 결국은 그것은 추후에 다시 그 현장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절감의 방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예산과장님 답변에 어떤 규정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나 다른 도 단위의 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출장복명서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입찰차액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설사업에 대해서 따로 그러한 지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아마, 전 대의 위원님들께서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현장에서 쓰지 못하게 했던 사례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서, 연기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사진으로 잠깐 현장 사례를 잠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문틈하고 벽체하고 지금 마감이 안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경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산정이 되다 보면, 그러면 입찰차액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현장에서 감독들한테 권한을 줘서 빨리 마감을 하게끔 해 주면 더 이상 추가가 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교육전문위원 주무관에게)지금 또 다음 사진 한번.
자, 이것은 그 환풍기를 떼었는데, 10% 예산을 못 쓰게 해서 합판으로 막아 놨어요, 다음 번에 공사한다고.
(교육전문위원 주무관에게)또 다음.
이것도 아까 같은, 마찬가지인데 저쪽 반대편 쪽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반대편 쪽은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거고, 문을 닫으면 이 안쪽은 공사를 못했어요.
(교육전문위원 주무관에게)또.
이것은 지금 샤워실 부분인데 이 샤워실 부분도, 물론 이것은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못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했더라면 훨씬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지금 현장 사진 보여 주시는 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가 될 정도로(웃음소리) 저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도 전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여기 보면 문닫은 학교시설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쓰셨어요. 폐교에 옥상 방수하신 거예요?
미봉초등학교에는 온마을배움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마을 공동이용시설 무상 대부 중입니다, 지금.
지금 보면 영동연립 및 행복연립 공동관사 옥상 방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영동지역 관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동만 해도 관사 유지관리 유지비가 2억을 썼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잠깐 받아 봤는데 3억 8,000 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맞나요? 유지관리비.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다 교육청마다 폐교가 다 있어요. 그렇죠? 충주지역 꽤 많더라고.
사실 이 폐교 활용을 이렇게 임대 수입보다도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폐교는, 지역하고 연계돼서 활용이 안 되는 폐교는 정말 건물이 오래된 거는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예 전소를 시켜서 땅만 매매를 하면 매매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폐교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갈 건데, 계속 폐교 유지관리비 해 주고 또 대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폐교는 한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폐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이어 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요청했던 게 늦어서 저 때문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게 됐네요.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추경에 만승초등학교 무한상상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물류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경비를 조달하기로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업체의 사정이 어떤 걸 떠나서 진천군에서 교육청과의 약속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만승 광혜원에 있는 물류센터 입주 업체가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서 만승초등학교에 무한상상놀이터를 세워준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바과 같이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다음 회기로 이렇게 지연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24년 본예산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17억 7,9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1추에서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군청에서 수용하고 그 재원은 기업체에서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시설 사업 쪽 같은 경우는 서로 매칭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지,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계속 올라오는 것들도 보면 시설이 매칭 사업으로는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전액을 다 이쪽으로 해서 시설을 해 준다?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확인을 해 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지원을 못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어느 기업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군청에서 못해 주겠다? 그건 저희들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진천군이 계속 행정적인 문제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해 주실 때 우리 지원청과 군청이 정상적인 공문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진천군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쪽으로도 보내 거에는 그냥 간단해요.
만승초 무한상상놀이터 조성사업, 뭐 지원 사업의 예산을 아래와 함께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억 1,000, 감 2억 1,000, 3회 추경 삭감, 3회 추경 삭감하는 것까지도 군에서 삭감하라면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공문 한 장으로,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뭐 업체다 뭐, 이것은 뭐 우리 교육장님한테 듣는 게 처음이라, 왜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시는 것을 업체를 갖다가 끼워 넣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오류에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관련된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우리 예산과장님?
제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활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 사업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기, 지자체장이 원하는 사업.
이 조례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보통 얘기하는 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교육장님, 이게 무한상상놀이터가 우리 유치원 아이들 노는 거죠?
그래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마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일, 주말 등에 지역주민, 학생, 기업체 근로자, 외국인 등이 주간에 축구, 농구, 뭐 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 개인별 산책, 걷기,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거기 놀이터 구성을 보면 생태학습장, 바람놀이터, 물의놀이터, 구름놀이터, 자전거놀이터 등 친환경적 놀이터가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2억 1,000이라는 게 우리 지자체와 지원청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렇게 공문 한 장으로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무슨 기업체 얘기가 나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천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안 준다는 돈 가서 뺐어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별로 다 적용이 되겠네요.
단양 지원청만 빼고는 다 적용이 되는데 학생 통학 지원으로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 그 통학차량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계속 답변을 주셨으니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진천 게 페이지 801페이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 계상 금액이 많은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처음에 본예산에는 14억 9,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올해 12억 4,86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언제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죠? 학기 초에 하지 않나요?
보통 제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하고요. 학교별로 필요한 차를 개별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각보다 조금 여유 있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까지도 본청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2월에 낙찰이 되고 계약이 끝나고 나머지는 낙찰금액이 전 교육청 합치면 23억이라는 돈이 돼요. 이것을 1년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1·2월 달에 거의 계약이 끝나셨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과랑 상의해서 반납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금액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1년간을 꼭 그냥 지원청에서 잡고 있다가 지금 와 3차 정리추경할 때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계약은 1·2월에 다 끝내 놓고.
그래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좀, 1·2월에 낙찰이 다 끝나고 난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할 때 예산과랑 협의해서 반납을 그때 해 주시든 아니면 변경을 해 주시면 예산과,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시급한 쪽, 좀 더 급한 쪽에다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작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다 합치면 2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다음에, 내년에라도 입찰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일찍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해 갖고 꼭 좀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과장을 맡고 나서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천 교육청과 진천군에서 이런 사례가 나와서 이것을 그냥 묵인을 하고 갔을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상대정화구역이나 이런 데에 학교 근처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뭐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유치를 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주기로 했던, 그런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사실 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 안 되면 최소한 일상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 지연 및 수련원 인근 미호천 제방축조 사업 완료 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예산과장노재경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지성훈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백순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용모
·국제교육원
원장김흥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박종길
·중원교육문화원
원장배상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양순
·해양교육원
원장송석록
·진로교육원
원장오병미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손희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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