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
·증평여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
·감곡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고등학교 교실 증축
·수정초 법주폐교 처분
3.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추경 심사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집행청의 준비 및 협조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을 꽃피우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청렴 계약 우수 기관 선정,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에 7개 지역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0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8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8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원, 기타이전수입 2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30억 원, 기타 5,000만 원, 기금전입금 1,20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615억 원, 평생교육 8,000만 원, 교육일반 80억 원, 예비비 171억 원, 인건비 5억 원 등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위시한 특별교부금 전입금의 사업 반영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분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감액 통보된 보통교부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3,480명에서 78명 증원하여 3,55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인원은 일반직 정원은 현행 3,125명에서 16명 증원한 3,141명이며,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현재 335명에서 62명 증원한 397명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480명에서 3,558명으로 78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16명, 교육전문직 62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은 7명으로 일반직 5명, 교육전문직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은 일반직 16명, 교육전문직 4명 등 총 20명입니다.
영유아 담당 인력 16명은 유초등교육과에 일반직 3명, 교육전문직 2명, 청주교육지원청에 일반직 4명, 충주, 제천, 옥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총 6명을 증원하고, 장애 영유아 담당 인력 4명은 창의특수교육과에 일반직 1명, 교육전문직 1명, 특수교육원에 일반직 1명, 청주교육지원청에 일반직 1명, 교육전문직 1명입니다.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은 유보통합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2025년부터 유보통합 관련 준비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청 중심의 안정적 이관 추진을 위해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본격 이관하기 이전에 보육사무, 재정 이관 준비 및 유보통합 5대 상향 통합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유보통합 담당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에 순증되는 인력 중 보은, 영동은 옥천교육지원청 권역으로, 단양은 제천교육지원청 권역으로 업무를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한 업무 이관 시점이 정해진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지역청별 인력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늘봄학교 인력 증원으로 학교별 늘봄학교 업무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을 증원하는 것으로,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 57명, 공립 특수학교 1명 등 총 5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늘봄학교 전담인력인 늘봄실무사 신규 배치가 완료되어 기존의 교사가 맡고 있던 방과후학교 업무 등까지 포함하여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포함한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별 늘봄업무 관리자로서 늘봄지원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소속 직원 등 늘봄학교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 기존 교감 및 방과후 부장이 맡고 있던 늘봄학교 관련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늘봄지원실장 인력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늘봄 업무와 일반 행정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학교장이 업무의 성격, 업무의 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늘봄지원실의 업무분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늘봄지원실장 배치의 원칙인 교원과 분리된 업무의 전담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
·증평여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
·감곡중학교 교실 증축
·동성고등학교 교실 증축
·수정초 법주폐교 처분
(10시12분)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등 4건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증축을 위해서 건물 1,479㎡를 79억 3,896만 1,000원에, 증평여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해 건물 425㎡를 21억 7,761만 8,000원, 감곡중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서 토지 377㎡를 1억 405만 2,000원, 건물 2,574㎡를 149억 3,893만 3,000원, 동성고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건물 2,129㎡를 195억 528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국립등산학교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수정초 법주폐교 토지 1만 6,336㎡를, 건물 969㎡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취득은 충북혁신도시 내 초등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옥동초 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총사업비는 79억 3,896만 1,000원으로 건축 규모는 총면적 1,479㎡로 지상 2층입니다.
본 취득의 건은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충북혁신도시 내 초등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거점형 늘봄센터의 신설을 통한 원활한 늘봄학교 운영 및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증평여자중학교 특별교실 증축의 건은 2024년 8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심의결과 도서실 1실, Wee클래스 2실 등 3실의 특별교실이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2등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건축규모는 도서실 1실, Wee클래스 1실, 창고 1동 등 425.70㎡이며, 총사업비는 21억 7,761만 8,000원입니다.
현재 증평여자중학교는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심의결과 충북비즈니스고와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협소한 부지에 시설물을 배치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설배치가 필요하고 구조안전 위험시설 2개 동은 철거 후 증개축이 필요하며 건물과 부대시설인 주차장 등 교사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등급 2등급 판정에 따라 교육활동 공간의 조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감곡중학교 증축의 건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감곡면 내 학생 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2028년 3월 공립 감곡중학교와 사립 매괴여중의 학교통합을 추진하면서 매괴여중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토지 1필지 377㎡, 건물 2,574.27㎡, 지상 3층으로 총 22실 증축 예정이며, 사업비는 150억 4,298만 5,000원입니다.
공사립 학교 통합에 따른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 수 증가를 유도하며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취득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동성고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은 충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하여 동성고에 교실을 증축하여 현재 25학급에서 2030년 32학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2월까지이고, 건축규모는 2,129.72㎡, 지상 4층으로 보통교실 6실, 특수교실 1실, 특별실 5실, 지원실 5.5실 등 총 17.5실을 증축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119억 528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혁신도시 평준화 고등학교의 교사 증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전고는 2023, 2024년,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6학급을 증축하였으나 서전고의 증축만으로 학생 수요 감당이 어려워 동성고에 4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여 혁신도시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수정초등학교 법주폐교 처분의 건은 산림청 중부지방청에서 국립 보은 등산학교 조성부지로 활용을 위한 매도 요청으로 수정초 법주폐교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기간은 2025년 상반기로 처분규모는 토지 6필지 1만 6,336㎡, 건물 5동 969.50㎡로 기준가격은 토지공시지가 9억 9,892만 2,000원, 건물시가표준액 7,362만 원, 총 기준가격 10억 7,254만 2,000원입니다.
국립 보은 등산학교는 건전한 등산, 트레킹 문화 확산과 지역 간 균등한 등산교육 및 동서트레일 숲길 허브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재산 매각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 시 탁상감정금액은 28억 7,318만 원으로 기준가격 10억 7,254만 2,000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매각 시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처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우리 재정복지과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심의, 의안 심사 때문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행정과장과 그 관계관들이 지금 다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에 다 와 있나요?
괴산증평과 음성 관리과장께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그래 이게, 이게 효율적인 업무방식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간담회 때도 이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서면으로 답변도 가능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이 곳 도의회까지 그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는 상태에서도 왔다가 그냥 가야 되는 이런 관행적인 이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4.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결손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분, 특별교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유아교육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기타이전수입금 감액분, 자체수입, 기금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에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 등의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078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87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08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억 원, 기타 이전수입 2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30억 원, 기타 5,000만 원, 기금전입금 1,206억 원을 증액하여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9억 9,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억 원, 교육복지 35억 원, 보건급식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91억 원 등 총 6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171억 원을, 인건비 부문에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액 총 8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은 당초 279억 원이었으나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87억 3,389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은 교특 전출금 993억 1,708만 원을 추가 반영한 3,493억 1,70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는 5,268억 2,86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충북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의 곳곳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해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족한 재정여건이 학생들의 교육결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기정예산 대비 2.3%인 874억 3,076만 9,000원이 감액된 3조 7,078억 4,238만 9,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1%인 2,111억 4,3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조 2,287억 1,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수 결손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액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7%인 30억 3,3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344억 3,194만 1,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3,085만 원, 기타수입은 13억 2,269만 1,000원 감소한 반면, 행정활동수입 1억 280만 7,000원, 자산수입 35억 2,010만 원, 이자수입은 7억 6,44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자산에서는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입금 1,206억 2,884만 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615억 8,32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조 7,282억 5,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9억 9,354만 6,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2억 7,279만 7,000원, 교육복지 95억 2,140만 2,000원, 보건·급식 30억 2,737만 6,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 4,616만 2,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91억 2,19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8,862만 2,000원을 감액하여 49억 6,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4.7%인 80억 7,1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31억 2,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75.6%인 171억 4,1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59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조 8,059억 5,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막대한 세수 결손에 따라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불용 예정 사업을 발굴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 사업의 집행률은 집행액 대비 91.9%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학교 교부 사업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과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획재정부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예산 367조 원 대비 15조 원이 증가한 382조 원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 2024년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바 열악해지는 재정 여건과 계속비 사업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예산 운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변경 계획안은 세수 감소에 따라 당초 조성 규모 6,453억 7,189만 5,000원에서 1,185억 4,327만 2,000원이 감액된 5,268억 2,862만 3,000원으로 변경 제출한 것입니다.
당초 조성계획 이자가 270억 6,008만 3,000원에서 87억 3,389만 8,000원으로 감액 변경된 것은 2023년도 말 단년도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때 이자수입을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2년, 3년 다년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이 일부 들어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자수입 전액이 들어오는 시점인 2025년과 2026년 이자수입 총액 면에서 볼 때는 당초 조성 계획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집행계획 지출이 2,500억에서 3,493억 1,708만 7,000원으로 993억 1,708만 7,000원 증액 변경된 것은 세수가 줄어들어 보통교부금 2,713억 원이 감액 교부되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세수 감소 여건으로 재정교부금이 다년간 축소 교부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고려해 보다 세밀한 수입 지출계획을 세워 교육재정 불확실성을 재고하는 등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역별 학교급별 급식 지원 대상자 수, 단가, 지원 방식, 가맹점 현황 등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체육건강안전과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 팀장님께서 전문위원실 메일로는 전달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아직 저한테는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주시든지, 어쨌든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 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현 조직 현황 및 인력 배치 현황을 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특교 포함해서 전체 예산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389쪽 내용에 보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역량 강화 연수 4,45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 산출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질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154쪽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스포츠클럽 예산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전액 다 사용을 하지 못한 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2024년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업을 지방보조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가 3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월서부터 3월까지 공백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이 지방보조금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종목별로 갔었으면 1억 2,000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지역거점형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종목형으로 바꾸셨을 그럴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었던가요?
저희들이 전문스포츠클럽 지원하는 형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주신 말씀대로 지역거점형이 있고 종목연계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할 때에는 지역거점형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방식으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공백이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종목연계형으로 각 종목별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를 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추경에서, 정리 추경에서 본예산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데 그 예산을 쓰시는 것도 지역거점형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종목형으로 가실 건지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쯤 계획이 어느 정도 됐어야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먼저 조례에 신경을 써주시고 개정을 해 주신 김성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개정 전에는 단체나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영리단체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거점형이든 종목연계형이든 우리가 용이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본예산이 마치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미리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성시민과죠. 설명자료 313페이지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계약제 근로자 전문의 1명이 미채용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우리 청주 건가요, 아니면 제천 건가요? 어디 게…
청주에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분이 지원을 하셔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위학교나 방문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Wee클래스, 그다음 Wee센터 뭐 그리고 그러한 연계 기관 뭐 이러한 여러 곳을 같이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거나 또는 지원이, 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문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다른 우리 또 건강심리사분도 채용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전문의 채용하기는 금액적으로나 뭐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금액이 증액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요즘 전문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각 단양이라든지 제천,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특별한 전문의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전문의 채용을 할 수 있고 또 전문가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문의 1명 가지고 하실 때 조직을 좀 더 축소를 하셔서 아예 축소된 조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신과 전문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근무를 많이 전문의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 비해서 급여가 적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또 행정기관에 근무를 할 때는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염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요. 전문의 1명이 미확보됨으로써 사실은 고위기 학생 지원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뭐 2명일 때보다는 어렵지만 내방상담 및 학교 방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Wee클래스부터 이렇게 시스템처럼 이렇게 갖추어져서 정말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저희가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로 전문의 역할을 대체를 시킨다든지 또는 뭐 정신, 그 건강 전문가 자문의를 위촉해서 협력 병원의 형태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 체육건강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학생 수 감소라고 했는데, 이 학생 수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입니다.
이 학생, 저소득 학생들 파악은 충청북도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수립 시 충청북도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파악해서 저희 본청에 알려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감액사유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더니 학생 수가 약 376명이 감소가 돼서 그에 따른 감액이 8억 3,414만 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청에서 신청한 ’24년도 대상 학생은 7,00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6,624명으로 대상이 돼서 그 차이에 대한 그 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당 8억이라는 돈이, 376명인데 조금 차이가 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제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과정 운영인데요. 164쪽에 보면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집행잔액 왜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응급처치 지원 추진 현액 감액 사유인데요, 저희들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강사 지원 사업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신청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2만 3,33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327교 376회 1만 2,800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감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꼭지가 세 가지인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도청에서 위탁사업으로다가 한국교통대학교하고 대원대학교로 위탁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받은 학교에서 각 학교로다가 이 응급처치교육을 실시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 수보다, 이제 빠져 나간 거죠, 인원이요. 그래 그 감액입니다.
일단은 그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고, 또 그 외에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외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설명자료.
학생수련원 시설 확충에서 보면 그 칸의 아래 보면 미호강 제방축조에 따른 수련원 주변 지형변동 예측 곤란 등으로 제방축조가 ’26년 10월까지 잠정 중단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 본 사업은, 사업선정은 2021년도부터인데요. 저희들이 2023년에 미호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본원 일부가 구곡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제방이 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10월까지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리고 제방을 이제 축조를 해서 그 수련원 외에 지형지물이 변동이 생겼으니까 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갖고 방향성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8억 8,008만 4,000원을 감액을 하고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어쨌튼 간에 이거 상황적 판단, 지속적인 현황을 보시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770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 좀 보겠습니다.
내곡중 관련돼서, 아, 가칭 내곡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전기획용역, 과업지시 수정, 보완 진행 중으로 과업수행 기간 확보를 위해 연도 내 완료를 불가했습니다.
이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중학교는 저희가 내년도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에는 사업이 완료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중앙투자심사 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기획용역을 지금 20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를 할 예정으로 그 중앙투자심사 그 내용을, 심사에서 저희가 한 번에 통과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보완조치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중앙투자심사의 심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신설학교 업무를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를 지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보완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전기획용역에 담아야 돼서 사전기획용역을 지금 다 끝내 버리면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을 못해서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담아서 가려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에 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교시기는 ’29년 3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향후 계획상 차질이 우려되거나 하는 부분이 중투를 제외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내곡중학교는 송절동에 ’29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9년 3월에 일반 학급 24학급, 특수학급 3학급 해서 27학급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투자 심사를 ’25년 4월에 하고 ’25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10월에 설계 공모해서 저희가 공사는, 계약은 ’26년 10월, 그리고 공사는 ’27년 1월서부터 ’28년 10월까지 하면 저희가 ’29년 3월에 개교는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 또 민원에 의해서 한번 여쭤본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중요한 심사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원활히 진행돼서 지역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바과 같이 저희가 잘 준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 꼭 통과해서 차질 없이 개교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앞서 잠깐 자료 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관련해서 지금 답변 중에 ’23년도 도청에서 신청한 명수와 실제 이용한 명수의 차이가 있어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22년, ’23년도에도 얼마나 몇 명이나 차이가 있었는지,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아 및 학부모 상담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214쪽부터 215쪽을 참조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230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4팀에 대한 8회 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4팀은 어떻게 구성되고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잠시만요.
시범사업, 저희 시범사업 조사연구 평가분담금 육아정책연구소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교로 받아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재배정하게 되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그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 사업으로 재배정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학부모 상담 신청을 받아서 지원청 연계해서 상담 유아나, 학부모 상담이나 유아 상담은 거의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의 어려움이나 또 학부모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한쪽만 하기보다는 가족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부모와 함께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청을 통해서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1회 상담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4팀에 대해서 8회 내지 10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번,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선정 운영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어린이집 1회, 사립유치원이 1회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 몇 개 기관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당초에는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한 기관당 1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기관에 그런 규모나 또 상황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특정 유치원엔 7,300만 원 이 배부된 유치원도 있고요. 또 B 유치원은 8,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4억 2,000여 원을 6개 기관에 한 학기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15쪽부터 217쪽이고요. 설명자료 234쪽, 지역사회 연계 협력 확대,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보면 찾아가는 책 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이음책 보급,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고요. 지역사회 연계 협력 확대라는 사업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 협력하여 추진할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음책 보급 사업은 저희가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4,000명 해서 7,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10월 4일 자로 특교가 추가 교부가 됐습니다, 1억 800만 원이. 그래서 3차 추경에 이번에 증액 편성한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4,000명에게 보급하려고 했던 것을 만 5세 유아 전체 1만 18명 대상으로 확대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책을 전체 유아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더해서 지금 재료비나 아니면 보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26개 기관이네요. 26개 기관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오후에 이 기관을, 협력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제가 궁금하니까 한번 자료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릴까요?
그래서 궁금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유보통합은 여러 가지 지금 우려 반, 염려 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지역사회 연계 협력하시면서 충북형 유보통합 매뉴얼을 지금 어느 정도 만드시는지, 아니면 유보통합에 대한 충북형 가이드라인을 지금 협의체에서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 같이.
어느 정도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물론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형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지, 아니면 초안을 만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안 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유초등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충북형 이제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과 같이 지금 유보통합에 관한 3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화된 법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내에서 유보통합을 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유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두고 함께 모이는 논의의 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자체와 함께 14회 정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다시 지원청과 함께도 하반기에는 계속 협의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저희가 재정이나 인력분석을 다 어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부분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고요.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 운영하고, 어떤 아이들의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첫째는 정부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있고 법제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스탠바이하고 있지 않으면, 스테이하고 있지 않으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법제화되고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셨지만 우리가 교육청도 그렇고 또한 교육지원청도 우리가 나름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도 하셨지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은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더욱더 공청회나 토론회를 지역별로 더욱더 개최하면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북형 현재 유보통합 정책연구도 하고 있고요.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서가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북이 유보통합에 있어서 그래도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거수)
예, 교육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네.
방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정원 조례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 교육청에 이제 배치될 일반직, 그다음에 본청에 지금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8명으로 늘리면서, 아, 12명으로 늘리면서 그 조직개편이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시행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1월 1일 자로다가 이제 도청으로 2명의 파견을 보내는 것도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금 계속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인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서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3법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 충북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위해서 법만 개정이 되면 바로 그 이후 단계를 갈 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원이나 예산이나 기타 매뉴얼,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시설 확충에 보면 ’22년도부터 이게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호강 제방축조에 따른 수련원 주변 지형변동 예측 곤란으로 제방축조 ’26년 10월까지인데, ’26년도면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이거 계속비사업에서 중단하고 다시 그때 가서 사업비를 올리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2021년부터 해서 ’21년도 본예산에 세워지고 그 과정에 이제 미호강 정비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또 생활관의 위치가 여기저기 변경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뭐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 도 자치연수원에 활용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지난 6월, 7월 달에 도청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넣었지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한 260억? 70억? 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6년 10월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가도 3년 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검토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에 우선 사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하고 이 사업과, 본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향후 제방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도 신청 미달도 있지만 저희가 그 교과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이 전년도, 이제 2025년도는 ’24년도에 잡는데 그게 이제 올라가는 예측을 정확하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학교에 따라서 그렇게 받을 것이고요.
이 남는 예산도 교과서 대금을 더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것도 전년도 11월에 했음에도 그렇게 가격 예산이 조금 어려웠던 일이 있었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7쪽 내용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식수업 지원 강사 인건비를 지원 강사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이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확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사를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24년 2월 15일 자로 교육부에서 정원배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로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서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서 저희 강사 인건비는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제 올해 2월 15일 자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시간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의 설명자료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충북예술고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충북예술고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시설비가 21억 이상이고 또 시설비가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그리고 급식실, 기숙사, 음악 실습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 교실이나 환경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배열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예술고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기존 시설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에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충북공고하고 경계면에서 여러 가지 있어서 아이들 통학이라든지 도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건 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부 학교에서도 지금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충북예술고는 진짜 너무 학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걸, 전반적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충북예술고하고 충북공고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문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님, 이 충북예술고 현대화 사업의 낙찰차액이 지금 23억 7,500만 원이 발생이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체 본예산 77억 6,245만 원에서 어떻게 낙찰차액이 23억 7,5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뭐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조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책 활용 수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770쪽입니다.
전자책 활용 수업 지원 사업은 본예산 1억 2,000만 원, 2회 추경에 7억 1,16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총 8억 3,160만 원 사업인데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과장님, 명시이월 사유부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24년에 2차 추경에 확정이 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감사, 각종 위원회 심의, API 연동 등 추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90일 이상이 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25년도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 9월 시행하기는 이렇다면 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은 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1억 2,000은 작년도 교육도서관 전자책 이용자 수 1,5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00명을 대상으로 본예산을 수립을 했으나 이 전자책 활용이 8월 말 기준으로 거의 1만 8,000명까지 나오게 돼서, 저희가 본예산으로는 1개월분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용자 수가 대폭 늘은 걸 감안해서 저희가 2차 추경을 했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던 점, 네, 인정합니다.
어차피 일상 감사나 API 연동 말씀하셨던 것, 그것도 열흘 정도면 되고요. 입찰 공고나 계약 관련한 과정, 이것도 결국은 기간은 정해져 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아무리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도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9월에 공백없이 학생들에게 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추에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준비가 너무 미흡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학생들한테 공백없는 전자책 지원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을 변경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공백없는 전자책 지원 서비스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1억 2,000만 원의 본예산과 2차 추경에서 얻어진 예산 7억 1,160만 원을 합해서 8억 3,16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게 되면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공백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셨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그때도 승인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서비스를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지금 충북교육도서관으로 링크는 연결을 해서 소장형 전자책이라든지 갖고 있는 다른 책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잘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 전자책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2개월은 불편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책을 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도서관의 책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뭔가 해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서관을 활용해서 이 전자책이 진행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전체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수십억이 들 수도 있는 사업인 거거든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우리 충북교육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민간기업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혹시 소장 도서도 훨씬 더 적다면 우리가 그 예산으로 그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거는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초에는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사업 기간이. 그런데 학생 수 변동 없이 1만 8,000명 대상으로 1년을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대로라면 6개월밖에는 이 사업 진행을 못해요. 그런데 1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도서관과 저희가 연계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형 도서 같은 경우에는 보는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책은 아이들의 어떤 문학의 지문을 활용해서 전 학생이 같이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독서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한번 1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 서비스의 화려함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서비스나,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라면 우리 충북교육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1년 진행하시면서 요 부분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157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교육행정요람 기준 2024년 학생 수 반영으로 인한 증액 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설명대로라면 본예산안 당시에는 이게 요람이 발행되지 않은 시기라서 정확한 학생 수를 산정할 수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증액 계상한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집행금액을 보면 이 보상금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이상 보상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으셨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요, 거의 100% 집행이 거의 다 돼요, 보상금으로.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학생배치기준의 7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정리추경에 이게 증액 계상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사업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담당 부서와 통화했을 때 당시에는 매년 적지 않은 안전공제료가 학생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아서 좀 여유가 있어서 늦게 증액 계상했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로 가야 되는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학생 수 곱하기 단가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 회계가 두 트랙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 회계가 있는데, 수익사업 회계에 보시게 되면 이 사업수익전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4억요. 이것이 학교안전공제회로 전출이 4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공제료는 교육부에 고시된 대로 17억 8,648만 2,000원이 공제료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익금이 수익사업에서 나는 것이 세출에서 사업, 수익전출금 4억이 학교안전공제회로 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나서 보상금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죠?
이제 생각해 보면 그 학생 수의 70% 정도만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게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나름 타당하게도 느껴지는데, 또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게 특히나 보상을 위한 공제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정리추경까지 넘어오면 안 되겠다, 계상이.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짚자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공제료 단가는 매년 교육부에서 기준금액이 제시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 우리 교육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단가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금액보다 10%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높게 단가를 잡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10% 높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
거의 없나요?
지금 2022년도에 비하면 우리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떤 학교 현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금이 그만큼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높아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사용되지 않고 불용되는 금액이 많다면, 사업비가 많다면 이 단가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공제회에 지급된 공제료는 회계 종료 후에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반납하지 않고 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 지급 준비금의 형태로 관리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금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등 어쨌든 안전한 수업환경을 저해하는 위험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충북학교안전공제회가 그 본연의 역할은 혹시 다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다른 지역의 안전공제회랑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 올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이 딱 2건이에요. 하나는 안전용품 당첨 안내 학교, 그러니까 당첨 학교를 안내하는 거고요. 하나는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제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안전사고 예방이나 안전문화의식 확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론 홈페이지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 홈페이지들과 비교해 보면 사업내용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나서, 물론 수익사업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겠고요.
그리고 아직 자료를… 네, 자료가 왔는데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설명자료는 160쪽이에요.
당초 충북도에서 파악한 신청자 수는 7,000명 정도였는데 그중 376명 대상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자체에서 급식 대상 인원을 조사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급식 대상자를 정하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지원을요.
(…)
본 사업은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사업은 도청을 통하여 시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학교급식이 시행이 되면서 그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에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는데, 대신에 예산의 주체를 학기 중은 교육청이고 방학 중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9,000원이면 시군에 상관 없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은 무조건 중식은 9,000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급식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식 아동들에게 낙인되는 그런 부작용이나 사용하기 불편한 점, 그리고 사용처가 너무 불편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감액된 것을 보고 혹시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용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창의특수교육과 건 중에서요. 학교 선도교사 연수 운영, 모든 교사를 위한 AIDT 연수,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금액들이 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3건을 건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선도교사 연수 운영에 관련된 게 왜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죠? 이게 원래 저희들 2차 추경에서 할 때는 6월서부터 8월까지 연수 다 끝내서 한다고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못 쓰시고서 명시이월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호교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1월 29일 날 전자교과서 인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12월 5, 6일 날 디지털 콘퍼런스를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디지털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콘퍼런스를 여는데, 실질적으로 연수를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연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교육부 전체적으로 2월 달까지 사업이 조금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 해외…
저희들 2차 추경할 때 학교 선도교사 연수 운영 성립전으로 올리셨죠?
연수는 지금 11월 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
확인이 되셨어요.
바항, 학교 선도교사 연수 운영, 성립전, 2024년 6월서부터 8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하여튼 간 연수 가시는 것도 좋고, 다 좋으신데 교육감님 취지에도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성립전 예산 진짜 급한데 쓰시려고 하는 게 성립전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다 썼다고 해 놓고 지금 이거를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업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특교가 7억 2,4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따른 역량 강화 연수 운영비로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행사 용역비로 산정하셨거든요.
사업 내용에는 늘봄지원실장 역량 연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경비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담당 연수 그 상위그룹에서 보면 늘봄지원실장입니다. 저희들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실장 58명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간 이렇게 책정…
교원인사과에서는 선발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해서 8,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450만 원 온 거는 특교로 지원실장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600에서 7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240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8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봄 실장은 임기제 연구사로서 지금 교사로 계시는 분들을 전형, 시험을 통해서 뽑는 늘봄 실장입니다.
늘봄실무사는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11월 1일 자로 120명을 채용한 바 있고요. 내년 3월 1일 자로 9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늘봄실무사는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늘봄 실장은 교사에서 임기제 연구사로 전형된 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사와 지원 실장은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늘봄에 이 투자한 돈으로 아이들한테 카드를 주고서 자기가 필요한 거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든지 자기가 필요한 미술학원 다니든지 그런 쪽으로 자기가 그냥 계발하는 게, 학교에서 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물론 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김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유아 및 학부모 상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유초등과 제가 궁금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이제 유치원이나 이렇게 부적응아가 있을 경우에 이제 진흥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하면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아가 부적응이나 행동,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그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을 한번 봐 주시죠.
128쪽 일반예비비인데요. 일반예비비가 6억을 몇 회 추경 때 증액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말씀에 답을 주신 것 중에서 우리 늘봄 실장님? 늘봄 실장님 모집하는 거를 바로 공고를 내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었는데요.
아직 공고가 못 나갔고요. 오늘 오전에 조례 개정안이 아직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돼야 그게 이제 선발을 할 수… 선발보다는 이제 발령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복지과랑 협의해서 선발절차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본회의에 심의가 안 되면 선발된 인원에 대한 발령을, 어차피 행정적으로 못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진행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공고를 못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
예,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추가 질의로 우리 직속기관 시설관리, 그 설명자료 183쪽을 보시면, 체육건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강 제방축조에 따른 잠정 중단으로 이제 감액 계상을 하셨다고 설명을 아침에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학생수련원에 관련된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때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제방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수련원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학생수련원 해당 제방을 국토관리청에 교육청에서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제방축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본 위원 기억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제방을 쌓아서 그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침수되는 그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성토작업이라든가 이런 예상되는 공사에 대한 것도 많이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아마 ’23년도에 수해가 났던 것 같아요. 설명을 쭉 들어 보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제방축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이렇게 감액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과 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 1·2년 사이에 지금 교육청의 입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 이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예산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향후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상당히 좀 이게 의문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이것은 감액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들을 보면 대상 학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생수련원 운영현황은 어떨까? 이런 의구심이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학생수련원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이렇게 직영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방식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금 청소년 수련원들을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해 나가듯이 과연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직속기관과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하고 좀 17개 시도 현황도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재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사업, 또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이로미 사업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이로미를 수거해서 상태 점검 및 기기 초기화, 양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손, 고장 수리 및 아이들의 구성품 펜이라든지 키보드 케이스, 액정 보호필름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상 하자보수하고 보수비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지역 상생과 지역 업체 참여를 통한 어떤 사업 추진과 그리고 아동들의 기기 파손, 또 고장 수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잡은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 사업비 중에서, 그 예산으로 아마 쓰고 나머지 잔액이 아마 감액 계상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 재정비 사업 11억 원인데요. 이 스마트 기기 재정비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고3 학생들에 대한 기기 수거, 그리고 기기 초기화, 그다음 다시 초3 학생들에게 재보급하는 그러한 용역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장 수리, 펜 구성 이런 구성품 교체하는 AS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상생을 위해서 이 용역 사업은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청주 업체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AS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기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일종의 충당금 형태로 5년간 그 보급된 기기의 유지보수 사업이 충당금 형태로 보급 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이 유지보수비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그리고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기이 보급한 기기 보급 사업 내에 있는 유상 유지 보급 사업체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것이 한 5억 4,000만 원으로 집행이 돼서 지금 기기 보급이,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재정비를 한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만 6억 2,15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 계상 사유가 집행잔액 및 학교 공사로 인한 설치시기를 조정으로 했고, 공사로 인해서 설치시기를 조정하는 학교가 나와서 이렇다라고 지금 내용에 되어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설치시기를 조정하는 학교는 몇 개고 실제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을 쓸 때 자체 증설 학급 기자재 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전자칠판을 증설 학급에 약 77대, 4억 정도 지금 지급을 했고, 나머지 예산으로 플러스해서 지금 추가 보급이 115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예산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노후 기자재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산과장님.
아마 ’25년도 본예산에도 6대 안전 사업인가를 제외한 일반 학교 보수공사, 환경개선 보수공사 사업은 전부 다 후순위로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획은 ’24년도에도 그렇게 하셨고 ’25년도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시설 사업비 중에서 우선 6대 안전과 그린스마트 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반영을 하기를 했으나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전체를 반영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지향해서 그런 예산을 학교 안전에 투자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그렇게 또 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불용액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 있어서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을 조정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어서 874억 전체가 불용액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얘기를 들어보면 각각 과에서는 다 입장이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물론 거기에 입찰차액도 있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감액시킨 것들도 있겠죠. 전체가 다 입찰차액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입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 못한 그 예산들은 예산을 계획할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면 그 금액을 충분히 그 기간 동안 학교시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을 빨리빨리 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3회 추경 올 때까지는 거기에 본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쪽 학교 예산이나 이런 것들 계획할 당시부터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3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안인데 이 사안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개선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 사실 매년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꼭, 먼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자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으나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그 사업 계획은 그해에 해야 되는 교육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한 그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연도 중에 집행을 하면서 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사정 변화가 생긴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년 지금 3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부서도 그렇고 사업 부서도 좀 더 사업관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이거 해야 된다고 얼마나 와서 사실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뭐 질문, 예,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나오신 김에 저도 좀 다시 궁금한 게 좀 확인이 돼 가지고, 미래교육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 1만 2,000대 정도 재정비를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수거기준이 언제가 될까요? 수거하셨을 때 어느 기점으로 봐야 될까요?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거된 기기를 초기화하고 재정비하는 데 있어 용역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용역 발주 끝나고 그다음에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초3 학생들에게 다시 완벽하게 다 보급하는 시점이 6월에서 8월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보급사업비 내에 여유 기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보충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초3 학생들에게는 모자람 없이 그렇게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놓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예산 있으니까 그것으로 버티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이 지금 수능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수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빨리 서둘러서 재정비한 다음에 내년도 3·4월에는 늦어도 초3 학생들에게 이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처럼 수거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학생의 주거지에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서 좀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서 최대한 누락되는 거 없이, 빠짐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배부할 때에는 뭔가 다른 정책적인 내용을 담아서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자료가 와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그 이로미 사업, 이 양품화 사업의 단가가 본 위원이 8만 5,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9만 5,000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당초 계획의 산출내역은 9만 5,000원에 1만 1,866대를 양품화, 스마트 기기 재정비 예산으로 11억 2,727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이로미 사업을 수행한 사업 주체에 맡겨져 있던 그 AS비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양품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액분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것은 스마트 기기 재정비 사업에서 1만 1,866대를 계획을 했는데 답변은 100대가 회수가 안 됐고 지금 용역계획을 놓고 보면, 보급계획안의 자료를 보면 사업금액이 2만 3,400원에 1만 1,225대를 사업을 계획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1만 1,866대에서 1만 1,225대를 계산을 해 보면 641대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그 100대가 회수가 안 된 것을 빼고도 나머지 한 500여 대가 지금 어디로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분명히 보급된 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대수로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답변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이 다 완료가, 분명히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2회 추경 때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 8억 9,000이라는 그 금액이 이제 지금 추경에, 3회 추경에 제출하실 게 아니라 조금 서둘러서 했더라면 지금 이 스마트 기기 회수비용과 또 전자칠판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을 감액한 상황을 보면 거의 한 21억 가까운 돈이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묶여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각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예산이 정리가 돼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또 같이 저랑, 본 위원이랑 해서 그 요구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현황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감액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본예산에 학생 수 해서 3추 감액 금액이 ’22년도는 3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다시 14억으로 줄었고 ’24년도에는 8억 3,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도청에서 그 학생 수를 이렇게 예상을 해서 보내 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많이 나서 ’24년도에는 7,000명으로 이쪽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나마 8억 3,400 정도 감액을 하는, 이렇게 줄어들게끔 하는 이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묶이지 않게끔 각 부서별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보시면 초등학교 신설 감액을 4,700만 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송산초등학교를 감액하셨는데 사전기획용역비를, 사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송산초등학교는 올해 저희가 송산초등학교 증천지구 설립을 증평군하고 협의할 때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기획용역비를 올렸으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증천지구에 대한 현대 아이파크가 지금 언제 들어서는 게 불투명한 상황으로 올해 예산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한 300세대, 400세대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증평초등학교도 지금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가칭 송산초 이 문제를 벌써 한 6년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400명 아이들이 정말 1.5km라는 그 큰 대로변을 3개씩 건너다니면서, 물론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은 그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에요. 뭐 신호도 물론 잘 지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순간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아직까지 큰 저기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사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일부는 책임 있는 거예요. 송산초 가칭 계속 한다 한다 미루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 400명 아이들이 소규모 학교라도 일단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송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도 다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제 3안, 제 4안까지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송산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의 기본 키가 그 증천지구에 입주가 확정이 안 되면,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아파트 입주 확정에 대한 저희가 그게 없이 지금 신설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많이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속 이 송산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신 것 아는데 그래도 보다 더 폭넓게 복합화로 군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규모 학교로 하든 뭔가 진취적인 것 있어야 되는데, 어느 그냥 특정한 아이파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 가지고 계시면 절대 초등학교는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걸 뭔가 폭넓게 생각하셔 갖고, 물론 소규모 학교 하면 거기에 대한 담당 직원들이 좀 안 좋은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그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1.5킬로를 항상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학교 신설 요인은 안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교육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합쳐서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위원님과 함께 숙의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
저도 바로, 말은 저도 증평학구입니다. 저희 고향이. 그래서 제가 3국장하고도 몇 번 얘기도 해 봤는데 이것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겠지만 중투에서의 어려움이 우리 도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요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이 과연 저희들 생각만 갖고 될 것인가, 아니면 또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51 대 49지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송산초의 개교와 관계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방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3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까지 답을 주셔서, 증평지역 지금도 형석고등학교 앞에 아파트가 또 한 300세대 정도가 또 들어옵니다.
사실 이래서 송산지구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400명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도교육청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자꾸만 중앙투자 심사 그런 전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학교라도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이미 양품화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품화 사업 집행 내역, 세부 내역이 포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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