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교육장님은 병가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2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괴산교육지원청에서 노후 공용차량 교체 예산이 신규 계상됐는데요. 이 차량 용도, 운행 킬로수, 등록일 등과 교체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교체 구입할 모델에 대한 자료 전반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 일찍 먼 데서 옥천, 제천, 단양에서 이렇게 교육장님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작년에 1억 정도의 체험버스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 좀 증액을 해서 1억 6,000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우리 고장 찾기 청주라는 프로그램이, 청주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청주시 직원이 와서 하는 2억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70쪽 내용입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이게 도하고 지자체하고 1 대 1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그래서 그 1 대 1 대응 투자를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안 되다가 마지막으로 이번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내년 추경에 한 1인당 150만 원씩 80명 해서 1억 2,000 정도는 해 주는 걸로 그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갑자기, 그 위원회에서 얘기는 됐다고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주시가 이렇게 50%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부담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 이거 형평성에 맞추려면 차라리 청주시에 준해서 다른 군단위도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반반씩 하면 3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이제 150만 원이면 4분의 1을 지원을 받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청주시하고 더 노력을 해 보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2기가 모집이 돼서 국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공문이 나갈 때 자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공문이 나간 상태예요. 저번까지 협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청주시하고 노력을 해 보고요. 정 안 되면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죠.
청주시하고 사실은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갖고 좀 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16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거의 학년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학교 운동장이 적다 보니까 장소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큰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또 학생 이동, 그다음에 이제 급식 문제가 거기 가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고, 지금 현재 큰 학교들은 학년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이 초등학교, 내곡초등학교만 지금 과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콕 집어서 내곡만 지원해 주면 다른 학교, 또 군단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 사업 해서 조례로 해서 지원 사업이 2,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도 지원금이 어렵다는 저기 해서 50% 삭감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단위 그런 100주년 된 데도 사실 체육대회는 동문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문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도, 이런 학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단합된 모습은 좋은데, 지금 교육장님이 알다시피 3,800억씩 통합안정화기금을 써 가면서 이런 체육대회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디, 다 지원해 줄까요?
이게 물론 좋아요. 해 주면 서로 좋죠. 그런데 좀 여유 있을 때 하자는 거죠.
조금 뭐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각 학교마다, 내곡만 하지 말고 각 학교마다 다 한 번, 큰 학교는 진짜 1억씩 다 줘 갖고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축제 열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설명자료 1906페이지입니다.
190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문 닫은 학교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906페이지에 바 번입니다. 바. 찾으셨습니까?
학교별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8개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4개는 대부를 해 놓은 상태고요. 4개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운암폐교하고 종곡폐교하고, 대청댐 가는 데 있는, 이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의 유지 비용 1,000만 원이 편성돼서 학교별로 200만 원 정도 됐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게 어떤 비용인지 하고, 4개교에 1,200만 원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활용하는 학교의 비용하고 문닫는 학교 미활용 학교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기 운암폐교 같은 데는 강당을 지금 안전등급이 E가 나와서 저기 철거하는 비용이고요.
활용 학교의 유지관리비는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걸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향후에, 미활용 학교가 4개가 있는데 향후에 활용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용곡폐교는 거기 건물은 없습니다. 땅만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임대를, 그 땅을 쓸 저기가 없고요.
구룡폐교도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미원중의 운암폐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당이 E등급이 나오면서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아마 정책연구를, 그 폐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사 매입비에 관련해서, 2706쪽요. 찾으셨습니까?
올해 교직원 주택 임대 지원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혹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될 건데 관사를 매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동의 여건상 이런 임차에 대한 건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영동은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사가 71동 1세대 정도가 있지만 한 16명, 20명 정도가 현재 지금 대기 상태로, 누적 대기 상태로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행복연립 한 세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복연립이 총 11세대가 있습니다. 11세대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공동관사로 사용을 하고, 101동 그 관사 하나만 지금 일반 4인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 한 동만 4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101동에 거주하시는 그 4인께서 본인이 매도를 희망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동을 매입을 해서 관사 대기수요를 줄이는데 이렇게 좀 기여를 하고자 이번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한 가지 설명자료 3105페이지 쪽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삼천…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요. 단위과제를 통일하기 위해서 소체로 옮겼습니다. 충북소년체육대회로 항목을 변경해서 단위과제 카드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에는 신축하는 걸로 한번 검토가 제가 됐던 걸로 언뜻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옥천교육지원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5년 정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교육지원청이 와 보니까 이미 이전에 청사 신축하고, 신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것 등을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지금 청사를 옥천군 행정타운 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게 한 100억 정도 땅값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군에, 지금 저희가 재원이 이 교육지원청을 매각을 하는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입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도 청소년복합시설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에 대한 매입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 또 저희 청사를 매각을 하더라도 매입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이미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저희 청사에 국제 남부분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1월 아시아교육문화센터로 해서 장야초등학교 옆으로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이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교육지원청에 있는 남부분원 센터를 저희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땅 매입에 대한 재원적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또 하나 지금 저희 청사가 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 3개 동이 있는데 학교지원센터도 B등급, 저희 또 청사도 B등급, 남부분원 센터만 C등급이 나와서, 이와 같이 신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보게 되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신·개축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나온 게 B등급이고, 또 D나 C등급이 나오더라도 신축비의 70%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차지하게 되면 신·개축이 가능한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신축 쪽으로 다 같은 생각을 해서 1안으로다가 청사 신축 이전 방안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을 갖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했을 때는 한 6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축으로 만약에 가능해서 하게 되면 요것도 뽑아보니까 35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저희도 신축으로 가서 신청사에서 주차공간, 또 사무실도 효율성 있는 그런 구조, 또 행정타운 같이 가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민원 접근성, 편리성, 원스톱 편리성을 이용한 이런 장점들도 많은데,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등급이 아직까지 B등급이 나왔고, 일단은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마 도교육청하고도 몇 차례 걸쳐서 협의 과정도 거쳤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9월 19일경에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보고도 또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도 재정적인 것만 우선이 된다면 저희가 신축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저희들도 리모델링 쪽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협의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등급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강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하고 나면 지금 남부분원은 철거가 되는 겁니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 충북교육도서관 북페스티벌, 2025년 북페스티벌 행사 세부 계획 내역하고요.
충북교육도서관 2025년 청소년 책 출판 세부 계획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 관련해서 손기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또 한 세트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장님.
그래서 아시다시피 청주지역 학생들만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자부담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전에 박병천 위원님 질문에 교육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요. 무슨 위원회에서 학생 자부담 부분만 청주시에서 분담한다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1 대 1 대응 투자 상황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다른 지자체장들과는 너무 다르시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게 지금 형평성, 대응 투자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쨌든 학생들 자부담 비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 불이익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불만도, 청주지역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 때문에 다른 지역 사업까지 지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장님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청주시장님의 교육마인드가 도교육청이 돈 많은데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충주시나 지금 보면은 다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 투자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과는 정말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청주시에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많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청주시 사업 투자 비율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청주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뽑아 보니까 뭐 무상급식 이런 거 해서 한 400억 정도가 이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역시 우리 교육장님.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는 1767쪽이에요.
학교 체육 지역 협의체 운영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거기 써 있는 것을 읽어 보면요, 설명자료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체육교사 직무연수 운영이 있어요.
이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그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산출근거들을 보면요, 체육교사 직무연수 운영 관련한 예산은 있는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는 위에서는 내용은 그거라고 했는데 밑에 산출근거에는 어쨌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는 없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또 이 사업 안에, 학교 체육 지역 협의체 운영 사업 안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라고 딱 써 있어서 우리가 설명자료를 만들 때는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산출근거가 간략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 보면 내용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세부 사업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요즘 여러 가지 그 사건사고 많잖아요.
때문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여러 주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법정연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정연수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혹시 제천 교육장님.
아마 「국민체육진흥법」 그 법정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정연수가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따로 진행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왜 어느 지원청에는 있고, 어느 지원청에는 없는 거죠?
(예산과장 거수)
네, 과장님.
지원청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이 자체 편성할 수 있는 총액배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제 목적성 경비를 띤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배분하는 지역 배분 사업이 있고요.
또 본청에서 하던 것을 업무 이관에 따라서 이관 사업이 있고 인구감소가 있고 몇 가지 사업의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재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과 같은 그 사업을 동일하게 더 강화해서 교육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청주 같은 경우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더 강화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기준 교육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왜 계속 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충북고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 사안이 크게 터졌고요.
제가 이제 뭐 학생들과 관련된 얘기라서 여기서 이제 거론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캐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처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처했더라면, 지금 거의 2년이 흐른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검찰로 송치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안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애저녁에 운동을 그만뒀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는 그,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그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거의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을 텐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진학, 진로 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양측 모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처음 발생한 것이 중학교에서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고 시기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말씀하신 분들의 내용이 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중학교에서는 졸업했으니까 우리 학생 아니다라고 했고, 고등학교는 아직 입학하기 전이라서 우리 학교에서 훈련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들 아니다. 이게 서로 약간 떠밀다가 사건이 조금 흐지부지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장님,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 전이면 이 학생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을 학폭이든 절도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게 매뉴얼상으로도 딱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지하신 분께서 처리를 제대로 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도자, 운동지도자들께서 어떤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과 매뉴얼이 계속 바뀌고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많은 분들께서 박봉에 정말로 열심히 지도하고 계신데,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정말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또 지역 교육청 자체에서 더 연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만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 지도자분들께서 열심히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 극히 일부분인데,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지적을 함으로 해서 운동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혹시 사기가 떨어지시지 않을까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이런 사고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공용차량 교체비가 아직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이 오지는 않았는데, 교육장님 지금 전기 승용차 8,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신규 계상됐는데 이거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거죠, 교육장님?
현재 저희가 공용차량으로 관용차인데요. 쓰고 있는 건 그랜저 HG고요. 2013년식으로 11년 10개월 경과되고요. 주행거리는 약 16만 4,000킬로를 주행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내용연수 기간이 10년 도래, 최단 주행거리 12만 킬로에 준하는 거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용 차량입니까, 교육장님 전용…
과장님, 뭐예요?
아니 교육장님 전용차를 지금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기도 합니까, 보통?
이거 교육장님 전용차량입니까?
이거 교육장님 전용차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8,4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 계상됐어요. 어떤 차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그보다 적은 차를 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전기차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선이 올라가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8,400만 원짜리 차는 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교육장님?
현재 아마 저희 10개 관용차 중에 저희 게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용차량, 솔직히 개인 차량들은요. 우리 도민들께서는 차 한 번 사면 10년은 기본으로 아껴서 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는 10년, 12만 킬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계속 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은,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신경 쓰고, 앞으로 관용차 바꿀 때 무조건 규정상 교체해도 되니까 교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종을 선택할 때도 매우 신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괴산 교육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교육장님들이 이동하시는 거리나 또 업무적으로 안전하게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위원님들도 저기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금액적으로, 이게 아마 내연기관 차는 시시(cc)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이 전기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선택은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괴산 교육장뿐만 아니라 곧 교육장님들 전용차들이 교체할 도래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가 시시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입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난독증 학생 연계 기관 목록을 보니까 세종시도 있고 대전 서구도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 협력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민원을 받기는, 제보를 받기는 청주에 있는 전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이선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우리 기관도 연계 협력을 해 주십사 하면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데요.
청주에 전문적인 난독증 라이선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더.
그래서 이 연계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든가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학생이 정말로 난독증이냐 아니면 경계선 지능이냐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판정결과 0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론 이제 랜덤으로 샘플링으로 제가 설문지를 돌려서 파악을 해 봤지만,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공문이나 아니면 난독증을 검사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현장에서는 없는 건지, 없으면 다행이지만.
차후에 내년부터는 이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그 선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학교 현장에 적극 홍보하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765쪽부터 1766쪽이고요. 설명자료 1822쪽, 이 학교스포츠클럽 가운데 몸 활동 어울림 마당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래 이제 위원님들도 대부분 오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목이 신규 계상으로 나와 있지만 추경에서, 작년에 이제 해 보니까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 3,000만 원보다 조금 올려서 4,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호응도 좋았고요. 그 상황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고3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수시나 아니면 이제 정시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고3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몸 활동이 되든, 아니면 한마당 축제가 되든, 페스티벌이 되든, 아니면 기타 등등 공연이 되든, 장기자랑이 되든 어떠한 그러한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 자체적으로 수능 이후에 프로그램을 정시 준비, 그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면접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은 하고, 수시에 붙은 학생은 또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아이들에 대한, 고3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성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학습클리닉지원단에서 학습코… 지금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독증이나 경계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또 이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친구들을 학교로부터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먼저 받아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지원할 대상들을 우리 교육청에 학습 상담 심리사가 있고요. 또 보조인력이 실무사님이 한 분 계신데, 계속 그 학생들을 미리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인력은 학습코칭 인력과 또 그 학습코칭 인력과 그다음에 방과후 코칭 인력으로 두 갈래 길로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수업시간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방과후에 개인적으로 1 대 1로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습 부진 원인을 치유하고 또 기초학력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수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원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발생된 걸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지원하는 데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 시스템으로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예.
이게 업무과중이라든가 안 그래도 권역 자체부터가 좀 이렇게 원거리가, 이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못할 경우가 발생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실상 괴산 저희가 증평 거점에서 음성까지 지원하는 것은 원거리상 무리가 있고 저희 인력풀 가지고도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음성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교육… 음성 교육청이 더 학생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 분리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도 2억 8,000 정도 그 인원이 감소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욱더 확대됨에도 불구하고서 더더군다나 음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누구나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심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지금의 상황,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교육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그런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주할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에서도 상당히 고충을 또 저한테 건의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요청을 했고 같이 또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하여튼 현재 있는 인력에서 학기 중에 어려우면 방학 중에 집중 코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질 높은, 한 명, 한 명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원수 증가에 대한 아이들 지원을 촘촘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못해 주시는 건지, 실제적으로 그런 현황은 어떠신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의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 부서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하셨으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좀 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88쪽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잠깐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교직원 예술·문화·체육 활동을 그동안은 플로깅으로 했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올해는 증평 온마을배움터 축제와 연계해서 증평 보강천을 이제 관내에 있는 교직원들하고 저희 교직원들이 플로깅을 해서 보람 있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참여도가 많지… 휴일 날이고 토요일 날 참여도가 적다 보니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행사를 더 풍성하게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체험활동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저희 플로깅 사업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지원청 각 우리 교육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각 지원청마다 다 학교 유선망하고 무선망을 개선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예산들이 잡혀있고, 기존에도 있었고, 또 신규로 올라오신 데도 있고 한데요.
그중에 제가 막 펴봤는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 페이지는 2621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갖고 계시는데 특히 영동 것만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무선망 개선 사업을 위해서 무선 AP 설치 수량이 증가하면서 증액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음성 교육장님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본청에서 잡혀있는 예산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무선망 통신장비가 AP를 1,749대를 요번에 구매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학교에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학교에서, 본청에서 내려오는 게 없는 건가요? 별도 예산을 잡았길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나요? 전체적으로요.
예, 예산과장님.
그래 갖고 명칭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광혜원중학교에서 제52회 충북소년체전 진천군 선발 대회를 한 건데 저희 청에서 자료를 낼 때 용어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보은 교육장님.
2349쪽,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요. 설명서 2349쪽.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작은 학교들이 많은 데인데 누누이 얘기드렸듯이 작은 학교 쪽의 예산은 자꾸 줄이면서, 아까 청주 교육장님 큰 학교 하기 위해서 뭐 2억짜리 차량 임차하신다 뭐 이런 예산까지도 올라오는데, 큰 학교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까지 임차해 가면서 큰 학교 살리는 것보다도 지금 작은 학교들이 있는, 학교의 교육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쪽으로도 그렇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 사업을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별하게 많이 줄은 건 아닌데요.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작은 학교들이 지원받는 그 내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들이.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1개 유치원, 15개 학교와 33개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1개 유치원, 15개, 32개 사업으로 사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농·산촌 특색학교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지원금을 또 따로 받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서는 약간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362쪽입니다.
우리 속리초 음악실 및 미술실 증축하는 것…
요 다음 페이지, 음악실이나 미술실, 학생들을 위한 특별실을 만드는 거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364쪽, 속리초 창고 증축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만 지금 특별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특별교실 만들고 그 창고를 옮겨서 다른 데 지으신다고 이거 예산 올리신 거죠?
처음 예산을 올릴 때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속리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특별실을 지을 수가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가지고요.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는 창고가 2동이 이렇게 양쪽에 나란히 있는데, 그 시멘트 벽돌조는 너무 작아서 쓰임 적고요. 오래돼서 또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편이고, 샌드위치 패널은 또 화재 등에 위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예 그곳을, 창고가 있던 곳을 2개 동을 다 헐고 거기다가 학교 본관에 붙여서 특별실을 만들고 창고를 별도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님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교육도서관 시설관리, 2420쪽요.
이게 담장 신설을 다시 하는 예산이 행정과에 아마 시설팀이나 이쪽에 있을 건데 자체적으로 교육도서관에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그러면 예산 자체가 별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지원청에 와서 지원청에서 그쪽으로 예산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저기 과장님 총액 배분이라는 얘기가…
총액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 예산액을 거기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운영비성 경비로다가 그냥 전체 금액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교육장님께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 총액 배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그거는 분리해서…
그래서 앞에 보면 그전에 군수 관사로 쓰던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각이 돼서 민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편성된 66억 특교금은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개선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에 편성된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은 기존에 학교에 설치된 유무선망에 대한 사업들을 말하는데 영동 같은,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유무선망이 노후화가 됐거나 AP 같은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사업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P를 그러면 다 본청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학교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각 지금 지원청에서도 AP를 구매한다고 올라오니까.
지금 창특에서도 교수학습이 필요한 공간에 그 무선 AP를 추가 설치를 해 주고요.
지원청도 이제 기존 학교들의 그런 무선 AP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꽤 많은 돈이 지금 그 특교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청으로 나누어 주셔 가지고 지원청별로도 이렇게 쭉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사업내용이 다르면 어쩔 수 없겠죠 뭐.
예, 이상입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다채움 관련, 또 디지털 관련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이나 이제 학교 내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그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에 그 구축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학생들이 수업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이게 무선망 와이파이가 워낙 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복도에서도, 아무 데서나 휴대폰을 들고 오락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아마 다채움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완성이 되면 이게 더 무선망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트래픽을 염려해서 또 지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해서 무선망 확충에만 지금 다들 너무 이 교육행정력을 집중하는 것 같아서, 향후 이러한 문제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우리 손기준 교육장님께서도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학교 내의 학생들 휴대폰 관리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또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윤리적인 교육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손기준 교육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유럽의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데는, 핀란드 같은 데는 다시 디지털에서 서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고 정보화 윤리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디지털에 대한 과몰입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은 학교 육성과 활성화 예산이 어느 지원청이든 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이 과연 정말로 작은 학교를 살릴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청 예산심사 때도 제가 이것은 뭐 짚었던 문제인데요.
옥천 교육장님, 지금 안내중에 입학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데…
안내중에서 지금 입학 희망생이 단 1명이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2명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왔으면 아무 관계없이 중학교 측에서도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았고, 그 학생들도 원하는 작은 학교로 이렇게 가서 케어를 받기에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한 아이가 읍내의 큰 학교 쪽으로 이렇게 또 희망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도 1명이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1명일 경우에는 어렵다 해서 그 학생도 결국에는 읍내 학교로 했다가 다시 읍내에 큰 학교에서는 부담이 간다 해서 또 이웃 학교의 적은 학교로 아마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새로 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능지수나 이런 것들이 그 경계에 이제 조금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육대상자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은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원청이 이 학교 가라, 저 학교 가라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은…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집도 주고요.
저는 올해 초 이렇게 나홀로 입학하는 학교의 입학식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어떻게 해도 1등이야라는 말을 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만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이런 지침을 두고 1명 신입생을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특수한 상황이라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아마 전 교육감 때 만들어진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윤건영 교육감께서는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에 굉장히 열심이시거든요.
정말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진심이고 그게 의지라면 저는 이 지침부터 손봐야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과 학교가 이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가족들이 모여서 거의 한 1시간 40분 정도, 30분 정도 힐링음악회를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모 지원청 체육대회를 한번 가 봤었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체육대회를 주말에 또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말에 행사를 하지 않게끔 해 보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주말에, 평상시, 그러니까 평일에는 사실 업무에 이렇게 전념을 하고 계시는데 주말까지 교육청 행사에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마 나오기 굉장히 힘든 직원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 왔던 직원들을 제가 이렇게 대충 따져 보니까 한 100여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즐기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주말이 있는 삶을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콘서트도 좋고 지역에, 그리고 또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중원교육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그런 콘서트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았던 어떤 음악적 재능을 같이 직원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산을 좀 합쳐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해서 간다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봐야 되겠지만, 법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 온 직원들 기념품 하나라도 이렇게 잘 좀 챙겨주고 그러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의 말씀, 발상의 전환을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학생 도박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학생도박과의 인터넷 도박과의 연관 관계가, 인과 관계가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한 교육청만의 자정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각 지역의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보시면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육성회라는 법정 단체도 있고 또 그 육성회와 같이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찰관들이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도박과 관련된 프로그램, 플래카드 샘플을 학교로다가 보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받아 들이셔 갖고 게재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그와 관련된 도박 관련 사업들도 좀 같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 청소년육성회의 모든 회원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학부모들도 많으시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게 교육청과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이런 도박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지금 가운데 딱 보이셔 가지고 자꾸 제가 청주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사이버 도박이 또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조기에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저기 여청계 경찰서, 청주 같은 경우는 경찰서가 3개 있고, 도경찰청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 도경찰청하고 아침 등교시간에 캠페인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캠페인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사이버 도박에 대한 위험성이나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셔서 이제 막 시작이지만 분명히 이 시작을 발판으로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손기준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안이 통과가 어제 됐거든요. 학교 일선에 다 이렇게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디지털, DT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할 때에 지금 현재 전자칠판이 일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이, 그 전자칠판이 수업시간에 동시에 다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간표대로 사용을 하는 학년과 반이 있을 테고, 또 전자칠판 자체를 동시에 그냥 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꼭 그렇게 사용을 해야만 되는지, 왜냐하면 과목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니에요.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전 과목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몇 개 과목을 내년에 하는 거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다르죠, 교실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은 대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교과서를 어떤 보충 자료로 쓰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만 쳐다보고 우리가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시에 모든 교실에서 그거를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한번,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물론 교과과정이나 수업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디지털교과서가 학습목표를 달성을 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수업시간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방법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교육을 교육 외적인, 교육자가 아닌 분들이 잘못 생각하실 때는 디지털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한다, 또 전자칠판을 가지고서만 공부를 한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선생님들이 교과 특성에 맞게 단위 수업시간 내에 내용에 맞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학교에서 수업방식이 서로 다 틀리고 과목마다 다 틀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틀릴 것 같은데, 전자칠판의 기능을 보면 이게 고정돼서 고정된 장치로 꼭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의 효용성이라든가 또 과목별로 또 칠판이 꼭 필요한 과목이 있을 테고, 또 칠판보다도 또 다른 기기들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판서가 필요한 과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자칠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전자칠판이 구현해 내지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전자칠판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전자칠판을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이 고정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동식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싶어서 한번 교육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전자칠판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학년마다 전자칠판을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칠판을 쓰지 않고 판서나 이런 것 필요할 때는 옆에 보조칠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칠판을 활용해서 판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해 놓기도 하고요.
양쪽에, 측면에…
저도 이상 질문을 마치고, 심사를 마치기 전에 ’25년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본예산을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예산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총평 아닌 총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 부진과 세수 부족으로 긴축 예산 편성이 예상이 되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3조 6,185억 원 대비 5.3% 1,934억 원을 증액한 3조 8,120억 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전년 대비 0.4% 감소했지만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교육감 공약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은 도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충북 인재 육성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도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충북교육 정책과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면 측면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도교육청도 좋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 사업 예산을 세우고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느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는 이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상황 보고, 그리고 해당 사업 관련한 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위한 노력이 부재함을, 많은 실망과 아쉬움이 컸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 권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년도 재정 총규모와 재정수지의 관점에서 긴축 건전 예산에 방점을 두고 예산 수립에 기본 원칙에 초점을 둔 예산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예산 수립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지 살폈고, 불필요한 지출 과다 계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일관성을 갖고 단기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또한 예산이 사업 취지와 목표에 맞는 사업 내용과 예산 세부 산출내역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예산을 배분한 것인지, 그리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도의회 예산안 제출과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심의에 임했는지를 예산안 심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사업들 중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사업 예산, 불명확한 예산 세부 산출내역, 부정확하고 불일치한 자료 제출과 답변,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중장기 사업 중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에 의한 총사업비 추계가 부재하거나 불확실한 사업,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이 부적절한 사업 등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예산들을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태블릿 수선 충당금은 약 34억 원이 납품회사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데 수선비로 매년 10억 이상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교육위원회가 이를 지적함으로써 올해 처음 충당금에서 5억을 사용하고 현재 납품회사 통장에 29억이 들어 있습니다.
충당금 예산의 이자는 도교육청 통장이 아닌 납품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25년도에는 졸업생이 반납한 태블릿을 양품화하는 비용을 또 다시 12억 원을 편성하며 의회에 심의를 요청된 상태에서 또 다시 납품회사에 충당금 29억은 그 회사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교육감 공약사업 중에는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사업 중 전체적인 예산 추계와 세부 사업 추진계획 로드맵이 부재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단기성 예산만을 계상한 점과 본청과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을 불문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 연수 관련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 외부 용역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부지기수로 많아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과다 계상의 방만한 예산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나 시설 설립과 관련된 일부 사업들은 사업 추진 타당성이나 시기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설명, 예산 관련 제출 자료의 반복되는 통계 실수와 미진한 답변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로 예측되고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긴축재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향후 기금이 소진되면 지방채 발행으로 또 다시 부채가 악순환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가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일부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발맞추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시정 개선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논의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 추진시기의 우선 순위와 적시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 예산 19억 5,970만 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DT 예산 39억 8,840만 원, 전자칠판 보급 예산 113억 6,100만 원 등 총 31건에 212억 3,15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7시34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공사현장 주변 안전 조치 미흡, 학생 평가 부적정, 학생 안전 관련 통합 매뉴얼 개발, 일반 학교 특수학급 과밀 개선, 학교 밖 훈련 이동 시 안전사고 대책 수립,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청렴도 평가 미흡 등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채움 운영 관련 사업은 다채움 가입 및 활용률의 유의미한 개선과 가시적인 효과가 저조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자칠판 사업의 경우 구매방식 변경을 통해 예산절감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대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예산과장노재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손희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채민자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