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7.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본청 소관 ’25년도 예산안 및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학생이 실력을 다지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배움터의 5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5개 영역 20개 지표 ALL PASS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2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어 특별교육부금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5년에도 지금까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의 4대 교육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과 어디서나 운동장 몸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튼튼한 체력을 키우는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으로 전인적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환기 이음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통합학급 학생의 포용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온통(溫統) 프로젝트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확대 운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보다 두터운 교육복지 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배움터의 경계를 확대하는 온마을배움터 상호 개방형 교육 협력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전인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1,93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63억 원 증대된 2조 9,37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88억 원 증액된 3,862억 원, 기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1억 원 감액된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33억 원 감액된 2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보다 500억 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을,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57억 원을 증액하여 3,8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8,129억 원, 평생교육에 57억 원, 교육일반에 1,488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30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8,4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몸근육과 마음근육 성장을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 사업 추진에 138억 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대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사업에 157억 원,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및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 맞춤형 학교 지원 사업에 3,277억 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스마트 기기 재정비와 쾌적한 학교공간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에 5,693억 원, 취약계층의 교육적 보호 및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에 3,529억 원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정 여건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나 지원은 부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도내 11개 특수학교에서 900명 이상의 장애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시 이용하고 있는 50대의 통학버스 중 저상버스는 단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구입 및 교체 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통학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를 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은 특수학교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의 저상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 범위를 학교 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안전한 사용과 교통규범 준수에 대한 교육과 지도 규정이 미흡하여 시대변화를 반영한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어,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하여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교통안전환경 조성 등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학생 승하차 구역, 승하차 회차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 정책과 세부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학생들의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행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개인용 이동 장치와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운행 및 보호장구 착용교육, 교통법규 및 교육보행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 통학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학교 내 승하차 설정구역 설정 및 회차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승하차 구역, 승화차 회차로와 같은 정의도 명확하게 해 주셨고, 촘촘한 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위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상정된 조례안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특별휴가 기간을 변경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휴가와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7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15조의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5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문구에 한꺼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을 추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별휴가 신설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6조제7항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기계발휴가에 대해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자기계발 휴가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6조9항은 부부공무원 합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중 두 자녀 이하 공무원에게 연간 7일, 세 자녀 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연령제한 없이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10항은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정비로는 안 제5조는 공무원은 별표3 공직자의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와, 안 제7조는 근검절약에에 대한 조항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삭제하고, 안 제4보,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제3항 및 제6항은 관계법령명의 변경, 문구의 명확화 등을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 반영 및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며 특히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사례 증가, 양육부담에 따른 저출산 추세와 도내 지자체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재충전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집행청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2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수한 미래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의 우수 시설, 프로그램을 보유한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이바지하려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본문에 규정된 학교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스포츠클럽 정의를 변경하였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체육활동의 기회 제공과 효율적인 체육종목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 제11조는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제7조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을 삭제하고 기조노 지역거점형과 종목연계형으로 분리 운영했던 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합하였으며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 자체에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을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의 보조금 지원 및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며, 단위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우수한 시설이나 유능한 체육지도자 또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보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신설 및 폐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및 동남지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오송솔미초등학교, 오송솔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솔강중학교, 용아중학교를 신설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모델 제시 및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단재고등학교를 신설하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보은정보고등학교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 개교하는 5개교, 폐지하는 1개교에 관한 학교 신설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우선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오송솔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송솔미초등학교, 솔강중학교는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택지 개발, 용아중학교는 청주 동남지구 택지 개발 등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 배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적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단재고등학교는 논서술형 평가 등의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성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미래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10일 공사가 준공되어 학교 신설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 보은지역 특성화고 재구조화에 따른 보은정보고등학교와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의 통합이 확정되어 2025년 3월 1일 자로 보은정보고등학교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80% 이상으로 2024년 3학년이 졸업한 이후 학생이 없는 보은정보고등학교의 폐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송솔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오송솔미초등학교, 솔강중학교, 용아중학교는 현재 공정율이 약 85% 이상이지만 남은 공사기간이 동절기를 포함하고 있어 2025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한 상황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7.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전인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부모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3%인 1,934억이 증액된 3조 8,1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37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62억 원, 기타이전수입 75억 원, 자체수입 225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7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3,884억 등 3조 8,1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는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374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7,492억 원, 국가시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724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 등 국조보조금 271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62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등을 반영한 법정 이전수입 3,029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5억 원으로 KB금융그룹 기부금 34억 원,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20억 원, 수능지원금 등 기타지원금 10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1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2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7억 원, 행정활동수입 6억 원, 자산수입 19억 원, 이자수입 39억 원, 기타수입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년 불용 예정액과 2024년 제3회 추경 이후 변경 통보된 교부금 규모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7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884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38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6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115억 원, 교육복지 2,302억 원, 보건·급식 2,28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751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15억 원으로 1조 8,1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698억 원, 기관운영 497억 원, 재무활동 293억 원으로 1,488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30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8,4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은 1조 8,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복지 127억 원, 교직원역량강화 78억 원, 교직원인사 60억 원 등 2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943억 원, 학교정보화사업 552억 원, 특별활동지원 380억 원, 직업교육 341억 원, 기타 899억 원 등 3,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지원 1,677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480억 원, 기타 145억 원 등 2,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급식관리 2,164억 원, 급식관리운영 117억 원 등 2,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2,874억 원, 사학재정지원 1,877억 원 등 4,7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개선 3,722억 원, 학생배치시설 1,693억 원 등 5,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운영 34억 원, 독서문화 23억 원 등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학생배치계획 212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56억 원, 재무관리 94억 원, 기타 236억 원 등 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시설 354억 원, 기본운영비 143억 원 등 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12억 원, 내부거래지출 80억 원 등 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1조 4,736억 원과 근로자인건비 3,680억 원 등 1조 8,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액은 5,268억 원입니다. 2025년도 예금 이자수입으로 129억 원을 조성하고, 2,634억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에는 2,76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862억 원입니다. 2025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62억 원을 조성하고, 154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에는 769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2,532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39억 원을 조성하고, 교육시설의 안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에 2,001억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에는 57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영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2025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기금으로 2025년 첫해에는 이자수입 6,983만 원을 조성하고,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에 40억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에는 6,983만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3%인 1,934억 3,795만 2,000원이 증액된 3조 8,120억 1,505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0.6%인 209억 7,406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조 3,311억 3,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인 33억 1,056만 4,000원을 감액하여 225억 2,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50%인 500억 원을 증액하여 7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47.9%인 1,257억 7,4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3,883억 6,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9.5%인 1,565억 5,7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조 8,129억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15.7%인 7억 6,760만 3,000원을 증액하여 56억 7,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대비 2.2% 감소한 1,487억 8,369만 5,000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87.6% 감소된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3.4%인 606억 5,01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8,416억 5,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증가를 전망하여 이전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세수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의 현장 안착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4.2% 정도로 사업성 경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학생 맞춤형 개발 성장 및 전인적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한 다채움 고도화,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 독서 인문 소양 교육을 위한 언제나 책봄, 노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경직성 경비는 전체 예산 대비 74.2%로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한 반면 사업비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5.6%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됨에 따라 전액 감액된바, 향후 재원부담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교육재정 특성상 의존수입에 의존한 예산편성으로 국고보조금 감소, 특례 일몰에 따른 교부액 감소는 재정운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감소 추세 등 향후 국가재정이 어려워짐을 고려할 때 지속해 오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원점에서 제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통하여 세출사업 전반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사업 정비 등 고강도 세출예산 재구조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신규 재정투자사업 및 증액사업은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 등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을 추가하여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4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104억 5,175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663억 6,523만 1,000원 대비 47%로 4,559억 1,347만 7,000원이 감소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약 47%인 2,504억 9,943만 4,000원이 감소한 2,763억 2,918만 9,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로 5,268억 2,862만 3,000원과 이자 수입 129억 1,487만 7,000원으로 총 5,397억 4,350만 원이고, 집행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2,634억 1,431만 1,000원을 전출하는 것과 예치금으로 2,763억 2,918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전년도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줄어드는 세수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예치금 8,674억 1,181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87억 3,389만 8,000원인데 2025년 5,268억 2,862만 3,000원의 이자수입으로 129억 1,487만 7,000원을 산정한바,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인 세수감소 여건으로 보통교부금이 다년간 축소 교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금에 의존한 예산편성은 결국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함께 예측 가능한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전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24년도 말 조성액에서 약 10%인 92억 9,892만 3,000원이 감소한 769억 5,955만 7,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62억 5,848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1억 5,000만 원 등 924억 5,848만 원이고, 집행계획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154억 9,892만 3,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예치금으로 769억 5,955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존속기한이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명시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존속기한 연장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괴산오성중, 새너울중, 단양소백산중 등 시설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인 1,961억 8,495만 7,000원이 감소한 570억 9,317만 1,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에서 2,532억 7,812만 8,000원, 이자수입 39억 5,113만 9,000원 등 총 2,572억 2,926만 7,000원이고, 집행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으로 총 2,001억 3,069만 6,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예치금으로 570억 9,317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 본예산 보통교부금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91억 8,401만 8,000원이 증액되어 비슷한 수준으로 교부되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4년도에는 443억 6,221만 원을 사용한 반면,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조성액의 79%에 해당하는 2,001억 3,069만 6,000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임차지원기금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택임차비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 이자수입 6,983만 7,000원 등 총 40억 6,984만 7,000원이고, 집행계획은 교직원 주택임차비 지원 4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예치금 6,984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인사발령에 따른 원거리 근무자 및 저경력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만큼 많은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에 따른 이자요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지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충북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와 종합 청렴도 평가 항목별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립된 예산 3년 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립된 예산 3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래교육추진단도 그렇고 체육건강안전과, 해양교육원, 또 학생수련원도 보니까 학생수련활동 운영계획이 예산이 수립이 됐네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따른 예산인지, 물론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좀 관련 예산수립 기준 및 세부 산출내역, 학생수련활동 운영 미래교육추진단이나 아니면 체육건강안전과나 학생수련원이나 해양교육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학교폭력 교육지원청별, 이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교육지원청별 관련 예산수립 기준 및 세부 산출 내역을 3년 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인건비하고 사업비, 별도별로 건, 이것을 구분해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 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교육지원청별 관련 예산수립 기준 및 세부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이거 교육청별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하고 치료 지원을 관련 예산 및 세부 산출내역을 3년 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AIDT 구독료 예산 증액 계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요.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현재 계상한 예산이 대상 학생 수, 그러니까 전체 대상 학생 수 구독료 대비 몇 퍼센트나 예산안에 올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 부교육감 전용차량 차종, 구입액 알려 주시고, 구입하지 않았다면 임차가격과 임차기간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다채움과 체인지 관련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회원가입 현황 말고요, 회원가입 현황 외에 회원들이 사용한 시간, 어떤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였는지, 또 접속시간 등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있으시면 모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바로, 준비되는 자료는 바로 주시면 되고 새로 준비해야 되는 자료는 늦어도 내일 회의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안건강과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성명은 블라인드 처리해도 좋으니까요, 여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그리고 미래교육추진단에 충북 학생 체인지 운영에 관해서 개통 후 현재까지의 웹 다운로드 수, 웹 다운로드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등교육과 IB 관련돼서 준비학교 8개교, 관심학교 8개교, 후보학교 2개교, 이 각각의 학교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갤러리 운영 미술품 4점을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 작품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미술품 및 각 작품을 여태까지 구입했던 것들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48종의 작품과 보관창고의 내부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분씩인가요, 위원장님?
전자칠판이 지금 4개 학년이 올라와 있는데요. 학년 수로 해서 하면 지금 4개 학년이니까 금액이 한 백사오십 억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4개 학년이 다 올라온 이유가, 4개 학년을 지금 다 보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선 있나요?
작년도에 중학교 1학년 전자칠판 보급을 했고, 올해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 이유는 두 가지로 AIDT 보급에 따라서 초등 3·5학년과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23년도 보급을 했는데 현장에서 전자칠판에 대한 보급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중학교 2학년 연계성 때문에 보급계획을 잡았고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연계성 있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도 역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AIDT 보급에 따른 계획과 그리고 교실 현대화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보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단위 학교에 교부하여 개별 학교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선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세부 사양을 결정, 학교회계 예산편성을 통해 수량, 금액, 증가 및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잡아서 그 사업 자체가 투자심사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강원도 쪽인가에서는 그 관련된 사업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넘겼다고 그래 가지고 투자심사를 안 받는 쪽으로 해 갖고 질의를 해서 받았던 걸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년이나 이런 걸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본청으로 올려서 거기에 맞게끔 전자칠판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단위 사업이지만 학교 전출금으로 줬기 때문에 괜찮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학년을 정하고 모든 세부 사업이나 모든 계획서를 본청에서 정한 다음에 학교 전출금으로만 내려보냈을 뿐인데 이거를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는, 글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바로 그 답변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3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작년에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전자칠판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초에서도 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하고 소통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공동구매와 개별구매의 장단점을 비교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디지털교과서 적용과 또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 전개를 위해서 전자칠판을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교사들에게 사용자의 편의성과 그리고 학사일정에 맞는 설치의 용이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학교 통합계약과 개별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든지, 지금 업체도 한 군데가 선정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받으셨다는 그 답변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거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65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거기서 수학, 과학 등 분야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생 대상 수학, 과학 분야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중학교는 이런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오송에 오송바이오영재고가 2027년 일정으로 했는데, ’28년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 이런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단계형 프로그램으로써 기본과정인 과학자를 향한 꿈 키움을 통해 기본, 심화, 키움 과정을 3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기수별 20명씩 160명, 심화과정이 20명씩 4기 해서 80명, 키움과정이 20명씩 2기 해서 40명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나도 과학자라는 키움과정을 통해서 탐구 주제별 전문가 멘토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게 자율적 교양인, 실용적 전문인, 실천적 봉사인, 실험적 창조인, 개방적 문화인, 수학과 과학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개방적이고 한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 과목, 수학과 과학을 위해서 키우는 그런 인재를 다빈치 인재라고 하지는 않아요.
꼭 수학과 과학만을 위한 인재 발굴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학과 과학을 하기 위한 우리 뭐 중등교육과에도 있고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도 있고 충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제목 자체부터 색다르게 이상한 쪽으로 만드셔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653페이지거든요.
여기 또한 수학이에요. 수학 실력 키움 교사 성장 프로젝트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위탁 연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수학교육 학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심화과정은 학교급별로 분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대수학, 기학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별로 성취기준이라든지 수업사례 분석이라든지 학생들의 평가자료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 마스터 과정에서는 학교 교과영역별 고등수학 탐구라든지 실습형 워크숍, 그리고 마스터 인증이라든지 또 핵심 교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지역 교육청에서 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요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과정까서 끝난 교사는 우리 교육청에 수학강사라든지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줄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럼 2개 정도 대학이라면 한 대학에 한 1억 정도 해서 우리 선생님들 관련돼서 대면 연수로.
충북 수학교육 콘퍼런스 운영이라고 그래 갖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 거죠?
그리고 또 1년 동안에 어떤 수학교육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공유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수학체험전, 이런 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전체적인 저희 수학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가 주관을 해 가지고 충북 수학교육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좀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받으신 것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면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그 영재교육의 상위단계를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일정수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형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기본단계를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2학년 단계, 2학년 단계에서 또 3학년 단계로다 하면서 단계형으로다가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과학고나 기타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일반고에서 단계형으로다가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학교는 사실상 그것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1·2·3학년 단계형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과학계열, 수학계열 또는 오송에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AI바이오영재학교 등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재, 특수목적고로 가는데 좀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을 하는 그런 인재육성 프로젝트입니다.
그 용어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나상에서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입니다.
저희가 교육활동보호 연수비가 올해 신규 계상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올해 10월 7일 날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계획 2.0을 발표하였고요. 사전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결과, 특히 학부모, 학생, 교원에 대한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24년에는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6쪽의 내용에 보시면 본청에서는 관리자 대상 권역별로 연수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관리자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였고요.
두 번째로 지원청에서 127회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교원지위법 24조와 교육활동 조례 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연간 1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학교장이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연수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사전 지원청별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각 지원청별 계획에 따라 총 127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수비가 신규로 책정된 부분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합되게 ’24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계획에 보면,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 보면 찾아가는 연수지원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24년 중에 권역별로 교육활동보호 전문가 인력풀 구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사업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다만 올해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 예산 없이 학교 자체 운영비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연수고, 그리고 교육활동보호 전문가 인력풀 구성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인력풀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문 변호사와 지원청 장학사님, 그리고 교원 중에도 역량이 뛰어나신 분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지원청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 저희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성 지원이 현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구성되었다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움직이시겠죠.
118쪽에 교육회복추진단 여쭤볼게요. 계속 교육활동보호센터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이런 추진단이 운영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회복지원추진단은 작년 11월에 우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계획 1.0 발표 이후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당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최근에 2.0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요. 향후에는 작년에 사실 네 차례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크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 계획 수립에 따라서 각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요한 사업 가운데 침해유형별 대응 모형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분들이 투입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신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단한 얘기지만 목적에 보게 되면 내외부로 교육 주체로 추진단을 구성을 하겠다 했는데 내부의 구성인원들을 보면 내부의 구성인원들은 좀 많은데 외부의 구성인원들이 상당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현재 교사와 학부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교육회복추진단 내에 또 현장지원단이 있습니다. 다 교사이시고요. 열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된 역할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외부 인원들이 매우 적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두 분 정도 모셔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따로 홍보하지 않는 이상 학부모님들은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원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도 이런 지금 우리가 체크하는 단계라든가 발전 사항을 논의할 때 단계서부터 이런 외부의 추진단 인원들이 확대됨으로써 그게 가장 먼저 홍보적 역할이 되고, 이 학부모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 시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 요소를 놓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현장 지원단들이 많이 움직이지만 현장에서 그런 과정과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당위적으로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외부 인원이 적다 그런 부분과 일반 교사들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체제의 구축인데 일단 예산 자체도 물론 다소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 부분 전사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의견수렴과 과정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이왕 시작하는 겸 좀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섭렵해서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외부로 확대를 통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모든 상황별, 말씀처럼 모델을 만들어 가겠지만 구축할 때 모든 예시라든가 그렇게 뭔가의 위험성에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을 현장의 말씀들로 많이 이렇게 들어야 아마도 지금 추진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떤 사회적 교육적 모델을 만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장사를 해 보신 분들이 현장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사회적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지만, 교수님들, 박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 모델을 좀 더 구성하실 때 외부 분들을 먼저 확대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말 교권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성에는 조금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의견처럼 외부 위원과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의 ’24년도 전체 인쇄물 계약 관련한 계약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교육청, 그리고 지원청별 직원체육대회 관련 용역업체 계약 현황도 같이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충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본예산 설명자료 404쪽부터 40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04쪽부터 407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다채움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여러 교과의 교수학습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인지 같은 경우는 수련원에서 하는 일종의 수련 프로그램의 예약, 그리고 학생들이 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단순히 어떤 지루한 몸 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흥미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몸 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체인지 플랫폼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적인 탐방코스를 저희가 총 54개를 발굴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체인지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탐방코스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거기서 돌발퀴즈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몸 활동과 더불어서 지적인 요소도 이렇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떤 청소년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어떤 동기 부여, 또한 코스 코스마다 트레킹을 통해서 어떤 학습의 효율성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 스크랩을 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전인교육을 위한 체인지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이 교육과정과 청소년포상제 연계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래서 학생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인 포상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체인지와 연계해서 하는 이 포상제는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포상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충북형 포상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이수시간을 이수하거나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는 포상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포상 담당관의 교육이 아니라 일반 교사들이 교육을 한단 얘기잖아요.
일반 교사 대상으로 포상 담당관 연수를 하고요.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포상 담당관 연수를 하고 그 연수를 이수 받은 선생님이 인증을 주는…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단장님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유초등교육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유보통합 정책 홍보 관련 산출기초를 보면 100만 원씩 10회 홍보계획을 세우셨네요.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계획을 산출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까요?
여기 유보통합 정책 홍보는 도내 학부모나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보관의 어떤 홍보와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어떻게 연계 협력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공보관에서는 교육청 전체 사업이나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저희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특히 더 전 도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초·중·고 학생 직업계 진로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나, 과장님 중학교 입학을 하거나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심리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로 탐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로탐색검사나 진로적성검사나 진로흥미검사를 진행하셔요?
그런데 왜 궁금하냐면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초·중·고 학생 진로체험 기회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이 사업비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진로교육원과 어떤 차이점 아니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초·중·고 연계 진로체험은 단위 학교, 예를 들면 청주공고 또는 충북공고, 충주공고 이런 단위 학교에 공동실습소의 마련된 체험실을 직접 가서 하므로 인해서 초·중·고, 여기 고에는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 전환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환경, 또 학교에서 어떤 실습을 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는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이런 체험이고요.
올해 저희가 충북공고하고 청주공고, 충주공고에서 일부 했는데 학생들의 그런 직업계고에 대한 인신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든 아니면 중3이든, 고등학교,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이든, 1학년 들어갔을 경우 진로탐색 검사든 진로적성 검사든 흥미 검사, 제가 특별 심리검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MBTI든, MMPI, TAT 등, 뭐 도형심리 다양한 심리검사를 하잖아요. 비포(befor).
그리고 1학년 말쯤에 아니면 3학년 말쯤에 심리검사 애프터(after), 그러니까 사후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서 이 아이는 뭐 어느 적성으로 갈 거고 그런 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올해 저희 도내 취업현황율이 50%입니다. 직업계고. 그리고 50%는 진학을, 40% 정도가 진학을 하고 10%가 저희가 진로 어떤 전환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는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 짓고요.
창의특수교육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충북체고에서 개최를 했고요. 우리 특수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그리고 또 네트워크,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잡지를 못했는데 올해 예산안에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규 계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기 체육대회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한 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 학교에 이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SNS 광고 관련 제가 보니까, 저기 공보관님,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우리 충북의 교육가족 몇 명 정도 되시죠?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밴드 보면은요, 이렇게 조회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가족이 참 많을 건데,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참 많을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밴드 같은 경우 접속률이 많지 않다.
혹시 공보관님,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지역 도민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했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도교육청 홍보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40명 정도 구성했는데요. 학생이 23명이고 교직원은 조금 다소 적어서 7명, 그다음에 도민하고 학부모 해서 40명 정도가 지금 해서 7월부터 지금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조회 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도, ’23년도에 38만 1,000명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2만 8,000회 정도가 조회가 됐고요.
구독자 수는 한 9,570명 정도 되고 있고, 저희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3년도 57만 9,412였는데 올해까지는 76만 1,768회, 또 카카오톡 같은 경우 다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작년도에, 4월 20일 날 신규 개설됐거든요.
거기에 한 2,133명이었는데 지금 6,068명이 지금 돼 있고, 또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밴드 같은 경우 단체모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 1,500명, 제가 3월 1일 왔을 때 1,500명 정도였는데 지금 2,633명이 네이버 밴드에 가입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학부모나 학생이나 도민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SNS 홍보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하셨고, 이전에도 하셨고 계속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풋보다 실질적으로 효율성, 효과성이, 저는 아웃풋이 그렇게 큰 도움이, 표현이 뭐 하지만 효과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을 보십시오. 지금 보니 지금까지요 8만 8,644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오천 되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SNS 채널 이것을 보니까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만약에 구독자가 세이브가 되고, 2024년도 세이브가 되고 2025년도 만약에 새로운 회원이 구독이 된다면 계속 연동해서 세이브가 되고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박람회 때도 한 2만 9,000명 정도한테 배포를 하면서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모니터링 월별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7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는 뉴 미디어라든지 요즘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연령별 학생 아예 대상별 그것에 따라서 매체를 좀 변화를 주면서 계속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칠판과 관련한 질의서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앞 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전자칠판에 대한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이고요. 뒷장에 전화로 질의 답변 받은 내용은, 첫 번째 꼭지는 강원도 사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 꼭지가 저희 상황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정식으로 질의요청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신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구두로, 구두로 교육부에 질의 답변을 확인을 받아서 지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시죠?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구두로 이 답변한 사안을 가지고 자료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랑 유선으로 질의응답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지금 ’2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기금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 ’24년도에 기금을 얼마나 쓰셨죠?
저희들이 ’24 회계연도의 기금을 3추까지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00억하고 그다음에 시설기금 400억 이래서 한 3,800억 정도 썼습니다.
기금 사용 계획으로 남아 있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400억 정도 더 여유가 있어서 4,2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있고, 또 워크숍이나 뭐 인건비 같은 게 과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에서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서도 5,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한 인상인 것 같은데 인상하시게 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작년보다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수라든지 매체들이 많이 또 증가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추경으로 나름대로 또 확보를 해서 다양한 홍보를 했었고, 오전에도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어쨌든 요즘에 SNS, 뉴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연령층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변화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매체 관련된 그런, 쉽게 얘기하면 일반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좀 더 노출해서 충북교육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또 공항에 400만 고객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거기에 전광판 쪽도 한번 했고요. 또 엘리베이터 광고나 이런 쪽에 신규 매체들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서도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 올해도 많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과한 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초등 수업지원 강사 운영에서 보면 여기 강사 ’24년도에 결손이 몇 명 정도 되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여기 초등 단기 순회 기간제교사가 정원이 35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교사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퇴직 교직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순회 단기 강사로다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원을 확보해서 사용할 경우에 우리 교원의 정원을 그만큼 감축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퇴직 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순회 강사로다가 이렇게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이 35명이고 중등이 15명이고 그래서 50명을 운영을 했는데, 중등은 교과가 많고 교육과정 특성상 체육 교과만 집중되고 기간제교사를 선발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요구에 따라서 초등은 담임교사제기 때문에 1, 2학년이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의 생활지도라든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안전사고가 있어서 초등은 요번에 강사로 하고요. 요번에도 이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을 먼저 하고, 중등은 대신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확충을 해서 학교의 수업에 결손이 없게 이렇게 교육과정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거의 기준이 12명, 초등 같은 경우 12명의 기간제교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다가 거의 100% 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교육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동행교육도우미라고 이름을 만든 거는 기존의 생활교육도우미라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할 때 학급에서 조금 적응을 못하거나 학급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거나 이렇게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퇴직 교직원 활동 지원단인 동행교육지원단과 혼동이 있다 해서 지금은 저희가 한번 짝꿍도우미라는 표현으로다 이렇게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같지만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유형도 저희가 자원봉사자 예산편성에 의해서 동행교육지원단은 순수 자원으로 1유형으로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행교육도우미는 연중 상시 활동하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2유형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교육지원단은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단이고요. 동행교육도우미는 구 생활도우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행교육도우미는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 환경에서 아이들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적응을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교로 하면 3년 후에는 이거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할 겁니까?
동행교육도우미는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에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든가 아니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옆에서 보조, 담임선생님 보조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내용인데요. 위드 스튜던트 추진에 대한 질문인데요.
학생 동행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 좋은 한글도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워낙 유럽에서 스튜던트 보이스 해 갖고 학생들의 목소리라는 사업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충북 교육정책인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교육은 교육과정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이 위드스튜던트 사업은 우리 이제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장학사나 교육전문직이지만 이 사업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라보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으로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충청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4만 명 정도 이렇게 대상으로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에 가서, 충주여고에 가서 아이들이 우리 바라보는 충북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12월 7일 날은 청소년광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열린공간에서 충북교육 정책에 바란다라는 그런 자유의견을 개진할 장소를 마련해서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그 설문단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 저번에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하고, 두 번째는 그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간담회도 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7일 날은 청소년광장에서 저희가 성안길부터 이렇게 그 길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충북교육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올해는 이렇게 3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중부권, 그리고 남부권, 북부권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찾아가는 충북교육 정책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주여고에서도 그 학생들이 보통 교육활동에서 가졌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학생축제의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음향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명자료 280쪽 내용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기준은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기준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유형과 학교급 등에 따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수학여행비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는 15만 원, 중학교는 16만 원, 고등학교는 35만 원으로 산출을 하고요.
수련활동비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는 8만 원, 중학교는 9만 원, 고등학교 10만 원으로 산출을 하고요.
(…)
열두 학교만 올라 왔는데요.
지금 현장체험학습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국립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공립중이라든지 공립초는 교육경비로다가 내려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립초, 국립중, 국립고, 사립초, 사립중, 사립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침간편식에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아침간편식 시범을 이렇게 하셨는데, 몇 학교를 하신 거죠?
지난해 6월부터 올 말까지 1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단기 연구시범학교 운영보다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종단연구 시범사업 운영으로 1년간 해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다른 학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학교를 1년간 계속해 봐서 이것이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향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기획국장님.
사실 이 아침간편식이 지난번에 이제 추경을 해 주셔서 9개 학교 한 900여 명 학생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분석을 금년 내에 이제 보고 형태를 갖추어서 할 것이고, 사실은 이 아침간편식이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공통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청하고도 한 200억에 대한 재정분담에 대한 이런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것이 현재 지금 9개교에 한 900여 명 학생 25% 정도 학생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진을 조금 더 늘려서 해 보고, ’25년도에는 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 간편식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초창기에도 우리 시범으로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은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는데, 사실 아침 밥상머리 교육, 아침상도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나라에서 다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물론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만큼은 굳이 본인들의 공약이라 하지만 아닌 것은 우리 저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하실 말씀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약사항은 무조건 하시려고만 하는 것, 그런 뉘앙스가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간편식 같은 경우도 1년간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정말 여기에서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또 1년을 유예를 시킨다는 것은 그때 가서 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 잘 검토하고, 또 오늘인가요 어제인가 그 언론에 보면 아침을 굶는 학생들이 한 40%가 넘는 게 나와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향성을 아마 새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감소를 했는데요. 그 감소시켜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저희가 청렴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관련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을 포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는데 하반기의 경우 저희가 회계연도가 1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적기간이 하반기에 12월에 저희가 포상을 하려다 보니 10월부터는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간 공백이 생겨서 저희가 업무추진은 12월까지 공적기간을 해서 주되, 저희가 포상은 다음 연도 예산에 세워서 일이 월 중에 저희가 포상을 하는 걸로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도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는데, 그 축소해서 운영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범죄 예방교육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했는데 실제 축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회 정도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요.
저희가 갑질교육도 저희 교육청의 경우 저희 도에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저희가 학교라든가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효과가 더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범죄 예방교육도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외부인들을 갖다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한테 맞지 않는 부분도 사례 같은 걸 충분하게 이렇게 교육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갑질이라든가 범죄 예방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 공무원 포상은 사실은 공무원들께서 일을 잘하시면 포상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것보다는 좀 더 횟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적극 행정 공무원은 줄이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포상을 하는데 하반기의 경우는 저희가 시상을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하반기의 경우 7, 8, 9, 10 이렇게 4개월 정도밖에 저희가 기간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6개월 기간을 저희가 다 공적기간에 넣기 위해서, 실제 업무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1, 2월에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번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3에서 875페이지인데요.
기록관 문서고 정리 업무 기간제근로자는 일반 도서관이나 문서 정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기록물의 정리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은 업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5명 정도 이제 30일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록관도 정리가 좀 많이 된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 또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이미 정리된 기록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연말에 문서고라든지 생산된 문서를 다 정리할 때나 연초에 기록관실의 기록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상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하게 되면 인력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인력을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줄인 겁니다.
저희들 기록관실의 기록연구사하고 정규 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정리할 특정한 시기에 단순노동 업무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인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848페에지에서 851페이지, 이것도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게 예산을 대폭,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교육청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렇게 공모로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지원청이나 격무부서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은 오히려 또 가고 싶어도 내가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격무부서라든지 고충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을 통해서 국내로다가 예산 절감도 하고, 선발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분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서 지원을 해 줘서 격무부서 기피현상도 예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기관물품관리 관리해서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883쪽이고요, 예산안은 744쪽, 74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승합차 작년에 이거 계획했다가 교체하지 못했던 그 대형 버스 교체 예산인가요?
지금 현재 32인승을 조금 더 쓰고요. 그래서 대형 차량 45인승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보면 중형 전기 승용차, 이건 전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교육감님 전용차량인 거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 차량을 저희들이 내년 3월 되면 만기가 돼서 반납하고,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로 인해서 중형 전기차 요거 1억 1,000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상 내년에는 부교육감님 차를 안 사시겠는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의존용 차량을 다른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세월이 의존용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존용 차량은 용도 변경해서 없애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부감님 차를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타실 계획이신데 그전까지는 지금 의전용 차량인, 현재 의존용 차량인 EV9을 이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전국 시도 교육감, 아니 시도 부교육감 전용차량 현황을 보니까 G80 전기차가 타시는 분들이 우리 부교육감님 빼고 4개 교육청 정도 돼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임차하거나 매입을 했는데 1억 넘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지금 부교육감님 타시는 차가 전국에서 임차료로 교육감, 부교육감 해서 모든 기관장들 전용차 중에 가장 비싸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안 사실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안에 올리신 걸로 보면 만약에 이렇게 사셨으면 우리 부교육감님 차가 전국 부감님 차 중에서 또 가장 비싼 차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건데 왜 올리신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과하게 보이는 부감 전용차량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안 올리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기사에는요, 6,000만 원짜리 업무용 차량 지난주 아이뉴스24, 기사가 나왔던데 우리 관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부교육감님 차량이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리신 내용이랑 사실은 언론에 인터뷰하신 내용이랑 다른 거거든요.
제가 그 경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행감이나 또 언론, 이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년도에 개선된 안으로 의전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 재구조화시키고, 지금처럼 이제 부감님 차도 이렇게 바꾸는, 변경하는 걸로 해서 그 논의가 이제 사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후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 이제 담당 실무 팀장이 그때 이제 답변한 내용이랑 지금과 내용이 이제, 서면하고 실제하고는 달랐다는 말씀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저희 교육청 입장을 그때 다시 한번 보완해서 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감님 차를 어쨌든 6,000만 원짜리든 1억 1,000짜리든 사지 않고 그 의전용 차량을 그냥 부교육감님이 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노후된 차량을 계속 탄다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건 안전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 대는.
다만 이제 부감님 차량이 G80 타시다가 교체할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교체할 시기에 교체를, 그러니까 이제 의전용 차하고 업무용 차는 사실은 차량노후도나 차 용도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타도 되는 차거든요. 전용차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부감님 차량이 교체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부감님 차량을 교체를 하고 기존의 차량은 의전용이니까 의전용, 업무용 자체적으로 재구조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국장님께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도교육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타시는 차량 계약기간이, 임차기간이 끝나면 더 큰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그게 또 교육감님이 타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떠돈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오해를 받기에 너무 이제 충분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것저것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왕 어렵게 하시는 행정인데 이런 오해 받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민들께도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찾아보니까 4,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짜리 차를 타시는 분은 우리 교육감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산낭비를 막고 교육감으로서 나는 특권을 내려 놓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4,000만 원짜리 차 타겠다라고 하셨으면 사실은 정말 훨씬 더 칭찬 받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예술교육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 설명자료 647쪽입니다.
예술강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국고, 지방비, 그리고 교육청이 분담해 왔던 이 사업이 ’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는 국고가 50% 대폭 삭감됐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고 287억 원에서 72%가 삭감이 돼서 운영비 외에는 강사비는 전액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예산 삭감으로 교육청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그런 간담회도 여시고 그래서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저희는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수립을 했고요.
아직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문체부와의 어떤, 교육부와의 어떤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그런 추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동일하게 일단 올렸고요.
교육감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후 상황을 보고 한번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35%, 한 4만 시수 정도가 줄어 들은 수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국고 삭감이 이제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대로 확정이 되면 3만 6,000시수 내외로 수업이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과 2년 사이에 수업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가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업으로 알아요. 그런 사업으로 아는데, 국고가 삭감되는 것만큼 그냥 100%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으로 보충하지는 못할망정 그동안 우리가 했던 부분만, 15억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예술교육에 대한 그런 보충은 대체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걸까요, 과장님?
일단은 이게 원칙적으로 문체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또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만 줘서 지역에 또 하는 센터도 지금 지역별로 삭 이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게재도 하고요. 다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뭐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는 게 우리 기재부의 지금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술교육이 이때 막 교육을 많이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예술교육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체육건강안전과, 학교 체육 육성종목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4, 255쪽 봐 주시면 되고요. 가,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23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
잠시만요.
254쪽요. 설명자료요.
(…)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훈련장비 지원, 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은 다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점검 여비 등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주로 쓰인다고 봐도 될까요?
네,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이제 한 10초만 시간만 주시면…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요 과장님, 다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어지는 질문.
보름 전에 KBS 보도에 따르면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님께서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그 취재내용만 보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혹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운동부 지도자, 코치는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도 청탁금지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우리 교육청은?
그것이 운동부 코치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250명의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충북체육회에서 운영하는 32명의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이 계시고, 각 학교별로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운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 자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나 세광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4명이 코치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직위해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랑 상관없이 학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학부모님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한 연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 감독님 전에 다른 학교 감독님도 얼마 전에 이런 일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이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1년에 본청에서 상반기에 한 번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 교육청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반기에 청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금품, 향응 수수라든지 학교 성폭력 문제라든지 그런 걸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장학사님들이 모든 학교에, 도내 모든 학교에 운동부 지도하는 학교는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교 운동부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를 보면 대회 출전을 나가서 학생들은 한 대회 출전 시에 2만 5,000원 정도 식비가 한 끼에 책정이 되나 봐요, 이런저런 것들까지 다 이제 합하면.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도자 선생님들은 8,000원밖에 식비가 지급이 안 돼서 학생들 먹는 식당이랑 지도자 선생님들은 따로 식사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등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학생들끼리 식사를 하면은요 이제 바깥에, 외지에 나가서 대회 출전 같은 걸 할 때 아이들 안전하고도 이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같이 앉아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확실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8,000원짜리 식당에 가서 드시는 건데,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도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는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학생선수들은 보통 우리가 일경비를 잡을 때 보통 7만 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장님, 기획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생들은 1인당 경비가 전국체전 또 종목별 이런 걸 했을 때 단위 경비가 정해져 있고, 지도자나 거기에 가시는, 응원 가시는 선생님들은 출장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는 8,000원에서 9,000원 이렇게, 그게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지도자들은 출장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따로 모으는 어떤 회비나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코치 선생님들, 감독 선생님들도 공식적인 어떤 비용 안에서, 회계 안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출전 횟수가 많아지면 더 성장한다라고 믿는 학부모형님들의 그런 믿음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특히 운동부 아이들의 출전 경비, 또 거기에 함께 지도자 선생님들의 출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출전하는 선수들 컨디션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캐리어 들고 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속버스, 시외버스 타고 이동하는 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참 논란 중인 충주 수영부 학교폭력 사건 관련해서, 지도교사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언론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교사 선생님이 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대회 출전 시에는 선생님이 직접 인솔을 해야 되고,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도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임장지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는 있다라는 것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이번 사안을 매우 심도 있게 깊게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그 예방 차원에서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 시에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대회 출전 후에 내부 결재를 내서 어떤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지금 교육부 지침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대회 출전이나 전지훈련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세웠고요.
또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북부지역에는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반기 연수를 당겼고, 그다음에 저희들 본청에서도 27일 날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 한 200여 명 모시고 심도 높게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부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가닥인데 도내 학생선수들이 대략 한 3,000명가량 정도 되는데 추계에는 2,755명 올렸는데, 초등학교 1,000명, 중학교 1,000명, 고등학교 1,000명 그렇게 학생선수를 보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계상이 된 것은 기본 훈련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훈련비는 모든 운동하는 학생선수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훈련비고, 두 번째는 전국소년체전을 나가게 되면 전국소년체전은 한 800명 출전하게 되는데 그 출전비라든지 또 전국체전은 한 500명 나가는네 500명 출전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큰 가닥은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은 기본 훈련비 성격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전자칠판에 관련돼서는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제가 한 가지 예산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번에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 가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교육부에 지침이 없는, 명시적인 명확하게 규정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에 대한 강화 방안 내지 아니면 자체 지침 이런 것들을 좀 수립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초등교육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력다짐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침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 지침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 초등 교육과정 저희가 각론을, 약간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총론은 중등교육과 함께 개발하고요. 각론은 이제 초등 따로 이렇게 각론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요. 내년에 3, 4학년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됩니다.
거기에서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을 전문가로 컨설팅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교와 이렇게 매칭을 해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컨설턴트 1인을 매칭해서 컨설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 게, 큰 학교,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이제 과밀학급이라든가 과밀학교로 인해서 교육시설이 부족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학교,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일정 부문 리모델링한다든가 현재 있는 생태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랑 매칭을 해서 큰 학교의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이렇게 이동해서 시설도 활용하고 또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선정이 된다면 그 작은 학교에 상반기에는 이제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큰 학교 학생들이 그 체험활동이라든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와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설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아마 이렇게 교육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학교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강사 지원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업무 지원을 위한 초단기 근로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나 비품구입, 강사비, 또 시설, 버스임차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주 지원청에서도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반드시 뭐에 뭐에 쓰라고 명시를 해 주지 않는 한은 자금운영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관련된 부분이라면 작은 학교 관련된 시설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뭐 지금 설명 듣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산인지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좀, 서면으로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에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한 5,700 정도, 학교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리고 422쪽에 외국어고 교육과정 운영인데요. 외국어고 특화 교육과정 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에 한 5,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2억으로 증액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4년 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외고가 이제 존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사실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교육감님 모시고 방문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고를 좀 특화해서 교육과정을 지원해서 좀 전반적으로 외고를 특화해서 살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설예산과 또 교육과정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1억 5,000을 증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언어소양이라든가 수리영역, 디지털 소양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 싶은 그런 구체적인 저희가 교육과정 계획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좀 특화된 교육과정을 지원해서 정말 외국어고가 원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중등교육과에서 전반적으로 기숙사가 낙후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 지원을 이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어담당 장학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외고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고 기숙사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특히 타 시군에서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서 기숙사 수요가 많아서 공실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환경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8,000만 원 교육환경개선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건지 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연계 학력 도약 이음 교실 운영 2억 2,500을 이것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억 9,000 정도 해서 겨울방학 때 학력 도약 이음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특교부분이라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상에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도 그 2억 9,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름방학에 운영하고 내년 겨울방학 예산은 또 추경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예상 수요를 받아 봤을 때 82교 학교가 겨울방학 때 학력 도약 이음교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은 이제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일단 150교로 올렸고요. 이번 겨울 방학 때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82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3억 1,200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있는 2억 9000만 원 지원해서 겨울방학 때 학력 도약 이음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495쪽입니다. 설명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재학급 운영요.
그래서 이번에 체고에서 영재학급을 한 과정을 더 증설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왔고요.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더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비가 1,100만 원으로 이제 영재학급을 개설하게 되면 지원하고요.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운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올해 1추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됐었나요, IB 관련된 게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저희가 준비학교 한 학교 중에 지금 3개 학교가 벌써 관심학교로 초등학교가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생각에는 준비학교를 하면 관심, 후보로 그래도 나아가지 않나 대체로, 그렇게 저희가 또 적극 컨설팅을 할 것이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먼저 시키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고도 개교하면서 바로 이런 선생님들의 역량을 평가를 아이비오에서 하면 가능은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왜냐하면 아이비 교육을 하려면 1학년 거는 못하고 2학년 것부터 해야 될 건데, 아이비 교육과정이 우리 단재고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는 할 수가 없는 과정이잖아요. 2학년 과정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2학년 과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2학년은 아직 신입생 모집이, 신입생이 아니라 중도에 오는 학생이니까 신입생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학생들 모집이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 양성 연수에서 아이백을 작년에 25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61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25년 1학기에 25명을 또 곱하기 250만 원 해야 되고요. 추가로 18명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 25명 플러스 18명 플러스 18명 해서 61명 곱하기 25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최종 인원은 25명 플러스 18명 해서 저희가 그 인원은 최종 43명이 되겠습니다.
수식 때문에 저희가 한 학기, 한 학기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61명으로 계상은 했습니다.
이 아이백는 코디네이터로 지금 현재 우리 도로 치면 수석교사 같은 학교에서 역할로서 구분 없이, 교과 구분 없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그래서 아이비 학교 전체 운영 등에 대해서 배우며, 1년 과정에 총 120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학기 25명 연수 중에 있고요.
이 코디네이터들은 아이비 학교 후보학교 이상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비 학교의 전반적인 수업 코칭과 설계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비 공식 워크숍에서 받은 그 선생님들은 2박 3일 연수로 14시간에서 15시간 연수를 받고요. 이분들은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코디네이터와 같이 자체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공식 워크숍의 2박 3일은 13명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셋째 줄에 있는 아이비 PD는 뭐예요? 저기 전문가 양성 연수, 설명자료에 아이비 전문가 아이백하고, 그 사업 내용 중에 아이비 PD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PD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비 교육 관련된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유, 제가 암만 생각해도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 가는데 한 서너 달밖에 안 걸린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을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37학급 이상 20교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과대·과밀 학교, 큰 학교이다 보니까 큰 학교에서 생태체험이라든지 수학, 놀이로 하는 수학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큰 학교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 초등학교 4개를 공모를 해 갖고 올해 처음…
이건 작은 학교를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네 학교를 선정을 해서 큰 학교에서 그런 생태체험이나 놀이 중심 교육을 못하니까 그런 학교를 지원해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임차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교에, 작은 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을 해서 여러 학교가, 37학급 넘는 큰 학교가 거기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과정을 운영하는 거라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목표를 큰 학교를, 작은 학교는 했기 때문에 큰 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위원장도 알다시피 남한강도 갔고, 4개 학교를 가서, 직접 16개 학교 또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현장의 의견에 대한 내용에 나온 걸 저희가 3개 과제, 크게 3개 과제, 18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올해 저번에 교육위원회에 미리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렸고, 올해 그 계획을 발표해서 내년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가지고 그 학교의 어려움이 얼마나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갈 때에는 충분히 어떤 사전적인,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큰 학교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질의를 예산과에 해야 되는 건지, 시설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과 168쪽에 학교운영기본경비 좀 여쭤볼게요.
(…)
아마 학교별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세요.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교육전문위원 주무관에게)이것 카피해 가지고 좀 주세요.
저도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제곱미터…
공교롭게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좀 송구하기는 한데,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답변은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처럼 견적이 낮았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안전 형태인데 이 견적을 그럼 최저단가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많이 안 되셔 가지고 다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사료되나, 그런 개인적 의견이라든가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게요.
모 학교 예를 들자면 그 예산액은 약 한 2,000만 원 잡혔지만 집행은 1,430만 원, B학교 2,000만 원 잡혔지만 465만 원, 또 그 C학교 1,800만 원 잡혔지만 950만 원 집행,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 제가 데이터 받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예산의 전반적인 형태기 때문에 교육시설과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어쨌든 간에 쓰여짐에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안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최저단가를 낸다? 그 최저단가가 아니라 그 항목과 기술과 그 점검의 장비,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판단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검사만 했다라는 그 결과만 갖고 있으려는 그런 현장의 상황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점 파악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예산이 산정되면서 이렇게 예산액은 이렇게 크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서 필요한 이 성능 점검을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예산액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단가를 판단한 부분인데, 그 예산액과 집행금액이 너무 차이가 크고, 또 오히려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도 매우 학교가 늘었음에도, 대상 학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예산까지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깎아서는 안 되지만 예산액 같은 경우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 50%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액도 미리 수정해서 다른 적절한 예산에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상태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아이들의 건강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피부, 그리고 화재 예방, 그리고 수질,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는 점검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님도 조금 더 이 부분을 들여다봐 주시고, 일단 신기철 과장님께서도 각 학교의 이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적절한 부분, 적재적소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해서 교부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과에서 그 목적사업비성으로 지원을 하다가 학교의 업무경감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액교부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학교에서 성능 점검이나 이런 것들, 기계 설비에 대한 그 점검이 미흡해서 뭐 예산편성한 것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학교별 그 계약조건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유지관리 뭐, 연간 유지관리 이외에 성능 점검 한 번, 이렇게 해서 3회를 계약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유지관리 뭐 11일에 성능 점검 1회 이래서 12회를 계약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저희들도 총액교부사업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적정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또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이 선행하더라도 안전사고 나게 되면 그런 도의적 책임을 다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물 먹는 거라든가 호흡기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것을 무조건 확장을 시키자로 보지만 적절하게 배정된 것은 충실히 사용해야지 다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장님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신기철 과장님께서도 좀 더 학교의 이 사정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고 지금 확인한 상태까지는 적절하게 하지 않고 관가하게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필수임에도 불구하고서 부족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제가 일부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해서 다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여쭤보겠습니다.
227쪽 사, 몸 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그 2024년도에도 3,000만 원을 사용하셨었는데, 이거 몸 활동 홍보영상 제작 몇 회 제작을 하고 몇 회 어디에 송출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어디서나 운동장에 대해서 이제 버전 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저희들이 4편을 제작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응도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호응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 사업을 더 확대를 하고 더 홍보 차원에서 이 학생 스포츠에 대해서 5 편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 또래집단들하고, 또 아니면 유명인사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그런 분들이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 유튜브 횟수라든지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송출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호응이 좋다고 하셨었는데 그 호응이 좋았다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의 여론도 충분히 들어보고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모니터링해 보고, 그런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학사님들의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도 우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한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그 선호도를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집계도 하지만 수시로 구두로다가도 여쭤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선호하는 운동종목을 선택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 생존수영 교원 연수 지원 분담금 사업은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227쪽.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2025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시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을, 각 시도 분담금인데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 연수원으로 이제 송금을 해서 그 각 시도별로 희망 교원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하는데, 해양경찰교육원이 아마 목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박 3일 연수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종합 교육원으로다가 저희들이 분담금을 400만 원을 송금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의도하고 잘 맞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연수도 보내시고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통해 가지고 기회적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충북교육청 생존수영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2025년 사업에는 예산안에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나서 저희들 부서별로 협의회를 거쳐봤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 교육청에 맞게끔 재구조화해서 아주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존수영에 대한 것, 또 안전교육 뭐죠? 교육기관에 대한 것, 또 제세동기에 대한 것, 이런 것 등을 총체적으로 해서, 또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션던 교문 사건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부감님이 회의를 주제를 하셔서 전 부서가 명칭도 매뉴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안내북, 가이드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뉴얼을 통일을 해서 지금 주관 부서인 체건안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17개 부서가 전부 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 현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또 제가 12월 초하고 12월 중순에 제가 직접 주제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위원회도 대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또 확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되게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중간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매뉴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좀 많은 지적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기계 설비 유지 및 성능 점검 용역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반납하느냐고 여쭤보셨을 때 저희들이 반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지침을 확인해 보니 총액 배분으로 나간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시설 점검 말씀드리는데 안전을 다소 간과하고 그거를 예산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안전에 대한 건드리지 않아야죠. 하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부분인데 다시 반박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어쨌든 자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기철 과장님, 어쨌든 간에 더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아까 제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낙찰 그런 것도 상당히 낮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는데,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기계 설비, 특히 안전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또 아까 실시 안 한 학교 이런 데는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6쪽, 학생수련활동 운영에서 여쭤볼게요.
현장학습 매뉴얼을 개선하고자 하시는데 최근에 현장학습 매뉴얼 언제 만드셨는지, 또 그리고 그게 어떤 점을 개선해서 다시 책자를 만드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건강안전입니다. 아직 계속 체건안 쪽에서 아직 계속 질의 중입니다.
수학여행 말씀이신 거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제작비가 인쇄비가 1,500만 원 신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여 도내 일선 학교에 매년 연초에 2, 3월 중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 매뉴얼에는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현장체험학습의 절차 및 운영, Q&A, 부록 등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컨설팅 여비는 245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기획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집행청 입장에서는 요번에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셔서 학교 현장이 조금 더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보급은 PDF 파일로 해서 개선한다고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PDF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책자로 보급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의 매뉴얼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매뉴얼을 개선하는 건지, 그전의 매뉴얼하고 다시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 부분도 있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매뉴얼이 그전에 어땠기 때문에 개선하는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인데요. 좀 보완 검토해서 저희들이 더 수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본 위원은 또 궁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막연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료나 그런 것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근거와 그리고 또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소규모 학교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학교급별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 후로다가 저희들이 수정 보완된 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니 끝이 될지, 267쪽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번에 교직원 안전 연수 대상자가 6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어요. 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다음 장입니다. 267페이지요, 네네.
(…)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25분, 거의 30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교직원 안전 연수는 저희들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에 동행하는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도내 전문기관, 단체의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 교원 안전요원 연수 사전 조사를 통해서 교육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24년도에서는 600명을 편성을 했으나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8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학교의 희망자가 늘어나서 800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00명 쪽으로 지원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저도,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여기 늘어난 이유도, 사유도 조금씩 파악을 해 두는 게 좋을 좋지 않을까 해서 더 여쭙고 싶으나 시간을 지금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자료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우리 과장님, 직업계고에 대한 목적교육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보면 취업률은 줄어들고 진학률은 늘어나고, 지금 직업계고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산업체 연수, 직업교육 선진 체험 연수, 학과개편,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뭐 초·중·고 학생 직업계 진로체험 등등 다양하게 지금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기획국장님이든 교육국장님이든 딜레마가 아닐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직업계고에 대한 취업반이나 진학반을 어쨌든 만들어서 진로 지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금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산업체 연수를 하고 학과 개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답변이 얼마나 김정일 위원님께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특성화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가서 적응하는 것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것하고의 그 인식 차이, 사회적인 대우,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과거 정부에서 고등학교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취업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다가 그 정책이 좀 추진력, 동력을 잃으면서 다시 현위치로 이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사회적인 급여나 대우나 기타 등등 이것하고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의 그 차이, 이것과 더불어서 부모님들의 이제 경제적인 지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특성화고가 지금, 아니 직업계고가 이제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렇게 2개로 재개편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취업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관계자 교장이든 아니면 선생님들이든 교육청이든 이런 고민을 하시나.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굳이 대학 갈 바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아니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 도에 3개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진천하고 반도체고하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고하고 있는데, 그런 마이스터고에서는 70%, 80%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각 분야별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지.
그런데 요즘에 대체로 학생들이 힘든 일은 기피하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이나 상업 쪽에는 이런 창업동아리가 많아서 영농축제 전국대회나 상업대회에서는 저희가 3등, 2등을 하는데요. 이 공업 쪽의 기능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출전을 이제 이런 용접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안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뭔지, 또 우리가 교육과정,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학과개편을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3개 학교 학과개편 계속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청이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같은 말씀이지만 굳이 진학할, 지금 진학률이 계속 높거든요.
제가 체육건강안전과 우리 과장님, 지금 자료 학생 수련활동을 주신 것을 보니까, 학생 수련활동 운영을 보니까 그 내용에 수학여행 지원이 있죠? 그리고 교원, 안전 교원 연수죠. 그렇죠? 내용이.
그리고 미래교육추진단도 지금 산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체인지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련원에서도 학생 수련활동, 해양교육원에서도 학생 수련활동, 그런데 체육건강안전과나 아니면 미래교육추진단도 학생 수련활동이에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학생 수련활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사무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가 3조를 봤어요, 3항을.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활동, 이것을 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명시된 3조7호에 보니까 기본법에는 지도자라 함은 청소년 상담사와 시설, 단체,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건강안전과나 아니면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운영하는 학생수련활동은 이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교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래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예예, 국장님도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학생들의 그 자발적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율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이죠.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교육감의 책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청소년단체와 관련돼 있는 단체장들과 또는 관련 선생님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지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제 정책수립을 하면 그것이 이제 직속기관의 해양수련원이나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현장에서 그런 활동으로다가 중심으로 하는 거고, 체인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채움이나 체인지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가 영역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전부가 다,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똑같이 2G에서 지금 5G로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교육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통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다채움이나 또는 체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본청은 본청대로 지원청이나 또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의 이제 그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줄어들은 건지 아니면 대상 학교가 줄어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이.
사업비가 줄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기존에 받다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금 대상 학생들은 그렇게,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줄어들었죠. 대상 학생은.
한 65명 정도 줄었습니다.
107개 학교,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재구조화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한 4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자료는 314쪽부터이고요. 예산안은 28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637억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24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사업비거든요.
예산만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의 급식시설 개선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는 그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쾌적한 급식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급식시설 현대화에 따라서 전처리실이라든지 조리실, 세척실, 작업장 등을 구획 구분 및 노후 시설 개선 및 환기시설 개선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급식시설 현대화가 25교고요. 노후 급식시설 개선이 18개교, 급식 환기시설 개선이 111개교로 632억 4,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이제 조리교 중 급식 개시 연도가 10년 이상인 학교가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기준이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환기시설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노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분 개선으로 해서 보일러 철거라든지 휴게실 개설하든지 덤웨이터 철거 및 교체 등, 이때도 마찬가지로 환기시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한…
(웃음)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게 여러 가지라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질문하는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이제 확고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145교에 한 740억 정도를 지금 담아 놨고요. 내년에는 86교에 한 690억에서 700억 정도, 그다음에 ’27년도에는 나머지 이제 20개교에 400억 정도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환기시설 개선비가 111개교인데 거기에 계속비 사업이 되는 학교 54교이거든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주로 우리가 공사를 방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내년도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식업체 같은 경우는, 위탁 급식을 해야 되는데 급식 현대화 시설을 하는 데는 위탁 급식비가 한 5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내 또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데, 여하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학교장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동남유치원 관련해서요. 설립이 2020년도 8월 7일인데 조리장 바닥공사 및 급식기구 교체를 한다고 해요. 이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동남유치원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개원 시에는 150명 기준으로다가 급식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급식인원이 300명가량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회전식 볶음 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체하는 것이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오븐기, 그런 것들이 추가 설치하는 회전식 볶음 솥으로 인한 소규모 조리장 바닥에 대한 시설공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착오보다는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유발요인을 정부의 안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주변에 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마 학생 수가 증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생 수 증가 원인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만 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관리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븐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차질 없이 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특수교육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충북에서 처음 개최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님,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인성시민과요. 설명자료는 772쪽입니다.
큰 학교 고위기 학생에 대한 외부 상담기관 연계 상담 서비스가 제공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 싶어서요. 외부 상담기관 연계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는 상담 대상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Wee클래스로는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기, 고위험 학생이 대상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 신규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과대·과밀 학교 외부 기관 연계 상담 지원으로 고위기 학생 진단 치유 및 상담 지원을 통한 학생 정서·심리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작은 학교에 비해서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도 많고요. 또 고위기 학생도 아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이 그 많은 학생들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하기가 또 어려움이 있고, 큰 학교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외부 기관하고 먼저 연계를 해 주고 이거를 아마 바우처처럼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Wee센터도 있고 또 마음건강증진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곳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러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그러니까 Wee클래스, Wee센터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 외부 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 기관과의 그러한 부분도 안내를 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학교에 비해서 큰 학교는 학생 수가 많고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아이들의 상담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학교, 25학급 이상 되는 중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또 지원 대상교로 초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 관련된 상담기관 목록도, 기관도 저희들이 미리 단위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30쪽부터 832쪽, 교원인사과, 순회(겸임)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촌지역 순회교사는 공립은 400명에서 380명으로, 사립은 60명에서 30명으로 감소했어요.
그런데 순회교사 여비를 보면 공립, 사립 모두 순회 횟수는 증가했거든요. 결국 이걸 보면 순회교사 1인당 순회를 해야 하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모든 순회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근무하거나 농어촌지역으로 순회가는 선생님들에게만 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농·산촌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순회를 좀 줄여보려고 대도시지역에서 순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것이고, 전체적인 순회교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어진 정원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가지고 도내에 있는 공립학교,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세우면 사립은 똑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175개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스포츠 강사 지원인데요.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하고 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가 서로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저희들이 66명의 선생님을 운영하는데, 그 영어 선생님 보조강사처럼 그렇게 이제 체육수업 할 때 보조를 하는 강사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육과정 내의 스포츠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창체시간에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한 41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6명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달리 운영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선생님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중학교 스포츠 강사는 시간 수당 계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봉급제로 해서 무기직 비슷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1년 내내 그 학교에서 체육수업 할 때 이제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 성격이에요, 그게. 이제 시간당 강사 성격이라 연수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는 계속해서 교육활동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은 질문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가 다 보급되셨죠?
그리고 현재 케이스라든지 또 이렇게 필름 같은 것도 다 새 거로 교체를 해서 사용감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지금 재정비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때 삭감해도 이렇게 안 올라와도 잘 돌아갔으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앞으로 이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한테 뭐 노출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아이들한테 그런 유해 사이트 이런 거 같은 거 잘 정비해서 스마트 기기가 잘 보급돼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내용인데요.
테크매니저 운영관리 관련해서, 이게 특교사업인데 테크매니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선망 구축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혹시?
그 테크매니저 관리 용역사업 지금 한 3억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특교사업이고, 그 안정적인 디지털 교과서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또 조사 분석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프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무선망과 그다음에 스마트패드나 충전보관함이 될 텐데요. 저희 쪽에서 지금 편성한 테크매니저는 충전보관함, 그다음에 스마트패드에 대한 그런 어떤 조사, 분석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간의 어떤 소통창구가 되는 그러한 매니저를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패드 기기의 어떤 AS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 테크매니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서 현재 저희가 스마트패드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 또는 학생의 어떤 사용현황을 실태 조사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테크매니저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올라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연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에 나오는 초등학교 관리자 장학 역량 강화 연수는요, 신규나 이제 저경력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30시간짜리 직무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교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교장, 초임 신규 교장 때 연수를 받았는데 경력 교장 선생님들이 강사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연수도 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직무연수이고요.
다에 나오는 학교관리자 장학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저희가 이제 초등 관리자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저희가 4월 정도에 이제 학교 발전 자체 진단을 통해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충북 전체 교장, 교감이 대상입니다.
청주교대 이제 교육 연수원과 이렇게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국교육국장협의회 운영비 3,700만 원을 이렇게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제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국장, 또 수행원, 업무담당 장학사, 또 교육국 관계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 등 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도별로 어떤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러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충북 같으면 청남대라든가 이렇게 좀 그 시도에서 특색 있는 그런 장소를 마지막 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돌아보거나 그런 체험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탐방하기도 하고 그 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시도의 어떤 특색 있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2쪽 내용입니다.
여기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기초학력은 지난번 저도 행감 때인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14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좀 많이 증설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자체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18억 정도를 증하는 것으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18억이 증이 됐지만 특교가 35억씩 줄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한 16억 정도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 정도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으나 이렇게 되었고요.
나중에 추경이 더 필요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예산편성할 때 상황은 전반적인 그 교부금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추경의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예산도 감액됐어요. 사실 이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예산이 조금 줄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 기초학력이 너무 없다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뭐 AI, 스마트, 전자칠판, 다 좋은데, 기초학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다 스마트 기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이번 예산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18억 정도 올해보다 내년에 자체 예산 증을 했고요. 내년 추경에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16페이지, 창의특수과죠. 교류협력국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파라과이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2년에서 2025년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13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국을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022년도에 파라과이에 ICT 활용 교실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요. 그리고 내후년도부터 다른 대상국을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APEC하고 그리고 외교부와 지금 나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도 베트남 쪽인가 어디하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지금 또 다시 그 절차가 없이 예산안에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대상국을 방문을 해 가지고 대상국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약을 할 건가 조율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가 나라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APEC…
그러면 어쨌든 간 대상 국가, 외국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산이 수반됐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예산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아니 예산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예산팀장이 모든 예산 총괄해서 하시죠, 취합해서. 그럼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그럼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지난 상반기 때도 이것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
네, 상반기 지적사항은 기억이 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지금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 준비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 깊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랬다가 지적을 해서 보고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나라가 선정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한 후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우리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에 대해서 미래추진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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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처럼 저희가 일부는 용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AS 같은 경우는 보급 사업에 포함된 충당금 형태로 추진을 ’24년에는 했었고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는데요.
’25년에도 동일하게 충당금에서 AS를 처리할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되는 기기가 약 한 65%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되면 일종의 배터리 교체 건수가 많아지고, 배터리 같은 경우가 한 번 교체하는데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당금은 보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처럼 충당금으로 AS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향후 스마트 기기의 안정적인 보급에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된 경과된 기기가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AS가 필요한 어떤 건수도 많이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와는 좀 다르게 내년에는 별도 예산으로 재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이자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 봤습니다.
일반 회사나 일반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라면 과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9억이라는 충당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작년에 스마트 기기 재정비로 5억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지금 29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회사에다 맡겨놓고 다시 스마트 기기 재정비를 약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먼저 새로 세운 예산으로 쓰고 충당금은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하겠다. 이게 예산 운영에 맞나요? 원래 그렇게 하시나요?
그럴 일은 없겠으나 65% 되는 모든 기기가 만약에 배터리를 다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산정을 해 봤더니 거의 충당금을 다 소진하는 그 정도의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기기 이상이 생겼을 때 곧바로 그것이 수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학생들한테 돌려주기까지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다시 편성해 가지고 또 사업 추진하기에는 또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충당금은 보존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당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산술해 봐도 한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맞는 예산 수립 방식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게 저는 맞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재정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서부터, 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야 꼭 해야 되는 6대 안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십분 이해를 한다고 쳐도, 지금 그 사업비를 무려 1,900억이나 증액이 된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단편적인 예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이렇게 허비되는 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묶여서 1년 내내 다른 부서, 학교에서는 지금 사업을 못해서, 학교 시설 개선을 못해 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기획국장 거수)
됐습니다, 국장님.
정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각 부서마다, 물론 일을 하셔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식, 또 예산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이 어떤 방향을 다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부터 ’24년도, 또 ’25년도 본예산에서 경직성 경비를 쭉 따져 봤더니 ’23년도에는 약 한 69%, 전체 예산의 69%가 경직성 경비 예산이었어요. ’24년도에는 74.5%이고 ’25년도 본예산에서는 약 74.2%, 약 한 0.3%가 다행히 줄기는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계속 쓰는 데 있어서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예산은 지금 줄어야 되는 판인데 그나마 2년간 기금에서 빼는 바람에 작년에도 약 한 1,000억 이상을 사업비를 전체 예산을 세출에서 증액을 시켜서 사용을 했고, 올해도 1,900억을 기금에서 가져 가서 썼어요.
기금 고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다가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적인 교육재정 운영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올해,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교육재정 운영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재정운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적인 재원이 없는 거고, 의존재원이 있다 보니 국가 세입에 같이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재정계획에 또 연계해서 지방교육재정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부금이 이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가지고 있던 기금을 꺼내서, 교육을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꺼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금이 고갈돼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 시도 혼자만의 고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같이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사업에 대한 그 점검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 재구조화나 사업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더 깊게 검토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세입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개년 중장기 재정운영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1년 정도밖에 맞아 들어가지를 않고요. 다음 연도 가면 또 변화가 생기고, 또 변화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과연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일 사업 건수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뭐,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만 시간관계상 더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과다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주도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나간 얘기지만 상반기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였었느냐 하면 예산이 100%가, 예산이 100%가 되었을 때의 예산계획과 50%가 삭감되었을 때의 예산계획이 모 사업이 하나가 자료가 잘못 와서 우리 위원님들, 제 손에 왔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사업만 해당이 되리라고 상반기 내내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오늘 예산심사였었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큰 학교 외부 상담기관 바우처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12개교를 올렸는데요. 그 기준을 제가 큰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과대학교, 초등학교는 48학급 이상이고요. 중학교는 36학급 이상으로 해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시작한 지 약 한 8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태형
공보관우관문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김명숙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김용인
노사정책과장고현주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인성시민과장조선진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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