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저희 사업단의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단의 새해 주요사업으로는 `89년부터 추진한 청주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괴산 증평지구(14만1천평) 택지개발사업 및 청원군 부용면(17만1천평)과 음성군 금왕읍(16만4천평)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 가경(2)지구는 본 사업단이 처음 실시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재원 및 기술상의 애로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90년3월 공동주택지 7필지 35천 평을 분양한데 이어
`91년에는 공공시설용지 3필지 25천평, 협의양도인 및 이주자택지 229필지 12천평 등 239필지 4만9천평의 분양을 실시한 바 있으며
`92년4월까지 실수요자 택지, 산업용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 및 주산혼용지 등 424필지 4만7천평의 분양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괴산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증평읍의 시 승격에 대비한 택지의 확보와 청주의 배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증평읍 초중리 일원 141천평 규모에 3,000세대 12,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한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92년8월부터 ’94년12월까지 7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용공단조성사업은 그 동안 응모업체가 부진하여 금번 제3차 입주업체 모집공고 시에는 업종완화 및 선수금 비율 조정 등으로 28개 업체에서 107천평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으나 입주업체 심의결과 공해업소 등을 제외하여 계획 면적의 34% (41천평)가 확정되어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내년 2월까지 업종을 완화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금임 공업단지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6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총면적 16만4천평의 공단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하여 지방공영개발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사업성과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편성했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와 같은 기본방침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931억9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371억2천3백만원 보다 15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부분별로 보면
‧ 가경(2)지구 택지매출수익금 485억4천9백만원,
‧ 부용공업단지조성 및 증평택지개발사업 선수금 283억2천만원,
‧ 증평택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국민주택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억원,
‧ 수입이자 3억원, 도 일반회계 지원금 2억6천4백만원과
‧ 이월금 2억6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31억9천6백만원을 부문별로는
가경(2)지구, 증평택지개발지구 및 부용공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625억3천1백만원으로서
‧ 보상비로 460억2천5백만원,
‧ 시설비로 123억5천6백만원,
‧ 시설부대비로 4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보상비는
- 증평지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조비로 441억8천만원,
간접보상비로 주거대책비, 실농비 2억2천2백만원,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토취장 매입비로 3억6천만원과
- 부용공단조성사업 추가보상소요분 39억3천7백만원과
지구내 분묘 이장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비로
- 부용공단조성사업의 단지조성비로 53억3천2백만원,
폐수처리장 시설비 11억 4천만원,
상수도 시설비 9억5천만원과
-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비 30억1천3백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비 13억8백만원,
- 가경(2)지구 죽천교 가설공사비 6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부대비로는
- 부용공단조성사업과 증평택지개발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로 6억9천8백만원과 15억8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 설계용역비, 공사감리비, 보상물건 감정수수료 등 12억1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가경(3)지구 택지개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 6억1천4백만원 등 4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O그리고 ’90년도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상환을 위해 226억원
O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일시차입금 이자지급 37억3천8백만원,
O본사업단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있어 가경(2)지구에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9억원,
O업무관리비 및 자산 취득비 6억7천3백만원,
O공영개발사업추진 예비비로 27억9천5백만원 등 지출예산으로 931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 금왕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산하지 않았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결정이 되는 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업단 자체 자본 없이 발족되어 초창기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O 주택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여 주택을 해소에 기여하고
O공영개발의 확대 시행으로 지방재원 자립기반을 제고하며
O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경제성과 공익성 측면을 중시하는 사업단을 운영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92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위원 질문 시작합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실시된 질의나 감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받은 것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지금까지 상부에서 일괄된 지시나 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오고 또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변자 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 다소 기본 틀과 동떨어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으로다가 생각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의논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합리적인 도민을 위한 또 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수립이 돼야 될 것을 생각하고 단장께서도 서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476에 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정보비는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외에 여기 업무추진 정보비라는 것이 3,640만원 특별판공비 사업추진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1,194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집행방법이나 용도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페이지 477에 경영평가 위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0만원이 이것은 용도가 어디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80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과 증평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는 간부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기술직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해 볼 것 같으면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게 되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다른 타 기관 단체에서 발주되는 사업도 감리자가 철저히 나와서 감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중간 검사나 철근 배열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끔 나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단의 기술진은 늘 업무와 관련해서 충분히 감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상수도 시설감리비, 폐수처리장 시설 감리비, 단지조성 감리비 해 가지고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증평택지개발사업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감리비, 택지조성공사 감리비 해 가지고 5,650만9천원이 계상돼서 합계 2억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산을 우리 살림과 같이 개인의 살림과 같이 아끼는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공영개발단 기술진으로서 감리를 담당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령 인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데는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직접 감리를 하는 것이 사업추진 면이나 예산절감 면에서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단장께서 단장님의 의견이나 또 현실성을 갖다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82 비 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가계정에 공영개발단 청사매입부지 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 승인을 내무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상됐으나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운균 위원 답변을 받읍시다.
○위원장 김봉삼 단장님, 박종완 위원님 답변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박종완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476페이지에 판공비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477페이지에 경영평가 위탁금 7백만원이 계산된 사유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의 감리비 481페이지에 증평지구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감리비 계상을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482페이지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 매입비 9억원에 대한 계상이 내무위원회에서 자산취득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또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면 직급별로 해서 매달 봉급적인 성격을 띤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고 그외에 업무추진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설명이 부족하면 관리과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이게 하나의 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직돼 있어요. 멤버 자체가 공무원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세계에서 자라왔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경직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오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민원이 일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죽 몇십년 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몸에 젖어 가지고 경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손한 것 같고 자연히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자신이 그런 것을 빨리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민원인이 또 민원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면서도 일면 죄송스러운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의 자세한 구체적인 것은 관리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문제인데 가경2지구에 대한 감리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입장에서 감리비는 예산을 절약한다는 뜻에서 안 하려고 했더니 건설부라든지 이런 중앙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꼭 해라 그런데 감리는 저희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 27조에는 반드시 50억이 넘는 것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더니 이것이 자꾸 독촉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기술직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 자체를 봐서는 별거 아닌데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동안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충도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충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예를 들면 건설부에 쫓아가는데 공문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수십번 오르내려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또 부용공업단지하게 되면 폐수 관계 상하수도 관계 이것이 건설부도 관계해야 되고 환경청도 관계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반수는 출장을 가야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인력이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력을 저희들도 늘려 보려고 합니다. 인력을 늘릴 이유가 현재는 가경1직구 2지구에 대해서만 매달려 있지만 앞으로 부용공업단지 증평택지개발, 금왕공업단지하게 되면 우선 현장에 나가서 꼭 있어야 할 사람만 셋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까지 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이것은 부용공업단지하고 증평택지개발사업은 50억이 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청주시에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저 까치네 하는 것이 약450억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460억원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추진이 됐습니다. 그것도 감리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거죠. 미진한 점이 있다면 개발과장이 저보다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부지 매입이 9억인데 이건 솔직히 부임을 하고 보니까 청사가 충북은행 중앙지점에 2층 3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빌려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인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에는 담당실에 와서 밤도 새우고 1주일씩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 저희들이 미안하고 저희들도 어차피 독립기관으로서 하나의 기관이 됐기 때문에 독립 청사도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한번 마련 해 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건설부에 택지개발을 하는 승인을 맡아 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것을 승인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몇평, 단독주택은 몇평, 터미널 부지는 몇평 식으로 해서 승인을 맡았어요. 그걸 갖다가 승인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가지고 당초에 공공청사 부지라고 해서 600평이면 600평, 500평이면 500평 건설부에다 올렸으면 편한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처음이라 택지개발만 하면 되는 줄 알고서 안 올렸어요. 저희가 왜 강하게 느꼈느냐 하면 어차피 저희는 그걸 거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가경 3지구라든지 4지구라든지 개신지구 복대지구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청주시하고 저희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청사부지가 거기 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우리 청사부지만은 적어도 그 자리에 확보하는 데 건설부에서 실무자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네들이 너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냈으면 그만이지 청사부지로다가 변경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도에 도지사님까지 보고드려서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결재를 맡아 가지고 또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억을 올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잘 될 걸로 믿고서 올렸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올려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호 모순된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왜 이것이 부결됐느냐 비싼 땅을 같다가 비싼 당을 팔아서 도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지 거기에다 청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걸 600평을 사 가지고 주상혼용지역에다가 600평을 사 가지고 5층 건물 정도로 건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지하 1층, 2층, 3층, 4층은 전부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임대를 놓아가지고 우리 자체가 임대해 주는 것은 하나도 흠이 될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라든지 시청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세를 놔줘 가지고 건축비는 거기에서 다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거기에서 건물에서 뜯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같은 데에는 지금 아주 중요한 도로변에다가 한 70억을 들여서 지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80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래서 전부 임대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하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것을 임대해 주고 1층 같은 데는 은행 같은 거 우체국 같은 거 소위 금융기관을 주어 가지고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우리 돈은 한 푼도 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없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도 그런 식으로 청사를 짓고 있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들을 5층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건축비에 충당하려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더욱 좋고 못한다고 할 때는 내년 제2회 추경 때 다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평가위탁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관리과장이 내무부로부터 공문도 오고 그래가지고 불가불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해서 당초 질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정보비 관계나 경영평가 위탁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 매입금 9억원에 대해서는 단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자산취득 승인과정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계상하든가 아니면 삭감하든가를 위원장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가경2지구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도 감리비를 계상을 안 했었는데 사업 규모로 봐 가지고는 그것이 훨씬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공업단지부지조성이나 증평택지개발사업에 감리비를 계상한 것이 건설부의 촉구 문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득이 계상을 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질의를 시작할 때에도 과거와 같이 그런 위에서 어떤 경직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한다. 사업을 책정을 한다하는 관념은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돼서 민의를 존중하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 증평택지개발사업의 감리비는 단장 입장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마는 단장님께서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직급별로 또 급여성으로서 나가는 판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각 실·국에 배열을 해 놓고 어떤 도 전체 운영에 필요한 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예, 그것은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100% 저희들 책임 하에 단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겁니다. 결코 염려하시는 도 본청과의 관련은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이 감리비 관계는 자주 저희들이 조문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충북에서는 그렇게 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감리비를 맡기는 뜻에서 가경2지구에 감리비를 계상을 했더니 감리비에 대해서도 누차 우리가 공문을 받고 독촉을 받은 같은데 제가 자꾸 항변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박종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술자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리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꼭 감리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또 이게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고 이것은 감리를 안 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했다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책임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거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감리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감리비를 계상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이 선다면 소신껏 해서 이것은 계상을 안 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도라든지 다른데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감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 할 테니까 놔두시고요. 추가로 설명하신다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임창시 공영개발단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판정보비, 특별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특별정보비, 특별판공비는 행여나 저희들이 사업소라고 해서 혹시 그것이 하나의 비자금화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출납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아직 한 건도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용용도가 무엇이냐 제가 물음에 대해서 말씀 올린다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음지에서 활동하는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용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의 입장에서 돈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자금 아니면 저희들은 활동을 못합니다. 가서 주민들하고 맞상대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막걸리도 먹고 고기도 사주고 심지어 노인네들한테 절도 하러 쫓아다니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분양하는 관계로 해서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자금 수급 문제도 저희들은 무시 못 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치열한 경쟁과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혹시 참고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얻어 쓰려면 전도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각 도, 시·군에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1년 내 계속 이분들 하고 로비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돈이 공무원들이 공공적으로 어떠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비가 사실상 기업성을 띤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또 도에서도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목적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평가 위탁금 700만원을 작년도부터 제도화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마는 이 공영개발 사업에도 기업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업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대한 전문성과 자문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추진된 것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각 도 공히 지방 공제회에서 각 서울의 우수한 대학교수 또 여기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직접 공기업에 관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체를 해 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담당 비용을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현재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2조에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이 아마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경영평가위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경영평가 위탁금이라는 것이 전 재산의 얼마를 계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률적인 어떠한 대학교 교수들도 포함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관리과장 임창시 이것이 현재는 일정한 기준은 결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방공제회에서 실비 소요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계상 됐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 위원들의 시비 변상이지요. 여비, 숙박비 거기 필요한 수용비 이런 실비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금이 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정산이 됩니다. 이것이 실비정산이 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7백을 세웠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저희들이…
○윤태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들어가세요.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인데 어떠한 방법이든 내무위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내무위에서 승인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어쨌든 공영개발단 자체의 수입도 있고 도의 수입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만은 단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 473페이지입니다.
수입면입니다. 먼저 감사 당시에도 부용단지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91년도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지 선수입금이 감액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기억을 그 때 당시 못하겠습니다. 사실 부용단지가 지금 불과 몇 %의 유치 밖에 못 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굉장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선수입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것 보다는 이런 세입세출 회계법을 쓰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금년도 ’92년도에는 어느 정도 선수 입금을 정말로 238억 여원을 정말로 받을 수 있겠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윤태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사부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의회에서 저희들 취득승인이 나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 그러니 건설부에 가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국토이용 계획을 갖다가 꼭 변경해 달라 다시 말하면 청사를 꼭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는 지금 담당자들은 끙끙하는데 제가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부의 국장을 만난다든지, 과장을 만난다든지, 차관보를 만난다든지 해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이해가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야겠습니다. 저희도 적어도 하나의 기관인데 남의 셋방살이하기도 뭐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뜻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무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제안됐을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들을 겨를도 없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이것이 승인이 나려니 이렇게 생각 했던 것인데 지금 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미리 설명을 올리도록 해서 다음에는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공단 선수금은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서 넣었다 빼고 또 내년도에 다시 계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데 이것은 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이 왔다갔다 한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약 34%를 확보했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원군하고 이미 부강에 와있는 어느 업체하고가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것이 6만평 가량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만9천평 중에서 4만천평하고 6만평하고 하면 10만평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착수를 해도 저희들이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나머지 부족한 분은 추가로 청원군에서 입주 업체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기가 됐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업종이 있어요. 뭐뭐 이외에는 못 들어온다 하게 되는데 그 업종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업종을 변경할 때 도 자체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실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서 건설부에 올라가고 환경처 올라가고 복잡해 가지고 그것이 한두 달 걸려야 합니다. 빠른 속도라야 그래서 사실상은 내용적으로는 거의 저희들이 확보한 셈입니다. 80%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틀림없이 저희들이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지마는 부강면의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청원군이나 제가 사실 등이 닳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삼 장인기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질의 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81페이지 보면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설계용역비가 6억천4백32만3천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3지구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법적으로 평당 설계 비용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계비용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가경단지를 전체 수입 지출에 보면 4월까지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양 면적 중에는 공공시설 용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차장 면적 시설이 만2천평 분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건설분과위원들의 초창기부터 깊은 관심있는 분양지로서 4월중에 분명히 원안대로 분양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477페이지에 보면 결산감사용역비라고 천2백6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감사 용역을 한 것도 감사서류를 준비하고 그런 것도 공영개발단 자체에서 그것을 작성하지 못하고 용역을 줘서 천2백6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장인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여기서 답변 올리기가 어렵고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것은 설계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용역비는 과다하게 책정을 안 하고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설계비용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 사업상 말씀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경2지구의 공영주차장 용지 만2천평 매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차 염려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의회에서도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 가지고 시에다 질의를 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시청의 실무자한테도 그렇고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가경2지구의 공용주차장 용지는 누가 그것을 사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인데 빨리 시민들한테 또는 도민들한테 약속이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적어도 땅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것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면 적어도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든지 자기네도 구상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도 듣고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연말에 가서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내년에 가서 일단 감정을 전부하게 됩니다. 모든 필지의 나머지 분양할 것에 대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감정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매각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자꾸 시나 도에다가 그런 취지를 설명드렸고 지난번에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문으로다 그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 부지만은 3∼4월에 바로 매각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위원장님이 됐든지 장인기 위원님이나 우리 간사 위원님이나 또는 전체 기획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집할 기회가 없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결산심사용 용역비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은 일반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에 의해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자산이니 자본이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면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수도 사업 특별 회계가 복식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것 못합니다. 적어도 상업학교 나와 가지고 상당한 회계학 이라든지 부기학을 한 사람 이외에는 못 하는데 시에도 보면 복식부기를 다루는 사람이 기능직이에요. 기능직인데 이 사람이 한 10년간 오래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처리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법에 공인회계사에 이것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분양 관계는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주차장분양관계는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해주시는데 지금 그 부지에 150만원이나 100만 원을 매입을 해서 공영 개발단에서도 5층 건물을 지어서 4층 까지 임대를 주고 하면 공사비가 나오고 그냥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업이 실효성이 벌써 현재도 평가되는 그러한 단지이기 때문에 세심히 연구 검토하셔서 주차장 면적을 분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의가 안 계세요?
○박상호 위원 다 끝났으면 저도 한 말씀… 난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92년도 공영개발단에 대한 예산계수 부분의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이 발족 된지도 4년이 됐죠? 3년이 넘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한 2년 반…
○박상호 위원 만 2년 넘었죠. 아까도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공영개발단은 분명히 이것은 기업성입니다. 기업성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보면서 양질의 택지라든지 양질의 공업단지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초보단계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한 게 가경지구택지 그다음에 공업단지는 지금 현재는 좋은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계속 그 사업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증평지구에 택지개발 그렇게 하고 금왕지구 택지공업단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금년 ’92년도 도정 방향을 보게 되면 대줄거리를 남북으로 쪼개 가지고서 중부고속도로를 따르면서 공업단지 지역 저쪽 속리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단양팔경까지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로 공영개발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택지나 또는 양질의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급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금왕지구도 도시 계획이 끝나게 되면 추가로 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더 원대한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택지는 어지간히 많이 공급이 됐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200만호의 국책에 도달도 됐고 이렇게 돼서 택지라는 그런 공업단지라는 차용성을 돌려 가지고 충청북도는 지금 도정방향인 제1안은 공업화 또 하나는 관광화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 개발도 공영개발단에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이 반드시 택지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단양을 시작해서 속리산권, 화양동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관광이 시설 지구라 해서 여관 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판매시설만 되어 있지 레저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양질의 레저시설의 단지를 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라든지 또는 ’93년도에 예산계획이라든지 전향적인 이런 방향으로 공영개발단이 변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업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이제 기업체니까 하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기업체입니다. 공영 개발단이 학고방에서 천억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금왕 지구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 천몇백억이 될 겁니다. 지금 9백 몇 억이 예산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공영개발단이 학고방 신세를 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제 생각같은 소견에는 600평도 작다 큰 의미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큰 의미로다 공영개발단이 확대되는 그러한 기업성의 공영개발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의미에서 택지 우선의 또는 개발의 그런 차원에서 탈피를 해서 전향적으로 충청북도의 천혜 자원을 가진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레저타운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는데 예산할애와 추경 같은 부분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개발단에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단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박상호 위원님께서 두어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택지개발사업하고 공업단지 조성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수익이 보장된다면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토석 채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관광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 또 대전이라든지 대구 부산 같은 데는 건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도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도시 개발공사라도 해가지고 부산에 인공섬을 만드는데 그것을 부산의 도시 개발공사 다시 말하면 저희 공영개발단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거기에서 수천억짜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도 미천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경주에 보문단지라고 해 가지고 국제관광공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성공적으로 안 봤었어요. 요 최근에 와서는 다시 평가가 됐는지 모르고 제주도에 중문단지라고 서귀포에다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사업이 국제관광공사 같이 큰 회사에서 국영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공영개발단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사업성을 갖다가 분석하기는 저희는 조금 역부족이고 만약에 도에서 이런 관광 단지 라든지 이런 특수사업을 할 때 저희들 실지로 어떤 공사를 맡는다든지 한 부분을 맡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옥산하고 오창 중간에 다가 첨단과학단지를 만들려고 도에서도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것이 280만평 가량 됩니다. 1단계로 반가량하고 2단계로 나머지 반가량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도에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떼서 공영개발단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다른 큰 회사에서 맡고 나머지 일부는 공영개발단에서 맡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험도 좀 쌓고 인력도 늘어가고 하면 현재까지 터치 안 된 부분도 저희들이 터치를 해 가지고 더욱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약 5분 정회했다가 계수조정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론을 박종완 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박종완 위원 정리 하세요.
○박종완 위원 예산 심의가 전부 끝나고 제가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해서 삭감해야 될 것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465페이지 4항 경상 사업비에 수해이재민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해이재민이 많이 발생할 때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또 예비비를 재해대책에 전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단 사업 중에서 476페이지에 업무추진 정보비 중에 택지 매각 추진비가 5백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택지 매각 부분에서는 정보비가 불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5백만원 삭감을 제안을 하고 480페이지에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단지 조성감리비가 1억9백5십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례로 보면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도 단지 조성감리비가 계상이 안 됐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용공업단지는 지형이 높은 곳이 많고 이래 가지고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서 50%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에 택지조성 공사감리비가 3천9백71만7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영개발단 직원들이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감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또 증평택지개발지구가 평야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설계용역비가 6억천4백32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경3지구 예정지역이 상당히 토목공사에 편리한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를 삭감해서 1억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건설가계정에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 매입비 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 도유재산 취득승인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차후에 또 어떤 안이 올라 올 때까지는 보류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28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김봉삼 장인기 윤태한 오운균 박종완 차주용 박상호 이병규 이은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출석공무원수 : 2명 공영개발사업단장황낙연 관리과장임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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