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3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기 소집한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03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은 제안설명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한 질의토론 순으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워드로 쳐서 제출해 드려야 될 텐데 시간 관계상 또 기계 사정에 의해서 워드로 해서 드리지 못하고 또 필경으로 해서 드렸는데에도 유인물이 상당히 복사가 흐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건설위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2년도 일반회계 건설위소관 수정예산안
다음 1992년도 양여금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2년도 양여금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예산안 심사는 실·국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부터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의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나 식대 같은 것이 전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어째서 추가로 계상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주차장 건설에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몇 개소나 설치되면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되지 않고 도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세요. 과거에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이런 데에서 볼 때는 도정을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지 않느냐 모든 부문의 예산 투자나 도 정책이 도청소재지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외곽지역은 소외시키고 집중적으로 청주지역만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킨다. 그러니까 예산투자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고 또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다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주위 여건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균형개발이라는 목적 하에 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다른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청주시에 비해서 훨씬 약한데 청주시는 적어도 80%선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은 평균 40%선에 육박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청주시 보다는 오지 또 다른 지역에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청주 교서천 복개공사에 5억 또 청주 명암천복개공사에 5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제2도시 충주 또 제천도 시가 많이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에도 하천 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을 소통시킨다든지 또 시가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그런 요구가 없었고
청주에서만 요구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략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초 예산에 수당이나 여비 등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또 현지 확인이나 또 기타 비용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월악산 주차장 그리고 각 도시의 소방도로에 대한 시설비 계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수당이나 여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소 증액이 된 것은 국토이용계획 관계의 현지 확인 여비와 그리고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여러 가지 비용 중에 현지 확인이나 기타 비용은 수당이나 하는 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현지 확인 후에 뒤따르는 시간외근무 때의 급량비가 금년의 경우 상당히 소요가 있었습니다 해서 직원들 도시계획위원회가 늦게까지 열렸다든지 또는 현지 확인차 갔다가 좀 늦었다든지 할 때에 급량비적인 그런 비용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악산주차장은 말씀대로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본시 국립공원에 관리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교부세로 저희 월악산에 장희리라고 단양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근처에 차가 좀 많이 밀리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교부세에서 내무부가 우선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도로의 경우 청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정이 변해 가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소외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것을 의식해서 가능한 한 도내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시 소방도로의 경우는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워나 시·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 재정도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시급성에 비추어서 다소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 도시계획사업을 돕는다는 뜻에서 예산 투자라고 할까 가능한 한 예산을 따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약 2억, 청주가 3억, 제천에 4억, 기타 읍·면에 1억 내지 3억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 파악을 한 결과 가장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당해 시·군으로부터 보조요청은 받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의 경우 일부나마 시·군의 도시계획에 일부 세로 망에 대한 개설을 해 나간다. 또 시·군 재정을 도와 준다. 그러한 뜻에서 다소 좀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박종완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 131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청주 교서천 복개공사에 5억 또 청주 명암천 복개에 5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도비가 각각 5억씩 지원되고 시비 부답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사업은 유독 청주에만 해당이 되고 다른 데에서는 예산요구나 사업신청을 한 일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죄송합니다. 하천의 복개공사 청주교서천 5억 그리고 명암천 복개에 5억 이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개소별로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교서천의 경우 이 도청 뒤편에 중앙공원과의 사이에도 교서천 상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서천을 쭉 상류로부터 계속 복개를 해 내려가면서 충북생명과 상당예식장 사이의 교서천도 이미 복개가 되어서 계속 공사로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2운천교의 인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천복개를 계속 해 나가는데 이것은 시비와 부담을 같이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51억이 소요가 되는데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암천의 복개는 금천동, 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탑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가 금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시의 도시계획상 간선가로망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는 아파트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일부는 시가 복개공사를 해 나가는데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시비뿐이 아니고 전체 약 4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약 2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민자가 14억, 시비가 8억5천이 들어갔고 금년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금년 92년 사업을 시행하고 계속해서 약 13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이 계속이 되어야 아파트단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가 되는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런데 어째 말씀 해주시는 게 선명하게 답이 오지를 않네요. 교서천 같은 경우에 여기 5억이 섰는데 내년도에 5억이 도비 지원이 되면은 시비는 내년도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5억이 들어갑니다.
○박종완 위원 50대 50으로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박종완 위원 그리고 여기 명암천 같은 경우는 민자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도비 같은 것은 아껴서 다른 데에다 쓰고 민자를 더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당초 전체의 사업계획에 재원계획이 전체 46억 중에 민자 14억, 시비 27억, 그 중에 5억은 도가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다소 도비가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내년도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다 끝나는 공사인가요? 영속된 사업인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계속해서 또 상류 쪽으로 한 13억 정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오운균 위원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입니다. 134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나옵니다마는 수해백서 발간용역비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웠던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해마다 수해가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수해의 경험 또 수해 당시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 그런 것을 기록에 남겨서 후에 수해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당시의 여러 가지 사실을 기록 보존한다는 뜻에서 수해가 크게 났을 때에 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직은 예측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수해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후에 교훈으로 남도록 사실을 기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존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다시 여쭈어봅니다만, 백서 발간이 구체적으로 몇 부를 제작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저희가 일단 계획한 것은 5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군,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기타 수해와 관련된 유관기관 그리고 상부 같은 데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차주용 위원 차주용 위원입니다.
단양 덕천교 3억3천만원이 다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새로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득이 잔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공사를 이월해서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2년씩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 말에 정산이 되고 그러면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잉여가 되는 셈인데 그 돈만큼 형식상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 잔액을 잉여로 남기고 내년도 새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차주용 위원 도로사업에 워크스테이션 구입 한 대 라고 해서 2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행정장비의 확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워드치는 것 컴퓨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워드치는 거요 그 기기 이름입니다.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거죠.
○차주용 위원 그런데 치수 사업에서는 160만원을 세워놓았고 도로 사업에서는 2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큰 차액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규정이 A형, B형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차주용 위원 한 대당 다른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대 당입니다.
○차주용 위원 알았습니다.
○오운균 위원 한 가지 수해백서는 해마다 발간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안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원래 ’90년 것이 컸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되면서 주로 금년에 와서 복구가 됐는데 금년에 이제 수해백서를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미리 바라는 것은 안 된 일입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치수과장 조성복 국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수해백서가 ’90년도 수해백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저 치수과장 마이크대고 말씀하세요.
○치수과장 조성복 치수과장입니다. 수해백서가 원래 저희가 ’90년도 수해가 피해액이 한 700억됩니다. 단양지역에 피해가 복구액이 약 1,700억 그래서 그것이 ’90년도 수해가 났기 때문에 ’91년도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이것에 대해서 원래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피해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백서를 하나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남 같은 곳에는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위원장 김봉삼 아니, 누가 만들자고 했어요? 치수과장님이?
○치수과장 조성복 제가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충북대학교 교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만드는데 한 7천600만원 든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도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충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실비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실비로 계산해 보니까 약 3천만원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만든다는 말씀이죠?
○치수과장 조성복 처음 만드는 거죠.
○오운균 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만들었다는?
○치수과장 조성복 아 그 전에 보은 때 수해백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은수해 때…
○오운균 위원 보은 때?
○치수과장 조성복 예.
○오운균 위원 그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조성복 상당한 효과가 있죠.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무어냐 하면은 우리 지역의 변천이 이렇게 쭉 되었다 하는 얘기, 수몰보상이 문제가 이렇게 쭉 되었다 하는 얘기, 수몰보상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었고 또 충주댐 수문 조정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도 참고가 상당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다면 백서를 발간하는 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발간하는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용역회사로 넘겨서…
○치수과장 조성복 아니죠, 충북대학이나 지방대학 교수진들한테 수자원팀한테 맡겨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용역은 용역인데 대학에 맡겨서 한다는?
○치수과장 조성복 예, 연수도 겸할겸 이렇게 하려고.
○오운균 위원 이것을 발간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재해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조성복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백서에는 우리 도의 수해가 연차적으로 어떤 상태의 강우량으로 해서 수해가 일어났다든지 그것도 나오고 도 저 위의 충주댐 수몰지역 관계가 배급수에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탄원이 됐다 그래서 보상이 다시 되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수문의 폐문 상태가 어떨 때 이렇다 하는 것을 그 양반들한테 연구 좀 시켜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삼 예,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 예, 윤태한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페이지를 좀 정확히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아니, 전 페이지보다도요, 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 좀 하고요. 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대체적인 투자사업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가령 소방도로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 까지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92년도에 40억짜리 사업이 중장기계획서에 있었는데 지금 전혀 여기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91, ’92 40억 그런데 ’91년도 4억을 도비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영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시 도시가로망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재정계획서에 의해서도 돈이 부족 되는데 정수물품승인이 났다고 한다고 해서 지금 워크스테이션, 승용차 등등 정수물품이 꽤나 많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 추경에서 요구를 하시고 우선 주요 사업에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견해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행정장비를 줄이고 사업을 더 많이 투자를 하자 하는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입니다마는 추경에 계상되는 비용은 사실은 돌발적인 그런 것이 주로 계상이 되는 것이 추경인데 어떤 행정 장비를 확충하는 계획이나 연초에 예측이 되는 그러한 비용은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장비를 가능한한 줄였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 지금 집행이 되어 나가는 행정장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장비 부족으로 인한 사무적 능률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역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사무 능률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한 위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재정법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청주시 도시가로망 사업은 청주시 지방양여금에 의한 사업인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130페이지 보시는 가로망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순 도비로 지원하는 내역이 되고요. 종전에 같은 아까 수영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내 가로망 정비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양여금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로망 정비 사업비는 별도로 양여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도비 양여금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주시 양여금…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양여금법은 법률로써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여금이 입법이 되어서 양여금은 무엇 무엇에 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도 포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가로망정비 몇 가지 그렇게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맞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요, 도시양여금 사업에서 아까 수영교 하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수영교를 청주시에서 양여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양여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어떠한 사업을 이것은 꼭 양여금으로 해야 한다 가로망의 경우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여금으로 가로망정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어떠한 가로망을 그 사업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장의 의사라든지 또 양여금을 배정하는 내무부라든지 그 합의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윤태한 위원 제가 그래서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은요, 지금 전년도에 2차 추경에 5억이 수영교로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5억을 가지고 다리 교량사업이라든가 그 모든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중장기 재정 계획서 상에는 4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안 들어온 자체는 전혀 비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쪽 도로망양여금 사업에서도 전혀 안 나타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양여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도의 것은 도로배정을 해 주고 내무부가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직접 시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다만 파악된 결과로는 지금 말씀하신 수영 간 도로의 경우 9억이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 같은 액수가 시비로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 큰일 났네요. 지방 양여금이 이중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혀 그 무엇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왜냐 하면 시·군것을 내무부가 직접 시·군으로 보냈기 때문에요.
○윤태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에서도 할 수 있고 내무부에서 직접 또 시·군으로도 양여금으로 내려 보낼 수 있고 또 도에도 보내고 이런 이중 성격을 띠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본다는 것이 참 굉장히 곤란할 지경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양여금 내려온 내시서를 보기 전에는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전혀 간섭도 할 수 없고 정말간섭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여기서는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자료를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목가지만 가지고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또 내무부나 건설부 내시서를 보니까 또 내무부나 건설부 내시서를 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저희들이 백지 상태에서 그러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 놓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43억, 충주가 34억, 제천이 22억, 증평이 24억…
○윤태한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자료를 한 번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저희 도 예산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됩니다.
○박상호 위원 별도 자료를 참고로 필요로 하니까.
○윤태한 위원 예, 별도 자료지 여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혀.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윤태한 위원 이 자료 주신 것이 양여금 사업 해 가지고 주셨어요. 아주 고맙게 주셨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한 거죠.
○윤태한 위원 도에 것만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국장님 마냥 정부 내시서를 이렇게 주신다면은 조금 알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질의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하게 되면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중앙에서 시·군으로 양여금을 얼마를 내려 보냈는지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내려 보냈는지 조차도 알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신다면 다행인데.
○위원장 김봉삼 예,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중에 지금 기타 경비가 78억6천4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방도 정비사업 도비전출금 그다음에 군도 정비사업 증평 도비전출금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도 정비 사업비로 배정이 된 양여금이 145억3,46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양여금 50%,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145억이 온 것만큼 도비로 145억3,461만5천원을 지방비 부담하는 돈 중에 70억을 도비 형편상 다 부담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의 70억을 뺀 나머지 75억3,416만5천원을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양여금특별회계에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도 정비 사업에 3억2,983만원도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직접 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증평의 경우는 아직 시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도 사업소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증평읍사무소에 해당이 되는 양여금이 7억7천만원이 왔습니다.
군도의 경우에는 양여금 70%, 지방 부담이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져 보면은 지방비 부담이 3억2,9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부담을 해서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의…
○이병규 위원 제가…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좀 봐 주시면 제천 철도 관사 진입로는 이미 포장이 되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이번에 여기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이병규 위원 철도관사의 진입로는 그쪽의 부담이죠? 연결공사로 되어 있는데 연결도로망 개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이병규 위원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달리 빠져나가는 도로…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원진입로 까지의 연결도로 그런 거죠.
○이병규 위원 거기에 철도 관사는 그 쪽 자체 부담이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제천 의림지 소방도로 개설이 길이가 2,100미터에 2억이고요, 음성교통 소방도로 길이기 230미터에 3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착오가 되었나요?
같은 소방도로다 이러면 2,100미터에 2억이고 230미터에 3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뭐 이렇게 위치가 지가가 뭐…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죄송합니다. 제천 의림동 것이 2,100미터가 아니고 그냥 100미터랍니다.
○이병규 위원 그냥 100미터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2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의 경우는 역시 지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대개 도시가로망의 경우는 보상비가 거의 60∼70% 나가기 때문에 지가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1페이지 말이에요. 상수도 취약 단체 지원 26개소인데 이것은 각 시∼군으로 나가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133페이지 차량탑재용 코아 채취용 제작 설치 1조 이렇게 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이것은 이제 포장을 한 후에 그 포장에 대한 시험을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해서 포장을 일정시료를 또는 코아를 뜨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 봉고차 마냥 쭉 지나가면서 바로 볼링처럼 뚫어 들어가 가지고 포장 한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원통형으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기왕에는 이것을 수동식으로 코아를 떴는데 시험량도 많고 해서 이것을 자동식으로 채취하는 코아기를 하나 장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코아를 또는 장치를 3억4천…
○이병규 위원 3억4천200인데 그러면 제 발로 코아 뜨는 채취용 기계가 제 발로 못 걸어가니까 차에다 싣고 가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탑재를 하고…
○이병규 위원 탑재를 그러니까 차에다 싣고 가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탑재하는 자동차가 이제…
○이병규 위원 자동차 하나, 코아 채취용 기계 하나…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 가지고서 3억4천200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방도공사한 데는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서 검사할 수 있게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정례적으로 아주 포장공사가 끝나면은 뜨는 거지요. 떠서 시험을 합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각 도에 하나씩 가지도록 정수 물품에 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네, 들어가 있답니다.
○이병규 위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은 물으면은 답변을 해 줘야지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뭐냐 물었을 때 모른다 하면은 너희들 예산심의 뭘했냐 하면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치수사업에 하천 편입 사유 토지 보상이 있는데 9,46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되었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이병규 위원 그 감이 된 원인을 무엇으로 잡으셨는가 당초 예산에서 감이 된 9,460만원에 대한…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이게 원래 하천법에 보면은 하천에 투자되는 것은 하천수입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빈약한 재정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해서 하천이 보상비용에 충당되는 돈에 한계를 금년도에 폐천 부지를 매각한 그 액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9,4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질의를 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199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09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별 직제 순으로 제안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1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오운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우선 한 가지 잘못된 점을 여쭤보고 잘못됐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 운영에 대해서 133페이지에 차량탑재용 코아 채취 용 제작설치 1조 해서 3억4천2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인제 승합자동차가 코아뜨는 장치를 탑재하는 자동차의 값이 2천5백36만원, 그다음에 에어콘 424만원, 차량 탑재용 코아 채취용 장치가 유인물에는 3억 4천2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3천2백만원인데 여기에 3억4천2백만원으로 돼 가지고 동시에 기정예산액과 늘은 액의 차액의 합이 맞지를 않습니다.
○오운균 위원 좋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현황이 불과 석줄 밖에 안 되는 데도 계수를 못 맞추고 와서 미스프린트된 것에 대해서는 바쁘게 했다고 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2천미터를 백미터라고 해 갖고 와서 하더니만, 지금 3천2백만원을 3억4천2백만원이라고 써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량이 많다면 말도 안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석 줄 밖에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석 줄도 안 읽어보고 왔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이 계수 자체가 전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다면 다시 재점검해서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실·국별로 계수가 다 맞나 다시 재점검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수 자체도로 안 맞는 것을 여기서 의결을 한데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도로관리사업소는 불과 석 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오자마자 눈으로 한 번 봤어도 우리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봐도 3천2백만원을 3억4천2백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봐서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계수 재점검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계수 재점검을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지금 오운균 위원님으로부터 계수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지금 오운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동의를 하면서요. 이게 우리가 봐도 발견이 되는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담당자나 책임자가 다 읽어봤을 텐데 그런 계수를 발견 못해 내고서 그냥 설명을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고 우리가 또 의결을 해서 보내면 예결위에서 보다가 거기에서도 착오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 건설위원회가 망신스러우니까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잠깐 해가지고 계수에 상이가 없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제가 잠깐 좀 외람됩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오가 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업소나 저희 쪽에서 요구될 때의 산출기초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기까지의 과정은 저희가 또 요구를 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또 유인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꼭 도로관리사업소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기까지의 과정이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 요구된 원안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삼 네, 알았습니다. 지금 오운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신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상정해서 오는 의안이 설사 사람이 아닌 이상 미스프린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 이전에 충분히 이것을 심도 있게 하기 이전에 이것을 양해를 구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지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참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운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시간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에게 좀 겸허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데서 해 주셔야지 미리 말씀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의과정에 미스프린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본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 2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속기록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영개발단 뿐이 아니고 건설도시군 3차 추경하고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일괄 상정하자 이런 얘기죠?」하는 위원 있음)
○오운균 위원 계수가 다 맞는지 확인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봉삼 네, 의사진행을 계수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상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지금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인 본인 이 유인물을 예산부서로부터 인수를 받은 거는 아침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국 자체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은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 사업부서에 유인물과 함께 당초 요구된 내용과 삭감된 내용을 사업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신중히 대조한 후에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됐었는데 너무 회의가 급박히 되다 보니까 사전에 정정을 못해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계수 틀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입니다.
주택지도 주요사업비에 1,963,500이 아니라 1,863,500입니다. 옆의 비교 중감에도 역시 계수를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 편에 제천 의림동 소방도로 개설(L=200m)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자를 빼고 100m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상하수도의 주요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상하수도 취약단체 지원해서 26개소가 27개소입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경상사업비 사업개요 경비내역에 있어서 토목시험용 차량구입 맨 끝에 차량 탑재용 코아 채취용 제작 설치 1조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이라든지 전체 액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가서 치수사업의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 기정 836,600이 826,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면 맞나요? 하는 위원 있음)
네, 나머지 액수는 맞습니다. 그 내에서 된 액수만 틀립니다. 8억2천6백60만원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예산에 감하면 전체 계수 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말이죠, 도시계획관리에 제일 첫머리 경상사업비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국토이용계획 현지 확인 여비 3백입니다. 국토 이용계획도면 작성용역비…
○이병규 위원 이것은 삭감된 거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거기 △(☓)4,750한 것이 475만원은 국비고 거기에다가 지방비 475만원이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그만큼 보태서 빼기 때문에 9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3백, 2백, 2백, 2백해서 9백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9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십만원 더 줄은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전체 숫자가 50만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미스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한 위원 3차 추경에는 미스된 것 없죠?
○위원장 김봉삼 자, 그러면 오운균 위원께서 계수조정 관계 흡족하게 들으셨습니까?
○오운균 위원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인제 틀림없이 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네, 맞습니다.
○오운균 위원 이게 사실 제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계수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계산기 갖다가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수 자체를 한두 건도 아니고 또 이것 다 해야 넉 장 밖에 안 되는데 한 번 5분이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서류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해가지고 예결위에 넘긴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스프린트에 대해서는 좋은데 오시자마자 미스프린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이런 문제를 짚을 얘기가 없는데 이 계수자체가 안 맞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 도시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관계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은 청남대 진입로 포장에 4억8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청남대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 있었으며 또 포장을 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남대 포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이미 포장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포장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균열 내지는 많은 부분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해서 전체 지방도에 대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당해 구간도 포장을 하게 됐는데, 지방비를 좀 절감을 한다는 뜻에서 청남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앙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4억8천5백만원이 교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비가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봉삼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 개발 사업단에 대한 질의하세요.
○윤태한 위원 저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냥 질의라고 할까 아니면은 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공영개발단 내의 모든 분들이 행정직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러한 미스를 범해 가지고 그렇게 이월금이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못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 공영개발단에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공영개발단에서 모든 결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회계사가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계로 그러니까 아마 행정회계사가 아닌 일반회계사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회계를 맡으셨던 분이 세무사겠죠?
그분이 행정회계 일반사업회계를 모른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백만원 아마 수수료가 몇 백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몇 백만원 씩의 수수료를 주면서도 그러한 미스를 저질렀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종종 왕왕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노파심이 생기느냐하고 말씀드리면 회계사들은 일반회계를 다루지 행정회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차감액 지출, 모든 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월금으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금년 ’91년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회계사한테 좀 그러한 내용을 행정회계를 우리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일반회계사는 사실 모릅니다. 일반회계사들은 행정회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더 단장님께서 회계사를 선임할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들어야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일반 회계사들이 거의 다 행정회계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니까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전부 일반회계뿐이 모르지 행정회계를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단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병규 위원 공영개발단 검토보고서에서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보면 고압철탑 이전이 이것이 지금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설계가 돼야 들어가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네, 지금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3천만원요. 당초 이것은 한전이나 여기하고는 상의가 안 되고 견적을 어디서 뽑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당초에 제천의 전력사하고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철탑을 이전했던 건데 그것이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어 가지고 철탑을 다시 이전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그러면 다시 먼저 이전을 하고 다시 한 개 더 이전을 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네.
○이병규 위원 그러면 두 개가 이전이 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아니 한 개인데요. 먼저 일곱 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은 불가피하게 또 다시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부득이 생겼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네, 지금 설계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밑에 배전설비 공사 수수료 증액이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당초 설계하고 달리 다시 지금 또 설계를 해야 되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네, 이것이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가경 2지구 현지에 가보셨지마는 블럭별로 쭉 와 있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전주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전주 그 전주를 전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이병규 위원 당초에는 그럼 계상이 안 됐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과목을 갖다가 바꿔 놓은 것입니다.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목을 천상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도 인제 예산이 2억5천이 계상이 됐는데 과목을 다른 데로다가 변경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넘기면 업무자동차 구입부족액 증액이 5백만원 있는데 당초 샀다가 바꾸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봉고차를 사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지프차 있지 않습니까? 요새 쌍용에서 나오는 그것이 산악지대라든지 현장이 조금 덜어지고 그런 데가 생기기 때문에 차종을 바꾸려고 해서 자연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 뒤에 자본적 지출 검토보고에서는
첫째, 업무용 차량의 구입부족액 증액이 4백만원 그 앞에는 5백만원 전문위원님 그것 좀 보세요.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문서에다 있는데 한 군데는 5백만원, 한 군데는 4백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한 군데 틀린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그런데 이제 엄격히 따지면 450만원인데 먼저 5백만원을 한 것은 사사오입이 됐고, 4백만원한 것은 내렸고 해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450만원인데 백만원 단위로 잘라서 하다가 보니까 4백만원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병규 위원 아니,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 한 장 서류에다가 하나는 위에 5백만원, 뒤에는 4백만원돼 있느냐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 어떤 것을 하나 고치세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봉삼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기기나 업무용에 필요한 모사 전송기 워크스테이션 등등 회의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무실에 그러니까 모사전송기도 안 사신 것 같고 워크스테이션도 안 사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감액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샀습니다. 샀는데…
○윤태한 위원 아니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아니 이게 당초에는 나은 것으로 사려고 했다가 예산절약 측면에서 조금…
○윤태한 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답변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이 모든 예산을 다룰 때는 정말로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마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서 어떤 관계관한테 “야, 워크스테이션 얼마 가냐?” “한 5백 가더라” 그러니까 예산서에 5백입니다. 또 “워크스테이션 천만원 갑니다”하니까 또 천만원 써요. 이런 예산서 지금 행정예산이 전부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지고 참 위원들간에도 좋지 못한 내용들이 오고가고 말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이러한 것은 워크스테이션 3백만원이면 한 대를 삽니다. 또 두 대를 살수도 있죠. 기기 내용별로 봐서 그래서 사셨다니까 정확한 예산을 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것은 뭐 여기 관리계에서 다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정확한 가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백만원, 3백만원짜리를 갖다가 6백만원을 책정을 했다는 얘기가 서는 거거든요. 참 이러한 것만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답변 안 받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종완 위원입니다.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미리 물어는 보셨는데 99페이지에 고압철탑 이전에 따른 보상비 증액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보상비라면 땅값에 대한 거 고압철탑이 서는 자리에 땅값을 증액보상해 준 것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또 그 밑에 가서 배전 설비공사 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사에 대한 수수료를 한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언뜻 생각이 되는데 이런 큰 증액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추가로 된 것은 무슨 공사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아닌지 좀 그 내용을 자초지종부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예, 박종완 위원께 질의하신 것은 2억5천에 대한 공사수수료라는 것은 사실 공사비입니다. 그게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면 집행할 수 있는 줄 알고 시설비에다가 계상했는데 그것이 과목 해석상 시설비에 두어서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해 가 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걸 과목을 바꿔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완 위원 그럼 시설비에서 감액된 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99페이지예요.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쓴 내역의 가, 나 중에 나에 삼각형 한 것이 감이 돼 있습니다.
나항요.
○박종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 소위원까지 구성할 것이 없이 전 위원들이 앉아서 합시다.
○위원장 김봉삼 질의 토론을 마쳤으니까 소위원회를 그만두고 전위원이 같이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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