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영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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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늘 도정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의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1090페이지 시설비에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이 49억 8,507만 4,000원인데 가경3지구를 개발하기 전에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한 후에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제가 사료되고 있는데 이미 사업은 착수한 상태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지금와서 계상하는 것은 그 원인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가경3지구 제척지 도시개발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실시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택지개발을 갖다가 시작을 한 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갖다가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092페이지 맨 밑에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뭐를 사기 때문에 300만원이 됐는지 다기능 사무구입비가, 딴 실·국에 보면은 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오직 공영개발단에만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원체 사업 착공전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자부담 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고지서 온 것을 내년도로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한푼도 않고 이월시켰다가,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 부담금의 이자는 더 편중이 늘어나는데, 부담이 더 오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미리 갚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돈을 미리 주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가… ○최선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만일에 도민들이 했을 경우는 선수금을 받은 후에 착수를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도에서는 그런 것을 먼저 집행할 기관이 그렇지 않고 편법을 쓰는 방법이 이게 뭡니까? 어째 도에서는 편법을 쓰고 주민들은 편법을 쓰면 조치가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담금의 이자는 갖다가 더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그만큼 더 발생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농수산부에다 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지된 금액을 내년도에 하겠다, 갚겠다, 넣겠다라는 걸로다가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편법은 왜 썼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원체가 돈을 얻어 가지고 기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덜 부담하시는 것 좋으신데요, 그 밑에 보면 증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분명히 다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전에요. 이것은 갖다가 물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상됐으니까, 내년도로 되는데 그럼 내년도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경3지구만 갖다가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97년도로 계상해 줘야죠, 증평토지 그것도 그러면 이것을 부담금을 ’97년도에 계상해야지 가경3지구는 착수해 가지고 내년도로 계상하고 왜 증평것은 내년도로 계상해 놨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착수도 안 한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최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경3지구만 좀 우리가 이자관계 자꾸 기채를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때 갚는 걸로 해서 농수산부에 양해를 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칙으로다가는 사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럼 증평 것은 언제 끝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98년도에 끝납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갖다가 ’97년도에 계상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원체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경3지구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말이에요. 이자발생이 안 되니까 도의 재정형편상 이렇다 해 가지고 끝나는 해에 부담금 그때 주겠다 했으면은 증평 토지구획, 거기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을 갖다가 할 적에는 이것도 끝나는 해에 했으면 그만큼 갖다가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딴 데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평 것도 다음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증평 것하고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하여간 가경3지구 것은 원칙에 사전에 내야 되는 것인데 늦게 내게 된 것은 원칙에 어긋나서 지금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주민하고 우리가 차가 있지 않느냐 걱정을 듣게 사실은 된 것입니다. 원칙은 사전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평 것은 사전에 내는 거고 가경3지구는 좀 잘못됐습니다. ○최선환 위원 글쎄 가경3지구도 다 좋은데요, 그러면 증평 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내고 가경3지구에 도시계획사업비에 농지전용부담금도 역시 이것도 3,985만 2,000원도 끝나는 해에 내자,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나니까 도 예산형편상 볼 때 나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다음에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낫지 않느냐 그것이죠. 단장님 말씀은 우리 도의 재정사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하셔가지고 이것도 그 다음에 후로 내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관계는 최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가경3지구는 원체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연기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농수산부하고 얘기가 돼서 하는 거고 증평지구는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사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최선환 위원 아니 얼마 안 되기는 반이 넘어요, 그것도 반입니다. 25억이에요. 그것도! 25억 6,478만 3,000원이에요, 25억이 작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도 사후에 해야지 왜 49억 8,500만원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아 25억원이 작습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관에서만, 자꾸만 이렇게 편법을 쓰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편법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은 오직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주민들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불만이 더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벌써 조치가 몇 번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으니까 25억이라는 돈도 역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끝날 적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돼서요. 우리가 원체 사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워 주시는 것이… ○최선환 위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 구입이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사무기는 두 대입니다. 우리가 150만원씩 해서 두 대를 사는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한 대 150만원이고요, 그래서 두 대를 사는 걸로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여기 다기능 사무기 프린트 구입비, 이것도 35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프린트는 뽑아 내는 거, 그것이 프린트기입니다. 다기능 사무기는 컴퓨터… ○최선환 위원 아니 그런데 다기능 사무기는 딴 데는 한 대만 구입되는데 여기는 꼭 두 대가 있어야지,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우리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다섯 대가 있는데 이곳은 일곱 대가 돼야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원래는 정수기준은 직원 2인당 한 대씩으로 정수는 사실 되어 있어요. ○최선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정수로 봤을 때 2인당 하나면은 충청북도의 공무원이 1,004명입니다. 총 보면은. 그러면 여기도 한 500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장님 말씀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정수는 그런데 우리… ○최선환 위원 그런데 정수 이러면 그러면 사무기만 했으면 오히려 이 기계만, 사무기만 잔뜩 갖다 놓지,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 지금 현재 다섯 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한다는, 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딴 실, 과로 봤을 적에, 과로 봤을 적에 두명에 하나씩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정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그런데 지금 다들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지금 계별로는 두 대씩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계별로다! ○최선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해서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보율! 택지개발할 때는 우리가 사는 것이고, 토지 구획정리를 할 때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농지를 또 다른 데 조성을 해 주고 그럼 땅을 받고 하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면 1,000평이라면, 이번 증평 것은 감보율을 50%로 했는데 1,000평 가진 사람이 500평 내놓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평을 갖고 우리가 체비지로다 해서 갖다가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500평, 반을 내놓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경3지구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 7,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증평은 14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090페이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대체농지비요? ○김원식 위원 네, 어떻게 증평같은 데에는 가경3지구보다도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낮을텐데 왜 이렇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가경3지구의 대체농지조성비가 원체 금년도에 서 있고 또 모자라는 것을 내년도에 세우고 이래가지고 원체 가경3지구는 1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경3지구가.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매년 투자돼서 농지를 조성하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 우리가 세웠던 게 부족해서 추가고지가 돼 가지고 또 추가로다 한 게 있습니다. 산게, 땅을! 그래갖고서 내년도 예산에다 1억 7,600만원을 내년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전부다 직원이 총 몇 명이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5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가 말이죠. 3,043만 2,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비를 책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시겠지만 직원수에 비해서 여비가 국내여비죠, 여비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출장비가 숙박비라든가 음식값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여비에 출장대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여비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장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하는데 어디를 얼마나 많이 다니시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 작년도에 여비책정을 얼마 했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작년도에 1회 추경까지해서 3,100만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작년도보다는 지금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니까 100만원 정도가 아직 덜 선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불용액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직 12월달 가서 결산이 나와야 불용액이 나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여비도 맨 3,0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94년도에요? ○김원식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도보다 100여만원 정도가 올해 적게 책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작년도 1회 추경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적게 편성을 했을 때에는 불용액이 많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적게 책정을 한 게 아닙니까? ○관리과장 임동관 예, 그것은 관서당의 여비목에 여비기준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여기 2030여비라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상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 있지만서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영개발 촉진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게 작년도 비교를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은, 아니 금년도죠, 2,820만원인데 내년도 거는 3,0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국내여비가. 그런데 사업내용이 여기에는 부기가 안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 자료수집 또 가경3지구 분양업무추진, 공기업회계 교육, 분양대금 연체자 독려, 공기업 결산 작업, 공영개발 민원업무추진, 분양소송 업무수행 이런 걸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서당 경비라든가 일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데에서는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여기에도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아니 어디 갈려면은 당연히 기름 넣어야 되고 차 타야 되는 거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경비가, 여비가 3,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820만원이 됐던 건데 220만원이 좀 추가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볼 때… ○김원식 위원 사실은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95년도 예산에도 여비에 한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여비 불용액은 사실 직원들이 지금 출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현장에 또 나가봐야 되고, 내년부터 더군다나 증평구획정리사업해야 되고 거기 공단 조성관계도 또 내년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비가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경비나 여비나 추진비나 전부다 국내여비로 3,000만원씩을 쓸려면은, 그 전에 보면 의원들 숙박비, 수당해 봐야 하루에 나오는 돈이 고작해야 교통비까지, 제천서 여기 오는 의원들이 3만원 조금 넘었었죠.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여비가 책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영개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를 주로 많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타 도도 또 가서, 타 도에 하는 것도 가서 보고. ○김원식 위원 글쎄요, 타도 가셔가지고 1박 2일한다 그래야 여관비 15,000원내지 20,000원해서 밥값 얼마해서 교통비하고 그렇게 많은 여비가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은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위원님,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220만원 좀 저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선 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닌 거 같으지만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여비가 책정된 거 같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오히려 작년 1회 추경에 비교를 하면 100만원이 사실은 덜 섰어요. ○장준호 위원 제가 좀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하세요. ○장준호 위원 단장님 말이에요, 지금 세출부분에 업무관리비 분야에 보면은 직원만 25명으로 나와 있지 과연 산출근거가 이래 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직급별 얼마가 나가고 또 차량도 무슨 차량인데, 몇 대인데 어떻게 나가고 예들 들어서 얘기입니다. 자세히 밝혀 줘야지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시험을 보이는 겁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관리비 분야에 대해서 말이죠, 업무관리비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산계에서 이걸 요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장준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하나씩해서 돌려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말이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맹목적으로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책정해 놓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까, 예? ○최종철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1087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죠, 단장님. 일반수용비는 3,367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에 보면 공기업 회계장부구입 176만원, ’90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인쇄 360만원, ’96년 예산서 인쇄 210만원,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서 유인 112만원, 공사입찰 공고료 200만원, 공영개발사업관련 법규정집 제작 900만원, 사무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283만원, 다기능 사무기 소모품 구입 128만원, 소송 대리인 위탁수수료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에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슨 시설장비 유지비인가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데 쓰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무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사무실을 도색을 할려고 298만 8,000원을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어떤 사무실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우리가 있는 사무실인데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충북은행 중앙지점을 2, 3층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거기 도색을 하려고 세운 건데 제가 이것은 충북은행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을 할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298만 8,000원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것을 도색을 할려고 세웠던 건데… ○최종철 위원 도색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충북은행에다가 좀 해달라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최종철 위원 이건 감을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게 좀… ○최종철위원 예, 이건 그럼 감하는 거고요, 연구개발비 한번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에 결산감사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특별회계 지출 예산전산화는 뭐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회계가 부용공단도 있고 가경3지구도 있고 이제 구획정리 증평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나와서 회계가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돼 있어 갖고 이거를 하나 사 가지고서 하면은 다 집어넣게 하면 분류가 되는 전산계획서인데 그걸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타 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세입하고 그게 잘 안 맞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다음에 사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예산에서 필요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당초에 할려고 그랬던 건데 타 도에 알아보고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세입하는 거하고 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더 개발된 뒤에 살려고 해서, 전문위원님한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최종철 위원 이게 필요없는 것이죠. 1090페이지의 시설비에 가경 택지개발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단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 그러니까 총가입찰인가 아니면 연차별로, 단위사업별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가경3지구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로 계획을 해서 총 1,7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4억 8,800만원, ’94년도에 1,189억 400만원, ’95년도에 328억 1,900만원, ’96년도에 241억 5,100만원, ’97년도에 6억 3,8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1,77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 하나하나를 한번에 이렇게 총가로 입찰을 주는 거냐, 아니면은 연도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총액입찰을 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총 공사비라는 거 한번 봐 보세요, 단지조성공사 밑에 총 공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액수가 얼마에요? 원서부터 이렇게 읽어 보세요, 단위. 이거 액수를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민희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단장님, 이거 얼마인가, 우리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잘못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뭔가 잘못된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제가 이걸 어제 저녁에 보면서 아무리 따져도 총 공사비가 이상하단 말씀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죄송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 밑에요, 대체농지조성비에 1억 7,816만 8,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이게 당초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당초면적?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대체농지비가 52만 3,000㎡입니다. 면적이. ○최종철 위원 대체농지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얼마씩 계산되는 거예요, 평당?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대체농지비는 답은 ㎡당 3,600원 전은 ㎡당 2,160원.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평이라고 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농지가 52만 3,000㎡입니다. ○오성진 위원 산출근거를 여기다 달아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 안 하시잖아요. ○최종철 위원 3,000㎡요, 이게 ㎡당 3,600원이라고 그러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논이 3,600원, 밭은 2,160원… ○최종철 위원 2,260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160원. ○최종철 위원 이거 계산을 한 게 맞는 건가요, 1억 7,000… ○장준호 위원 최위원님 말이에요, 발언중 죄송한데 여기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장준호 위원님 건의안입니다. 이 예산서에 여러 가지 우리가 봐도 미비성이 많이 도출돼서 사실 심사에 적합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서 오후 두시까지, 점심시간 안에 오후 두시까지 자료를 좀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한 30분 더 당겨서 하면 어떨까요, 한 시 반. ○이민희 위원 그리고 단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세무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예산이 공영개발사업단 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전부 세입세출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예산결산위원회가 앞으로 돼 가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 5대 의회에서는 좀 세밀하게 항목을 어디에 썼으면 어디에 쓴 걸, 그걸 좀 다뤄가지고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입예산결산서를 이걸 전부 저기를 해야지, 예산과에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쓰던 것을 일일이 말이에요, 이러한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도저히 저희들이 봐서는… ○위원장 한상문 점심시간을 오후 2시까지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1089페이지 지급이자가 39억 6,150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것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부용공단이나 가경3지구 택지분양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로 인한 기채부담에 대한 이자율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자발생, 39억 6,150만원을 부담하는 예산요구는 부용공단이나 가경3지구 택지개발 분양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기채를 한 이자부담률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지금 가경2지구가 아직 매각이 안 된 게 한 60억이 되고 부용공단이 한 70억 정도가 매각이 덜 된 건데요, 그것도 원인은 됩니다. 이자부담이. ○오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용공단같은 데에는 분양이 아직 얼마나 덜 됐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장 하나 부지가 안 됐습니다. 2,900평. ○오성진 위원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하나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해야 할 부지가 있어요, 지원시설용지. 그것은 입주자들이, 자기네들이 사기로 했고, 나머지 공장 하나 들어갈 게 2,980평있습니다. 그것이 분양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것이 공단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금년에 캄코에 또 매각을 했죠, 캄코, 부용공단에 캄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캄코에 분양이 돼서 공장이 들어섰고 나머지 2,000 몇평?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980평. ○오성진 위원 2,900평이 아직 매각이 덜 됐다, 이거 팔면은 어느 정도 세입이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6억원 정도입니다. ○오성진 위원 평당 50만원 넘습니까, 분양가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7만원입니다. ○오성진 위원 27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나와요, 2,900평 남았다면서요? ○위원장 한상문 단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하나 하나 그렇게 옆에서 말씀해주느라고 애쓰지 말고 단장님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분이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소상하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나 물으면 하나 또 알려줘야 또 하고 이러면 단장님이 전부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오성진 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역을 잘 아시면 2,900평을, 마지막 남은 공장부지를 매각을 하면은 얼마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1과장 연규혁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분양가를 27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필지 남은 것이 2,953평인데 판매가가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좀전에는 10 몇억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개발1과장 연규혁 전체 팔았을 때 전체 매각을 했을 때에는 전체 예상을 28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각했을 때에도 그 정도 가격으로 매각했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까, 매각가격이? ○개발1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원가하고 지원시설용지는 감정가로 해서 그걸로 다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조성원가에 비해서 얼마정도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양가입니까? ○개발1과장 연규혁 이게 28억원이죠. ○오성진 위원 네? ○개발1과장 연규혁 28억원이요. ○오성진 위원 아니 평당가격이, 조성가격에 얼마정도의 이익을 붙인거냐 이것입니다. ○개발1과장 연규혁 10%입니다. 10% 투자비의 10%. ○오성진 위원 하여튼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기분양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 제고에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은 유일하게 충청북도의 재정 제고를 위해서 독립단체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사장님이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전무님, 상무님 등등으로 구성된 걸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사업을 좀 잘 하시고 이런 많은, 39억 6,150만원이라고 그러는 이자부담이 점차 없어질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시고요. 증평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3만 2,000평인가요, 증평지구? ○개발1과장 연규혁 지금 계획은 13만 9,000평에. ○오성진 위원 네, 13만 9,000평에 약 70억 1,225만 1,000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 6,00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50만원, 13억 6,050만원, 1089페이지. 그런데 이 밑의 영농보상에는 1억 1,03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영농보상에는 의문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농민들이 농업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나 지장물보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억 6,050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획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불순한 업자들이 거기에 갖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보상가격을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장물보상비에 이런 많은 13억 6,000만원 돈의 약 1/6정도가 넘는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실지로 거기에 순수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지장물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업자들이 2년, 3년전에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보상비를 타 먹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신 일 계십니까? 물건조사를 하실 때. ○개발1과장 연규혁 지금 여기 계수에 올라온 숫자는 당초예산에 택지개발로 할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조사된 숫자입니다. ○오성진 위원 몇 년도입니까? ○관리과장 임동관 ’92년도요. ○오성진 위원 그 이후에는 심은 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92년도 이후에. ○관리과장 임동관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뒤에도 나무가 좀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지개발 구획정리사업비에 7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약 2/4, 1/5정도 되는 13억 6,000만원의 많은 돈이 지장물보상비로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랬는데 시중에 보면은 택지개발을 한다, 무슨 단체가 들어온다라고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묘목업자들이 나무를 막 갖다 심어가지고 보상비를 타 가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많이 주다보면은 조성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분양단가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실수요자가 비싼 가격에 공장부지나 상업부지나 택지를 사야되는 넌센스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가 진척됐습니까? 어느 정도나 진척됐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직 작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가서 작업이… ○오성진 위원 지장물보상이, 지장물보상계획이 내년 하반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작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를 답사를 해서 그런 나무의 여부를 한번쯤 짚어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오성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돈의 지장물보상비가 실지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감나무나 기타 등등의 유실수, 이런 것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불순한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많은 보상을 타 가는 사례는 없도록 차제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08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지금 5명이 책정이 돼 있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23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비를 타는 분이 제가 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 2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분이 받는 것인가 목에 23명?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3명, 단장하고 기술담당관을 제외한 직원들이 타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요,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과장님들을 그러면 다 3명이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직원들 활동비로다가 공기업 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추가된 것인데요. ○장준호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단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이것은 공기업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활동비만, 그러니까 공기업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또 8만원씩 직원들을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장준호 위원 직원의 전부가 몇사람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5급 이하로다가… ○장준호 위원 5급 이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네, 좋습니다. 5급 이하 23명이고요. 그러면 윗부분에 직책급이라고 해서 또 8만원 3명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러니까 밑의 것은 공기업 사업소에 있으니까 별도 타는 것이고, 위의 것은 정액급으로 해 갖고 각 과마다 다 마찬 가지로, 사무관들 타는 거고, 밑에 것은 사업소니까 타는 것이고… ○장준호 위원 그러면 5급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받고 특수업무추진활동비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기업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선 것이고 위에 것은 일반 정액으로다가 나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반복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 5급 3명이 직책급으로 받는데 밑에는 왜 또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말씀드린 과 5급은 8만원 위에 것 타고 밑에 것도 5만원 또… ○장준호 위원 예,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렇게 타는 겁니다. 밑에 것은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타는 거고… ○전문위원 오병천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죠.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연구기관에 근무한다든가 의회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제가 봐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받고 특수업무추진활동비도 5급은 이중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관없는가 확실히만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임동관 예, 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은 도본청이나 사업소나 똑같이 기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밑에 특수업무추진활동비는 본 단이나 이런 데는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더 받는 거기 때문에 본청에는 없고 이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 이하에 대해서는 밑에 특수업무추진활동비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5급 이하죠? ○관리과장 임동관 네. ○장준호 위원 5급은요? ○관리과장 임동관 5급까지 포함됩니다. ○장준호 위원 5급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임동관 네. ○장준호 위원 이거 하자없는 거죠? ○관리과장 임동관 네,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109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공사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대공사가 되어 있어요, 가로등, 기타 시설부대비. 기타 시설부대비는 어떤 공사를 하는 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비율 나온 것, 그게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른 시설비 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임동관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네. ○관리과장 임동관 각종 사업에 있어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부대비는 각종 공사에 따라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한도액이 있어 얼마까지는 부대비를 얼마 세우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부대시설은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하는 거를 제가 물었습니다. 뭐를 하는 거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부대시설 유인물을 따로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죽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아직 그것 못 봤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3억 8,851만 6,000원이 서 있는데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억 5,777만 1,000원… ○장준호 위원 단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가로등 공사에 부대시설비, 공사비가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공사가 뭐를 하는 거냐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병천 장위원님 부대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에요. ○장준호 위원 아, 시설부대비, 그나, 그나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1과장 연규혁 1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요, 본 공사 추진에 따른 제 수수료라든가 여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쉽게 얘기하면 수용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 경비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가로등 공사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개발1과장 연규혁 그것은 공사액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세운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앞으로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서 엄청난, 쾌적한 도시민의 환경을 보호하고 또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 조경공사가 상당히 좀 미흡하더라구요. 도시계획법 21조에는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호해 준다고, 법을 그렇게 정해 놓고서,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해서 조경공사를 할 때 사실 기준치에 미달하는,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바로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가지고 도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게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나 도시확산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일반 택지개발 아파트공사하는 분들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냥 나무가 죽어 버립니다. 죽어 버리면 하자보수해 달라고 업자측한테 얘기를 하면 그건 시간이 무한정 1년도 걸릴 수가 있고 참 6개월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경공사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조경공사를 할 때 나무의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나무 1년생, 2년생, 3년생은 많이 심더라구요, 그런 나무를 심지말고 5년생이나 6년생, 그래도 참 1, 2년내에 나무가 우거져서 도시민들이 과연 쾌적한 환경속에 살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위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을 앞으로, 과거에 하던 그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이제는 좀 폭넓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과거의 공영개발사업단이 또 일반 사업단이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좀 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개발1과장 연규혁 그건 저희들이 조경공사 설계를 할 때요, 뿌리 근원 직경이라든가 키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인가를 받을 때 아예 설계가 돼 가지고 올라와서 인가를 받으면은 나중에 발주해서 식재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용암동의 택지개발이나 가경지구 택지개발이나 저쪽의 미평동 그 쪽으로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그래도 좀 연도가 한 5, 6년생, 조경사업을 제가 옛날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서 해 봤고 나무를 제가 한 30년동안 길러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선적으로 곶감이 달다고 먹는 거에만 치중했지 지역분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용암동도 한번 가 보십시오. 나무라고 2년생, 3년생된 나무를 심어놓고 말이에요, 조경공사 사업비는 대폭 늘려놓고 이건 과연 도시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지역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수목을 재식을 할 때 좀 직접 챙겨주세요, 업자선정만, 하도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급을 줄 때 그것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 가지고 하자가 있는 나무를 심었다든가 재식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진짜 뭔가 옛날보다 틀려졌구나 하는 상을 앞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하여간 식재할 때 나무가 큰 걸로, 좋은 걸로 이렇게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큰 걸로 뭐, 예산상 설계가 나왔는데 무조건 큰 걸로 심으라면 그 사람들이 심겠어요. 이민희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건 단지조성을 하는데 사실상 조경사업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데서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식재 수량을 좀더 많이 심는 거 보다는 큰 나무를 더 심어 달라고 하는데서, 물론 큰 나무를 심으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만 갖고서도 충분합니다. 저도 주위에 조경공사 하는 업자들도, 청주시내 내노라할 만한 업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 우리가 안다고 그래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도정질문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민간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감독관청에서 책임을 지고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게 돈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그걸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돼요. 관리감독을 첫째 챙겨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챙겨서 뭐 구실이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5대 의원님들은 그래도 좀 뭔가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젠 도저히 우리가 이런 1, 2년생 나무, 3, 4년생 나무 그것도 뿌리가 시원치 않은 나무는 심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의회에 질의할 때 의원님들한테 늘 추궁받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이민희 위원 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대체농지조성비에 추가분이 있잖아요, 추가분. 추가분이 11,348㎡로 나왔는데 이 추가분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택지조성을 하다가 측량을 하니까 그것을 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매입 된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걸 꼭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계획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확정측량을 하니까 그만큼 더 면적이 늘은 겁니다. ○최종철 위원 면적이 더 늘었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리고 가경3지구 제척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요,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죽 나와 있는데 제척지구에도 이걸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 도로를 내는 건데요, 도로를 내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농지를 우리가 저기하게 되면 그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최종철 위원 제척마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송전철탑 이설비가 있어요, 그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총 이설비가 10억 5,055만 7,000원으로 나와 있지요? ’95년까지 7억 6,963만 7,000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가 2억 8,092만원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모자라는 겁니다. 2억 8,000만원. ○최종철 위원 이게 모자라는 것이라구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당초에 7억 6,963만 9,000원으로 해 놓은 걸로 했던건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기반이 약하다고 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돼서 2억 8,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앞으로 2억 8,000만원이 더 소요가 돼야만 된다 이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송전철탑을 완전히 이전이 된 상태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사가 끝났습니다. ○최종철 위원 공사가 끝나고 완결을 지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사는 끝났는데 지금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2억 8,000만원이 모자란다고 나와 있어요? ○관리과장 임동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천 전력처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는 7억 6,9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비와 사업비 모든 걸 전력처에 위탁하는 공사입니다. 주관을 전력처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설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거기가 지질이 전부 과거에 하천이 흐르고 모래층입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한 결과 전력처의 표준기초 가지고는 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기초보강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된 겁니다. ○최종철 위원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죠? ○개발1과장 연규혁 예. ○최종철 위원 예비비가 22억 2,209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비비는 1%라고 그러셨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1%이상. ○최종철 위원 1% 이상이니까 그 이상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1%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1%가 하한선입니다. ○최종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기타 세입과목 존치를 위해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5억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5,000원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산보면 그 단위가 천단위로 돼 있어서 과목존치를 할려면 천원씩 이렇게 넣어야 과목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은 자본적 수입에 토지매각수입 또 차량운반구 매각수입해서 천원씩 서 있는 거 그걸 합쳐서 5천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5,000원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천단위로다 과목존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단장님 과거에는 조경공사 하자보수를 전혀 안 했죠? 나무심어서 전부 죽은 것들, 조경공사비가 굉장히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런데 하자가 생겨서 나무들이 상당히 죽었는데 그 하자보수 같은 건 관청에서 관리, 감독 사업이 끝나면은 하자보수 안 시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하자보수를 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다시 바꿔 심고 그럽니다. ○이민희 위원 하자보수, 나무 심어놓고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년안에 나무가 죽으면 식재를 다시 바꾸어서 합니다. ○이민희 위원 바꿔서 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그냥 업체에서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몸소 느낀 거예요,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년에 두 번씩 조경사업을 확인을 해서 거기 하자가 생겼을 때 시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확인을 합니다. ○이민희 위원 확인을 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이민희 위원 그냥 하기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저희 고향에 사업을 도비로 근 20억 가까이 들여서 한 조경공사가 있는데 조경공사가가 전부 망가졌어요, 뙤도 전부 죽어버리고. 그래 이 막대한 세비로 걷힌 돈이 그러한 헛되이 그게 쓰여진다고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번 했어도 지금 시정조치 안 할려고 들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초대로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물론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잘 하실테지만은 그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조금전에 내 준 자료에 보면 광고선전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광고를 냈는가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정도로 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면광고냐, 하단에 어느 정도인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신문지 1/3, 밑에… ○장준호 위원 1/3?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밑에 난에 이만큼씩해서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는 조선일보 같은 건 한번 내는데 1,600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잡힌 건 1,200만원인데 그건 한국일보니 이런 걸로 부수가 작은 걸로 그리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방지는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방지는 450만원 정도로, 지방지는 상당히 쌉니다. ○장준호 위원 450만원입니까, 그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거 1/3정도 크기면 그건 가져야죠. ○장준호 위원 어디 전면광고, 앞면 광고입니까? 아니 신문이 있으면 제일 앞을 하느냐, 속을 하느냐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면 광고입니다. ○장준호 위원 1면이에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내년에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광고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은 총 고지액이 1090페이지요, 1억 7,81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1억 7,816만 8,000원, 1090페이지에요 그런데 추가분이 3,600×11,348㎡, 그 다음에 총 고지액, 그 조금 밑에 보면은요, 그 추가분이 12,000×11,3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 고지액 비가 변동이 없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총 고지액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인데 밑에 추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정측량을 하니까 추가가 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추가가 됐어도 총 고지액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가가 되는데 어떻게 총 고지액은 변동이 없어요? ○개발1과장 연규혁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고지액은 당초에 농수산부로부터 고지된 금액이고요, 지금 단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최종 확정측량에서 거기에 지목에 접해서, 분할해서 추가로 늘어난 것,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계상한 것이… ○개발1과장 연규혁 그러시고요, 김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12,000원에서 곱하기 11,348㎡, 그것은 조성비가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제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지가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대신에 추가로, 지금까지는 주가 투자하는 사업이 간척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거고, 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택지개발해 가지고 공단이나 모든 사업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그거는 주가 농업기반정리사업,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원예사업, 농기계소득원 사업,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자체로 고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송전철탑 이설비 부족분이 있잖아요? 지금 송전철탑이 몇 개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에 새로 한 것이 6개, 철거가 4개 이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6개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6개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6개 공사가 끝난 데에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6개를 신설을 했고 4개를 철거를 했고… ○최종철 위원 4개를 철거를 했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설한 데 6개에 대한 비용이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4,000 한 500만원꼴이, 철탑 하나에 계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당초예산이! 그런 결과가 아닌가요? 철탑 하나를 신설을 하는 예산을 4,500만원 정도를 잘못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당초에 보통 단위로 계산해서 설계가 됐는데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논바닥이고 이렇게 돼 가지고서 그 기초가 많이, 암반이 안 나와서 그 공사비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지금 이 자리에? ○개발1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그 정산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정산서를요? ○개발1과장 연규혁 네. ○위원장 한상문 지금 최위원님 지금 질의한 철탑이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요? ○최종철 위원 네. ○위원장 한상문 이게 처음에 ’95년도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한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한전에서 위탁사업을 할 때 부담금이 76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설계에 의해서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위원장 한상문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 부담금을 주기로 하고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설계변경이 28억원이 됐는데 철탑공사하는데 지반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2억 8,000만원씩이나 더 늘어날 수 있나, 이게 설계변경 당시 그럼 이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증액되는데 지사님한테 설계변경 승인이라도 받고 시작한 겁니까? 이것을 무단히 실무자측에서 돈이 2억 8,000만원씩이나 더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할 때 설계변경 승인을 그냥 받지도 않고 이게 모래가 나와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이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막연한 데에서 추가예산을 여기에다 심사할려고 올려놓은 자체가 저희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설계변경이 됐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고 이것은 도저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난공사가 처해서 할 수가 없다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니 설계변경한 결과에 예산이 얼마얼마가 추가되니 이것에 대해서 당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이만큼 소요됩니다라는 사전승인을 받고 이렇게하고 사업을 끝냈어야 되는 것이지, 사업 다 끝내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금년에 이것을 책정해야 되겠으면 그 사업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서류하고 정산서, 그 사람들로부터 요청되는 금액,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는 이게 타당성이 전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 줄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설할 적에 철탑 하나가 얼마가 비용이들고 또 철거할 적에, 4개를 철거하시고 6개를 새로 신설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10개를, 쉽게 철거하고 신설을 10개로 봤을 적에 한 개당 1억 500만원씩 책정됐거든요. 1억 500만원씩. 그런데 철거비용은 얼마고 신설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개당.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내용을 잘, 설계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네, 이 당초설계내역하고 설계변경된 내역하고 정산서하고 이 세가지를 위원님들한테 카피 떠서 하나씩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체농지조성비에 있어서요, 그 추가분 나와있는 것 있죠, 3,600×11,348㎡요. 이 추가분이라는 것은 아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겼고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확정측량을 한 후에 늘어난 겁니다. ○최종철 위원 확정측량을 해서 이게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처음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 공사를 하면은 하고 난 뒤에 또 확정측량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정측량을 한다는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대개 첫 번에 인제 얼마를 한다고서 하고서는, 해놓고서 확정측량을 하면 좀 증감이 생깁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평수가 증가가 생길 수가 있는가 이거죠, 이게 11,348㎡나 되는데… 3,400평이면 상당히 큰 택지, 부지 아닌가요? ○위원장 한상문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요? 대체농지조성비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지적도 상에 나온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내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토지대장에 나온 면적을 가지고 지구확정을 짓는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추가측량을 하니까 땅이 고무줄 마냥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대장에 엄연히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구확정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땅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무슨 구거부지나 폐도부지나 뭐 지적에 등재되지 않는 토지가 여기에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이 는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토지대장에 다 등재가 돼서 몇평, 몇평이라는 게 나와 있고 지적도에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평수가 조성을 했고 해서 그게 불도저로 밀어서 늘어나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이 이렇게 늘어나서 조성비를 추가로 세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같아서 보충질의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료준비를 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하고 또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 아까 질의하셨던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송전탑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전탑 이설관계는 한전이 독점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당초 7억 6,9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터파기가 모래고 이래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 10억 9,500만원으로 당초 됐습니다. 그랬던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고지서가 요새 나왔는데 9억 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9억 500만원, 고지서가. 그래서 지금 1억 3,621만 7,000원만 추가로 책정이 되면은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종철 위원 아니 아까 우리들에게 세부사항을 인쇄를 해서 주셨잖아요. 여기에도 10억…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산서를 올린 뒤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드느냐 말이지, 당초 7억 6,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씩이나 더 드느냐, 그래서 고지서가 요새 왔는데 9억 585만 3,841원으로 고지서가 왔습니다. ○최종철 위원 고지서가 언제 왔어요, 지금 금방 온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1월 13일날 왔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어째 아까 답변하실 때는 2억 8,000만원이 꼭 필요한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착오였다고요, 착오가 있는 것은, 단장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조정하는 작업에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당초에 좀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1월 13일날 고지서를 받으셨다는데 오늘이 몇일입니까, 12월 오늘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산서는 미리 제출이 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래도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한테 그런 정정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입장으로 봐서는 자꾸만 더 의혹이 가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죄송합니다. ○최종철 위원 추가면적 착오라는 것은 뭔 말씀인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도 죄송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추가면적이 당초 예산낼 때 11,348㎡로 요구가 됐는데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3,715㎡로다가 하는 것이 맞아서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때는 모르고 계셨단 말씀이죠, 지금 실·과장님들이 이걸 뽑아서 주신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죄송합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다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어디? ○최종철 위원 지금 철탑에 1억 3,621만 7,000원 들어가는 것…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추가로다가 책정이 돼야지 납부를… ○최종철 위원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거 삭감해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납부를 그래야지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시설비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시설비가 그래서 3,715㎡야 되는데 너무 과다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1억 1,800만원 정도가 감이 돼도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이것은 다시 계속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추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추가면적은 다 없어질 확률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잘못 아시고 계시는 저기가 없을까요? 지금도 단장님께서 이거 확실하게 이것은 자료를 명확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착오로다가 이렇게… ○최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네, 과장님 조경공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경공사가 총 사업비가 13억원 또 23억원이 총 공사비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23억 2,3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13억원은 뭡니까,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3억원은 금년도 총 사업비 23억 2,3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억 800만원이 섰고 내년도에 13억 1,500만원이 추가로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지금 업자선정은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입찰공고를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8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번 18일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이민희 위원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도 청주시내의 조경공사 업체들이 수십개가 있으면 아주 그동안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성실하게 공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전문가, 물론 입찰공고야 재수 좋은 사람들이 따내는 것이지만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조경공사는 상당히 딴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는 공사에요, 이게! 그래서 지도, 감독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해주셔야만 또 가경지구에 좋은, 쾌적한 공간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 대로 조정하기로 하고 1996년도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김원식최종철최선환 이민희오성진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신현수 기 술 담 당 관김홍규 관 리 과 장임동관 개 발 1 과 장연규혁 개 발 2 과 장신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