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11시07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박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도는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업무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97년도 주요성과로 도민건강 및 환경계획에 대한 4만천여건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목표에 18.3%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과 청정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노력을 다해 왔으며 시험 검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검사 수수료 온라인 납부제 시행 등 도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 시련과 사회변혁의 격동이 크리라 예상되며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도민 생활의 향상과 각종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각종 검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 및 촉구하신 시험 검사의 능동적 추진은 물론 연구기능 배가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등을 보다 활력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하신 중에서 열두번째 있는 가정에서 음용하는 천연생수와 끓인 물의 수질 상태 조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의 대상에 주민 이용도가 높은 약수터 물만 조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의가 도내에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그냥 먹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몇군데를 지하수도 이렇게 끓여 가지고 먹을 적에 수질이 개선되는 저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약수터 물만 그럴 게 아니라 그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생수도 포함해서 지하수도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인식 위원 일반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도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하수를 그냥 먹는 것 하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것에 차별이라고 그럴까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 병행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저희들이 당초에 약수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생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산 가셔서 물 떠오는 지하수죠. 용출수를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김인식 위원 글쎄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부는 못하겠지만 가정마다는 못하겠지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차이가 좀 있는지 끓여 먹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걸 참고적으로 아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래서 시·군별로다가 주민들이 많이 생수를 떠다 먹는 것을 한두곳, 저희 인력으로 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직 현재 48명을 가지고 1년에 4만천여건 정도, 한 4만여건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 했으면 좋은데 우선 다 하진 못해도 1개 시·군에 한두군데,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하수, 생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런…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에 많은 초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예산 세운거나 거의가 시료약품이라고 그럴까 검사약품 이런 것은 수입에 의존해서 말이죠. 그런 저기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고 그럴까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환율로 봐서 1,600원으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확보한 예산으로 검사하는데 따른 시약이 6개월분이 안 됩니다. 지금 검사장비를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확보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 살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유동적이고 자꾸 떨어져가는 입장이고 해서 2월달에 추경이 있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2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금년도 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월달 추경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 검사 같은 것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니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리물이 좋으냐, 생수가 좋으냐 나름대로 어느 것이 좋다라고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도 떠다 금방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보리차나 아니면 이런 넣어서 볶아서 하는 것도 금방 잡숫는 게 아니고 이 보관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항하고 또 보리같은 것을 넣었을 때에 지하수에 있는 중금속 같은 것이 볶은 보리에 흡착도 될 수 있고 또 보리 본래의 성분에서 나오는 성분도 있고 이러한 성분들이 상호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 그 두가지 사항을 보존기간 문제하고 성분의 변화 문제하고 두 가지를 금년도에 조사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의 검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특성에 조사연구 목표를 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김인식 위원 가능하면 일찍 좀 해 왔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월말이라도 끓인 물에 대해 비교하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2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1년씩 이렇게 조사 연구기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 것같고 3, 4개월 내에 조속히 끝내는 방향으로…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행정부서 내지는 어디 요청이 있을 때만 무엇을 분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로도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것이 의뢰되지 않고 스스로 나가서 저희들이 한 것이, 조사연구사업을 통해서 한 300여건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연구사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한 1,000여건 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수거도 해야 되고 그래서 2월달에 추경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핫도그라든가 아니면 튀김류, 이것을 수거를 해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거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삼 같은 것, 인삼중에 아까 진소네사이드라고 그랬는데 그건 사포닌입니다. 인삼 같은 것도 수거권이 있으면 무상수거가 가능한데 저희로서는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중에 가서, 산지에 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러니까 자체 검사건수가 작년 300여건에서 금년도에는 한 1,000여건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계속 자체적으로 의뢰되는 것만 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을 하라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대폭 작년도에 비해서 한 3배정도 늘려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를 통해서 가는 하천이 거기 그게 거기에 하천 자체에 뭔가가 앙금이 앉아 가지고 하얗게 아주 보통 이런 하천이 아니고 돌이고 뭐고 전부 하얗게 적이 앉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태계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버러지 하나도 없고 또 물 속에서도 물 옆에 있는 모든 수목 같은 것이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전멸상태이거든요. 전멸상태고. 생태계는 아주 전혀 전멸이고 또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는 수한 저수지로 그 물이 들어가고 또 여기 내북면 이원리라고 하는 데는 대청댐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물이 댐으로 들어갔을 적에 또 아니면 연구원에서 혹시라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 했는데 거기를 탐사해 본 적이 계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현재까지 저희들이 탐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재철 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는데, 하면 그렇다면 왜 거기가 이렇게 적이 앉고 또 거기에 있는 수목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가 전혀 아무 버러지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 생각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조사를 한번 못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유재철 위원 원인이 어딘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물버러지고 뭐 다 소하천에 있는 고기들이 다 있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다 아주 전멸이에요. 또 거기 하천에 수목이고 잡초 같은 것도 그냥 물로 들어가면 싹 아무 것도.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적이 앉는 이유는 무엇인가 좀 한번 원장님이 신경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상반기 중에 조사연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과년도 업무 집행한 거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 거와 뭐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검사업무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하고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연구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나 아니면 현재 인력으로 다소 무리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그렇게까지도 생각해가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조사연구사업쪽에 계속 지적을 하시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보다 연구사업의 종류도 늘렸지만 내용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확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요약,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작년도에는 연구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8개 과제를, 각 과별로 한 개씩 택해서 8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작년도에는 거의가 학문적인 것을 해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시기가 어려웠는데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시민들 가까이서 또는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이러한 쪽에서 연구과제를 택했고요. 또 하나는 보고에서 생략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금년도 추경때 연구사업비를 별도 분리해서 할 계획이고 16개 연구과제의 발표회를 12월달에 가짐으로 해서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제도도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의회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느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의회측에 요구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과년도에 그렇게 요구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회한테 협조 의뢰할 만한 것이 없었던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일은 예산문제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단한 어려움을, 없는 도중에 겪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가 없으셨다 하더라도 의회쪽 협조를 부탁할 만한 것이 있다면 기회에 요구할 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준비해서 그때 협조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저희들이 준비해서 다음 번에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시고 국가사정이 매우 긴박하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국가경제가 그렇고 사회 경제가 참 어렵고 국민의 생활경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귀 기관에서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에 예산상에 어떤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하는 두려운 감을 느껴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대로 저희들이 금년도를 어떻게 날 것이냐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오고 지시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편성된 예산의 15%내지 20%를 자체 삭감해서 제출해다오 지금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라든지 물품구입비를 가지고 반도 못사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까지 나기도 힘든데 여기에서 또한 15%내지 20%를 또 줄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박학래 위원 큰 위협을 느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느낍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15%나 20%의 절감은 불가피하다 경정예산안을 내라는, 제출하라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박학래 위원 그럼 그것을 경정하고 나서 삭감되는 것이죠. 예산상에. 그러고서도 경정예산이 확정됐을 적에 더 이것을 긴축집행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참모회의에서 상의하신 일이 있나요? 이 걱정스러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이 있어도 약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각 병원이나 약국이나 아마 거의 다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지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보인다던가 수의계약을 한다하더라도 누구도 팔겠다고, 환율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으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이 가지고 있는 약품을 어떻게 아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2월이고 3월까지 끌고 나가자 그때 가서 환율이 안정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별도 절감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절감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라 거의 배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기이 확보되고 있는 것을 각 과별로 확보되고 있는 것을 풀로 해 가지고 서로 나누어 써가며 아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환율이 안정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도리밖에는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시다면 비공식이나마 비상대책기구라는 조직을 둘 의사는 없으신가요, 내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내부적으로 할 일은 그렇게까지 기구 같은 것을 저희들이 비공식으로라도 한 저기는 없고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약을, 재고를 전부 내놓아 봐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나누어 쓰고 시간을 지연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나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고심하고 계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박학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사연구부분에서 22쪽에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음용하는 천연생수와 끓인 물의 수질상태 조사하고 13번에 도내 약수터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14번에 대단위 공동주택 급수탱크의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이 세 가지 사업을 제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북부권에는 제천지역에 상수원 사업소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와 장비가 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권은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꼭 이렇게 청주까지는 안 오더라도 조사연구를 지역과 협의해서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좀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제천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되는 것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업무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거구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업무 뿐만이 아니라 연구업무도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천과 행정적인 아니면 기술적인 협조는 되겠습니다만 제천시에서 연구업무까지는 좀 벅차지 않겠느냐…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하는 과정에는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조사를 한 분석했던 조사연구를 가지고 여기에서 집약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일선 북부까지 안 나가고 북부에서 조사한 것을 이 쪽으로 취합을 해서 같이 그것에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연구를 삼고 통계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가능한 것이 약수터 수질에 관한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급수탱크 수질에 관한 조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급수탱크는 노후된 것이 있고 또 신규로 새로 건축한 아파트도 있을 테니까 물론 지역마다 조기에, 좀 장기적인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차등을 둔 비교분석도 아마 그쪽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연 생수, 가정에 대한 지하수 말씀하셨는데 북부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도 공동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단수나 절수가 됐을 경우에 그 물을 시간제 타임으로 음용수로 급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됐을 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좀 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통계치라든가 조사에서 나온 분석을 가지고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더라도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저희들이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받고 또 연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호협의를 거쳐서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가 각종 검사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보다 연구분야에 획기적으로 과제가 많이 주어졌고 또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주제가 많은 것으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원장님께서는 연구원들의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연구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하여 오늘 보고한 계획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