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교육청
(11시08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입학할 때 구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입학할 때 구비서류중에서.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그것이 법적으로 해서 요건을 갖추는 그런 서류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만 주면 입학은 그것으로 됩니다. 되는데… ○김준석 위원 아니 입학을 하고서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을 해 오라고 그러는데…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그것이 학적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학적부 정리를 하려면 첫째 생년월일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 성명 이런 등등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명부를 일괄해서 학교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공문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문제가 매년 대두됐던 문제인데요. 입학시즌에 보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등록등본 떼느라고 아주 그냥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의견이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학부형이 주민등록번호나 함자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재만 해 준다면 그것을 믿고서 해주면 동사무소 행정이 상당히 완화가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시에 청주중앙여고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승계가 된다고 하면 중앙여고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승계가 안 됐을 경우 청주중앙여고라는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유는 서로 승계가 안 될 경우 청주 중앙여고 졸업생이 1회가 둘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승계가 안 될 바에는 학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예금이자를 많이 증액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종 이율이 단계적인 이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예금하고 있는 각종 예금을 지금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으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해서 예금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네. 지금 김위원님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기간을 정해서 예금을 해 놓은 것은 지금 해약을 하고 다시 이것을 든다고 그러면 손해랍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좋은 금리상품으로 저희들이 바로 가입을 하겠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김준석 위원 그것 좀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비교를 해서…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예금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전부 반납하기로 이렇게 됐다면서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반환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일차적으로 저희 본 청에서 "지금 경제난국시대에 받느니 보다는 사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해서 본 청 직원들이 먼저 찬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하나의 그런 의견을 지금 파악을,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을 보류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린 바는 없는데 대개 말씀을 들으면 성과급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의 절대다수의 교직원이 성과급을 일정 기간동안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만 이라도 사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성과급 자체는 처음 시행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과급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반납하기로 이렇게 거의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말고 합의 도출해서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선에서 많은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12쪽에 교원 잡무경감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원 잡무경감추진이 벌써부터 이루어졌었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일선 시· 군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잡무가 많이 간소화됐다, 간소화 됐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공문이라든가 또는 팩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잡무에 대한 업무량이 더 늘었다고 하는 불평불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잡무의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길하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50폐이지 과학교육원 이전신축이 보도에 따르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교육원을 하청 받은, 하청이 아니라 도급을 받은 업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저희하고 지금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국가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하고 직접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얘기로는 부도 전에 화의신청을 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달청에다가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이 공사가 어쨌든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부도 처리되거나 그러면 바로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공문을 지금 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먼저 신문에 선급금 준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또 한가지 행정감사요원 구성문제인데요. 이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들만의 구성비율, 감사요원의 구성비율, 전문직이 하느냐 일반직이 하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그것은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직제상 저희들 도교육청의 경우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 1계, 2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시단위에는 감사계 또는 감사기획계가 있고 군 단위에는 서무계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직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전문직이 지금 배정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한 분씩 모시고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하는 감사내용은,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대충 대조라든지 실사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또 법에 어긋낫느냐, 행정지시에 어긋낫느냐하는 단순업무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직이 하고 또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적이라든지 또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직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서로의 직종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감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교육평가하고 초등학교에서 하는 학교평가 이게 어떻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 지역교육평가하고 초등교육국에서 하는 초등학교 평가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시· 도 평가를 교육부에서 받으면서 거기의 평가내용에 지역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평가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평가항목중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지역교육청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는 시·도평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이 지난해에 시·도평가와 연계해서 좀 바꼈습니다만 그 전부터 있었고 지역교육청 평가를 지난해에 처음 실시했는데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국에서 중등은 중등교육국에서 하게 되고 지역교육청 평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업무가 지난해에 좀 겹쳐져서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현장평가를 지역교육청에서 최대한도로 줄이고 해서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현재의 학교 통폐합 문제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통폐합하는 기준이 40명 내안이면 분교 또 넘으면 50명해서 독립교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더 좋은 제도인지는 모르지만서도 그런데 학부형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수가 많은 데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순회해가면서 학생을 실어 나르고 있고 이런 실정이니 만치 이 제도를 최소한 독립교라고 하면 100명이상은 돼야지 독립교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40명, 50명 가지고 교장선생, 교감선생해서 선생수나 학생 수나 거진 같은데 이래 가지고 낭비라기 보다도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바꿔서 독립교라고 하면 인원을 대폭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6클라스 정도까지 가까이 돼야지만 독립교 아니냐 하는 데에서 이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분교도 수덕분교도 분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부형들이 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교는 어떻게 하면 더 소상히 세밀히 잘 가리킬 것도 같은데 그거와는 반대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성적이 나오지를 않고 아동의 지능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먼저번에도 또 이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는 좀 이것이 학생수 40명, 50명 놓고서 교장, 교감, 양호교사, 무슨 교사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이만저만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원을 좀더, 최소한도로 독립교라고 하면 6클라스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방에 물론 어디에 학교가 하나, 초등학교가 없어진다 이렇게 할 것같으면 거기에 동문회가 나서가지고 뭘 유지관리할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동문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유지할려고 하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때문에 동문회는 물론 자기네 모교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동문회 어느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졸업하는 것이지 그 학교가 있다없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게 조정이 다시 됐으면 합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몇학급을 갖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예산상에 굉장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실이라면 손실이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게 통합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도 저희들이 기준을 좀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로써 그래도 면모를 갖출만한 학급이나 학생수가 있을 때에 학교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교육부하고도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선생님들에게 일인당 한대씩 컴퓨터가 보급된다고 했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위원장 박제국 여기 지금 교원정보화연수에 보면은 금년에 640명인데 이 인원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저기가 없는지 컴퓨터만 보급해 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은 그것은 자원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아가모운동이 현시점에 굉장히 부합되는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학생들이 요새 일기쓰기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학교 전원은 아니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권장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실정마다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제국 일기라는 것이 하루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입에서 논술고사 준비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다 권장해서 하면은 생활지도에도 보탬이 되고 앞으로 진로 진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예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소관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늘 보고한 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