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1월 17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1월 19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월 20일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국
(11시13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의 1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위생업소 단속 및 지도점검 강화에 주민신고제 운영하는데 위법내용에 따라서 30,000원 내지 100,000원 주민들에게 신고한 사람을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법내용에 따라서 30,000원 내지 100,000원을 정하는 것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의문이 되고, 거기 먼저번 예산안 보고받았을 때와 또 이번에 확정된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30,000원씩으로 해서 200,000원으로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00,000원까지 보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 예산에 서 있지 않은 게 어떻게 계상될 수 있는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범위도 보상할 수 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 문제는 우리의 담당자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위생과장 이우진 이 문제는 저희는 일반 접객업소에 대해서 불법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30,000원씩 보상을 해 드리고요. 이게 공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불법을 대량으로 해냈을 경우는 거기서 징구를 하게 됩니다. 징구한 금액에서 환수를 해주는 방법 또 아니면 시·군단위로 예산이 구구각색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옥순 위원 예산에 이미 계상이 안됐어도 지출할 수 있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우진 그 업체에서 받은 돈가지고 업소에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송옥순 위원 말하자면 신고한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죠.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거겠죠.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는데… ○위생과장 이우진 비교적… 건강위해식품 거기서 과태료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청결한 업소 분위기 조성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있잖아요? 이 시설자금을 웬만한 보통 업소로 주는 거보다는 주로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준다면 좀 향토음식 다루는 데가 좀 미진해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도의 향토음식이 좀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으로 중점을 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한가지 현안 및연구발전과제에서 맨 뒷페이지를 보면 30페이지에 결혼, 회갑연 등에 음식물 제공지양, 간소한 기념품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보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사이까지는 음식물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요즘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오후 2시부터 4시라는 그 시간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 2시전 1시 50분 그건 위법이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리고 4시까지라고 해서 4시가 조금 넘어서는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이것은 좀 손님들의 시간적인 차이에서도 이게 일정치 않고 또 지금 우리가 쓰레기문제로 가장 크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여파가 대단히 큰데 아예 결혼이나 회갑 이런 데에서는 회갑도 그렇게 지금 어려운 이때에 지금 가장 이 문제를 다루기가 좋은 때 같애요. 그래서 결혼이나 회갑에서 음식물 제공을 자제하도록 하고 답례품으로 한다면 지금 어려운 때 답례품은 받아다 집에서 쓸 수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갖고 이 기회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정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결혼식을 할 적에는 음식물 제공을 못하도록 법제화한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예 이런 방향으로 법제화해 달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공문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대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답례품으로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가 집에 갖다가놓고 쓸 수가 있잖아요. 아주 그쪽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부산에서는 5,000원씩을 주다가 지금 7,000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송옥순 위원 현금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30,000원 가져와도 7,000원 돌려주고 100,000원 가져와도 7,000원을 돌려주고 그리고 어떤 신랑·신부는 신랑하고 신부가 사진을 넣어가지고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주고, 10,000원짜리인가 이렇게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답례품으로 법제화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게 되면 쓰레기문제도 고민이 휠씬 덜 될 것 같애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에 음료, 먹는물 허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으며 또 100% 허가가 다 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현재 주변의 주민들이 진입로에다가 경운기같은 걸 시민들이 갖다가 싸놓고 방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싸우게 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내속리면 중판리에 당초에 이 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이전에 보은군수한테 거기 지하수를 퍼오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은군수는 아무 의식없이 그때 지하수를 퍼라 그래가지고 신고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먹는 샘물을 개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수원개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부 주변여건을 보니까 저희들이 한 700m인가 거기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마을을 조성해놓으면 그 차량이 마을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분진같은 거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또 상류에 있는 게 하류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보은군에다가 이것 지하수개발신고를 받은 거기서 문화마을 조성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했더니 그 업자가 이것은 문화마을이 조성됐더라도 마을에 불편을 안주고 또 여기다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내가 정당하게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한 것은 잘못이다 해가지고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 행정처분이 너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37조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원개발허가를 해줬습니다. 수원개발 허가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이 업자가 거기에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원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서 그것을 거기 진입로를 통제를 하고 그런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보은군에다가 주민들한테도 이걸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지 너무 물리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도 추운데 고생을 하고 또 영농기간에 영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은군에서 최대한대로 이게 환경영향조사가 도지사한테 오더라도 우리는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그걸 불허가 처리하면 다시 행정심판이 제기될텐데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관련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알고 또 보은군에서는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그런 입장으로 보은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가능한한 일단 업자도 승복할 수 있도록 상당한 이론과 근거와 또 증빙자료 그런 걸 첨부해서 불허가… 주민하고 해서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한테도 너무 이것을 어떠한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 덮어놓고 두들겨 부수고 하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남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렇다면 수원개발 허가처리는 일단 돼 있는데 그것이 허가는 돼 있지만 그 영향평가는 아직 안했다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지금 상당히들 막고 이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이 허가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면 문화마을 등 인근의 모든 주변여건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다고… ○유재철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문화마을에 지장이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수원이 줄어든다든지 고갈된다든지 하면 공익상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겠다고 불허가 처리해야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원개발 허가를 해줬는데 그 물이 사람이 먹는데 적합한지, 그것을 개발해서 주변에 영향이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환경평가가 적합이 안 나오도록 하고 이것이 적합이 나오더라도 그런 주민의 이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허가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이렇게 만들고 지금 반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주민들이 무슨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이유없이 진입로에다가 수십대씩 갖다가 놓고 아주 결사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관청에서 이렇게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심하게 한다든지 하는 걸 설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게 뭔가 관청에서 개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관청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업자의 의견이 너무 무리하게 규제가 되지 않고 그런 실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먹는샘물 개발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만 개발하면 지역주민의 취로기회도 돼주고 근로기회도 주고 또 지방재정에 도움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은군 같은 데 보은군수가 여기다가 개발을 할려면 그 업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주민의 특별한 피해가 없고 또 어디 적당한 데다가 개발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좋은데 우선 심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그걸 그렇게 장래 수십년후를 생각해가지고 후손에 대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좀… ○유재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 거네요, 그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하든지 주민이 사실은 반대도 반대지만서도 주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년보다 참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 업무보고시에 어떤 계획에 의한, 계획을 위한 그런 보고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방문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 또 청결의 날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필요하면서도 꼭 이것이 실천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사업으로 참 예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껴서 대단히 참 즐거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아침 방송에 보면 앞으로 "계곡수를 활용해서 식수화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서로 계획돼온 일이고 또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금년도에 우리가 상공회의소 소속에 있는 환경보존협회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 지원한 것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도청에서 하는 일이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돼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애초에 뜻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빠졌다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겠으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좀 도청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이 꼭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즉시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운영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혹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타성을 답습을 한다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거품경제를 거듭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인원이 아주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예년하고 똑같이 했다가는 틀림없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을 각별히 자연학습원에 계신 분들 여기 오셨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각성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향로를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 10쪽에 보면 보건의료시설 기반확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중에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 전담실 확충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시에도 그런 시설만 많이 설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도 좀 사기를 돋우셔서 일하시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좀 부족했던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의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2쪽에 약품관리 및 예방접종이 있는데 지난 초겨울에 독감이 유행했을 때 대부분 도내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약이 조기에 부족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약은 충족하게, 풍족하게 구입을 해서 그런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충북정신병원 화재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도내에 6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다 정신요양병원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이 물론 충북정신요양병원에 화재발생이 일어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찰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은 병원의 요양시설이 점차 늘어가는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 세가지 건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추진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늘 보고한 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대리 송옥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청주 중앙여고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하고 신설되는 중앙여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중앙여고가 폐지가 됐을 때 졸업생이 30회였다면 신설되는 졸업생이 31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가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 중앙여고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갖고 행정청에서도 집행청에서도 제1회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종전의 중앙여고가 존속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도 상의중에 있습니다. 중앙여고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중앙여고의 졸업생들은 존속으로 이어서 계속 중앙여고를 횟수를 이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있고 한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와 상의를 해가지고 신설될 때의 그 학교로다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명칭을 사용을 하도록 하되, 1회가 되지 않고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관계 법령과 저희들이 교육부와 상의를 해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여고가 신설되는 가장 큰 의미는 전 졸업생들이 맥을 잇기 위해서 이런 중앙여고를 다시 신설해 달라는 이런 요구로 다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면 전 중앙여고하고 잇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본 겁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동쪽지역에 여고가 부족한 것도 저희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중앙여고 졸업생들의 그러한 청원도 있었고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어져서 중앙여고에 존속되는 것으로 저희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 여론을 반영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술고등학교가 이전이 됩니다. 이 서류에 보면 9월 1일부터 이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 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직원이나 명칭이 바꾸어져야 되는가, 조례안이 변경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8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개정을 할 때 동시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별도로 또 8월달이나 이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지금 신 직원으로다가 새 교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을 변동되는 쪽으로 위치를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안을 올린 겁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육안으로 봤을 때 틀림없는 사실인데 아직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개정돼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 시행시기를 이것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칙에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 학교에서 분교장으로 전부 개편이 되고 그랬는데 영춘 별방분교장에서 별방중학교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춘 별방은 그동안에 영춘중학교 별방분교장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생들을 수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방초등학교하고 별방중학교가 중학과정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통합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방중학교로 명칭을 두면서 한 교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병설돼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별방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수초등학교하고 송계초등학교가 합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명칭이 한송초등학교, 한송중학교로 변경되는 것은 이 명칭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가지고 한수초등학교, 한수중학교로 하자 중학교측에서는 그러고 또 초등학교측에서는 송계초등학교, 송계중학교로 하자… ○김인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영춘 저기에서는 조금 그것하고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내내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영춘중학교 별방분교장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중학교 과정을.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지면서 별방중학교로 명칭이 되면서 한 교내에 초등, 중등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영춘중학교하고는 별개 학교가 된다 그렇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중학교 분교장으로 해 놓으면 그 현재 있는 명분하고 초등학교하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명분에 조금 더 이렇게 함으로써 타당성이 없을 것 같은데.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절약이 되고 분교장으로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한 분야에서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한 분으로 저쪽에서는 분교장이니까 영춘중학교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 딱 떨어지기 때문에 한 교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