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국제통상협력실
1995년 11월 28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 국제통상협력실
(11시02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 국제통상협력실
(11시04분)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숨김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러면 증인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벅찬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1995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 했고 어려운 한해였음을 절감하게 되며 맡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도민에게 봉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였는가 반성하는 등 많은 감회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4대 도의회에 이어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격전을 치르시고 당선의 영예를 안고 7월 12일 등원하신 후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통상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히 살펴주심에 힘입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실적을 남길 수 있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범한지 1년 남짓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해내온 일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들은 정보화, 세계화시대에서 우리 도민들이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을 알듯이 세계인들이 한국의 충청북도를 알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생산품과 문화가 세계에 자리매김 하는데 첨병 역할을 하고 기반을 다져가겠다는 의지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베풀어 주신 따뜻한 채찍과 격려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 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작년에 생기면서 발족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심상결 우리 통상협력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또 특히 이번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공전시홍보 판매에 대해서 애쓰신 데에 대해서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대사 제도가 47개국에 100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5년까지 28개국에 49개 지역에 50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94년도에는 몇 개국에 몇 명이 되셨고 ’95년도에는 얼마나 됐으며 앞으로 또 ’96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원보다 현원이 기능직이 1명이 더 추가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홍보와 모든 5대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노인대학 및 주부대학, 시민대학을 운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된 그 실적과 ’96년도에는 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소상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대사제는 ’94년도 12월에 성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촉이 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94년에 위촉된 것이 없고 금년도에 50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저희가 세계 각국을 찾다가 보니까 저희가 특히 제한된 인원 충청북도 출신 이것을 우선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충청북도 출신이 없을 때 인제 타도 출신 인사들을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인원을 파악하기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존의 위촉된 대사들의 추천을 또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금 50명만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본인들에게 위촉동의서를 보낸 것이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원조회 중인 것이 8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13명 정도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1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있는 대로 저희가 의외로 찾아보니까 세계 각국 곳곳마다 상당히 많이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한 또 그 지역에 필요가 있는 한 저희가 100명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굴되는 대로 위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명예대사제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실적도 올리셔야 되고 기타 다른 분야도 계속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각국에 지금 대사제도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각 나라의 대사관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또 한다면 힘이 안 들면서도 또 추진실적에 빠른 성과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셔서 앞으로 신속하게 인원이 보강되고 또 100명이 넘어서 또 그 인원이 앞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계획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셨던 정원 1명 초과의 건은 저희가 기능직 1명이 당초에 국제관계자문대사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입니다.
그 여직원인데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에는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파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외무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 충청북도에는 지금 자문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지금 과원으로 현재 1명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원 초과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인이 되기 위한 의식의 개혁 일환으로 저희가 노인대학, 주부대학에 직접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인이 됩시다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재를 통해서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비롯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를 했고 노인대학, 주부대학에도 그것을 배포를 해서 거기에 강사들로 하여금 교육내용을 교육토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노인대학과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로 책자를 보내셨나요?
이런 생각에서 실지 그것을 주시고 난 뒤에 의견도 수렴해 갖고 방향도 바꿔서 앞으로 그런 홍보지를 더 발간하는 게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세계인이 됩시다』책자는 우리 주병덕 지사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금년 초에 저희가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무엇보다도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도민의식이 세계화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먼저 만들어 배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의외로 이것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모두 배포한 결과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더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쪽 힘있는 충북 건설 우리 주지사님 캐치프레이즈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배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떤 그런 도정 PR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식을 변환시켜 보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행정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화 추진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너무 말만 거대하고 사실 세계화 추진 내용이 참 너무 부진한 데에 대한 앞으로의 강구방안책 이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직원이 우리 13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그…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대형기업체에서 지금 거기서도 실지로 지금 국경없는 이런 지방화시대에서 거기에 무역을 하기 위한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업체에 무역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분들하고 실지로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그분들하고 서로에 필요한 애로점이 뭔가 앞으로 같이 합동으로다 이렇게 이런 우리 참 세계화에 대한 추진방향을 좀 이렇게 전개할 수 없나 그걸 좀 이렇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저희가 조금 그 혼란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국제화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작년 11월달에 그 APEC 동남아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호주에서 세계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혹자들 간에는 그 국제화가 뭐고 세계화가 뭐냐 하는 데에 대한 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역시 국제화라는 개념과 세계화라는 개념이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세계화에 대한 의식들은 이미 갖추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분야가 추진되었던 것이 하나하나 물론 말로만 그때 끝내서 실적이 뭐가 있겠느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분야별로 소위 품목 하나라도 디자인도 바꾸고 품질 높이고 하는 분야, 분야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서서히 그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도민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인제 하나하나 과정을 겪어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기업의 애로점 관계는 지금 늘상 저희 직원들이고 기업체에서 다수가 방문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저희 수출상담실에서 전시물품도 소개를 드리면서 아울러 가지고 직접 호감을 느끼는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기업체와 연결시켜 가면서 이렇게 인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지금 명예대사들이 위촉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인들입니다.
그 기업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필요한 물품들 또 이러이러한 사항 등을 수입해 가고 싶다, 또는 저희 지금 명예대사 중에는 외국에서 커다란 여행사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도 오히려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여행사와 연결시켜 가지고서 많은 여행객들을 충청북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코스도 개발하는,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 16일쯤 저쪽 개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수안보 스키장에도 이쪽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눈을 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를 꼭 여행올 때 스키장과 연계된 코스를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쪽과 연계된 부분도 지금 알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통상실 요원들이 모두 다가 지금 외국어가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별도로 우리 통역요원을 좀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 말씀도 계셔서 앞으로 통역요원도 명년에 좀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좀 우리가 꼭 필요한 무역할 수 있는 나라에 정보를 좀 이렇게 빨리 입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거기에 맞는 기업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지금 우리 가까운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고 우리 필요한데 이것을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실지로 손발이 돼서 뭔가 좀 우리가 이 많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런 기구를 우리가 지금 조직을 해 가지고 지금 이끌고 있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으면 참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걸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손발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통상협력실에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농정국이나 지역경제국, 기획관리실하고 서로 협조 지원 기능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기분을 제가 많이 여러 형태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가장 큰 단점이 어떤 획일적인 업무협조기능이 안 된다, 상하관계는 잘 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께서 하반기 연말조직개편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협력실 관련한 기능이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면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통상문제가 지금 경제국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한 수출지원관계 그리고 농산품관계는 농정국에서의 문제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관리실 문제는 세계화 추진 업무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사실은 네 갈래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사항들이 어쨌든 좀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세계화 추진이 어떤 강도가 좀 약해 졌다, 어떻게 보면 잊혀져간다 그러한 감을 느끼는데 특히 일관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청북도가 야마나시에서 이 책으로 민자유치 외자 그 설명을 했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 봄에 서울에서 투자유치, 민자유치 설명했던 자료를 그냥 일본어로 그대로 바꿔 가지고 가서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해 놓고 지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타당성 검토상태인데 300만평을 ’96년 착공 ’98년 입거가능 또 오창과학산업단지도 ’95년 착공 ’97년 입거가능, 충주과학산업단지도 ’96년 착공 ’98년 입거가능 이것이 지금 현실하고 이렇게 상이한 자료를 가지고 외국인한테 가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행 중 다행으로 별로 투자의사를 안 밝혀서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됐기를 다행이지 이러한 자료로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검토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다시 그 자체는 빼버리고서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로도 검토를 한 결과 사실상 이것이 의욕적으로 21세기 비전을 하면서 이 사항은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조금 그것이 몇 달씩 또는 1년씩 늦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마는 현재 그 사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시를 해 줘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아무 의미없이 전혀 그것을 표기도 안 했을 때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송의료과학단지 관계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만들 때, 그것은 사실 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서울서 했던 것의 재판같이 느껴집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그쪽 중앙부서와 연계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그 사항을 그것만을 사실은 저희가 원래 기본계획이 그렇게 발표가 되고 그것이 수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원칙부터 다 수정을 해놓고 그러면 사실 이것 저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버리면 달라지는데 이런 사항이 기본계획 자체가 수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을 한 겁니다.
상담이 14회로 돼 있는데 계약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지.
외국인 9회, 외국인 5회로 돼 있습니다, 실적에.
그러면 실질적인 계약액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늘상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담을 하더라도 수도없이 몇 번씩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고 공장 확인하고 제품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현재 상담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달에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한 대일 투자유치설명회 참여가 될 때도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한 곳이 충청북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각종 명예대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만이 그래도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나의 참고로 외국인이 도내에 투자한 것을 보면은 약 88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외국업체가 86개 업체에 4억9,525만8,000불 이 정도가 도내에 투자를 해서 86개 업체가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을 올린 것이 아닌가, 물론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나름대로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몇 위쯤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가 몇 위쯤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산동성에 경남공단을 만들고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는 오히려 기업이 들어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그쪽에 공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기업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자꾸 측근에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경남무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오히려 민간부분이 해야 할 일들을 이 공공기관에서 떠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민간이 해야 할 부분들을 잠식하는 그런 면에서 또한 그것도 회사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외국에 진출도 해야 되고 하지마는 우리가 전체 도내에 있는 현재 공단에도 다 기업체를 못 채우는데 과연 그때까지 나가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또한 지금 중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금방 가서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본급은 적어도 복리후생 이렇게 해서 불과 3개월 사이에 급격히 노임이 뛰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올바른 방향이 투자의 방향이 어떤 것이겠나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순기능, 역기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인건비나 특히 용지, 경남 같은 경우는 산동성의 공이 3만원 내지 4만원 평당 그 정도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나 인건비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거기가 적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도내 공단도 못 채우는데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충북도에서 소화는 못하지마는 그쪽 여건에 적응해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어떻게 갖느냐가 문제죠, 그렇게 경남무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도정의 경영화나 계속 부르짓고 지속적으로 리더십이 확보돼서 추진이 됐다면 제3섹타 개념의 공기업이 충청북도에서도 분명히 추진이 됐을 거고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저희들이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가능하게 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무역회사 하나 차린다고 그러면 도내 어떤 무역을 하는 업체가 한 700여개 됩니다마는 이들 스스로의 밥그릇을 뺏는 그런 결론이 생겨버릴 수 있고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도내 기업체에서도 한 100개 회사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과 7,800만불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것을 집단적으로 과연 공단조성을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무역회사를 차리는 것이 어디 잠식을 한다 그런 인식인데 중소기업이 일일이 다 무역회사를 차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외진출문제를 말씀하신 거고, 처음에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도정의 경영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농정국 또 국제통상협력실 이렇게 무역관계가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든 농사물이든 특화작물이든 이렇게 돼 가지고 분류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지사님이 행정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겼으니까 어차피 통합이 돼서 다루어야지 되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시고,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출연금이 2억3,200만원이 돼 있어요, 예산집행상황에.
여기 어디 어디가 출연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27일 아침인가 26일 아침에 KBS 지방방송에서 아침방송에 방송이 나왔어요.
국제통상협력실이 있는데 금년도 도내의 수출실적이 44%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전혀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못 가지고 있다 유명무실하다 그 정도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KBS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내에 LG라든가, 맥슨이라든가 자체 무역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겠지만 자체 무역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든 중소기업이든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겼으니까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를 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내에서 물품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역거래가 어떻게 되고 어디 나라를 어디를 무엇이 어떻게 나간다는 것은 알고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문제니까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데 조직개편된 후에 이제는 진짜 세계화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내의 사과라든가, 배추라든가, 담배 같은 것 이런 것은 농산물도 진짜 필요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도내에 들어와서 투자한 실적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8,200만원이 계상돼서 이것은 재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추가로 추경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죠.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지방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줘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동경하고 뉴욕하고 런던에 사무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개설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체인데, 이것은 시·도, 시·군·구 모두 출연을 해 가지고 만든 법인체입니다.
외국에서 투자된 것이 86개 업체에 4억9,525만8,000불이 도내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업체가 44개 업체, 미국이 19개 업체 그리고 독일 등 해서 약 10여개 국가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이 세계인이 됩시다 하고서 충청북도도 알려야 되겠고 세계의 정보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일곱, 여덟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아직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하고 일천하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명예대사를 보면은 앞으로 계획이 47개국에 100개 주요도시 그렇게만 돼있어요.
그런데 세계화하면 지금 교류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쳐서 한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47개 국가 100여명으로 한정을 했느냐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여기 보면은 현재까지 위촉돼 있는 명예대사가 28개국 40개 지역 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위촉이 돼 있는 예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외국인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꼭 교민만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은 있지마는 더 많은 나라를 상대로 하는 충북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이것이 외국인도 다수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실적이 어떻게 됐고 계획은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충북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서는 충북의 정보가 빈약하지 않았느냐,
정보수집체계에서부터 정리하는 데까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자료실을 활용한 실적이 극히 적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상입니다.
먼저 명예대사를 47개국에 대해서 100명으로 저희가 국한했던 이유는 저희가 첫째는 자매결연된 도시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그래도 유수하다고 하는 저희 한국에서 앉아 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도시 그러면 그 유수하다 이렇게 했던 도시 그리고 저희가 주요국가의 수도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비교적 많이 가 계시는 곳 이렇게 해서 우선 그 100개 도시만을 먼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인제 100개 도시만을 국한을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예를 들면 어제 같으면 제가 아침에 러시아의 사할린에서 이번에 명예대사 위촉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좀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현재 네 분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네 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야마나시현에서 저기 했을 때 고바야시 시게로라고 하는 일·한친선협회 회장이고 그 야마나시현에 YBS그룹, 언론그룹입니다.
그 양반 신문, 방송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론그룹의 회장이 저희가 위촉한 외국인 대사인데 이번에 저희 지사님이 가셔서 예방을 했는데 그렇게 몇 번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위촉패를 내놓고 나를 이렇게 위촉해 줘서 고맙고 내가 정말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외국분들도 과감히 지금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 교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교민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활동력이 그렇게 높지 못한 데는 저희가 충남 분, 경기도 분 뭐 이런 분들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충청북도와 같이 연결시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보자료 말씀은 역시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체계상으로 사실 지금 외국 여행하는 분들한테도 가거든 그냥 가지 말고 제발 가져오신 자료라도 하나 넘겨주십시오 하고 요만하게 리오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권 속에 끼워드립니다마는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 자료 갖다가 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모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110개국에 국가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도 지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미흡했던 사항도 지금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갖추고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시 제기되었던 시정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집행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논의되고 제기되었던 사항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내일 즉,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는 휴회를 하고 12월 4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여주셨던 적극적인 자세를 본 예산안 심의 시에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참석자
국제통상협력실
실장심상결
국제협력계장박범수
국제통상계장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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