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1995년 11월 22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관리실
(11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관리실
(11시02분)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기획관리실 김광홍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던 올해 연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정기회를 맞아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추진해 왔던 시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의 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 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라 하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행정업무를 다시 한 번 재검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모든 것을 의뢰해서 아마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지난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16일은 고사하고 지난 본 정기회가 시작되는 20일날 본회의에 나와서 비로소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천재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 많은 자료를 언제 검토해 보고 언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적으로 잘 됐다 안 됐나를 검토해 보려면 지난 우리가 1년 동안에 의정활동했던 모든 자료와 대비를 해 보고 어떤 잘잘못을 파내고 또한 그것을 느껴봐야 되는 것인데 그 많은 자료를 1년치를 다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지금 실상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 덩그러니 사업과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을 덜렁 내놓고 이것만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실효성도 굉장히 둔화될뿐더러 다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자료를 법정기간까지 내주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도 또한 여기에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느 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94년도 업무보고서와 글씨 한자 안 틀리게 해서 보내는 바로 이러한 보고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정기회의 회기중에 그러한 업무적인 일이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마음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어떠한 퇴적물을 쌓아놓는 양이 ’93년도 말에 즉, ’94년도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100이라는 숫자가 적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95년도 보고서에는 최소한도 101 내지 102가 돼야 되는데 항상 쌓아놓고 있는 적체하는 것이니까, 도리어 90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보고서가 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놓고 과연 우리가 무슨 행정감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한 행정감사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감사의 어떠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꼭 정기회가 시작되는 본회의날 비로소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의 설명과 우리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먼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무감사 계획이 지난 11월 9일날 의회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465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11월 16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 명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간을 맞추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루가 늦었습니다.
17일날 아침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서 하루를 저희가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방대한 자료를 각 상임위별로 요구한 자료를 한 상임위 소속의 국에서 자료가 안 들어와도 전체 취합해서 인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날 그 자료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17일날 자료를 사무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지요?
특히 토요일입니다. 18일은 토요일이 되지요.
토요일날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각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우리 전체 사무처 직원들을 각 지역별로 배분해가지고 나누어 줄 수는 있는데 토요일날 가서 과연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이미 토요일날 오후에 갔다줘도 배분이 안 될 것이니까 18일날 오후에 제출해 주신 것이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요.
일정을 한번 보세요. 달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18일날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18일날 토요일날 오전에 어떻게 해서 다행히 만단다면 전달해 주겠지만 이것은 저금 솔직히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전부 다 그 서류 아닙니까?
이 자료 만드는데 지금 우리 한번 도청에 있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전체가.
물론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겠지요. 그거야 물론 인정은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어느 과에는 많고 어느 과에는 적고 하겠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리 한 개 과가 많아도 10건이 넘지 못할 겁니다. 10건 12건 이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건을 일주일 내에 자료를 챙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이미 지난 ’9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을 평가해서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자료인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미 되어 있는 서류를 다 복사하고 저거 하는 것인데 그리고 도청의 직원이 얼마입니까?
그 산하의 과에 또 그 밑에 계에 직원들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방대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기획관님의 말의 뜻을 동의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전부를 불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서류로써 유인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물론 직접 기획관리실 소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도 물론 아마 각 상임위에서 막 별다른 논란이 많이 나오고 국장님들이 죄송합니다 시인까지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정말 참 뭔가도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뭔가 쇄신하기 전에는 솔직히 큰 효과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제 의회와의 창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내년에는 좀 보다 자료가 내실있게 작성되도록 사전에 좀 협의도 하고 지침을 주겠습니다.
지금 물론 민선지사로 출범하시는 분이 선거 전에 15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거의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지 어떤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총 사업비가 8조7,000억입니다.
그중에 국비라든가 민자유치라든가 이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무려 3조2,70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의 예산이 과연 이것을 물론 이 중에는 임기 내에 해결될 것도 있고 임기 지난 후에 계속적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이러한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겠느냐? 물론 지사님이 공약을 하신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물론 다시 또 추려가지고 이것도 전체가 다가 아니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만을 추려놓은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8조7,000억에 대한 34건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물론 당연히 실현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을 갖다가 공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공약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도의 재정형편에 비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전시성과 하나의 인기성이 더 많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은 어떠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도지사 공약사업에는 총 8조7,7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주요 국책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도가 주체가 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제 대규모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95년도부터 ’98년까지 그러니까 지사님의 임기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의 소요사업비 이것은 이제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오송 신도시 같으면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추진해야 될 용역사업이라든지 무슨 제반 행정절차 이거에 대한 경비만 임기 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보면 총 3조6,0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2,954억, 시·군비가 2,108억, 그 다음에 국비가 1조1,324억, 민자가 1조5,825억이, 기타 자담, 융자해서 3,85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면 도비와 시·군비는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대략 한 ’95년도에 금년도의 경우에 743억, 내년도 938억, ’97년도에 706억, ’98년도에 567억, 도비 그 순수액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를 보면 내년도에 658억, ’97년도에 524억, 그 다음에 ’98년도에 467억, 시·군 전체 재정이 약 1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재원 부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국비와 민자유치될 부분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 중앙과의 협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 사업이 이제 실현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가 달려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도 재정을 확보하는데 도내 시·군 재정을 확보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계획이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뭐 하러 그 오송신도시건설 같이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했느냐? 이렇게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장기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행해야 될 제반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때에 가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고 우리 지역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문제는 거의 임기 중 기간에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타 도의 경우도 저희가 지금 대략 듣고 있습니다마는 충남 같은 경우에 주요 국책사업을 포함해서 약 30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약 9조5,000억 정도 거기에는 주로 국책사업들이 많고 민자유치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8조7,000억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도 도 예산의 11배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약사업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저희 지사님 공약사업 같이 좀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그런 공약사업으로 수립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순수한 사업비가 우리 지금 예산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서 안에 내년도에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사업비가 순수한 사업비만 도비사업비만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보조 내려오고 뭐 시·군 자부담하고 이러는 거 빼고 대충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되지만 순수 도비만이 얼마냐?
가용재원은 한 700억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북도내에 가용재원을 100%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다 쓰고 나면 다른 데는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약사업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투자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나 어떤 10억짜리 사업에 5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거 안 할 겁니까?
그럼 그런 것 다 빼주고 나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도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말마따나 700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용재원 범위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2,9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비보조되고 시·군비 보조고 다 빽 순수 이익 도비가 부담할 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투자액은 3,363억원이 되겠습니다.
69건 중 46건에 3,363억원이 투자되는데 중안관련 사업이 25건에 3,246억원입니다.
그것을 저도 기억을 못하고 다른 위원들도 못 듣겠으니까 그 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서류로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들어간다, 우리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다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해 주시면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책자에 실천계획에 보면은 도비가 ’95, ’96, ’97, ’98 4개년간에 2,594억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구상단계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 중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임기내에 반드시 마무리 되거나 구체화해야 될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우선 첫째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내륙 콘테이너 기지건설이라든지 또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오송신도시건설사업이라든지 청주국제공항건설사업이라든지 또 오송역사설치문제라든지 이렇게 국책사업 중에 임기내에 반드시 유치되거나 아니면 구체화해야 될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우선 첫째,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중에 임기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나 마무리해야 될 사업, 예를 들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충주과학산업단지 등 이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또 제천왕암공단을 비롯한 지방공단 조성사업 또 청주국제공항 주변 도로망 확충 등 지역 주요산업도로망 확충사업 이런 지역현안사업들을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도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또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든지 특화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또 충주호권 관광개발을 하겠다든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깨끗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이 생명의 숲운동을 비롯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또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전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계획 자체가 도비가 2조3,719억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그러면은 주병덕 지사 임기중에 실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2조원 계획에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분이라든지 공약을 했다 하면은 공약의 자기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든가 임기내에 완료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럴러면 전체적인 도비소요예산 중에 11%밖에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실천 자체가 공약이 현실성이 없었다든가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든가…
순수한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만을 공약사업에 의미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글자 그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는 국책사업 이것을 끌어오겠다 하는데 더 비중을 둘 것이냐 공약사업의 성격을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견해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8조7,000억 중에 임기 내에 도비가 투자되는 돈이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공약사업은 도비를 투자해서 이룰 수 있는 사업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여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공약사업으로서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비가 적게 투자됐다고 그래서 뭔가 사실은 속은 없으면서 이것이 겉으로 너무 포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는 저희들이 다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8조7,000억 중에는 도비가 소요되는 것이 2조3,719억을 도비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는 오송신도시에 1조8,578억이 이중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임기중에 적은 돈이 투자되지만 이 돈 가지고 장기간 계속될 사업의 터전을 마련해 놓으면은 그 후에 투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우선 개략적으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 드리고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충북개발원에서 95-5월호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통계치가 있어서 먼저 참조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신뢰도 도청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신뢰도가 신뢰한다 23.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투자한 기관이 정리한 것이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도 그 정도고 실제로는 약 87%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에 대한 이유가 형평성이 없다, 시책이 지연되고 있다, 또 빈번한 변경이 되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얘기만 한다 등등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책에서 통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것은 지역의 발전방향이 교육의 중심지역이 돼야 될 것이다, 또 공업중심지역이 돼야 될 것이다, 전통문화관광중심지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순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선단체장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역점을 두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도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위해서 도정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하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무한 봉사하겠다고 전제를 하셨습니다.
주민에 대한 무한복지를 전제를 하셨는데 무한복지에 대한 전제가 과연 어떻게 됐었든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도정의 경영화 추진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끊겼어요. 해체가 됐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필요도 없는 것을 도에서 몇 분이 계획을 해서 한 겁니까?
또 지난번에 보면 의료원의 CT촬영기 같은 것을 사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투자심사분석을 해서 의료장비의 현대화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구입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청주의료원에서 암환자도 없고 교통사고환자도 없는데 그것이 가서 지금까지 놀고 앉아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것을 기계를 사서 놀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애초부터 주민에 대해서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무한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충청북도의 ’95년도 1인당 지방세부담율이 20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청주시는 1,128억1,700만원 그래서 그것이 ’94년도에는 전체 도에서 거두어들인 지방세 중에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9%.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86페이지를 보면 시·군 보조사업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청주시는 배정된 것이 얼마나 배정됐느냐 하면 9%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또 97페이지에는 10% 배정됐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박대하는 이유는 하향평준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길래 이렇게 박대를 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저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우리 소속직원 전체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정책신뢰도 문제는 사실상 지금 조사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늘 이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시행 과정상에 문제점 또 주변환경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교육을 꼽고 있고 공업, 전통관광문화 이런 순으로 비중을 둬야 된다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교육문제는 지금 현재 이 현행제도가 교육자치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간접적인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과 전통관광문화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이 충북선 철도를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조성이라든지 또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지원문제, 자금지원문제 여기에 그동안 역접을 두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관광문화 부분만 해도 저희도 특히 민선시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 충북인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적 소양 내지는 문화적 자산 이런 것을 보존하고 새롭게 갈고 닦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사회복지문제도 사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이면 1만불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서 여러 가지 도 재정문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아직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만큼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이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데에 우선 비중이 두어지기 때문에 다소 투자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것도 소득의 증가와 아울러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 또는 정책개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정 경영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도정의 경영화는 지난 ’93년 8월부터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들이 발굴이 되고 또 실제 실행에 옮겨지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그 때 도정 경영화를 실제 담당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많은 과제가 발굴이 됐지만 현행제도가 지방 스스로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횡단보도 표시방법을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 하는 과제를 저희가 내서 실제 안까지 만들어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자체로는 실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전국적인 통일문제라든지 국제 규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부처에 그런 유사한 과제들이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비절감문제 그 다음에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문제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발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 왜 이게 중단이 되었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도입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도정 경영화를 추진할 때부터 다소 개념상의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입니다마는 행정쇄신과 행정의 경영화 이게 어디까지를 경영화로 보고 어떤 것을 행정쇄신으로 볼 것이냐? 지금 행정쇄신은 지금 중앙부처 단위에도 행정쇄신위원회가 아직 그대로 존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정 경영화를 그동안 제도개선분야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실천하는 분야 이렇게 많이 발굴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분야는 우리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정식 건의 루트를 통하는 것이 좋겠다. 즉, 행정쇄신 과제 발굴 쪽으로 이거를 해주고 자체 실천 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 행정쇄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도정 경영화와 관련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도정 경영화는 3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조직부분 그 다음에 사무능률부분, 자주재정부분 그래서 조직부분에는 그동안 기구와 인력개편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었고, 그래서 ’93년 8월부터 저희가 도입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선시대에 들어와 다소 불합리한 기구는 또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부분에서 공공시설을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보자 해서 이제 도청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문제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부분에서는 읍·면·동에 당직 폐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회의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위임전결규정 하향조정하는 문제, 민원서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문제, 표준화 하는 문제, 또 전산화하는 문제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당직 폐지는 완료가 되었고 회의제도 개선은 매일 간부회의를 하던 것을 회의 없는 날을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난해까지 수요일날만 회의 없는 날로 하다가 이제는 수, 금, 토요일 3일간을 회의 없는 날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하향조정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183건을 하향조정해서 이 실·국장중심 또는 국·과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그 체제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고 민원서류도 그동안 5,850건의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감축한 바 있고 서식도 약 70여종의 서식 간소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산화 문제는 그동안 랜(LAN)까지 도입이 돼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하신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경영혁신은 이제 완료가…
한번 그 개선된…
대략 29,387회를 이용…
그런데 그런 계측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거는 아닐 테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그리고 다만 성과를 분석 평가할 때에 저희가 일반 경영화와도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는 성과 평가가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왜냐하면 연필 100개 생산하던 것을 몇 개 더 생산했느냐로 금방 지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행정사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과를 계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서…
일례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C·T촬영기 구입건은 분명히 실패작이거든요.
저희 도에서 단일 사업에 20억원 이상인데, C·T촬영기가…
저희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성공했습니까?
지금 청주의료원 C·T촬영기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는 몇 개나 있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지요.
물론 이론대로 하자면은 단 1,000만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비용효과분석을 통해서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아직 선진국에서도 행정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의료원도 의료원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일단 수립을 해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활용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료원의 기능이 아직 교통사고환자라든가 또 암환자가 적극적으로 유치되질 않기 때문에…
즉, 이병현 원장께서는 호객행위로만 단정을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원에 교통사고환자라든가 암환자, 그러니까 진료수가가 높은 그런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내일 어차피 의료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계속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꺼낸 이유는 이렇게 실패했는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계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계속 어떤 규칙 지향적인 업무만 계속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사명 지향적으로 좀 나가자는 거지요.
성과지향적인 도정 업무를 하자는 거지요, 고객지향적인 도정 업무를 하자는 거지요.
꼭 어떤 경영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는 외부효과 그러니까 바로 투자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회임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비용효과분석만 입각해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또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무슨 회임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그 행정에 대한 회임기간이 뭡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운영 구조상 그렇게 일일이 모든 사업을 그 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효용이 있었느냐, 실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은 사업마다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부진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우리 도세 수입의 한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청주시 도세 수입으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데 청주시는 50만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또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주시에서 도세수입이 많으면 많은 만큼 청주시에 다시 환원되는 징수교부금은 큽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재정자립도가 75%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충주시가 한 35% 수준, 여타 시·군은 20% 미만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보조금 가지고도 각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해 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는 가급적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의 외형적인 규모는 큽니다.
전체 도비보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여타 시·군에 가는 것 보다는 절대액수로는 배 이상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내의 시·군 재정 조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막바로 도세 수입이 많다고 해서 도비 보조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그것은 오히려 시·군 재정 조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4년도 시·군 그 지방자체사업비 도비투자액을 비교하실 때 청주시 출신위원이신 임헌용 위원이 서운하신 기분이 드신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 비교를 보면 충주시의 경우에 170억원이고, 청주시가 120억원인데 왜 돈을 더 많이 걷은 청주시에는 적게 왔느냐? 이런 지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청주시의 경우는 그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투자가 15억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94년의 경우.
그런데 충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때 새롭게 시설하느라 그 부분에 9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니까 상대적으로 충주시가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경우는 5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제천시는 ’9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할 때 도비보조가 돼서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제천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당해 시·군에 어떤 중요사업이 책정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군에 균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산정하는 방식은 교부금 산정방식이라든가 이런 산정방식이 거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도비보조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산정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을 사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매년 특수시책사업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 안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견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지…
시·군에 균형적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 판단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청주시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50%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못해 주겠다고 하는 근거가 얼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얼마가 가기 때문에 청주시는 그것으로 됐다고 만족하시는 건지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비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각 개별사업을 가지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면서도 지역안배를 고려한다는 것이지 청주시가 재정자립도가 75%기 때문에 도비보조는 얼마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에서 교부금을 줄 적에는 스물아홉가지의 기준재정수요 측정해서 하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거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없느냐? 이것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느 군 출신의 도백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가 물론 나름대로는 자치단체별로 도와줘야 되고 할 사업이 있고 하니까 보조금을 줬을 테지마는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하고 마음에 드는 군, 눈에 드는 군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덜 주고, 지금 얘기는 청주시가 재정력이 다른 시·군보다 크니까 보조금을 덜 준다, 여기 보세요. ’94년도에 127억, ’95년도는 얼마입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서도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도가 자치단체에 세가 크면은 큰대로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조그만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은 다른 시·군의 10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기준이 뭐냐?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냐? 호주머니 돈 쓰듯 하고 권한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중앙의 정치부터 이런 정국이 온 것 아니냐? 왜 규정을 만들지 않고서 그냥 쓰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청주시에 보조해 주는 것 보니까 자연사박물관 건설하고서 보조를 해놨는데 청주시에 자연사박물관 합니까?
제 얘기는 일단 이것 끝나고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수는 그럼 청주시로 들어갔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해놓고 의회에다가 내놓는 자료가 불성실한 거지 계수도 안 맞는 자료를 내놓은 거니까 엉뚱한 것을 집어넣어놓고…
청주시에 보조금 127억4,400만원이 맞는 건가, 어떻게 의회에 심사를 받자고 하는데 항목 자체가 충주시로 들어갈 것을 청주시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감사자료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물론 지적하신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비보조의 경우에는 일반재정수요의 지원이 아니라 개별사업에 따르는 보조금을 저희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개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 지역개발 효과 등이 고려돼서 중앙과 연계돼서 중앙에 국고가 보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방비 보조 이런 것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비가용지원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저기에 저희들이 해소해 드리려고 전체 규모를 놓고 각 시·군별로 일반재원이 얼마씩 가고 재정상태가 어떠니까 취약한 어떤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무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서 각 시·도에 산정할 적에 29개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하는 것을 뭐예요?
그 정신에 괴리되지 말라는 얘기죠, 편법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든 민선자치단체장 시절이 됐습니다.
또 정당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자민련이고 어느 시장은 민자당이고 어느 군수는 무소속이고 할 경우에 이것이 편파적으로 될 수가 있죠.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할려면은 적어도 우리 도 자체에서 내무부에서 보통교부세 배정기준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에 상당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내 마음에 드는 나하고 정당배경이 같은 시장·군수한테는 좀 더 주고 나하고 반대당에 있는 시장·군수한테는 덜 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고, 제가 여기 자연사박물관하는 것 1억짜리 꼭 집어넣은 것은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고 검토도 안 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뭘 만들겠느냐 이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자료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불편부당한 재정지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직자 양심에 따라서 또는 저희 나름대로의 오랜 업무경험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사업이 한 시·군에 주요사업이 책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용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전을 해 나가면서 감량껏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불편부당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재정지원 기준을 도저히 만드실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별사업 바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선택을 함에 따라서 그 사업의 액수는 토탈금액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의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든지 그 공식에 대입해 보면 자동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라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불편부당하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수만 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는 생각은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는 세금만 많이 거뒀지 징수교부금이야 둘째 쳐놓고 그리고 사업은 안 해주니까 이것은 식민지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충북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갖고 3대 과제 중에서 5대 관광지 명소화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권과 청풍지구 수안보지구 속리권, 송호 천태지구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북이 지금 관광권의 개발권으로 접한다고 보면은 실지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을 보면서 저쪽 단양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안보지구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충북에서 빼어나다고 할 수 있는 좋은 자연과 모든 수려한 위치를 갖고 있는 화양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양동을 이 지구에서 명소에서 빠진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또 더군다나 쌍곡권을 개발해서 보은권에서 바로 청천을 경유해서 화양동 쌍곡 경우해서 연풍으로 경유하게 도로를 상당한 투자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연풍에 있는 삼관문이라는 명칭은 왜 누락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추진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나오고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북이 실지 힘있는 충북건설이 되는 데는 모든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지마는 그래도 전산화에 대해서 많은 자본도 투자하셔야 되고 앞으로 전산화를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충북에 있는 모든 행정이나 모든 업무가 그만큼 발전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전산교육에 대한 공무원은 전문인으로 배치 육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배치가 됐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지 내용과 지금 보시면은 많은 기초과정 자체교육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모든 것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전산화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이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21세기에 힘있는 충북건설을 하겠다는 현 민선지사의 모든 의욕이 실지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과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이것이 보니까 저희들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같습니다마는 지금 ’93년, ’94년을 경유해 보면은 ’94년도에도 20억이라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서 20억을 했는데 올해는 ’95년도에는 배정을 10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94년도에 순잉여금은 448억밖에 안 됐었는데 올 ’95년도 잉여금은 826억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10억밖에, 잉여금을 우리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는 꼭 하게 돼 있는데 안한 이유와 내용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5대 관광지 설정에 화양동하고 연풍 삼관문이 제외된데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화양동도 당연히 5대 관광명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양동을 비롯한 쌍곡계곡 이것을 속리산권에 묶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풍 삼관문지구는 월악산 주변으로 해서 수안보지구와 묶어서 연계해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소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단양권은 그렇게 해서 단양군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청풍지구 해서 교리, 청풍문화재단지 그 일대를 묶고 월악산국립공원 주변에서 삼관문을 비롯해서 수안보온천, 미륵사지, 조산공원 이렇게 해서 한 개 권역이 되고 속리산국립공원권이라고 그래서 화양동을 비롯해서 쌍곡, 신정지구, 속리레저타운 이쪽에서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양산팔경해서 송호하고 천태산지구 이렇게 해서 5대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양동 주변. 즉, 쌍곡이라든지 연풍지역에 조령삼관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하고 해서 같이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와 지역개발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일반 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20억원 금년도에는 10원밖에 저희들이 출연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개발기금이 ’90년도에 처음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당시에는 기금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강행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을 5년여 동안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의외로 지역개발공채 판매가 잘되고 해서 기금적립이 계획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에는 현재에도 시·군에서 융자 신청하는 액수보다 기금액이 더 많아서 잉여자원이 금년에도 120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 여유가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재원이 없는 일반회계에서 일반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점차 축소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조례를 내년에는 개정을 해서라도 강행규정이든지 아니면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금에 출연을 적게 한 것은 지역개발기금과 일반회계간에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10% 이하에서 조정되든지 아니면 강행규정을 빼든지 이것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여부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황을 보니까 467억원 계획에 33%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67%는 사업시기가 미도래했다, 집행시기가 11월, 12월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 주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11월, 12월에 하면은 예산이 이거 집행도 연내에 못하는 거고,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일 거다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연말에 전부 계획취소, 이월해서 집행을 안 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개선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개선을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약 343억원 정도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기예금신탁하고 해 놓았는데 금리가 다른 금융권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질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예금에 하시느냐? 물론 6%짜리 공채를 발행해서 10%다, 10 몇 %다, 이익만 받아다가 도 재정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을 그 목적 자체대로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는 동안에 343억원이라고 그러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 우리가 도가 흑자재정도 아니고 맨날 돈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왜 농협중앙회에다가 했으며 이 예금금리가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 봤느냐? 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 미융자사유 내역을 보니까 전부 11월, 12월에 67%에 대한 어떻게 연말에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계속해 주시지요.
우선 먼저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자료에 청주시에 자연사박물관에 1억원 지원해 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고인쇄박물관에 1억원을 준 것이 자연사박물관으로 오타가 되어 가지고 틀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1억원은 맞습니다. 지원된 것이.
다만, 그 사업명이 고인쇄박물관에 지원된 것입니다.
아마 그 박물관 하니까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미달되게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답변 드렸고, 금리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중금리가 지금 한 10% 수준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금리는 신탁인 경우에는 연 12%에서 13%로 오르락 거리고 있고 또 정기예금일 경우에는 3개월에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3개월에 5%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기금이 자꾸 순환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5%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금을 해놓음으로써 약 100억원 가까운 97억원인가, 얼마가 되지요?
100억원이라는 돈이 연 2%의 결손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우리가 7%정도 복리로 계산하면은 7%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이자짜리 정기예금을 받아서 넣는다고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렇죠?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를 해서 그 시·군 자치단체에 사업을 하도록 경영수익사업이 되었던 무슨 상·하수도가 되었던 하도록 하고 시·군에는 8%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7%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는데 5%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자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산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거를 왜 이렇게 운영할 방법밖에 없느냐? 꼭 농협의 5%짜리라는 거를 해야만 되는 거냐?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100억이라고 그러는 돈이 수익자산화 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연 2% 정도의 금리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금리손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마진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럼 역마진이 생기는 예금을 그런 구좌에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해서 고율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그것이 소기의 목적에 기여는 못할망정 도의 재정을 축내지 않는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2%정도의 역마진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340억원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억원이라고 그러는 거는 역마진이 생기는 구좌에 갖다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도는 6%를 주는 복리지방공채를 발행해서 주 재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성했는데 집행계획을 자금배분에 대한 것을 연초에, 연내에 자금운영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맞추어서라도 해야지 이게 100억원을 지금까지 5%짜리 예금에다가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 많이 받아 들여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박만순 위원이 지적하신 전문가적 조언 감사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그 일정 100억원 정도나 얼마를 잠겨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역마진 금리방법을 운영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것은 농협중앙회에 상품이 그런 것뿐이 없다면 더 좋은 상품이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농협에도 알아보면은 이런 상품만 있는 게 아닐 거다 그런 얘기지요.
너무 안일하게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거다, 이것은 어차피 여유자금일 경우에 도정 , 지금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는데 수익재원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무슨 사업을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설계를 하고 사업준비를 하고 하다보면은 실지 사업착수는 연말에 와서 하는 것이 보통 관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도 가급적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 기금을 차입해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들 시·군비 가지고 투입을 하고 차입금은 최소한 늦게 타가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했던 것이 다 나가고 현재 100억원이 추가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기금은 연말만 되면은 정상적으로 다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협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은 각 9개 도가 전부 다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농협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채수입을 읍·면에서도 공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처리상 저희들이 농협을 이용해야 만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전산계의 전문직 배치문제와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전산직 지금 조직형태는 청주와 제천시는 전산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산계 또는 통신전산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주와 청원군 그 두 군데는 전산계로 되어 있어서 전산직이 계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통신전산계로 돼서 통신직이 거의 맡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청주, 청원만 빼놓고는 전부 타 직이 계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산계가 이제 통신계보다는 늦게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 지금 시·군에 전산직 직급을 보면 7급 있는 데가 둘이고 거의 다 나머지는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직을 내놓고 하위직으로 임명하기가 시장·군수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시·군에도 독립해서 전산계를 설정하는 문제, 그것은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몇 군데 시·군에 나가서 그 조직관계를 시장·군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관계는 임의로 못하고 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후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전산계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전산교육에 대해서는 ’97년까지 총 6,893명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838명에 대해서 총무처나 또 공무원교육원 자체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 산하 전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군에까지 다니시느라 노력하셨는데 그 이외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뭐 협조나 도움으로써 이렇게 전산직 배치라는 것이 아직 된 결과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그렇게 특별히 해 준다, 안 해 준다,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전산담당관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94년, ’95년도에 전산장비 구입하고 장비유지비 해서 12억1,663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전산화 사업을 시작할 때는 행정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인력절감을 하고 사업의 효과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또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도 행정이 아까 임헌용 위원 질의에서 답변과정에서도 그렇지마는 비용코스트 개념도 전혀 없고 예산편성 자체도 집행이 됐으면은 집행환류기능 피드백(feedback)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대개 예산이 그냥 점증식이라고요, 전례답습적으로 몇 % 정도,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역의 자치단체가 무한경쟁을 하고 그러는 마당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코스트개념, 낚기개념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행정전산화도 12억 이상 이렇게 투입을 했으면은 투입에 의해서 산출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다시 환류를 시켜가지고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 편성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랜(LAN)의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타이콤에서 LG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LG EBS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랜(LAN)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각각 구입을 하게 도면 기계가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죠.
기술수준이 낮다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실적이 없다든지 그러한 이유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우선은 저희 장비 같은 것을 구입을 하려면 이제 행정기관은 거의 다 조달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조달물품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겠고, 또 조그만 구입가격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지역업체들은 그러한 기술수준이 큰 대기업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몇 개월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것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고, 아직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방업체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여건의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취지를 저희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기술면에서 딸리고 있습니다.
중앙컴퓨터하고 프로그램하고의 호환성도 문제고 해서 주로 조달물품으로 구입해다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새로운 업무를 전산화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지역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아직 육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모험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물론 호환성이 있는 기종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죽 봐온 것은 말이죠.
행정전산화를 하는데 기본방향 자체도 설정이 안 되고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전산화를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에 전산실에 있는 공무원들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라고 그러면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LG EBS라고 하는 회사를 조금은 압니다.
EDS라고 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데 LG하고 합작을 해서 한국에 와서 하는 사업체는 LG EBS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LG EBS가 됐던 삼성그룹의 뭐가 됐던 대컨설팅 업체에게 행정전산화 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각 계 단위로 지금 PC라도 하나씩 전부 사다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가 좋을 거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방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방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획을 하실 적에 적어도 전산화만은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서 5년 뒤에 충청북도의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은 어느 분야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지금 중앙집중식이냐? 분산시스템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방향이 전혀 잡혀있지도 않고 그것을 생각하는 전산실에 공무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산실에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세금고지서 만드는데 몇 명 두고 하니까 사실상 소프트웨어 여기서 보완하고 뭐하고 입·출력하는 데도 인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인력진단부터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던 끝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우리 충청북도 전산실에서 전국에 최초다 뭐 해서 보면은 한 4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적은 행정장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장비를 해놨는데 과연 이용실적은 얼마나 있느냐? 해놓고서 도정에 도민들한테 서비스되고 이용한 실적이 적다고 그러면은 그 이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IS개발 거기 투자비는 많은 데 이용실적 또 대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한 것이 뭐 있느냐? 그 말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GIS개발을 위해서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장비 확보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확보를 몇 년이 지나니까 현재로서는 장비가 낡은 장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GIS를 위해서 개발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크게 한 것이 농촌소득작목 적지 개발한 것 현재로는 내세울 만한 것이 그것밖에 없고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 같은데 그런데 또 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은 사진이라든지 저희가 개발할 분야 의뢰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못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랜(LAN) 설치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29,387회 사용, 그런데 이것이 주로 전자결재 우편게시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실적은 내는데요, 당초에는 많이 봤습니다. 4월, 5월에는. 그런데 6월부터는 약간 점차 떨어져가고…
그 후에 주지사님이 취임 후에는 랜(LAN) 이용보다는 옛날대로 결재판 들고 거의 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문서감축 실적이 랜(LAN)할 때는 도정홍보고 지방지에 종이 없는 결재니 해가지고 그 때 홍보를 했었는데 실지 문서감축 실적은 2.8%밖에 안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호기심도 갖고 그래서 이용률이 높고 점차 떨어진 원인은 사실 전자결재는 간단한 것은 됩니다.
그런데 계획업무라든지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가서 설명할 자료 같은 것은 사실 전자결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아직은 전산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우리가 합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비율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담당관께서나 기획관리실장께서나 오늘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정여부를 추진하겠다, 이 속기록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작년부터 그렇게 얼마나 신중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경시한다는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결산 승인할 때도 3년간 평균 3.4%밖에 출연을 안 해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든가 특히 농어촌소득개발기금 같은 것은 수요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소화를 못하는 실정이니까 근 6%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10% 이상으로 올린다든지 번번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94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그런 답변을 했다면은 ’95년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못 챙긴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예산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내년 연초 임시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허용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맨날 믿어달라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의결 여부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맡겨두고 저희들은 하여튼 조례개정안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관변단체 지원에 대해서 국정감사 시에 논란이 됐는데 지사께서 힘있는 충북건설만 앞에 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그것도 지방언론은 상당히 소신 있는 것으로 민선시대라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소신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이나 가치가 올바를 때 그것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세계가 개방화되고 자율화되고 민간의 기능이 점점 활성화 되는 그러한 시대흐름입니다. 큰 흐름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 이해창 총리도 관변단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 큰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 시대흐름으로 봤을 때 민간자율적인 운동 활동이 활성화돼야지 관변단체는 시대흐름에 뒤지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상당히 소신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또 주지사 공약사항 중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의회하고 시민하고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또 의회하고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갖겠다, 정책 공약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지역개발이나 선거 팜플렛에 나가 있는 것은 대강 그래도 걸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책토론회나 어떤 경실련 정책실하고 정책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행정옴부즈맨 제도를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정책저인 예산 없이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약사업 자체로도 분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연설회 도중에 그냥 나은 것에서부터 활자화 되어서부터 나온 것까지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집을 해서 저희가 수집하느라고 수집을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책부분과 관련된 공약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도 어디에서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게 혹시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시책화해서 꼭 공약사업으로 뭐 이렇게 집어놓고 안 넣고 보다도 그게 정책화 되도록 저희도 이 기획관리실에서 그런데 주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당시 김덕영 후보나 이용희 후보는 점차적으로 관변단체 지원을 줄여 나가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하셨고, 우리 주지사께서는 그 당시에 내가 야당후보가 되어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게 그런 관변단체더라, 즉각 중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KBS 충주방송국에서도 테잎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을 지사취임 얼마 되지 않고 국정감사 왔을 때는 힘 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겠다.
지사님께서 그 관변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소신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그 관변단체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면은 충격이 크지 않느냐? 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은 즉각 내년부터 완전 중단이 됐습니다.
다만, 그 관변단체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깡통을 줍는다든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등 우리 도민에게 유익한 또는 도정에 유익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비적 성격의 활동비는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하는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힘있는 충북을 건설을 위해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더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약해져서 중간에 말이 빠지니까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관변단체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뉘앙스로다가 드릴지는 모르지만, 갖고 계신 소신은 그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96년부터 중다하고 사업비적 예산은 지원하되 그것도 점진적으로 축소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지사님이 힘 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국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하지만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실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사업자체 추진이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테크노빌산업단지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한지 계획하고, 관리하고, 진행한지 4년째가 되가는데 주민들은 지금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집도 못 짓고, 어디 팔 수도 없고, 농토가 팔리지도 안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전부 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 말하자면 정부 불신해지고 또 행정 불신상태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입주업체들도 사실 내략을 해서 LG같은 데는 오창산업단지가 되면 바로 들어오겠다 하는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데는 다른 데에 수십만평의 땅을 해가지고 지금 전자회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데는 우리는 오창 믿다가 이거 회사 망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계획까지 언제까지 보상을 하고 언제까지 추진을 하고 용역 끝내서 어디까지 하겠다, 완공기일은 정해졌는데 토지개발공사도 지금은 금년 연말까지는 보상이 불가능하겠다 하니까 무 일설에 의하면 오창에 투입할 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오창 근처의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또 행정불신도 가져오고 오창산업단지를 믿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던 회사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전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토개공이 정 못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보상금은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1,000억원이라도 더 들여서 하겠다 하는, 그런데 지금 말만 풍성하고 실제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지금 연말은 다가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보건의료과학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고 했는데 홍재형 부총리가 내려오셨을 때 얘기는 경제기획원에는 국가공단 지정이 예산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이 발표한 것은 말은 풍성한데 국가공단이 지정이 안 될 때는 의료과학단지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홍재형 부총리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과학단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겸해서 오송신도시 건설 문제가 재작년부터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으로 오송고속전철역 유치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유치를 한다, 결정이 됐다 해서 유치운동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우리 도의회에 오송역유치특별위원회도 그 당시에 유치를 한다 그래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이 되었는데 지금 그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철도청, 건설부에는 오송역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일부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10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오송역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송신도시건설은 고속전철이 오송역을 유치함으로써 신도시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철도청엔 건설부 쪽에서는 오송역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또 같이 따라서 지금 호남고속전철역 분기점 문제도 지금 시민운동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 청풍포럼을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의원들은 한 여나무명 나왔는데 관계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민선지사가 지금 겉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 쪽의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민선지사 3년이니까 그럭저럭 한 6개월 넘어갔는데 뭐 진급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한 3년 지난 후에 보자. 무사안일주의로 일할 것도 없고 적당히 넘어가면 그만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든다고요.
그래서 오송신도시 건설 문제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신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하고 신문지상에 발표는 냈다 했는데 지지부진 아주 오송역이라는 이름도 아직 못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한다고 지사님 공약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할 때는 ’96년에 진입로라든가 시설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텐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통단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세가지 떠들썩하게 한 경륜장 문제입니다.
경륜장 문제가 한 때 우리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도 우리 신경식 의원이든, 김진영 의원이든, 마사회 회장하고 얘기는 틀림없이 하고 우리 충청북도 세입이 뭐 1,100억원 정도 되어서 청원이 30%가 도비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했는데 신문지상에서 볼 때는 지금 경륜장 백지화 뭐 이런 거고 청원군 무책임한 행정비난, 청원경륜장 조성 의혹, 뭐 관련법상 불가. 이렇게 행정이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같이 협약을 하고 청원경륜장 조성 사기의혹 이 정도로 이렇게 났다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진짜 이 단체가 어떤 건지 전부 기관인데 우리도 이렇게 무성의한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해서 우리가 도 행정을 할 수 있는 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문제에요.
여기 경륜장문제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고 진행이 어떻게 된 것 이게 신문지상에 난 사실이 신문 보도된 사실을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 뜬 구름 잡기로 지금 기획관리실의 도청 우리 직원들이 몇 백명이 뜬 구름 잡기고 뭐 어느 신문엔 이건 해프닝이다, 사기다 정도로 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정이 되겠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조직개편을 지사님이 12월 말까지 하시겠다 이랬습니다.
이건 내무국 소관이겠지만 늘 지사님을 가까이 모시는 기획관리실에서 뼈는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질문이 있고 하니까 조직개편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윤곽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적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도 공약사항이지만 행정을 경영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약에도 우리가 생수판매를 직접 하겠다, 관광을 자원화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겠다 했지만도 ’96년도의 예산을 볼 때에는 전혀 제3섹타 사업을 할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행정을 경영화하고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자주재원을 확립을 해야 되고 지사님 공약사업도 하고 하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제3섹타 사업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600개의 제3섹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한 50년 정도 자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주, 자립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제3섹타 사업을 하는데 전혀 도 우리 관계에서 연구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거는 좀 ’96년부터는 진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경영화, 수익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치시대에 우리가 가용자원이 ’94년도에도 66억원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충청북도가.
그런 도가 경영사업도 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참 답답한 그런 실정이고 또 한 가지 장기종합개발에도 없고, 청주시 고속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게 홍재형 장관이 뭐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문제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37.5㎞를 해가지고 원형 고속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 청주시 외곽에.
그 발표는 지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2,500여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국고는 얼마가 투자가 되고 도비는 얼마가 투자가 되는 건지 이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창테크노빌 관계는 저희들도 다 똑같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부터 물량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개 마을 456개 가구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이 한 100여명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물건조사를 그동안 못하게 방해를 해 와서 못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토지조절의 유가의 컨센서스가 성립이 되어서 물건조사를 지난주부터 착수를 해서지금 아마 몇 십 % 정도 올라갔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로 된다면은 연말까지는 보상이 다 끝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보상은 착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 신문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오창테크노빌 보상관계는 청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추진문제입니다.
이 오송의료과학단지는 당초에 저희 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세계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같이 연계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당시에 서 장관께서 저희 충북의 현지를 차관께서 순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적지다 하고 판단을 하고 기자실에 가셔서 직접 국가공단으로 추진을 해서 세계적인 의료과학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재경원, 저희 충청북도 이 4개 기관이 공동추진을 쭉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공단으로 지정됨에 있어서는 정부의 공단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거신데 그 전제로써는 기본설계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먼저 끝난 다음에 용역발주가 돼야 된다 하는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서로의 의견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재형 부총리께서는 정부 재정 운용 틀에 입각했을 때 앞으로의 국가공단의 추가지정을 곤란하다 하는 것을 지역에서 언론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 도나 보건복지부나 건교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니까 다시 그 분이 수정을 하셨습니다.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공단에 준하는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이룩될 것이다 하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송과학산업단지의 소요액이 국비 투자액이 약 7,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7,000억원이 소요될 때 그 부담이 크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는 7,000억원씩 들여서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야 되느냐 하는 실무적인 문제 제기가 돼서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복잡한 것을 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히 국가공단으로는 지정이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공단에 준하는 지원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과학단지의 과학단지화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시책으로써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적지는 청원군 오송이다 하고 내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의견상충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이 건설교통부에 재경원으로부터 배정이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저희 도나 보건복지부나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역 순환선 분기점 설치문제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나라의 고속전철 기본계획에는 오송역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스터플랜 자체에는 호남선을 설치할 경우에 천안이 분기점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을 분기점으로 해서 호남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교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더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립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저에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천안역에 분기점을 설치할 경우 막대한 고속전철시설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오송역으로 분기점을 해 달라 그리고 대전에서는 대전을 분기점으로 해 달라고 서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국토개발원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현장답사도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오송역 분기점의 불가피성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저희도 건의문을 냈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문을 냈고 해서 그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검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오송역이 될 것이다 하는 자신 있는 발언은 지금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논의가 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북이라든가 전남 광주하고도 저희들이 밀접하게 연계해서 이 부분을 공동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라든가 전북 측에는 우리 오송역 설치의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실무자들이 그 쪽에 가서 홍보를 하고 건설국장도 3개 도 건설국장하고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오송역 분기점이 될 경우에 태백선과의 연계문제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부든 철도청이든 100만이 될 때 오송역을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기점을 오송역에서 하자 오송 쪽은 표도 없습니다.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만일 오송역이 고속전철역이 안 됐을 때도 오송신도시를 이것을 추진합니까?
교차정차를 하게 되면은 오송역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오송역 역사부지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 일부 역사 기초시설 같은 것이 설계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신도시는 1차적으로는 2011년까지 오송신도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은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우선 30만 규모의 배후도시로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에 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유통단지 문제는 청원부용지역에 중부권 내륙컨테이너 기지건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적지로서 우선 판정이 돼 있고 이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관련 SOC사업은 우리 도에서 추진할 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국가에서 추진할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해서 그 때 확정이 되면은 SOC관련 사업비는 그 때부터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에 계상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설계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그 다음에 경마장하고 경륜장을 같이 거론하셨는데 경마장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문체 분과 위원들이 경마장 설치 후보지 답사를 위해서 청원군 현도면 우륵·시동리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보고 나서 그 때부터 이것이 거론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마사회 그리고 문체부 관계관 같이 10월4일날 우리 현지를 답사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지사께서 10월8일날 문화체육부를 방문하셔서 경마종합타운건설 조기 확정을 건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오경의 마사회 회장을 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확정을 건의를 해서 이 부분도 아직 뚜렷하게 확정적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상당한 가능서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지정학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청원군 부용면이 앞으로의 고속전철, 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연관지어 볼 때 가장 상업성이 있는 지역이다 해서 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권세 수입이 우리 도세에 현재 수입하고 맞먹는 약1,200억원 정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사이클 시합을 말하는 경륜사업인데 이것은 문제가 됐던 것은 경륜사업조합연합회 임원들이 청원군을 방문해서 경륜사업장 후보지로서 청원군 지역에 좋은 지역이 있느냐 하니까 청원군 지역에서 좋은 지역이 있느냐 하니까 청원군 지역에서 좋은 지역이 있다 해서 대전과 부용중간지점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문제가 이 경륜사업이고 하는 것은 올림픽 국가체육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면, 그런 두 개의 기관이 아니면은 그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래서 경륜장 문제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경륜사업도 그 사람들이 아주 터무니없이 저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국가체육공단에 그런 문제를 아마 제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륜장이 의정부 쪽에 하나 있는데 의정부 쪽은 전방 쪽으로 가는 지역이고 교통이 어렵고 하니까 경륜사업이 활발하게 잘 안 되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중부권에 하나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자기네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번 청원군 지역을 답사했는데 마치 그것이 금방 우리 지역에 올 것인양 이것이 잘못 비춰져서 일과성 해프닝으로 우선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이 12월 말까지 된다는데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또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내무부에 각 시도의 조직개편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율을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율을 거쳐서 대개 윤곽이 현행 범위 내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획기적으로 국이 신설이 몇 개가 된다든가 또는 몇 개 국이 한꺼번에 없어지거나 하는 충격적인 요법에서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경영적 측면에서의 또는 시대적인 조류에 맞는 또는 행정문화의 또는 행정풍토,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조직개편 방향으로 가는 선에서의 조직개편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성안이 안 된 상태로써 다만 원칙적인 문제는 몇 개 정해서 내무국장이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단편적으로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보도에 나온 사실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의 신설문제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어떤 국 명칭이라든가 몇 개를 어떻게 저기한다 하는 것은 시안이 몇 개씩이나 걸쳐있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것은 12월 이전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으로 볼 때는 사무가 많이 줄은 거라고요.
많이 줄었는데도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위임사무가 각 시?군에 많이 됐어요.
우리도 위임을 해 줬지만 중앙정부로 저희들한테도 위임돼 오는 사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청주시 37.5㎞에 달하는 순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추진 중인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부우회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율량동에서 명암약수터 가는 중간지점에 일부 구간이 돼 있고 또 용암동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도로부지가 확보돼서 그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추가사업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주시에서 재경원 측에 요청하고 도에서도 재경원 측, 건교부 측에 요청은 했으나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건설교통부의 국도사업으로서는 추진할 수가 없고 이것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앞으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만큼이 되고 물량은 약 37.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환도로가 완공이 도면은 청주 도심에 각종 여러 가지 차량정체현상이 일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사업은 청주시나 우리 도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섹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제3섹타 사업에 대해서 우리에 게는 노하우가 전혀 축적이 되지 않고 또 이것이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일본에 선진지 시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서 우리 도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는 제3섹타 사업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시켜서 얼마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이 부분의 대표로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고해 주신 대로 ’96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제3섹타 사업이 조금이나마 발걸음이라도 떼어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서 도정의 경영화라든가 또는 도정의 내실화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사업주체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또는 먹는 물 관리법이라든가 비현실적인 법령개정관계는 전부 건의하고 이것을 내무부장관에게도 가서 저희 지사께서 설명을 하시고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하루 이틀사이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고 다만…
그 반응은 어때요.
전산통계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통계담당관님 산하에 전 직원이 마흔여섯 분이나 되는데 거기에 전산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전기직이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이 한 서너 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전산직입니다.
아마 담당관님하고 계장님 네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계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통계계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산지도계장이 행정직이고요, 2명은 전산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93년도 ’94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액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물론 거의가 집행잔액을 거의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그중에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재가복지인이라든지 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들어가는 운영비는 솔직히 다만, 한푼이라도 반환시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야 어떠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상환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액면이 꽤 많은 장애인시설 운영하는 비용이 ’93년도 같으면 1,260만원이나 그 외 장애인들 시설이 어려운데 더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도리어 반환을 했는지 또한 ’94년도에 특이한 예 같은 것은 농어촌특산품전시장 설치비용도 6,900만원, 7,000만원 돈이라면은 한 개를 더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농어촌을 잘 살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의 특산품 같은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판매전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이러한 여건에서 굳이 이런 것을 꼭 반환할 수밖에 없는 특히, 그런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 주는 운영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고보조관계는 가급적 반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의 재정 형편상 가급적 국고보조금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시설 운영이 한 1,2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는 그 해당 부처에서 아주 엄격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시설 운영에는 보조비율이 국고 50%, 지방비부담 50%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 장애인 수용인원이 딱, 보고되기 때문에 그 장애인시설 운영에 실지 들어간 돈을 카운트해 가지고 남으면은 국고만은 다시 환수해 가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그야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수용인원이 이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관계는 저희 소관 과에서 이것은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그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을 당초보다 이렇게 좀 확장해 가지고 해서 하면 다 국고를 쓸 수 있었는데 너무 사업을 곧이곧대로 축소 조정을 해가지고 하라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대시설인 냉장고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다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판단을 못해서 해당 과에서 아마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인제 막상 국고보조 잔액이 생겨 가지고 났을 때 저희들이 이걸 포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주관 과의 국고보조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가급적 국고보조가 반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중에는 하천수해복구 하는데 무려 6,000만원 돈을 반환을 했는데 하천복구 좀 더 하면 어떻습니까? 수해복구 난 것을 갖다가 m를 더 늘리면 되지 이것은 업무집행 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사용한다면 이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더 수혜를 보는 것인데 굳이 반납할 필요 없다. 좀 더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이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좀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아마 지난 5월 초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민선지사님이 들어서시고 부터 더군다나 공약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려면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 도내에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5월 4일날 저희들이 심의 의결해 준 것이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이 보고서 상에 보면 11월 17일날 제일 첫 번 열었습니다.
무려 6개월 보름 후에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민자유치는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이렇게 6개월씩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또 이렇게 민자유치가 중요한 사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난 5월4일날입니다.
그 후에 이제 실제 위원회 구성된 게 추천받을 위촉직 위원들을 추천을 해서 구성된 게 8월 30일날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이 민자유치가 민자유치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우리가 흔히 아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민자유치사업 말고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은 상당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2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하는 그 업체에게 민자유치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도에서 지금 도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1,000억원 이상을 도 단위에서 하는데 그것도 그 사업시행 인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지사한테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도단위의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각 부서하고 지금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물론 어려움을 몰라서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게 하려면 물론 집행기관인 본청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해야 되는데 일단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뭔가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5월 4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11월 17일날 처음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너무 방관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느냐, 그렇게 늦게 해야 되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된 사업이 이 여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심의회에 부의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서에 공문도 내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지금 ’95년도 금년도가 민자유치 계획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의 민자유치 계획이 1조7,0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언제 1조7,000억원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까 도지사 공약사업이 전부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자유치사업…
됐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계획을 미리미리 하셨으면은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혼자 다 챙기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또 밑의 하급직원들하고 함께 분배를 해서라도 진짜 이렇게 중요한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무려 3조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계획인데 3조라는 게 숫자로 3조지 이게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유념하셔서 이러한 모순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 조금 짚고 넘어갔는데 자꾸 헷갈리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너무 헷갈려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물론 정액보조단체는 글자 그대로 얼마를 주라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정액보조단체고 , 임의보조단체는 도내의 유관된 모든 단체와 또한 도와 관련되었든 아니면 주민과 관련되었든 이러한 단체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임의보조단체인데 특히 그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지금 소비자보호연맹에는 그게 바뀌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290만원을 지급해 주었어요.
지금 이것이 작년도 자료를 제가 복사한 것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2,190만원을 보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규정이 바뀌었는지 그걸 하나 설명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님의 집행권한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여기저기를 준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단체에게 도의 발전하는 측면에서 지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예년도에 주던 단체는 거의가 대개가 일반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도 도대체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 지급되던 단체 중에서 무려 한 40여개 되는 단체가 지금 평균 35개 내지 40개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 지급하던 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지급하지 않은 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또, 전년도에 지급하던 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다시 또 지급했는데 금액이 들쭉날쭉 많이 준데 조금 준데 어떤 데는 배, 열배까지 더 준 데가 있고, 열배를 덜 준 데도 있고, 이러한 단체가 20여개가 단체에요.
그렇다면은 이건 누구 말따나 지사가 기분 좋으면 더 주고 기분 나쁘면 덜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한 것이 나오는지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근거를 좀 정확히 제시해 주시든지 요거 하나만은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대분해서 나눕니다마는, 그 구분은 정액보조단체는 그 관련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법, 또 노인회 같은 데는 노인회법 이런 데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로 매년 예산에서 일정액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나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이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반면에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방행정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도지사가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보호연맹에 대해서는 그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연 29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어느 자료에 2,100만원으로 되었는지 그것은…
이것은 290만원이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기준액입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임의보조단체가 지원단체가 틀려지고 지원보조애도 들쭉날쭉한 그 이유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그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는 그 지원기준을 정할 때 수시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고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A라는 단체가 ’93년도에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원을 건의했을 때는 많이 갈 수가 있고 또 금년에 와서는 별 성과가 없는 사업을 했을 때는 적게 지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도 해당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는 이 잠깐 동안 와서 이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너무 들쭉날쭉 한다.
그래서 그 단체마다의 지원기준을 좀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객관화 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행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또 도단위 행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또 무슨 특별한 문화예술분야에 어떤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대충의 프레임(frame)을 짜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보다 사회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최소한도의 내규라도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하겠다. 또한 그 단체의 유형도 좀 그런 데에 포함을 시켜서 해서 저희 의회에도 하나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심사할 때에도 또 결산을 볼 때도 이런 행정감사를 할 때도 그 범위 내에서 대충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나간다면 괜찮은 문제가 되는데 거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년도까지 지급 안하던 단체 15개 단체를 더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서 대비한 겁니다.
그중에 순수한 그 단체의 사업비로서 지원한 것은 4개 단체밖에 없어요.
나머지 11개 단체는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하는 것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한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와 뜻이 일맥합니까?
도대체가 이유가 안 되고 또한 대한노인회 같은 것은 엄연하게 정액보조단체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단체로서 금년에도 1,0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로.
뒤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것보다 배가 되는 2,47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떼쓰고 아우성치면 더 주고, 단체가 연관되어서 또 떼쓰고 소리 지르면 더 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어떤 내규 정도라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 주시고 그래서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면 약간의 리어링은 있겠지요. 집행하시는 분의 문제인데 이렇게 엉터리없이 나온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반 이사이 작년도 단체에 지급하던 것과 금년도에 지급하던 것이 반 이상이 틀려진다,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꼭 그것은 내년 초에 한번 그러한 내규를 만드셔 가지고, 담당관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 검토해서, 어느 수준의 내구를 만들지 저희도 판단이 아직 안 서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가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3일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김광홍
기획관박경국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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