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2월1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주가경4지구 택지개발에서 가경어린이집을 제척해 달라는 청원의 건은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끝날인 12월 3일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10시12분)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도민을 위하여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과 함께 일하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충북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어린 새싹들을 키우시고 가꾸시는데 온 정열을 바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대 도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첫번째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2년 반을 돌이켜보고 또한 평소에 도정에 관심을 가져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려하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원재활용과 쓰레기처리문제입니다.
청풍명월 우리고장이 대기는 대기대로, 지표는 지표대로, 땅속은 땅속대로 점점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각종 공해와 소음으로 시달리고 농촌은 각종 폐농자재로, 산간이나 계곡에는 우리의 양심을 대변하듯 구석구석 몰래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벽에 농장에를 가다보면 마을은 마을대로, 공장에서는 공장대로 쓰레기나 폐지, 폐비닐 등을 소각하는 연기로 맑은 아침공기가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귀중한 재활용 자원이 연기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북구에 있는 핀란드는 림업국으로 울창한 숲과 수만 개의 호수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세계 유수의 펄프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종이의 재생을 위하여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수집망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폐지가 수집되고 심지어 자기 승용차로 폐지를 재생공장에 직접 제공하는가 하면 이를 재생하여 관공서는 물론 일반가정, 나아가서는 관광호텔에서도 아무 불편없이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 50만의 독일 어느 시의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각종 생활 쓰레기, 건축 폐기물 등을 분리 수거하여 소각성 쓰레기로 전기를 얻고 건축 폐기물로 재활용 건축 자재를 생산하며 극히 일부분만 삼중, 사중으로 차단막을 한 매립장에 매립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관공서에서 나오는 각종 폐지가 주민의식 부족과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거의 소각처리되는 반면 재생공장에서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에 따르면 민간인이 처리하기 힘든 빈병은 1㎏에 150원에 수집하여 군산에 있는 두산유리에 1㎏에 30원씩 손해를 보고 납품하는데 경기부진으로 제때 납품이 어렵고 대금도 3, 4개월짜리 어음을 받는다고 하며 폐프라스틱은 청원군 북일면에 있는 재생공사 충북지사 직영 공장에서 중간 처리하는데 기술부족으로 일일 20톤 능력에 10월말까지 생산량이 654톤에 불과하며 폐지는 민간 수집상이 수집하도록 하고 일부분만 수집하여 대한제지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재활용자원이 극히 일부분만 재생 처리되고 거의가 소각 처리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익차원이나 환경보존차원에서 우리 도 특책사업으로 자원재생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도 자체 힘으로 힘들면 이웃 지자체와 협력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중 쓰레기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민들과의 타협으로 가까스로 매립장이 건설되어도 짧게는 몇 년, 길어야 2, 30년 사용하면 다시 건설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는 국토대로 병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중 남해, 동해는 우리만 잘 하면 청정해역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서해안은 거대한 환경 오염국인 중국과 인접하여 있어 우리의 의지만으로 청정해역으로 유지하기 힘들며 중국이 빠른 속도로 산업국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황해가 급속도로 오염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차제에 국가사업으로 서해안 일부를 차단막으로 막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쓰레기 운반 전용철도를 건설하여 전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면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결되고 5, 60년 후에는 그만한 옥토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지사께서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 각 시·군에는 1개당 50만원 이상이 들어간 수백개의 쓰레기 수거 롤온박스가 종량제 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산과 계곡에 몰래버리는 쓰레기는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집으로 들고 가기 전에 버릴 곳이 없습니다.
등산로입구나 계곡입구에 쓰레기봉투 무인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공원관리소에 위탁하여 판매하게 하고 아울러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주면은 몰래버리는 쓰레기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우리 도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각 공장에 필요에 따라 박스를 무상으로 빌려주어 한 박스에 얼마라는 처리비용을 징수하면 불법소각으로 없어지는 재생품과 환경오염도 막고 종량제 봉투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및 통행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건설시 주민 통행로로 소형차 1대만 겨우 다닐 수 있는 박스가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2차선으로 개설됨에 따라 대형차는 통행이 불가능하고 2차선인 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좁혀져 사고위험이 많습니다만 1개 차선을 개설하는데 약 15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코자 지역유지와 본 의원이 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여 보았으나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9월 19일 제117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벼하시길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시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한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시절 학교까지 5㎞가 넘는 소로를 걸어다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오가며 친구들과 행동하던 옛추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까지의 모든 길이 넓혀졌고 거의가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불과 학생이 100명 미만인데도 학생을 태우고 오는 승용차가 수십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과보호 탓인지 아니면 우월감의 표시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내에도 자전차전용도로를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선진외국에서는 점점 저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면 많은 부수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책사업으로 학생들 자전거타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제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된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도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자원재생공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답변을 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장 큰 현안사항인 쓰레기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하여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소한의 쓰레기만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방향에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쓰레기재생공장의 운영은 공장의 설치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서 설립한 자원재생공장으로 하여금 폐비닐, 스티로폴 등 극히 일부 쓰레기만 재생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재활용공장설치운영 문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자원재생공사 직영 재활용공장과 재활용품 종합 비축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몇개의 시·군 또는 시·도와 시·군이 쓰레기 재활용공장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제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을 이용한 쓰레기매립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쓰레기 수거 롤온박스를 공장에 무상대여하고 박스당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안과 등산로 및 계곡입구에 스레기 수거 롤온박스를 비치하고 쓰레기 봉투 자동판매기를 비치하여 판매 수거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을 이용한 쓰레기매립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와 관련한 끊임없는 분쟁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문제점을 두루 살피시고 획기적이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문제로 각 지역 공히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또는 지역주민상호간에 마찰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쓰레기매립장 496개소 중 61%인 304개소는 3년 안에, 나머지 대부분이 4, 5년 안에 매립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32개소 중 29개소가 5년 안에 매립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현재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매립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간 주민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전향적인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얕은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해안의 좋은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수도권 김포매립지나 아산만 간척사업과 같은 대단위 간척사업을 실시하고 해수유입이 일체 없게 오수의 루수방지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철저히 한 후 준영구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면 그 설치한 후에 젖지 않은 최소한의 쓰레기만 운반 매립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 분쟁의 해결은 물론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국토확장 등 일석 삼조, 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안의 시도는 해양오염과 어장축소 등을 이유로 한 어민들의 반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실효성이 있으면서 설득력있는 안을 마련하여 연구 추진하여 나가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 롤온박스(Roll-on Box)를 공장에 무상 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롤온박스(Roll-on Box)를 공장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은 일응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예로 보아 공장에서 나오는 악성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미화요원이 재선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여 가능한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조치하도록 시·군에 적극 권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계곡 입구에 쓰레기수거 롤온박스(Roll-on Box)를 비치하고 쓰레기봉투 자동판매기를 비치하여 판매, 수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계곡입구, 유원지 등에는 현재 407개의 쓰레기수거용 롤온박스(Roll-on Box)를 비치 관리하고 있으나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는 그런 판매기가 없으므로 우선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입구 등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임시판매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자동판매기를 개발 보급하는 문제를 시간을 갖고 연구하여 환경부 등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중부고속도로 밑에 통행로가 당초에 협소한 1차선으로만 설치가 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으로 연차적으로 통행로를 확장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고속도로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통로박스는 경부고속도로에 30개소 중부고속도로에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로박스의 단면부족으로 확장이 필요한 것은 경부고속도로에 10개소 중부고속도로상에 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등급별로 보면 국가지원지방도에 1개소, 지방도에 1개소, 그리고 군도에8개소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7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통과차량이 증가되고 농기계가 다양화되고 공장의 입주 등이 원인이 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설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조사 설계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로선협의시 충분한 단면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도로확장 또는 교통량 증가로 확장에 필요한 박스를 연차적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통로박스와 영동군 용산면 가곡리 또 황간면 광평리의 통로박스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의 통로박스와 중부고속도로상에 삼성면 양덕리의 통과박스는 통과높이를 개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소면 오류 육교에 대하여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곁들여 '96년에 착공해서 5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협소한 통로박스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하여 우선순위별로 연차적으로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고속도로의 선형개량이라든가 노선확장 또는 노후교량 교체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역주민들 숙원인 통로박스가 개량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통량이 많으며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박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조해서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금년에 계획하였던 각종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개혁과 교단선진화 사업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본 도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수립에 참고하여 보다 발전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박제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지하시어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절약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자전거타고 등하교하기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도로사정은 시골이나 도시나 모든 길이 넓혀져 있고 거의가 다 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농촌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자전거 통학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뒤따르고 있으며 도시지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사정으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 통학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 많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도보통학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전거 통학은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면 교통비를 절약함은 물론 자가용 등교를 근절시킬 수 있어 국가경제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좋은 시책으로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와 학생 입장으로서는 현재의 도로사정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차량통행의 방해요인이 되는 등 역기능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극적인 권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각 학교별로 지역내도로사정 등 모든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긍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제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제국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박제국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서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부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 여러분!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니, 혼수상태로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국제통화기금의 법정관리 품목으로 추락하고 말았으니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사정없이 구겨지고 짓밟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며, WTO라는 지구촌을 하나로 묶은 글로벌경쟁은 비신사적이며 태능선수촌의 마라톤선수와 노약자와 힘이 약한 어린아이를 같이 출발시켜 경쟁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경제라는 알밤을 까는 데는 천리마보다도 근면과 성실이 바탕이 된 다람쥐가 제격이고 정치, 기업의 경영혁신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기존의 기구, 관습,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정치, 경제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식민지로 우리 기업은 해외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2세들이 강제로 끌려갈 새로운 정신대에서는 어떻게 유린당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사가 요지경인데 금년 농사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인하여 경제 난국에 감당하지 못할 국민의 대 소요와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막강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는 데서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정한 애국자인 농민, 농촌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이 겨울날 넘어가는 태양광선과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먼저 난세에는 조조요, 태평성대에는 유비라고 했습니다만, 충북 도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사께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경제난국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강하고도 새로운 의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계획을 철회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가 바닥이 드러나 치욕적인 구걸을 하는 판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낭비적인 요소가 수반된 유치계획은 앞날이 매우 불안한 현실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자실 유료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수의 관변 단체들이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현재도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도청내 자생단체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외라도 되는 듯이 청내 기자실은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랑비하면서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50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며 수년간 무료로 사용하면서 도민에게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언론사 에서 정중하게 고마움을 도민에게 표하고 다음달부터라도 솔선해서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당연히 폐쇄조치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중고 매매센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농업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규모화된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으며 충북 도내 농기계 수는 26만 5,000여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수리센터, 대리점에서 교환매매가 극소수 이루어질 뿐 그 외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매년 충북 도내에서 리농하는 농민 2, 3만명이 방치하는 농기계 등 수명연장과 원활한 농기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시·군단위 1개소라도 운영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가 몸통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데 모든 공직자가 절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며 나라 살림이 회생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절감 차원에서 만이라도 무기한 보류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급변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범죄도 날로 흉폭해져 우려의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어두워진 경제 살리기 이상의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묘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기업들은 사망 직전이라고는 하지만 정원, 조직을 대폭 감축하고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북 경제가 생기를 찾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이나 기구축소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채용을 않는다거나 하는 매우 소극적인 구상말고 뼈를 깎는 듯한 가혹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실천 노력이라는데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언제까지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실의에 차있을 수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불안심리로부터 탈출하여 상승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기반의 안정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점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바 있는 「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을 재 점화시키고자 지난 22일 「경제살리기 5대생활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내핍과 절제의 고통을 다 같이 감수하는 노력을 우리의 생활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솔선 실천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승용차의 이용을 자제하고 해외려행을 취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영상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자금이나 기술, 판로개척, 정보, 디자인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과 로사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지역경제의 유효수요를 창출해주는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이나 기구축소 등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해 2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하여 1과 7계 6개 사업소를 감축을 하고 정원도 86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립옥천전문대학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력 64명중에서 교수요원 41명만 증원을 하고 행정인력 23명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여 활용하는 등 작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조직관리면에 있어서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구성의 최우선을 두고 과소동의 통·폐합 행정수요가 축소된 조직의 합리적 개편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인력을 조정활용하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 소방 등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함은 물론 결원시 충원단계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출입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자실에 대한 유료화 계획과 공무원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기자실의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건물 중 출입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신관1층의 중앙과 지방 기자실들이 33.2평이며 신관7층에 위치한 의회기자실이 16.8평으로 총 50평입니다.
'97년도를 기준으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 보면은 신관1층의 도청기자실은 33.2평으로서 연간 사용료는 약 960만원 정도이며 신관7층의 의회기자실은 16.8평으로 연간 사용료는 260만원정도로서 연간 총 사용료는 약 1,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내 기자실의 유료화 문제는 단순히 재산관리적 측면에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우리 사회의 전반을 구석구석 조명하고 때로는 비판자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조언자적 립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국·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무료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나라 언론의 전반적인 여건과 관행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실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직자가 솔선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무기한 보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회생을 위하여 공직자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의원님의 말씀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해외연수의 무기한 보류에 대하여는 평소에도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적극 억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18일에는 해외연수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억제방침을 마련하여 도의 각 부서와 시·군출장소에 기이 시달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2일에는 도청 전공무원이 스스로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매주 2회 자가용 안타는 날의 지정 운영과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외화의 환전, 송년회, 신년회 등 소비성 행사의 억제, 사무용품 절약운동 등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 자매결연 국가와의 교류나 지방행정 수행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해외출장을 실시하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부요부급한 해외출장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공직자가 솔선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농기계 매매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고농기계를 주로 거래하는 업소는 충청농기계, 청주종합농기계 등 3개 업체이나 연간 거래량은 17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이외의 200여개소의 농기계 사후보상업소에서도 수리사업과 병행 중고농기계를 거래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고농기계의 거래량이 적은 원인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농기계 보급에 많은 지원을 함으로서 농업인들이 새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용이함에 따라 중고농기계의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고농기계는 과다한 수리비에 비하여 잔여사용 기간이 짧고 보조 지원하여 공급한 농기계는 관리기간 동안 임의처분이 제한되는 등으로 거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이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기계 구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기계의 필요성이 없어진 농가의 농기계 중에서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은 필요 농가에 공급되도록 알선 권장하는 한편 중고농기계의 매매는 시·군 및 읍·면 단위에 지정운영 중인 200여개소의 사후봉사 업소를 적극 활용하여 중고농기계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청주오송 유치는 현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으로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에 133,000평 부지에서 약 47,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3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오송 유치의 추진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4년 9월에 월드컵 개최도시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6년 8월 청주오송경기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133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중앙평가조사단이 현지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11월 11일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철회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최도시 추진상황 이행확약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29일날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출된 15개 도시의 평가 결과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22일에 월드컵집행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도시를 최종 결정 짓습니다.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의 개최도시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개최도시 수는 일본과 같이 10개 경기장으로 하자는 의견과 최근 이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8개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최도시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광주, 광역시 위주로 권역별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주오송 유치는 그 특급호텔이라든가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중앙에서 12월 결정이 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소관 답변 다 끝났죠.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 전반에 일고 있는 위기상황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급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는 예산절약 및 외화랑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 해외려행 억제와 정원감축 운영 등을 제시함과 아울러 국민 모두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청소년범죄 근절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해외연수 억제와 공무원 정원감축 운영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연수 억제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외화의 지출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직원 국외연수를 외국어 담당교원 현장어학 연수를 제외한 국외시찰 연수는 지난 11월 20일 이후 중단하고 있습니다.
'98년에도 외국어 담당교원의 현장 어학연수 및 기타 국외시찰 연수 예정인원 219명의 려행경비 6억2,945만4,000원을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치코대학에 위탁연수하는 영어교사 연수 57명에 대한 경비 1억7,553만원을 제외한 기타 해외연수 162명의 려행경비 4억5,392만4,000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연수를 일체 중단하여 예산을 절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감축운영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 및 기타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수는 14,092명으로서 그중 국가공무원인 교원 및 교원 전문직이 총수의 78%인 10,961명이고 그 외 일반행정직 및 기능직이 3,131명으로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선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본 도에서 임의로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현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제로서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을 위하여는 선진국보다 많은 학급당 정원을 4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감축운영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의원 여러분께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자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표준정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나 부처간의 협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우선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 감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까지 141명의 인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금년에 18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까지의 행정전산망 구축이 금년에 완료되고, 날로 증가하는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증원요인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구 및 조직의 진단 업무량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여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도록 하고, 잉여정원에 대하여는 표준정원제가 확정되는 대로 감축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자구책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소년의 비행은 비행 청소년들이 인격형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서도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 범죄와는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산업사회의 다양화에서 오는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가정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고, 나아가 인간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정서생활의 불안이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비행은 횡포화, 저연령화, 다발화, 여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그중 학생범죄가 66.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사범이 38.2%로 가장 많고 절도 22.5%, 강력사범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 25.4%, 부주의 16.7%, 유흥비 마련이 16%로 유흥비 마련을 위한 학생범죄가 주목할만한 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과 범죄예방 교육의 강화로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즐거운 학교생활로 꿈을 키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의 범죄문제는 가정과 학교가, 학교 밖의 범죄문제는 사회단체, 지역주민, 검찰,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방향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 아니고 대화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화적 확신을 갖도록 비폭력 문제 해결의 생활문화를 심어주고, 인간의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잃을 때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학생 모두에게 확고한 삶의 목적을 갖도록 하여 절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교성이 있고 상냥한 학생의 경우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항상 터놓고 의논하고 위로하고 편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도록 또래집단의 형성과 건전한 교우관계를 육성하겠으며, 다양한 체험을 위주로 실천적인 인성교육 실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전인 교육으로 건전한 인간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자구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모든 교사가 15명 내지 25명의 학생을 분담하여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담임제를 전국 유일하게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청소년들에게 대중적 문화수요인 건전한 놀이마당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청소년상을 확립함으로써 범죄없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학생문화거리축제를 개최하였고, 셋째,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생폭력추방위원회,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문제학생에 대한 대리모되어주기운동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금년에 513명의 중도 탈락자를 재입학 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과 1인 1기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인 양업고등학교를 타 시·도에 앞서 설립 '98년 3월 개교함으로써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섯째, 최근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청소년 범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관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일과성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척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선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2,000만원이라면 도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의 송아지로 볼 때는 50마리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충청북도내 금융기관은 14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량 금융기관 두 군데를 선별을 해서 충청북도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에는 상당히 자율적인 유치경쟁을 통해서 두 군데를 선택했으면서도 오직 우리 언론기관에 만큼은 그런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국, 과장님! 우리 지사실의 신문부수를 보면 작게는 5부 많게는 16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정을 위해서는 신문이 꼭 필요한 것이고 꼭 읽어야 하지만 그 신문을 다 정독을 한다면 일과시간을 거의 다를 거기다 탕진해도 다 못 볼 그럴 이 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연감 한번 보십시오. 그 연감이 맨 그 연감입니다.
그것을 꼭 필요로 한다면 언론사에서 같이 하나 통합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가 해야지, 각 언론사에서 각자 하라는 대로, 팔라는 대로 다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도청 관계기관이나 의회가 언론기관에는 상당히 힘이 약해보이는 듯한 이런 인상은 언제나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인들 못 만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청 내 출입하는 언론인 대표들께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막강한 언론의 힘 앞에는 민본도정을 힘있는 충북건설을 하신다는 도청 관계관들도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해달라 하면, 봐달라 하면, 팔아달라고 하면 다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런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 언론인 대표일 것입니다
각종 신문이나 연감은 때에 따라서는 공해로 전락했고 중소기업체 중진들, 도청, 시청, 군청 간부, 의회의원 등 각 단체장들께서는 5공화국때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 통폐합을 했을 때 첫사랑만큼이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7층 기자실로 업무중인 고위 간부를 불러 도민에게 봉사할 시간을 뺏는 등 신성한 기자실이 고스톱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매매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제대리점 수리센터에서 소수의 농기계가 이용될 뿐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식이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농정을 볼 때 지사님께서 물론 관계관님들께서 많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서 생명의 숲이라든가 아니면 허브같은 것도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도내 23%가 농민의 것을 최대한 그런 것에 배려를 해 주셔서 상당한 농업종합평가라든가 쌀 증산에서는 무려 90억원이라는 상금을 농림부에서 타오신 그런 평가를 받을 때는 상당히 관계관이나 아니면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32만대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110곳이라는 3,000대에 1군데인 자동차매매센터가 있는데, 우리 농기계는 유독 26만 5,000여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가서 판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농기계 매매센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해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쳤는데 만약에 쌀농사까지도 경제와 똑같이 추락하고 말았다면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경제는 더할 수 없는, 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유독 그래도 우리 농업관계자들이나 지사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끝에 올해 농사는 대풍이고 또 내년에도 돼야지만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사님!
사기를 최대한 높여준다는 뜻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농업종합평가에서 쌀 증산 대책에서도 상당한 상금을 탔듯이 그런 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주신다는 뜻에서라도 각 시·군단위 1개소씩 농기계 매매센터 설치가 어려우시다면 몇 군데를 선별을 해서라도 시범으로라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시·군 농촌지도소나 아니면 농협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큼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농기계 매매센터를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시행이 된다는 것이 농민들이 알았을 때 농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장담할 수가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전체가 어려우시다면 몇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계관님들! 장기는 잘 두실 것입니다. 두실 줄 아실 것입니다. 장기를 둘 때 옆에는 양 차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장기를 두다보면 차를 한 번 움직이지 않고도 장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차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제 역할을 못했느냐. 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견제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내 읍·면단위 농촌학교에 순수한 선생님들의 자녀가 농촌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식은 도시에 가서 가르쳐야지만 장래 희망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내 생계수단인 직업전선이 일선이니까 와서 시간만 때우고 퇴근시간이면 모두가 사라지시는 이런 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우리 농촌 읍·면단위 지역이라도 선생님들이 모두 그 지역에 상주를 하신다면 상주하시는 것 그 자체가 장기에서 차 역할은 틀림없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범죄예방 기본책으로서 저는 선생님들이 지역에 상주하는 것만큼 좋은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관계관님께서 거의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돼야 되겠지마는 이게 만의 하나라도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한 것을 가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금 현실로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7·8개 지역에서 우리 나라가 유치가 됐을 때도 우리 청주 오송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많아야 4회 그렇지 않으면 3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일부에서는 남북한 공동 개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횟수는 상당히 더 줄어들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횟수를 1·2번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모한 사업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것은 안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기계 중고매매센터를 시·군단위로 1개소씩 지정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비싼 농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양이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농기계는 가능한한 수리하고 고쳐서, 또 필요한 사람한테 매매를 알선해서 활용하는 것이 농민 개개인한테도 도움이 되겠고 또 국가 전체로도 이익이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큰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 3개소와 그리고 시·군단위, 읍·면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 200여개소에서 수리는 물론이고 매매 알선업무까지 다 취급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농기계를 살 경우에 80%까지 융자금도 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이것이 조그만 업체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어느 농기계를 어디에 가서 구입하여야 할는지 정보가 좀 어두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단위,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군단위로 1개소씩을 중고 농기계 매매를 전담하는 센터로 육성이 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계통 또는 시·군을 통해서 이 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교직원 자녀의 농촌학교 재학 현황이 어떠냐, 교직원 자녀들이 농촌학교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실정이 아니냐하는 요지의 질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읍·면단위에 선생님들이 상주되어야 생활지도나 청소년의 범죄예방이 되는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농촌에 상주하는 문제를 먼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방침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1교장 1교사 상주제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는 그 지역에 상주하지 않으면 인사상 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개 청주가 생활근거지인 교장선생님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자꾸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생활지도 문제가 자꾸 제기됨으로 인해 교육감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그 지역에 상주해야만 앞으로 인사상 우대하겠다 하는 방침이 전해져 있고 대부분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가 먼 영동, 단양 같은 그런 지역에는 교육감님께서 사택을 마련해 주시는 제도를 펴고 있습니다.
교사인 경우도 1교사는 반드시 야간 교외생활지도 등을 대비해서 상주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또 1교사는 의무요 그 밖의 선생님들한테도 상주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교직원 자녀가 농촌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실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교사님의 자녀들은 일부 상주하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이 가고요,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사실상 자녀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농촌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자녀들이 재학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초과됐습니다.
다만 교사인 경우 자녀들이 농촌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실태 파악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짐작컨대 청주가 생활근거지인 관계로 자녀들을 대부분 청주에 학교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 복무규정상 강제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농촌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거라 상주하거라하는 그런 복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지역에 상주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적으로 이선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이선호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같은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선호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선호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선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동진 이병두 박용인 김준석
최종철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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