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2월3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관리국장이 교육부에 회의참석차 출장하는 관계로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질문자이신 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바른교육 행정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및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탄직전의 위기감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연초부터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주가의 폭락과 환율의 폭등으로 IMF 구제 금융요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경술국치에 이은 경제국치라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경제난국의 근본적 원인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이 결여된데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게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시책개발의 부재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된다고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침체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과 재정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과제가 재정자립이라 여겨지는데 현재 충북도의 재정상태와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충북도의 채무현황과 그에 따르는 충북도민의 1인당 담세율, 나아가 국가의 부도위기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예산의 중앙지원이 중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도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업별 내역과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은 이것저것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한번 결정된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또 사업시행만 해 놓고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단한 사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8년도 예산과의 투자사업연계가 안된 것이 몇 건이며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중 교부세 측정단위가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충청북도에서는 22개 항목이 해당되어 지금까지 교부세를 지원 받아오다 '98년도부터는 2개의 항목이 추가되어 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예상대로 교부세가 증액된다면 그 규모와 사업대상은 어떠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시책에 밀려 우리 도의 경우 국립공원지역 주민과 댐지역 주민들이 각종의 법적규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수몰로 인하여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상실된 실정입니다.
증액되는 교부세로 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우선 투자를 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농촌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마구잡이식으로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로 인해 생산력 및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외경쟁력도 제고시키고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 즉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신속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교농업에 시야를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최대 관심사는 환경문제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정책의 중심과제로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때입니다.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의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복합농업을 장려한 적이 있었는지 축산폐수의 처리문제가 축산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환경농업을 이룰 수 있는 대처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대단위 농축산 복합영농마을 환경농업 사업단지 조성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지역개발의 낙후라는 불이익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해온 잇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봇물 터지듯 하고 민간개발업자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무절제한 지역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깨끗하게 보존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 가능한 공간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생명산업, 정보산업 소프트 산업과 같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적 공간조성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변마다 늘어서 있는 러브호텔, 식당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확산과 무계획적 산발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별공장 입주로 인하여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이면 누구나 냇가에서 목욕하며 물놀이를 하고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아름다운 냇가는 옛말이 된 채 하천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수환경을 배제하는 하상도로, 주차장 건설로 인해 쾌적성과 생태적 건전성을 상실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하천변의 습지가 점차 매립되거나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수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각종 오·폐수로 꺼멓게 변해버린 냇가에 맑은 물이 흐르고 각종 수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천을 관리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 종합개발계획산업단지 개발 등 공간개발계획과 환경관련 계획간의 연계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들 계획이 재정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환경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연구소」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봄 서울대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자치 2년 평가에서 우리 도가 특수시책분야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시책 가운데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 노력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발굴, 명예연구소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여기서 개발된 우수연구성과를 주변으로 널리 확산 파급시켜 나가므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소득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명예연구소"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분야별, 시·군별 현황과 앞으로 추가지정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명예연구소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총 2억원으로 연구소별로 800만원 정도씩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과연 이 금액이 우수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종자구입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재정적 지원내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수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제품의 홍보, 우수기술의 주변으로의 파급도 이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 연구소를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한 내용과 아울러 연구소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을 주변으로 파급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내에서 기업이 지역을 토대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기업의 활력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충북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북만들기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지난해보다 배이상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많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결정을 막연하게 실효율을 감안하여 140% 이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관계로 실제 은행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지원효율이 떨어지고 사장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지원업체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지도 않고 결정만 해 주는 행정을 되풀이 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율을 줄이고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결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세세한 답변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최종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명예연구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연구소의 분야별, 시·군별 지정현황과 추가지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명예연구소는 농업분야 17개소, 공업분야 5개소, 관광분야 2개소 등 총 24개소이며 시·군별로는 적게는 1개소에서 많은 곳은 4개소까지 11개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분포통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연구소의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기술적인 면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하되 가급적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이미 지정된 연구소의 내실있는 운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내역과 지원예산규모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억2,800만원, 금년에 2억여원을 묘목과 약품구입, 시험기자재 구입과 국제특허출원사업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예산규모가 적정 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소 책임자의 개인적인 재산증식적 차원의 지원은 억제하고 연구 교육사업과 관련한 부분에만 최소한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지 지정된 24개소를 대상으로 전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은 재정 운영 차원에서 볼 때 크게 부담가지 않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내역과 연구소의 우수기술력 파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적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술정보 자료의 수시 제공은 물론 담당부서의 현장 기술지도와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여유도 및 참여시 부수적 사용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외시장개척단에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예연구소별로 홍보용 VTR테이프를 제작 각 연구소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우수기술 파급실적으로는 연구소를 개방하여 연구소를 영농교육등의 교육장소로 활용한 결과 금년에 26,000여명이 시설을 방문한 바 있고 6,000여명에 대한 기술 교육과 250,000여본의 묘목을 생산하여 연구소 주변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를 산업분야별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해 나가는 한편 우수기술의 파급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재정상태와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 자체적으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상태와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36.4%로 중앙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마는,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도와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체제하에서는 획기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탈루 세원을 최대한 줄이고 공해방지세, 관광세 등 우리 도에 유리한 신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자체 수입이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 예산이 중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규모는 금년 6월말 현재 총 2,900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세 담세규모는 '96년말 현재 31만원입니다.
채무는 대부분 도로사업, 수해복구사업,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채무로써 상환재원도 택지매각대금, 융자회수금 등 특정재원으로 상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감액 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긴축적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령산 자연휴양림 등 2건의 사업이 있으며 금년말까지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64억원, 조령산 자연휴양림사업은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을 하고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교육연찬을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도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경제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소규모사업 보다는 대규모사업 위주로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만 해놓고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과의 연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중기투자계획상의 주요사업은 총 9개 분야 383건이며 이중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62건으로 9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의료원 장비보강,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농산물포장센터 건립,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강한 고장 가꾸기사업 등의 사업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에는 중앙부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과 예산이 가급적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다목적댐과 국립공원의 면적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반영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이 이번에 일부 반영이 되어 다목적댐 저수면적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면적이 각각 지역개발비와 공원녹지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시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목적댐은 우리 도에 2개소가 있어서 도내 다목적댐 저수면적이 138㎢로써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면적도 790㎢나 되어 전국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이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에 반영이 될 경우 우리 도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배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교부세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인지를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그 성격상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설사 댐 저수면적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적이 반영이 됐다 하여 이를 그 분야에만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립공원 지역과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종합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개발 등 공간개발계획과 연계한 환경계획의 실효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자랑인 청정 충북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각종 개발사업도 효율성있게 추진하여 나가기 위해서 도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 종합개발계획과 이에 근거한 각 분야별 계획 및 환경계획간에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 전략상 환경대책에 대한 배려가 부가피하게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계획과 환경계획간에 연계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6년도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충북환경선언문」을 제정 발표하고 「청풍명월21」계획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환경관련 각종 법령과 조례도 차례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각 부서에서 계획 또는 집행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최대한 환경시책이 효율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도 종합개발계획과 단위개발계획 등이 환경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정시책이 친환경적으로 효율성 있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수출품목 집중 육성방안,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계획,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환경농업의 대처방안과 대단위 농축산복합영농마을, 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수출품목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특산물 수출은 WTO체제 출범 이후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세계 최대의 농특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 등을 겨냥하여 그 동안 꾸준히 육성해온 지역특화작목이 청주국제공항의 개항과 청원군 부용면의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설립으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농특산물 수출 실적은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1억1,800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촉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오는 2004년에는 5억불 수출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수출을 주도해온 돼지고기, 김치, 표고버섯, 인삼 등 10개 품목을 수출주력품목으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하는 한편 특히 공항 주변지역에 방울토마토를 비롯한 과채류 및 신선채소류와 장미, 접목선인장 등 화훼류를 청주공항과 연계하여 육성중에 있으며 청원의 배, 충주·제천의 사과와 함께 제천의 백합 등을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인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인삼테마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미국 LA 및 일본 오사카의 기존 전시 판매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제식품박람회 등 직판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김치 등의 가공식품 수출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농업부분에서도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에서도 지난 11월 18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추진 시책으로는 농사중 발생하는 오염원 경감을 위하여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2004년까지 40% 내지 50% 감축하고 축산분뇨는 2010년까지 유기질 비료로 완전히 자원화할 계획이며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을 위하여는 객토 및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농업용수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산물의 특화산업 추진을 위하여는 중산간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의 중소농을 중심으로 유기자연농업을 이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95년도부터 단지당 2억 5,000만원을 조성하여 현재 28개 단지를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친화형 농업에 필요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생산한 환경친화형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판로 확보에도 힘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식량증산과 조화되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환경농업 방안과 대단위 농축산복합영농마을 시범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축산분뇨의 완전한 유기질비료 자원화가 필요합니다.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는 70, 80년대와 같이 복합영농에 의한 소규모 축산으로 가축분뇨를 농토에 직접 하는 것이 WTO체제하에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품목별로 전업화 규모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소당 규모에 따라 시설은 개별시설은 3억원, 공동시설은 10억원까지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비료제조시설, 톱밥제조기, 분뇨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규모 이하의 복합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분뇨처리시설을 축소 지원하거나 농가 자체로 설치하도록 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업규모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 유도함과 아울러 기존 유기질비료공장과 공동퇴비장을 활용하여 축산분뇨의 유기질비료 자원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단위 농축산복합영농마을 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축, 축산분뇨처리 농토배양, 축산폐수·생활폐수처리 안전 농축산물 생산판매 등 종합적인 환경농업 구조조정에 최소 20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대상지역 및 농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경제의 현주소와 침체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결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상황은 지표상으로 볼 때 산업생산활동은 4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에 있어 생산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7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음 부도율도 다소 높은 수준이나 5개월째 계속 하락하여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대선과 금융부안으로 인해서 상승 압박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경영악화로 인해 정상조업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의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의 금융위기로 인해 급기야는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할 정도로 국가경제가 절박한 상황에 있어 지역경제도 앞으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감량의 고통이 뒤따를 것이며 물가상승, 실업, 임김동결, 세금증가 등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여 내핍과 절제를 실천하면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좋든싫든 IMF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서 중앙 각 부처와 시·도에 시달하겠지만 이것에 앞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먼저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님께도 이미 나누어드린 바 있는 「경제살리기 5대 생활실천운동」을 범 도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지역경제가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물가대책에 있어서는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하며 로사단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충북만들기를 중점 추진하여 기업의 활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자금난이나 기술, 판로확보, 정보, 디자인, 지원등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육성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 해서 우대를 하겠으며 수출증대를 위한 품목육성과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결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은행대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도에서 지원자금 1,150억원중 1,074억원을 지원결정 및 알선을 한 바 10월말 현재 580억원이 은행에서 대출되었고 494억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자금은 융자기한 만료시점인 내년 3월말까지는 대부분이 대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체의 대출요건 미비로 인해서 도에서 결정한 지원액에 비해 은행의 대출액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의 현지실사 참여와 부동산 담보능력과 신용보증능력, 업체의 건실도 등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신청업체에게도 이를 사전에 주지시켜 선정된 업체가 시련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중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 도로변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훼손 및 보존대책과 하천습지의 보존 및 수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의 도로변에 무분별한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훼손 및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부편해소 및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93년 8월에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와 준보존 임지를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농림법에 이용을 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3만㎡미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또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준농림지역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업소와 가든 또는 식당 등이 난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함은 물론 자연을 훼손시켜 온갖 무리를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95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97년 9월에 국토리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관광숙박업소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 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나 식당 등의 신축으로 인한 자연훼손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습지 보존 및 수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수의 차집관로의 설치 및 기타 수질개선 사업으로 하천의 유수의 유입을 차단시키고 있어 도시내의 하천수의 오염방지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도심의 교통소통 및 주차난해소 대책으로 부득이 하천부지를 이용한 하상도로 또는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수생식물의 서식지인 하천변의 습지가 감소되고 생태계가 일부 파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의 맑은 물이 흐르고 수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침수적인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하천둔치에 홍수소통과 제방유지관리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나무를 심게 하고 갈대밭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하상도로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더 이상의 수생식물의 서식지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이 하천공사를 계획할 때에는 가급적 굴곡하천을 자연 그대로 개발 정비하고 제방을 축조할 때에는 비탈면의 보호공법도 현재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던 것을 식생이나 나무말뚝 또는 돌쌓기, 돌망태 등 자연재료로 전환함으로서 자연에 가까운 공법으로 변경 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수자원 생태가 번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의 이동 및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에 부합되는 생태계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하천을 개발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개 항목의 추가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100억내지 200억 정도는 아무래도 증액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한 책정이…)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내무부에서 어느 수준까지 증액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지금 예상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교부세와 같은 국가교부금은 국세 일부를 우리 지역에 아무런 저항이나 재정 손실이 없이 소득을 이전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미치는 가장 바람직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발전에 지방재정에 활용과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의 어느 도시에서는 역대 시장이 재정에 밝은 분이 당선이 돼서 어떠한 산업적 기반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국고지원을 받아서 공해로 인한 산업들을 선별해서 입지시키면서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지방교부세를 포함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을 의존재원에 대한 심층연구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우리 도의 유리한 새로운 측정항목의 발굴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같은 노력이 도정발전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측정항목을 2개 항목을 추가시키게 되는데에도 어떤 박사 한 분이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세원발굴이라든지 지방교부세의 많은 배정을 받기 위한 측정항목의 발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낼 수 있는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자에게 포상제도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상응한 대가를 해줄 수 있는 그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방안 마련이 있기를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항과 연계한 근교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작목의 선별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항공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일즈맨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프로세일즈로 나설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항공과 연계한 수출항목으로써는 물론 공산품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배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활용해서 과수종류라든가, 화훼분야라든가, 인삼분야, 관상어, 약초 이러한 부분에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도민에게 많은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된 우리의 예산편성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이 5%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5%가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타도에 비해서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잘 연계돼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5%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 충북도의 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이 철저히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파리의 예를 들어서 파리시는 지금 하수도가 150년전에 건설이 되어 있지마는 타나라에서 시범견학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아직도 훌륭한 하수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50년전에 설계시공된 파리 시가지는 지금까지도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리가 자랑하는 노틀담사원 같은 것은 650년동안 시공을 한 것입니다.
설계기간은 무려 186년이나 걸렸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인수브라크라고 하는 그 시가지는 350년전에 건설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신시가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서 오늘날 변함없는 튼튼한 건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건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단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투자 사업에 있어서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각 부서별 요구액에 의해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투명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투명성있는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사전 투자사업 순위를 놓고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투자사업이 결정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개간담회라든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 사업이 재조정돼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연구소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지정해 온 명예연구소의 정리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 명예연구소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소득별로 또 농업분야, 공업분야 작목별로 연구소가 확대 실시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도민에게 연구성과가 파급이 되고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면서 명예연구소의 과감한 정리와 지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시책에 밀려 국립공원 지역과 댐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선의에 피해를 입고 권리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교부세로 이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우선하자는 최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인 댐건설로 가장 큰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은 충북에서는 대청댐 주민과 충주호주변 댐주변의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중에 하나는 아직 이설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가지고 댐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이곳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5㎞ 남짓한 이설도로에서는 모 자동차회사의 비포장도로에서 주행 시험이 실시되고 있고 상당기간 동안 그 흙먼지 속에서 부편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금성면에서 황석, 부산을 통과하여 오산을 거쳐 충주로 연결되는 20km 내외되는 충주댐 주변 이설도로에 이것은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빠른 기일내에 이 이설도로가 확·포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이곳 충주호 주변은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서 이설도로를 포장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면 도시에만 건설되어 있는 이 자전거도로를 경치 좋은 댐주변에 건설하여 대도시 주민들이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 좋은 경치를 완상하게 이렇게 하여서 충북도의 PR은 물론 상당한 관광수입과 국민건강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댐주변에서 소외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져서 민본도정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이런 경치 좋은 댐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면 우리 도에 상당한 관광수입과 주변정비 효과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전거 하이킹 관광코스로 이 댐주변을 개발할 것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관내가 대청댐과 충주다목적댐이 두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청댐에는 거의 이설도로가 개설이 되고 했는데 충주댐 주변의 이설도로는 실질적으로 '83, 8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폭이 4m정도로다가 당초에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용주민이 좀 적었고 또 원래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실지 이설도로는 군도 아니면 그냥 일반 농로로다가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지 이설도로에 대해서는 확·포장이 아주 미흡한 이러한 상태로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금성에서 황석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설도로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까지는 군도로다가 제천군하고 중원군에서 관리하던 군도였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지방도로다가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기왕 계속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 도로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뒤로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앞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설도로에 대해서도 확·포장 공사를 갖다가 시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댐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내 교통난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방지 측면에서 지금 자전거타기운동을 갖다가 전개하고 3개 시의 읍소재지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현재 활용도는 좀 낮습니다. 아직 여기 저기 하는 것이 연계성이 부족해 가지고 활용도는 낮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댐주변의 하이킹 코스의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문의로 해가지고 문의 댐주변까지 가는 구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자전거가 마음놓고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현 도로 노견에 이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장기계획을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주댐 주변에 자전거도로 하이킹 코스관계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가 된다면 충주댐 주변에도 확대 실시될 것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내고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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