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11월20일(목)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
(14시15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으로부터 청풍명월 고유상표찾기에 관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1일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8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8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8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당면사항을 협의하여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의 일정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는 휴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정기회는 40일간의 회기이므로 회의를 운영하는 중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2분)
먼저 주병덕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8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련이 한꺼번에 닥침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지역적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도정의 구체적인 성과를 되돌아보면 지난 4월 28일 청주국제공항을 개항하여 충북이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하늘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기공식과 함께 3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 충북선 전철화사업 추진, 지속적인 국도확포장 등 전국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 추진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난 5월 7일 기공되었으며 특히 9월 23일에는 향후 5조원의 시설투자비와 4만 2,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이런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충북이 21세기 첨단산업의 중핵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위기국면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전개와 중소기업자금의 대폭적인 확대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양호한 기상여건과 도내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역량결집을 통한 용화온천 개발 저지는 충북인의 환경수호 실천의지를 드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속리산, 수안보의 관광특구 지정을 비롯한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도로써 충북의 위상을 튼튼히 하였으며 도립 옥천전문대학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우리 충북이 도정 100년의 력사를 통해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에 급변하게 될 국내외 여건 변화속에서 「힘있는 충북」으로 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한 뜻깊은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무인년인 1998년은 우리 충북이 21세기에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경제전쟁의 가속화와 정보통신 혁명 그리고 경제의 블럭화 등으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기업의 잇단 부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새정부의 출범과 4대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힘있는 충북건설」을 완성해 나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이룩해 놓은 발전기반을 토대로 각종 시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9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도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중앙,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4,750억원을 투자하고 국도 13개노선, 지방도 42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포장하며 특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 확대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청주에서 공항간 6차선 도로를 조기에 개통하는 한편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빠른 초고속 교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2단계와 충주댐 광역상수도 및 미호천 2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여 2000년대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21세기에는 물류비용의 절감이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중부권 물류, 유통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도내 4개권역 60만평의 유통단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청주 농산물물류센터를 6월중에 개장하고 도매시장, 포장센터, 표준화시설 등 이용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토대로 2개 지역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집중투자와 개발제한구역, 도계지역 등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중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용수인입공사, 연결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오송, 오창, 증평, 음성, 충주, 제천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14지구의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기반을 계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자금과 기술, 정보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22만 7,000평을 단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첨단기술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인의 창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과 지적 재산권의 적극적인 발굴로 WTO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곳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안정된 성장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특화단지 농업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증대로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삼, 채소, 과실, 화훼, 버섯 등 특화단지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효율적인 영농체제가 구축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품목별 단지화와 생산, 가공, 유통의 현대화 등 남부 3개군 지역에서 '96년부터 추진해 온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도 계속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전문농업인 육성과 고소득 축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향토 새옷입히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품종을 확대 보급하며 충북의 토종 가축, 어종의 증식과 특용수 조림을 통한 농어민 소득기반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관광명소의 개발입니다.
21세기 환경비전 제시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및 보존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풍명월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충주호권과 청주, 속리산권에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위락공간을 조성하고 내륙 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충북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다양한 관광이벤트 개발과 관광상품 홍보강화로 관광충북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정비, 보존과 향토문화 기술의 육성으로 전 도민이 격조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충북체육진흥을 위하여 꿈나무 선수 발굴과 실업팀 창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하여 전국체전 중상위권 진입으로 충북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민본도정의 실천입니다.
의료보험 진료일수 연장과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를 최저생활비 수준까지 대폭 인상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진국형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가정과 청소년의 육성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사고 위험시설과 재해위험하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는 한편 소방력의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전반에 걸쳐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운영으로 행정의 우월성을 높이고 자치재정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과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규모가 금년도와 대비하여 7%가 증가한 9,786억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축소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역할의 바람직한 재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투자는 가능한한 억제하면서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국토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적, 높은 도덕성과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충만하여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북이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지대 나아가서는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역할하는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도의회,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지역력량을 결집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발전을 위한 기회로 승화시켜 미래를 향해 나가려는 굳은 의지와 실천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150만 도민 모두가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현재의 난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충북이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게 전망됩니다.
아무쪼록 영광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하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9,786억원으로 금년도 9,133억원보다 7.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94억원, 특별회계가 2,39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800억원, 세외수입이 817억원, 지방교부세 1,612억원, 지방양여금 900억원, 국고보조금 2,229억원, 지방채 36억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대비 6.4%가 증가한 7,394억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의거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의 확정결과에 따라서 변동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월말에 제출예정인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909억원, 경상경비에 175억원, 징수교부금 884억원, 지방채상환 97억원, 예비비 174억원 등 총 2,2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용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증평 및 오송신도시의 정수장건설 사업에 36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1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김 56억원,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김 46억원, 도립옥천전문대학 특별회계 전출김 7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김 47억원 등 2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중점투자 사업비로 사회복지 분야에 796억원, 농수산 분야에 1,509억원,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2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40억원,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분야 1,094억원, 문화, 체육분야 168억원, 일반 행정분야 85억원 등 모두 4,9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92억원으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965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427억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379억원으로써 세입은 공채발행 5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319억원, 예금이자 수입금 40억원, 이월금 520억원이며 세출은 도로사업에 200억원, 경영수익사업 및 기타 융자 예비재원에 680억원 등 880억원을 시·군 융자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공채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414억원, 공채발행비에 1억원, 예비비에 8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86억원으로써 세입은 가경3지구 택지분양수입금 314억원, 예금이자수입 8억원, 이월금 264억원이며 세출은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34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2억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3억원, 예비비 5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세입 283억원으로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 6만 4,000명에 대한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89억원을 농어촌소득개발 융자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대전시, 충청남도 청주시의 분담금수입 24억원으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0억원을 차입금 이자상환에 충당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신설되는 도립옥천전문대학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업료수입 등 총 21억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1억원, 학사운영비 5억원, 관서운영비에 5억원을 충당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97년도 14.9% 증가에서 '98년도 7.2% 증가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은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사업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98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연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충북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셨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교육개혁 가속의 해」로 정하여 「선진 충북교육」건설에 박차를 가한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만6천여 교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왔으며, 또한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이 운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교단 선진화」사업에 물품구매 단가입찰제를 실시하여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구입,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포함하여 1백33억원을 투자, 교단선진화 사업이 모든 학교에서 계획된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2위로 평가받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는 교육개혁과 각종 교육시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인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하여 진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새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지금까지 지식중심 교육에서 현장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겠으며, 특히 명년에도 「아가모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로효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경의 날」을 운영하고, 「1공무원 1학생 결연」을 확대 운영하여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선도하겠으며, 청소년 단체와 학생수련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길러주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정착시키고 학습부진아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특기별 학급 편성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한편, 보건 위생지도와 학교보건 체육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현장체험 학습과 방과후 교육활동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원 정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켜 통일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률성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계의 각종 비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여 「맑고 밝은 교육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겠으며, 「학교 공개의 날」운영을 통한 열린교육 확산으로 교실수업을 개선,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학교경영 우수교 및 우수 지역교육청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교단우선의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교당 25%, 급당 20% 증액지원하고,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인 학교가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1만6천여명의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으로 「교사를 선진화」하여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특별연구교사제 운영과 수업연구 발표대회 개최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담임·통신장학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교육현장을 도와주는 학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에 교장·교감은 물론 교사들을 많이 참여시켜, 우리 도의 교육시책을 일선 교사들이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특수재능아를 조기 발굴하여 우수한 영재를 육성하는데 더욱 힘쓰겠으며, 현장체험 중심의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이전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이동과학교실을 오지·벽지학교에 순회운영하여 농촌 어린이에게도 과학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산·학협동교육을 강화하고 실고생 2천여명에게 학김을 지급하는 등 실업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펜티엄급 교육용 컴퓨터 2,200여대와 교원용 컴퓨터 3,300여대를 보급, 교원 2인당 1대씩 그리고 2000년까지는 모든 교원에게 보급하고,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타」운영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교원 600여명에게 영어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4학년 630여 학급에 어학실습기 보급은 물론, 세계화 및 국제이해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 4개년 계획」에 의한 3차년도에는 128억원을 투입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년에 이어 명년에도 미원초등학교에 55억원을 투자 농촌현대화 시범학교를 건립하고, 농촌거점 우수학교 42개교를 지정하여 도·농간의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후교실 181실을 증·개축하고 화장실 73동 건립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370억원을 투자하여 보다 편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교육행정 전산망을 전 기관 설치 완료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전산기계공고 등 6개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 수용능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456억원을 재정지원하고 건전한 사학육성에도 힘쓰는 한편, 유치원 독립원사 6개원을 건립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교육낙원」구현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바른 식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잔반 없애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근검 절약운동에 앞장섬과 아울러, 내년에는 45개 중학교에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교무실 사무자동화의 적극 추진으로 교원의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노인교실 및 학부모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학생문화 거리축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과 아울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마다 환경교육 시간을 개설하여 「푸른 숲 맑은 물 보전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실천위주의 환경보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된 75개 교육개혁 과제를 선정,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교직원·학부모에게 450여회에 걸쳐 연인원 35만여명에게 자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PC통신 「충북교육 열린마당」과 「충북교육 모니터링제」운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교육개혁 홍보관과 「교단선진화 지원관」운영으로 교단선진화 및 열린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첨단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연수의 장으로 상설 운영하여 「교사의 선진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을 「교육개혁 성숙의 해」로 정하여, 교육개혁의 효율적인 추진과 홍보활동에도 더욱 진력하는 한편, 내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4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2.3%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지출은 금년 수준이하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유지하여 투자의 적시성과 적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단선진화 사업」 그리고, 「학교 운영비」에 최우선 집중 투자하고, 지역간의 균형 유지와 교육시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단을 지켜 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가장 「선진화된 충북교육」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11. 20.
충청북도교육감 김영세
이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은 세입 측면에서 볼 때, 국고의존도가 9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세출 측면에서 볼 때에도,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매년 일정율의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교육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GNP 대비 5% 교육재정 확충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낙후된 교육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교육재정 여건 아래에서 우리 도는 새해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학교 직접교육비 투자확대, 정보화·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및 첨단화, 유아교육 기회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학교급식 확대 등에 두고,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7,447억7,62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30억6,411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915억7,581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59억1,600만원, 국고지원금 56억5,04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0% 증가된 6,962억63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41억6,863만원, 비법정전입금 1억3,153만원 등 전년도 대비 18.4% 감소한 43억1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5억2,851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87억7,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3,122만원, 잡수입 45억3,9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442억6,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위원회비 3억1,152만원, 급여관리비는 4,907억6,0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되었으며, 교육행정비 151억782만원으로 0.5%감소, 교육사업비 77억1,806만원으로 4.5% 감소, 학교비는 728억9,674만원으로 6.4% 증가하였고, 사학지원비 551억8,400만원으로 12% 증가, 시설비 987억4,232만원으로 12.2% 감소, 제지출경비 1억1,096만원, 예비비 39억4,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9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5개교의 시설비와 충북전산공고 내부시설비로 총435억원을 투자하여 학생수용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교실 증·개축 181실외 9개 사업에 370억원을 투자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학교 직접교육비인 교·급당 경비를 전년도보다 교당 25%, 급당 20% 인상한 2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단선진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27억원을 투자하여 첨단 교육기자재를 보급할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용 컴퓨터와 교원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39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전산망 구축 및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비로 35억원을 투자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행정 정보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6,000여명의 교원에 대한 연수경비 33억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치원사 6개원의 신축비 31억원을 투자하여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험실습비 18억원을 지원하고,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시설 및 운영비로 88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45개교에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4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20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된 제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8년도 예산안은 학교 직접교육과 관련이 적은 교육행정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확대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교단선진화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산적한 교육현안과제를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청의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98년도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제안설명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한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16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개발사업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
(15시13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조 효종 임금이 신하들과 지역인물을 평하는 자리에서 "충청도 인물은 청풍명월"이라 했음에서 유래해서 청풍명월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즉, 사람의 됨됨이가 맑은 바람같이 밝은 달같이 투명하다 한 데에서 유래되었으나 거꾸로 표현한 듯한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에는 제천시에 청풍면이 있습니다.
산천경개가 빼어나 남도의 으뜸으로서 우리 충북을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불러왔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인은 이웃을 포용하는 여유로움을 간직하고 점잖음과 체면을 중시하여 충청도 양반으로 불리어왔습니다.
「청풍명월」하면 충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27일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과 상품을 「청풍명월」로 사용하고자 농협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상표등록 출원을 하면서 문제가 발단했습니다.
주식회사 농심에서 「청풍」을 농산물가공품과 토마토의 상표로 특허청에 미리 등록하였기 때문에 충북의 상징인「청풍명월」은 「청풍」의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충남에서는 「청풍명월」을 상표로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인 「청풍명월」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 범도민위원회가 지난 11월18일 구성되었습니다.
범도민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담당은 우리 도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몇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을 상징하는 특색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충북도의 고유전통상품이 국내외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풍명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떤 상품들이 우리의 고유상표 부착에 적합한가를 빨리 선별해서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농산물분야, 공산품분야를 철저하게 분석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청풍명월」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믿고 살 수 있는 신용의 바탕이 마련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도움을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청풍명월」이 고유 이미지가 되도록 각종 시책에 잘 반영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경계 입구표지판에 "어서 오십시오.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경계 출구표지판에는 "또 오십시오. 힘차게 앞서가는 충청북도" 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출구표지판도 "청풍명월의 고장" 으로 바꾸어 우리의 이미지 제고를 확고히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모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공원 또는 국립공원 입구 등에도 상징석을 세우고 안내표지판 등에도 「청풍명월」이라는 글을 새겨넣어 우리 충북의 고유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행사에는 「청풍명월」을 부각시키는 어떤 행사도 없는 줄 압니다.
각종 이벤트행사를 연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이 되고 철저히 계획에 의한 예산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풍명월」을 상징하는 상표 및 디자인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 제작 홍보물인 「새충북지」나 관광안내책자 등 각종 홍보물과 일간, 주간, 월간지 등에도 「청풍명월」 자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농산물, 공산품에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수립하여 범도민운동기구로 발족한 청풍명월범도민위원회가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방안 마련을 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1월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5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재원 의원, 송옥순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38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소집요구
·지방자치법 제38조
○회의록 서명의원 : 안재원 송옥순
○의안제출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
(이상, 11월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1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1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11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월1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월1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18일 내무위원회 회부)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1월5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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