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9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심사한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충북선 종단열차가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이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철 위원 충북선의 노선 운행 현황, 그러니까 여객열차 지난 1년간의 운행 현황하고요. 수입, 요금 또 이용객 현황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하고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보조금사업이 진행된 거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2014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2014년 5월 1일부터.
그럼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의 1년, 그다음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1년간을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비교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코레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추후에라도 이걸 좀, 가능하면 오늘,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하고 169쪽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지 3년 동안 통계치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9쪽에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바이오환경국장님, 오송전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송전시관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동안 우리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관련된 어떤 전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오송이 바이오의 중심 메카로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다가 그 기업에서 화장품 내지는 바이오기업들이 생산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설적인 시설이,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MICE산업이 주요 하나의 신성장산업으로다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청주시에서 500억을 선투자를 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드시 충청북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청주시에서, 지금 시장님이나 청주시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반기는 기색은 아니고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표정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오송에 그게 필요하다고 누차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청주시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 전시관은 오송에 필요한 거다, 바이오 핵심 오송에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도 이 전시관은 반드시 오송에 지어져야 빠른 시간 내에 오송뿐만 아니라 충북의 어떤 핵심적인 성장 동력에 힘이 되는데, 청주시에서 이렇게 대응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미지근하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전시관 문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이유가 청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느니 마느니 미지근하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금 2억을 삭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고 정말 충북의 핵심 성장 동력인 오송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 청주시만 계속 끌고 들어갈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셔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청주시, 우리 전시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반드시 청주시가 함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수차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입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청주시 재정 여건상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저희 충북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다 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주시랑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입장은 뭐냐면 이것은 가장 인프라가 청주시 인프라이다라는 부분이고, 수익사업에 의해서 보전되는 부분은 빼고 약 1,0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1,000억을 어떤 특성 시도에 집중적으로다 하기는 상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시설을, 인프라를 깔음으로 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자치단체와,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임병운 위원 국장님, 이 전시관은 실질적으로 오송에 필요한 전시관입니다. 균형발전이 아니고, 이거 괴산에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충주에 갖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전시관은 오송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1,400 정도면 된다고 해서 400억은 상업용지 분양을 해서 400억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500억하고 도에서 500억하고 1,400억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도지사님은 그 이상 2,800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청주시는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걸 얘기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명확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도 뭐 500억만 대면 되는 건가, 그 사람들도 계산 다 해 보면은 그거 갖고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반드시 이걸 함께해 줘야 된다,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원한테, 저한테, 시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청주시장을 설득하고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오송전시관이 왜 필요하고 정말로 진짜 충북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명확하게 해서 정말 동의를 얻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삭감이 된 게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된 이유는 바로 집행부에서 그런 설명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되고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은 지금 같은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청주시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7페이지하고 176페이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박우양 위원 이 부분이 내용은 각설하고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필요하냐, 이게.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이 충북 종단열차는 처음에 출발할 당시부터 경제적 논리보다는 어떤 도내 남·북부권의 소통과 화합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익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청주권 인구 집중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해소시키고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그런 직통열차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원활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분명히 손실이 발생될 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이용승객은 얼마나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금 일평균 전체가 종단열차가 221명, 충북구간만 221명이고 전체를 합쳤을 경우에는 370명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이 16억으로 돼 있네요. 작년도에 16억 돼 있고, 금년도도 16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애당초에 16억을 보상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경제발전 유발효과나 또는 남쪽하고 북쪽하고, 단양하고 영동하고 소통이 이 16억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용객도 221명 정도 충북선 그렇고, 전체가 370명입니다, 동대구에서 영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타고 있고, 충북선 여객 수송의 약 20%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애초부터 16억 정도의 손실보상을 감안해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낙후 시·군에, 그러니까 영동이나 단양이나 제일 낙후 시·군 하여튼 소통을 원활하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득을 못 하고 예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다만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주로 편익 위주로다가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편익만을 꼭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도내에 많은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균형발전사업을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편익만을 고려해서 한다면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도로 포장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BC를 따지면은 사실은 농어촌지역은 거의 몇 십 년 백년이 가도 BC가 안 나오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영원히 확포장을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익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도내의 소통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도비를 갖다가 어느 계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균형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통세 수입액의 5% 이내에서 저발전 시·군에 이렇게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단열차는 물론 영동에서 단양까지 운행을 하는 거지만 중간에 역을 다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균형발전기금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 행사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성 논리 뭐 이렇게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경제성 논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대상에 놓고 포함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성 논리를 전혀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우양 위원 다음 470쪽,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총 1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7개의 기관은 지금 확정이 돼서 돼 있고 2개 기관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기관은 내년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관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데 저희들 이거 기관은 임차기관입니다.
그래서 임차기관이라서, 이것이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으나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하고 이것이…
○박우양 위원 잠깐, 지금 어디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금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형편이 어렵다는 게 어떤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 내에는 임차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임차건물이 지금 신도시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민간건물도 없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신축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임차기관이라서, 다른 데는 구건물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왔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판 돈으로 와서 지었는데, 이 기관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권리보증금을 이용해 가지고 신축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져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우양 위원 어차피 자기들 올 때 땅 사 가지고 와서 지을 거 아닙니까?
이쪽 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오도록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못 올 수도 있고요.
○박우양 위원 못 올 수 있다는 거는 법적으로 오도록 만들었는데 그럼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아니, 사정이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그랬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 하면서 R&D 기관들이 통합되는 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을 미래부에서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올 연말에 거의 폐기되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면은 어디로 갈지도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3개 기관,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시에 있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흩어져 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다시 국회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또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전을 확정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빨리 추진해야만이 그런 잡음도 없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잠깐이요. 아까 3개 기관이 폐기됐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이 폐기됐다는 얘기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일단 그 법안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폐기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박우양 위원 그럼 계류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계류되었는데 그러니까 미방위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법안소위에, 지금 더 이상 심사할 기간도 없고 그래서 거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굳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평가원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확정은 돼 있는 기관입니다.
○박우양 위원 당연히 와야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국회가 구성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통합이 논의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오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기는 한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왔던 그것도 없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확정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있으면은 다른 것이 통합되려고 하는 소지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좀 강하게,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다른 기관도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기에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완전히 건설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땅부터 사 가지고, 만일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안 올 염려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우양 위원 아니, 안 올 염려가 없으면은 천천히 하세요.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아니, 저희들이 빨리 이걸 해서 기재부나 이런 데도 설득을 하고, 그래서 기재부한테도 저희들 지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SOC사업을 KDI에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한다면은 과학기술분야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 기관에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관이고 그래서…
○박우양 위원 그거는 저희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당연히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평가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까지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아닙니다. 이것이 법에서도…
○박우양 위원 딴 기관들은 다 자기들이 땅 사 가지고 왔잖아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특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물을 지어서, 기관에서 건물을 져서 임대를 했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자기네 건물 자체를 빌려주는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을 자체적으로 땅을, 부지를 사서 짓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 저희들 혁신도시 내에 임대건물을 민간건물을 빌릴 만한 건물도 없고 그래서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들한테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거기 기관도 인원이 한 320명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한 460억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들이…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 봤을 때 빨리 들어와야 될 명분이 제가 아무리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같이 합병하는 것도 지금 법안이 폐기된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라고 건교부에 있는데 여기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거의 자꾸 기관 조직도 축소가 되는 분위기고 없어질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힘을 실어 줄 때 저희들은 확실하게 빨리 굳혀놓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법안이 폐기됐고, 그다음에 여기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런 내용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지금까지 죽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2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7쪽의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은 산출근거가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제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기준 같은 것이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법령이나 규칙, 지침 이런 게 변경이 돼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도로상황판이나 도로망도, 편람 이런 것도 전부가 현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이 도로설계기준 책자와 설계단가산출서 책자는 어떻게 배부가 되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이거는 저희 도하고 시·군 관련 부서 이렇게 배부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윤은희 위원 설계단가는 매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기준과 업무편람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희가 이제 업무편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정보지 구입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책자 그것도 만들어서 쓰고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윤은희 위원 8개 중에 전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조금씩은 다 변화가 있습니다. 다 변화가 있어서…
○윤은희 위원 8개 종류 다 조금씩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윤은희 위원 도로정비사업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어차피 다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7쪽에 교통물류과요,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럼 운영의 주체는 누구며 연간 몇 회 정도 개최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미래철도 신교통 포럼은 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연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정보교류회, 기술교류회, 철도기술 유치지원 협의회 등 이런 것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주관이 충북테크노파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주관은 적혀있지 않아서 조금 이런 작은 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기업지원비(전시회 참관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전시회를 말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신기술, 부품 이런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도내의 철도부품산업 업체가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부스를 설치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은희 위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희는 우진산전이라든가 그런 게 도내에 몇 개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도 예산을 보면 각종 포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철도종합시험선로도 구축이 되고 있고 또 시험연구센터도 있고 그래서 철도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인프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적화하고 기술교류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 설명자료 468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과 관련되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작년, 그럼 한 해 2014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했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김학철 위원 올해?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올해.
작년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결산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럼 실적은 지금 갖고 있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주정착금 그거는…
(「’14년도에」하는 이 있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두 번 했는데 작년도에 30명 그리고 올해 2억 세워서 200명인데 200명 다 집행되고 소진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학철 위원 작년에는 30명이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200명을 세웠는데 다 소진됐다, 그 말씀이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지원기준이 보면 3년 이내에 동반가족이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세대구성 이후에 6개월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는 누가 합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거는 저희들이 기관에 해서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는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하고 증명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총 몇 개고, 그 상주직원이 몇 명인지는 통계자료 갖고 계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들…
○김학철 위원 몇 개 기관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혁신도시에 들어올 총 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 기관이 이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 인원 1,786명이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김학철 위원 그러면 가족 동반한 공무원들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230가구 정도만 동반가족이 와 있고 나머지 1,500명 정도는 아직도 그냥 기러기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아닙니다. 303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이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303명이 들어와 있고…
○김학철 위원 아, 그러니까 동반가족이 이주한 분들이 300세대를 넘어갔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단신으로 와 있으신 분들이 824명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개의 기관이 입주를 해 있고 4개 기관이 예정계획인데 앞서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학기술평가원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부지매입비를 보태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기이 입주한 7개 기관 중에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개 기관은 자기네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김학철 위원 하여간 없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없죠. 공기관이 이거 혁신도시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지방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공기관들을 산재를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위해서 이거 이전하라고 이 법 만든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관이, 공기관이 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면은 그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보조금 지급을 해서 공기관 유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향후에 우리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위, 머니게임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머니게임이 되어져 버리면은 돈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가게 되지 또 시·군으로 가게 되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건 정부에서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려 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감대상장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과기평으로부터 혹시 돈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토지매입비 대 달라고 공문이나 구두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땅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유상임대를. 그리고 이것이 유상임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쪽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김학철 위원 땅을 사서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유상임대.
○김학철 위원 유상으로 임대하겠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그리고서 장기적으로 그쪽 기관에서 원하면은 저희들이 장기 매매를 하든지 둘 중에…
○김학철 위원 당장에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살만한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임차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으셨다 이거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그런 걸 받습니다. 그래서…
○김학철 위원 그와 관련되어진 공문 갖고 계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건 저기…
○김학철 위원 공문 제출해 주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공문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또…
○김학철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임차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김학철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그쪽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건교부 그다음에 저희 이래서 여러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충북도에서 부지 제공 등 우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기…
○김학철 위원 부지 제공, 부지 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차 얘기는 또 거짓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지 제공이라고 요청받으신 거 맞잖아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부지 제공이라는 게 임차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뜻은 아니고요.
○김학철 위원 아니, 부지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임차를 얘기한다고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래서…
○김학철 위원 부지 제공해 달라는 얘기는 땅을 내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그럼 안 되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거는 제가…
○김학철 위원 그와 관련되어진 그런 서류 있으시죠? 공문 있으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저희들이 회의했던…
○김학철 위원 이거는 과학기술평가원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이건.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혁특법에요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김학철 위원 어디예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특별법.
○김학철 위원 혁신도시특별법에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김학철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45조요. 45조에 보면…
○김학철 위원 자, 그러면은 이 혁신도시법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혁신도시법 자체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김학철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머니게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여력이 큰 곳일 경우에 더 많은 돈을 줘 가면서 우리 도로 와라, 우리 시로 와라라고 하면은 지방재정자립도 취약한 곳에서는 매번 뺏기는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아닙니다.
○김학철 위원 법 개정해서라도, 그런 정부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위 뭡니까, 이게 핍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특별법에 보면은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지역의 발전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기관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가기 어려운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학철 위원 과학기술평가원이 그 조문에 해당되어지는 형편이 어려운 기관이다라고 놓고 보신 거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김학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법 적용을 충청북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법인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이 이것이 어려운 기관인 것이 혁신도시 여기 오기로 된 게 2005년도에 오기로 확정이 됐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됐어도 아직도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어려운 기관이 사실적으로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도 이거를 한번 그래서 개별 법률에 이렇게 지방자치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그럼 지금 7개의 기관은 입주해 있고 한데 이 과기평 포함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공기관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임차기관들이 지금 14개 기관들이 전국에 있는데요 지금 거의 됐고, 이제 한두 개 기관만 지금 협의 중이거나 이런 기관이고 나머지는 다 이전이 확정되고 충북으로 오는 기관만 저희들이 아직 이것도 전혀 어떻게 할지도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맞으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김학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11개 대상기관 중에서 7개 기관만 입주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예.
○김학철 위원 그럼 나머지 과기평 제외하고 나머지 아직 입주를 못 한 3개 기관이 어디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이거는 내년 8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개발원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12월에, ’18년도 1월쯤 이전할 계획인 또 하나 교육과정평가원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미래부 소속 기관이죠, 과기평은. 그렇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기관 이주비용 예산을 10년이 지나도록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 부서의 문제지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래야 되는가 싶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다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래서 기재부에…
○김학철 위원 그 외에 정치적 노력들을 사실은 기울이셔야죠.
도지사가 되셨든 또 우리 지역의 정치적 리더들께서 과기평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이전할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아, 지방재정으로다가 이걸 보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격이 안 맞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래서 기재부의 기본방침이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관은 부동산을 팔아서 이전해라.
○김학철 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부동산이 없으니까 과기평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건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없는 데는 임차를 해서 들어가라,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데 임차할 곳이 없으면은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든지, 지방정부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도록 협의를 해서 들어가라, 이런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평은 예산이 지금 권리보증금 한 240억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김학철 위원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본부는 혁시도시 내에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내에 있죠. 그 건물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저희들 건평이 약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공공기관 용도로다가 쓰고 있는 남는 건물이 없어요, 혁신도시 내에?
그렇게 임차기관인데 과기평이 요구하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 대상지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전혀 없습니다.
과기평에서 요구하는 평수가 연건평이 한 1만 7,000㎡ 되거든요.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거는 그래서 우선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코 앞서도 논의됐었던 그 코레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 공공기관 이전이 법으로 이미 내정돼 있고 중앙기관들이 자기들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주직원 정착비용도 글쎄요, 이게 참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당연히 주민등록법상에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을 동반하고 안 오는 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마는, 이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측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혁신도시가 꽤 여러 기관이…
○김학철 위원 다른 곳도 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했던 내용입니다, 내려올 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김학철 위원 이것도 아무리 인구 늘리기가 좋다라고 하지마는 정말 돈을 주면서까지 인구를 유치하는 이 정책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참 많은 회의가 갑니다.
결국에 돈으로 인구를 산다는 것은 결국에 머니게임이 됐을 경우에 지방재정 상태가 안 좋은 소 시·군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다른 기반 여건들, 환경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자연적으로다 증가되게끔 그렇게 정책기조를 유지하셔야지, 이걸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일몰기간을 엄격히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건 3년 내니까, 한시적입니다.
○김학철 위원 3년 내인데 아니, 이 제도 자체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 제도 자체도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물류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에 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 집행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살펴보니까 아, 이 용역이 도대체 말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용역보고서가 정말 허술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서머리(summery)한 거에 불과한 그런 용역보고서였습니다.
그런 용역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 됐던 것이 무려 7,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도 2,000만 원 이상이면은 공개입찰 해야 되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공개입찰이 우리 도내의 회계법인 내지는 관련 기관에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이 액수면?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아닙니다. 그건 전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다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검증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남용되어지는 사례가 없게끔 더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 용역비가 왜 두 배 이상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 평가용역을 실시했는데 내년부터 제도가 좀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비수익노선 플러스 흑자노선까지 다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용역을 줘서 그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게 됐고 조례개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부득이 전국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사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업체의 보고서를 가지고 짜깁기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보고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리고 또 56쪽 바로 아래 있는 종단열차 기념행사비가 잡혔어요.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종단열차를 운행하면서 지난 5월 1일이 1주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성과도 분석을 하고 좀 더 활성화도 하고, 어떤 그런 관계 기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시승도 좀 하고…
○김학철 위원 좋습니다. 1주년에, 1년 후에 사업평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또 2주년 행사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는 단양에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타고 오셔 가지고 영동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영동에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대표적인 낭비성 행사 사업비 같고요, 이런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좌우간 경비를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니, 이건 다른 걸 통해서 가볍게 하십시오.
이건 뭐 이렇게 사업예산까지 잡으셔 가지고 할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고요 설명서 510쪽입니다.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이전설치 및 철거,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전설치 및 철거비용.
맞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동식 훈련탑을 지금 괴산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1억 6,000 들여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이동식 훈련탑이 충북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이고, 이동식 훈련탑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이고 지금 외국에서도 이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충북소방학교에 여러 번 강의차 갈 때 이렇게 보면은 훈련탑이 있는데요 충북에 훈련탑이 없는 지역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충북에 훈련탑 고정형이?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11개 소방서 중에 세 군데가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세 군데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지금 괴산소방서에 설치되는 이동용 훈련탑은 괴산소방서에 설치하지만 없는 세 군데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숙애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시면 소방기술경연대회나 각종 대회 시 그것을 이동해서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일단 괴산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괴산소방서 부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그게 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방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설치하게 된 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도민들이 여럿이 보는 장소에,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자, 사실 지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도 천안의 소방학교 내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실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는지 뭐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나 도민들한테 안전의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좀 밖에서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무심천에서 일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구조 분야는 훈련탑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충주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충주소방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심천 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러면 애시당초 생각한 대로 이동식 훈련탑을 만들어서 그 훈련탑을 지금은 훈련탑이 없는 괴산에 설치하되 저희가 예를 들면 청주면 청주, 충주면 충주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무술행사를 한다…
○이숙애 위원 아,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김충식 도민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영동에서 곶감 행사를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술경연대회를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때 그럼 거기 시·군 행사도 더 풍성해지고…
○이숙애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런 차원에서…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괴산에 지금 설치하지만 그 이전설치 및 철거비용이 계상이 안 된다면 그 고정형이나 다름이 없게 이렇게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숙애 위원 그 세월호 이후에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도민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을 통해서 안전체험을 위해서도 이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응급구조대 또는 자율민방위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의 훈련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님, 명세서 129쪽 설명서 470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공공기관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혁신도시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SOC사업을 교육개발원에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한다면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그렇게 과학기술분야의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이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과학기술분야의 평가기관으로서 가장 위상 있는 기관이면서 정책개발이라든가 모든 연구, 다양한 사업들을 이 기관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까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이 기관이 부동산이 없어서 지원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충북도에서 이 부지를 그냥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장기임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전국에 이렇게 임대를 한 곳이 아까 혁신도시에 1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은 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임차기관들이 이전하는 게 총 14개 기관인데…
○이숙애 위원 아, 임차, 지금 현재 임차해서 있는 기관들이 14개 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이전했거나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총 14개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그 이전한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민간건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몇 개 기관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신축한 건물로 임차 이전했고요. 전북에 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여기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신축한 건물로 임차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경북에 가는 한국건설관리공사도 경북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에 임차 이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서귀포시청 건물 제2청사로 이제 임차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 기관들이 모두 그 지역의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한 건물로 임차해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서 건물이 없는 기관들은 임차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를 권유하고 있는 거지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충북도가 혁신도시에 갖고 있는 이 기관이 들어갈 만한 기관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충북 혁신도시는 특별히 배후도시가 없이 새로 개발되는 신생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건물도 없고 또 정부나 지방에서 있는 그런 건물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새로 신축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숙애 위원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특수한 사정…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서 충북에 있는 음성·진천에 있는 혁신도시의 정착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다 또는 비율이 낮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 혁신도시가?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다른 혁신도시보다는 정착률이나 이런 것들, 정착률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이 서울하고 편하고 아직 여기 정주여건이 다른 데처럼 배후도시도 없이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도 불비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른 혁신도시보다는 이주율이 조금 낮은…
○이숙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지금 충북에 있는 혁신도시의 어떤 정착속도 또는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저희 동료 김학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고 이게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면서 11개 기관 중에서 혹시 또 다른 이런 임차를 요구할 우려가 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충북혁신도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10개 기관 다 스스로 가지고 들어올,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왔고 지금 오려고 그러는 기관들도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게 재정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충북의 재산이고, 충청북도의 재산이고 여기에 임대료를 계속 받으실 거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시간 쉬실 거면 제가 쉬었다가 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그래요.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사업명세서 44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도 캐릭터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우리 38개소에, 고속도로 3개소, 국도·지방도 35개소에 있는 도 캐릭터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보수, 도색, 청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또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2011년에 설치된 노후화된 홍보판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교체가 기준인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기준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도 캐릭터시설은 주로 도계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도계에서 들어오면서 고드미 바르미가 대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색이 되고, 또 거기에 올려놓는 기단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단부가 파손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보수도 하고 또 일부는 교체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이게 딱 부러져서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38개소를 전체를 점검을 해서 보수나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일부는 전체 도색을 다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 38개소에서 구체적으로 교체대상은 몇 개고 보수대상은 몇 개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금 현재 보면은 조형물 전체 도색할 게 한 4개가 됩니다. 1개 전체 도색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단 정비하는 거 그게 37개소 그래서 기단 정비는 한 40만 원 가량 정도 이렇게 평균 내서 한 1,500만 원, 그리고 그 주변 정비할 데가 좀 있습니다. 수목이라든가 그런 거 정비할 데가 한 3개소 정도 있어서 300만 원, 이 정도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교체대상이 어디라고 말씀하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교체가 아니고 도색입니다, 도색. 도색을…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교체대상이 어디고 보수대상이 어디냐 그걸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대상만 설명 주시고, 아까 답변에는 교체와 보수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체대상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 부분은 38개소에 지금 ‘함께하는 충북’으로 돼 있는 것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바꾸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교체입니다.
표지판이 밑에, 고드미 바르미가 위에 있고 그 밑에 기단부가 있는데 기단부에 그런 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함께하는 충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금년도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2배가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형물이 좀 오래돼서 색이 많이 바랬기 때문에 그거 1개 도색을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특수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소가 1,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볼 때 산출기초에 항상 보면은, 타 자치단체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비교해 봤어요.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 내지는 우리 도민과 시민들이 봐도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설명 주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아, 이번에는 교체를 몇 군데하고 보수를 몇 군데 하는구나, 사업비에는 어디 교체에는 얼마가 들고 어디에는 보수가 얼마가 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렇게 산출기초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산출기초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조건 79만 원 곱하기 38개소 해 가지고 딱 이렇게를 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지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충북도도 산출기초를 할 때는 정말 우리 일반도민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옳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 도의 조형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이미지 향상에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 시 금방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교체인지 유지보수인지 우리가 혼동이 오지 않도록 잘 작성에도 앞으로 계속 주의해 주시고, 하여튼간 우리 도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산출기초, 집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명세서 61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90쪽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
이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08년도…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요,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사업을 해서 전면 시행은 2014년 1월 1일 자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5년도에 비해 ’16년도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감소했네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30%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부담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최광옥 위원 생각하시기에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저희들 자료 입수한 거에 의하면은 행자부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도내 활용도가 74.9%, 우편물 실제 사용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배는 54.6%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최광옥 위원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행하고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명주소가 예전보다는 많이 정착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가두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도로명주소법」에 보면은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못 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활용도가 95% 이상 간다든가 이렇게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홍보하는 홍보물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우편번호 홍보 주체는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홍보주체는 우정사업본부가 되는데요 왜 행자부하고 이걸 같이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 20일 날 고시를 해 가지고, 국가기초구역제도를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는 우정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홍보를 할 계획인지는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명시된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활용실적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시행되고 활용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홍보계획을 연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소 예, 활용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바이오 관련 질의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명세서 98쪽에 설명서 322쪽입니다.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 예산 2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여기 바이오 페스티벌에 대한, 이 바이오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떤 축제만을 연상시키게 되거나, 아니면 콘서트 뭐 이런 것이 합쳐진 축제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 페스티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바이오 페스티벌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장래 우리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대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학생은 초·중·고·대학생.
○이숙애 위원 아,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의과학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학생을 발굴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바이오 과학실험경연대회는 한 장소에 모여서 그날 연구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에 따라서 참가한 팀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그 리포트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미경사진전은 참가자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 있는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현미경 관찰을 해서 그걸 찍은 것을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응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제출해서 그 작품에 따라서 심사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메디캠프(Bio-Medi)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다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충북대학에서 충대 의대의 프로그램하고 우리 오송에 있는 바이오 인프라를 연계시켜서 체험하고 투어하고 강의해 주고 하는, 꿈나무들에게 바이오와 관련된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우리 미래 자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전시하게 하고 또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자원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에 끼를 발견해 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 대상은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금년도에 보면은 경연대회에 참석한 팀이 329팀…
○이숙애 위원 329팀이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한 23개 팀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현미경사진전 같은 경우는 약 한 366작품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보통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되겠네요, 캠프까지 다 합치면?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수상실적을 가지고 혹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히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대학 진학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의경연대회에 참석한 학생들 가운데 수상자 상당수는 의대라든지 약대, 생명광학과 이런 바이오 관련된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꿈을 계속해 이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숙애 위원 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학생들에게, 그 수상실적이 이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말씀이시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이번에 중단이 될 경우 오는 타격은 어떤 타격이, 이 학생들에게 그럼 어떤 그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 행사는 약 한 십이삼 년에 걸쳐서, 지난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 행사의 성과를 이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한 10년 이상 죽 진행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10년씩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12년, 13년 됐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12년, 13년 됐습니까.
그럼 그 성과는 그 학생들에게 어떤, 이 학생들이 벌써 성인이 돼 있겠네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학교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시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학생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예측해서 이런 행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를 해 온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신뢰에 문제가 있고, 우리 도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문제는 우리 도내 학생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하고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 아, 외국에서도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국제적 이미지 실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타 지역에 어떤 우리 충북도 자치단체의 이미지 실추라는 그런 타격도…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작용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종단열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북종단열차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종단열차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코레일과 협조해서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으면 코레일에서 이 노선을 폐쇄하겠다고 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희가 부담을 못 하면 당연히 운행을 못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충북도에서는 지금 균형발전,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어떤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그리고 우리 충북 전체 특히, 남부권은 대전권으로 지금 생활권이 되어 있고 북부권은 지금 강원지역으로 원주나 영월지역으로 생활권이 되어 있어서 소외된다라는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부와 북부를 관통하는 어떤 소통의 통로로 지금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도 경제적 논리보다는 도내 균형발전 또 우리 남부권과 북부권을 소통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숙애 위원 이용객이 충북도민이 221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거는 1회당 그렇고요…
○이숙애 위원 1일 평균 221명…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1일 평균은 아닙니다. 1회당, 1회당이고…
○이숙애 위원 아, 1회당.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전체 하루 이용객은 884명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884명이에요.
하루 평균 884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 충북도민 말고 전체 합쳐서 884명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1회당은 221명, 370명이고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사실 이게 도민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남부 지역의 타도의 도민들도 충북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충북을 통해서 강원도로 가는 어떤 연계망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장래로 봤을 때 우리가 X축, KTX X축…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철도 X축을 이게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봐도 무관합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희가 지금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시키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BC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충북선 종단열차 이용객 수가 들어가면은 BC 확보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쪽 대구, 경북, 세종 이쪽에서 각종 지금 보면 제천 시티투어라든가 힐링 리솜스파투어라든가 단양 레포츠 기차여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할 때도 종단열차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철도망 X축 구축과 어떤 영남지역 분들의 제천, 단양 쪽의 관광, 또는 제가 전에 저의 지인들이, 영월 쪽에 사는 친구들이 이 중간에 살고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부러움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가 계속 유지된다라면은 그런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은 북부지역이나 영동지역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어떤 소외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용으로 이거를 보기보다는 이 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경제적 논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지마는 도민 간의 어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정서적으로 하나로 우리 도민을 결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남부권·북부권은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운행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철도에 대한 손실보상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주∼옥천∼영동 간 심야버스를 2회를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1인당 6,200원 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퇴근 심야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에서 옥천∼영동을 가는 심야버스는 운행한다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개선명령을 내서 강제로다 지금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것도 역시 그 소외지역의 도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이숙애 위원 해당 탑승인원이 평균 보니까 8.6명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할 때는 사실은 또 이게 뭐 청주에서 옥천∼영동이지만 옥천∼영동에서 청주를 거쳐서 또는 아니 직접 가는 버스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제천 쪽을 단양 쪽을 가게 한다면, 남부지역의 도민들이.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버스로 하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버스로 할 경우에 청주에서 영동까지가 6,212원인데 종단열차 같은 경우는 충북 구간은 4,958원, 1인당 부담액이 그 정도로 지금 심야버스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목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당분간 지속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특히 이게 출퇴근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 출퇴근시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된다라면 출퇴근시간에 이용을 하는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대부분 출퇴근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희들이 구체적인 만족도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부 특히, 종단열차만 서는 역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시면은요, 사실은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거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시려면 이런 근거, 이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네, 앞으로 자료 같은 걸 철저하게 챙겨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예.
○이숙애 위원 오송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의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고 했었는데요, 건립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산업을 지원하면서 또 앞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MICE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시관 건립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전시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시관이 있어야만이 지역산업을 마케팅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지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금년도에 개최한 B2B행사 화장품행사나 그런 부분도 이런 전시관이 있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개최를 해서 홍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했었던 화장품·뷰티박람회, 박람회가 아니라 뭐였죠? 엑스포… 박람회 맞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입니다.
○이숙애 위원 엑스포. 그 엑스포가 공간이 상당히 애매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전시관이 있었다면은 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존의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송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오송역의 로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찌 보면 그 천막을 쳤다가 해체하고 이러는 경비도 그야말로 그거는 낭비성 경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매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500억 이상인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의 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리신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심사를 하게 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의 결과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법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절차상의 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잘 들었고요.
10월 21일 날 본회의장에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게 될 때 지방의회에 미리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때 바이오코리아 예산, 바이오페스티벌 예산,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에스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화장품·뷰티전시·홍보 판매관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맞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2016년도 요구액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바이오페스티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바이오코리아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이 됐어요.
일부 삭감된 건 동의를 해 줘서 계획에 관해서 동의를 해 줬다 치더라도 전액 삭감된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또 예산으로서는 조정이 돼서 혹시 한 달여 넘는 기간에 어떤 변화된 상황이 있었나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출연·출자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변동된 사안은 없었는데 계획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지금 예산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조정이 됐다 이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국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같이 질의되는 건데요.
바이오코리아, 바이오페스티벌,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 왜 바이오환경국만 출연금으로 올라왔죠?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문화재연구원 있고요, 문화재단 있습니다. 사업적인 것은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해서 매번 의회에 계획을 세워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재단에다가 사업을 맡기는 거잖아요,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요. 그런데 왜 바이오환경국만 출연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바이오진흥재단 조례에 도의 사업을 할 때 위탁하면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그거는 조례에 관계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돌봄사업 있고요, 문화재대전 편찬사업 있고요, 문화재단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상임위 예를 들면. 그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출연이라고 잡지 않아요. 재단은 민간으로 보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위탁사업 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몇 개 열거했던 사업은 이렇게 매년 출연계획에 세워서 출연금으로 잡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유독 바이오환경국에서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여기만 출연금으로 잡았거든요, 복잡하게, 또 이거 계획안까지 해서 의회 심의까지 받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해석을 사업부서인 바이오정책과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 판단을 해도 최종적으로 할 때 예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출연계획에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다고.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김영주 위원 다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빼놓고는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했던 중소기업지방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재단법인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사업에 있던 거 출연계획안에 줄줄이 다 붙어 갖고 올라왔었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경상보조하고. 그런데 왜 유달리 바이오환경국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지식산업진흥원에 예산이 많잖아요, 도에서 지원되는 거, 위탁해서. 그러면 출연동의안 받을 때 다 받았어야죠. 그건 안 받고 왜 바이오환경국은 다 출연으로 해서 동의를 받냐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집행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환경국이 출연금으로 잡힌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사업적인 거는 민간경상보조로, 그다음에 홍보판매관 운영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검토해서 한번…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세서 103쪽입니다. 설명자료 347쪽에 스타트업(Start-up) 의료기기 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스타트업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지금 의료기기 관련 업체 가운데서 창업된 지 5년이 안 됐든지 아니면은 창업했더라도 매출액이 20억이 안 될 경우에 그런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R&D라든가 공인기관의 인증시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업량은 5개 업체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그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
○황규철 위원 안 됐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선정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규철 위원 이게 지원지역은 어디입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의료기기가 기업이 많이 남은 그런 옥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황규철 위원 그럼 의료기기 기업이 어디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주로 옥천에 일부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청주하고, 일부 청주 오송 지역하고 옥천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옥천을 의료기기특화도시로 개발한다는 도의 시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거 같은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환경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전에는 산업경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환경정책과로 넘어갔는데 일선 시·군에서 이 농약빈병수거함에 대해서 신청량이 늘고 있어요, 아니면 추세가 줄고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신청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황규철 위원 그런데 2015년보다 ’16년도가 예산 신청을 더 많이 했는데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신청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오래 계속하다 보니까 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좀 더 증액시켜서 예산을…
○황규철 위원 주민들의 농약빈병수거함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지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만족도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함으로써 빈병을 수거하는 데에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환경보전 차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이게 시작은 언제부터 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이거 지금 농정국에서 하던 것을…
○황규철 위원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이어받아서 했기 때문에…
○황규철 위원 그럼 시작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일선 시·군에 공급이 다 됐다, 그런데 노후된 거를 지금 교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비율이… 제가 내용을 조금,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농정국에서 했던 시설에 대해서 교체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 환경부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교체대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것도 농정국에서 전에 시행했던 사업내역을 받아 갖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이제 와 가지고 시내버스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뒤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55쪽이고요 사업설명 페이지 169쪽하고 170쪽하고 행복택시 운영지원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122억 4,000만 원이에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뒤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있거든요.
6억 1,200으로 올라왔는데, 이 행복택시 하는 거하고 벽지노선하고 중복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거리가 일단 700m 이상, 시내버스 탑승을 할 수 있는 거리하고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사실 122억이나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시·군비 합쳐 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정말로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느냐, 이 세금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니 총 합쳐 보니까 한 160억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합쳐서.
그러니까 일부는 공영제로 운영할 생각 없으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영은 주체가 시·군입니다.
시외버스 노선명령이나 이런 거는 저희 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영주체는 시·군인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일부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직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좀 어떤 토론과정 이런 걸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도 청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건지 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여기 중복 지원되거나 또는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 지원체계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있으면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손실평가용역을 검증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시내버스 운행결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통해서 적자손실액을 산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강제이행 명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다 유형이 틀립니다.
다만 평가용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얼마나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손실보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개선방향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설명자료 175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지금 2015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택시 카드 수수료 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대수가 한 634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내년에도 또 늘 것 같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택시는 더 증차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00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히려 감축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카드 수수료는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어쨌든 일반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8,000원 이하는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 부분이 합당한 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일단은 지금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 7,002대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감축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택시가 그만큼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단 도입을 했고요.
이것이 뭐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항목으로 지원 좀 해 주면은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 일반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잠실에 가서 데모하고 카드 거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대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도 카드 수수료 지금 요구를 하시면은 해 줄 의향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법적 검토를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무슨 자영업자하고 틀린 게 이게 공익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게 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 다른 항목으로 이름이라도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데가 택시, 그다음에 어린이집 25% 정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 반드시 이거 제기합니다. 다른 일반 자영업자들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택시업계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일반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명칭변경을 하든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383쪽입니다.
지금 380쪽부터 죽 보면 야생동물 처리과정이나 시설증축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야생동물센터 증축 이 부분은 지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축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하는 부분은 재활훈련장하고 입원실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야생동물 거기서 어떤 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운영하시는데 어떤 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이것을 치료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여러 종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마리 수가 두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연간 한 600건 정도 치료하고 재활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연간 600마리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정영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충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아, 충북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뭐 어쨌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 부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상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에 오셔 갖고 많은 일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많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누리과정 예산 세입과 세출 297억 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교육대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누리과정 예산 297억 원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증액 편성하여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전입금이 세입세출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포함하여 증액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본 건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상에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충북도 예산에 얼마가 잡혀서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됐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2015년도요?
○김학철 위원 그러니까 올 한해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지, 예산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800억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내년도도 이와 대동소이한 약간 증액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80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금 297억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297억 원만 임시적으로다 편성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한 500억 정도가 모자라게 될 텐데요, 이 역시도 교육청에서 세원을 잡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만약 하나라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세원을 안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도 일단 이 보육과정에 대해서는 도도 책임이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적당한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똑같은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닌다라고 해서 안정적으로다가, 또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그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주창하고 한 본인 당사자가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거는 차별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같이 먹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세우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세우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 분명히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교육재정교부금에 4조 원에 육박하는 부분을 전달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누리과정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예산인데 교육청이 애먼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도로다가 전입을 안 시킨다는 거는 이거 배달사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사고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받아내셔 가지고 그 대책을, 모자란 재원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시고 도에서 교육청으로 건네주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출을 줄여서라도 압박을 하셔 가지고 누리과정 800억 예산 반드시 받아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김인수 김학철 강현삼 김양희 김영주 이광진 이숙애 윤은희 임병운 박우양 정영수 황규철 최광옥○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출석공무원·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예산담당관신재식·재난안전실
실장강호동 재난관리과장문석구 치수방재과장신봉순·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고근석 토지정보과장양승소 도시관리사업소장임성빈·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기획조정과장정민택·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한종욱 대응구조구급과장김상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