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14분 개의)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하고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수요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11일에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10시16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161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과거 어느 해보다도 월등히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흥행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과 함께 총 10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우리 충북을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한 성공적인 행사라고 자부하며,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중국정부의 관심을 촉발하며 한중교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4년 연속 달성, 전국체육대회 3년 연속 한 자리 순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년 연속 5위 등 올 한 해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행정 역량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계획한 각종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2,540억 원이 증가한 4조 12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813억 원이 증가한 3조 2,97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727억 원이 증가한 7,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기능강화,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급변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 및 공약사업은 많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한해 편성하였으며, 민선6기 도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예산 운용 및 전략적인 재원 배분 등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970억 원, 특별회계는 7,158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7,588억 원보다 6.8%가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813억 원, 특별회계는 1,72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8,631억 원, 세외수입 620억 원, 지방교부세 5,048억 원, 보조금 1조 7,00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68억 원 등 3조 2,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2.5%인 8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9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3%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의정 활동 홍보, 의정활동업무 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45억 원,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3,222억 원, 청주시 자율통합지원금은 구)중앙초등학교 설계 및 공사비 등 일반행정 부문 708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6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2%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 경찰 부문 1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2,623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7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주요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 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657억 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및 충북도립대학 운영비등 고등교육 부문 116억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대학 및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 4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3.5%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 부문 397억 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관광 부문 280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 부문 873억 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문화재 부문 190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8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1%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1,985억 원,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 청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제천 쓰레기매립장 증설 등 폐기물 부문 69억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대기 부문 100억 원, 생태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자연 부문 3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조 3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8%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1,919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연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1,36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2,405억 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청소년 부문 3,978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노동 부문 139억 원, 독립유공자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 6억 원,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 등 주택 부문 407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 152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60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시·군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보건의료 부문 574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32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 3,157억 원, 사방사업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조림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 987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조성,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182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90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7%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62억 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산업기술 지원부문 66억 원,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35억 원,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381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8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94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8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0%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도로 부문 1,303억 원, 청주국제공항 홍보 및 신규노선 개설 추진 등 항공·공항 부문 6억 원,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 운행,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177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8%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취약지역 개조,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518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등 산업단지 부문 56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1,8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15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938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4,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8%, 1,72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79억 원, 금년에 신설된 소방특별회계 1,47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09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5억 원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2,254억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2,467억 원보다 8.6%인 21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9억 7,954만 원, 여성발전기금 64억 287만 원, 통합관리기금 833억 2,593만 원, 자활기금 17억 3,718만 원, 사회복지기금 229억 4,303만 원, 식품진흥기금 107억 3,314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 9,316만 원, 체육진흥기금 26억 5,446만 원, 투자진흥기금 24억 3,93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94억 4,904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3억 1,702만 원, 재난관리기금 247억 4,686만 원, 환경보전기금 316억 7,2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전년보다 2,540억 원이 증액된 4조 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5% 증액된 3조 2,6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8% 증액된 7,158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된 3조 3,157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보다 8.1% 증액된 8,631억 원, 세외수입은 9.2% 감액된 621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8% 감액된 5,047억 원, 보조금은 2.9% 증액된 1조 7,188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5% 증액된 1,669억 원입니다.
20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정 45.9%, 문화 및 관광 43.4%, 일반공공행정이 22.5%로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환경보호 9%, 수송 및 교통 3%,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1.3%가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29.9%인 9,92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행정국이 14.8%인 4,915억 원, 농정국이 11.1%인 3,670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4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는 전년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98억 원 규모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연구활동 지원비와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보건복지국 192억 원, 기획관리실 55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5억 원, 여성발전센터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정학술용역비 증액사유, 인재양성재단 시·군 출연이 불가능함에 따른 이에 대한 대책,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편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초·중 무상급식 지원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문화 분야는 전년보다 행정국 543억 원, 문화체육관광국 430억 원, 공보관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정홍보 컨설팅의 주요활동 내역 및 증액사유, 청렴연극·특강사업의 내부 공직비리 개선효과,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시회·공연·음악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평과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 분야는 전년보다 농정국이 66억 원, 내수면연구소 8억 원, 경제통상국 4억 원, 축산위생연구소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59억 원, 농업기술원 22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1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충북 거점별 포럼 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상인 마케팅교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신규사업인 전통주 활성화 지원, 옥천묘목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건설소방 분야는 재난안전실 65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57억 원, 혁신도시관리본부 21억 원이 증액되고 균형건설국 85억 원, 바이오환경국 142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재난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효과, 안전 및 재난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의 통합방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추진상황, 충북종단열차 손실 보상금, 오송역 유치기념비 건립,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지원 등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시의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5.4% 1,950억 원이 증액된 7,158억 원입니다.
이는 소방분야가 특별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222억 원, 의료급여기금 6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3억 원, 균형발전 52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개발기금 4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방특별회계는 1,477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이월금이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가한 사유, 소방특별회계는 단양소방서 신축 진행상황, 다용도 이동식 훈련탑 설치 및 이전 필요성, 청풍호 구조대 신설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략·공모사업 집중지원의 효과와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 현안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기준과 관리감독 현황, 농어촌개발기금은 융자금 감소로 인한 민간융자금 대여 현황,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현황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이 전년 대비 11억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119억 원이 감액된 4조 128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30억 원 감액되고 내부거래는 9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충북종단 관광상품 운영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2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4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6%인 212억 원이 감액된 2,255억 원입니다.
기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전체 예산의 50.8%인 75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73억 원, 융자금회수 272억 원순이며,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43%인 477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636억 원, 예탁금 176억 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큰 기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이 전년 대비 31억 원 66% 감액된 사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미회수채권 757억 원에 대한 회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으로 사용가능한 낙석방지시설, 소방 분야 장비구입, 재난위험긴급보수 사업 등은 관련 부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금사업으로 추진검토 및 중복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우리 의회에 이동 같은 것도 예상되고 하셔 가지고 질의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당장 지금 인터넷에서 HD디지털로 보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새로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이전할 때 그대로 다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운영장비로만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회가 2년 후나 3년 후에 이사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구축하게 되는 장비들은 그대로 다 재활용이 된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의 모든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으로는 중계가 되고 있는 게 국민적 욕구기 때문에 2년, 3년을 이것 때문에 미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전하고, 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로 구입해서 방송을 우선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인데 51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쪽의 교육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미뤄도 되는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예산편성을 5,000만 원 했습니다. 5,000만 원 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다가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인사행정시스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국에 이게 다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교육시킨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뽑아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번호를 알아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관이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24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충북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보니까 1회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농업발전 심포지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과, 그다음에 포도, 고구마, 고추사업단이 있는데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단은 대개 충청북도의 5대 전략작목과 주요작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사업단 구성은 대학교수 그다음에 연구진 그다음에 전문가 중심으로다 구성을 해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에 개발한 개발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하셨다는 토론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를 아까 언뜻 경쟁력, 전시, 발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료를 서면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단을 추진하면서 사업단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그다음에 품질향상, 그다음에 우리 연구진과 같이해서 품종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실용신안 기술을 개발한 특허를 출연한다든가 이런 품질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5년도에 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지난 11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농업지역활용방안 심포지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다가 모든 제어를 할 수 있는, 환기라든가 온도, 습도 그다음에 모든 것을 제어를 해서 품종을 선발을 하든가 개발하는 데에 그 하우스를 이용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다가 대추연구소에서 ICT를 활용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든 작동을 스마트폰으로 운영을 해 갖고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든가 습도가 높다면 핸드폰으로다 집에서 버저가 울립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처리하고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7, 28, 30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농업경영관리 연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농업경영관리 연구 추진사업의 연구과제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관리는 농업경영인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과제가 무엇이냐고요?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그런데 현재 통계패키지가 없습니까?
왜 이제서 구입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른 분이 가는데 이게 어느 조건으로 가시는 겁니까? 이게 선발기준이 뭡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품목별연구회에서 해외연수를 갔고 내년도에는 생활개선지도자를 대상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여성지도자는 생활개선과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가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그다음에 전통문화연구회, 이 연구회의 회장단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서 선발해 갖고 저희들이 한번에 해서 30명이 2회에 걸쳐서 아마 대상국은 일본 정도,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일본에 가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연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군당 거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연구회가 지금 6개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30명 이렇게 가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간다는데 어느 어느 부서가 있는가요?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거는 여성지도자면 여성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정국에서 해외연수를 격년제로다 추진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여성지도자 하면은 생활개선과 품목별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1,800만 원의 증감내역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사업은 현재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그래서 농외소득화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가공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좀 설득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년도까지 자부담을 시켰는데 왜 2016년도에 자부담을 안 시켰느냐, 그런데 영세하고 그래서 보조금으로다 100% 가는 거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자부담을 농외소득 농업인들한테 가는 데에, 다른 작목별로도 자부담이 있는데 왜 꼭 굳이 이 농외소득 여성들한테 가는 거에 자부담이 없느냐 그래서 한 1,800만 원이 감된 거로 나왔습니다.
좀 영세하고 하지마는 자부담을 시켜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299쪽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27쪽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가 농업기술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충북농산물한마당 행사장과 연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은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농산물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 갖고 전시하고 홍보 판매하는 데에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위치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했는데 직접사업이라,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는 시·군으로다 표시를 해 주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건 농업기술원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사업장 위치를 농업기술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운영은 올해는 밀레니엄타운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는 청주실내체육관 앞에서 할지 아니면 밀레니엄타운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사업은 한마당 행사 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서 농업기술원이라고 표시한 거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그 행사장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시·군과 농업기술원이 1개 부스로 해서 12개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천막 안에 전시를 할 수 있는 다이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면은 시·군에서 자기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그 시·군에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소로 됐는데, 이 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직접사업이라 1개소라고 했는데 그 안에 부스를 12개 부스를 설치해서 12개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장소가 섭외가 되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보니까 전부 산업경제 위원님들만 계셔 가지고 아마 우리 쪽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쪽에 미래형 친환경 버섯연구동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동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복대동 소재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전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됐는데 이 버섯을 거기서 연구를 해서 품종을 지금 4개 품종을 개발했는데 한 17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버섯이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낡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버섯재배사를 부분적으로다가 신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4억을 가지고 신축을 해서 첨단시스템을 가지고서 버섯연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여름에 팽이버섯 여름향 1호·2호가 온도를 8℃에서 하다 보니까 냉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은 16℃에서 하다 보니까 냉방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금향, 흑향 이렇게 4가지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기능성 위주로다 가바(GABA) 성분이 높은, 그러니까 항암효과가 뛰어난 흑색 위주로다가 버섯을 개발해서 가바 성분이 높은 품종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은 연구개발국과 기술지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국에서는 이런 품종들을 개발하고 농가에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실증시험을 하는 거는 기술지원국에서 하는데, 농가에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하는 시설과 그다음에 종균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가공식품개발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식품개발팀이 있습니다. 이 식품개발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로다가 가공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품 생산을 하고 있는 연구과제로써 국내산 아로니아가 단양이나 영동이나 이쪽 지역의 옥천이나 이런 데 아로니아, 신소재 아로니아의 식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진천에서 많이 재배하는 오디 고부가의 가공식품, 그다음에 대추를 침전한 발효식품 등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로니아는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큰 대규모로 지원은 농정국에서 지원하고 아로니아는 기능성이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보다 5배 정도 많은데 이 아로니아는 생식을 하려면 떫은맛이 있습니다. 떫은맛이 있다 보니까 생식을 못하고 가공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떫은맛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 개발한 사업들을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소비가 블루베리마냥 생식이 되면은 많은 면적이 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로니아는 재배면적이 늘면은 이게 생식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진 면적이 우리 단양에는 131㏊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고 옥천 27㏊, 보은 24㏊, 음성이 3㏊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재배가 큰 문제가 안 되도록, 또한 블루베리는 한 알 한 알 수확할 때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아로니아는 송이 째로 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덜 들고.
그다음에 블루베리는 산성에서 잘 자라서 피트모스를 갖다 넣고서 심어야 되는데 아로니아는 아무 데서나 살다 보니까 면적이 급속하게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가공을 많이 만드는가 그쪽으로다가 중점을 두고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뿐이 아니라 신품종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 농가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부분, 농가들의 이런 부분 조절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3쪽,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훈련장비를 구입을 하는 건데, 트랙터하고 승용관리기 이게 지금 많이 마모가 돼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귀농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영농단지라든가 기계화단지 대상으로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트랙터하고 승용관리기를 구입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화되었던 교육을 일원화시켜 갖고 서로 연구, 지도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성인농업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귀농한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 갖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 갖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이게 부설을 청주농고부설로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농업인단체 죽 여론수렴을 보니까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를 다닐 사람의 수요가 이게 해 보니까 40명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없어 갖고 수정예산에서 농업기술대학으로 변경 추진하는 걸로다 수정예산에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에서 안 하는 소규모,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에서 농가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백수오면 백수오 이렇게, 약초면 약초대학을 운영하고 소규모 희귀작목은 도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주요작목 그 지역특산품 위주로다가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년 농업인 CEO 100명 키우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3년간 해서 아주 젊은 CEO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작목별로다가 1년에 40명씩 해서 3년간 120명 정도를 배출해서 그 농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CEO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영농4H 회원이 300여 명 되는데 그 영농4H 회원들이 30이 넘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25 이쪽저쪽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청년실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시에 가서 월급을 한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2세 경영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양돈을 한다든가 낙농을 한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하면 부모 거를 2세 경영인들이 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다가 이게 CEO를 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보다는 젊은 20대 위주로 좀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사업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농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축의 예를 들어서 양돈이나 양계 쪽에 많은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농촌진흥청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이산화염소 가스분무장치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 대부분 고추 바실러스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가스를 암모니아가스라든가 이 가스를 잡는 데는 지라세균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돈단지라든가 이런 단지에다가 보급을 시켜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국비를 로비해서 따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단지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생물계통의 지라세균이라든가 이산화염소 같은 것을 슬러리 같으면 밑에다가 뿌려주든지, 아니면 지라세균이나 바실러스 계통 고추균은 물에다가 이 균이 들어가서 물에서 돼지도 먹고 예를 들면 닭이면 닭도 먹고 분뇨에다가 뿌려주면은 냄새를 저감하면서 빨리 분해되고 발효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니까 시설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3억 정도 되면 이거 시설도 하는 것 같은데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 분무장치를, 예를 들어서 분뇨에다가 슬러리 돈사라든가 아니면 양계 퇴비에다가 뿌리려면 분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돈사 내에 팬을 달아서 덕트로다 밀어내든지 이런 시스템, 그리고 돼지라든가 닭이 물을 먹는 니플에서 나오도록 하는 희석하는 장치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255쪽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 다수확 재배 시범, 지금 조사료시장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사료시장 생산 다수확 그러니까 우리 초식가축을 가지고 있는,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위를 4개를 가지고 있는 초식가축에는 볏짚이라든가 사료작물을 먹어야만이 그 소가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위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건초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쿼터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쿼터가 2,000톤이라면 2,000톤 이상을 더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대개 시스템 자체가 그냥 옥수수를 심으면 사료작물을 4월 달에 파종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수확을 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들로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옥수수보다도 저희들 국내에서 개발한 광평옥이라든가, 그다음에 귀리는 하이스피드라든가 그다음에 이탈라인그라스가 대전 이남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로 올라오면은 추위에 약해서 얼어 죽었는데 지금은 추위에 강한 품종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린팜이라든가 코원어리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품종을 심다 보니까 4월 달에 옥수수를 파종해 갖고 8월 달에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하고 바로 이탈라인그라스하고 그다음에 귀리하고 섞어서 뿌리면은 가을에는 귀리를 수확하고 그다음 봄에는 이탈라인그라스 해서 3기작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또 4월 달에는 옥수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옥수수만 재배했던 걸 갖다가 세 번을 수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 줘야 되고 그다음에 파종기라든가 재료비라든가 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은 농가에서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건초를 사서 먹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에 원형베일러라고 해 갖고 저렇게 둥그렇게 곤포 형태로 한 거를 위주로다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소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대체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수확하는 걸 세 번을 수확하게끔 하는 이런 기술들을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볏짚 가격이 올해 많이 올라 가지고 아마 축산농가는 조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지금 조사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통계를 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옥수수 수확량이 많이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 진천 보니까 극동6호인가요, 개발된 사료작물이 있더라고요.
그래 수확량이 상당히 많다고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진천에도 저희들이 광평옥 위주로다가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래 광평옥이 수입한 옥수수 종자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수확량도 높고 그래서 그 위주로다가 보급을 했는데 아마 그 품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번 조사료를 농정국과 협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외화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 옥수수 파종량이 준 것 같고 그 심으신 분들이 만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고, 어쨌든 수수, 옛날 수수하고 아마 그게 종자가 개발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에 심었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산돼지나 멧돼지나 노루 이 피해가 상당한데 그 품종은 와서 빠대지를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빠대지를 않아 가지고 산에 심었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극동6호라고 하는 거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수수하고 수단그라스를 교잡한 극동6호라고 해서 종자상에서 보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단그라스다 보니까 키가 옥수수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4m 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멧돼지라든가 이런 게 옥수수는 삭 갉아 먹는데 이거는 종자가 옥수수마냥 달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수단그라스는 밑에서 60㎝ 이하에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청산가리가 있으니까 멧돼지가 그 수단그라스를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청산가리가 있다는 걸 알고서 안 먹으니까 아마 빠대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수확하는 데를 가 봤는데 지금 옥수수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양가 면을 농가에서도 아마 파악을 해 볼 건데 괜찮으면은 농가에 보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산과학원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이게 리그닌 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료작물이라는 것은 종실에, 옥수수에 영양가가 많걸랑요. 종실에 많은데 이거는 종실이 안 달리는 상태에서 리그닌 성분이 많다 보니까 영양성분 측면에서, 수량 면에서는 높아요.
수량 면에서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 보고 그거에 마땅하면 저희들도 보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64쪽에 보면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매년 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는 그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울러…
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실 수 없어요?
(「도립대학은 오후에…」 하는 이 있음)
예, 설명이 안 되면은 그것만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은 저희들 5개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목표 100억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서, 이자를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의 출연금을 예산을 올렸지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설명이 미흡했는지 몰라도 3억을 내년도 출연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단체별로 내는 기금하고만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765쪽에 대기측정망 설치하고 그 뒤에 환경오염도 검사,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 구입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선 대기측정망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청주시 사천동 측정소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기측정망 운영 해서.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사천동에 측정소가 있는 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하는 거고요.
3개소는 청주시 용암동, 청주시 복대동, 충주시 호암동에 미세먼지(PM-2.5)에 대한 정도관리장비가 저희들이 대기측정소가 10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가 미설치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거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어떤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미세먼지측정기는 실내공기질 측정입니다. 이동형입니다. 그리고 대기측정소에 있는 미세먼지는 고정용으로 해 가지고 무게가 무거워 가지고 고정용으로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는 실내공기 이동용입니다. 그래 실내에서만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가스용매추출장치는 대체하는 거고 고압멸균기는 신규, 노말헥산추출시스템은 신규, 미세먼지 측정기는 대체, 가스채취기는 대체, 건조기는 대체, 유속계도 대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분야의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일곱 가지 장비 이외에도 몇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다 시험장비로 실험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표준품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각종 이런 걸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요, 그게.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박우양 위원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최광옥 위원님 자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다시 시작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예산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또 올해도 포함인데 올해는 지방세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게 10월 말 기준이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계시면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올해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는가요?
그 부분은 행정위원회 세정과장 소관이라…
각 위원회별로 위원 숫자, 지급되어진 수당, 그다음에 출석한 횟수, 집합회의를 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집합회의한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 심의한 거는 빼고 집합회의를 한 것 그 내역을 위원회별로다가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최근 3년 연구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비 도비 지원, 자체수입 최근 3년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가요?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성인지 예산서. 여성부서가 아니라 예산부서인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자료를 받긴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집행된 거라든지 전체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좀 장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냥 뽑아버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노인장애인과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0쪽,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 우리 도내 경로당이 몇 개죠?
전체 경로당이 한 4,000여 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 행복나누미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 특히 우리 농어촌, 군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또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물론 행복나누미 사업은 건강체조나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웃음치료도 있고 미술, 종이접기 등 다양한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슷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건강보험공단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회에서도 지도자분들이 나가서 건강체조, 실버체조,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은 저희 도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저희들보다 많지마는 15명 정도 이상 돼야지 이 사업을 하고, 실제로 또 직원이 일과시간도 그렇지만 아니면 야간에 하는 마을에는 출장을 달고, 시간외근무를 달고 직접 나가서 출석체크도 하고 공단에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체조 수강을 받는 어르신들이 그걸 받으면서 물리치료를 얼마만큼 덜 했나 이런 게 자료로도 나오고, 끝난 다음에 또 그 경연대회도 같이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사도 거기 있는 그쪽 기관에서 하는 강사는 강사자격증도 있지마는 또 지도자자격증도 3급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는데, 우리가 3,000개 이상 하기에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단에서 아마 10%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약 한 15%에서 18%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한 70% 정도만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대안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진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생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도시 위주, 그리고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위주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행복나누미는 근본 취지가 진짜로 교통도 불편하고 타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기 어려운 산간오지를 우선 맨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게 서서히 확대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체 4,000개 중에 한 3,500개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선 최장으로 해야 건보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단기적으로 하는데요, 아시지만 저희는 1년 죽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거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프로그램과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개밖에 안 되는데 공단이나 보건소나 생활체육회에서 약 30% 정도 한 천이삼백 개 경로당을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양쪽 다 안 되는 거야, 이쪽도 사람이 얼마 없고 저쪽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한 마을에 하나 정도만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저희 사업은 농번기, 농한기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한기는 시골의 전체 주민이 20명도 안 되는 곳도, 저희 예를 들어서 옥천만 해도 이백 한 사십 개 부락 중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3,500개로 확대하다 보면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저희들 여기 계신 위원들이야 뭐 농한기 때는 경로당 가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좋은 사업이라는 건 인지를 하는데 3,500개로 늘리지 말고,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약 10억 정도, 이제 이 돈에 한 20% 정도 2억만 투입을 해서 강사도 좀 질 높은 강사를 뽑아 주시고 그리고 대우도 일정 부분 좀 더 인건비도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더 책정을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시·군비 매칭해서 9988 행복나누미 경진대회를 군에서 한 팀씩 나와서 도에서 하지 말고 군에서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지금 일부 군에서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 옥천처럼 작은 군도 한 1,000여 분이 나오셔 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 이쪽으로 군에서 한 팀씩 나와서 도에서 하다 보면은 그 많은 경로당 중에서 한 팀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군비 매칭해 갖고 각 시·군에서 연말이나, 아니면 그다음 해 시작하기 연초에 시·군 9988 행복나누미 경진대회를 하면은 효과도 있고 또 열심히 연중 더 이 사업에 참여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안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경진대회 예산을 세우고 이 인원을 늘리는 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진대회 문제는 현재 시·군에서도, 제가 옥천은 정확히 모르지만 대부분 시·군이 자체 경진대회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 데가 도 경진대회에 나오고.
만약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게 안 되는 데가 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복합, 여럿이 같이 가는 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경로당 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 간에 네트워킹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동시에 간다든가, 아니면 일주에 한 군데를 너무 여러 번 간다든가 그런 거는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집중되고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모일 수가 있는데, 그 1개 부락에 공단도 들어오고 또 9988도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또 수업도 분산되기 때문에 양쪽 다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 계수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저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경로당이 4,031개소인데요 행복나누미로 하게 되면은 3,500개소를 저희들 하는 거로 보고 실지 건보나 생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지금 460개소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게 194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문제없이 소화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올해 금년 5월 달부터 경로당활성화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보건소, 생체 이러한 어떤 실무부서로.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된 부분은 더 체계적으로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의 개소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중복되는 부분이 194개가 있지만 전체 경로당 4,031개소를 마크하는 데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를 직접 방문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명세서 32쪽입니다, 설명자료 82쪽이에요.
이게 아마 신규사업으로 우리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의 2030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진작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또 우리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창업도 마찬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여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보다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같이 병합해서 하면은 더 효율성도 있고, 예산을 그쪽으로 좀 증액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관님, 특별하게 이거를 여성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부처에도 고용노동부가 있고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청년과 청년여성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여성들이 30대 초반 20대 후반 취준생이라든가 일자리 관련해서 육아 때문에 그만두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고려해서 특별히 청년여성에 포커스를 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봤을 때 사오십대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의 취업률이라든가, 또 저희가 취업설계사를 직접 맞춤형으로 지원했을 때 저희의 사업성과는 지원 대비 한 7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만 개 기업현황이라든가 여성고용 어떠한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그런 거를 기초로 한 취업설계사를 통해서 교육 이상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창업과 취업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도 광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본부에 주고 있습니다만 본부에 갈지 아니면 대학에 갈지 이 부분은 좀 더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1쪽이고 설명자료 247쪽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죠?
앞으로 추경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도 기획관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님 그전하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개정 이후에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이 개정되면서 ’14년 11월 29일 개정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용어는 뭐였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포퓰리즘이다 어쨌다 어쨌다. 지사께서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용도와 투명성을 강조해도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있는 것 부정하십니까?
(…)
대답하세요.
그런 거도 일정부분 있었죠?
그러면 좀 약하게 해서, 그렇죠? 일정부분 있었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시화되고 또 배분조례를 우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가 있습니다. 그 배분조례의 5개항을 이 항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하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탁탁 나오셔야죠.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보다는 물론 민간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답보할 수 있는 그 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5항에 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일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이 안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도 이런 눈초리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제6조3항에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도 지사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많은 도민들은 항변하시고 싶겠지만 아직도 많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런 선심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민들의 개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의 집행부질문의 예를 봐서도 2014년에 가장 많이 지원한 데는 24억 6,000에서 적은 지역하고의 퍼센티지가 46%가 차이가 난다고 집행부질문에서 지사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물론 상황은 이때는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비, 신축비, 야외운동기구 41건, 23건 지사가 집행하기에는 너무 한마디로 좀 뭐라고 얘기하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의구심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기획관님?
지금 작년까지는 민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 시행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나 마을 도로포장이나 하드웨어적인 건 얼마든지 신청이 없거나 지사가 맘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집행부질문에서 윤홍장 위원장이 지적한 것 2014년도에 선거가 있는 철에는 굉장히 대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도민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로 다가갈까 우려돼서, 아니어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단 조례로는 배분조례로 나와 있다고요. 거기에 시장·군수의 호불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예산담당관님 항변을 해도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의혹의 손길로 바라보는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여기 조례에 어떻게 나왔냐면 2015년 3월 27일 배분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또 아주 법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법, 제도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은 다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매년 6월하고 12월에 조정교부금 배분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청북도지사께서 의회로 수신자가 도의회사무처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 용인 돈은 투명하게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6월과 12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말이 무색해요. 달랑 두 장입니다,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보고했냐면 선심성이나 그런 포퓰리즘으로 하기 위한 시건장치로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시·군별 청주 얼마, 진천 얼마 이게 낱장이에요. 이게 보고한 겁니까?
좋아요. 이거 보고했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갔습니까? 이거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렸느냐고 자료 달라니까 본인들이 문서를 받은 것도 몰라요. 그냥 책상서랍에 있는 거예요. 보냈으니까 받고 있어요.
이것이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 배분조례를 만든 의도에 맞는 거냐고요. 이렇게 6월, 12월 1년에 두 번씩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회에 알리는 게 이게 어느 도 얼마 이게 그것도 의원들한테 가지도 않았어요. 책상서랍에 있어요. 이걸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거 갖고 오라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어떻게 알렸습니까? 몰라요, 몰라. 이게 이 조례가 없어서 못 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아까 잘 읽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다섯 가지의 이럴 때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그중에서 5개 항 중에서 가장 시급한 순서를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뭡니까, 다섯 개 중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사와 시·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호불호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두 개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것은 더욱 더 공인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개발수주사업은 얼마든지 지사의 마음 가는 데, 다시 말해서 의지 가는 데 예산으로 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이 예산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예산을 세워도 정말로 우선순위, 객관성, 시급한 것,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본 목적이고요.
특히 이건 강제조항인지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도 망령처럼 다시 추경에 올라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보다 더 시건장치, 우리 의회는 심의권만 있고 편성권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1년에 두 번씩 보고하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편성권은 없지만 꼭 이것을 사전에 보고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 말고 사전에 다 몫으로 세워서 정말로 이거는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사후에 1년에 이런 형식적으로 6월, 12월에 보고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받은, 시·군에서 받은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시장·군수한테 신청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 보고해서 이것 지사결재 맡아서 품위해서 지원하는 데까지 저는 일주일, 일주일 행정의 손발이 맞으면 2주일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지사 결재 받아서 지원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받을 그러한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라는데, 6월, 12월 하라는데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보냈으니까 그냥 받아서 철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청주에 얼마, 이게 위원들이 궁금한 겁니까?
일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압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면 박수 치고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 받아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받는 것이 내일을 위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청의 그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김양희 위원님은 계획에 의해서 또 보고도 세부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저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대해서 182쪽하고 184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을 공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1,7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 미래전략획단에서는 미래과제를 발굴해서 사업 기획하는 거까지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임무인데요.
우선 사업 아이템을 여기저기서 끌어 모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모대회는 사업 아이템을 끌어 모으는 작업이고요, 뒤에 184쪽의 정책연구용역은 끌어 모은 사업 아이템들 중에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사업화 기획이 가능하다, 이거는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과제를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가 앞에 거는 아이템을 끌어 모으는 거, 뒤에 거는 끌어 모은 것들 중에 선발해서 용역 들어가는 거.
용역비가 프로젝트별로 어떤 거는 더 많은 용역비가 소요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덜 소요될 수가 있고 아마…
저희가 아이템을 모으는 게 공모대회만 가지고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모으고 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아이템을 모으고, 그다음에 각 대학 같은 데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아이템을 모으고 이렇게 아이템을 모으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 그때그때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면 또 시기상 일실할 가능성도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걸 한꺼번에 모은다고 그래서 많은 과제가, 좋은 과제가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전반기, 하반기 정도 추진이 될 텐데, 그걸 아이템을 모은 걸 심사해서 이걸 용역하자 하고 나서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아이템을 한 20건 넘게 모아서 그중에 5건은 용역을 이미 시작해서 12월 달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모은 아이템과 또 상반기에 모았던 아이템 중에 용역을 못 한 것 중에 혹여나 쓸 만한 과제가 있다면 그걸 다시 저희가 손을 봐서 그걸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건에서 10건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2억을 갖다 책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긴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참, 1년은 안 됐나요.
하여튼 그동안에 이게 다 모아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는 걸 갖다가 정책용역을 해야지, 미리 앞으로 생길 거다라고 해 놓은 거는 이건 좀 편성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이거 삭감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올해도 저희가 용역을 미처 다 못 한 이유가 사실은 아이템을 모으는 데에 시간도 걸렸고 또 저희가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용역을 못 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 아이템 모은 걸 가지고 하반기에 용역을 했고요, 하반기에 아이템 모은 걸 가지고 바로 내년 초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아이템 모아지면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0년 먹거리를 갖다 만드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천천히, 100년 동안 먹거리인데 상반기에 해야 되고 하반기에 해야 되고 너무 급하게, 성과 위주로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 용역비는 다음 기회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 개최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이템을 모으는 게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이템을 수집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중에 쓸 만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업 기획 용역에 들어가는 게 적시에 용역을 하는 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올해 하반기에 수집한 아이템들 중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용역을 하는 게 시기상으로 적절하거든요.
충북학사·청람재 운영지원에, 231쪽입니다, 23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1억 4,000이 늘어났어요, 예년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 하면은 운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학생 수가 늘어난 건지, 지원을 더해 주는 건지, 잘 여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가 늘어난 예산을 보면은 자체이자수입이 감소분이 생겼고요, 그에 반해서 영업외수익은 다소 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사업비의 경우도 인건비의 경우는 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약 3% 정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5,5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됐고요.
일반운영비의 경우도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800만 원 정도 늘고, 그에 따른 성과급 주로 인건비에서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이 86억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우선 충북도립대학의 회계를 정책복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이번에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생긴 것이 2015년 7월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통합회계로 실시됨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총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교육부령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다 2015년 3월, 7월 이렇게 발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그냥 86억을 넘겨주면 됩니까? 그 내용을 갖다 확인을 안 해요?
점검하고 합당한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셨죠? 이거 도립대학의 사업명세서 및 주요사업 설명서를 오늘 여기 오니까 책상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그거는 먼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작성을 해서 목요일 날 저녁 때 제출했는데 아마 운영위원회에 전달된 것은 금요일 날 오전에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 제가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33쪽을 보시면은 충북도립대학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 정보관하고 복지관하고, 정보관이 신축된 게 ’79년도고 복지관이 ’81년도 맞습니까?
보수보강도 하고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15년도 안전성 확보 권고 C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정밀안전 진단 추진을 미리 해 가지고 이게 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도 전에 미리 예산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문제가 만일 다 뜯어라 하면 또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관, 복지관, 공학관 이렇게 세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관, 복지관은 저희들이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왔고 또 등급에 따른 보수보강, 리모델링 모든 총체적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고요. 또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통과가 됐는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보관, 복지관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정밀진단 및 시공비는 저희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것이 공사가 원만히 끝났는지 다시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모든 절차를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36년, 34년 경과된 이 건물에 대해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보수보강 공사는 이번에 필연적이고 또 법적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페이지 46페이지 여성정책관실 하고 또 49페이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하고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해바라기센터 운영은 기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고 또 이쪽 기능보강은 도비에서 출연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네요, 맞습니까?
도비는 아니고요 기능보강은 기금 50%는 여가부의 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1,500만 원이고. 도비는 25% 750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청주의료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오셔서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 지원, 의료 지원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은 어린아이라든가 피해자들의 영상진료실을 따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함께 왔을 때 보호자 대기실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는요 제목은, 명칭은 농특산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도시여성단체와 저희 도 여성단체와의 연대, 소통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육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만 가장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충북의 농특산물 소비와 그다음에 관광홍보입니다.
이번에는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여성단체와 저희 도 여성단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건 그러니까 농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고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이 100명은 지금 저희가 계상하기에는 서울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과의 대화에서 서울여성들에게 충북의 농특산품을 집중 홍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진작시켜 주고 서울과 충북의 여성단체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책정한 인원입니다.
다음에 여성친화도 여성행복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2015년도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연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행복지원단은 도내에 있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성정책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충북의 여러 가지를 살피셔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북의 도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저희로서는 지금 이 사업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지금 아까운 상황입니다.
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께 180쪽의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이 있는데 또 두 번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범도민협의회가 올해 한 번 했고요. 내년에 한 번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 범도민협의회를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해서 올 연말에 범도민협의회를 또 개최를 할까 당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모든 경제지표 같은 것들이 연말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연말지표를 반영을 해서 1주년 행사를 하는 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웠던 건 불용처리를 했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181쪽, 182쪽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이라고 먹거리 발굴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거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먹거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그냥 미래과제라는 의미로 썼는데 다소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루트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모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대회 심사수당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또 100년준비지원단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제안한 과제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각각 똑같은 심사를 하지만 그 행사 성격 자체가 다 다릅니다.
우리 기획관님 239쪽의 지역희망박람회 충북 홍보관 설치·운영 올해 아직 사업 위치가 미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대통령님 참석하시는 행사시고 금년에는 인천에서 했고요.
전국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로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정책,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홍보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군에서 출연은 하지 못하도록 즉 시·군의 조례에 도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출연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000억을 목표로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현재 761억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차질이 생기니까 기금을 현재의 상태에서 그냥 두고 그럼 1년에 18억 원 정도가 이자가 현재 상태로는 발생하게 됩니다.
실지로 사업비의 경우도 한 17억에서 18억 정도의 사업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은 적립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 우리 밑에 직원들이 우리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상당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실무 위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431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증감이 1억 8,200이나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대체 하는 저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도에?
어린이집에 교사가 없는 겁니까, 이게?
어린이집에 교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도내 어린이집이 한 1,200개 이상 되고 교사들 하면은 한 8,000명 그 정도 됩니다.
이 교사분들이, 어린이집은 현재 아동 몇 명당 교사 한 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짜임새 안에서 이 교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기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그때는 어린이집 내에서도 워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줄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간제교사하고는 비슷한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다른 형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전체 교사를 관리를 합니다, 대체교사 전체를.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둘째아이가 산출근거가 5,043명, 셋째아이가 2,157명인데 이게 2015년도는 이런데 2016년도에도 이렇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럴 것으로 가정하고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둘째아이를 몇 명 낳고 셋째아이 몇 명 낳는가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성 자료요청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그 발굴 및 현안 과제 정책연구용역, 그 정책연구용역 분야는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에 선정된 과제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5건을 실시했네요.
그 실시한 용역 중에 실제 사업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추진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디어 목록과 선정되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도 연구용역결과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중간보고자료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자료요구가 조금 늦었는데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서둘러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이따 휴식한 다음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아직 지방세 징수실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니, 제가 기획관실 할 때 왜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필요해서 포함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이걸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뭘 토대로 해서 해요. 지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성한 거 아니세요? 맞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한 260억 가량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계상근거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정과 세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세입을 계상한 다음에 율대로 자르는 겁니다.
그 지방세 징수실적조차도 지금 안 갖고 계시면은 이거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태도가 아니시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조정교부금의 산출근거조차도 과다 계상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요구한 거였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금 국세 자체도 기대만큼 경제성장률을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징수실적도 정부도 지금 자꾸 재원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방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 매년 10% 이상씩 자꾸 증액되어져 가지고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잡혀요.
일반교부금도 10% 이상 증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충청북도의 경제 성장률이 10%에 못 미치는데 어떻게 납세실적은 10%에 기준을 둬 가지고 매년 잡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다행히도 저희 도세가 거래세가 주종이거든요.
거래세가 주종인데 정확한 산출기초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최근의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면은 기대치보다도 국세가 안 걷힌 거 아니에요.
국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이쪽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런 교부금도 많이 주는 거고, 재원은 자꾸 줄어들어 가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충청북도의 지방세는 매년 10% 가깝게 또는 그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징수가 돼 가지고 이 조정교부금도 매년 10% 가깝게 증액이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자, 이게 조례에도 그렇고 법령에도 그렇고 개정이 됨에 따라서 민간보조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간보조사업은 할 수가 없는데 경로당은 민간보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역시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앞서 본 위원의 질의에 우리 담당관께서 경로당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로당입니까? 청주시에서 경로당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나 있습니까?
제가 동을 특정 지어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제출하신 자료에 경로당 보수, 개보수, 설치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어떤 배경하에서 끼어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물론 지금 예결심의 자리니까, 행감장이 아니니까 제가 더는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원칙도 없이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고, 본 위원도 이것에 더 투명한 집행을 제가 촉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계상되어진 액수가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매년 4월, 3월경에 기획재정부 또 행자부로부터 받죠, 그렇죠?
받는데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도 소위 풀 예산, 목적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의회 심의를 받지 못한 이런 일괄적 포괄 예산 사업들은 예산으로서 잡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죠? 담당관님, 그렇죠?
260억에 달하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떤 원칙 어떤 사업들에 근거해 가지고 집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계수조정일 직전까지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없다면은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을 지원해 줬다는데요, 금년에.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지원해 준 데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군·구에서 다 관리하는 경로당이죠?
지금 경로당에 대해 분명히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 왜 예외가 있으니까 제가 따져 묻는 것 아닙니까?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시·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융통성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10%를 따로 떼어 가지고 긴급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재정 해 주라고 세워 준 이런 재원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 위원회별 수당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예산인가요, 정책기획관실 예산이네요. 상세자료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역시 이걸 또 풀로 세웠어요. 포괄사업비로 세우셨는데 4억 원을 전년도에도 세우셨고 올해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최근 3년 2013년도에는 7,000여만 원을 남겨서 82%, 2014년도에는 7,000만 원도 채 못썼고 집행률 82%, 2015년도 현재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혼이 나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집행률이… 아니군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지 잔액이 1억 가까이 남아서 현재 집행률은 76%입니다.
매년 보면은 7,000만 원 가량이 평균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각종 충청북도 위원회별 회의록을 다 한 번 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한두 개, 특정 위원회를 빼놓고는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불과한 위원회가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집합회의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곳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2회 정도, 1∼2회 정도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고, 더군다나 위원들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당연직 즉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이세요. 실국장님들 이런 분들이세요.
왜 도대체 이렇게 구성을 하냐 물어 보니까 집합회의가 민간위원님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정족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라고 하는 변명 아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운영수당을 잡으신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집행실적이 기대보다도 못 미치고 이 집합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박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무슨 페스티벌도 많고 엑스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행사장 쫓아다니기 바쁘시니까 정작 고유업무, 주업무를 하시기에도 벅차다 보니까 이런 민간위원회 집합회의 소집해 가지고 할 시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이것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집행실적 100% 충분히 이행하시겠습니까?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아마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위원님께 드린 76%는 아직 조금 더 집행할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연말까지 가면 90% 이상 집행될 걸로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충실히 이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결례기도 한데, 이 지급건수를 보면은 2015년 집행세부내역 12월 7일 자 기준에 지급건수가 425건이고 출석수당을 단위별로다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출석수당 18만 1,310원 이거는 그냥 자료 제출하기 임박해 가지고 긴급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그다음 풀용역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뒷장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신데 이게 사업명세서 64쪽, 설명자료 216쪽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술용역추진 현황을 보니 이 예산을 사전에 의회에 심의 없이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왜 세워졌는지 본 위원 보기에도 의아한 그런 용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용역들을 또 가만히 보면 총 사업비가 몇 백 억씩 넘어드는, 1,000억 단위도 넘어서는 그런 사업대상이 되어지는 것들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용역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의회의 사전 심의도 받지 않고 심의를 안 받고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썼겠죠. 그럼 용역비는 용역비 나름대로다가 몇 천 만 원이고 1억이고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고 사업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인해 가지고 거부가 된다라고 하면 생돈 날린 거죠, 그렇죠 기획관님?
그런데 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세우는 이유가 도정의 여러 분야에 중첩돼서 서로 연관부서가 여러 개 걸치다 보니까 소관이 불분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해에 추경을 3개월 텀으로다가 추경을 세 번 네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각 상임위별로 의회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이 용역이 추진이 되어지면 이것도 용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힘도 받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지사 의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독단적으로 의회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도민들하고 아무런 소통도 없이 무려 13억이나 되어지는 이런 예산들이 그냥 물론 일부는 정말 적절하게 쓰이는 곳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의 예산 섰다가 추경에 10억 원 더 붙었던 거고 그런데 올해는 아예 정말 배짱 좋으시게 13억을 그냥 처음부터 올려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추경이 항상 적당한 시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때맞춰 세워 주시는 게 좋겠다, 기왕이면 아무리 풀예산이어도 이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의 서로 공감되어지는 선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다만 이 풀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물론 추경도 있어서 추가로 확보해 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4억에서 10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그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는 유용하게 정부예산 확보에 크게 활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의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억 중에서 다 집행은 못해도 거의 집행을 다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떤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정부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잘 주시를 해서 그걸 반영을 시켜서 정부예산에 같이 매칭시켜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어렵게 발굴된 그런 안건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보완 보완해 나가면서 1년 또는 2년, 심지어는 5년, 10년이 되더라도 정부예산 확보에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산경위에서의 심사 때 한번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보고도 받은 적도 있고, 또 중간에 의회 청사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좀 예정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붙여 가지고 공청회를 혼동에 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발전연구원이 너무 정치적이란 얘기예요. 이래서는 곤란하다.
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임박해 가지고 집행잔액들을 다 처분하기 위해서 그냥 서둘러 용역을 준 듯한 흔적이 보인다 이거예요.
심지어 12월 31일 날 발주한 것도 있어요, 12월 31일 날. 또 액수도 황당해요. 8,854만 1,000원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이거 공개입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거 지금 용역은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얼마까지가 공개입찰 대상입니까?
(…)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역시 이것도 풀 예산인데요.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민간행사 보조사업과 관련되어진 풀 예산을 3억 원을 세워 주셨는가요, 몇 페이지더라… 한번 세부자료는 찾아봐 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현재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 집행되어진 행사내역들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시는 거고 보조 대상자를 선정해 오셨던 것이죠?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우리 풀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 예기치 않았던 행사 수요가 발생을 했다거나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세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지원, 이거 농업정책과에서도 2,500만 원에 행사가 섰던 것입니다. 행사비가 섰던 행사입니다.
또 2014년도에 했었던 제7회 충청북도 여성농업인대회 이거 역시 농업정책과에서 섰던 예산입니다. 농정국 예산으로 섰던 예산입니다.
이보다도 다섯 배, 여섯 배, 심지어 여덟 배 많게끔 섰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측하지 못한 행사도 아니고 제7회, 매년 서 왔던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전농가족연맹 한마당행사 또 있어요, 700만 원.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예산받았던 걸 또 추가로 준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하신 건지,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다 예기치 못한, 예측치 못한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신 예산 맞아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세한 것은 상임위나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통폐합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복지보장위원회에서 1,496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 1조 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걱정이 있고 많은 수의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1단계, 2단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를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건인가 5건을 일단 조정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자한테 연결돼서 피해 보는 건 없고요, 현재 중복된 거 필히 그런 것만 합니다. 그건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게 있으니까 이건 철저히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 보장사업 통폐합에 있어서 도에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에 관해서 예산편성에 도지사가 얼마나 반영해야 되는가,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그래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게 이제 포괄사업비라고 그럽니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소위 의원사업비라고 하는 재량사업비라고 불려졌던 그 사업이 지금 없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해 오다가 아예 없는데 이것이 타당한 거냐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학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책추진사업비라고 불리던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도의원들의 지역이나 도의원들이 관심 갖는 사업을 가지고 반영해 준 겁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에 몇 군데가 다 그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자, 그러면 그거는 민간이전도 안 되고 또 지사가 편성함에 있어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뭐 지사 혼자 다 편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의 의견도 듣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도민의 상황과 여건도 반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과의 의견도 종합되는 것이고, 그중의 하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도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을 예산편성에 고려하는 절차까지도 없어져야 되나.
정액으로 얼마를 딱 정해 놓고 얼마씩 편성해라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권을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일부 편성한 적 있죠, 아예.
편성권은 지사에게 있더라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여론수렴들의 과정에 도의원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얼마씩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 이유가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관님?
그러니까 제 의견이 포괄사업비 안 되고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고 의회 심사도 다 받고 이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관심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법을 전과 같은 방식은 법적 문제도 있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더 검증하고 심의하는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사님이 편성하는 건 다 필요하고 선하고 의원들이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느끼는 주민들의 숙원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배제돼야 되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계속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그 본질과 목적에 충족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 거에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성인지예산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이 보니까 이게 필수사업 아닌 거,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그다음에 권장사업으로 자체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정책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닌 것은 다 그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다가 이거 건수로 올려놨더라고요.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과 행정국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개념이 어떤 건지, 예시를 든 거 보면 첨부서류 189페이지에 단체장 공약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원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여성정책관실의 2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서 자체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10페이지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죠? 충청북도만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보건복지국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자체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7개 사업이 있는데요, 273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지특 보조금하고 자체재원으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도에서 특화된 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그것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저희 도만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자치단체특화사업에서 특별히 몇 가지를 넣은 이유는 저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어떤 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이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시도 대비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타시도도 이 부분은 여전히 자기 자체 도만이 아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강조할 때 넣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할만한 게 있을까? 즉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총괄하죠? 지금 예산부서에서 하죠,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자치단체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공약하고 했던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냥 할 것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서 특화해서 관심 있게 바라본다고 성인지예산에 넣은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곰두리체육관 운영도 올라가 있고요 9988 나누미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화사업으로서 당연히 권장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냥 보조 일률적으로 받아서 대상되어 있는 사업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도에서 기획하고 발굴한 사업들을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주시고요.
최광옥 위원님!
저희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자원 64%를 유치원 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결과적으로 297억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 좀 듣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다들 아시겠지만 3세부터 누구나 누리과정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을 가든 간에.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예산편재과정에서 현재 유치원부만 편재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일부 삭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린이는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똑같고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합당한 대책이 되면은 누리과정은 자연히 풀리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켜만 본다는 게 아니고요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애석하고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여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유치원은 가고 어린이집은 못갈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되고 있네요. 그래 결과적으로 54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유치원 내지 어린이집 못 갈 경우.
이런 부분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 교육위원들이 보기에는 두 양 기관이 너무들 하시는 게 아닌가, 서로들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닌가.
오늘 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유치원 예산 깎고 인건비 깎고 이 부분 가지고 빨리 편성을 하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쯤이면 우리 도청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더 드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못가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도에서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딱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예산부서라든가 이쪽하고 총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 주시면은 우리도 좋은 방안을 찾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죽 한번 어르신들이 일자리 부분 지금 하는 일자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정도가 있나를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게 크게 지킴이 사업이 전국형과 지역형이 있고요 또 인력파견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예산서에 나타난 바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사업하고 취업·창업활동, 기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본예산에 있던 게 국도비가 바뀌면서 변경된 게 있어서 혼란스럽긴 한데요. 저희들이 큰 틀로 보면은 금년도 일자리가 1만 5,655자리 정도 됐었는데 ’16년도 예산에 보면 1만 8,765 자리로 총괄 일자리 3,110 자리 정도 늘었다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뭐하니까 저희들이 지역형 9개월 사업하고 전국형 12개월 사업 있는데…
그리고 지역형 사업은 노인들이 학교에 교통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이런 걸 전국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취업·창업의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력파견형은 일회성 파견사업으로써 시험감독관이나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거고요. 공동작업형은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서로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제조·판매형은 식품·제조·판매로써 공산품 제조·판매 이런 데 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예산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예산서를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보면 전국형 9개월 사업이 본 예산에 2,115 정도 섰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리고 지역형 9개월이 전국형 12개월로다 통합됐고 인력파견형, 또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있는데 그게 2개가 합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는 통합됐고 이런 정도로 구분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면서 내시에 의해서 이뤄진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관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각 시·군노인회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여러 형태로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그래서 시·군별로 효율적으로 서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는 우리 노인과에서는 그 부분도 아시면서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간에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기관 간에 서로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 상태로 그래서 아직 정착돼 가는 상태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 4개 군이 시니어클럽이 설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시·군별로 도내 설치현황을 보면 11개소가 있는데 청주시가 사실 6개소로 많고요 충주, 제천, 음성, 옥천, 진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시·군별로는 4개소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명시이월이 금년에 있는데 영동은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증평이나 그 나머지 3개 중에서 선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2쪽, 효문화 전승 발전사업, 음성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성에서만 하는 특별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효문화 전승 발전사업은 사실상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가 전국 최초로 전통예절 실천 시범지회로 ’02년도 7월 2일 날 됐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신청되면서 저희들이 ’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문화 전승사업은 일단 음성에 국한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효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조례도 제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 방법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문화 추진을 금년도에 책자발간을 통해서 했습니다.
책자발간 5,000부를 통해서 각 교육청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배부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을 노인회의 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든가 재눔나눔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어르신들한테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 내지 많은 교육을 받야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현황하고 연구실적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의회청사 용역결과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실망감은 도중에 끼워 넣기 또 그 자체 용역자료를 보면은 통계 미스, 오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아마추어 그런 연구원이라는 면모를 제대로 보여 준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가져온 자료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우리 언제 4회 추경했습니까?
이 기준이 4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 왔어요.
이게 도대체 기획하고 창의를 한다는 그런 과제를, 그런 용역기관이면은 우리 헤드 부분입니다.
그런 데서 이게 도대체 수없이 이렇게 실수를 계속해도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용역과제가 136건이었고요 그런데 예산은 71억입니다. 2014년도에는 116건 과제를 했고 예산은 74억입니다. 2015년도에는 118건 예산이 93억입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과제는 많아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제가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유는 저희들은 정책과제와 수탁과제를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 등에서…
그래서 특별회계 관련된 수탁과제가 많이 늘어나면 특별회계 예산이 늘어나서 전체 총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산이 많다고 일 잘합니까?
그런데도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이 더 삭감이 될지 어쩔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도 이렇게 오타가 계속 온다는 건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용역도 보면 용역 의뢰자 입장에서 객관성 떨어지는 용역을 했다라는 이유가, 본 위원이 우리 행문위에서 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충북도청 내부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95%가 만족이에요.
우리가 공산당 집단입니까, 95%가 만족하게.
그래 용역을 어디서 그 항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어떤 쪽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용역결과가 틀려집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용역 연구원이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 많다고 일 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경영혁신을, 아니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출연금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연구과제 대비 예산의 증가폭을 봤을 때 방만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구원이 나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한 번 추스르고 일신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최광옥 위원님 질의내용이 연구원의 생명은 신뢰성 같습니다, 믿음.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립대학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인데 도립대학 장학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 아울러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검결과 조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C등급 판정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권고에, 이 자료는 갖고 계시죠, 자료?
거기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토록 권고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 세워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이게. 여기에 의하면은 일단 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딱 세워 놓은 거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장학기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은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학금의 종류에는 성적우수 등을 비롯해서 18종류가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되면서 그런 문제가 좀 처음 실시되는 내용이라서 저희 도립대학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사실은 처음 하는 일이라 다소 좀 저희들이 과도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16년도에 저희들이 아직 ’15년에 대해서 지금 기금운용이 12월 말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게 필요하시다면 추후 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대학회계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16년도는 2015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워지게 됐고 2017년도부터는 대학회계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금 자체를 대학회계로 대학회계법에 의해서 대학회계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도립대학특별회계하고 장학기금하고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부터는 우리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없어지고 학교회계로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적립금이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학교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이 이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 더 어차피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아까 이월 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승인요구액이 명시이월이 186건에 이게 얼마입니까? 2,456억 1,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는 402억 8,800이고 그런데 이게 늘어나도 너무 늘어난 거 있죠. 2,456억 1,700이에요. 사고이월은 또 승인요구액이 없어요, 여기에.
계속비 이월도 지금 없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가 단축이 됐습니다. 2월 달까지 2015회계연도를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국가회계연도하고 똑같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월제도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안 와 가지고 지출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처리를, 2월 28일까지 집행을 못하면은 사고이월 처리로 마감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게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졌고요.
일단은 명시이월 요구시점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집행하는 거 봐서 실질적인 행정적인 명시이월금액은 그보다 훨씬 덜 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은 사항, 그리고 금년에 소방교부세가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물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사전에 바뀌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미리 하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짜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이게 느끼는 건데 보면은 4%경제도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똑같이 4%경제가 나오고요. 여기 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도 4%경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있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쪽의 일자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도 있어요, 청소년과에는.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는 여성정책관에서 여성일자리하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집행부에 이중적이고 또는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좀 진정한 의미에서 야, 이건 정말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잘 살려면은 4%경제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정말로 잘 살려면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우리가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전체 조직이 잘 융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행정낭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조직의 진단을 전체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아까 제가 자료를 문의했었는데요. 자료 235쪽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기획관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원인분석은 성별 격차로 원인을 분석하시고 성과목표는 만족도로 하셔서 분석을 애초에 하실 때, 원인분석을 하실 때 만족도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성별격차를 분석해 놓고 성과목표는 만족도로 하셔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누가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하신 건가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이거를 작성을 해 줍니까? 이건 사실 예산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은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충청북도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미흡한 것이 57.4%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컨설팅하는 기관에만 물을 수는 없는 문제이라고요.
그래서 반영하는 것이 그 예산인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원인분석은 성별 격차로 해 놓으시고 성과목표는 만족도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쌩뚱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평가 분석한 그 자료에도 충북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몇 개만 봤었는데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자료 238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여기 위원회에 대한 성별격차를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위원회의 성별격차가 지금 여성은 28.3% 남성은 71.7%인데 성과목표는 또 30%, 2016년 목표치를 30%로 잡아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40%거든요.
그런데 2016년의 성과목표를 30%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것도 지금 법적 근거에도 맞지 않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 놓으셔서,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취합을 해서 여기다 해 놓으신 건가요, 담당관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황규철 위원이 간단히 언급한 건데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보건복지국장님,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도지사 공약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그 규칙에 큰 대분류로 노인사업 쪽은 도비 3에 줄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조비율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제 쉽게 저희가 30으로 정했는데요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좀 더 높으면 좋겠지만 현재 3 대 7에서 30이라는 거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70은 11개 시·군에서 나누어서 70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성을 유지했다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법이나 제도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군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억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1억은 엄청난 돈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비보조금은 시·군에서 그러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한 곳은 이런 시·군 자체에서의 군에서 이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충북에 6개가 있습니다. 단양,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6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그 열악한,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 태어난 거, 선택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시·군 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전혀 활용을 하지를 못해요.
교육장들이 자리에 있지 않고 비즈니스로 향우회, 재경향우회 무슨 장학회 쫓아다니면서 이 돈을, 이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더 노력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책상 앞에 앉아 있느냐, 왜 회전의자만 돌리고 있느냐.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이거는 건설소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진한, 이 순진한은 제가 붙였습니다만 시골마을 행복택시입니다. 이것도 공약이에요.
이런 갖은 공약은 지사께서 해 놓고 그러한 생색이나 효과 면에서는 120%를 지사께서 다 가져가고 모든 것은 시·군에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규칙은 바뀌는 게 규칙입니다.
이래야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엄밀히 해 주셔야지만 공약을 남발하지 않아요.
숨 못 쉬고, 이거는 예산의 도의 예산 갑질입니다. 갑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 와라 하는 식의 이런 주문식은 이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상임위에서 향후 도비보조율 상향 조정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지킬 공약, 예산에 무리가 되면은 아직 하지 말아야죠.
공약으로 내세울 거면 공약을 하는 사람의 몫이 커야 되는 게 이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사께 직언을 하시든지 해서 도비보조율 5 대 5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비에 지금 30% 있는 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12억 3,156만 원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올리시고요, 시·군 거는 똑같은 액수를 70%인데 50%로 맞추기 위해서는 변경 내시해서 시·군 거는 삭감해서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시·군의 재정이 탄탄해야 결국은 큰집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조율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거는 분명히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총체적으로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나머지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보여지는 면에서 7 대 3이라고 하는 건 시·군에 그 어디, 제가 참 속기록에 남지 못할 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시·군에다 이렇게 전가합니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이 선거직을 통한 지자체장은 이런 걸 남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시건장치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5 대 5로, 규칙은 바뀌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도민들이 행복하고 시·군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없던 것도 만들어 내는데.
이거는 반드시 5 대 5로 도비보조율 조정해서 다시 계상해서 올리고 시·군비는 변경 내시해서 삭감해서 다시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전체적인 여건을 검토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고는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 제가 전달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소신 좀 가지셔야지, 아까도 제가 말꼬리 받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누리예산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은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도와줘서 누리예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허구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정치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발상으로 안을 내십니까.
반드시 이거 하십시오.
예산위원으로 있는 이상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 아는데요 어떻든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시·도비 비율은 상임위원회 의견, 예결위 의견을 강력하게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 원칙들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부당하게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도지사 공약이라고 정말 할 정도로 재원을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낯부끄러울 정도로다가 9988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행복택시도 그렇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큰형이, 아버지가 사고 쳐 놓고 그걸 자식한테, 동생들한테 전가합니까.
그런 예산 편제가 되는 것들 저 역시 제 임기 동안에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적으로는 우리 정영수 위원이 죽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예산은 반드시 본 위원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은 꼭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포인트 의회가 언제 될지 참 불안한데 저희 생각은 만약에 원포인트 의회가 예를 들어서 1월이 아니라 2월쯤 가면은 1월 달에는 당장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 별도 원포인트 의회 그 이전에, 추경 이전에 어쨌든 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하나의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은 책임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인수 김학철 임병운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황규철 박우양
강현삼 이광진 김양희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문영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제국
·의회사무처
처장김광중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김창현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두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재난안전실
실장강호동
·행정국
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김양수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농정국
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김대희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손윤목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장이태훈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원정일
기획협력처장강태수
사무국장유건상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도민연수과장민범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이기열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박승열
작물연구과장홍의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연구부장심재순
미생물과장신태하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충북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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